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부여군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용석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순회교육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상예산에서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럼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현실화 방안이 필요해서 제가 과거에 원가보상률을 적용한 현실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세외수입 현실화 방안을 만들으셨나요?

세외수입 현실화 방안이요?

예, 왜냐 하면 우리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은 반드시 저는 원가보상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료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세금을 내고 상수도 요금을 먹지 않은 사람도 세금을 낸다.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일반비로 충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보상률이 세외수입에는 반드시 현실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 방안을 내세워 달라라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말씀 못 들으셨나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 저기를……

왜냐 하면 사용한 사람이 돈을 적게 냄으로 인해서. 왜냐 하면 원가보상률이 있어야지 사용한 분들이 원가보상률에 따라서 적정한 액을 내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 내가 테니스를 치지 않는데 전기요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일반비인 지방세로 세외수입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세외수입에는 원가보상률이 적용돼야 된다고 제가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졌는지 지금 확인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말씀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원가보상률이 적용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될 듯싶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현실화 방안을 반드시 만드셔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개별주택 공시지가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또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우리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제 한국감정원에서 세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아파트 가격 쪽에서는 지금 전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규암 쪽에 아파트가 공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쪽에서는 우리 부여에서는 조금 낮을 거 같고 일반주택에서는 지가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그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2018년 말 결정된 현황을 보면 그럼 전년에 대비해서 저는 얼마나 조정이 됐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이 하락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상향됐다는 뜻인가요?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 얘기를 어제 같이 상담을 서로 했는데 그렇게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수 부담이 어느 정도 상향되나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세수 상향이 돼도 3-4% 이내로 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부여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일반 시군 지역에서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84페이지인데요. 수의계약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업체별로 1억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업무보고 때 주신 것처럼 전문건설업회에 등록되어 있는 운영위원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면 아마 이 말씀도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업체별로 1억을 하다 보니 왜냐 하면 그 업체에도 면허는 하나지만 시설, 시공, 토공, 철콘, 건축, 설계 등 여러 가지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업체별로 1억이라고 정했을 때는. 그래서 “공정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혹시 이런 의견 없으셨나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업체가 여러 공정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업체에 여러 공정을 갖고 있어서 공정마다 1억원씩을 주면 사실 총량제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큰 업체에도 여러 공정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1억원까지만 하고 조금 작은 업체들에게 더 분배해주는 그런 효과가 종량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을 수긍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고 어제도 저희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 이렇게 한 번 시행해보고 1년 이렇게 해보면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거 같아도 한 번 해보고 그때 보완책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꼭 1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해보고 하반기에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어떠한 예외를 두고 무슨 예외를 두고 이렇게는 하지말자.” 어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는 적게 하면서 우리가 총량제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정용석 과장님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저도 공사용역 수의계약총량제 시행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총량제 시행이 시행과정에서 많은 보완과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성이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는데 사업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계약 순서를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1번부터 쭉 정해진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위 돈이 안 되는 사업은 패스 시켜버리고 다음에 다른 공사 돈이 되는 공사를 하겠다는 업자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패스를 했을 때 다음 차순위 업자가 공사를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그러면 그다음에 공사는 패스하신 분들은 제외시키고 그 밑으로 이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임원들하고 협의할 때에도 순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순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각 업체별로 어느 업체가 일을 깔끔하게 잘해주는지 어느 업체가 잘못하는지 공무원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민원 해결도 잘해놓고 여러 가지 깔끔하게 공사를 잘 해결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관련 실과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처럼 이런 관련 실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돈이 안 되는 부분이 주로 읍면에 해당됩니다. 군청은 본 사업이 대부분이 3천만원 이상 저기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도 1건씩 딱딱 떨어지는데 읍면은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합해져서 2천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 읍면 담당자 교육을 할 때에도 그것은 좋은 사업과 묶어서 전에도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묶어서 좋은 사업과 조금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합해서 줘라.” 그렇게 해야 유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만약에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안 받겠다 하는 돈이 되는 사업도 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묶여서 읍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도 보완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당호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당호입니다. 우리 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송복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많은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도 있으실 거 같아서 지금 10시 48분인데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시 질문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임당호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과 관의 중간 조직이죠?

협치……

농업회의소를 설립해서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보고말씀 중에서도 현재 농업회의소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모법인 즉 상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것이 좀 맞나. 왜냐면 농업회의소의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개념, 그리고 기준치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설립이 완료된 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부여처럼 설립 준비 중인 데가 16개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2017년 11월 달에 이완영 의원이 국회 농업회의소법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고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이것을 운영비라는 것이 이것을 민간자율지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회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하는데 이 회비 같은 경우는 연 농업인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또 법인은 30만 원 정도, 농협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 회비를 납부를 해서 사무국을 구성해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은 계류중이지만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해라라는 지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네. 아니 왜냐면 농업회의소가 과거에 도 단위에서 추진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지지부진해서 없어진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요. 스마트원예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대형원예단지가 조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더욱 심화될 것 같고 제가 또 과거에도 어느 행사장에 가서도 질의를 받은 바가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사실 대형원예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생산도 내수보다는 수출 주도용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40%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수출물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드리고요. 왜냐면 대량생산되는 이런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영세농가라든지 저농가들한테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 그분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지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는 시설채소 면적이 3,600헥타 정도가 됩니다. 충남의 43%가 시설채소 면적을 부여군이 갖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원예단지는 신규로 설치하는 면적이 16.6헥타입니다. 그럼 전체 면적의 약 0.5%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기존 우리가 토마토라든가 대부분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재배하거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4월에 수확해서 6월에 끝납니다. 6월 초까지는 끝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연중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량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피해서 틈새시장에 맞추게끔 생산을 유도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일반 산지에 나가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40%이상을 해외 수출해야 되고 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고급, 고품질 프리미엄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출하 농가하고 매치되는 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세농민이라든지 소농가들은 그 부분을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 좀 서로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인데요.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조금 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알고도 싶고 그리고 제가 좀 생각 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농산물을 하다보면 마늘이든 파든 양파든 품목별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소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생산도 조절도 되고 이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파, 마늘,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량생산해놨다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팔지를 못해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갈아엎는다든지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정부에서 다섯 개 품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이 무하고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이렇게 다섯 개 품목을 하는데 가격이 폭락할 때는 농협을 통해서 폐기 처분을 하거든요, 현지에서 갈아엎고. 근데 갈아엎는 삯이 가격안정제보다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취지도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않거든요, 이 …대해. 그리고 당초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노지채소 위주로 방향을 잡았는데 우리 부여군은 노지채소가 없어요 사실 이 다섯 가지 품목 빼고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부여군은 시설채소가 많으니까 시설채소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수박이 우리 부여군에 2,700농가가 됩니다, 수박 재배농가가. 그리고 토마토도 680농가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품목위주로 저희들이 정해서 1월 달에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품목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군하고 지역농협하고 어떤 유기적인 것들을 구축 좀 해서 미리 생산되는 농산물을 예측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도 피해도 없고 소득도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는 AT에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농산물 금년도는 예를 들어서 얼마 파종했다, 예측정보가 계속 옵니다 저희들한테. 가격정보도 오고 생육상황정보도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읍면에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요 군정업무계획서를 잘 주셨는데 이것대로 잘 실행 좀 돼서 우리 부여군이 좀 더 살기 좋은 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의원 거수)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우 의원입니다. 임당호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농가 수가 얼마나 되고 농가 수 대비 보험가입률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농가대비해서 가입 면적은 6,022헥타고요. 가입농가 수는 10,196명이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45%를 가입했습니다, 전체 농가수의.

그러면 보험가입률이 낮은 게 아닌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300평, 1,000평 미만 농사 짓는 분들은 재해보험 받아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신청을 않습니다, 귀찮아서.

가입 안 하는 이유가 규모가 소규모영농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입을 잘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년도에 군비가 25억 들어갔어요, 재해보험료로. 지원사업이 30%해가지고 28억이 들어갔는데 농가한테 실제 지급한 것은 보험료로 해서 95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60억 정도가 농가들이 혜택을 본 겁니다, 군비 빼고.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벼는 123%가 늘어났고 전년도에 비해서. 밤은 150%가 늘어났고 과수는 338%가 늘어났고 시설채소 농가들은 492%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확대 중에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평가가 안 났는데 전국에서 28배가 늘어났어요, 재작년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가입재배 면적이. 그래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난 해에 보니까 부여같은 경우 시설하우스나 버섯재배 이런 시설물들이 많다보니까 피해가 나면 피해규모도 크더라고요.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체계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높으나 그래도 더 가입률을 높여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중에서 금년 2월 22일부터 시설채소에 대한 가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는 2월부터 시작하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홍보해서 가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여 굿뜨래 쌀에 대해서 1년에 8억9,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굿뜨래 명품 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생산하는데 지원만 하지 홍보에 대한 것은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명품 쌀이 저희들이 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친환경 쌀이 작년 같으면 8개단지에 165헥타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생산한 양이 약 170톤 정도가 나갔거든요 작년에 쌀로. 그 가격을 보면 일반 벼가 5만원 할 때 7만 5,000원 받습니다, 벼로 해서 40키로 짜리. 이렇게 해서 우렁이농법 친환경 무농약쌀로 나가는데 이 쌀은 저희들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300헥타까지 늘리려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굿뜨래 쌀로 나가는 RPC에서 부여 굿뜨래 쌀로 나가는 것이 370헥타 됩니다. 그것도 농협 RPC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나가는 홍보 마케팅을 해요 사실. 하는데 체감이 덜 됩니다.

농협에서 굿뜨래 마크를 달고 나가는 쌀은 명품쌀이 아니고 전부 다 혼합된 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 굿뜨래의 명품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인근에 있는 서천의 서래야 쌀은 그쪽은 주 생산 품목이 쌀이기 때문에 쌀을 중점적으로 지원육성 또 판매를 해서 타 지역 쌀보다 굉장히 미질도 좋지만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데만 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양개량제가 지금도 금년도에도 공급이 되나요?

매년 3년 일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중에서 규산질, 규산질은 제가 알기로는 규산질은 철을 생산하기 위한 나머지 찌꺼기. 돌, 철광석을 갖다가 부숴가지고 철을 빼내고 나머지 찌꺼기를 어디에 소비하지를 못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다가 토양개량제 형식으로 공급을 해줬죠?

예. 포항제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주는 거죠, 전부 다 공급.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것이 포장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급하기 데는 뿌리는 데는 괜찮은데 옛날에는 가루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겁기도 하고 가루로 돼 있어서 뿌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토양개량제를 넣으면 좋다고 하는 얘기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냥 노상 방치한 것이 엄청 많아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어제 세도농협에서 영농회장님들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장님들이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을 수거를 해가라 그러면 당초에 공급했던 업체 이런 데서 그것을 회수해 가는 그런 방법 없나요?

이게 토양개량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일주기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여, 장암, 세도, 석성, 초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토양개량제가 규산은 규산 함량을 들어갔고 …의 18배의 효과가 있대요, 규산이. 그래서 볏대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도복이라든가 쌀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작년까지 작년 전까지는 토양개량제 살포비라는 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포대 당 500원 씩 군비를 들여서 농협 보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공동살포단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했는데 금년부터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포대 당 800원 씩 해가지고 읍면별로 살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역별로 읍면에 마을 살포단을 만들어서 살포하는데 지원사업을 하면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거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토양개량제가 해당 면에 공급 중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 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토양개량제 무겁다 보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입구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업체도 저희들이 농협이 공급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한테……

아니 요새는 공급책임이 농협에서 있는 게 아니라 포항제철에서 그것을 공급을 해서 정부 주관해서 했으면 요새 나오는 건 그래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좋아요 장비도 있고 해서. 옛날에 나온 것은 가루로 돼 있고 그래서 비닐로 돼있는 포장지 같은 것도 전부 낡아가지고 전부 다 찢어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런 것 좀 건의를 하셔서 당초에 공급업체인 포항제철이면 포항제철에서 수거를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사실 마을 진입로 보면 방치해가지고 다 찢어져서 훼손된 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 이번 공동살포할 때 처리대책토록 읍면과 협의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공동살포단이 있기 때문에요.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에서 보면 화재, 축산시설의 화재라고만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 부여군에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비닐하우스 화재가 종종 납니다. 근데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지급해 주는 게 농작물에 대한 보험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농작업을 할 때 작업장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작업장에 대한 피해보상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비닐하우스 농가에 작업장 피해보상까지 하려면 이 보험을 들을 때 농협과 상의를 하면 자부담 분야가 조금 있어서 보일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조금만 더 지급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들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챙겨 주시면 조금 더 화재 보상하는데 화재 났을 때 가서 보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암담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도 확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까 김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올해 2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1인당 15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6,000명에 9억이면.

예. 맞습니다.

9억이면 1인당 15만원 쯤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보고하실 때는 2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자부담을 5만원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군수님이 공약을 하신, 공약은 안 하신 거 같아요. 근데 군수님이 군정 순방 때 돌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8만원으로 맞춰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5만원에 올해는 자부담분야를 아주 없애지 말고 자부담해서 18만 원 짜리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20만원 말씀하신 거에 맞추려면 우리가 군비를 군에서 지원을 15-6만원 해서 본인들 자부담을 조금 더 하는 걸로 해서 20만 원 짜리를 아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만원 계상해놓고 20만원 드린다고 보고를 분명히 하셨고 자부담을 5만원을 하라고 하면 3만원 했던 거 5만원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20만원으로 맞춰주시려면 17만원 정도로 하고 본인 자부담을 3만원 그동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여성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사실 우리 부여군에 590-6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오신 분들은 거의 보면 농가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통계상으로 보면 200여명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것이 농가에 소득이 아닌 다문화 가정 여성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생각하면서 빠지지 않게 잘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작업장 화재에 따른 보험 말씀 저희들도 착안은 못한 사항인데요. 사실 보험이 농기계 종합보험이라고 트렉터, 콤바인 이런 것이 12개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기계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장에 따른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기계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농식품부 관련 부서에 토론회라든가 건의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복 바우처 사업은 지금 이게 15만원으로 단가를 했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12월 달에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된 사항이고 이번에 2월 달에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서 20만원 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게 15만원이었는데 1인당, 보조가 12만원 자담이 3만원 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 17만원 자담 3만원. 그러니까 보조가 5만원 늘은 겁니다. 그래서 군비가 56%거든요, 도비가 24%고. 그래서 군비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15만원 주던 것을 3만원 내내 똑같이 20만원을 주는 거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정 관련은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는 업무를 취급을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 다문화과정 쪽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농정과도 그거 조사해서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 업무라고 안 하면 하면 안 되죠. 농가에 소속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하시면 되지, 과장님.

여성 농업 그 사업은 다문화가정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하여튼 과장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가능합니다.

농가도우미는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업인 여성들이 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챙겨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고 했는데 재해보험하고 일반보험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네 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은 그 중에 한 가지거든요.

아니, 왜냐면 재해보험이라고 한 내용이 재해의 뜻은 제가 알기로는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일 때 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해는

그런데 풍수·설해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 하는데 화재니 이런 경우는 외래의 급격하고 우발적인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재해보험에

농업재해라는 것은 가뭄, 풍수해, 설해

그러니까.

그런 냉해 이런 것이 들어가지 다른 화재에 대한 것은 별도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이라든가 축산재해보험 이런 게 다 작목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이라고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재해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설해, 지진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화재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농작물재해보험에 해당이 되는 건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

농작물이라는 것은 시설물하고 생산물 그러니까 생물……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화재 났을 때도 재해로 봐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냐.

화재는 아닙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재해에 화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뭄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현입니다. 안전한 부여, 행복한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과 각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중에 147쪽에요. 우리 LED 앞으로 계속 교체로 간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절감이 한 2억 정도 1년에 발생된다고 했죠?

예.

업무보고하고는 좀 틀린 얘기인데 가로등이 계속 민원이 많아요. 귀농귀촌 하는 분도 많고 저쪽에 산간지역에는 외딴집에다 집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마을 같은 데는 전주에다가 강관주 없이 등만 하면 되는데 그런 외딴 곳에서는 강관주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51쪽입니다. 지진재난 요즘에 포항에도 최근에 접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도. 우리가 유네스코 지역이지만 문화유산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 노후화된 건물이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도 예산 때문에 벽돌로 그 시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는 동 떨어지는 행정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민간 노후 건물도 군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우리 부여군도 고령화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노후건물에도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53쪽에 CCTV 우리가 부여군에서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시골에 농촌지역 가보면 추수 절기에 많은 그런 농작물이 절도가 발생한다고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CCTV 보급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 저희가 50대5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취약지역 농촌마을 취약지역에 CCTV를 가능한 한 많이 설치를 해주셔서 자부담을 덜 들여서라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확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 중에 사건사고 위험지역해서 15개 정도 더 추가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좋은 그런 행정인데 농촌에 취약 지역도 보급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굿뜨래 안심CCTV라고 해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감시카메라 외에 소규모로 300만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00만원인데 2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을 마을에서 자부담하도록 돼 있고요.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이병현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계획은 잘 짜여진 것 같은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 지역으로 돼 있는데 군민의 안전보장권 측면에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대학,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위험요소에 노출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도 추가해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문화 또는 안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안전총괄과인데 보면 사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고 신경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황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황사 얘기는 쏙 들어가고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입만 벌리면 미세먼지, 미세먼지.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이것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특히나 각 노인회관 같은 데서 필요로 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거라든지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원도 해주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아 부연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거는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현 과장님 주요업무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위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좀 해서 시행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실종사건도 사실 안전의식 결여에서 저는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안전불감증 의식이 사실상 많이 팽배돼 있고 또 고령화 되다 보니까 안전의식이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그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하겠습니다만 주민에도 올해의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로서 주민 안전의식 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148페이지요. 여기 민방위 경보시설에 관련돼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주시고 표를 보니까 2018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두 개소가 설치된다고 기입이 돼 있네요. 그럼 나머지 11개 면은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면마다 다 설치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성능이 좋다 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경보음에 가첨지역이 되도록 해서 우선은 지금 임천과 석성을 하면 거의 80%는 가첨지역을 커버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20%는 예를 들면 저쪽 임천 쪽에다 하게 되면 임천에서 양화, 세도 그쪽은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일부는 부족하지만 경계지역 이런 데까지는 좀 커버가 됩니다.

그래요? 나머지 부분도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셔서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태영 부의장님께서도 사실 말씀을 주셨는데 CCTV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15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농산물, 가축 도난 대비사태가 시급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는데 사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방범용 CCTV가 사실 시급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위험성이라든지 취약성을 뽑아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55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근 청양만 해도 800대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도 1,000대 수준으로 확대해서 특히 취약요소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세배 인사를 갔는데 양화면이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가을 추수한 걸 그것도 90 넘으신 어르신이 하신 것을 농작물을 콩이며 깨며 그것을 몽땅 도둑맞았다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년 농사를 도둑한테 다 줬다는 것이 그 어르신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는 저희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안전한 부여군을 위해서 이병현 과장님께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락은 현장을 방문해서 굿뜨래 안심 CCTV 300만원 짜리 그걸로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아, 말씀을 안…….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희 의원 거수) 김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교통과 소관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농어촌버스 교통문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영제하고 준공영제의 차이점은 뭐예요?

공영제, 준공영제하고 글쎄 그 두 가지 물론 크게 저희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는 게 맞으시겠네요. 공영제는 한마디로 부여군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니까 저희가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부여군수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준공영제는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여여객이 민간회사긴 민간회사지만 이게 사실은 재정이 50억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준공영제죠. 재정이 지원되는 구조를 준공영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만 그렇고 어떤 형식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모델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나오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시장‧군수한테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받게 될지 준공영제로 가게 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게 될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부분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에서 직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준공영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사님들의 퇴직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1년에 한 6억 정도가 추가부담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6년 하고 17년도에 4억 그다음에 5억 그러다 갑자기 12억으로 부담이 많아졌어요. 하여튼 간에 나중에 행감 때도 자세히 들여 볼 테지만 이게 전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80% 정도가 부담이네요? 우리 자부담이?

지금 부여여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검사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법인에 별도로 의뢰해 가지고. 근데 전체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운송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8-90억 정도 전체가. 그러니까 그중에 상당부분 50억이 넘어가니까요. 50% 이상이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도 버스를 1년 간에 한 번도 안 타보는 입장에서 숫자가 적네 마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우리가 버스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되고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간에 이쪽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쪽에서 세무 회계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만큼이 적자났습니다, 주시오.” 한다고 해가지고 냉큼 주실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쪽에서도 한 번 정도 수시감사를 하는 그런 체제를 해야만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감사라는 것이 세무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는 국가고시인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면 세무소도 그냥 통과돼요. 이제 그런 마음은 안 먹을 테지만 정확히 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재정 지원해주는 50억이 넘는 돈들의 내역을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우리 쪽에서 만든 일들이 거반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손실보전 해주고 있는 것이 무슨 단일요금제 뭐 버스도 무료환승제 그리고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라든가 아니면 지간선 순환버스라든지 KTX공주역 같은 데 사람이 버스는 다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탑니다. 그 버스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론 적자노선을 끌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교통복지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재정적자 폭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저는 업무추진 실시하면서 보강되었으면 하는 사업들 세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저소득층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저소득층 가구에 가보면 대부분 혼자 사시거나 몸 가누시기도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매에도 걸린 분들도 있고 근데 화재가 우려돼서 그러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스감지기 있잖아요. 그것도 추가로 사업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가스감지기 사업이 일부 시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여튼 의원님 그 부분 말씀주신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66페이지 맨 마지막 상권활성화 구역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도지사님 방문 시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했던 얘기 중에 포함될 거 같은데요. 남일철물 일대를 중앙시장 입구로 광장이나 부소산 관광로와 연계시키고 이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올해 아쉽게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고 돼 있는데 추가사업으로 반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글쎄요, 그 부분이 손을 한 번 대봤었습니다. 대봤던 부분인데 아마 보상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공간이 부여군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공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가 유적지와 상권이 만나는 접합지점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걸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해비타트사업 관련된 부분도 제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게 연관돼야 하는 건지 저희가 손을 대야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일단 정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윗분들이 그 문제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함께 하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인데요. 쌈지주차장 무인주차요금제 실시가 추진되는 이유가 상인들이 실제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쌈지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에 저희가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희 재정수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주차 회전율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상인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여기도 사실은 주차장이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 개인주차장으로 사실은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 회전율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노상주차장 부분이 자리 잡으면 그 뒤에 조금 시간을 뗬다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주차장 면적이 크지 않아가지고 그런 무인시스템을 넣을 경우에 상당 부분 주차면적을 잡아먹더라고요, 그 공간이.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쉬운 게 사실은 소비자 분들 급할 때 주차를 하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상인들이 상시 주차를 하다보니까 전혀 주차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개인주차장 역할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준 과장님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는 전임 경제교통과장님하고 현재 교통과장님하고 함께 가신 거 같아가지고 일 처리하기가 편할 거 같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고용현황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용현황에 토대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맞춤형 일자리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고용현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일자리도 이런 계획 중의 하나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물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저희 전체적인 지금 부여군에 현재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8년도 자료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60100명 정도 통계청으로 잡혀 있고요. 경제활동인구가 40400명, 실업자 수가 천 여명 정도로 실업률이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율에 비해서는 낮은데 이거는 아마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농업과 관련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연히 고려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전체 실업을 해소하고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맞춤형이다 해가지고 ‘복지도 맞춤형, 일자리도 맞춤형’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가 맞춤형답게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 지속적인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164페이지 사회적경제 현황이라는 표가 그려져 있는데 사회적기업 현황이라고 표기하는 게 적합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군하고 우리 군의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타 시군에 그런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사회적경제법에 의해서 정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맞고요. 사회적경제기업 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세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충청남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지금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데 충남 서북부권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조직 규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의원님들 평택도 다녀오셨지만 평택도 그때 80개 정도 100여개 가까이 있는 걸로. 근데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군단위 지역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이 사업이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정이 정부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재정을 푼 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근 청양지역은 어떤가요? 제가 청양지역에 사회적기업을 몇 군데 다녀 본 데가 있는데 그쪽은 우리보다도 좀 많지 않나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에 있는 청양은 우리보다 반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저희보다도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비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동주택보다는 연립형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도시가스는 저희 같은 민생 현안하고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2020년까지는 거의 100% 된다고 했나요?

25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여가 42.9% 읍내가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지역에도 우리 군청을 주변으로 해서도 도시가스가 배관은 있되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데 2025년이면 사실 기간이 너무 길으니 이쪽 시내권 만큼이라도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중부도시가스인데요. 제이비주식회사라고 하여튼 저도 같이 의원님하고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시행사하고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못지않게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의 보급입니다. 민생 현안하고 직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전에 살짝 스치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산업단지 168페이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3만 2천 평인데 바이오클러스터는 만 평 정도 들어온 거죠, 만일에 들어온다고 보면?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 민선 저는 5기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 주시는 것이 민선 4기 때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김무환 군수님 때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처음 얘기 나온 게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를 수 차례 걸치면서도 부결되고 또 재심사 결정으로 계속 답보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4월하고 5월에……

4월하고 8월.

네, 8월에 투자심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거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차별화된 전략의 지점에 관해서 말씀을 그래서 올린 겁니다. 저희가 1차 때 올라갈 때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하고 보다 사실 진일보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진일보 했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우리 공동투자자인 충남개발공사하고 투자 지분비율이 당초는 6대4였습니다. 그걸 5대5로 일단은 지금 우리 쪽 비율을 낮춘 부분들은 진일보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양 2차 때는 저희가 기업을 모집해 가지고 가지고는 갔는데 그때는 단순히 입주의향서만 가지고 가서 그 부분이 조금 진정성을 저희가 확인 받지 못해서 탈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입주의향서에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입주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2차까지 없었더니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나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바이오소재 기술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3월 말에 발표가 되니까, 도에서 계획이. 그 부분하고 농정과에서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그게 3월 28일날 정부 공모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하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함께 담아가지고 바이오 건, 스마트팜 건 그리고 저희가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확보한 입주기업들 이렇게 3꼭지를 가지고 넣어서 저희가 이번에 통과를 그래도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스마트팜 쪽에 한쪽이 무너져 가지고 걱정은 있습니다. 걱정은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옆에 보령에 웅천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가 지금 조성을 시작한 지가 4-5년 돼가지고 거기는 이미 단지가 다 조성됐습니다. 근데 분양이 한 업체도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 단지가 다 조성이 되고 내가 이사 갈 땅이 어딘지도 눈으로 봐도 입주가 안 되는데 저희 같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계획만 가지고 이걸 입주기업을 모집해 오라고 하는 정부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과연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기준 잣대를 과연 수도권 하고 천안 북부권 그리고 과연 이렇게 충남의 서남부권처럼 이렇게 열악한 지역까지 동일한 잣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행안부에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반영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업무보고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일반산업단지가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갈래 속에서 보면 지금 추진된 것은 결국은 하나도 없는 건데 말만 무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전반적으로 봤는데 여기 부여군 현재 입주된 기업체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부여군에 입주된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봤을 때는 과거에 기업유치 및 활성화정책이 좀 유감스럽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을 텐데 유치된 기업들이 지금 오늘내일하고 있거든요. 문 닫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또 오늘내일 우리의 문제인 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각성을 갖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된 거고 정확한 건 아닌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죠?

말씀하십시오.

우리 혹시 밤뜨래라는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군에서?

저희가 특정 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나요?

저희가 지금 아까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으신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기업 관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 12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5인 이상 82개, 5인 미만 4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게 개별입지 되어 있는 기업 또 계획단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 있는데 현재는 조금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현재 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만 케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그래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보행로를 개선한다든지 비탈면의 사면에 위험이 있으니 그런 걸 보강한다든지 이런 공동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밤뜨래라고 하는 기업이 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른 과에서 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유통과 관련된. 근데 저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확인해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부여군에 밤이 부여군 밤이 비싸다고 공주에 있는 밤을 사다가 거기서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여밤은 사기로 했는데 사지를 않으시고 공주밤을 사다가 쓰신다고 하면서 우리 부여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확인해주시면 더……

왜냐 하면 우리 부여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에 있는 밤을 하시는 분들이 부여밤을 사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밤뜨래에서. 그런데 우리 부여밤을 안 쓰고 공주밤을 사다 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 밤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한 번 노력해보는데요. 밤뜨래에서는 밤을 가공하는 데 밤 껍질이 잘 벗겨지는 밤을 선호를 한답니다,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밤이 잘 벗겨지는 밤을 식재를 해서 밤나무를 별도로 보급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아까 밤뜨래에 대한 보조금이 있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보조금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우리 경제분야에서 지원해준 게 아니고 농정분야에서 공모사업 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듣는 소문이 맞네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부여밤을 사서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부여밤을 사서 썼는데 이번에 부여밤 값이 비싸니 공주밤을 사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밤을 사기로 했는데 거기를 캔슬을 시키고 공주밤을 사다가 썼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건 직접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부여군에 있는 밤을 수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군민의 삶은 사실 이쪽 경제라든지 교통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저기, 정태영 부의장님 빼고는 또 하실 분계신가요? 아주 말씀하십시오. 회의를 더 갈 건지 말 건지 여기서 정하겠습니다. 더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정태영 의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정말 소상하게 30분 넘게 보고를 해서 잘 이해가 가요. 그런데 두어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3쪽이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푸드트럭 4명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밑에 내려와 보면 저희가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에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여군의 축제만 해당되지 않고 푸드트럭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분이 전국적으로 영업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제가 제가 볼 때는 백제문화제하고……

저희가 축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상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궁남지라든지 아니면 구드래 국민관광단지라든지 관광객이 항상 출입하는 지역에 푸드트럭들을 상설로 배치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관광지에 또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도 드리고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 일자리이고요. 지원은 이 사람들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 자금을 줍니다.

몇 %나 자금을……

1년에 150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3천만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왜 제가 푸드트럭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요. 도시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중요한 경기라든가 조그마한 축제 이런 데 메뉴가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것도 점포로 봐야 하죠? 메뉴에 따라서 승패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심스럽게 우리 군에서는 청년 일자리 경제적 창출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 부분도 고민을 더 해봐야 하지 않나. 염려스러운 걱정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65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에너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저쪽에 아울렛이라고 했죠?

예, 롯데아울렛.

현재 강산아파트 그쪽에서 킬로수가 몇 km나 되죠? 아울렛까지가 한 5km 되나요?

글쎄 킬로수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그러면 합송 규암면에 합송리까지가 중부가스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산아파트까지……

강산아파트인가요?

무지개아파트 다음이 강산아파트입니다.

그럼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노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요, 도시가스가. 근데 부여가 51%, 규암이 49%인가.

부여가 42.9%이고 규암이 51.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 된 세대들은 어떤 부분에서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표현보다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2025년도를 목표로 해서.

일단 노선은 깔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간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선은 깔린 거고요, 메인 선은 깔린 거고. 거기서 선들을 따오는 선들인데요, 간선망인데요. 그 사업들을 앞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7쪽에 지금 순환형 점포로 아까 임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년을 하고서 비워주고 다른 또 분이 들어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보다도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BCD 나눠서 그런 부분에. 그런데 그걸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점포만 우리가 해주고 임대료만 주고 희망하는 분들이 메뉴를 골라서 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창업점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시니까 그 구색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가게가 돌아갈 수 있는 기본 뼈대만 저희가 짜주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업종에 맞게 그걸 붙이는 것들은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중앙시장인가 그쪽 뒤에 저희가 점포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것도 있는 거 같은데요.

일부 부여시장 내에 일부 그런 현물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창업점포 지원사업이 부여군내에 청년몰사업이 24개 점포를 그때 지원을 해줬는데 좀 물론 현물인테리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재정지원 쪽으로 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결과가 단기지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안치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일단 제가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을 또 다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관내에 돈이 돌잖아요, 여러 가지가 지역화폐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정찬진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