김병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마사회하고도 꾸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저세가 법령이 개정이 안 된다, 만약에 어렵다면 일단은 투 트랙으로 갑니다.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하면 일단은 레저세를 100% 우리가 징수를 하고 그 감면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에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도록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레저세 감면 법령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한국마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에서도 꾸준히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마사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는 20만 평, 그다음에 2단계 26만 평 해서 이제 46만 평인데, 지금 기본설계는 46만 평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는 1단계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추진한다 하는 가정 하에 마사회가 사용권을 가지는...

그게 이제 2단계까지 가면 원안대로 추진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잉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이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영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전자산업을 총괄해서 이게 어떤 허브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물론 MRO센터가 A/S 분야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MRO센터를 유치를 한 것이고 보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천시에 거의 건축물을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고 자기들이 어떤 우리가 군수산업 계약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떠난 것이지 자기들이 여기에서 이득을 얻고 그렇게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로 보면 지금 이제 좀 실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행복과 영천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직원 동의보감 프로젝트입니다. 동의보감 프로젝트는 동료직원들을 의지하고 보호하는 감동의 직원 복지프로그램으로 직원 복지프로그램의 종합적 체계적 입체적 구축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스트레스 해소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1쪽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선정사업 공모를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 설치 및 평생교육사 채용 등 기반평가항목 정비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3쪽 도서 무료택배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경로자들에게 도서 무료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독서활동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실행 예정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월 2회, 10권의 도서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향후 정보 소외계층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84쪽 고지서 출력 봉합 선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프린터와 봉합작업을 따로 해야 하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스템과 달리 모든 작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 단축과 운영비용 절감으로 고지서 발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고 터치스크린 및 고성능 프로세스 장착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혁신적으로 줄여 생산성과 편의성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5쪽 인허가 면허 등록세 방문민원 제로화입니다. 인허가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왕래해야 했던 기존 납부절차를 대폭 개선, 인허가 부서에 민원처리 완료통보와 동시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부안내 문자를 민원인에게 전송해 주면 민원인은 안내받은 문자를 확인,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가상계좌 또는 신용계좌 등을 통해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여러 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6쪽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시민안심 세정 구현입니다. 스마트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지방세입 납세편의시스템상 납세자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저장 관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정보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옥상 녹색정원조성 및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본관 2층 영상회의실 옥상에 야외 데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조경공간을 조성하여 직원 및 민원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청사 에너지 절감효과도 얻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약 199㎡,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9쪽 편안하게 즐기세요 공공와이파이입니다. 시민들의 정보이용 기회증대와 통신비 부담 완화로 통신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1월 우로지 자연생태공원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관광지, 버스정류장, 시장 등 관내 154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자가 1 대 1 매칭으로 부담되며 영천시에서는 공공요금으로 연간 회선비 6,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90쪽 제41회 영천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41회 영천시민체육대회가 ‘19년도 4월 11일에 영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선수, 임원,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소요예산은 6억 원이며, 전시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1쪽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5억 원중 국비 30억, 시비 55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3,400㎡ 규모의 사업입니다. 위치는 야사동 39-1번지 일원으로 주요시설에는 수영장과 볼링장, 인공암벽장 등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체육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92쪽 영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4년 개관 이후 약 ‘15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청소년들의 시설이용률도 낮아지고 있어 전면적인 기능보강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국비 8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2억 원을 투입하여 ‘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청소년극장 리모델링, 실내 집회장 등 부대시설 개·보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93쪽, 월남전 참전 기념비 건립입니다. 자유 평화를 수호한 월남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애향심 함양을 위해 마현산 공원 내의 시유지 부지에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겠습니다.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 임고서원, 최무선과학관, 영천호국원 등과 연계한 호국안보 특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4쪽 기부자원 조직화로 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이 기부한 자원을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무상쿠폰으로 발급 지원합니다. 현재 참여자 59개소를 모집하였으며, 2월 쿠폰·현판제작, 수혜자 선정 후 3월 시행예정입니다. 95쪽 노인일자리 활성화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수요급증 및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요구 증가에 따라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수익창출사업의 사업 확대로 공공일자리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6쪽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계속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읍·면·동별로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하여 주 1회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초기 입국 및 사회 부적응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전문상담원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고, 아울러 1 대 1 멘토링 서비스와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저소득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치 못한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항공권 구입비, 현지 체류비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관계 향상을 제고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대상시설은 영천희망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내진기능 보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 16억 8,200만 원으로 사무동 외에 3개 동을 2020년까지 개축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아동시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0쪽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입니다. 법원행정처 소관 민원에 대한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연장으로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2대 중 1대를 민원실 입구 화단 쪽에 옥외부스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속·편리한 최적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2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1998년 구축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최신 정보화 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103쪽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본금 5억 원으로 출자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설립추진계획수립 이후 경상북도와 2차례 협의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고 지난해 10월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설립 찬성으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시설공단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104쪽 포은고 명문화 육성방안입니다. 인근 도시로의 학생 유출을 막고 지역의 유일한 읍·면지역의 공립학교이자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학교인 포은고등학교를 신뢰받는 지역 명문고로 적극 육성코자 합니다. 우선 통학로 확장과 스쿨버스 운행, 인재양성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면학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고 각종 교육특별세 확보를 위해 금호여중과 포은고등학교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기숙사 신축 및 장학금 확대를 통해 학교기반을 다진 후 자율형 공립고 지정 추진과 명문고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지역의 최고의 인재육성기관으로 탈바꿈하여 찾아오고 싶은 학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06쪽 초·중·고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의 경감과 교육복지 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공정한 가치실현을 위해 2018년 2학기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경상북도 전체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관내 31개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5,569명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약 14억 원이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9개 고등학교 전 학년 2,453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우리 시가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8쪽 시청사 동별관 증축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된 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 증원으로 청사 증축이 필요함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별관과 동 별관을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하여 증축할 계획입니다. 공간 협소 부서 이전, 소회의실, 공용시설 이용, 임산부 전용 휴게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9쪽 해외 새마을 시범사업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자립기반 조성과 새마을정신 전파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1억 5,000만 원씩 총 7억 5,000만 원을 베트남 탄랍 2개 마을에 지원하여 교육, 안길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교육시설 개선 등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했으며 기존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2020년까지 2년간 사업기간을 연장 연 1억 원씩 총 2억의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지속적 교류로 우리 시의 홍보 및 국제적 이미지도 제고코자 합니다. 11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사업 지원확대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외에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 인장하여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지원됩니다.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위기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11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증가로 완산동 미소지움 1, 2차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대안 및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업무의 특성상 숙지하지 못한 사항은 배석한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