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방 교실이라든지 시니어그룹 프렌드 사업, 해피멘토링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요 그 희망복지 플러스센터에서만 특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시행한 그런 특화 사업입니다.

저희 희망복지 플러스센터가 물론 특화 사업이 희망복지 플러스센터의 고유 사업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부분, 특히 우리 복지 자원을 공유해서 네트워크한다든지 주민이나 협의체, 복지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기존 하고 있는 우리 구청이나 기존 거제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희망복지 플러스센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 희망복지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노환창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훈 안전총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형선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박동화 민방위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복수 통합관제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과의 비전을 ｢준비된 재난 대비, 믿음 주는 안전도시 연제｣로 정하고 통합적 안전 관리 체계 확립으로 안전 도시 구현, 현장 점검 중심의 체계적 안전 관리 강화로 선제적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통합적 안전 관리 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취약 가구 화재 감지기 보급, 어두운 골목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심벨 설치와 로고젝터 설치, 지역 안전 지수 7대 분야 개선 사업 확대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재난 안전 사업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통합적 재난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6대 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집, 복지관에 대하여 화재 대피 훈련, 소화기 사용법 교육, 119안전체험관 견학 등 참여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관리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실질적 재난 대응 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36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재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현장 점검 중심의 체계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1ㆍ2ㆍ3종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로 안전 이외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풍수해 대비 재해 취약지 합동 점검, 대형 공사장, 급경사지 안전 대진단, 설해 대비 사전 점검 등 기상특보 시 집중 관리 및 현장 점검, 재해 취약지 발굴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재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유관 기관 협업 체제 강화로 효율적인 재해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재해 우려지 모니터링,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확충 및 재해 예방 사업 추진으로 예방 중심의 선진형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 확립을 위해 폭음 대응 종합 대책 추진, 제설반 지정 운영, 비상 정보벨 비상 근무 사전 예고제 실시, 자연 재난 체크리스트 배부 및 직원 방재 교육과 체험 등으로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 예방 주민 교육 실시, 자율 방재단 운영 내실화,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추진, 대 주민 재난 대응 홍보 강화로 주민 참여를 통한 재난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친근한 민방위 구현 및 굳건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생활 속 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지진,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맞는 재난 유형별 교육과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ㆍ주말ㆍ야간 교육, 민방위 대장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등 체험ㆍ실습형 민방위 교육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舊) 민방위 대피소를 비상시에는 전시 소산(戰時 消散) 장소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훈련 장소, 문화 강좌 및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깨끗한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민방위 장비 확인 및 확충 등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무계획 검증에 의한 을지연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상 대비 중점 관리 자원의 철저한 관리로 비상 대비 태세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CCTV 도시 안전망을 확대하고 관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 안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두운 골목길 안전 확보 및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방범용 스마트 조명 시트 설치, 시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폭우 등에 대비하여 재난 취약 존(zone)을 상시 운영하고 방범ㆍ재난ㆍ교통ㆍ청소 등 CCTV 위치도 제작, 통합관제센터 유지ㆍ보수 업체 직원들에게 정기교육 실시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9년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한 어두운 골목길 안전 확보’입니다. 안심벨, CCTV 지주형 스마트 조명 시트, 로고젝터 등 안전 시설물을 어두운 골목길에 설치하여 어린이, 노약자,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구의원에 대한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재난 안전 체험 실시’입니다. 직원 및 구의원 211명을 대상으로 태풍ㆍ지진ㆍ화재ㆍ승강기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 상황을 119안전체험관에서 가상 체험 함으로써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 보안관 제도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고질적 안전 무시 7대 관행 청산을 위해 구성된 민간 참여형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신고, 안전 점검 캠페인 등을 통한 주민 경각심 고취와 안전 불감증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스마트 재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등 늘어나는 자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 등 재해 취약지를 추가로 조사하여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음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스마트 그늘막 5개소를 추가 설치 하여 폭음에도 주민들이 잠시나마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민방위 대피시설은 135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민방위 대피소는 우리 연산5동 밑에 보면 275평에 대한 민방위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연산5동에서 장구 교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 교육 장소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단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우리가 민방위 안보 분야, 그다음 심폐소생술 분야, 화생방 분야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내서 이게 일정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여러 분이 응모를 하면은 거기 심의를 해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념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 민방위 제도에 대한 그런 강사, 민방위 제도를 설명하고 홍보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념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CCTV가 829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동별로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위치도를 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동이라든지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은 기존 위치도가 있는데 새로 추가되면 또 다시 거기에 더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합니다.

이 사항은 올해 사실 상반기 중으로 6월 중으로 올해 설치를 종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시 재배정 사업 해 가지고 한 5,6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한 11월 달 이후에 CCTV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하고 올해 한 6월 30일 전에는 완료해 가지고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이거는 올해 우리가 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 시에서 받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달라고 독촉은 해 보겠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시기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곧 발주해 가지고 6월 달 안에 이거 시설을 설치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독면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민방위 대원이 1만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의 한 80% 정도 확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거는 5,521개는 직장대, 지역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구에는 430개가 민방위 대피소 연산5동에 있고 그다음에 동별로 동에 한 1,700개 있고 나머지는 직장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80% 정도는, 민방위 대원의 80%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명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거지 주차장 폐지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말까지 유예 중에 있고요. 지금 그 주위에 주차장이 30면 정도, 17면 정도 확보되면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부 그린주차 사업, 금년에 그린주차 사업을 확대해서 35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몇 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선해서 그린주차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도 하루 보니까 주거지 주차 공용주차장 만든다고 땅 사러도 다니고 많이 애를 쓰시는 걸 봤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연산3동 공용주차장 지금 만든다는 거 우리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죠? 큰 거, 3동에.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년에 한 번씩 페인트 발라야 됩니다. 벌겋에 녹물이 나와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복합 패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새로 만드는 주차장은 그렇게 녹이 나오고 그렇게는 안 되지요?

예, 철제로 안 합니다.

철제로 안 하고 하여튼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연동시장 앞에 어린이, 자이아파트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예, 한빛공원.

한빛공원하고 옛골공원인가 그거하고 아마 작년에 본 위원이 중복결정을 내려서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아마 5분 발언에도 나왔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복결정이, 우리 건설과에서 해서 중복결정이 나면은 바로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산이 지금 올해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만약에 중복결정이 난다면 추후 추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경제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니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주거지 주차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기존 옛날부터 큰 건물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옛 건물에 기본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주차장에 가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걸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가면 작은 도로에도 큰 트럭 같은 걸 세웁니다. 보시면은 그런 거를 단속만 해 오지 말고 그 트럭들은 아마 자기들 차를 구입할 때 그…,

차고지 확보.

차고지 증명을 떼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고지에 차를 댈 수는 다 없겠지마는 그 차고지 증명을 제대로 해서 차고지에 대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서도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방향도 있고. 자꾸 땅을 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안 하면은 고지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메기더라도 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해 보고 트럭 같은 거 자기 차고지에 잘 대는가, 길거리에 대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장인영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경 도시재생1계장입니다. 유지선 도시재생2계장입니다. 우수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장희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강용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창조도시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성과,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공무직은 19명입니다. 도시재생시설 및 행복마을 5개소를 두고 있으며 도로관리지원센터 1개소, 거제배수펌프장 등 7개 배수펌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삼아 ‘주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4개의 중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사랑방 및 신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도시재생대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들 간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 및 마을기업 사무소 운영을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아름답고 조화로운 광고 문화 선도’입니다. 불법광고물 제작을 사전에 차단하고 옥외광고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광고물 자율방재단, 도시미관지킴이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주민벽보게시판 온라인 추첨제 실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옥외광고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도로 파손 지역은 즉시 보수, 하수도 상시 점검 등 도로ㆍ하수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 야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위험지역 예찰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조명 및 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을 위한 보행등 설치와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정비,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배수펌프장 시설물을 정밀 점검 하고 수시로 승강기 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시스템을 링크하여 이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게시대를 이용하고 관리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에 점자블록, 경계석을 설치하고 보도블럭을 정비하여 장애인 등 보행자가 보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으로 가로등 조도 개선에 따른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노후 가로등의 등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여 야간 보행 환경을 보다 더 밝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에너지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거제4동 화지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8년 8월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5월 국토부 타당성 평가 및 활성화 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 및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사업’입니다.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9년은 2억 원의 예산으로 25개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 전 직원은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마을사랑방 사업은 작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이름만 바뀐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산5동에 1억 3,000만 원 시비를 받아와서 저희 구비 8,600만 원 정도를 보태서 1층을 리모델링한 사업이거든요. 올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연산4동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어제 PT작업을 그러니까 보고를 마쳤고 저희 서면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유선으로는 저희들이 당첨됐다고 당선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당초 1억 5,000만 원 시비를 받는 걸로 했고 저희가 공모할 때 연산5동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구비를 좀 보태서 제대로 1층을 리모델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올해 규모로 해서 구비를 좀 보태서 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연산4동 같은 경우에 물론 새로 지어야 되기는 한데 지금 부지를 구입할 여건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부지 여건이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산시 전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인력풀이 모자란 것은 사실인데 지금 다시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견한 싱크홀처럼 보이는 그 부분들은 작년 말에 시하고 일제 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단순한 어떤 소규모 파손으로 밝혀져 가지고 다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조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통 연말에, 보통 11월 정도 돼서 조사를 일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거기 정확한 가게 이름을 모르는데, 옛날 육교 있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되고 제 옆에 온천천관리계장도 며칠 전에 발령받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천천 내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이 태풍 때 오면 눕혔다가 비 다 그치고 나면 다시 올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온천천관리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여러 개를 한번… 과장님, 항상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다 파악이 잘 못된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갖다가 예를… 설명도 그렇고 또 김형철 위원이 다 못 알아듣는 그런,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그때 이동우 과장님 있을 때 질의를 한 겁니다.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배산이나 황령산 쪽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옛날에 30년, 40년, 50년 전에 하수구를 견치석을 가지고 해서 위에 슬라브만 쳐서 도로를 복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빈도도 안 따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아마 그런 하수구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30년, 50년 빈도 때 이걸 과연 산에서 내려오는 집중호우를 막을 수 있는가를 시간이 날 때 건설과에서 이런 걸 재조사를 해서 만들었다가 언젠가는 이걸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런 하수구가 넓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질의를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우리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 복개가 된 구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큰 목적이 거기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한 게 작년 예산 때 해서 아마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옛날에 위원님들이 보도블록 설치를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야단을 맞는다고, 우리가 보도블록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오수 관로라든가 수도, 또 뭡니까,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팠으니까 그걸 복구하면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할 때 간판을 크게 걸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지금 연산4동 연산로터리 쪽에 가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그 간판이 달려 있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면 또 파헤쳐서 또 하는구나 하는데 그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걸 간판을 하라고 했는데도 또 안 합니다. 과장님 바뀌어서 안 하는가 다시 살펴보고 토목계장님 나가든가 가서 그 간판을 세우라고 하세요. 그거는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안 하냐고,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한 번씩 위원님들이 그런 걸 하면은 꼭 챙겨서 해 주셔야 되지, 해 주십시오.

저도 이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대안을 강구해 본 게 입간판을 하니까 잘 넘어지고 보행에 불편해서 플래카드 위주로 붙이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벽면에다가 그게 공간이 안 되면 현수막을 벽에다가 옹벽 같은 데다 붙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연제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디어디에서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거다, 도시가스에서 하는 거다, 붙여서 이런 거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동ㆍ9동 이렇게 보면 오수관로 설치하고 포장이 2년 넘게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이거 건설본부에다가 해서 몇 번 길, 금남로 몇 번 길, 무슨 길 해서 언제 할 건가를 받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온천천 화장실 보수공사가 4,000만 원인가 잡혀 있는데 온천천을 걸어가다 보면 화장실 하나가 인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도를 올라오는데 인도 뒤로 이렇게 데크를 가서 사람이 뒤로 가라고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가는 길을, 보도를 없애 버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뒤에 냄새 난다고 뒤로 안 갑니다. 저부터라도 땅으로, 도로로 퉁 내려간다고요. 그럼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볼 수 있고 안전에 위험하니까 이것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은 옛날처럼 정화조 설치하는 거 아니니까 뒤로 좀 물려서 보행로를 확보해 주고 뒤로 조금 물려서 화장실을 보수하는 측면에서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그걸 다시 깨끗하게.

이것도 지금 저희들 온천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일단은 막바로 차집관로로 넣어 버리면,

그렇죠. 지금은 다 차집관로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하천에 설치를 못 하게 해 가지고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오수관로 내가 알기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화장실을 그렇게 해서 잘돼 있던 보도를 막아서 보도 위에다 화장실을 짓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거 우리가 고분군하고 연동시장 앞에 어린이 공원하고 햇살공원하고 옛골공원을 중복결정을 한번 내려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이거 중복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발주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과에서 중복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올해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용역 시행 들어갔으니까 시행되는 대로 이렇게,

그거 해서 심의위원회를 우리 건설과에서 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산6동에 이번에 가서 아마 청장님 나갔을 때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6동, 4동 이런 데 가면 하수관거 다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분들이 모르고 아직도 정화조를 쓰고 있습니다. 집앞에 바로 가면 자기들 한 40㎝ 되는 원형으로 아마 뚜껑이 다 놓여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게 뭔가도 모르고 아직도 옛날 정화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서 하수관거가 문 앞에까지 가는 것도 모르고 정화조를 쓰니까 그러면 정화조 퍼야 되고 비용도 드니까 이걸 연결해 주는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거 모기도 좀 덜 일으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좀 크다면 그때 당시, 지금은 이걸 바로 돈을 안 들이고 다 해 주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 뭘 하는가를 몰라서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게 나온다면은 건설본부하고 이야기하든가 해서 이걸 요금을 좀 다운을 시켜 주든가, 그리 안 하면 우리 구청이 이걸 맡아서 요금을 대서 지원을 해 줘서 이걸 다 하수관거로 넣을 수 있든가, 이걸 갖다가 한번 하수계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앞에 갔을 때 청장님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 그 우리가 한전주, 한전 2만 2,900볼트 하는 전신주 있죠?

예.

그거 관리를 아까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건설과에서 그걸 심으면 돈이 얼마 우리 구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도로 굴착에 따른 지장물, 안 그러면 지하매설물 이런 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도로 점용 관계는 다른 구에서는 건설과에 있는 기구도 있는데 이 구청 내에서는 건설과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 부서 찾아 가지고 다시 위원장님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 잠깐, 이호섭 행정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전주, 한전 전주를 이리 심으면 심는, 심고 우리가 얼마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年), 그러니까 굴착 복구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 굴착 복구 담당자가 1년에 한 번씩 한전이나 연(年) 부과를 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전주 개당 이렇게,

예, 개당 얼마 이렇게.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LG나 SK나 KT나 전부 강관주, 소형 강관주를 전주 옆에다 2개, 3개씩 자기들 선로 때문에 박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돈은 받습니까?

그 돈은 현재 그게 그 뒤에 일어난 행위들이라서 그거는 아직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한번 봐 주세요. 그거 다 우리 받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리 한전주, CP주(concrete pole 柱) 옆에 보면은 강관주가 요새는 옆에 따라 양 옆에서 막 박습니다. KT는 KT대로 박고 LG는 LG대로 박고, SK는 SK대로 박습니다. 3개, 4개 박혀 있는 데가 있다고. 보기도 싫지마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점용료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 보시고 받는가 안 받는가를 보고 안 받으면 법을 따져서 이거 받으세요. 받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먼젓번에 과장님 작은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신초등학교, 이섭교, 연신초등학교에서부터 이섭교 해 갖고 연안교까지가 인도가 없습니다.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가 좁으니까 사철나무 밖으로 데크를 깔아 가지고 인도 확보해 주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개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으로 이만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눈에 띄는 게 우리 건설과 일들입니다.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건설과에서는 우리 주민들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장성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운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예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이성윤 주택허가계장입니다. 설문경 건축허가계장입니다. 박영민 재개발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건축과의 조직은 4개 계로 정원 20명, 현원은 18명, 동래소방서 파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현황, 위원회 현황, 정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를 목표로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업무의 나아갈 방향으로 삼아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 사업 추진’, ‘구민 중심의 맞춤형 건축 서비스 추진’, ‘주거 생활 안전 및 주거 복지 지원’을 역점 시책으로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인가 및 준공 등 중단 없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재개발 소식지 발간 등 구민과 공유ㆍ소통하는 시책 추진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햇살 둥지 사업, 폐가 철거 사업 등 서민 생활 주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민 중심의 맞춤형 건축 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 청소행정과 및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공개공지 점검을 강화하고 건축민원상담실 확대 운영 및 건축 공사장 가림막 갤러리아 추진 등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도시 연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발주 건축물 공사 감독 강화로 공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위반 건축물 예방 순찰 및 사후 관리와 위반 건축물 양성화 유도 등으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거생활 안전 및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안전 점검 등 공동주택 점검 강화로 공동주택 유지ㆍ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저소득 세대에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자가 거주 수급자에 수선 유지 급여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9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건축 공사에 따른 사업 시행자와 인근 주민과의 피해 보상 등에 의한 상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권리 보호와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민원원상담실 확대 운영, 건축 공사장 자율 환경 정비의 날 지정, SNS 활용 공사장 관리 추진, 공사일정 사전 안내 및 계측 관리 추진, 대형 공사장 CCTV 모니터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민원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상담실을 주 1회 2시간 운영해 왔으나 상담 민원의 증가로 주 2회 8시간으로 확대 운영 하고 구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과도 연계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 공사장 자율환경정비의 날 지정’입니다. 매월 10일을 건축 공사장 자율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 정비를 통해 공사 관계자의 책임감을 고취시킬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SNS 활용 공사장 관리 추진’입니다. SNS상에서 공사 일정 및 민원 진행 사항을 시공자와 감리자, 담당 공무원이 상호 공유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건축 공사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구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사장 일정 사전 안내 및 계측 관리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안내표지판 외에 공사 예정 공정표를 추가 설치하여 공사 일정을 주민에게 사전 공개 하고 공사장 인접 건축물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착공식, 계측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대형 공사장 CCTV 모니터링’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민원 발생 요인 확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입니다. 도심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의 대안사업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화된 소규모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축과 전 직원은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를 만들기 위해 업무 계획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운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학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행복마을이 어떻게 만들어 진다는 것을 교육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무료 영화는 저희들이 표를 사 와서 주민들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 교육 대상이 의무 관리 대상,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64개 단지에 전부 다 교육을 실시한 그런 사항이고요. 뭐 15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이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방 안전이나 방범 뭐 일종의 경비 책임자, 시설 안전관리자 이런 걸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갈등을 해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층간 소음 말씀하시는데 층간 소음도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몇 데시벨 이상 되면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해서 어떻게 일종의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지 마라 한다든지 아파트 내에선 뛰지 마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고요 이 경비원이 바뀌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나 이렇게 조회를 해서 그 성범죄 사실이나 아동학대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채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한 해에 전화 민원을 포함해 가지고 약 110여 건, 그러니까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원이 충분히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사장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과연 내가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보상 관계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상담사, 그러니까 관내 건축사 15명을 구성을 하고 또 보상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이나 변호사협회, 법무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계시켜서 민원인의 편의을 도모하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민원 사항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당초 주 1회 하던 것을 1회 2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을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민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민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완국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황혜성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토지정보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계로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14억 1,600만 원, 세출 예산이 3억 6,300만 원이며, 우리 구 토지 현황은 2만 7,000여 필지로 12.1㎢에 달합니다. 3페이지, 지적 공부 현황으로 토지(임야) 대장이 2만 7,352필지, 지적 임야도 309매, 도시계획 열람도 305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3점, 지적기준점 1,400점으로 총 1,403점의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2,550개, 건물번호판 1만 5,795개 등 1만 8,409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관내 총 547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등이 528개 업소, 법인사무소가 19개 업소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심의ㆍ의결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시간 관계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2019년 비전을 ｢구민중심 선진 토지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토지행정의 선진화 및 맞춤형 지적정보서비스제공’으로 설정하고,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등 다섯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 특성 전수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이의 신청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권역별 상담 추진 및 주민참여제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가행정을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사전예고 고지 및 자진납부 안내 등 개발부담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상담제를 실시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의견 제출 또는 이의 신청 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상담 및 현장설명 등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547개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앞서가는 부동산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코너를 활성화하여 거래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중개보수 요율표를 배부하고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 처분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하여 부정 신고 혐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셋째, ‘정확한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한 홍보ㆍ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가 적힌 자석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하고 관내 도서관과 연계, 중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홍보 교실을 추진하는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과 각종 단체 및 협회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1만 8,000여 개의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파손ㆍ훼손분은 정비하고 안내 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사업장의 건물 철거ㆍ신축 등 변동 사항을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하고 오류 자료를 정비, 반영하겠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은 부동산 등기관련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월 1회 근무자의 친절교육 실시와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지적현장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 동ㆍ층ㆍ호가 없는 건물에 상세 주소를 부여코자 대상지를 발췌하여 안내문 발송 및 직권 부여하여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친절하게 소통하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적 공부 정리를 위한 선행절차인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성과와 철저한 관련 법규 검토로 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 하고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 1,403점의 측량기준점을 전수 조사 실시하여 망실ㆍ훼손 기준점은 복구ㆍ재설치 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 조치 하여 항상 양호한 측량 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따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국ㆍ공유지 등의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전산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객관적 지적정보서비스 대민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2019년 대상사업인 거제2지구, 연산3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동의서 징구 후 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말까지 지적 공부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성과변환 하여야 하므로 단계별ㆍ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분할을 제한하는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동명의의 토지를 8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을 시행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확대 사진 업소 내 게시’입니다. 현재 연제구 관내에 547개 중개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개설 및 타구에서의 중개업소 이전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2019년도 신규 개설 및 이전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소 대표자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과 개설등록증을 업소 내에 게시토록 하겠으며 점차 그 대상을 전체 업소로 확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강조로 보다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QR코드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버스승강장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쉘터형 버스승강장 승객대기시설에 보행자 중심으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가도록 QR코드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ㆍ설치하여 보행자가 소지한 핸드폰으로 다양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위치찾기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태양광ㆍ풍력을 이용한 LED 도로명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교차로에 태양광ㆍ풍력 LED 조명형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을 설치하므로 야간에도 도로명주소 안내가 가능토록 하여 주민들의 길찾기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찾아가는 지적 재조사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2019년 사업 지구인 거제2지구, 연산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민원인에게 전반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절차 및 내용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 상담 지원 현장 민원실을 거제3동 주민센터와 연산2동 주민센터에 운영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입니다. ‘거제2ㆍ연산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대상 사업인 거제2지구, 연산3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업 지구 현장 방문 및 우편 통지를 통하여 사업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사업 지구 지정 신청 후 측량비에 대해 전액 국비를 교부받아 측량 대행자 선정 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겠으며, 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발송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적 공부의 작성에 따른 조정금 산정 후 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및 압류ㆍ공탁까지 하여 내실 있는 디지털 지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품격 있는 구민 중심의 토지 행정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현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개발 행위 지금 아까 3지구나 이런 데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행위 하면 나중에 현황측량을 하지요?

지적 재조사 지구 말이지요?

아뇨, 지금 우리 재개발 같은 데 하는 데, 개발 행위 사항이면 산으로 깎아서 옹벽 하고 하는 데 보면 나중에 현황측량 안 합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재개발이든 하여간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다 현황측량을 합니다. 현황측량 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준공을 넣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거는 다음에 현황 성과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지구가 안 맞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바꾸든지 현황측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준공 때 현황측량을 하지요?

예, 준공 시에 보통 큰 대형 건물들은 현황측량을 일단 해서 그래서 준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성과도 들여서 준공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법상에 들어 있지는 않은데 소형 건물들은 처음에 착공할 때 경계측량만 해서 건물을 앉히고,

아니 그런데 개발 행위는 나중에 현황측량을 하라고 안 돼 있습니까?

그거는 현황측량을 하라고 돼 있는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에 따르면, 하여튼 그런데 지금 우리 산을 깎고 저런 재개발을 할 때 나중에 현황측량을 하든 나중에 저게 자기들이 맞춰서 정확하게 하겠지마는 사람인지라 혹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의 땅 남의 산을 침범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인가 하면은 연산9동 주공아파트 거기 도시고속도로 쪽으로 가면은 한 2m를 옹벽이 차지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3m 도로가 확보돼 있는데 측량을 하면 도로가 그 옹벽이 다 먹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은 공사를 저거 다 이루고 나면은 옹벽이나 저런 걸 다 해 놓고 나면 이거 나중에 현황측량 하면 틀릴 때가 방금처럼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옛날 식이 돼서 같겠지마는 이렇게 다 해 놨을 때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이 있는가 몰라도 저런 토목 공사를 끝날 시점에 이 현황측량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 사업하고 대형 규모의 사업은 다 현황측량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하다 못해 도시계획 도로를 내게 되면은 도시계획선 따라 다 분할을 하고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특히 산복도로 이런 데는 아무리 맞춰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계획선과 달리 시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황측량을 해서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선과 일부 안 맞는 거는 현황 성과대로 경미한 도시계획 선형 변경을 해서 그래서 맞추거든요.

공사를 마쳤을 때.

예, 현황측량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데서 분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우리가 연산9동에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개발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바로잡겠지마는 제가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제일 분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대형 공사장에 다 해 놓고 나면은 뜯도 못 하고 그래 되면 옆집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준공 맡아 버리면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토지 이용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있는 것, 재개발ㆍ개재건축에 의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은 우리 법상에 지적 확정 측량을 해서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를 하고 새로이 확정 측량을 해서 새로이 공부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을, 사업지는 지구계대로 분할을 해서 그 안의 사업 지구는 기존 지적을 다 폐쇄를 시키고 새로이 확정 측량을 해서 수치로 경계점 좌표를 새로이 지적공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침범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속개 시 재석 의원( 1 명) 고연희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36 명)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안전총괄계장김 훈 재난관리계장 이형선 민방위계장 박동화 통합관제계장 김복수 교통행정계장 박연희 자동차관리계장 이해석 교통징수계장 황학진 교통지도계장 최정윤 도시재생1계장 김외경 도시재생2계장 유지선 광고물관리계장 우수민 도로관리계장 장희석 도로조명계장 최강용 건설행정계장 이호섭 도시계획계장 이경훈 토목계장 이기웅 하수관리계장 윤형기 온천천관리계장 김은영 건축행정계장 김영예 주택허가계장 이성윤 건축허가계장 설문경 재개발계장 박영민 토지관리계장 신성민 새주소관리계장 강완국 지적계장 황혜성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