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임한솔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1명에 현원 18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연희로 및 증가로 일대의 간판개선사업과 홍은사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단절된 홍제천 산책로 조성사업, 신기한 놀이터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네트워크 조성,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설치사업 그리고 긴급차량 통행해소와 주차민원처리 등 구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하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또한 건설관리과장으로 전보되어 여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전자게시대 설치를 추진하신다는데 민간자본 유치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그분이 설치하고 자기가 신청에 대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경선
이경선위원
어떻게 운영관리가 돼요? 저희가 떼고 싶으면 떼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홍보물을 게시하고 싶은 분들의 신청을 받아야겠죠. 전자게시대 한 대당 25개 홍보물을 하루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좌를 하는데 한 구좌당 15초의 시간을 주고 그 동안에 전광판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경선
이경선위원
전광판으로 가는데 그게 민간이 시스템을 여기서 제공하시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시스템이든 다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가 설치해서 자기가 운영하고 저희는 수수료 만원 정도를 건당 징수하고
경선
이경선위원
이게 배너가 하나인가요? 한 업체가 하나당?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제안자 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5개를 설치합니다. 주요 지점에.
경선
이경선위원
다른 구도 했던 자료가 있고 저희 구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해보고 혹시 이해 안 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 수거는 제가 왜 저소득층 말씀드리고 어르신들도,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알아봤더니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까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시간제한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프리하게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려운 분들이 이 일을 도맡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더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이 노동의 강도가 그렇게 높은 강도는 아니시니 어르신들 일자리 없으셔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소득층도 있지만 차상위계층도 있으시고 어려운 분들이 폭넓게 이 사업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어요. 그 건은 과장님도 고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당별 현수막 게시대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위치 지정이 다 됐나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올해 시작해야 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12개 정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존의 게시대 12개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19개요. 그걸 교체하고 이설할 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 자리에 정당게시대를 만든다는 건가요? 추가로 또?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늘리지는 않고요 그걸 이설하거나 보수하거나 해서 할 수 있고 전자게시대도 공용광고물 5개 정도는 저희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원하시는 당별로 올려드릴 수도 있고 총 25번이 올라갈 수 있겠죠, 5개면.
경선
유경선위원장
요새 첨예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게시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완공 예정.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완공을 빨리 시작하면 상반기 안에는 끝내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상반기 안에 꼭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간판개선을 2009년부터 해왔잖아요. 거의 10년인데 간판 개선한 수가 1,500개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현재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관리 방법은 없고 구역별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원래대로 안 되는 데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단속도 하고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개선하고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간판이 바뀐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상호가 바뀌었을 때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상호는 그렇지만 서대문 자체 디자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규제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8년도 단속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희 토목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박광희입니다.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용된 박종하 과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2월 22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현재 토목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토목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계획 보고에 앞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토목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팀장님 도로, 보도 다니다 보면 푹 꺼진 데가 많이 있는데, 보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연락을 하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1주일 정도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꺼져있어요. 이게 땜빵식 공사보다는 거기를 할 때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서 처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리하는 과정을 어떤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주로 동공이 생겨서 침하 파손되거든요. 주요 원인을 찾아서 하는데 원인불명이 나올 때는 임시복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원인을 파악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첫 번째 갔을 때 아마도 거기 하수구나 그런 것 때문에 꺼지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되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제거를 한 다음에 작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팀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낮에는 가로등 체크를, 요즘에 주거지역에 다니다보면 스마트가로등 많이 있고 어둡지 않을까 해서 저녁에 돌아보면 어두운 데가 상당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상점들이나 초저녁 같은 경우에는 가게들이 불을 켜놔서 환한데 그렇지 않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두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가로등은 돼 있는데, 그게 주거지역은 보안등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주거지역은 보안등이고 큰 도로상 있는 게 가로등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보안등에는 밝기가 한 가지 종류인가요?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밝기는 약간 다른데 지금은 LED로 개량하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보면 LED등으로 달려있는데 너무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걸 최소한도 한 동에 해서 야간에 한 10시 이후라도 주거지역의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한번 순찰하셔서 체크해서 그런 데를 하나씩 없앴으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늦게 바람산까지 해서 쭉 돌아봤지만 달려있는데 너무 어두운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해서 여기 하나 달아달라 해서 현장에 가서 낮에 보면 옆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체크해서 동을 1년이든 아니면 분기별로 짜서 한 번씩 체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부분은 주민들이 신고해서 한다든가 접수를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달아있는 데도 어두운 데는 담당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37페이지 7번 가재울로4길 테마거리 조성. 이걸 3월에 용역설계, 이걸 어디 발주하신다는 거죠?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예.
한솔
임한솔위원
여기를 어떤 방향의 테마거리로 조성할 건지 구체적인 건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여기를 조성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한솔
임한솔위원
네,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좀...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파출소 옆의 길인데 거기가 다른 데 보다 폭이 좀 넓어요. 끝에는 주차장도 있고 해서 도로가 넓은 상황인데 다른 데보다는 좀 아름답게 해보자, 테마길로 가꿔보자 그래서 용역을 해 가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있어서 사실은 고민입니다. 용역하는 걸 보시고,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른 데도 넓고 그래서, 옛날에 구정업무 보고 때 동 순찰 때 나와서 조금 아름답게 가꿔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욕심은 옛날에 걷고 싶은 거리 그런 수준으로 하고 싶은데 차도 다녀야 되고 주차장을 없애기도 그렇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거기가 독특한 게 상가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택가이고 이게 복합적이잖아요. 거기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위주의, 예전에 청장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차량이 안 다니는데 가운데는 노상카페 같은 것들 파라솔 같은 거 해서 예쁜 거리로 조성하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원래 사람들이 도보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의 도로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은 단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보자 그 정도의 아이디어이신데 그 정도 가지고 나중에, 그런 단순접근으로 사업 실패하는 케이스가 타구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도보통행량, 차량통행량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존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도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나중에 실패 가능성을 좀 낮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용역을 전문가에게 맡겨보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와 이곳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우리의 기본적인 안이 없이 단지 ‘여기가 잘 해보면 괜찮겠는데?’ 이 정도로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주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7번에 거북골길, 천연동 뜨란채길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를 하셨다는 내용이죠? 공사 발주가 2월이니까 아마 3월부터 공사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45페이지 7번.
승재
이승재도로조명팀장
이건 기존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거북골길과 천연동 뜨란채길 합쳐서 34개 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거라고요?
승재
이승재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천연동은 그렇고. 거북골길 어디어디 몇 개소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는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선 제가 건설건리과 때 이야기 할 게 없어가지고 말씀 안드렸었는데요 제가 모든 국 할 때마다 첫 부서 할 때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저번 감사 때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목표액을 그래도 10% 넘겨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도 몇 개 과가 5% 정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여주는 방향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2019년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 계획을 각 부서마다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목표액의 20%는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토목과 관련해서는 홍제역 홍은사거리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언더그라운드시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건 보행통로만 하는데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민간에서 하는 인왕시장이나 이런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정을 투입해서 지하보행통로만 뚫는데 지금 이 기본계획 용역에는 주변과 연계해서 주변 계획까지 하는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용역은 아직 안나온 거죠?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언더그라운드 시티 자체만도 400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보행통로만 400억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보행통로가 400억이고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또 400억이 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아니 400억이 아니고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민간에서 그 주변에 개발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네트워크만 400억이 드는 거고 거기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은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거기는 민간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다 공공시설 위주로 들어간다고 제가 쭉 알고 있었는데.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통로에는 홍제역1번, 4번 출구에서 유진상가 전까지 거기 통로를 만드는 것이 40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주변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같이, 시기가 맞으면 같이 개발할 거고요 우리 공사 시기와 맞지 않으면 따로 해야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하보행 네트워크 담당은 토목과가 하고 언더그라운드시티는 도시재생과가 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또 인왕시장 재개발이랄지 주변 주택재건축이랄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잘 이해가 안가기는 한데 우선은 넘어가고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제 언더그라운드 시티라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통일로 보도에 보행네트워크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홍제역사에 대합실처럼 쭉 연계해서 여의도의 IFC건물 통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유진상가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 주변에 개발할 게 인왕시장 개발하고 홍제2구역 3구역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할 때 그쪽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홍제 보행 네트워크로 해서 그쪽으로 통로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동력을 받아서 주변 사업할 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타당성이 좀 더 높게 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홍제 보행 네트워크는 재정으로 해서 400억을 투입해서 공공기업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인왕시장 거기는 건물을 지으면 그쪽에 지하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저희가 연결해서 그 주변이 다 지하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계획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보행 네트워크 홍제역이 2층 구조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1층이고요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단층으로 홍제역 대합실 역사처럼 2층 다이소처럼 그게 앞으로 쭉 가서 유진상가 쪽으로, 폭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가고 저쪽 끝으로 출입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국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결정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승연
차승연위원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긴 하겠는데 이건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정 사업이니까요, 그것도 인프라 사업이니까 요청을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를 준다 확정 결정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고 보행네트워크 사업은 도로사업이니까 토목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얘기는 아닌데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가좌역 앞에, 모래내시장에서 가좌역 가는, 횡단보도 지나서 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밑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얘기 옛날에 들었는데요
승연
차승연위원
사실 홍제역 지하 보행네트워크보다는 저는 그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통로를 낸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래내시장 측에서 개발해 가면서 대부분의 역사는 그분들이 연계를 해서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도 개발을 하면 우리가 통로를 내고 지하철 연결은 그분들 비용으로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홍제역 보행 네트워크는 우리가 재정으로 해서 먼저 뚫어주겠다 이런 얘기로 그쪽 지역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여기 홍제역에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가좌역 얘기하는 게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모래내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지금 아파트 새로 생기면서 가좌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유진상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도 사실상 이건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홍은동 의원님들 좀 다르게 고민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하지마라가 아니라 가좌역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4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난 다음에 천천히 하신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사실은 옛날에 지하철 가좌역을 내면서 출입구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줬으면 상당히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을 보고 그쪽까지 안 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해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좋은데. 그 위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런 예가 한 번 있었거든요. 횡단보도가 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횡단보도야 당연히 있죠. 그렇게 따지면 홍제역까지 오는 출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하시는 개념만큼 가좌역도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앞으로 고민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아까 37페이지에 우리 임한솔 위원님이 얘기했던 가재울로4길 테마거리 그때 말씀하셨던 분들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요청하셨던 주민.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주민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동 순방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청장님도 한 번 해서, 그래서 용역 한 번 해서 해보자. 그래서 올해 예산 5,000만원 편성...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남가좌2동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어떤 주민들이 이걸 요구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회의 시간이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고민의 시발점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용역 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 소파가 뭐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작게 파손되는 걸 소파라고.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진짜 소파인 줄 알고. 그리고 제가 도로관리팀, 보도관리팀에 연락드려서 지역 파손된 부분 말씀드려서 그때마다 빠르게 해주시긴 해서 정말 고마운데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동화 위원님 말씀처럼 보수해 놓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원인을 보면 대부분 도로 꺼지는 게 하수도인데 팀장님 얘기처럼 저희가 보수해서 다시 무너진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도로관리팀에 가각 파손된 얘기 많이 드리는데 지난 겨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따뜻해지면 진행해 주시면 되고 보도관리팀장님한테는 의원 되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곳이 있는데
진경
최진경보도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건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여전히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 해결될 수 있게 저랑 현장을 나가서 보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37쪽에 홍제천변 보행 환경개선공사 이게 포방교를 확장하는 건가요? 최경준 팀장.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아니고 연희 재건축 하는 데가 홍제천 길에 그 구간만 보도가 없어서 그 앞에 보도를 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잘못 물어봤네. 그 밑에 8번 보시면 홍제3교 및 포방교 다리 꾸미기가 있어요. 그 공사가 지금...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작년에 발주를 했고 지금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는데 포방교하고 홍제3교 힐튼호텔 건너편 다리에 테마길 해서 주민협치사업으로 해서 교량 하부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예쁘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온 설치하는 그 사업인가요? 서울시 예산으로. 그 사업 맞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포방교 확장하는 도로 산책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산책로 길이 좁아서 홍성교회 앞에, 안전치수과 소관인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산책로 안전치수과에서 만들고 있고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건 다 만들고 있고 반대편
경준
최경준도로관리팀장
포방교 있는 데 산책로로 오다가 포방교로 접속을 하면서 길이 약간 좁아지는 데 있거든요. 그건 안전치수과에서 산책로를 확보하면서 포방교량 있는 쪽을 난간을 4, 5m 정도 헐어서 봄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 다음에 홍은동 265-286 주변 도로열선 설치하는 거 열선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전기료를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담당팀장.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2018년도 4개월간 도로열선 전기료가 6,300만원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걸 꼭 전기로만 해야 되는지. 예산이 6,300이 전기세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대안이 없나요?
광희
박광희토목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열선보다는 염수살포장치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쪽을 염수살포장치로 바꿀 수 없냐는 얘기예요. 공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불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도가 있으면 염수살포장치를 하는데 물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은 보도가 없어서 부득이 열선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걸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도에 염수를 살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게 관건인 것 같네요. 보도가 없을 경우에.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보도가 없는데 겨울에 물이 나오면 신발이 다 젖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선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부득이한 경우만 했는데 열선을 정원단지를 처음 시작했는데 가능하면 열선 설치하는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수살포장치로 하는 쪽으로
경선
유경선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염수살포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염수로 가야지 이건 너무 예산낭비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구간은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열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염수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열선한 데하고 염수자동살포 한 데하고 우리 관내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2019년도 2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그늘막 곳곳에 설치 돼 있고 지금 안 쓰니까 접은 상태잖아요. 서울 자치구 많은 곳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인근 마포나 은평 그늘막 어떻게 돼 있는지 보셨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은평이 우리보다 이런 형태로 먼저 했었고 거기도 현재는 그렇게 감아놓은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걸 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마포, 은평 같은 데 보면, 우리는 그냥 접어서 하얀 걸로 싸놨는데 업체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걸 요청을 했냐 안 했냐 같은데 마포도 싸여져있는데 거기에 모양이 이쁘게 돼 있고 글씨가 써있어요. 겨울 동안 쉬었다가 봄에 다시 만나자 그런 글귀들이 써있어요. 은평도 그런 글귀들이 써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마포, 은평을 보고 서대문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는 하얗게 싸여져있으니까.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는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뭔가 행정이 되게 세심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열 거니까 그 이후에 다시 닫을 때 그런 배려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65페이지 불광천 보행교 제가 예전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작업 다 끝났나요?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포방교 공사는 끝났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끝났는데 마무리가 부족하다가 제가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그 작업은 진입 때문에 데크 훼손된 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작업 끝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볼 테니까 끝나는 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예전 주민자치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꼼꼼하게 마무리 작업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71페이지 저희 지역구 관련된 게 1번, 7번이 있는데 이런 공사할 때 작년 여름에 공사하다가 사고 났었잖아요. 그런 거 안전에 더 유의해서 공사해 주시고 7번은 제가 특교 올리려고 자료 달라고 했을 때와 과에서 국비 받아온 거 봤을 때 위치가 달라요. 75페이지 7번 지도를 그 전에 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받았던 지도하고 그 이후에 국비 받았다고 주신 자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급한 대로 추후에 더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순위에 제대로 넣고 난 이후에 차차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약간 임기응변식 같은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솔
임한솔위원
61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영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 관내 10개 초등학교가 하겠다고 응한 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계획은 10개로 돼 있었고 저희들이 19개 초등학교 받으니까 14개교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19개 모든 초등학교에 다 할 의향을 봤더니 그중에 14개가 하겠다고 웅한 거죠? 14개 학교 어디어디인지 그냥 쭉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가좌 권역에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가재울은 북가좌초등학교 돼있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북가좌, 가재울, 연가 세 개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가재울 들어왔고 여가는 안 들어왔습니다. 북가좌는 들어왔고. 연가는 차량이 못들어가고 신축공사를 2년 동안 해야 된대요 학교에서. 지난 번에 차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가는 빠졌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알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가좌 쪽에서는 두 군데입니다. 총 19개 중에 15개인데
한솔
임한솔위원
시기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4월부터 업체 선정하고 하면 실제 4월부터 학교 일정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64페이지 풍수해대책 추진 및 하수시설물 준설해서 작년 폭우로 인한 관내 피해 중에 북가좌2동이 피해가 제일 컸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공사를 안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풍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 동네는 빗물받이 뚜껑을 다 냄새난다고 덮어놨어요. 침수피해 나고 국장님, 구청장님, 의원님들 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빗물받이 냄새나더라도 여름에는 열어놔야 되거든요. 못스며드니까 거기 넘쳐서 침수난 데가 다 지하주택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건 겉보기에 그랬던 거고 신촌에도 한 번 난리가 났었는데 신촌은 요인들이 여러 가지 꼽히잖아요. 도로 환경을 다른 데하고 완전히 다르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혹은 다른 데서는 배수구 수챗구멍이 넓게 돼 있는데 여기 신촌은 좁잖아요. 판이 색깔이 들어가고 독립문 모양 들어가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게 하수관하고 연결된 게 부족하다고
한솔
임한솔위원
디자인은 고려가 돼 있는데 물빠짐에 대한 실용적인 측면은 고려가 덜 돼 가지고 집중호우에 취약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북가좌1·2동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다뤄주는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뚜껑 덮어놓은 것 때문에 그 난리가 났다 이렇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지하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차수판을 신청하면 설치해 주거든요. 중간 하부에 지하주택 침수방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구·시비 합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데 도로에서는 노면수가 안 넘어가게끔 차수판을 설치해주고 있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작년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을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자연재해 그런 것도 있고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는 아무리 기상청 슈퍼컴퓨터라도 그건 예상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게 선진행정이니까 우리가 한 번 피해를 입어봤으니 올해 이후부터는 매년 수해를 겪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파악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북가좌2동 지역에서는 약간 땜질식의 처방에 그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원인들이 그게 수해의 핵심적인 원인이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 안하면 좋겠지만 그게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도출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또 난리를 겪고 나니까 이 사안이 아니었나 보다, 저 사안이었나 보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실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65페이지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인데 이게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및 정비인데 여기는 악취문제 등등 해서 산책로 정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불광천은 북가좌동이 불광천보다 지대가 낮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뭡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현재는 계속 하수관 개량사업을 해 오신 건 위원님도 아실 거고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최근에 한 걸 보면. 하수관 개량사업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간이펌프장이 홍은동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게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지 현재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올해 침수피해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지하주택들이었고 그건 지금 파악된 걸로는 빗물받이덮개라든지 차수판이 없다든지 이런 정도로 원인을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다른 대안은 아직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올여름에 한번 봅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비가 강우 강도라는 게 있는데 그때 15분에 그런 비가 어느 지역이라도 순식간에 많이 내린다고 하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데보다는 평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빗물받이 뚜껑만 열어놨어도 아래는 비어있었을 거라고요. 그때 내용이. 불광천 하수관이 비어있기 때문에.
한솔
임한솔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2월 사업계획 관련해서 따로 보고받은 자료에 있는 거거든요. 안전치수과 치수 부분에서 수해예방사업 준설 및 침수방지, 조금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2월중 주요 업무 및 행사계획. 제출된 자료 49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내용이
한솔
임한솔위원
수해예방사업(준설 및 침수방지 시행) 이렇게 해가지고 2월 중에 시작하는 사업으로 세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업무보고 6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소계가 지금 3건이 들어있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동인지 자료를 좀.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이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을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 있는 거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준설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 딱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류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매번 하수관에 준설토가 쌓이는 데가 쌓이거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받이도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 전체.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니까 소모된 것들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이건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60%, 저희들이 목표물량의 60% 이상을 준설하기 때문에. 우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제천 구간 산책로, 유진상가 밑에. 공정률 95%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원래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당초에 보면 산책로만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디자인팀하고 구청에 정책자문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디자인을 좀 가미해달라. 길만 뚫어놓지 말고. 그래서 디자인 하는 것을 좀 추가하게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소요되는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거기 가장 중요한 게 환기시설 아닙니까, 환기나 배수, 조명, 조도나 이런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범죄가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지금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3월 준공이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2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3월에 개통할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3월에 개통하면 이벤트행사도 해야 되고,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제 생각이 이래요.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들하고 내일 오후에 현장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가능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한 3시 정도 견인차보관소 가서 현장확인을 좀 하고 미흡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지도 한 번 점검해서 보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내일 저희 재정건설위원들이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고, 위원들이 잠깐 방문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아까 북가좌2동 수해가 난 것에 있어서의 파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덮어져 가지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문제는 대부분 지하 주택만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결국은 불광천이 범람할 정도의 비가 와서, 거기는 지금 불광천보다 낮은 곳이니까 거기 집안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피해를 본 거잖아요. 밖에서 물이 들어가서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집에서 물이 올라와서 피해를 본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류방지시설하고 저희들이 수중펌프를 설치해주고 있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인을 파악할 때, 북가좌2동은 특별하게 매해마다 수해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수관 공사를 북가좌2동에 집중한 이유로 사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차수판도 우리가 몇 년 째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같이 가서 봤을 때 밖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막아놓은 그건 보였지만 실상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 건 아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역류방지시설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번 여름에 봐야겠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분 동안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보일 거라는 게 우리가 예상되기는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범람은 되지 않더라도, 안된 건 다행이지만 혹시 또 범람될 수도 있는 구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빗물저장탱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추후에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수관 안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면 들어가는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죠. 내려갈 수도 없는 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빨리 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펌프 식으로 그렇게 가면 관 안이 비어지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지 거기에 따른 고민이 나오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주변 응암동하고 우리 북가좌2동이 피해에 차이가 났던 것도 그동안 우리가 쭉 이런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옆에 붙어있었지만 피해가 덜 났고 응암동은 피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개 동도 비교를 더 해보셔서 단순하게 우리가 하수관 공사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서 은평구에도 이런 피해 원인 파악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좀 같이 교류를 해서라도 파악을 제대로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침수 피해 본 세대에는 전부 다 역류방지시설하고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 한 번 홍보를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변을 다 돌아보셨을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페이지 보시면 신기한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요 연합기숙사 바로 옆에. 저희 동네이기도 하지만 기존에는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이다 보니 그 곳에 주차 활용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놀이터가 들어가다 보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실 때 이것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 궁금해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까지 대상 사이트에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바로 옆에 있는 신연중학교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지. 신연이 거기가 아니지. 도로 반대편인데 거기가 어떻게 신연중학교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반대편에 신연중학교에 주차장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 주차장이 없잖아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향후 계획에
경선
이경선위원
향후에 거기 지하는 판다고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지하를 파게끔 되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인 대책에 해당이 되겠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장기적인 대책이 될까요? 물론 연합기숙사하고도 협약을 맺으셨나요? 그런데 거기가 많지가 않아요, 연합기숙사 주차 댓수가.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연합기숙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송죽교회 오신 분들도 거기다 주차를, 거의 송죽교회 주차장처럼 활용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 불만이 지금 많으시니까. 그리고 그 길 들어가는 입구가 폭이 넓지 않아요. 잘 아실 거예요. 좁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에 대한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가 도시재생으로 묶여있잖아요. 그러니 어울림아파트 개발할 때 그분들이 빠지셨는데 후회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용역발주 하시기 전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이랑 함께, 옆에 계시니까. 논의하셔서 그 부분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대궐재 어린이공원이 어디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소방서 뒤쪽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작은 어린이공원 말하는 거예요? 동도빌라 뒤쪽. 성원아파트 올라가는 길목 오른쪽에 있는 거.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다음에 알려주셨으면, 거기가 대궐재 어린이공원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지하철역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대책 좀 세워주시면 안돼요? 그것을 너무 밟아서 지하철 아래까지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스 상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쓸어도쓸어도 대책이 안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로수 관리하실 때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안돼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실 때 지하철역 우선으로 좀 해주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게 밟으면 한 번 밟힌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보도블럭에 아예 박혀버려요. 그렇다고 물청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무악재역은 아예 안되어 있어서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작년에 무악재역을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했어요? 올해는 그렇게 냄새 안 날 거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뽑지는 않으셨는데 무악재역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교체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느 쪽에 하셨어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무악재역 일대
경선
이경선위원
네 군데 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그 일대를 다 교체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그걸 못보셨을까?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늦게 했으니까요. 떨어진 다음에.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공사한 것을 못봤으니까 그 말 하시는 것 같은데.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쪽 일대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문제없다고 말씀드릴게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주말에 주로 하니까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주변 환경개선 하셨는데 그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에는 안산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북한산, 인왕산, 백련산, 궁동산, 고은산 다 있었는데 특히 인왕산에 대한 민원이 참 많았어요. 거기가 바위산이에요. 그리고 낮은 산이 아니에요. 궁동산처럼 쉽게 오르는 산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인왕산 정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수목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민원을 넣었을 때는 시에서 오는 사업비가 있으니 그때 총괄적으로 수도사업소부터, 다음 페이지도 연관되지만 다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청량사 주변에 보시면 여기 인왕산만 나왔는데, 조금 아까 마지막 페이지 보면 산림 내 위험시설물 보면 환희사 주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청량사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안가보셨겠지만 환희사로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환희사로 가는 길이 있고 청량사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가다보면 무궁화동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량사가 오래된 데여서 담이랑 무너진 상황이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꺾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차 바퀴가 많이 빠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과장님께, 팀장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급커브여서 잘못하면 고랑으로 바퀴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놓여있는 곳이 좀 있어요. 청량사 주차장 올라가기 바로 전에.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확인하셔서 기왕에 사업하실 때 그 부분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에 가보면 족구장이 있거든요. 그 족구장 시설도 어차피 체육시설 공간이니까 보시고 나무 수목장을 하셨을 때 그게 끌어내리기 힘드니까 모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담배공초 들어가면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더니 사업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쪽 인왕산 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쪽만 보지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주변 정비까지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환희사 입구라고 하셨는데 뭐가 위험물 정비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쓰레기 모아놓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르막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100페이지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방범초소 거기를 돌아가면 낙석 위험이 있어서 산 절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번에 인왕골마당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환희사 올라가는 것도 이번 정비에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포함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삥 돌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초소까지. 그런데 거기가 정비하면 등산객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포함이 됐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궁동산 같은 경우는 104고지가 있어요. 저희는 저희 사비를 들여서 행사가 있어서 벌초를 한 적이 있어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앞에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빌라 지으려고 했던 거기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보면 숲처럼 우거졌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도깨비 나올 정도로 관리를 안 한다. 거기가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었거든요, 104고지가. 그 부분도 관리를 하신다고 쓰셨으니까 위험시설물뿐만 아니라 벌초도 주기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중요한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곳이잖아요. 주민들이 편하게 운동도 하지만 찾아가는 분들이 행사를 갔을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벌초시설을 가끔은 해주시면 좋겠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104고지 유적지 인근 정비
경선
이경선위원
104고지 앞에도 그래요. 기념탑 앞에도 가보면 풀이 숲처럼 우거져요. 한번은 저희가 벌초했어요.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는 구역이니까 빠뜨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쭤볼 것은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때 건의드렸던 사항 처리결과 아까 말씀 들었다시피 올 한해 실천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화장실 30개소 개방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화장실이 있나요? 동절기 때.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24시간 개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 지역 신촌동에 바람산공원에 보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붙여져 있던데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동화
이동화위원
푸른도시과 소속 공원에 있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공원에 있는 건 저희 과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신촌 박스퀘어에 있는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도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청소행정과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도 붙여있어서 저녁에는 9시 반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문을 닫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동절기 때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4시간 개방하고 일부 아주 추운, 영하 10도 내려가는 혹한기 때는 그렇게 합니다. 얼어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겨울은 며칠 안 될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 안내표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저녁에 올라왔다가 볼 일 보실 분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었는데 혹한기 말고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혹한기 말고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박스퀘어는 푸른도시과가 아니고. 그리고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3,000그루가 넘는데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지하철역이나 우리 지역구 신촌동 이대입구도 오래된 수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걸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전에 이걸 털어내서, 익어서 냄새나기 전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나무 조사가 돼서 제거하고 다시 교체 식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털어내고 하는 인력이나 교통장애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불가피한 곳에 교체도 가능하겠지만 특히나 이대 정문에서 이대역까지 그 사이 보면 가로수가 100여 개 있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쪽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을 동원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를 비롯해서 지하철 부근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그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희동에서 가장 이슈화가 된 게 궁둥산 개발 불허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이다인터내셔널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세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 부분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구청의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 약하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주관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푸른도시과도 궁동산 개발에 대한 걸 관리할 거 아니에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일부 관여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관여하는데 있어서 이 내용을 구에서 주민들은 왜 나무를 잘라내고 이럴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응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도시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심 우리가 패소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아세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세부내역은 진행 과정을 1년간 시에 있다 왔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하면
원석
최원석위원
하세요.
종훈
채종훈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이다인터내셔널 건 관련은 도시관리과에서 전체 소송 진행을 주관하고 있고 저희가 협조부서인데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불허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소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간 상태였고 이분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고 준공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거, 민원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들 임의대로 처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 또한 불허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과나 도시관리과 전체적으로 그 행위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저희들 최대한 행정적으로 거부를 한 상태인데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간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 얘기는 그거예요. 구청은 지금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법이 이렇게 돼서 졌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어요. 이걸 막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구청이 처음서부터 이거 짜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각 주민들의 의견은. 그럼 이걸 불식시키려면 결론은 대법원에 가서라도 이걸 이겨야 되는데 준비는 다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한 건 분명히 맞고요 2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문변호사까지 총동원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이 선임돼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이게 고문변호사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그쪽에 워낙 센 변호사들을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변호사들이 가서 붙어야지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안되죠. 하여튼 저는 푸른도시과가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푸른도시과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 그렇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손 놓으면 그러면 도시개발만 거기서 붙어서 하면 되겠어요? 안되지.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로 해도 될까말까 한 판인데. 이런 지역신문마다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거면 이게 신문 1면에 다 나오겠어요? 안나오죠.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 그 생각이에요. 구하고 이 사업자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궁금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 정보공개도 좀 받고싶고. 그런데 지금 안된다니까 답답하니까 벌써 저한테 두 분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저한테 추진경과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에서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을.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93쪽에 특색있는 가로수 관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가지치기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특색 있도록 하는데 그 내용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과거에 저희가 힐튼호텔에서 구청 사이에 가로수 양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치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곡선형으로 만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 도로 선형이 곡선이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경관이 매치가 잘 안돼서요. 그런데 연희로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로수를 직사각형으로,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처럼 연희로를 다시 선정해서
덕현
김덕현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계영
김계영조경팀장
조경팀장입니다.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자연형인 버즘나무를 사각형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위에 한전 폐전선로가 지나가고, 워낙 보도가 좁다 보니까 사각형으로 하게 되면 인접 간판하고 맞닿아서 주민들 현재 민원도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자연형으로 가는 것으로 가지치기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자연형으로 가는 것하고 사각형으로 하는데 큰 차이가 있나요?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나?
계영
김계영조경팀장
보도가 워낙 좁다보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팝나무가 섞여있어 가지고 이 사각형이 도로가 직선이어야 멋있는데 도로도 곡선이고 보도도 좁다 보니까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각이 안나와서
덕현
김덕현위원
연희로가 직선도로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소방서에서 연희교차로까지 거의 직선이잖아요.
계영
김계영조경팀장
워낙 보도가 좁아가지고 2.5m, 3m 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게 되면 여름철 태풍 오기 전에 한전에서 위에 고압전선이 있어서 한 번 더 여름철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도저히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성산로 가지치기 있는데 이건 그냥 자연적인 형태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계영
김계영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문가가 안된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등산로를 보면 등산로 이정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봉수대에서 하늘다리까지 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그 위에서 올라가면 하늘다리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를 좀 많이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목재데크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10년 정도.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백련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이게 17필지가 지금 100억 예상되어 있나요? 시비로? 당초에 이게 구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비로 바뀌었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보상 예산은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구예산 하나도 안들어가네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락길 끝에 화장실 저번에 내가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옥천암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옥천암 쪽에.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나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실락공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긴급한 보수는 5,000에서 6,000 정도 잡고 있고요 내일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전체를 다 손을 댈 수 있도록.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전반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거 꼭 올리도록 하세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내일 올릴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좀 전에 가로수 관리 하셨다는데 지금 무악재역 주변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버스 타러 내려오는 한양아파트에서 오다 보면 뚜레주르 빵가게 있잖아요. 한양부동산 있고 저쪽에 명갈비 있고. 그쪽도 하셨어요? 그쪽 안하셨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거기 미처 못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 굉장히 심해요. 거기가 버스 유동인구도 엄청나거든요. 뚜레주르 앞하고 이디야 커피숍 그 주변길, 조치과 그 주변길하고 명갈비 앞 도로변. 그러면 다음에는 그 지역인가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올가을에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은행 한 번 떨어지고나서? 좀 당기시면 안돼요? 작년에도 제가 굉장히 시달렸는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능력을 믿겠어요. 아니 기왕에 하시는 거 은행 떨어지기 전에 해야지 떨어지고 욕 들을 거 다 듣고 교체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 작년 한 해도 힘들었거든요. 민원 접수받느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쓸어준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 한 번 하시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신비한 놀이터 할 때 홍제동에서 주차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신연중학교 지하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혹시 서연중학교로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하고 서연중학교는 먼 지역이잖아요.
경선
이경선위원
동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이 서연은 잡혔잖아요. 아까 신연도 하신다고 했는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까 푸른도시과장이 추후 장기적인 사안이죠. 지금 거기 할 사항은...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그쪽도 주차가 아까 국장님 들으셨지만 거기도 주차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신연에 하신다고 해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신연은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죠? 계획 전혀 없죠? 학교에서도 반발이 크실 텐데 아까 말씀하시길래 계획이 있나보다 했더니 지금 보니까 주차난 없는 마을만들기 해서 서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연을 신연으로 말씀을 잘못하셨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거리가 다르죠.
경선
이경선위원
거리가 아니라 동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준공일 확정이 어떻게 되죠? 예정이 2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2월말까지 끝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말까지 되지 않는 경우 3월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준공 목표는 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안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렵다고 보시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정이 한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다가 2월에 연휴도 있었고, 지금 벌써 2월 중순이라 또 2월은 28일까지라 날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울여주시고요. 이게 복합적인 건물은 아니어서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또 나중에 이용 후에 주민들 불편 없도록 마무리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를 잘 기울여주시고. 이거 신청 과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신청 과정은 저희가 우선 준공을 하게 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100% 다 수용은 못하거든요. 저희가 주차 확보를 60%에서 80%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 수용은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별해서 할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추후에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준공일도 날짜 확정되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대상 학교가 4개 학교 12개 지점 했는데 여기 북가좌초가 들어가있어요. 북가좌초는 이미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북가좌초 앞에 신호등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후문쪽
한솔
임한솔위원
한양아파트 올라가는 쪽 그쪽에 있는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후문쪽.
한솔
임한솔위원
후문쪽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보면 총예산을 12개 지점으로 나누면 개당 한 130만원 정도 예산인 건데 이 노란신호등 단가가 원래 그 정도가 됩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색을
한솔
임한솔위원
아니죠. 그건 칠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생산된 것을 구매해서 갖다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그렇게 돼요? 130만원 정도가 돼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래주십시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조숭현입니다. 그게 신호등의 색깔 구수에 따라서 3색등과 4색등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구입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리하고 그런 것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 물건 단가만이 아니라 업체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개당 이렇게 비용이 산출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좌회전 선이냐 아니면 그냥 3색등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4개 들어오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그냥 평균가격으로 잡았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가는 개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거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개 있지는 않죠? 보통 하나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많이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이건 구매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조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거 12개 지점 중에 북가좌가재울 여기는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자료로 저한테 추후에 주셨으면 합니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116페이지에 횡단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잔여신호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방법에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비를 고려해서 개당 60만원이 든다. 해서 올해는 연희신촌 권역과 홍제 홍은 권역이고 남북가좌 천연 북아현 권역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잔여신호기라는 건 숫자 카운팅하거나, 그러니까 빨간불 넘어갈 때 아니면 뚝뚝뚝 떨어지는 모래시계인데 이건 사실 노란신호등은 최근에 나온 안전 관련된 건데 이건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비를 고려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어떤 데는 내년에 시행한다? 이게 나온 지도 되게 한참 된 건데. 저는 납득이 안가서. 그런 데다가 노란신호등은 개당 130만원 짜리고 이건 1개 당 6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비를 고려해서 이것을 순차별로 남북가좌 권역은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 한다? 제가 얼핏 이해가 안가거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저희 구에 5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된 건 잔여시간 표시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거 342개를 빼면 213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미설치 횡단보도 그것을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이. 저희가 대상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대부분 대상 지점을 나눠서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로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파악해서 올릴 때 좀더 19년에는 연희·신촌 그 다음에 홍제·홍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이외에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최종 결과로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민원 들어온 순서대로 하시는 건 타당한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 외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저도 잘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권역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통계자료 뽑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 잔여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중에서 보행자 사고율이 높은 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어느 권역은 올해 하고 어느 권역은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전체를 다 213개 미설치 횡단보도 중에서 이 보행자 사고비율이 높은 횡단보도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계획을 좀 변경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권역별로 나누실 게 아니라.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리고 지난 11일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차량 속도 중심에 도시지역 도로가 사람 안전 위주로 탈바꿈된다 해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 이 가이드라인의 발표했어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빨리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 좋은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꼭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이 방안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채택하고 선진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제가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고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래도 협조를 잘해주는 편이에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잘듣고 해서 잘 해결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유명무실해지지 않았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은 너무 폄하하신 말씀이시고요. 현재 계속 실적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혜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유지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방향이 저희가 강조하는 게 승용차마일이지라든지 이쪽으로 저희가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그런
원석
최원석위원
승용차요일제가 과거에는 연초에 자동차세를 낼 때 5% 혜택을 받았어요. 이번에 해보니까 없던 것 같은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래도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할 때도 아직도 활용되고 있고 남산터널 통행료도 할인받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도 이걸 하다가 안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요일이나 다녀도 사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일제가 폐지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활성화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뭘 더 해줄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줄은 이유는 나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 혜택을 어떻게 줄 건지 서울시 관계되는 데하고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 세금 혜택 때문에 저도 요일제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 세금혜택에서 5% 없어진 다음에 본 위원도 관심을 안 가지게 됐어요. 이걸 다시 한번 활성화 시키려면 정말로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용어에서 활성화라는 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문제가 있는 말이고 지금 유지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유지 관리 잘하겠다.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난 없는 마을에서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이건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횡단보도 사고예방을 위한 잔여신호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까? 213개가 다 안 돼 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이런 근처에 있는 신호등이 안된 건 없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대부분 조치를 이미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213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선 시로 요청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우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잔여신호등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다니는 횡단보도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스쿨존이 연희초등학교 앞이 스쿨존인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19개는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연희초등학교를 보면 도로가 이렇게 가는 데는 60㎞로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서 오는 건 사실 앞에 횡단보도는 있지만 앞에 속도계가 있어야지 이쪽 방향 속도계는 저 위에 소방서 있는 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속 속도계 설치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연희초등학교 앞에서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막 달리고 저 앞에 가서 60㎞이하로 줄이고 있거든요. 특히 밤에 여기 도로 없을 때. 물론 그때는 어린이도 없겠지만 실제로 낮에도 달릴 수 있는 확률은 이 앞이 더 커요. 여기서 신호등 끝나면 바로 뛰어나와서 그냥 달려가서 저기 앞에서 줄여요. 그래서 속도계를 방향 위치를 어린이보호구역답게 표시를 해서 못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거기서 하든지 이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을 거꾸로 하든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하고 상의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의견을 주세요. 저는 앞에서 속도를 줄여야지 저기서 줄이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경찰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교통행정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많네요. 120페이지 연희로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그 부분은 우리 구민들은 옆에 연세4로는 잘 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연세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는데 우리는 지금 가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바닥 자체가. 지금 페인트 칠해놓은 거 연희로11가길.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이걸 페인트로 칠해서 밑에가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서대문구 주차실태 전수조사에서 서울시 지침 시달이 있어요. 121쪽에 그 내용이 뭔지 저한테도 주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도 무보험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이 많아요? 서대문이나 연희권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18년에 234건 했는데 저희가 폐차처분은 73건 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희동에 한해서 말씀하시면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호판 개편이 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 홍보 많이 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작년부터 드렸는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실제로 느낀 게 하나도 없고 바뀐 게 없는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사업이고 9월부터 번호판을 개편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번호판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두 자리 숫자를 세 자리 숫자로 늘림으로 해서 2억 건 정도의 번호판을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번호판을 무효로 하고 새로 번호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9월부터는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바뀐다. 명확하게 그걸 하셔야지 이렇게 개편하면 다 바꾸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구도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센터 가서 회의할 때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민센터 회의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거기서도 들은 적이 없는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주민센터 회의할 때 회의자료로 넣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려 보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줄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료제출 해달라는 거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숭현 팀장. 홍은동 육교 문제는 보행로가 개통되고, 지하.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는 얘기인가요?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경찰 협의 결과로는 그때 한번 보고드렸듯이 교통사고의 무혐의라든지 아니면 정체 문제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좀 곤란한 것으로 회신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자전거도로 개통이 되고나면 주변의 횡단보도라든지 육교 이용자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변화율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경찰 협의를...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때 하시겠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고. 혹시 한 가지 지금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더샵 앞에 유턴하는 거 있죠? 불광동 방향으로. 그건 아마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의 심의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라든지 기타 공사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문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애쓰시는데 팀장님들이랑, 제가 지역구 신촌동을 가보면 정말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CCTV 주차단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촌에 몇 개 정도 달려있나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이대 앞에 7개가 중점적으로 있고 연세로 쪽에 14개가 있습니다. 그 앞이 21개고 나머지 동교동은 많지 않는데 그쪽에 집중되고 CCTV가 주차단속을 같이 하고 있지만 방범용으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장 번화가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감안한다 하더라고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하면서 많이 달리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평균 100에서 200 정도 나오는데 신촌동은 500에서 1,200까지 신촌동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장사 안 될 때만이라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찾아가서 구청장님 면담이라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인데요. 주차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피해를 본 사람이 열 사람 이상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CCTV보다도 민원으로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 대를 세우게 되면 10분을 세워도 지나가는 사람이 다 불편하거든요. 저희들 CCTV 문제 때문에 단속되는 게 아니고 진정이 들어온 게 직원 여덟 명이 계속 끊지않고 전화받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민원은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CCTV 단속 때문에 이걸 하는 거, 특히나 서대문성당 사거리 앞에 보면 명지식당이나 그 앞에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원래 CCTV라는 게 한 곳에서 찍어서 보는데 차가 10대 서있으면 앞에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고정식 CCTV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거든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CCTV 단속을 하긴 하지만 많이는 단속을 못해요. 한 대 두 대 떨어져 있는 경우는 되는데 이어서 대버리면 앞에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들 단속 차량들이 민원 들어와서 순찰차 한 대 가서 단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CCTV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 차량 단속이 많기 때문에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CCTV 자료 행감 때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특히나 식당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니까, 물론 하고 있지만 잠깐만 대도 CCTV에 찍힌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걸 감안하셔서 관련 팀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저희들도 단속하는 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여건도 들어보고 해서 시간이라든지 안배를 고려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가 20대가 넘는데 10대 정도 연희동이나 북가좌동 쪽으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런데 CCTV를 신설하게 되면 3,000만원 들고 이전하게 되면 2,000만원 정도 듭니다. CCTV 설치가 올해 3대 잡혀있는데 저희보다 학교 주변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설치를 시에서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만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강성으로 말씀하세요. 왜 이런 걸 처리 못하느냐 이런 쪽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지난 번 동신경로당인가요 거기는 진정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전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이 고려는 해드리는데 보면 문제는 그거예요. 그 중에서 동네에 한 사람씩 민원이 있으면 10대 이상 써서 120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적발이 많이 돼서 그렇지, CCTV보다는
동화
이동화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태료 때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많이 욕 얻어먹는 자리인데 징수율 26%라는 건 뭐예요? 10명 중에 두 명만 내고 안 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현년도는 올해 단속했을 때 보면 72.1%거든요. 1년 지나고나면 과년도로 해서 2년 이상 오래 된 경우에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26%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맞지 않는 거네요. 실제로는 80% 정도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총 금액 가지고 %를 내니까 과년도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실효는 몇 년 되면 실효되는 거예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5년 지나고나서 재산이 없으면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조치합니다. 많이는 엄청 많은 금액이
원석
최원석위원
5만원도 압류조치 할 수 있어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겪은 바로는 민원 아까 말씀하셔서 이대 앞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서 거기 잠깐 정지시켜 놨는데 똑같은 골목에서 내차가 민원이 들어와서 내차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 차는 단속을 안 해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와서 썼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단속을 하면 단속차량 사진이 다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겪었어요. 작년 초에 조그만 일이 있어서 잠깐 세웠는데 단속차가 와서 왜 왔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하나, 둘, 셋, 네 대도 다 했냐?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와서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골목에서.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라든지 뒷골목은 단속을 하지 않는데 단속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입구를 막는다든지 집 입구를 막는다든지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여건을 봐야지 단순하게 말씀해 주신 걸 가지고
원석
최원석위원
여건이 달랐으면 제가 다시 설명하지요. 똑같은 건물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삿짐을 나르는, 잠깐 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봐주러 갔는데 그때 단속을 해서 본 위원이 저기 하나, 둘, 셋, 네 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럼 이건 내가 구청장한테 찾아가겠다, 이름 대라 그러니까 10분 이따 다시 올 테니까 빼주세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과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그것만 잡아놓으면 다 불만 쏟아내고 바로 찾아온다고요. 다 사진 찍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4대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나를 만약 단속한다면 4대를 다 단속해야 되지 않냐,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10분 이따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 연희동 노인정이 있는데 그 앞에 평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보기 싫어서 저희가 아주 이쁘게 도로 안에 들어가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걸 안 해놓으면 여기 차를 세워서 보기 싫은 평상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주차난이 심해요. 연희동도 그렇고 다 심한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CCTV 설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식당가에 11시부터 2시까지 그 시간에 단속 안 하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11시부터 2시까지, 장사가 워낙 안 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시 30분까지 유예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시에서 지시가 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 유예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시간 안에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민원 들어오면 12시라도 나와서 단속해야 되고 그런 경우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죠. 유예하는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어디에 오픈돼서 말씀드리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요 앞에 착한낙지 있어요. 여기는 거기 해당돼요 안돼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이면도로 이쪽은 단속 안하는 것으로 제가.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단속이 된다고 본 위원한테 와서 얘기가 돼서. 자기들도 식당을 하는데.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한 번 봐야지
원석
최원석위원
한번 봐가지고, 이 앞에 똑같은 식당인데 왜 우리는 못 받고 저쪽은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불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고려홍삼 있잖아요, 거기 아침에 아시죠? 요즘 버스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가면서 과장인가 책임자 불러가지고 빨리 넣고 조치하라고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CCTV 운영하는 거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운영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운영은 평상시와 똑같이 하는데요 지금 큰 관광버스가 정차보다는 대부분 내리고 대기하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않고 딱 정차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왼쪽으로도 무단주차가 없고 해가지고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요즘 보면 그 앞부터 보건소까지 쭉 늘어서 있어요. 아침에 내가 의회 출근할 때 보니까 요즘 계속 그렇더라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주로 9시반 10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다목적 CCTV 그것도 지금 단속하는 거예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실지 단속은 원래 자동으로 캐치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 캐치된 것을 사진을 보고 고의적으로 문제로 해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