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어르신장애인과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저와 함께 왔습니다. 백승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인구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1얼 1일자로 왔습니다. 우정희 청년공모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일반 현황과 10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달에 구정업무추진상황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통상적인 업무와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지만 인구정책 5개년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 앞전에 내용을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를 보지 않았나. 왜냐 하면 출산율이 점점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인구정책 활성화 기본 계획을 4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때 수립을 할 때는 기본적인 인구정책혁신팀이 신설이 되고, 우리 달서구에 제반여건을 파악을 해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의 경우에는 대구 전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4만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달서구는 지난해 보면 4,655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서 2017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완화된 상태입니다. 대구 8개 구․군중에 서구하고 남구, 수성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조금 줄어든 편이고, 반면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발지역이니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었고, 이제는 어쨌든 올해부터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런데 지금 앞전 내용을 간단히 보면 둘째를 낳으면 얼마 주겠다, 셋째 낳으면 얼마 주겠다, 그러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포커스(focus)로 해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간다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실패를 본다고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낳은 이 아이들한테 복지가 좀 더 많이 좋아진다면 한 명이라도 더 낳아볼까, 인식의 변화라도 줄 수 있는 컨셉(concert)으로 가야지 또 두 명 더 낳아라, 세 명 낳아라 하는 문제점도 생길 것이고, 또 저도 몇몇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서 저도 알게 된 것도 많지만 자살 예방도 하나의…, 증가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요즘 들어서 청소년의 자살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이런 포커스(focus)보다는 조금 자살예방이라든지 한 명이 있는 아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컨셉(concert)을 둔다면 훨씬 더 계획을 잡는데 안 좋아지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단순하게 출산장려정책만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시대 상황에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맨 하단 부분에 다양한 교류 분야로 해서 스포츠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스포츠라고 하면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교류를 하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글을 읽어봤는데도 스포츠 단어가 들어간 것은 제가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많이 관심도 가지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실제 국제교류를 현재 둥타이시하고 땀끼시하고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땀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우리가 자원봉사나 새마을 부분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동안 땀끼시 같은 경우는 우리 달서하프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방금 서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에 지금까지 둥타이시하고 베트남 땀끼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류를 보면 상호협력보다도 우리 달서구에서 일방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 설명에 스포츠 교류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난해 배지훈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남북 간에 스포츠 체육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남북 간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남북 간에 체육교류라든지 보통 보면 아직까지는 체육이라든지 경제교류,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국가 간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는 저도 지자체 간에도 도시 간에 교류도 필요하다고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성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북한 도시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를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비용이 그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만약에 북한에 가을에 있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한다면 그 선수 보호하는데 그렇게 위험이 따른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의 의지만 강하면 올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해당 과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해당 부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달서구 전체 인재 풀(pool)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인재 풀(pool)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는 풀(pool)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특히 교육자원이라든지 강사 풀(pool)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인재 풀(pool)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획을 하려면 기획조정실에서도 달서구 전체에 대한 인재 풀(pool)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풀(pool)관계는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 인재 풀(pool)하고 우리 총무과에 인재 풀(pool), 두 개 과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동에 행사 같은 데를 가면 늘 보면 오시는 분이 오셔서 그 행사를 채우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을 자치라든지 아니면 구 전체의 어떤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훨씬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보니까 그 분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열병합발전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 가는데 있어서 성서에 있는 시민단체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평소에 보면 구청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잘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생각을 소통하고 평소에 활발하게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열병합발전소 이런 문제도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문제인 것 같았어요.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시민단체들하고 활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주민 소통관계는 기획조정실에서 다루기보다는 총무과에 자치행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 이런 부분도 소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은 부구청장 직속이죠?

예.

그리고 구청장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가 4년으로 정해진 것이고, 부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제일 뒤 페이지에 보면 이번도 언론에서 우리 달서구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서 전국에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대통령상 몇 개 받았다, 이런 것은 잠시 찰나에 지나가고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으면 아마 토론이라는 것이 부서 간에 불통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부 공무원하고 직원들하고 불통에서 오는 문제에서 불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문화를 저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인 실무적으로 일하는 이런 직원들과의 소통, 또 이런 장을 편안하게 열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불거졌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이 서로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틀을 짜놓고 이 틀에 따라오게끔 만들어버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내도 이 목소리 자체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목소리, 목소리 자체를 냈다손 치더라도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소리치는데 이거 또한 아까 전 부서가 총무과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다른 부서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기획행정위원회가 최고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아까 보니까 토론문화 정착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2층 대회의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주민 상대로 하지 말고 직원 상대로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현장 실무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실무에서 나오는 것, 여기 토론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민들 토론을 하고 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또 실질적으로 엑기스를 뽑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분명히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토론문화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문화, 아주 자연스럽게 부서와 관계없이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이런 토론문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우리 달서구가 사실 언론에서가 아닌 밖에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냐 하면 폐쇄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렇게 발전된 이런 데도 달서구청만 어떻게 이렇게 까지 조직이 구성이 되고 조직이 굴러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어제도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뭐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희망달서’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언론에 하면서 사과 할 줄 모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실장님을 뵈면서 아까 제일 마지막 특수시책을 보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재정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재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교세라든가 국회의원하고 우리는 갑, 을, 병, 해서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최대한 총선까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구가 이렇게 네 분의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시의원하고, 또 우리 구하고도 또 정당별로도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좀 더 다각도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은 것은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 내 소통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담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직원 테이블 회의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 가지고 좀 더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데 포커스(focus)를 많이 맞추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하고 다음 주 당장 월요일 날 대구시의원들하고도 간담회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이라든지 시비 확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팀장 박영수입니다. (인사) 감사팀장 마규봉입니다. (인사) 확인평가팀장 강미애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청렴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과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의원님.

실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정업무계획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밀착형 환경순찰 강화’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참여단체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월 동별로 주민과 합동으로 전 동에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통장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통장보다는 지원 단체를 확대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순찰을 하고, 그 분들이 실제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또 국민운동지원단체는 본인들도 사업계획에 보면 자기들 일정 구역을 환경정비를 한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자기들도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근에도 한 번씩 보고 느껴보고 하면 자기들도 관심을 더 안 가지겠나, 이런……

주로 보면 환경순찰을 하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까?

보통 그 지역에 가장 큰 것이 환경순찰은 혹시 구민들 안전에 위해 가 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주민들 불편사항, 혹시 불편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지로 동에 가면 그래도 제일 많은 것이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소,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순찰을 할 때 그런 것도 대상이 됩니까?

예.

사실 환경순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비추어지는데 각 지역에 어느 특정한 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반적으로 보면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자기 조그마한 점포 앞에 인도나 심지어는 주차장까지 자기 땅인 양 사용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구에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고도 지나쳐버립니다. 그것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형태로, 그렇다고 이 분들이 도로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잠시 사용하더라도 며 칠 사용한다고 해서 점유한다고 해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아예 심지어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도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타이어나 뭐 바켓, 또 아니면 다른 것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귀엽게 봐줄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청렴감사실에 주민밀착형 환경순찰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보시고 순찰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할 때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특히 이면도로에 주택, 주차. 사실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방관을 할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집 앞에 차를 대기 위해서 잠깐 대는 것은 귀엽게 봐줄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거 더 이상의 365일 자기가 먼저 선점했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자기 집 앞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자기들 공간처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하니까 그냥 일상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순찰이 아니고 일단 그런 것을 바로 치우라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도도 하고 해서 실지로 비가림막이라든지 일단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조금만 위반해도 그걸 철거를 하고 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사실은 반복되지만 지속적으로 개인이 자기 땅인 것 같이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실 방관하면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동차를 장기적으로 차를 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저도 동에 민원을 들어보면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지 솔직히…, 이 앞에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차를 대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차를 좀 치워 달라, 그런데 자기 땅인 양 주차를 못 하게 다 타이어로 막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 사람 영업인의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도로는 시 부지가 있고 구 소유의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못 하게끔 아예 다 막아놓은 것은 지금은 제가 주차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정차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 막아놓은 상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도 변화가 안 생기거든요. 그것은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저희 지역구이니까 장기동에 한번 검토를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순찰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과연 형식적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하고 바쁜 시간에 나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하셨지만 그 동에 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열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도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포대가 동에 다 배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소를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보통 동에는 가로……

우리 주민들이 하고 통장님들이 도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관내 동장님이 어떤 이면도로 등 취약지에 행정의 환경미화원이 다 있으니까 동에 지원 단체나 주민들이 합동으로 다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포대가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자기 집 앞 것이라든지 주변 것을 치워주겠다고 하면 통장님은 그 포대를 당연히 배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대가 없다는 핑계를 대시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형식적으로 점점 변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식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그 동에 장(長)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동에 감사를 할 때도 점검을 할 때 동 업무 중에서도 환경정비가 사실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밀착하게 느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동 감사를 저도 이번에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님에 대한 것보다는 어쨌든 동은 동장님이 꾸려나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재고가 뭐가 있고 이런 것이지 정말 형식적으로, 잘 하시는 동장님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 감사에 있어서 방독 마스크가 몇 개가 있고 이거보다는 정말 그 지역의 유지인 통장님들하고의 간단한 미팅을 해서라도 동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크를 하고, 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저희들도 두 명의 직원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동에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동별로 연간 평가도 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동에 환경순찰을 많이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들 월급에서 1% 떼 가지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조성하는 돈에 대해서 악성민원을 해결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실이 어떻게 되어나가고 다음에는 법률적으로 위반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회는 부서별로 자체 직원들이 자율회, 친목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대구시 전체 1%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일부 모임 회비를 1% 나눔 운동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전체적인 자율회 회칙에 따라서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반대한 부서에서는 참여를 안 한 부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3개 과에서 정기 후원하는 과가 3개 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져서 2개 과는 되고 한 개 과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율회칙 문제가 위반이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기금 유용은 아니다, 감사실에서 파악한 것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적인 문제는 이 사실 관계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때 봉화군에서 엽총 난사사건도 있었고, 이 민원자가 그 당시 했던 행동들이 LPG 차도 몰고 오고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하고, 제가 그 사진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참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현재 왔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 차원에서 이번 일을 기회로 잘 교육이 되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는 감사실이 임기제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있다가 일반직으로 오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것도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분명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제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것이 ‘참, 잘 되었구나!’ 라는 언론의 보도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마음에 새겨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