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12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박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막상 제안자석에 서니까 긴장이 되는 군요.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5분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지원센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그 근거를 우리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일자리지원센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도움을 받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 편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영빈위원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현재 거기에 운영인력은 5명이고,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상담이 6,230건, 전화상담이 9,480건, 워크넷 그 등록이 6,900건, 워크넷 알선이 7,215건, 서비스 연계가 2,308건 정도로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가요? 아니면 작년도 인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작년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굉장히 많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원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진위원
제정 이유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았고, 위원회는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201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문제가 일자리지원센터 역할, 그것도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만 또 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위원회도 엄청 적고,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구청에 지금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고, 일자리 문제는 문제 해결이 위원회 설치하고, 지원센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사실 분과되기 전에는 경제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팀하고 취업지원팀, 사회적경제팀해서 3개 팀으로 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일자리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민간기업이 으싸으싸 하는 의욕적인 것이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지, 지금 이 목적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자리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해결하라고 떠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고, 또한 많은 불필요한 위원회의 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부는 알아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여기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지금 위원회를 여기에 보면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에 20명이 되어 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되어 있는데, “청년”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서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에다가 공무원, 부위원장, 거기에 민간인, 민간인은 위원회가 열리면 항상 실비를 제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 실비를 20명 같으면 최소한 열 몇 명은 민간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위원회가 또 있는데, 무엇 하러 이런 위원회를 만드느냐?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민간에서는 만드는 것이지, 관에서는 이것 뭐 인기영합이지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물론 현재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는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 운영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향후에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설치를 할 때 위원님의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참조해서 가급적 중복되거나 기능이 유사한 이런 것은 좀 세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원종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잘 모르는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구청 전체에 보면 유사하고, 기능이 같다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너무 많고 또 그 역할이 미비하니까 우리 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하든지 구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창근위원
예.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위원님!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조례는 전국적으로 한 3분의 2정도의 지자체가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담아서 이것이 체계적이고 규정화된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례가 없이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몇몇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불신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된 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 9월 19일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장 수여만 하고, 조례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우리 일자리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위촉식만 한번 하였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유사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유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각종 위원회에 유사하거나 약간 중복성이 있는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는 중앙에서도 정비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겁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위원회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심의위원회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일자리청년달서위원회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유사위원회가 없는 것이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8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22분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과장님!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대학교는 보통보면 전공과목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것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이런 데는 기술 쪽으로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을 지원대상이 대학교까지 넓힌다면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기술만 배운 사람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개정 발의 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 저희 해당 부서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대학교에 고학력자에 비해서 보다 좀 소외되고, 열악한 여건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첨 하기는 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종전에 대학교로 확대를 함으로 해서 아직 얼마나 수요가 생길지는 좀 추측하기가, 한번 시행을 해봐야 현재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부족할지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제 생각에는 지원대상이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면 특혜 받는 순서가 약간의 점수를 주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똑같은 조건이면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약간 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우리가 심의하고 선정할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로 우선으로 하듯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원안 가결이 된다면 대학생에 대한 선정기준에서 열악한 특수학교 이런 학생들이,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런 사람한테 먼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년인턴을 1년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이 40명 정도 해놓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기존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혹시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자 수를 배정해서 정원을 고졸자, 전문대졸자 이렇게 정해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서류심사 과정에서…….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서류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고등학교 몇 명, 이렇게 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령만 높인다고 해서 일자리가 과장님! 늘어나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그것을 기준으로 많이 삼고, 지금 관련 법령마다 청년의 나이가 명확하게 딱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는 또 청년의 나이가 15세 이상에서 29세로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34세 이하, 또 우리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라든가 우리 달서구 기본조례 이런 데는 39세까지 있고, 타 시도에도 정부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39세로 다 어느 정도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9세로.
원종진위원
그것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2012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될 때 보면 그때 경제상황하고 지금 경제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장려금을 2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인력난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원종진위원
일자리 문제인데, 이것 그 당시하고 지금 20만 원, 30만 원 올린다고 어떤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가면 청년들이 생산직으로 현장에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사무직으로만 선호하고,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특성화고든 이런 졸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달서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생산직으로 실습을 하고 있는, 종전에는 34세 이하인데 이런 분들한테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런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인력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직업이고, 지금은 사실 인력난이 제가 볼 때는 성서공단도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 그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2년도 경제상황에서 이 조례가 제정될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경제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가에 하면 고유가에 의해서 GDP나 GNP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 하면 지금은 실물경제가 사실 IMF보다 더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면 시장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지, 그 당시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자리는 식당이나 이런 데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하면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에도 취직할 데도 없고 식당도 취직할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경제정책 실패 즉, 소득주도형 성장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자유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나눠 먹기식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금 아르바이트 할 데도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이것을 결정해서 정책을 바꾸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계속 지자체에다가 하니까 조례 개정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가 돌고, 그렇게는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이것은 지금 현재 기업체에 전부 청년들이 사무직으로 많이 선호하고 현장에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박종길의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졸자들은 워낙 일자리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대졸자들을 생산적으로 쉽게 진입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지원조례를 전문대학으로 한정해서 생산직에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졸업자들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 같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우리 대학졸업자들도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서 좀 벗어나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개정하려고 했던 목적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꾸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근본 해결이 안 되는데…….
박종길의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본래의 목적입니다.
원종진위원
목적인데, 그것이 합당한 목적이라야 되는데…….
박종길의원
이것이 왜 합당하지 않다는 그 근거…….
원종진위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것도 아닌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씨도 안 먹히는데…….
박종길의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일자리가 부족한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들한테도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서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의미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충분히 말씀을 다하셨습니까?
원종진위원
예.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29세에서 34세로 나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지금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면 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29세로 되어 있지만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공기업 고용의 경우에 15세 이상 34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에는 34세로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38명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 38명이고, 그러면 34세로 늘리면 38명에서 더 늘어나나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한번을 일단 나이하고 금액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해보면 하반기 쯤 예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열위원
34세로 늘리려면 38명이 아니고 한 250명, 300명 정도 증원을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요? 나이만 29세에서 34세로 늘리면 미취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냥 38명 할 것 같으면 이제 졸업해서 바로 나오는 학생들만 해도 38명이 훨씬 넘을 텐데, 굳이 나이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종전에…….
김기열위원
아니면 인원이 38명이 아니고 한 300명 할 것 같으면 이렇게 34세로 해도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 20만 원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디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도움은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요. 이 30만 원이라는 10만 원 인상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당초 조례 제정할 때부터 2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기열위원
그러면 기능인력 대상에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초 5개월 동안 얼마 정도 받는데 20만 원 지원하니까 도움이 되든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10만 원 상향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하면 어떨까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문경시가 한 30만 원으로 하고, 저희가 10만 원 올린 것은 물론 많이, 재정여건 상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10만 원을 상향한 것은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가, 20만 원이 좀 너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의미가, 올해 상향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원을 5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그 지원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이것이 증액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금을 상향하기 시작하면 이 분야가 도대체 몇 개냐고요? 우리 달서구에, 그래서 증액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월 30만 원 계획하고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설명할 때도 그때도 30만 원 상향해서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기열 위원님처럼 한 50만 원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50만 원으로 하면 당초 우리가 10만 원 상향해서, 종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재원이 또 그렇고 지금 수요가 얼마 될지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그 수요에 맞추어서 그 재원을 감안해 봐야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재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어디더라, 다른 저쪽에 경기도 그쪽에는 여기보다 많이 주는 데가 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가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쪽 경기도나 그런 데는 다 돈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달서구가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가난한 동네가 되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정부에서 돈 좀 내놓으라고 제가 1월 7일날 좀 무모하게 청와대까지 시위를 하고 왔는데, 참 예산 확보문제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아니 아니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첫 번째 안은 그 취지가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고요. 전문대학에서 기능 인력을 대학교까지 발의자 박종길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기본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세에서 34세도 위원장님하신 말씀처럼 재원이 문제라서 그렇거든요. 굳이 이 재원이 한정적이라면 나이를 상향 조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 이것은요. 30만 원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라면 차라리 38명을 60명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20만 원해서 인원을 늘린다. 이 말이지요? 한 50몇 명 정도 늘린다는 이 말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위원
두 번째 나이가 34세로 상향이 되면 지원대상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예산의 부담이 크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우리 달서구청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인데, 그 현재로써는 우리 구에서는 신청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보고 만약에 수요자가 많이 넘친다면 예산을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가면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29세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뜻입니까?
이영빈위원
아니오. 34세로 상향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이영빈위원
예.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을 영원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5개월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은 30만 원을 5개월로, 당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이 1인당 증액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그랬습니다. 5개월 이상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개월 한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5개월만, 예. 그러면 해가 바뀌면 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1회에 한정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1회에 한해서…, 우리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이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장려금을 받아서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 대상이 3개월 이상, 일단은 한 달 있다가 그만 두고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조복희위원
5개월 동안 장려금을 주잖아요. 그 직장에 있으면, 그러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5개월만 해서 거기서 주는 월급하고 이것만 받아서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3개월 이상 1년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5개월 받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단 취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 5개월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는데 의지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장려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받는다. 라고 생각은 본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장려금으로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본인도 한 5개월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수습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직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이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3개월 내지 1년까지 근무하면 이것을 받고 나가는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취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이 장려금을 주면서까지 그 기업에 취직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를 기업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일자리창출은 참 심각한 문제고, 저도 체제적으로는 복지가 더 맞는데 그래도 시대정신 때문에 일자리가 경제도시로 오게 되었는데, 원종진 위원님 말씀이 총론적으로는 참 맞지요.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도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울 수만 없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셨고, 저는 원안이 괜찮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기열위원
제가 하겠슴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위원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사리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거나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증액하는 안은 조금만 조례를…, 참 얼굴이 낯 뜨겁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증액하는 안은 조금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박종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평소 저희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인호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올해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신동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동 사회적경제팀장은 지금 현재 병가 중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2019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0분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5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지금 134개소가 우리 달서구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사회적기업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그런 착한기업을 하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점차 보완해서 시·도에서 3년간의 사회적기업 인정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3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못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으로 영위해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서 조직한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 종류에는 일반협동조합도 있고,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설립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지금 나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것을 하니까…, 나중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들 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나중에 이것 끝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회적기업은 더나비뿐이 모릅니다. 더나비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다방면에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던데,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때는 저는 더나비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또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별로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실적 그런 것까지 협동조합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구는 잘 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동아리 활성화를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나비 같은 경우도 제가 평생교육과장을 할 때 처음에 우리 동아리지원금을 받아서 동아리활동을 하다가, 이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그때 경제과에 이 분들이 찾아가서 그런 것을 요청하고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했고, 사회적기업까지도 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 구는 기본적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71페이지에 희망 잡는 달서청년 창업 지원에서 청년 창업자나 예정자 15명 정도를 모집해서 1년 동안 멘토링, 창업활동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요. 그 외에 청년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창업자 중에서 청년 창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은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을지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제가 청년 창업자를 만나 봤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최고로 많이 들리던데, 이렇게 15명을 모집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속성이 있는 1년간의 이런 구의 지원도 중요한데, 이런 단, 한 가지 1회성 지원, 예를 들면 금융서비스에서 문의를 창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떤 전문가가 좀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 구에서의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참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달서청년 창업지원 이 사업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런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때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세부시행계획을 할 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해외취업지원, 팀장님은 누가 하시지요?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올해 여기에 보니까 전문 컨설턴트를 지정해서 1대 1 멘토링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컨설턴트와 연결만 해주는 시스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 중에 크게 해외취업 캠프하고 그리고 해외취업 드림아카데미, 말씀하신 해외취업 컨설팅이 있는데 1대 1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 취업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해외취업, 아마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잡플러스에 들어가면 해외취업과 관계가 있지만,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자료가 방만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해외취업이라는 부분의 배너에 들어가면 컨설팅이라는 배너를 구축할 겁니다. 그러면 QNA라고 하는 질문하고 답해 주고,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은 영문입사지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이것을 검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비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입사지원서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할 겁니다. 그래서 1대 1 직접 보다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은 조금 어려운 점은 광역이나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산 범위입니다. 정부 단위나 광역 단위에서 지원하는 폭이 크고 넓은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못하고 가급적으로 최소한의 산업연수비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소를 시킬까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재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원하는 재정적인 부분은 업무적인 차원 이외에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재원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도 말씀한 부분도…….
김기열위원
우리나라 최초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하셨습니다.
김기열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되어서…….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올해 담당자 역량강화 부분을 조금, 작년에 우리가 수상한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포상금으로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산업연수 때 저희가 견학을 해서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선진지 멀리 가더라도, 시간을 좀 할애하더라도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하세요. 역량 강화도 중요…, 이것 처음 하는데 쉽습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7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달서청년 창업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분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과가 되어서 일거리가 워낙 많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못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과도 되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좀더 전문성을 살려서 힘을 내시고, 제가 청년 창업지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달서구도 괜찮거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굳이 청년도 좋지만 이제 분과가 되어서 전문 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을 청년에 한정할 굳이 청년에 한정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국회의원이 네 사람 계십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네 분한테 부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림을 좀 크게 그려도 되실 것 같아요. 그 좀 비용이 많이 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용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백짓장에다 새로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청년에 자꾸 한정을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제가 전번에 한번 상의도 드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고 또 일도 잘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는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 정부나 현 상황 자체가 워낙 우리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우선 청년부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달서구는 지식재산도시로 기 지정이 지금 특허청으로부터 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도시사업을 할 때 우리 기업 특허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우리 기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하고 경제지원과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새로운 틀에서 한번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의 올해 구정 최고의 목표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서 두 가지 중점사업을 보면 첫 번째가 청년 일자리창출이고, 두 번째가 해외취업 관련 일자리창출입니다. 맞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해외취업 드림아카데미 개최 예산 200만 원, 해외취업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예산 500만 원, 해외취업 캠프에 4,000만 원, 그런데 해외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 전략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해외취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부터 저희가 크게 확대하기 보다는 아카데미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을 시작해서 첫 발을 디뎌보고 개척해 나가면서 점차 확대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사업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것 현재하는 것은 전부 구비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구비사업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경제력이 경기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취업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많이 일본 쪽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제가 우리 계명문화대학교 총장님을 기획실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만나봤었습니다. 그때 문화대 총장께서 직접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그 관계되는 기업인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기관들 연계해서 지금 특히 문화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문화대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는 조금 더 문화대 보다는 해외취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던데, 계명문화대는 우리 지역 내에 대학 중에서는 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취업분야는 대학과 연계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언어문제도 있고, 제약이 많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는 이것은 기초단위가 아닌 광역단위에서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광역단위에서 또 광역단위에 맞는 해외취업 정책을 하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크게 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한 발 한 발 디뎌나가면서 광역하고 나중에 중복되는 것은, 또 좋은 점은 활성화해서 그렇게 우리 구 단위에서도 우리에게 맞게 해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어렵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8쪽에 달서청년 일자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15명인데, 2019년도에는 40명 이렇게 크게 확대했다. 라는 의미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한 일자리사업은 지금 행안부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인데, 2019년도에 또 다시 재공모가…, 지난번에 2018년도는 15명이 6개월 분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1년 것, 사업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5명을 보면 그 15명 중에 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 중에 5명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타 기업으로 또 채용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또 기업 경영상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한 것도 있고, 또 기업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나 또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은 15명 중에 9명이 정규직으로 다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업비도 행안부에서 더 확대되었고, 계속 더 확대 추진해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이것이 매칭사업은 맞는데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40대, 30대 30이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우리 구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1인당 급여는 지금 얼마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그러면 40명에 1년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 내년도 예산 잡힌 것은 보면 한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턱 없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2억으로 잡혀있지만 지금은 추경에 행안부에서 교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억9,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이영빈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65페이지 ‘가’번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내용 중에 반려동물 평생학습과정 심화, 취·창업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것 예산은 7,000만 원인데, 2018년도 우리가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 특별상 수상을 해서 그 인센티브로 공모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펫 미용사, 반려동물 수제음식지도사, 또 행동심리지도사 등, 여기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해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 후에 이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여러 가지 심화교육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이렇게 하려고 결정했던 내용은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은 과장을 대신해서 이형자 경제지원팀장께서 업무계획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 경제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인호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던 저는 경제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김혜숙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경제지원과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경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9분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달서시장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박성배 팀장님! 우리 설날 며칠 전에 달서시장에 문제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하는 이 있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정창근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 전에 매일신문에 나온 것 그것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정창근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때 시장공사하고 뒤에 앞쪽에 가건물 철거하는 것하고, 앞쪽에 1m 정도 내어서 상인들은 가설건축물로 해서 좀 해달라는 건하고…….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전에 매일신문에서 “왜, 설 대목인데 이렇게 꼭 공사를 이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나와서, 아마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뒷수습은 바로 조치를 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지나가서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위원님 질의 중에 조금 앞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방금 1m 정도 앞으로 가설건축물 나오는 부분이 건축법상은 분명히 적법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공사에 대상이 1m 나오면 반대편에 2차 공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예.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 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인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가설건축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확실히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건축물이잖아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시장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내주면 좋은데 그것이, 저도 현장에 설 아래에 한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요즘 시장 경기도 다 어렵고 한데, 가설건축물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해버리면 문 닫아야 될 가게들이 지금 몇 군데 나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 맞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공감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크게 밖으로 가설건축물을 한 1m 빼더라도 통행에 제한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전혀 안 됩니다. 거기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맞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 가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잘해서 부서하고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은 현행법에는 어긋나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상인들이 상당히 원하고, 또 저희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자는 식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7쪽에 도시농부 체험 베란다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조복희위원
계획은 신청하고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지금 계획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 상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선착순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100세대를 계획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한 세대 당 8만 원 정도 해서 12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세대 당 상자텃밭 2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조복희위원
1세트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그 크기가 60, 40입니다. 높이 32㎝…….
조복희위원
60같으면 1m도 안 되네요. 그것이 지금 사업대상이 주택하고 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주택에도 똑같이 주고 아파트 신청자도 똑같은…….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그것에 제한은 없고요. 그 아파트나 발코니 쪽에, 바로 거실 앞에서 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건강한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기 상자하고 상추 종자 두 봉지하고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지금 이것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조복희위원
우리 그 전에도 무슨 행사를 하면 상추나 이런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그것은 5월달에 가족문화 축제 때 저희 상추하고 토마토하고 많이 이용하는 작물, 잘 크는 그런 작물을 선정해서 모종나누기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저희 시범적으로 일부 조금해 보고요.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100세대 정도 해서 이런데, 우리 지금 달서구가 세대가 얼마인데, 100세대로 해서 표가 나겠느냐 싶은 생각도 먼저 드네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확대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원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진위원
박 팀장! 우리 정창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이냐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그 시장 특히, 그렇기 때문에 1m를 나오든, 1m50을 나오든 간에 그 시장 상인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만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1m50, 2m를 빼내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 땅, 개인 땅이 아니고 공유면적입니다. 그렇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공유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하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인회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상인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만이 나중에 법적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현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또 위원님께 질의를 하시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금 상인들의 동의를 필수고요. 상인 자부담을, 설치비는 자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원종진위원
무슨 자부담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그 부분만…….
정창근위원
건물을 앞으로 당겨내는 것은…….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그 부분은 아케이드사업으로 저희가 중기청으로 물어봐도 아케이드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 못합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포가진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사업비를 상인들, 건물주가 아닌 상인들이, 시장에 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는 이미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진 위원님! 그것이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그 앞으로 당겨내는 것을 내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당겨내겠다. 이겁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 분의 한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 뒤에 안쪽에 점포가 240몇 개가 됩니다. 240몇 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 돈 내서 충분히 가게가 넓어지지, 좋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한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진짜 자기 땅이 아니고 공유면적입니다. 니 땅 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점포를 가진 분이 나서서 난리를 치면 그것은 해결이 곤란합니다. 맞지요? 그것을 참조를 좀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돌아감)
이영빈위원
87페이지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이영빈위원
지금 이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재생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산업단지도 넓은데 대상지가 어디며, 사업비는 어디서, 사업시행 주체는 어디며 관련된 것 좀…….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대상지는 성서1, 2차 산업단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도로하고, 또 주차장, 공원 쪽에 조성하는 것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70억 원으로 국비가 257억이고, 시비가 322억이고, 민자가 1,096억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 6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유통지원팀장의 사안입니다. 저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먼저 우리 박성배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달이었지요. 그때 참 바쁠 때였는데, 그렇지요?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오고, 또 상인들 의견수렴하시고, 그때 정말 바쁠 때 연말 마감할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또 민원도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아마 업무에 혼란이 많이 있어서 리라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와룡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언제 입주를 합니까?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지금 와룡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공사에 있어서 약간의 추진 상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구정을 쉬고 오니까 건축소장이 퇴직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하도 머리가 아파서 그랬는지, 지금 사실상 이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후임 소장을 못 구해서 당분간은 대표이사가 소장을 맡기로 하고, 오늘 오후에 우리 사무실에 저도 얼굴을 처음 봅니다.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현재는 공사를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오늘 오면 대표이사를 통해서 새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4월로 저희가 완공으로 잡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옛날 그 당시에 주택을 좀 날림공사로 지은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건물의 내륙 벽을 틀다 보니까 좀 위험한 부분을 느껴서, 제가 공사하는 인부들한테 “꼭 시기에 맞추려고 하지마라. 이 안전이 중요한 것이지, 시기는 올 4월이라고 꼭 구애를 받지 말고 5월, 6월도 좋고 그것은 구애받지 말고….” 하여튼 최대한 천천히 하더라도 안전에 이 건물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4월이라고 하는데 현재 4월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보강관계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단정을 못하지만 일단은 한 5월, 6월에 마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팀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3월에 준공예정인 이곡동에 지금 장애인 건물이 지금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고요. 그리고 성서종합시장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성서 신당동에 농협 바로 옆인데요. 성서종합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김기열위원
거기 안에 혹시 나중에 출장 오실 일이 있으면 저하고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가운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시장을 조성했는데, 이 시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위에 천막 같은 것이 노후화 되어서 담배꽁초를 툭 던져버리면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혹시 거기에 안 가보셨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거기는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사업구역이 아니니까…….
김기열위원
그래도 간판에는 성서종합시장이라고 써 놓았어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옛날에는 시장이 사실상 등록이나 인정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그것은 일반 보통 상가로 봐야 됩니다. 시장등록, 우리가 3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하려면 그쪽도 시장상가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등록요건이 안 될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저도 그 위치를 아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제일 바쁜 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내당시장을 보면요. 지난 청장님 연두순시 때 두류3동에서 나온 질의인데, 신내당시장을 들어가면 중앙통로에서 T자로 꺾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거기가 도로 노면이 포장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통행에 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가 봐요. 거기 다니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 포장을 해달라고 그때 두류3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 건의 받은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그러면 그것이 건의 받고 그대로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제가 그날 두류3동에 연두 순방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저하고 신내당시장에 상인회장님, 그 안에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정창근위원
예.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회장님을 통해서 저는 현장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것이 한 필지가 돼요. 직사각형인데, 폭은 한 2m50정도가 되고 길이는 한 70m, 80m 정도 되는데, 한 필지라서 거기에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예전에 택지를 분양하고 나서 남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기 때문에 분명히 안 해준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아마 그래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구역이 시장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일단 토지소유자를 아마 그 분이 생존해 있지 않을 것 같고, 아랫대 후손들 다믄 한두 명이라도 승낙을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중기청으로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정창근위원
안 그래도 그때 그것이 제가 시장에 회장님을 못 뵙고, 그 앞에 상인회 회장님 황복련 회장님하고 되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기청 공모사업이 가능하다면 거기도 시장 일부 땅인데, 거기도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 시장을, 가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안 그래도 제가 공모사업이 된다는…, 공모사업이 가능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그 통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정창근위원
예.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지금 바닥을 보면 시장에 바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모양도 내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모양 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고, 그것이 정 힘들면 아스콘이라도, 노면이 상당히 불규칙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노면이라도 바르게 좀 정리를 해주면 시장이 아마 좀 더…, 전통시장이 다 죽어 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날 연두순방 결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대리
예, 원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진위원
예, 팀장님! 와글와글 장터에 보니까 전통시장 2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다릅니다. 6개가 참가할 수도 있고, 7개 참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소친절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기준을 왜냐하면 3명으로 해놓았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을,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참가하는 시장에 한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개인가, 8개 시장이 참가했는데 3명밖에 안 주니까 거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일단 참가하는 시장 상인 한 분은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시장별로 한 명, 맞습니까?
원종진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 공평성도 있고 문제가 없지, 작년에도 내 보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기다려 봐라.”하면서 그렇게 안정을 시켜놓았으니까 그것은 참조를 좀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위원님! 구청장 상이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이 너무 시장마다 나오는 사람에게 다 주면 또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원종진위원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왜냐하면 다른 단체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스물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3개인데 참여하는 시장에 1개씩 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참여시장마다 한 명 주려고 하면 그 시장에서 단, 몇 개 팀이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은 표창이 아니고 상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표창하고 상장은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연간 계획을 기 제출해서 청장 방침을 받아서 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로 결재를 청장님까지 다시 받아서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표창이 아니고 상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이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청장님 상이 표창 포함해서 1년에 한 몇 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이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한번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냥 제가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평소에 좀 궁금했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이 왜 이렇게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맘대로 줄 수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선거관련해서 너무 선심성으로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이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되, 어느 범위 이상이 되어서 안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 계획을 받아서 그것이 총무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너무 많다 싶으면 조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대로 늘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북구, 서구, 타구보다도 달서구청에 청장 상이 제일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제일 짜다. 이렇게 지금 대구시에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웃음소리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지원팀장님!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박종길위원장대리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해서 많은 수고도 하시고, 고민도 많다는 것 저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설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서로 화합하자는, 교류하고 화합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이 첫 번째 목적이고…….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박종길위원장대리
두 번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박종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노사민정협의회 만큼 잘 되는 지자체와 잘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 간의 간격이 심한 협의회도 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구에는 대구시 그다음에 동구, 달서구 세 곳밖에 없지요? 노사민정협의회가?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 아시지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박종길위원장대리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하는데 광주시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박종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좀더 이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해서 그 역할을 강화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정신이 반영된 소중한 협의회인데, 좀 적극적으로…….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제가 어차피 부위원장으로 되어있지 싶은데,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예.
박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