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기획경제국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광진문화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를 듣고난 후 부서 건제순이 아닌 국 전체를 총괄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광진문화재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부서 26개 팀으로 직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재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사업 관리 및 기획·조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사업, 공약사업 등 구정 주요 사업의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과관리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 각종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히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정 건전화입니다. 외부재원 적극 유치, 세출예산 조정 등 재정적 자구노력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관계 구축입니다. 구의회와의 유연한 협력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법률전문가의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 속 법적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권리 보호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광진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뱅크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더 이상 행정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단순한 참여가 아닌 행정파트너로 인식하고 광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민관 협력을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실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4차산업혁명 및 전문서비스업 관련 소자본 창업아카데미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창업 지원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광진구 기업홍보관과 우수기업 제품 홍보부스 4개소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에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3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고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추천할 계획이며,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공모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봉제업계 특성화 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관내 봉제업계 지원을 위해 의류제조교육장 운영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봉제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등 구민 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높은 수준의 공중 위생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대부업, 통신·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지도관리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추심,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중곡제일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노출전선 정비, 자양시장 아케이드 처마홈통 보수 등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유통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개방화장실 운영 등을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민‧관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입니다. 민·관의 일자리창출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하여 우리구 양질의 민간일자리 및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9년 한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안정화에 집중하겠으며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별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 적극 참여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국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 있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와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새벽인력시장 쉼터 운영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야외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 환경 지원을 위해 인력시장 밀집 지역인 자양동과 중곡동에 새벽 인력시장쉼터 각 1개소를 운영하여 취약근로자의 구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관내 학생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고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주체적인 워크라이프 실현 프로그램과 휴식 및 창작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주요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를 청년 문화 활성화 및 청년일꾼 양성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운영되고 있으며 광진구 주민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 7대3 매칭이며 참여자는 상반기 224명, 하반기 242명 총 46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4개월씩 10개월간 운영되며, 사업비의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50대25대25입니다. 칼갈이, 우산 수리센터 운영과 같은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사업을 발굴하고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기본적인 생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민간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업지원 특수시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주민밀찰형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관내 대학 및 여성발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창업박람회,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등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수혜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부터 컨설팅 실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광진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안정화 단계까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마을기업 재정지원강화입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도모를 위해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추진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정비사업구역 내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하여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가입으로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고 영조물 관리하자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유재산의 보전가치 증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에 사전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계약에 대한 전과정을 공개하고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의 횟수 제한 등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역략 강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불용물품 매각 시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감정평가를 통합하여 재무과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자금수급 종합계획수립, 매주 회계별 자금현황 파악, 보고 등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 및 안정적인 금고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결산검사의 원활한 준비와 결산서 및 재정운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239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목표 달성 종합계획 및 세목별․분야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강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지방세 세입확충 및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757억 1,200만원으로 2018년 680억 200만원 대비 77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과세표준액 상승에 의한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 988억 6,400만원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취득세 운용실무 책자 발간 등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법인시공 개인 건축물 일제조사,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적정여부 점검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총 28억 5,000만원으로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독려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과 전자예금 압류를 활용한 금융재산 압류 실시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구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6,400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2019년 4월 30일 및 9월 30일 연 2회에 가격결정 및 공시하여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세무분야 시․구 공동협력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지표 분석과 매월 시뮬레이션 실적분석을 토대로 부진분야에 대한 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상위권에 입상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세목 현년도 시․구세 포함 징수목표는 총 1,178억 3,700만원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정비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강력한 현년도 체납징수활동 및 납세편의 시책추진 등을 통해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동차세․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원하는 구민 모두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세액 선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이전 및 말소차량에 부과되는 수시부과에 대하여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목표액 398억 5,4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의 징수목표액은 각각 12억 8,300만원과 62억 200만원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누락세원의 발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656억 3,100만원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과세자료 조사와 고액체납자 정리강화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속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세 경정 및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이전 등을 사유로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9쪽에서 7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가 4억 4,300만원, 시세가 48억 2,900만원으로 총 5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징수기동반 운영 및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등에 대한 공매처분 등의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민선7기 구정목표인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지금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 국장님 일괄보고가 끝나셨고요. 어제와 달리 부서 건제순이 아니라 국 전체를 총괄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궁금한 점 있으신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김옥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재정건전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에서 재정지표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는데, 재정적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력지수는 별칭으로 또 기준재정수입충족도라고도 합니다. 우리 자치구의 재정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는 지표인데요 일단 그 공식은 기준재정수요액 분의 기준재정수입액입니다. 그래서 기준재정 수입액이라 하면, 죄송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여기에서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또 기타 재정조정수입 등을 플러스한 금액이 기준재정수입액입니다. 그거를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은 저희 재정력지수에 미치는 11개 분야 18개 항목 20개 책정 단위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야가 11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그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그다음에 교육, 문화 및 건강,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수상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그리고 기타 분야로 나뉘고요. 특정항목이라는 것은 서울시 의회비나 일반관리비 그중에서 측정단위는 지방의원수, 인구수, 세대수, 학생수 그런 각 측정항목이 18개의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수입액을 비교를 해서 그 산출을 하는 지수입니다.

지금 설명이 아무래도 너무 복잡해서 그게 파악은 잘 안 되는데 결국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26.7%고 재정자립도가 52%라면 우리 전체 서울시 관내의 모든 우리구에서 저희가 지금 차지하는 게 별로 높지 않잖아요, 저희구가? 그러면 이 재정력지수도 마찬가지로 거의 평균을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에 그럼 이게 속해 있는 겁니까?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한 전체 자치구 순위 10위고요. 재정력 지수는 11위, 재정자립도는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재정건전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재정자주도나 재정력지수를 지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원을 확보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자료를 저에게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많이 이런 세입 충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저희들이 그 자체 재원이 보시다시피 자립도가 26.7%밖에 안 돼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충족할 수 부분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서울시에서 이제 조정해 주는 그런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고 또 시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시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정력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아직 조금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같아서,

네.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네, 추가적으로 한번,

복잡하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박삼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10개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군자동에 쓰레기장 옆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주민참여예산, 구의1동에 주민참여예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있는데 재정력지수에 있어서는 더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주도는 더 감소하고 있는데 재정력지수는 증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부족해서 세입에 있어서 12억 국비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간 세입에 있어서 시비 확보랑 구비 확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가분을 어떻게 추이가 변하고 있는지 세입 확보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재정력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외부재원에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시비에 있어서는 시비는 각 자치구별로 분할해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비에서 분담해서 주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금을 각 자치구별로 분할해서 시비에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우리 더 증가하고 있는지? 얼마나 몇%나 증가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전체적인 증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무실에 가서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정력지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재정력지수는 아까 말씀하신 기준재정 수요액 부분에 특정 단위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 아까 설명에 있어서,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하락라고 있는데 지금 재정력지수는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재정자주도 부분에서도 사실 수치상은 이렇지만 저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설명을 작년에는 해주셨는데 지금 수치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정력지수는 또 증가된 퍼센트 증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증가분과 감소분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사실상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자료제출해 준 부분에서는 이 자주도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비율이 증가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연간 계속 비율은 감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도 저도 사실 그래요. 제가 그동안 제가 봤던 자료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변호사, 법무사 이 분들한테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상담을 받은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따로 없나요?

수당은 시간당 3만 5,000원 그리고 교통비가 2만 5,000원 정도 해서 1일 1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은.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 같은 건 안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나요?

아직 만족도 조사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유용한지 그건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곤혹스러운가 보네요? 15쪽에 보면 민관협치를 통한 창의적 소통행정 실현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디어 홈페이지 구축, 구축은 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 4회 아이디어 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돼있어요?

부구청장님하고요 저희 과장님들 그렇게,

과장님들?

네.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심사를 하는데 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을까요?

외부인 심사위원이 지금 1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행정서식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행정서식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건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했을 때 행정서식에 안 맞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눈에 그게 아주 딱 이렇게 띄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만 이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페이퍼시대에 있는 분들 그 오랜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근이 어려워서, 홈페이지 방식이 어려워서 페이퍼로 해가지고 낼 수 있는 분들은 전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도 더 열려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2020년에 가서?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오프라인 쪽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타이틀과 모든 건 다 좋은데 시작이 우선 심사위원부터가 그래도 외부심사위원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내부만 돼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우선 같이 병행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너무 온라인 쪽에만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요?

지금 외부심사위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내부에 치우쳐 있는 거 같다고 하니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외부위원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쪽도 더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외부심사위원이 10명이고 내부가 1명이라도 내부가 눈만 한번 깜빡 거려도 그 심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건 아시죠? 네?

아무튼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하나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아까 그 재정자립도 부분을 제가 파악하는 거랑 아마 구청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방재정365에 보면 저희가 2018년도 자립도의 경우 32.93인데 지금 구청에서 업무보고 자료는 27.1이에요. 아마 이것은 지금 저희 자치단체 예산규모가 조금 숫자가 틀리니까 퍼센트 차이는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이게 수정이 우리가 맞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수정을 안 해가지고 퍼센트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비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우리 지금 예산액 차이가 입력수치랑 틀려서 그런 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지 이게 지금 다 틀려요, 제가 보면. 구청에 있는 것도 아마 재정공시된 내용이랑 또 본청이랑 이런 지금 또 서울시에 있는 건 좀 달랐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매일 페이퍼를 보지 못하니까 공통적으로 보는 게 지방재정365 여기에 있는 건 저는 공식적인 자료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율차이가 있는 것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해당 부서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 기획예산과에 있으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장 위원님과 박 위원님이 문의했던 11쪽 있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저희 기획위원한테는 최소한 다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 저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었거든요. 퍼센트 율이 맞지 않고 왜 이렇게 연도마다 하향 조정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오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법률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동에서 하는 법률상담하고 구에서 하는 법률상담하고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횟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구분이 돼야 되고 첫째는. 그리고 여기 통틀어서 지금 이게 14쪽에 보고 자료에 나온 것대로 한다면 이게 동하고 구에서 하는 거 다 합한 겁니까, 과장님? 이게 구에서만 하는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

그러면 이게 구 자료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삼례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동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구의 실적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구의 실적이 지금 551건이고, 마을변호사는 479건입니다.

아니 과장님! 14쪽에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구 통계냐고요?

네. 무료,

마을변호사까지 합해서 통계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의 실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동도 우리 관내잖아요. 15개 동에서 하는 마을변호사 통계하고 구에서 하는 통계를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주문한 거는 좀 확대 실시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분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선 변호사를 직접 찾아갈 수 없는 환경의 조건이기 때문에 마을변호사라든지 또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사람들 이렇게 민원인들이 말하기 대기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못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그리고 상담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제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민원인이 찾아가서 물병에 대해서 상담한다면 물병에 대해서 최소한 이걸 알려줘야 이분이 판단을 하는데 물병에 대해서 반절을 알려주니까, 반쪽만 알려주니까 이분들이 재차 또 사선변호사를 찾아가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 그럼 작년하고 지금 18년도 이게 실적만 말씀하셨는데 19년도는 확대 실시했습니까, 계획이? 변호사 미팅이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게 지금 과장님! 19년도 사업보고잖아요? 그렇다면 18년도 실적하고 19년도 내가 이렇게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왜 사업계획에다가 18년도 실적보고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게 사업보고서가 맞는가요, 과장님은?

아마 19년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횟수라든지 그런 시간에 대해서 조금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업보고는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저희들이 질의를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개를 확고하게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않고 그 보고한 내용에 우리가 그대로 수긍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업보고를 제시하니까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분명히 세 가지를 제가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사업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리는데 시간과 횟수를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마을변호사하고 통계를 내서 보고 때에는 반드시 같이 해서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만족도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또 마을변호사에서 어떻게 상담이 친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구민들이 그게 해소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반영을 해서 또 구도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짤 때 더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11쪽 그것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하셔서 전체 위원한테 말씀하시든지 최소한 우리 기획위원들한테는 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만족도조사라든지 그 확대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어닝설치 3개 시장 하기로 했는데 그 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어닝시설은 저희구에 무등록시장이 3군데 있습니다. 면곡, 신성, 능동로 시장 이렇게 3군데인데 3군데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닝은 전체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상가, 상가마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물주들하고 하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건가? 요

작년에 그 예산 편성할 때 건물주 내지는 상인들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서 위원님들이 1억 2,000만원 승인해줘서 올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몇 월부터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기초자료를 다시 확인해가지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이나 4월부터는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핫이슈 되고 있는 제로페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지역경제에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일단은 처음에 가장 많은 데가 식품접객업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000여개 업소가 되는데 신청서 안내문 해가지고 우편발송해서 안내를 했고요. 우리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 그다음에 배너, 포스터 이런 걸 다 할 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차량 16대가 있는데 거기도 다 게첨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로페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1분 이내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로페이는 사실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은 서울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랑 각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중소벤처기업부랑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연 매출 8억 이하 되는 업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40%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선에 주민센터에 가서 자료를 해서 직능단체에 홍보하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이요, 제로페이를 신청하면 매출노출이 100%기 때문에 상가들은 싫어한다, 그런데 고객들은 사용하면 이익이 있다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로페이를 홍보할 때는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 수수료가 안 나가는 거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불편해요,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에서 부가서비스 되는 부분이나 페이백 되는 부분 많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 보다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더 많은 건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각 지역 동이나 그런 데서 홍보해서 내보내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부분이.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현장에서 설명할 때는 설명하시는 분에 이 페이퍼와 설명하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갔다가 이게 완전한 홍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카드수수료도 많이 낮춰드렸지만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런데 제로페이를 하면 우리 사용자들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될 거 같고요. 소상공인들한테는 당신들 매출이 노출돼서 세금을 더 낸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고 8억 이하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8억 이하 8억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매출이 다 노출돼서 세금을 더 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을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이게 조치예요, 제로페이가,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도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설명하는 방법이 좀 틀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접근방법을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네. 제안하신 그것 참고해가지고 유념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계신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나 소상공인들한테 설명할 때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와 달리 회의진행하는 방법이 이렇게 국․과장, 팀장님들이 다 계신 상태, 구청이 많이, 기획경제국이 다 비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기획예산과가 끝났으면 귀청을 하셔서 업무에 복귀하게 하는 게 광진구를 위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실 끝날 때까지, 모든 과가 끝날 때까지 지금 귀청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방법이 어제처럼 차라리 과별로 건제순으로 해서 순서대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명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예산심의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 차원에서 청취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너무 많고 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소관 부서별로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통시장 아까와 약간 겹치는 거 같은데 내용이 좀 틀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송서비스하고 매니저를 투입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배송서비스하고 매니저를 투입을 하셔서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송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1건당 2,000원씩을 전통시장에다가 드린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도 최근에 투입하셨지요? 그 매니저를 투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매니저 같은 경우는 자양시장이라든가 제일시장에 한 명씩 투입하셨고 나머지 세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계시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보완하셔 가지고 올해 이번에 최근에 매니저도 투입하셨고 이런 전통시장의 배송서비스가 활성화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부실한 부분을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민원들어온 걸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통장님께서 강요를 하시고 가까운 분이 하시기 때문에 불편했음에도 저는 싫어서 안 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로페이가 과연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로 인해 가지고 카드수수료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내 신상정보가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이걸 얼마큼 해라하는 목표를 주셨지요? 순위를 매긴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니저, 기간제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건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한번 더 충분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선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닿는 통장들은 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통장님들한테도 지속적인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본인한테는 어떤 득이 되는지? 강력하게 한번 ‘무엇이 득입니까?’ 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소득공제 40%가 가장 중요한, 소비자 입장에서 득이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서울시에 들어가서 회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수집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 아마 앞으로는 계속 편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정되면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서두에 어제 안문환 위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업무와 관련 이외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위원들께서 그 이후에 질의를 하는데 미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광진구에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질의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모 구민이 저한테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질의가 없어서 참 좋았다하는 그런 내용의 후담이 들려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질의 안한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는 했지만 이 부분은 주요사업계획으로 충분히 나중에 행감 때 이렇게 봐도 되겠다 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하고 보낸 과장님들이나 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중에 혹 시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서 소상히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봉제업계 특성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의류제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이 봉제업에 관련된 부분을 많은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지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뭐냐? 제품의 주문을 받지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늘 일하다가 내일 쉬고, 또 제품이 있으면 하고 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중곡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적어도 자양동은 제가 한번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보통 지하실에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류제조교육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가서, 가보면 취약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가 한번 보는 것이 선결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3페이지에 보면 답변은 나중에 같이 해주세요.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지금 국가적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구제역이라는 부분을 사업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있길래, 여기에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광견병이나 꿀벌전염병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제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발굽이 2개 달려있는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염소, 사슴, 낙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이나 발에서 물집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나라적으로 이러한 위태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기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빠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박순복 운영위원장께서도 얘기한 그런 부분인데 어닝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닝을 설치하는 부분에 여기 사업내용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306하고 307페이지에 1억 2,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어닝 그러니까 햇빛가리개를 설치해 주는 그러한 시장은 무등록시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등록이 있는 시장은 이미 관리가 다 돼있습니다, 시장에. 무등록 그런 시장인데 특히나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쪽 자양4동에는 공교롭게도 한 라인이 능동로시장 중간에는 노룬산시장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 영동교시장이 있는데 그 초입에 있는 능동로시장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우리가 명절선물을 사러 이렇게 가보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그날 비가 와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두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973년도에 지금으로 한 46년 전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활성화됐던 그런 부분에 어닝이라든가 천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상인들하고 차후적인 설치 부분을 말은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점포 소유를 가진 사람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임차가 83개 그다음에 빈 점포가 5개 해서 전체 점포수가 한 90개가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점포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닝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동의는 얻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 않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소방법」때문에 그 부분을 해주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건물에 어닝 설치하는 부분에 그렇게 동감하는 그런 부분을 원치 않는 분이 있더라는 부분이죠. 또 공교롭게도 그 자체가 사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3월 중에는 실시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먼저 그 지역의 건물주들이나 상인들이나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산업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구 내에 1,026개 업체에 한 5,00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곡동지역에 밀집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지역은 이제 분포가 좀 얕은 부분인데 우리구 제조업 중에서는 이 봉제산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한 55% 정도 되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육장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은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별안간 재작년까지요, 작년에 별안간 서울디자인대전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구비로 해서 교육장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에도 승인해줘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필요사항은 사실은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곡제1동에 경로당 3층에 있는 그 공간인데요 거기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10명 전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열악한 환경은 저희가 작년에 봉제업을 하신 분들 1,026개 업체에 대해서 50%를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은 열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식구들끼리 한 분,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올해 예산 그 집행할 사항들이 작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게 2,000만원 편성이 돼서 추진할 건데 사실은 1,000여개 업체 되는 업체에 이거는 참 미비하지만 올해 구비로 처음 시작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하고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이 봉제업하신 분들께 도움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사실은 우리구 관내 해당되는 동물을 소유한 그런 데는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유 관련 동물은 꿀벌 그 제조하는, 꿀벌을 키우는 그것도 사실은 주민등록만 이쪽에 돼있는 3개 가구 외에는 사실은 없고, 구제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직접 예산편성 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에서 구제역 관련된 거는 계속 공문이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구에 관련된 해당사항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닝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 1억 2,000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능동로, 신성, 면곡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특히 능동로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25페이지에 그 어닝설치 부분에 예산이 빠진 부분은 왜 빠진 부분입니까?

예산이 빠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자리가 각 구, 각 과의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업무 중에서 전통시장 관련된 거는 두 페이지로 돼있는데 여기에 아주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많은 부분은 직접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닝은 누락이 된 거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 명시이월에 뭐냐, 화재알람시스템 해가지고 중곡제일시장은 들어가 있는데 어닝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고덕시장이나 후암시장에 그 천막 설치하는 부분에 많이 협조를 해주고 또 조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건의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구청장께서 우리가 예산 의결을 해서 집행과정에서 신년 들어서 이렇게 잘 하겠다 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건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보면 상당히 소상인들이 융자를 받고자 함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인 특별신용보증추천제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때 옛날에는 좀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좀 이렇게 보증 같은 것이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그런 소상공인들도 융자가 쉽게 될 수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에게 지원이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4쪽 보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서 대상업체가 4,862개소 이것을 집중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4,862개소에 들어있겠지만 요즘 과일가게, 과일가게가 대형으로 지금 많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과일가게가 간판도 없이 하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주위에 기존에 있는 과일가게가 많은 원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기존에 가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와서 한 달이면 한 달 해가지고 싸게 해서 의류 같은 것을 판매하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신고하면 대처를 잘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 등등을 좀 지역경제과에서 잘 처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지원이 되겠는데요. 자금지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관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30억 규모의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행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 담보가 없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특별보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 와서 신청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사실은 지금 실적도 2018년도에 한 3억 8,000정도 사용들을 많이 하셨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지금 90개 업체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융자 상환 중에 있고요. 기금은 그렇고요. 그 상거래 질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4,862개 업소는 통신판매업이 주로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우리구 자체보다도 관련기관이랑 같이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가게,

과장님! 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업자등록이 없이 무작정 점포를 얻어가지고 대형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과일가게 같은 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당연히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민원 안 받아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일 판매하고 그러는 업소는 자유판매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업, 통신판매업 그다음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이게 우리가 관리하고 행정지도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관련규정이나 법테두리 안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우리로서는 사실 우리가 하는 업무 관련규정에 해당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지도뿐이 없습니다.

아니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 하면 통신판매나 이런 것 외에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세금내고 있어요,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그 임시적으로 와서 장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제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과에서는 그런 자유판매업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응? 기존에 있는,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웃에 와서 세금도 내지 않고 무거래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조치해달라 이런 내용을 민원을 넣었을 때 그러한 관리를 못해준다 하면 이건 뭐 타이틀이 안 맞잖아요? 지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어떤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자등록을 내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지역경제과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이런 대처를 해서 기존에 세금 내고 있는 그러한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좀!

그런 사항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과나 기관의 업무라면,

이거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명옥 위원님이 시간적인 낭비다고 이렇게 했지만 각 과의 과장님들이,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과장님들이 다른 과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들을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고 희망을 갖고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올리고 하는 그런 게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민원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하는 것을 감소시켜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구청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당연히 세금을 안 내고 장사를 하고 있어. 장사가 잘 되고 있어. 기존에 내 가게보다 더 크게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민원을 넣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관계 못합니다’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광진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민의 삶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서 가게 앞에 도로를 점용했다면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시켜야 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질서를 잡아줘야지, 사업자등록을 내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유업을 하는데도 규정을 지켜서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하는 것이 구청의 임무다 그거예요. 그 통신판매로 하는 이러한 상거래 것만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 외에도 다른 과랑 관련된 거를 파악해가지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윤구 의장님에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추가발언.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점포를 임대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그 기간 내에 옷이라든가 잡화라든가 과일을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를 가지고 광진구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송파구라든가성동구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 도로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건 아파트단지 내에 부녀회에다가 일정부분 금액을 지급하고 품목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에 일정 부분 사용료를 지급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지금 점포가 비어있는데 일시적으로 과일이라든가 잡화를 갖다놓고 파는 부분,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과일이라든가 화훼라든가 또 기타 옷이라든가 잡화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가게나 모든 부분은 사업자를 내고 일정 부분 세금을 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으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이야 이해가 가지만 사회윤리상 그런 부분은 봐줘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과 외에 다른 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

과장님! 21쪽에 보면 20쪽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렇게 모아놓고 의견을 청취를 하셨어요. 또 중소기업은 중기청이라는 공식 정부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라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2가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계속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묻히는 그런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거 한 가지만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시장 상인과 사전협의 및 민간부담금으로 해가지고 10%에 대한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면 중곡제일시장의 화재알림 시설이나 노출전선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지금 상인들의 자부담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시키셨다면 이 부분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는 관에서 충분히 사전협의가 안 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여론을 조성을 해서라도 이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전에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일상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프랜차이즈식으로 과일이나 채소 것을 모든 것을 어느 큰 주주가 있습니다. 큰 주주가 있어가지고 그 분이 물건을 대량 구입하면 그것을 지금 싹 보급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편으로 세금이라든가 주변상가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나름 종업원이 굉장히 많아져요.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일자리창출 부분이 주로 조선족, 외국인들이죠. 그 분들도 똑같이. 외국인이 많이 고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꼭 좀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판도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유업이기 때문에 주로 점포 임대가 안 나니까 건물주들은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치면 임대를 줍니다. 임대 요즘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빈 점포가 많다보니까 임대를 주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점포임대를 해서 쓰는 이유는 주로 보면 앞의 인도가 평상이 넓은 데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그 골목시장 골목같은 길에도 차량통행이라든가 주민의 통행은 많고 차량의 통행이 적은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많은 부분이 도로로 나와있고 인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단속을 하면 그 중점단속이 크게, 자유업이기 때문에 큰 단속은 안 되지만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 소멸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소상공인이 좀 소외되는 거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건 유념해서 소상공인분들도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하겠고요. 지금 사실 제가 속이 타는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 포함해서 중소기업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따 2시에 구청 강당에서 180분이 신청을 했는데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12개 기관에서 와서,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청에서, 즉 청장도 와서 설명회가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게 예산이 사실은 작년 공모사업이었는데 화재알림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어 가지고 승인된 업체가 우리가 작년에 예산 받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구 비슷한 사항인데 이건 저희가 일단은 승인된 사업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소방서의 인증을 받아야만 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건 이런 내역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가게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무단점유 부분 그런 사항이 사실은 생기는데 그건 관련 부서, 특히 건설관리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10% 그 부분은요?

10%라는 건 사실은 전체가 10% 아니고요. 그 박스안에 보면 국․시․구․민간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떤 건 10%가 있고요, 어떤 건 10%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보가 가능하냐고요?

이건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그 상인회, 시장의 조합의 그 분들이 동참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한 사업들입니다.

동의를 했으면 조합측에서 부담을 하든 상인 개인이 부담을 하든 이건 해결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는 중소기업, 실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중소기업이 중점적으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중기청이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제 그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구가 상당히 폭넓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 뒤쳐져 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지난번에 제안하신 조례도 그렇고요,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요,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우리구 내에 소상공인협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떻게 지원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상공회는 지원이 있습니까?

네, 상공회는 3,000만원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관내는 중소기업이 극소수이고 거의 대부분 자영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20쪽에 추진계획 보시면 1번, 자영업종합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여기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하는 미션이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주로 컨설팅, 이노베이션, 기타 교육, 혁신 이런 거를 주축으로 광진구청과 교두보 역할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공회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설명회 개최를 한다 이래갖고 저는 개최를 언제 하는가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일 한다 했죠?

오늘 오후 2시에 합니다.

오늘 오후요? 그러면 아까 180명 한다 하는데 그 대부분이, 거기 참석자 대부분이 상공회 회원들 아닙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우리 사무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사업 이하 주요사업들을 하는 그런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도 신청을 받고 있지만 우리구 우리과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상공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요. 거기에 서울상공회가 있고 그다음에 25개 구별로 상공회가 있습니다. 거기 각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3,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로 있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배고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그런 노동, 자영업자들은 이 상공회 그 협회에 거기에 다 가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3,000만원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진짜 한 300만원이라도 10% 떼어갖고 거기에 이래 지원해 줘갖고 있잖아요, 좀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미션이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어요, 제가 파악한 결과.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아까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소상공인 광진구 관내를 위한 그 지역화폐 있잖아요, 지역화폐를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것이 지역화폐잖아요? 그거는 새마을금고에서 이래 구입해갖고 우리 광진구에서도 보니까 공무원분들 얼마씩 이래 시장 활성화를 이렇게 가담하는 하시는 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된다면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있잖아요 조금더 활성화 해서 거기에 지역화폐, 우리 광진구 광진사랑 지역화폐 모빌리티를 구축해갖고 여기에 보면 각종 엑기스가 많습니다. 광진구 관내에서만 있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한테 또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기본급에 10%를 모빌리티로 이렇게 폰으로 이래 줘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이 지역에서 이발소도 보면 대부분 광진구 관내 이발소도 있고, 사진관도 많잖아요? 집은 송파, 강동이지만 여기서 돈 쓰게끔 여기서 월급 받잖아요? 다. 그러면 월급 받은 거에서 한 1%라도 광진구에 좀 쓰시라 이거죠, 자기 사시는 데다가 쓰지 마시고. 그렇게 좀 지역경제 활성화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진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좀?

아무튼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은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도대체 무엇을 했고, 어떻게 노력했냐? 내가 이걸 좀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좀 그런 그 있잖아요, 좀 감동적인 거 소상공인을 위한 감동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를 좀 이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참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조금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9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현황하고 기업별로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무중력지대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여기가 오픈했죠?

네, 작년 4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액 시비 확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저는 확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할 텐데요. 이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1억 7,000만원 원래 무중력이 4억 7,000만원인데요. 1억 7,000만원이 시비가 안 돼가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조율을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까지 안 돼서요. 구비편성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시사업이 시에 청년청이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년청에 저희가 한번 방문도 하고 많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시의원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해보고요. 국회의원님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2쪽 보면 새벽인력시장 쉼터 있잖아요?

32쪽이요?

인력시장.

새벽시장이요?

네, 거기에 이용자들이 우리 구내에 주민들 100%인가요?

거의 그렇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시장은 전 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총 7개 소가 있고요. 새벽시장이 아니라 소개소 인근에 하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새벽인력시장은 자양동하고 중곡동에 주로 5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관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스펙 괜찮으신 분들을 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에. 거기 30몇억 되더라고요, 일자리. 거기에 괜찮은 스펙들을 정말 새벽인력시장가시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거 아니니까 일자리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시죠. 괜찮은 스펙 가지신 분들은.

네,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의 단가가,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검토하는 걸로 끝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 주신다고 하셔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첨부적인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새벽인력시장에 보면 아까 노룬산시장하고 그다음에 중곡동쉼터하고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노룬산시장에 50명 내지 60명이 매일 아침 인력시장에 나와 가지고 필요로 하는 인원만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디가나요?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100%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인력시장은 본인이 선택이 될 때만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체 다른 곳을 찾아가거나 집에 가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본인이 희망한 업종을 선택해서 매일 아침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가 아니라 열흘도 자기가 현장에 투입이 못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공공근로사업 운영에서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실업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해서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1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취지가 생계보장과 이게 지금 상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보완점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시간, 4시간, 5시간씩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요. 그대로 했는데 올해 생활임금뿐만 아니라 기초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만명이라면 올해 그 많은 1만명을 다 수용을 하려면 못합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요. 8,350원 가지고는. 그래서 이왕이면 일하고자 하는 일자리의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자를 것인가? 아니면 그 많은 분들을 다 수용을 해서 서로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1시간씩을 줄여주는 게 나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1시간씩 줄이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 자료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고요. 약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그럼 4시간에서 지금 3시간으로 줄이시는 걸로 아니면 5시간이었는데 제가 이거 4시간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6시간을 5시간으로 줄이고요. 5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4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는데 주로 3시간은 어르신들 위주로만 줄였습니다. 그분들도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가 조금 적당할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작년에 411명인데 올해 466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1일 4시간에서 1일 3시간으로 준다고 하고 생계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생계보장이 될는지? 또 이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또 시간까지 준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셨으면 좋았을걸. 이게 또 이렇게 예산은 딱 정해놓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돌아가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주는 거 자체에서 임금이 조금은 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 조금 걱정이 돼서 1만명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8,000명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가 위주고요. 시비 대 구비 매칭사업이어서 시에서 주는 돈을 갖고 구비를 매칭하는 거라서 시에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맞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돈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를 작년에 411명에 비해서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같게 할 것이냐 참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끝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 중에 누구는 줄여주고 누구는 안 줄여줄 수 없어서 동일하게 1시간씩을 줄여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그분들한테 맞겠고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약 1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리라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벽화그리기 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사업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사업은 많습니다.

성격도 다른데 일괄적으로 그럼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금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단가는 똑같지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업별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 달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좀 성격이, 특수성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이야기에 잠깐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50플러스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60대에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중장년층이 주로 많습니다.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3만 4,000원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불만이 없고요. 안 되신 분들이 조금 마음이 서운해 하실 수 있지만 그분들이 다 안 되는 이유는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0대도 얼마나 있나요?

참고로 청년들 말씀하시는 건데요. 청년들은 공공근로보다는 뉴딜정책으로 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뉴딜사업이라고 해서요. 위원장님 대행하시는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이 되는 젊은 층들이 하고 있는 전문프로그램이 청년층이 주로 가고요. 공공근로는 단가가 조금 너무 낮아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은 20대 같은 경우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은 1만 148원입니다, 1일 단가가. 1일 단가가 1만 148원이고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는 8,35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3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광진구의 구유재산에 대해서 어디 어디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적이.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크지는 않지만 자투리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처분관계는 어떻게 준비한 게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진구 구유재산은 토지의 경우에 1,795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토지가 거의 95% 이상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다 도로입니다. 구유재산에 있는 거는 대부분 도로고 일부가 화단이나 대지로 전용이 돼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매각할 때 재정비사업으로 매각할 때 도로가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도로 부분이 재건축을 짓거나 할 때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요청받아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매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국대학교 구 정문에 나가면 왼쪽에 모진동이죠, 옛날. 모진동 왼쪽에 자투리땅이 지금 구유재산으로 있는 걸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그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쪽에요. 효율적인 지출관리 제목에 맞춰서 이거 지출관리에서 각종 우리 구청에서 공사 관련 기성금 나가는 게 많죠? 지출.

네.

기성금 지출은 어떻게 재무관리 지침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기성금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사나 물품 같은 경우에,

저는 기성금만 말하는 겁니다.

네,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상관없고.

네.

그러면 작년에 공사하다 중단된 자양동하고 군자동 아시죠? 보도공사 거기 기성금 어떻게 적절하게 나갔습니까?

위원님 질의가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달 질의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가 자료 한번 보러갈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거 끝나면 두 군데 제가 한 번 방문해도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가서 한 번 기성금 관련만 제대로 매뉴얼대로 나갔나, 안 나갔나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복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를 통한 신규 주차구획 발굴이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 2018년도에 주차구획이 신설은 13면, 삭선은 148면이에요. 그러면 신규 주차구획 발굴이 아니라 주차구획 정비 아닌가요? 신설을 13면하고 삭선을 148면 했으면 많이 줄었잖아요? 135개가 줄었는데 주차구획 발굴 제목이 되어 있어서 발굴한 게 아니고 정비하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설한 구역이 13면 했고요. 삭선한 구역이 148면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죠. 많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 제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학교 옆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학교 옆에 애들 통학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데서 삭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확보 해서 삭선 23면, 그다음에 신축공사 등으로 해서 도로환경 정비가 삭선 해서 64면 또 진출입 주차가 불편하다 해서 40면 해서 저희가 그 많은 삭선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 외에 다른 거를 일단 삭선한 데는 삭선해서 하지 말라고 우선 해놨는데 삭선을 했는데 보면 또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불법주차는 따로 교통과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 다른 지역이 있으면 일단은 없어진 거는 없어진 거고요. 다시 또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삭선한 자리에 보면 다 불법주차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삭선한 자리에 거기를 왜 삭선을 했는지 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 안내, 계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본인 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부정주차단속이 2만 2,406건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 했습니까?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저희가 단속은 2만 4,006건 했고요. 부과는 1만 8,872건 해서 1억 2,094만,

그러면 그 단속 건수에 비해서 부과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아, 이제 그 안에는 계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뺀 나머지만 부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9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한 구역을 작년까지는 한 구역으로 그냥 한 차량으로 배정했는데 올해 사업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면 더 쓸 수 있겠다하면 추가비용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 한 차량으로 가족이 같이 쓸 수 있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추가 비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비용은,

어느 정도 선에서요?

어느 정도 받을 건지 교통지도과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금액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시간대는 같이 사용하는데 비용을 적정하게 해서,

한 구역을 가족이 같이 사용은 하는데 돈을 조금 더 받을 건지 얼마일지는 교통지도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구역을 2개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아예 해주고 추가 요금을 조금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종일 이렇게 주차비를 물고 있지만 낮에는 거의 사용 안 하는데 또 낮에 다른 분한테 배정하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주차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대기자,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자가 몇 분 정도 있으세요?

3년 이내 해서 한 1만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대기자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바꿔 보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올해 안에.

지금 이거 자리를요?

네.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한 곳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거를 순환배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려면 일단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타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럴 때는 정말 집 앞인데 어쩔 수 없이 연수에 상관없이 계속 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죠.

충분히 좀더 검토를 하신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강좌 지금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혹시 강사님들에 대한 심사나 그런 평가 부분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가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프로그램별로?

네, 프로그램별로 사업장별로 해서 수영강사는 수영강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시나요?

팀장님이 주가 돼서,

팀장님이 단독으로 평가하시나요?

아니요, 담당도 있고요.

담당도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끔 어떤 강사, 어떤 강사 이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강사님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강습 받는 분들이 우리가 자주 만나, 대화의 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럴 때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새벽시간이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기 어려운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이렇게 서면으로라든가,

페이퍼로요.

페이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쿠아하고 수영이 저희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기자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아쿠아하고 수영.

저희가 매달 접수를 분기마다 접수를 받으면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대기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처럼 매달 1만명씩 대기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접수가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사람들은 다음 분기 때 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 같은 경우는 한 번 빠지면 새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접수받는 날은 새벽부터 와서,

새벽 6시부터 줄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시보다 더 이전에 오셔서 서시는 분들 때문에 탈락됐다는 얘기도 하시고 아쿠아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반을 더. 조정이 안 되나요? 아쿠아반을 더 늘릴 수 있는?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강좌도 다 그만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프로그램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아요, 어느 수영장이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저도 옛날에 강동구에서 수영장을 다녔는데 새벽 2시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접수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수년전에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그거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했었는데요. 건의를 충분히 했었는데 광진구 관내 주민에 대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외주민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주소지를 관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타구는 보면 자기 구 관내에 계신 분들만 받는 곳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전수조사는 못해 봤는데 올해 마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여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서 지원하잖아요? 수익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광진구 주민한테 우선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럴 때 나는 광진구에 살지는 않지만 광진구에 직장이 있어서 다닌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하면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인력이 안 돼서 못한다,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접수하실 때 주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올해 안에 광진구 관내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개편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글쎄, 그거는 차별대우를 하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죠. 광진구에서 하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아니요,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전수조사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바꾸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번거롭더라도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구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좀더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일반 밖에 있는 센터들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이 좋아요. 시설이 좋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광진구에서 품격 있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인데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입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대기자가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만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1만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이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 이내로 제가,

아니, 최근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만명까지는 안 가고 몇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대기는 우리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참 뜨거운 감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양1, 2동, 구의1, 3동이기 때문에 약간의 다가구, 다세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굴하는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까지는 좋은데 선정을 할 때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가 삭선한 것이 148면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삭선의 대상이 어떤 거였습니까? 삭선 대상. 학교 인근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그거는 그쪽에서 요청이, 경찰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임의로 삭선하는 게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로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이 노선은 삭선해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삭선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거기를 삭선해 달라 요청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삭선하시기 전에 선정을 할 때 여기 위원 있네요. 신설 가부 결정하는 위원들이 과연 제대로 그걸 알고서 했느냐? 삭선을 할 때는 내용은 모르고 신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삭선을 148개 했는데 그러면 2017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어림수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2017년도에는 202건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삭선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삭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선정을 할 때 앞으로 가부결정을 확실하게 이것이 진짜 앞으로 문제가 없는지 삭선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이 판단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삭선하고 나면 거기에 우선 주차했던 분들에 대한 후유증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차가 민감하고 예민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하실 때는 좀더 신중하게 시작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삭선에 대한 이런 것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기자가 특히 구의1, 3동, 자양1, 2동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바로 잡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시간되실 때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은 지금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입니다. 앞에서 다 문의를 하셨는데 거주자 문제,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주차를 한 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7,200원, 3차 고지해서 3만 6,000원 이렇게 고지를 하는데 전에 보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거주자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차가 주차하고 있으면 견인을 해가고 또 의도적으로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바로 견인을 해가고 하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일은 없죠? 우리 이사장님이 잘 주차관리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견인해 간 차는 별로 없죠?

저희가 대기해서 견인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한 단속 견인까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전쟁이 옛날 정영섭 청장 때부터 주차전쟁을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핸드폰 전화번호가 다 차량에 있고 하니까 전화를 해서라도 유도해서 차량 밖으로 구획선 밖으로 이동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가능이 아니라 견인을 해서, 우리구 견인차고지가 없잖아요. 중랑구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견인비, 주차과태료 이렇게 하면 엄청난 피해도 보고 또 시간적으로도 낭비하고 하기 때문에 견인까지는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가족과 함께 이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칭찬할 좋은 사업이에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아까 추가요금을 이렇게 겸해서 한다 하는데 이것도 무리하지 않게끔 해서 정말 가족이 내 주차장이다, 내 상설 주차장이다, 쓰는 동안만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편하게 요금도 그리고 이용하는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지적 안당하고 내 주차장이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영주차장을 건물형 공영주차장하고 도로형 공영주차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형 공영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형 공영주차장 역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외 시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무료입니다. 무료개방을 합니다.

무료요? 왜 무료로 합니까?

저희가 그러면 계속 지켜서 그거를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면주차장 옆에 A라는 매점이나 식당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저녁 6시 되면 그 자리 이후에는 빈공간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주로 뭐가 붙어있냐면 말뚝형 ‘우리식당 주차장입니다’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낮에는 그렇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밤 같은 경우는 거주자주차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간만 주차를 하는 걸 저희가 허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나름대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도 약간의 방법이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그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우리 구민의 아이디어적인 부분인데요. 법률적인 부분이 해당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연립주택에서는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0가구라고 칩시다. 10가구인데 주차공간 역시도 노면이 10면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주차대수는 8대밖에 안 돼요. 뭘 하냐면 나머지 주차 노면 2개는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떤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협약주차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제가 돈을 받고 하는데,

거기 건물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니, 자율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구청하고 협약 맺어서 이렇게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소유의 차량소유자가 A라는 주택의 노면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냐는 거죠.

그거는 개인, 사인 간의 관계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 어느 한 사람하고 이렇게 개인이 약속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얼마든지 하는 건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중개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주차비용을 받고 그 부분으로 시설 청소비라든가 그걸 쓰고 있는 연립주택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보다 어떤 행정 조직보다 구민이 먼저 앞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은 계약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사인 간의 관계니까요. 법률적인 관계는 자기주차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하는데 지금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협약 맞아서 지금하고 있는 몇 군 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지금 잘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가 예를 들어서 자양초등학교가 저녁이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주변에 동자초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다른 학교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면 우리 주차난 해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신양중학교라든가 광진초등학교, 동의초등학교, 장안초 많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데 빼놓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학교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학교 예산에 우리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비로써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받기만 하지,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어도 우리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우리 구민자체가 이런 주차난으로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부분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말씀 나오니까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사실 주차장을 한 세대가 계속 쓰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공유주차장하는 거, ‘모두의주차장’ 굉장히 괜찮았는데 저희 광진구는 그게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어때요? 그 실적이 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죠?

그 ‘모두의주차장’ 검색하면 주차장 공유하게 돼가지고 포인트 주고 개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 돼있잖아요? 제가 시내 같은 데 가서는 공유주차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홍보를 하다가 홍보가 좀 적어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많은 데는 ‘모두의 주차장’ 사용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저희도 보면 시간당 1,200원씩하고 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한동안 활용하는 거 같더니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주차장 한 면이라는 게 한 사람만 쓰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걸 우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가 하고 있어도 일정시간 비는 시간에는 제가, 이거 어플 되게 편해요. 여기서 공유주차장 눌러놓으면 다른 사람이 내 그 면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도서관 앞에 있는데 거기 몇면 정도는, 지금도 보면 결제 딱 누르면 거기 ‘공유주차장 그럼 몇면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활용이 됐으면 그 등록한 사람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아마 그 ‘모두의주차장’ 어플 들어가 보시면 자기 주변에 있는데 검색 딱 하면 몇 면 어디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 그리고 비용도 되게 저렴해요. 그거를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가족들이 다 써버리면 또 다른 사람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도 있는데 이용건수가 작년에 보면 1,432건 실적이 있고요. 이제 월 한 140건 그 정도는 실적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활성화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 그게 아마 그 비용이 들어오면 개인한테도 무슨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한테 50% 주죠.

그러니까요. 그거 활용이 되면 나도 거주자우선주차 한 달에 3만원, 5만원인가 3만원 내고 쓰면 비어있는 시간을 그렇게 공유해서 개인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그거를 좀 저는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개인 한 면을 소수가 쓰는 것보다 다수가 공유해서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 제안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이나 후년이나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설계 처음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제안을 한다든지 공간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처음부터 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시설이나 공간 활용에 대해서.

네. 자양유수지 도서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그럼 어디 팀이랑 하고 어디?

도서관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서관팀하고 우리구청 어디 부서하고요?

교육지원과랑 공공청사기획단,

공공청사기획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교육지원과, 공공청사기획단,

같이요?

네.

그럼 거기서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안사항은?

요구사항은 이제 그 설계도면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거나 아니면 냉난방에 대한 거 시,

저쪽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오지은입니다. 자양동권역의 인구수와 그다음에 대략 이용을 할 연령층들을 분석을 해서 실별 배치라든가 운영시간에 따른 그 냉난방기 설비 이런 것들 그리고 실내인테리어 최선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사에 되는 도서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만들게 되어 있는,

지금현재 동청사는 아직 설계까지 들어가는 않고요. 향후에 리모델링 시 추진한다라는 계획 정도만 되어 있어서 그게 본격적으로 설계 될 때는 저희 도서관운영팀이랑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자체 조직하고 인력진단용역 의뢰는 언제 하시는지요? 업무보고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금년에 용역하는 해잖아요, 기해년에? 거기 바로 있어야죠, 이게 왜 없어요?

그거는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는 이사장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네.

그 시설관리공단 비전이 뭡니까, 상임이사님? 비전? 심각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있잖아요, 헛경영이에요. 헛경영. 경영의 시초가 비전입니다. 공단 이거 기업입니다, 기업. 시설관리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경영. 구청의 하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임이사님하고 저하고의 만남이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 만났죠?

네.

재작년에 또 봤습니다, 저를. 그 전에도 뵀고, 만남을 하늘에서 정해줬잖아요? 상임이사님하고 저하고 만나라고 하느님이 정해줬어요. 그러면 잘 이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보고서 보면은요 한 40.21억이에요, 지금 소요예산이. 우리구청에서 받아 가시는 예산이, 19년 예산이 한 260억 됩니다. 260억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40.21억원을 업무보고 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페이지 7쪽에 보면 TO가 113명인데 현원 111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110명, 이 11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아마 못해도 한 29억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정규직 한 65억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인건비가 거의 95억 돼요. 95억이면 나머지 130억 정도 있잖아요, 130억은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선유지 운영 사업계획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제일 골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꽃 아닙니까? 수선유지비 운영이. 이게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113명 정원 있잖아요, 이거 TO산출 기준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있잖아요, 시설물 관리하고 조직경영 관계에 비중을 있잖아요, 보통 3대7로 둡니다, 3대7. 그런데 우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보기에 한 4대6대 될 거 같아요, 4대6 비중이. 원래 시설관리에는 기술직이 TO가 더 많아야 됩니다. 여기 7쪽 인력에 보면 지금 3급 정원이 2명인데 1명, 4급 정원이 4명인데 5명 그리고 5급 이하가 40명 돼있어요. 그리고 기술직 6급 이하를 29명 해놨습니다.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이지 경영관리공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설관리 인력을 많이 비중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무직 정원이 4급이 4명인데 왜 현원이 5명입니까?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헛경영 아닙니까! 바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네? 뭐든지 봐 봐요! 그런 걸 왜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 진단을 갖다가 구청 거기서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다, 이사장님 경영 마인드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경영기법을 제대로 활용하시라고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되신 거는 그만큼 경영철학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놀이터입니까! 여기 지금 신성한 광진구 35만 6,000 주민들, 구민들의 본의회장입니다, 여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임이사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기 3층, 4층 사무실이 있으시죠?

네.

여기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건물주?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이요.

건물주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요?

광진구청, 네.

아닙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떼어보시면 광진구의회 건물입니다, 여기는 광진구의회. 즉, 구민들 건물입니다, 이거는. 구청장 것도 아닙니다. 광진구청 것도 아닙니다. 3층, 4층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으면 광진구의회, 구민들한테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한번 가셔갖고 「부동산관리법」하고 「임대사업법」 한번 봐보세요, 혹시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지만 법을 있지 않습니까, 경영하는 관계 공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금년에 몇월에 용역합니까, 조직인력진단.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걸 갖다가 광진구청에서 뭐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경영감사팀장 박승호 팀장입니다. 용역,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진단에 관해서는 저희 공단 자체에서 어떤 의결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지방공기업 행안부에서 내려준 인사운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실시할 때는 공,

팀장님! 팀장님! 그거는 행자부 지침 매뉴얼이고, 매뉴얼은 그렇게 돼있지만 있잖아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조례에 의거 우리 「공기업법」 관련해 갖고 우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대행사업 하라 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기구면 이제 그런 거는 있잖아요, 매뉴얼을 갖고 있고 이거는 혼자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그냥 앞으로 구청하고 협업해서 구청이 일단 예산을 주는 곳이니까 당연히 구청에다가 보고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주축은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그 매뉴얼을 저도 읽겠어요, 매뉴얼. 그 안 보고 그런 거 발언을 하셔야죠. 뭐 보고 발언을 합니까, 그런 거? 기본적으로 딱 나오셔야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다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네,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뭐 시키면 책자 뒤져갖고 무슨 법 이래갖고 할 거예요? 아이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번 금년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또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직진단하는 거 이거 제일 큰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금년에 언제 받을 것이고,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받으려면 이거 지금 정원, 현원 있잖아요, 4급 4명인데 현원은 5명이다, 지금 경영 잘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현재 이걸로 보이면. 제가 만약에 용역받는다 하면 있잖아요, 네? 바로 다운입니다, 다운.

그 인원은 저희가 팀장이 복수직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기 있지 않습니까?

네?

초기, 초기. 초기에 이거 탄생될 때, 이 정원이 지금 기술직이 6급 이하 29명 돼 있잖아요? 이게 초기에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초기 있지 않습니까, 진단한 용역 그것도 제가 한번 방문할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방문하면 초기에 이거 어떤 업체가 누가 용역했는지 이거 진짜 잘못됐어요, 이거. 인력진단을 어떻게 했길래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인력 TO를 만들어놨어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아주 급하시지 않은 거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길천 위원님이나 박삼례 위원님께서 지금 꼭 질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도 도서관운영팀의 오지은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1차부터 8차까지 도서구입비를 4억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하지 않고 본 위원하고 많은 부분 잘 활용하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획이 없어요. 주요업무계획에 없으니까 어떻게 도서구입을 할 것이며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답변을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 도서관운영팀장님께서는 장길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과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귀청)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다음은 광진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임 김경남 사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온 지 꼭 이번 주가 100일째 됩니다. 그런데 연일 이렇게 광진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정말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제가 2기로 와서 1기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차분하게 2019년을 행정내실화, 조직의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지금 우리 조직을 안정기로 접어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형구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이연식 팀장, 구청에서 나와서 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곽기현 팀장, 그다음에 이연식 팀장 옆에서 그래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2년 정도 과거에 경험, 오래해서 우리 박 과장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문화사업을 맡고 있고 그래도 지금 문화사업 맡았다고 그래야 이제 9개월째 있는 우리 이승호 과장이 공연의 내용을 충실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뛰어다니고 있고 그다음 대관 쪽도 저희가 좀더 말하자면 대관의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 2기부터는 좀더 위원님들이 원하는 또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또 우리 광진구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형구 본부장의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형구 본부장님 광진문화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안형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사업팀의 전략목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로 광진구 문화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결정을 위한 문화환경을 살펴보면 문화수준 향상으로 질 높은 공연예술서비스 제공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고유 브랜드 정립에 정진하며 추진방향으로는 전문공연기획사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 창작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질 높은 공연 콘텐츠 개발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공공문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외부공모추진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우수콘텐츠를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확충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공모 및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이 활용될 것이며 특히 2019년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문예술단체의 프로그램 확대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 확대 등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네트워크, 지역관객 개발, 우수공연 연계 등 문화예술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외부 지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루아트센터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광장의 유휴공간을 문화광장으로 조성하여 청년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시문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를 구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며 상시 거리공연과 지역문화예술가 및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거점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마켓, 버스킹 공연으로 청년 및 신진예술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이미지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재단 브랜드의 강화와 이해도를 제고하며 지역과 관객에게 친화적 맞춤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재단소개서 및 기념품 제작, 페이스북 등 SNS 온라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인식 제고와 월 소식지 제작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주체 발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및 예술인의 역량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예술인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DB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예술 축제를 연1회 개최하며 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아카데미 및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연장운영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운영팀의 전략목표는 나루아트센터의 안정적 공연기술 환경구축입니다. 정책결정을 위한 공연장 환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장르에 따라 유기적 기술지원, 시스템 활용 방안과 안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스템의 최적 활용 방안 및 체계적인 점검, 기술교육을 통한 고객접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대관자의 눈높이 기술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시스템 대처 능력을 향상하여 최적의 관람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루아트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나루아트센터의 내용연수 초과 및 장비교체로 안전성 확보와 적재공간 확보, 분장실 리모델링으로 사용자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장비 교체, 분장실 집기 교체 등 대관자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공연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고객접점 서비스 개선입니다. 관객 및 공연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기적 안내원의 서비스 교육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고객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내원의 주기적인 교육과 고객만족도 실시, 안전교육, 안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연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팀 전략목표는 소통행정, 책임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재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을 위한 행정환경을 살펴보면 지방출연기관의 성과주의 도입 경향, 청렴․공정․소통의 행정문화 확산, 주52시간제 시행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합리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안부 경영평가 표준모델 시행에 따른 준비, 행정 전문화 강화, 제도 기반 재정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사간의 상생하는 조직문화 정착,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성과주의 행정의 점진적인 도입, 행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집의 정기적 개선, 노동관계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 시행,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비전체계 및 운영전략 재정비사업입니다. 광진문화재단은 제2기 출범으로 지역문화자원, 축제개발, 예술공연, 공연 서비스 등 비전체계와 운영전략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예정이며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수요를 중심으로 비전 및 운영전략을 재정비하고 민선7기 광진구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분야별 사업전략, 실천플랜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협력, 문화사업, 예술교육, 공연서비스, 행정전문성 등 재단 2기 출범을 실용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역량강화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및 관행적 업무방식 개선으로 경영효율화를 제고하고 경영혁신 및 개선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 경영성과 평가수행은 2019년 4월에서 6월까지 진행이 되며 외부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법규는 조례, 정관, 그리고 10개의 규정이 있으나 재단 설립 후 3차례 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 이사회를 통해 재단 운영규정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초기에는 많이 발생하는 행정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회계관리, 보조금 운영, 문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업무담당별로 개선하여 과제를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진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구 본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문화재단 사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문화재단이 전에 어떠한 약간 떨어지는 이미지에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저희가 2기 출범을 하면서 저희 임직원 전체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상반기 중으로 제시를 할 거고 내부적으로 올해는 내실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주에서는 금액하고 또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양질이라는 거 개념이 참 사실은 애매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12월에 업무보고 들어갈 때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싸고 회당 4,000만원, 5,000만원 되는 그런 공연이 과연 우리 광진구의 그러한 지역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냐 그걸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더 지양하실 생각 아직은 없으시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콘텐츠를 저희가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관적인 해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DB를 통해서 구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어떤 공연이라는 다각화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별 대중가요라든지 실내악,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그거를 저희들이 분배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좋은 양질의 서비스, 어쨌든간에 좋은 공연을 해서 지역가치의 지역의 광진구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광진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재를 가지고 있죠. 특히 학교 같은 경우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그다음에 장신대 이런 데 그리고 또 선화예고․예중 이런 예술학교 그다음에 주변에서 하는 유명한 리틀엔젤스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수한 그런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수상이라든가 경력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또 내세우게 되면 또 가치도 충분히 더 향상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무대에 서는 것 자체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계획을 한번 넣으셔서 지역의 가치도 높여주시고 좋은 인재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문경숙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6쪽 보면 나루아트센터 문화광장 조성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창설하고 앞에 조형물 하나 설치해 놨죠?

네.

그거 설치해 놓고 벌써 1년이 지났고 우리 본부장님은 다니시면서 그 조형물이 눈에 띄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 사용했을 때 팝아트라는 부분을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로봇태권V 머리가 우리 국내에서 제일 큰머리입니다. 그 부분을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팝아트라는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장 조성할 때 그 부분이 다시 재정비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비하실 거예요?

네.

하여튼 본부장님이 보시더라도 그게 소나무 밑에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사실 문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물건, 비싼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돋보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나루아트센터 광장을 색다르게 조성한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루아트센터가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클래식500인가요, 500에서 나무를 잔뜩 특히 침엽수나무를 잔뜩 심어놔가지고 사실 우리 나루아트센터가 그 나무에 의해서 지금 묻혀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하실 적에도 그 클래식500하고 잘해서 그 조경이 그런 나무조경은 사실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경이 제대로 된 조경과 더불어서 우리 나루아트센터에도 이 조형물 설치라든가 문화센터 조성을 했을 적에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것은 아무리 조성을 잘해놔도 이거는 내가 또 거기를 가야 된다는 목적을 갖지 않으면 안 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얘기했듯이 세종대부터 건대, 능동로 문화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지만 지금 중간중간이 단절돼 있어요. 이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연구해서 이 사업개요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단절이 안 되고 연관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만 뚝섬유원지까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물론 1년, 2년 안에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나루아트센터 광장이 진짜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치면 이번 조성에 그래도 사실 전문가 몇 사람 만나는 건 비용 안 들잖아요. 조경전문가라든 도시연구라든가 이분들을 만나서 잘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상반기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게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내년 까지 연장선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일단은 우리가 사업이 안 되면 조감도라도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그렇게 꼭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안문환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대 김경남 사장님이 임명이 되셨을 때 더클래식500 사장님하고 또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장이 좀 단절이 됐던 부분에 하단 부분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청하고 더클래식500하고 저희 재단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의 단절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공연장이 대공연장하고 소,

소공연장하고 갤러리 3개가 있습니다.

몇 군 데예요?

대공연장이 601석이고요.

아니아니, 몇 군 데냐고,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지금 하나하나씩 두 개.

두 개죠?

네.

그런데 그 대관을 이렇게 보면, 1년에 보통 그 대관을 18년도를 보면 대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은 그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남은 공간?

아니 그 개월,

아, 공실. 작년에 저희가 2월 달에는 정밀안전검사를 했기 때문에 2월 달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가동률이 한 7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진구에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이런 단체가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용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싸다, 물론 그 규정이 있죠? 대관료, 시간?

네, 규정이 있습니다.

시간상 금액이 다 책정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러한 대관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필요해서 이용할 때 그 예외가 없어요, 좀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거 대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진구를 통해서 후원을 하게 되면 5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

네.

그 여론이, 특히 어린이집 같은데 그 발표회 같은 것을 할 때 장소 얻기도 어렵고, 대관료가 비싸서 중랑구, 중랑구 바로 우리 접하는 데가 있어요, 광진구와 접한데. 거기가 어디죠? 청소년수련관. 거기가 저렴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하는데 좀더 우리 광진구민에 한해서 꼭 필요할 때는 대관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 타 구로 가지 않고 우리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나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자료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이 업무분장표 기구표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금 대비 기획프로그램이 올해는 34건으로 하셨고, 가동률은 77%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상을 잡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이 자료는 있으시지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형구 본부장님은 이명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나루아트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진광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수광장, 청춘뜨락 그다음에 나루아트로 해가지고 뚝섬유원지역으로 전철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침엽수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쪽 건대역에서도 이쪽에 미관상 잘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있는 타워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타워가 원래는 7호선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우리 건국대학교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이렇게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대 땅이 지금 지하에서 보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서 매점을 주고 그 부분에 5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뭡니까, 노원역 가면 그 옛날에 미도파백화점 연결시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놓을 걸로 계획이 돼있던 그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건대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하면, 민간이 하면 좀 어렵겠지만 하면 실효성은 거두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침엽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같이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나루아트센터 이 공간 자체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분수광장도 있고 한데 분수로써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겨울철에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 담고 또 바르게에서 하는 그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런 장기적인 프로모션을 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장길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 임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플랜을 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본부장님! KB뱅크로부터 어떻게 5억 기부금 받았습니까?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업무협약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달이라 그랬었는데, 작년에. 1월 지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부금 관련된 부분은,

그 기부금은 기부금 통장 그 별도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 회계재무시산표 있잖아요, 거기에 별도 기록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을 준 거는 그 기부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니까 여입지출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구청에서 하라 한다로 해갖고 했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코 걸렸을 때 TV박스에 이래 각종 사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일단 예방차원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한대로 공연 환경 그리고 문화예술 가치 증진을 위해서 금년 한해 한번 2기 출범하면서 많이 기대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우리가 인근 구민회관을 보면 환경 어려운 가정들 그 결혼식 있잖아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진구는 참 그래도 구민회관이 주말에 거의 그냥 문닫아 있어요. 좀 어떻게 소공연장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이렇게 결혼식 이런 것, 결혼도 이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위한 구민의 행복을 배가시키면서 또 2기 출범하면 또 대관료 수입도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약간 개조를 하더라도 결혼식 이런 것 좀 그런 것도 이래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호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그 내용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는 진짜로 많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형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공단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