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 홍복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자녀에 대한 지원금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한부모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딱 빠지는 부분은 없는데 분야, 분야 별로 지원 되는 것은 양육비하고, 자녀교육비, 가계지원비, 세대주 건강검진비, 이렇게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보면 모자가정세대는 여기에 두 군데가 지금 집단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죠?

네.

그쪽 말고 자기주택을 또 가지고 있는 한부모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부모가족에 지금 전체 저희들이 구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국‧시비인데 현재 45억 원 정도?

국‧시비 다 합쳐서 45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집단 본동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예.

거기하고 자가전세 있는 비용하고 비교해보니까 굳이 거기에 들어갈 사유가 없다는 것 아시죠? 비교 자료 받아 보니까. 그런거 같으면 거기를 집단으로 들어갔을 때 혜택을 더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재단에서 그 공간을, 지금 비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연말에 원장님 조원아 원장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안들어 오려고 해요” 예전에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 줄을 서서 대기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이. 그걸 어떻게 대체를 지난번에 회의석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강구를 하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조례만 자꾸 만들게 아니고.

원래 정원이 30세대 90명인데, 지금 거기는 21세대 53명이 지금 현재 조금 정원이 안 찬 상태인데…….

지금 빠지는 케이스가 돼요. 안 그래도 운영을 직원들이 지금 시급도 많이 오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자꾸 구비로서 운영비를 보충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문제 때문에. 그런거 같으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해야지 이렇게 관망해 가지고 될게 아닌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곳을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라든지 이런 면에 안정적인 부분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밖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조금 그분들이 안 들어오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도 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일단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자꾸 상담할 때도 “들어오는 게 안정적이고 안 맞냐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마음대로 강제로 입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혜택을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오면 더 좋다든지 혜택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정책적으로 조례 있을 때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찾는다면 구역 휴게공간이 없어지고 활용도 면에서는 확장성이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걸 어떤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차원에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연구를 해…….

구차원에서라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사실 한부모가족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2014년부터 쭉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지금 현재는 2014년도에 보면 1,554세대였어요. 거기에 총인구가 3,954명이었는데 지금 2018년 현재 705세대에서 2,306명으로 줄었거든요. 아동이 지금 저 출산 이런 현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미혼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거주시설에 대해서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부모세대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태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지금 상당히 우리 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게 좀 부족하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또 시행할 경우에 한 8,000만 원정도 또 올해 구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좀 보류했으면 사실은 잠정연기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는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최종적으로 정비 좀 해서 명년도에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서구나 남구나 달성군은 재정이 자립도 괜찮다 하더라도 서구, 남구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보다는 더 재정자립도라든지 더 열악한데도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 물론 동구라도 빠져있습니다마는 좀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늦은 것보다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우리 수급자가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하여튼 첫 번째,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구가 우리 구인데 조금씩 이런 식으로 복지예산이 구비로 나가다보면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고요. 수성구나 남구나 이런 곳 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올 초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되는 법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그건 없는데, 추가로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가 들어가고 소년, 소녀 가장세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가 65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비부담이 4,100여만 원되니까 추가조항에 대해서 저희 구 의견으로서는 조항을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현행 장애인 한부모와 조례 개정 후 추가되는 장애인하고 차이가 뭐죠? 같은 장애인 지금까지 혜택을 안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에는 10,000원 미만인 세대한테 저소득 주민한테 장애인 있는 세대하고 한 부모세대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 대비 예산이 한 3,800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65세가 있는 노인이 있는 세대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4,100만원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구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현행과 추가되는 한부모는 5명씩 똑같잖아요? 세대수가. 근데 여기에 장애인은 429세대로 늘었잖아요? 이 차이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차이는 금년도 조례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인데…….

기존에 10,000원 할 땐 311세대고 13,000원 올랐을 때는 429세대 되는 겁니다. 올렸을 경우에.

지금까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별도로 지원이 없었습니까? 혜택이 그러면은?

장애인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이때까지 10,000원 미만 되는 세대는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이상 되는 사람은 지원 안 해 줬고.

없고?

예.

그러면 다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까?

예. 10,000원에서 13,000원 올리다 보니까 장애인세대가 올라갔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특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인구는 얼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좀 한다든지 이야기를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가 포함되죠?

네.

그런거 같으면 우리 복지 예산이 더 확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개정에 대한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최종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아니다. 이 말씀이죠?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이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났으니까 추후에라도 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가능하겠단…, 좀 힘드시더라도 조례가 올린만큼 잘 반영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조금 부담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10,000원 미만이라는 급여체계에 대한 금액을 고정액으로 정해버려서 집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다른 시‧구‧군 조항을 거의 대부분 없애고 있는 입장이어서 적정하게 사실은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이외에 65세미만도 다른 부분을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은 지금 과반수는 지금 65세 이상 포함된 상태로 지금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라든가 더 많은 지원이 다른 시‧군‧구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사실 최소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액만 들여다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가 대폭 완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소득주민들 층에서 기초수급 부양자가 완화가 되면 만65세 이상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지금 수치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그 데이터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019년 1월 시행 이후에 데이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적용해서 차후에 되면 이 높아진 금액보다는 상당히 어느 정도 완충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조례안은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세대가 아닌 아주 기초수급자에 가까운 최저보다 못 미치는 분들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안하신 김태형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조례 좋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김태형 의원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해예산이 현행이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약 2,5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은 2,500만 원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안 바꼈을 때 4,000만 원 정도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금액 기재 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2,400만 원이 아니고?

2,400만 원이 아닙니다. 조례가 안바꼈을 때 그러니까 최저로 고정액을 바꾸는 것은 이의가 없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마땅히 나가야 할 금액이 이 고정금액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수준 이었거든요.

집행 잔액이 남더라도 여기에서 여기에 보다도 거의 세 배 넘는 금액이 추가소요가 되다 보면, 예를 든다면 예산편성이 1차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기에는 공포한 날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포가 돼버리면 시행해 버리면 예산이 예를 들어 추경하기 전까지 소진이 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걸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7월 달에 1차 추경이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의견 때문에 우리 제안자인 김태형 의원님한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월별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연단위로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의무부양자도 1월 1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되면. 그 진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요. 여기대로 조례 개정된 대로 다 지급이 됐을 때 사실은 추경할 때 마이너스 될 소지가 있다, 라는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표의 7쪽에 보면 금액으로 봐서는 많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추경할 수 있는 우리가 발의해도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집행하라고 그럴순 없단 말이에요. 시행자체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그러니까 본 위원은 7월 1일부터 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하게 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2018년 7월 1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지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단계가 작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최저보험료가 13,770원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2022년부터 7월부터 17,460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10,000원 이하 일 때는 예산증가가 안되는데 지금 2022년 6월까지 계속 보험료가 13,770원으로 되고 그 뒤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되는 저의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땐 예산안이 좀 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우리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기 달서구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에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태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숙 주거복지팀장님 입니다. (인사) 이명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참 권정미 통합조사2팀장이 빠져가지고. (인사) 예,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제4기 달서구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재 49쪽 되겠습니다.

저 355쪽. 올해 우리 독립 몇 주년입니까? 박왕규 의원님께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태극기 나왔던데 올해 특별히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해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정책이 준비 중인게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 독립유공자 일차적으로 74명에 대해서 명패를 달아줍니다. 명패 달아주고…….

명패? 대문 집 입구에?

예, 3월 1일 그때 우리가 행사를 하고 우리 2층 대강당에서 수많은 학생들하고 단체들 행사하고 학산 공원까지 우리가 태극기 들고 거리행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부서 1%나눔 통합물품지원 및 후원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 1% 나눔을 1년에 예산이 지금 적립금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서 1% 우리 과에는 지금 1인당 7,000원 우리 과는…….

달서구 전체는요?

그건 과별로 금액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과는 7% 한 7,000원 정도 내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과 별로…….

과 별로 합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직원 분이 정책과가 제일 많으시니까…….

한 사십 몇 만 원 됩니다. 매월.

매월?

사 오십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달서구 전체 급수와 상관없이 월급에 준해서 1% 아닙니까?

우리 과는 그렇게…….

그건 관리는 전체 안 하고 있다는말이 됩니까?

우리 과는…, 과 별로 하는데 우리 과는 여기에서 회장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매월 정산하고 우리 과는 이것가지고 시책으로 유공자한테 사실 어려운 이웃한테 우리가 주는 겁니다. 우리 돈 좀 얼마 내서 과별로 5,000원 하는 데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이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 조항 아니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단 이 말씀입니까?

네, 없습니다. 과별로 강제조항 아닙니다. 1,000원 내는 곳도 있고 동에는 제가 있을 때는 10,000원 냈습니다. 10,000원 내서 경로당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각 동별로 1%라는 부분을 적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자, 제가 이…, 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소위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관하에서 하신단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우리 과는…….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아닌가요? 이게 조직이 그러면 과장님만 하고 통합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공동모금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게 없단 말씀인가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과장 자율회가 있고 이것은 부서는 별도로 통합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 전에 언론에 대두됐던 1% 적립금가지고 민원 처리 했다는 내용하고 다른가요? 같은 1%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같은 겁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개념하고도 약간 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별로는 하셨다하시니까 전체 다하는 건지 과별로 하는 건지 차이점을 같은 품목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직원 1%나눔 운동은 부서마다 복지정책과에는 과장님이 1%나눔에 7,000원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 자율회 회장이나 총무를 뽑아서 거기에 총무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려운 사람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겠다. 이렇게 되면 그 회장이나 임원진에서 의논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독립유공자가족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하는 이 사업은 부서 1% 나눔 가지고 어려운 분을 도와주고 말벗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같은 1%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별로 이렇게 1%씩 모금하고 좋은 일하고 계시는데 통합적으로 한다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통합적으로 행복나눔과에서 거기서 나눔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대구시에서 1%나눔 운동이 시작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 각 부서에 1%나눔을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매월 얼마나 하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그만하시고 중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과별로 하는데 언론에 대두됐던 고질적인 민원처리가 여쭤보는 이유입니다. 과별로 통합된 게 아닌데 그 6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돈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기로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바로 그 점이잖아요. 통합 관리 하느냐. 과별로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중으로 비 예산이라 그러셨고 제가 알기로는 같은 맥락인데 지금 말씀이 자꾸 오고가는 이유가 이 금액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대두가 되고 어떤 위신도 추락이 되는 입장에서 사실 그걸 가지고 1%라는 것을 진짜 저소득층이나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집행부 몇 분들이 회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언론에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직원 자율회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의견 모아져서 했을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문에 나기에는 전체적인 좋은 뜻으로 고질적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제 아래 영남일보면 내부자고발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확인 안 하느냐. 언론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래 파악 안 하십니까? 지금 구에서나 대책을 강구 안 하고 있다고 저희 의회한테도 기자 분들 전화가 오고하는데 지금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 질의한다고 안영란 운영위원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책을 세우신다든지 계속 언론에서 대두된다면 의회뿐만 아니라, 왜 의회는 그런 감시 감독을 안 하느냐, 라고 떠들것이고 거기에 상응한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도 회의석상에도 전 직원들이 다 가지 않으셨고 분명히 핵심적인 부분을 맡으신 분들이 갔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맞는데 1%라는 게 답변 안 되더라도 같은 1%기 때문에 별개냐고 물어봤고 동일하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정책과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마음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 번쯤은 자극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언론으로 인해가지고 1%나눔 운동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어차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가지고 만든 이런 제도인데 그 본질은 훼손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질과 내용의 순수한 뜻을 반영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직원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쓰였던 내용들은 직원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이걸 통합 관리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별도로 과별로 동별로 다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얼마씩 내라. 각출해라.” 그건 뜻이 안 맞는 건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1%나눔이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정책과의 어려운 사람 1% 도와주기 위한 이런 사업하고는 위원님 조금 안 맞는다고…….

그거는 국장님 말씀 저도 압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1%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 책임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걸 제가 어디까지 알아보기 위한 방식이었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시니까 그렇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더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특히 정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히 더 안 알겠습니까?

예.

물론 과별로 다르겠지만 좀 챙기시고 언론에서나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왜 가만히 있냐고 파악을 안 하고 이렇게 기자 분들한테 전화 안 올 수 있도록 소정의 조치를 할 수있게끔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