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구민과 교감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주은숙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5일 유성미 위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 시설사업단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운영기획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우리 실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구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두성 기획계장입니다. 김현아 예산계장입니다. 오창석 조직법무계장입니다. 김경한 감사계장입니다. 강남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곽우영 실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엄정한 공직기강과 예방감찰이 기획감사실 업무 맞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지역의 모 주민께서, 저한테 투서가 들어왔어요. 내용이 모 주민센터 동장께서 근무태만에, 불성실에, 지역주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들한테 그러한 부분은 아직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동향이 감지가 되면 저희들이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사무관 승진하고 동장인데, 사무관 승진하고 나면 보직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능력 없는 사무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직도 계속 줘야 되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무관으로 승진이 될 정도의 역량을 가졌다 보고 선발이 된 것 같은데, 업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나 복무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주지시키고 교육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의 인사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윗사람한테,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고 하면 능력이 없어도 그냥 승진이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인사행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런 행정이 많아요. 지금 모, 지적되는 이 동장님도 앞전에 윗분한테, 국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잘 보인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께서도 이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이러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은 자기 능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가 불공평하면 사기도 저하되고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의 업무니까 감찰하셔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걸 받았던 적도 있고, 마침 송상조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기획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 편의 제공 2018년도에 말입니다. 소송사건 19건이고, 승소가 5건, 소 취하가 1건, 패소 4건, 화해, 권고 1건, 현재 진행 중이 8건이 있습니다. 그죠? 다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겠지마는 소 취하를 한 내용이 뭡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인사소송에 1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동대신1동에 있는, 이게 보니까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건축물대장 정정등록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소 취하가 되었는데,
허승만위원
이거요, 승소하고 취하, 패소, 화해, 권고, 진행 중 8건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행정심판에 들어간 9건 중 현재 진행 중인 건은 1건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건이죠? 찾기가 힘들면,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역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건인데, 동대신3동에 있는 일반음식점 유흥접대업소 영업행위가 아마 적발된 것인데, 처분을 좀 취소해 달라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영업정지 되어있는데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 사유는 뭡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소송 진행을, 물론 업무파악이 다 안 되다보니 그런데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어떤 거는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쪽에서 알아야 우리가, 위원들이 물을 때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내용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소송 진행 이거는 상당한 기일을 좀 오래하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년도 진행을 했습니까? 진행한 거는 몇 년도 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소송 진행을 만약에 법원까지 가는 이런 소송은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1건을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변론 기일도 몇 번을 잡고 하는 그런 게 돼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진행하는 우리 직원과 또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우리가 민사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획 15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구의회 상생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라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구의회와 협력, 의정 의견 수렴, 의정활동 및 감사·조사활동 지원, 국제교류도시 상호 협력·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일본 사세보시가 있고요, 우호교류도시 되어 있고, 몽골 바양쥬르흐구 우호협력도시, 중국 장하시 자매결연도시입니다. 해마다 제가 물어보는 어떤 단골메뉴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현재 저희들이 일본 사세보시는 몇 년도 되어 있는 것 다 아시죠.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2018년도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몽골 바양쥬르흐, 중국 장하시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장하시같은 경우는 자매결연도시로 맺어 가지고, 1995년도 9월 19일날 맺어 가지 고 지금현재 거의 22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사세보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8월 2일날 해서 지금 29회의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은 뭐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나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 3개 도시 중에서는 아무래도 우리하고 제일 상호교류 하기가 제일 가깝고 수월한 곳이 일본 사세보시인 것 같고, 또 상대측인 일본 사세보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올해도 방문단이 행정 연수단이 와서 저희들한테 좀 많이 배워 가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아마 일본 사세보시에 가서 배워 올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사세보시의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배워야 될 부분, 우리가 일본 사세보시 직원들한테 배워야 될 점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열성적이고 그래서 우리도 행정 연수단을 보낼 때,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을 좀 선정해서 우리 구에 접목할만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구의회와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와의 협력은 지금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구의회 협력이라고 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7대 때 몇 번 이루어졌고, 7대 때는 몇 번,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체적인 숫자로 몇 번 한다기 보다는 뭐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안하고 있습니까.
허승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구의회 상생협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시적인 협력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구의회 의원들이 몇 번이나 지금 여기에 협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정 의견 수렴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7대 때 의원들 모시고 간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 내용은 국제교류도시에 가고 한 이런 내용은 좀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감사, 조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력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허승만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해놔야지,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국제교류도시에 갈 때, 의원님들과 같이 몇 번을 갔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할 때는, 이 내용을 같이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헷갈렸으면 다음부터는 다른 항목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동 정기 감사를 2018년도 2월 26일에서 3월 23일까지 다 했죠 그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동 정기 감사했을 때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반복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같은 경우는 회계분야라든지, 동은 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직 경력이 조금 적은 그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동 단위에는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사업들인데, 그것은 회계분야 이런데서 관련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주민등록 부분, 사회복지 부분, 이렇게 크게 잘못 했다기 보다는 아직까지 경력이 적다 보니까, 행정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저지르는 그런 실수들이 반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는 좀 큰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실장님,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 정기 감사했던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줄 수는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 빅데이터 자료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거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사실 제가 컴퓨터 부분이라든지, 전산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에서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뭐 도로명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빅데이터라든지 하는 부분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우리 전산계장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조금 건의하는 바는, 대구에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빅데이터를 인포그래픽 다양하게 막대그래프나 원그래프, 꺽은 선 그래프, 또는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1년동안 원하는 바가 뭔지, 나가야할 방향이나 장·단점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화 되어서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빅데이터에 관해서 분석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인포그래픽에 대한 디자이너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왕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 14페이지에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로드맵을 2019년도 2월중에 마련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로드맵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나와 있는데,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나와 있는데, 이 업무보고가, 이미 6개 분야, 25개 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까지 생각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중에 그것을 완료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부적인 예산 계획까지 다 나오겠습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우리가 구청장 공약 사업을 저희들이 실행하는데 있어서 예산까지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올해 국·시비 발굴 보고회라든지 그 다음에 국비, 시비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연계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설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수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까지 집행을 연도별로, 구청장님 임기가 4년이면 4년 동안에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과정이 이끌어지는데까지, 예산수반까지 이러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예산편성도 지금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나 계획수립도 지금 되어있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립을,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취임하신지 8개월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4년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국비, 시비가 항상 신청이 되는 시기가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작년 연말에는 이미 국비 신청이나 이런 것이 시기를 좀 놓친 시기고 아마 올해부터, 저희들이 3월 6일 날 국･시비 발굴보고회를 하겠지만, 하고 4월 중에 저희들이 공약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는 실장님이 기획감사실로 오시기 전의 문제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취임을 하셨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인수위를 통해서 이러한 구청장 공약사업들이 이행이 되는데 최소 3개월 이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국･시비 확보를 위한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구의 또 다른 업무에 피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러한 이행들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업무들에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책자 다 부서별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우리 구, 시에서 예산편성도 지금 안 받은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도 1차 추경 때까지 예산 확보될 때까지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년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1년, 이걸 좀 실장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토대를 2월 중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월 중에 밤샘을 하시더라도 이런 로드맵 제대로 이행을 하셔서 저희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케이블카 업무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받으셨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한 가지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위에 지금 부대하고 협약한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저한테 한 부,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과 협약한 거 말고,
정향
이정향위원
케이블카 회사와 군부대하고 협약한 협약서 있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군부대와고 협약한 사항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협약서 한 부,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못 봤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군부대와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안을 하시면서 그 서류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이미 군부대에 들어가 있는 예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안에 내부감사가 지금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2018년도에?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특정한 감사뿐만이 아니고 민원 감사라든지 내부적인 것은 수시로 감찰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수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실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계에서도, 감사계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상호 관계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내부감사에 대해서는 외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안을 좀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요즘 감사 방향이 잘못을 들추고 지적하기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보통 많이 가고요, 요즘 행정여건이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성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여기서 외부감사까지 한다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 부분이라든지,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요즘은 공무원들, 제 입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서구청이 청렴도도 3년간 2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안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구 공무원들이 그렇게 외부감사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부적으로 조금 공무원들 간에, 같은 동료들 간에 서로 조금 꺼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도입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그리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청렴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말 다루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동료가 동료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의 껄끄러움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사실은 감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러한 부분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것을 굳이 외부로까지 들고 나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기획 16페이지에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지출의 책임성 강화를 하시기 위해서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2억원 이상 평가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2억 이상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2건을 했습니다. 12건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보통, 미흡, 우수 이런 식으로 재정평가를 일단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또 우수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주요재정사업을 계속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일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네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 18페이지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계약심사하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약심사 내실화를 위한 공사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이렇게 시공감사부터 다른 감사들을 좀 추진하신다 했는데,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지금 공사가 계속해서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몇 가지 공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감사를 하실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사업들, 특정하게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닌 공사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사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게 출･퇴근시간 그 다음에 공사를 하루 이틀 하다가 일주일 쉬다가 다시 와서 공사를 하는 경우 이래서 사실 공사가 지연되는 게 너무 많다, 저희들한테 계속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일주일 동안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또 공사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시는데 인원이 부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계에 세 분밖에 안 계시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인원은 부족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사에서 좀 더 체크를 면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공정관리는 사실은 우리가 주로 공사를 많이 하는 건설과나 창조도시과나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혹시 이런 게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시범감사를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 16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올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홍보를 강화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우리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를 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해 달라 하는,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애향심도 높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구정에 대한 관심도 제공하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건을 받아가지고 36건을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통 하반기에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학교라 해서 6월쯤 되어서 보통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정도 해서 지역에서 가져오시는, 지역 회의를 통해서 가져오시는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약 10억 내외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규모를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2017년도에는 26건, 작년에는 36건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참여 연령대를 보시면 보통 3, 40대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석하는 인원 명단을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각 동에 관련된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아니면 각 단체장님들 위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도 어떤 홍보를 어떤, 진짜 더욱더 강화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정병진 실장님 계실 때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한 7개월 가까이 지난 부분인데 우리 입구에 보면, 민원봉사과 1층에 보면 사랑의 띠잇기 기부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몇 년 전에도 2, 3년 전에도 허승만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분들 참 주민들도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게 저희들 철거를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께서도 옮겨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1층에 새로운 구청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 달라고 제가 작년 7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학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와 관련된 복지부서하고 회의를 좀 했고, 어디로 옮겨야 될지도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단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신 사랑의 띠잇기라든지, 서구장학회 이분들과 담당부서에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왕이면 좀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 주민, 예를 들어 서구장학회 회원 분들이나 이 관련된 단체 분들께서 저희들이나 우리 의회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이 부분이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만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금방도 말씀하신 총무과나 복지정책과 과장님들하고 빨리 빨리 조치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추진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결정이 난 거는 아니네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옮기겠다, 하는 차원에서 결정은 났고,
석진
강석진위원
시기는,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띠잇기, 장학회 측과의 원만한 협의만 좀 남아있고 또 디자인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장소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까지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이것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분들만 지역주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11만 구민들 중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송도케이블카 회사에서 기부금 받은 거에 대한 감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각 부서마다, 지금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과 몇 개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그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없을 때 의회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소명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부금품 받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한번 파악을 하시고,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의 구정 기획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부서인만큼 크게 보시고, 작게 살피시고 대관소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엇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의 정우건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하시고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단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부영 전략사업계장입니다. 이주영 시설경영계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저희 과 시설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시설 7페이지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별로 12개 거점시설 중에 직영이 2개고, 위탁이 10곳이죠? 이 위탁 10곳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시설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순수익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석진
강석진위원
예, 맞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지금 마을기업이나 행복조합 쪽에서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은 넘었지만 정상적인 어떤 임금체계라든지, 봉급이 나간가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에코하우스나 한마음 행복센터 카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조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마찬가지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대표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단체장 이분들 위주로 있잖아요, 경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도 하시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좀 뚜렷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요. 의지가 있어야만 이 거점시설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가 수익이 나야 이분들도 저희들한테, 공공에 기여를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제가 여기 들어와서 7개월 동안 이 거점시설 관련 되어가지고 다 보면 거리 자체도 좁은데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거의, 1층에 보면 거의 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방법을 한번 추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서로 제 살 따먹기 하는 거 같아요, 이 거점시설들이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번에 민선 7기에 시설사업단이 생겼으니까,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거점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 조사도 중요하고, 현장방문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 대표자분들에 대한 마인드 자체부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도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대표자들 성함을 딱 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있잖아요, 명목상 이름만 올려놓은 거 같아요. 우리 단장님께서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배고픈 사람이 운영도 잘 합니다.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지식은 우리 구에서 있잖아요, 단장님께서 많이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 자체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입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적자, 적자,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먼저 결론적으로 유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경영마인드가 있고 자질있는 분이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청장님도 오시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사업단을 왜 산복도로에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 방치를 하느냐, 제가 앞전에 창조과장을 또 했기 때문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 변명 같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산복도로 거점시설라든지 공동체사업은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 협치를 해 가지고 공동체 소통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개념인데,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수익을 위해 가지고 만든 거점시설 안에 일부 수익시설 부분은 조금 더 수익 위주로 조금 더 투명하게 경영 위주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청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분을 전부 해촉하기는 어렵고 2년씩, 3년씩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조금 전에는 어떤 계약서도 갑을계약서 수칙에 따라 가지고 거점시설도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두루뭉술한 규정이 많아요. 수익의 어떤 배분 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수탁 받은 협동조합 자체적인 수익금 배분 문제도 불투명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인 위주로 자치위원장이나 그 동네의 유지 위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살펴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자치법규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그 부분을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단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점시설이 또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정인에 대한 몰빵식으로 간다는 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기회는 주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단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0개 위탁 관련되어 가지고 관리 이사분들 등기부등본 계시죠? 등기부 있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등기관리 이사 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단장님, 시설 4페이지 천마산 복합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 위치가 천마산 천마바위 일원이다, 그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당초에는 천마산 쪽도 좋고, 석성봉수대 쪽도 좋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 이쪽에 하게 되면 가장 확률적으로 위치가, 뷰가 좋지 않을까,
허승만위원
뷰가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천마바위에 천마라는 어떤 말 발자국에 대한 어떤 거는 우리가 역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 주변에 만약에 복합전망대를 세운다 라고 하는 거 같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 즉 말해서 지금 그 옆에 붙어있는 철탑이 있습니다. 그 철탑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탑은 상반기, 4월 중에 철거를 할 걸로 협의가 되었다 하고, 경제녹지과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송전선로가 영도까지 가는 건데 지중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다 밑으로 선이 깔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력이 송출되는 그런 철탑은 아닙니다. 또 천마산 일원에 있는 철탑이 전부 다 지금은 전기를 영도로 송출하는 그런 기능은 스톱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철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망대라든지 천마산 일원에 관광사업을 하게 되면, 그 철탑을 철거할 대상지역이 되면 바로 바로 자기들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혹시?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철탑 철거 부분은 제가 경제진흥과장 할 적에 2016년도에 언제든지 철거를 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허승만위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해당부서에 아마 그 내용이 오고 간 게 있을 겁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러냐면 산에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벌써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철거를 하지 않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면 그걸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일단 무슨 구청장 공약사업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장소를 비워놔야 마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시설단에서 다시금 공문을 띄워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두 번째 시설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민산 피란수도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적 상징성 부여를 한다, 라고 했는데 부민산 일원에 약 21,000㎡의 땅에다가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평수가 굉장히 넓다, 그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부민산 그 공원조성계획 녹지구역면적 자체가 21,000㎡입니다. 그 공원 자체가,
허승만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보상이 6군데, 보상이, 만약에 사업비가 64억 든다고 봤을 때 보상은 6군데는 어디, 어디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보상이 6억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
허승만위원
6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64억에 공사가 58억이고, 저희가 추산치입니다. 보상이 한 6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까치고개 맞은편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도로 부분이 도시계획은 되어있는데 지금 아직 정비가 다 안 되어 있고 확장도 안 되어 있고 그거는 별도로 부민산 안에 저희들이 일부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피란수도 체험관이라든지, 어떤 테마 도서관이라든지 피란수도를 기념하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기 위한 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아직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허승만위원
진행 중인데, 근데 사실 까치고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가지고 일부 우리 땅들이 쭉 있습니다. 서구 땅이 있고, 그 전자에도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톡 튀어나온 부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입구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허승만위원
하고, 지금도 그거를 먼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가져갈 것이 아니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고가 그 지점에 가끔 자주 납니다. 앞에 안 보이니까, 즉 말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경사가 져 가지고,
허승만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경사지가 되다보니까 서로 간에 차도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도로를 원만하게 해놓고, 공사를 시작할 때만 그럴 것이 아니고 하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물가는 연도에 따라가지고 물가상승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그마할 때 이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거는 별도로 아마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일부 정비를 한번 했었거든요. 하고,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폭 8m에서 15m로 넓혔다가 또 최근에는 20m까지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공사비 29억 5천, 보상비 53억 5천 이래가지고 약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고, 최종 공사완료 시점이 폭 15m에 길이 187m 해 가지고 2022년 6월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 자체가 몇 구역으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정식명칭은 부민산 진입도로 소방도로 개설이 되고,
허승만위원
개설이 되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올라가는 쪽에는,
허승만위원
그 주위가 지금 행복센터 지어지면서,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계획이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거는 행복주택 올라가는 진입로 까치고개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건설과에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은 명확하게 나오겠네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부지에다가 테마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테마 도서관을 지을 때 몇 평 정도의 어떤 테마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업무보고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 부민산은 2012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부분 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의 한 투기꾼이 그 넓은 지역을 다 매입을 한 사항이고 거기는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공사 진행이 상당히 더딜 거다 보고 지금 텃밭, 부민산 공원 올라가는 끝부분에서 왼쪽에 있는 경작지 부분, 텃밭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농업지원센터로 하고 그 일부를,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일부를 도시농업지원센터하고 도서관으로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입구는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피란수도 역사공원으로 역사성을 좀 부여하자,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좀 하고 그렇게 되면 위치는 제가 볼 적에 아마 지금 현재 오른쪽 넓은 풀밭 부분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거든요. 산인데 희한하게 거기는 대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상 부분도 높고, 그리고 그거는 풀밭 그 자체로 충분히 공원의 기능을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텃밭 부분을 좀 정비를 하면 좋겠다, 그쪽으로 아마,
허승만위원
단장님, 그러면 건설과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정리를 해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하루하루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입구 부분에 까치고개 맞은편에 부민산 들어오는 입구 부분 두 동은 저희들이 생활 SOC사업으로 건설과하고 상관없이 공모사업 신청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건설과에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삶이 행복한, 딱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아니고 정말 그 지역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우리 시설 4페이지에 천마산 전망대 사업이 지금 현재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총 천마산 일원으로 해서 전망대하고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44만㎡ 이 안에 천마산 복합전망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그 다음에 시설 6페이지에 있는 지역관광 유발 연계 추진사업 이게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각자 별도의 사업입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 천마산 자체는 106만 7천 헤베밖에 안됩니다. 100만 헤베 조금 넘는데 저희들이 이 천마산 일원을 144만 헤베로 잡은 이유는 천마산로하고 그 밑에 해돋이로까지 구역을 넣었습니다. 남부민동 쪽, 암남동 쪽은 천혜로 일부까지, 천혜로 위쪽으로 구간을 다 넣어 가지고 사업 구간을 통상적으로 좀 넓게 해 가지고 그 일원을 연계해 가지고 개발을 하자 하는 그런 장기적은 목표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4가지 중에 한가지 연계 사업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수적인 저희들 전략 사업으로 어떤 국·시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구비말고 민자를 굳이 유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 일대를 발굴하자는 그런 의미고 실제로 큰 테마는 세 개입니다. 전망대, 모노레일, 그리고 하부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인데, 하부의 공영주차장 부분은 지금 140억이라는 상당히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6층이고, 308면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타당성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감전초등학교 부분이라든지 또 배수펌프장, 아미 배수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일원에 또 일부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적에 제 개인적으로는 계획도로는 구배가 세어서 안 맞다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 건설 쪽에서도 조금 공사를 해도 효과성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변동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이나 여수도 마찬가지지만 모노레일이나 천마산 관광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이용객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 주차장은 면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거기에 또 천마주차장이 있고, 또 천마산에 올라가다 보시면 우리가 등산로로 올라가다 보면 맨 정상 못가서 전망 데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오른 쪽 사하구 구간이지만 저희들이 짤라 가지고 한 2천 헤베 정도, 2,300헤베 정도를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의 어떤 사업비는 민자를 했을 때 그렇고, 그 외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전체 사업비 410억 역시도 조금 저희들이 국·시비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좀 금액을 많이 올린, 용역사에서도 민자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현재로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에 140억에, 전망대 130억, 그리고 주차장 140억 이렇게 해서 전부 410억이다 말이죠. 사업비가?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 410억을 전부 민자 유치를 하는데, 이 천마산 전체의 자연은 다 훼손이 됩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다는 아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죠, 지금현재 단장님, 초장동, 아미동 일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계획대로 간다면 그리고 또 단장님께서 SOC를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SOC는 어쨌든 정부 기관에 관련된 공모, 청사든 기타 다른 모든 생활 수반들을 다 넣어시겠다는 거잖아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SOC는 저희들 주민 불편사항을 1차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인데, 사회기반시설인데 이번에 총리실에서 조금 소규모, 대규모 도로개설이라든지 조금 안 되니까 조금 작은 사회기반시설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해돋이로나 천마산로를 넣은 이유는 그쪽에서 아래, 위로 주민들이 이동한다든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일대의 마을버스 또 관광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기 위해 가지고 그 일대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업도 하면서 이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산복도로에 소외된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이 관광이 유발됨으로 해 가지고 같이 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사업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구간을 넓혀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리고 천마산 정상에 저희들 공공용지가 2012년까지 5만 헤베가 있다가 85,000헤베로 확보를 해놓았거든요. 대부분 정상에는 조각들이 좀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굳이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만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또 임도 부분만 해도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8m 폭으로 임도가 지금 도시 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한 4m에서 6m밖에 안 되지만 그 도시계획 부분만 활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사업이 1차로 나와 있는 SOC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SOC는 빼고, 추상한 금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SOC빼고, 그러면 추가로 또 사업비가 들어가겠네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일대를 최대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많이 넣자, 그런 목적으로 연계사업을 개발하는 것이지, 어떤 관광을 유발해 가지고 무조건 그쪽을 다 개발하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환경단체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가만히 안 있겠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환경단체에서, 그리고 천마산에는 단장님 알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편백나무가 너무 자원이 좋은 곳입니다. 이 자연환경을 다 훼손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저는 앞전에도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 도로를, 천마로를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자연을 한번 단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송도 케이블카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일대의 자연들이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민간 투자자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손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남아 있는 것은 바다하고 산밖에 없는데 저 천혜의 자연 조건들 다 훼손하고 나면 나중에 콘크리트만 남아 있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모노레일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모노레일 이후 관광객들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제가 그래 시민단체에서 당연히 반발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어딘가에 개발을 하면 당연히 시민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자연 어떤 보존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2030 저희들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주민들 그 일대에 서구 주민은 물론이고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낙후된 서구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니까 천혜의 어떤 경관 자원, 천마산, 송도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을 해 가지고 서비스업을 육성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게 민자가 아닌 땅을 개인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땅을 개발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제일 컸거든요. 그것도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하니까 현재로서는 천마산이 유력하다,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천마산에 대해 가지고 2012년도에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현재 감천문화마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BC분석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비용을 조정하기 나름이지만 상당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전제가 하나는 제가 조금 수정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용역사에서 민자를 전제로 했지 저희들은 민자로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장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왜 말이지 개인이 사업자가 들어 와가지고 땅을 사고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느냐, 천마산은 우리 지역주민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 창출이 되면 그 주민들이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주민들이 그 봉급을 가져 가가지고 지역에서 삶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선순환 시키겠다, 일종의 공유 경제로 천마산을 개발하겠다하는 것이 청장님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주 단위별로, 부분, 부분별로 민자를 하게 되지 지금 이 부분 전체를 민자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단장님께서 수립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으니 그 전에 저희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전망대 천마바위에도 아까 허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름대로의 자원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연 면적이 3,250헤베거든요. 복합전망대로 3,250헤베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 설치는 어쨌든 임도를 따라간다고 하면 당초에 구상하고 계시는 감천문화마을에서 천마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는 거죠. 주어지는 게 관광객들 와 가지고 우리 만약에 천마로 주변으로 와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먹고, 물이라도 하나 사 드신다 하는 그런 구조라 하면 저는 언제든지 아 예 그렇게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겠지만 이것은 완전 동떨어진 감천문화마을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우리 서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노레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지금 감천문화마을 사하 쪽에서 주차장을 설립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만들어 놓으면 그 감천문화마을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구 것이니까 이용하지 마세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위치적으로 봐도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위치가 아니라 감천문화마을에 오는 관광객들, 천마 모노레일에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구상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런 구상이 안 되려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드린 내용은 저희 시설단이 1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물론 작년 10월 12일 날, 또 10월 19일 날 착수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도 마침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용역을 타당성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모노레일사업을 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추산치를 가지고 왔고, 이대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업이 구체화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당장 3월 달에 제정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예산 올릴 적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모노레일이라 보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까지하고 결정공고 고시까지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면 올 연말 되면 세부적인 정확한 편성된 계획이 나올 것이다, 그때쯤 되면 주민 분들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청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리실 겁니다. 이 정도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 그런 고견들을 반영 안 하고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단지 그렇게 안 되도록 해 달라,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시설 6페이지에 부민산 피란수도 역사공원 조성 연계사업을 발굴하신다 했는데, 지금 단장님 아시다시피 피란수도 사업이 지금 저희들 몇 년째 계속 연속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민산 쪽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아대학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피란수도길을 연결하는 연결점에서 너무 동떨어진 관계로 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그렇다면 그와 연계성이 가장 밀접한 지금 현재 초장동, 아미동 쪽으로 연결되는,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비석문화마을 쪽,
정향
이정향위원
비석문화마을을 비롯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통로를 해서 관광객들이 같이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부민산 일원으로 이렇게 연계사업을 발굴하신다 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이거는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정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비석문화마을 쪽을 연계를 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감천문화마을 아미성당 바로 뒷부분은 서구 구역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제일 많이 끓는 그 지점에서 10m만 뒤로 가면 서구지역인데 거기는 폐･공가도 많고, 숲길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쪽을 같이 개발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대성탕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쪽도 포함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미성당하고 그 뒤쪽에, 저도,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그리고 시에, 그 앞에는 도시재생정책과 안에, 아니, 문화관광과 안에 피란수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있었는데, 지금 시 직제가 바뀌면서 시 문화예술과로 정식 과로 피란수도유산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그쪽에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부산에 있는 근대역사관이라든지, 동아대 석당박물관이라든지 피란수도 관계된 유물을 그 주변을 손대지 말자, 손을 안 대야 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지금 잠정 등재 형식으로 지금 보류로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이 지역을, 부민산을 굳이 새롭게 개발하면 시의 의견은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될 수 있다, 자꾸만 이렇게 인위적인 것이 가미 되면,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역사 공원이 부산시 전체의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제대로 된 볼거리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해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단장님께서 창조도시과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역사의 개념들, 피란수도역사 탐방지와의 연계되는 사업들을 좀 제대로 이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지금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4개의 부지를 확보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거 시설단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앞에 시설 5페이지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들 테마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서구에 도서관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공약사업 부분도 계시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민산에 공원 조성계획이 되어있는, 지금 현재는 근린공원인데 거기 어떤 6.25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고취시키고 그걸 갖다가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테마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부민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안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고 그 안에 테마 도서관을, 그 당시에는 어린이랑 주부님들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야외에서 책도 읽고 하는 그런 북카페 개념으로 착공을 해 놨거든요. 제가 그 조성계획 수립을, 제가 그때 담당자였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역사성이 있는 테마 도서관으로 조금 변경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공모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공공도서관 문체부의 문화관광과에 어떤 생활 SOC사업을 신청하면 좋겠다고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이게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감실에도 얘기했지만 청장님 공약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래의 2030 비전 제시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서구를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 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법률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하고 이행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청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셔서, 구청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셨으면 청장님 공약사업이 우리 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꼭 공약 이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미래 비전이 제시될지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획감사실이나 단장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나누실거라고 보고 있고 업무 협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지역 발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거점시설 경영화 활성화 지원 체제를 구축하신다고 하시면서 컨설팅을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 다음에 삼진어묵 창업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신다 했는데 이 세분화 되어있는 사업추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기본계획을 세우면 거기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중소기업 벤처부에 창업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정식으로 섭외를 해 가지고 어떤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 찾아뵙고 접촉을 할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얼마 전에 저도 영도의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같이 한번 현장에 가 봤는데 조선소에서 현재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창고 하나를 개방을 해서 그 개방에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생산물을, 재래시장에 있는 생산물들을 장터 형태로 해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 접목할만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성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좀 이끌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방금 전에 강석진 위원이 얘기했던 기존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2개 마을 거점시설 빼고 나머지 10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 연계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낼까가 가장 저는,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기찻집, 아미맘스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와 연계되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것을 음식이 필요한 부분, 음식 필요한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좀 구상해 내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사업단이 처음된 만큼 책임도 무겁고 풀어야 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점적인 사업이 관광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스토리가 없는 비전은 공중누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잘 담아내는 시설을 잘 구상하셔서 이 시설이 정말 바람직한지 잘 검토해 보시고 사업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유념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감염병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더욱더 열심히 구민 건강 향상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유정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정경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미애 의약계장입니다. 신민정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고 보건소 기본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구 보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옆 자리에 소장님이 안 계시네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공석중이고, 지금현재 공모 중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현재 소장님이 몇 개월이나 공석중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1월 중반에 나갔으니까 지금현재로서는 한 1개월 정도,
허승만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우리 12만 구민을 보건소장님과 같이 더불어 지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빨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도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우리 12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청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건 14페이지에 금연구역 점검, 금연구역 단속, 계도가 2,500건이 있었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흡연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고, 흡연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한 내역,
허승만위원
예.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방역사업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 예고제 실시 및 주민 자율방역단 130명이 동시에 방역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이 13개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들이 한 날, 한 시에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평소에는 일주일에 1회 이상 한번씩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 똑같은 한 날을 정해 가지고 13개동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3째 주에 합니다. 3째 주에 날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째 주에 자율방재단과 같이 우리 보건소와 같이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 12페이지에 재가 암환자 10명 등록해 가지고, 등록하고 말기 암 호스피스 사업 등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부산 완화케어센터라고 시 산하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분이 일주일에 월요일날, 수요일날 보통 방문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말기 암 환자에게 방문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향
이정향위원
케어를 하신다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케어를,
정향
이정향위원
임종시까지,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실은 이 재가 암 환자분들이 상태가 어느정도이신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댁에서 기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말기이신건지, 이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이.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말기 암 환자인데, 거동이 좀 가능한 분이 있고, 가족이 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방문 간호사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어떤 존엄한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인데 아주 상태가 악화되면 어차피 병원으로 가야 될 경우고, 그 이전 상태까지 저희들이 케어를 해준다고 하면 맞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재가암환자 분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2018년도에는 2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올해 10명만 하게 되면 추가로 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이 계획하고 실적은 사실 계획을 낮게 잡아야 실적이 100% 이상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계획은 좀 작게 잡았는데, 저희들 프로테이지를 보면 200% 이상 달성한 셈이죠.
정향
이정향위원
사실 이게 저도 암환자가 집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 상태에 따라서는 다 될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 특히 우리 서구 관내에는 주택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다녀보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환자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댁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보건 13페이지에 치매예방 관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치매검진 유소견자 진단･감별검사를 한 200명이 하셨거든요. 검사 이거는 계획을 수립하신 거고, 전년도에 감별검사 받으신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아까 전에 성과를 저희들이 시간상 생략을 했는데 페이지가 보건 5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한 내역이 쭉 나옵니다. 상담을, 사례관리를 이렇게 했고, 등록 관리를 627명 했고, 조기검진 진단감별 검사가 268명 이렇게 치료비도 지원해 가지고 한 게 1,033건 이렇게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내용으로, 그러면 보건 5페이지 내용이 이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2018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 15페이지 마을건강센터 활력 지금 세 곳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상태에 연결된 게 아니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그 마을을 활력있게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자 베푸는 어떤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호사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하고 이렇게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남부민1동에, 제가 한 번씩 중간 중간에 가거든요. 다른 두 곳은 지역이 조금 머니까, 어머니들이 보면 반응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또 기존에 보면 조금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민원 건의함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또 새로운, 마을건강센터에서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소리함 같은 것을 한번 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소리함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내에다가 설치하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마을건강센터 안에 어머니들이 사실은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남부민1동에, 예를 들면 어머니들 불편한 부분들을 직접 적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함 같은 걸 하나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 16페이지 지금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염자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노출을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에이즈에 감염된 분들은 국가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출을 간다든지 할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건다든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그리고 보건 18페이지 마약류 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취급업소가 약국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병원 12개소라든지, 도매상 그리고 동물병원 같은 데도 다 마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총 127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2중 철제금고에 항상 보관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되어있고, 그러면 관리･감독해서 혹시 사고가 있다든지 규칙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들은 혹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따로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2인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유성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6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위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의회 견학을 꼭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규칙에 방청을 할 수 있고,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드셨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규칙보다는 조례가 조금 더 강제성을 띄는 부분도 있고 제10조에 보면 기타 지원 조례에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자에게 기념품이나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보다는 조례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지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 받았다시피 우리 서구의회 조례가 231건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거의 100건 가깝게 조례가 늘어나있는 상황이고, 규칙으로도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별도로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도 다른 시나 다른 구들을 보면서 주로 규정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조례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는데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절차상의 문제가 좀 다른 부분, 상이점이 있긴 한데 조례가 규정이나 규칙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이렇게 견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규정으로 있기는 있었지마는 미비한 점 이런 점을 보완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참조공문 같은 거라도 학교나 기관단체에 보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방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너무 과다하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렇지만 꼭 필요한 조례는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필요한 조례였더라면 제가 꼭 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규칙으로서 회의 규칙이나 이런 내용을 조금만 정정을 했더라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규칙에서 조례로 바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