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선배·동료 위원님! 부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함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미래의 계획에 대한 지금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의 진행될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국장님들께서 일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은 전체 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대략 큰 지표와 그다음에 약간의 부연설명을 조금씩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과장님들이 그 과에 대한 업무보고 중에서 이 업무계획서에 보면 중요한 부분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에는 다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사업계획서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될 때는 이 부분은 집행부와 구청장님과 같이 논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몇 가지 중점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올 2019년도에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더 일을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은 그 부분의 추진계획 예를 들어서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이렇게 해갑니다라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면 위원님들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궁금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여기서 설명을 듣고 일단 우리 구청에서 과별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5개 많게는 6개 이렇게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은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숙지를 했다가 이 부분에 진행되는 것을 의정활동하면서 검토를 하시면서 보셨다가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보완할 건 위원님 의견으로 보완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보안돼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12월 달에 가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연속적으로 갈 때 이 부분은 좀 잘못 됐다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삭감하고 그러실 적에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서 정리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 광진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 집행부의 그간의 일에 대한 걸 충분히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업무보고서가 업무보고인지 이게 어떤 행정사무감사인지 아니면 예산심의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위원님들은 꼭 숙지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들이 충분히 나오셔서 이거 사실 과장님들이 이거 한 과 설명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거 10분 안에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의 의사진행 제안 내용 적극 참고하여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든 위원님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류광진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올해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따라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주요업무 순으로 부서별 성과목표 및 지표는 책자의 자료로 갈음하고 각 과별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등 6개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6명에 현원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지원코자 9개 단체, 3,39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회관 및 단체운영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그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재단 설립 추진 사항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구민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관 협력으로 나눔문화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폭염 및 한파 대책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냉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과 관내 기업체 등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주민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최소화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시설 및 병원 등과 협력해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보호체계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중점관리대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관이 협력을 강화하여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점관리대상가구 토털홈케어서비스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중 고령의 질환자와 중증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가구를 선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가구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은 6,181가구, 8,720명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00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양곡은 신청에 의해 각 세대로 택배 직송됩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지원으로 저소득 무주택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신청․접수를 통해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15개 시설과 9개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연금 지원입니다. 우리구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은 총 1,340명으로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기초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은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50플러스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입니다. 50세에서 64세의 50플러스 세대가 겪는 은퇴, 노후불안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결 방안으로 전문상담가를 통한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인생재설계 및 재취업 교육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과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0플러스 세대가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활성화 사업으로 22개 사업에 2,081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여 어르신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2만 4,100명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통해 노후의 생활안정과 어르신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 또는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추진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소요예산은 644억 9,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르신 공경과 감사의 경로행사 지원입니다.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9988해피투게더, 장수지팡이 증정과 같은 경로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 100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복지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을 지역 내, 연면적 500㎡ 이상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0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참여자 여건에 맞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명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4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6개소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 및 임차하는 방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수요 충족으로 공보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14개 동주민센터를 순회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웹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기존 장난감 도서관을 구의1동 신청사로 확장 이전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저임금, 초과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493명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의 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한 구비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학생을 포함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전개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방과후 아동 돌봄의 중심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물론 건전한 놀이활동 제공 등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14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발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불법촬영, 여성혐오 문제 등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여성 및 미성년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비롯한 안심택배함, 지킴이집, 보안관, 안심이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립지원 강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통번역서비스, 문화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고 취업교육 확대와 일자리 발굴지원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생활쓰레기 발생 및 효율적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뒷골목 등 이면도로 청소와 잔존 쓰레기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활용품 발생 및 효율적 처리입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다’라는 인식 전환과 재활용 자원의 확보 및 적정처리를 위해서 현재 재활용정거장 38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쓰레기감량과 자원 순환을 통해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효율적 처리입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의 개선과 음식물 종량기의 설치 확대로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청결하고 안정적인 수거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추진입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계획에 따라 현재 지상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사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지하화하고 최신시스템을 적용한 청소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 공정율은 27%로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 4,927개소에 대한 적정한 운영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깨끗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EM보급 및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M발효액 보급과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코리더를 양성하여 환경오염요인 감축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앞장서게 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9쪽,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주민주도 환경행사 개최입니다.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올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민이 주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 구민 환경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은 가구당 베란다형은 5만원, 주택형 100만원씩, 총 72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저소득층 고효율 LED등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25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 500등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은 96개 업소에 대하여 수질오염원 적정 운영 여부와 무단방류 행위 등을 자체단속 및 민․관 합동 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상수원 유지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 사업입니다. 날로 극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3만매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아 및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6,000명으로 악화되는 대기환경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고서 7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고서 19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고서 31쪽부터 47쪽까지 참고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노인정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구의2동 쪽에 개방형 노인정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의2동 말씀하십니까? 구의2동 아차산경로당에 청소년독서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그러니까 노인정에 청소년독서실을 개방해서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노인정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서 겨울철에 도우미 두 달인가가 빠져있다가 이번부터 그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1월부터 저희가 중식도우미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중식도우미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1월, 2월 두 달을 중식도우미 지원을 구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구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식사비 부분 부족한 데도 사실 다녀보니까 많더라고요. 인원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인원수가 적은 데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족하다는 부분도 많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쪽입니다. 자양3동 경로당이 2019년 3월에 구립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게 구립으로 올해 개관 예정입니다.

원래 구립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3월에 공사하면 3월에 지금 끝나나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중이니까 3월이면 그럼 끝나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열심히 2월 말 완공을 하고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비와 양곡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급식비는 구립은 2포, 그다음에 양곡 사립은 1포인데요. 양곡비가 상․하반기해서 8포씩 지원이에요. 그러면 매월 2포씩 주고 상․하반기 8포씩이라는 얘기인가요?

양곡비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4포씩 총 8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은 매월 2포씩 하고 8포를 받으면 많네요. 생각보다 양이 좀 많고 사립은 부족할 것 같네요.

사립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아파트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1포만 지급하고 있고 구립은 전원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매일 식사를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곡은 남고 현금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양곡도 지금 구매를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금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곡은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쌀은 남아돌고 현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르신복지과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워낙 범위도 넓고 폭도 굉장히 넓고 역할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말 활동하시는 범위가 넓은데도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이번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물론 활용도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어떤 곳은 넓은 곳은 범주가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고 자주 필터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 좁은 곳은 문제가 없는데 청정기 필터 교체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아직은 안 했죠, 한 번도?

우리가 청정기 구입할 때 5년간 필터 교체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필터 교체가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수시로 점검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특히 노령 층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어르신들의 환경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항상 제가 자양3동에 경로당 그러니까 광신주택에 경로당을 가보면 과장님께서 항상 그 지역을 많이 가서 검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절기가 길어서 개원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조기에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안온하니까 공기를 단축할 수는 없지만 저녁이라도 늦게 공사를 해서 앞당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층과 3층과 그다음에 옥상하고 그래서 시니어클럽 관계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도 제가 교육지원과에 얘기한 부분인데요. 양곡 있지 않습니까? 양곡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광진구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양곡구매를?

양곡은 전체적으로 동별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업체, 양곡업체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어제 교육지원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문환 위원인데요. 40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추진계획에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4개 사업단 중에 신규사업이 신설이 3개가 있어요.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신설하고 하우스케어 사업단 그다음에 GS25편의점 사업단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 3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 일자리가 급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모색으로 지금 애견 카페라든지 또 미용이나 외식사업 프랜차이즈와 연계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케어는 항구적인 사회서비스형으로 건물이나 공동주택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으로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GS편의점은 기업연계자활 사업으로 중앙자활에서 협약을 하고 우리구 지역자활센터에서 협약을 해서 올해 1월달에 광장동에 오솔길점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면 하우스케어 사업단에서는 일단은 하나의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다 하는 건가요?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은 청년들이 하고 하우스케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활수급자들이 모여서 신설한 사업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처음 들어가는 사업비로 지원해주나요?

사업비하고 지원합니다, 인건비랑.

사업비, 인건비?

네.

그러면 이분들은 공공건물만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 개선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서 현재는 공공건물하고 아파트 여기 건물 청소만 지금 민간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이게 잘 되고 확대가 된다면 다른 주택도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역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네. 중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중복되는데 이 사업이 최근 3, 4년 전에는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가 지금 이 사업이 퇴행 사업으로 전환 돼 가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거의 일자리를 접어버리고 다시 위기에 가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들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 이 사업을 또 청년들한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청년 사업은 아니고요. 청년 사업은 아닙니다.

저소득 자활사업이라도 이 부분이 이게 저소득층에 맞지를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의 많은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어떤 아이템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분들의 생활수준과 그분들의 신체적인 건강 조건 이런 걸 너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요즘에 이런 사업이 괜찮은가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된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자립사업단에 애견 사업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애견사업은 일례로 든 사업이고요. 이런 애견이나 미용이나 외식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이고 지금 올 계획에 앞서서 제가 광진지역자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은 프랜차이즈 국수나무 그런 외식 사업하고 연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의 외식사업에 약 10평 규모의 외식사업을 하나 개업하는 데 기본적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활사업단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같은 것을 국수나무에서 대 주고 그걸 60개월 정도 매출액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매출액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소규모 교육비 이런 350만원 정도의 교육비는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자립비는 일반 개인들이 자립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GS25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한테 결국에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GS편의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처음에 물건비 1,5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대여를 해 줍니다. 1,500만원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매출액에서 55%는 GS가 가져가고 45%는 우리 자활에서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게 알바잖아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활 사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시장형 자활기업으로 해서 예비 자활기업으로 갔다가 창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까지 갈 수 있도록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여기에 보면 시설 규모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건의를 드렸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게 배정이 된 것 같고요. 난방비는 왜 재정이 너무 열악한가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립에만 지원하는 거 알고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잖아요. 냉난방비 만큼은 각 노인정에 똑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냉난방비는 전 경로당에 1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냉방비만 지금 전 시설에 10만원씩 지원하게 돼있잖아요, 균등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난방비조차도 구립하고 사립하고 편차 두지 말고 전체 지원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정이 안 된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로당은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난방비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거는 역시 냉방비도 같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가 그냥 가중치 해가지고 매달 10만원씩 드리는 거지 어떤 전기세 계량기가 있어서 그걸 보고 정확히 이 시설은 8만원 썼다 5만원 썼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10만원하잖아요. 냉방비도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평균을 내서 사립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 좀 해보시고요, 추경을 잡아서라도요. 그리고 지난번에 쌀도 급식하고 양곡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립하고 구립을 가보면 사립은 자비로 쌀을 팔아서 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고 밥을 간혹 해먹고 구에서 나오는 돈으로 식당 가서 사서 드시는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구립은 쌀이 많이 남아요. 이중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가보면. 쌀이 상반기, 하반기 8포 동일하게 가잖아요, 전체 지원이니까. 그리고 급식에서 또 가잖아요, 2포씩. 매월 2포씩 20㎏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구립에는 태반 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국시비가 포함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쌀 포를 조금이라도 분산을 할 수 없는지 사립에다가 현금화는 되지 않으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봐 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 위원님 얘기했지만 공기청정기가 전면 다 공급되어 있잖아요, 시설에. 그래서 과장님 지금 필터 우리가 렌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서 공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필터 교체인데 5년 계약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가 일시부로 5년 걸 다 준 거예요? 매년 마다 주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과장님.

이번에 여기는 국시비로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괄 지급 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현금해서 다 일괄 지급했고. 그러면 필터 교체를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어느 필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보고를 하게 해서 받으세요, 그 업체한테. 그 필터가 생명이니까 공기청정기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인일자리인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민원이. 그런데 보면 모집구간이 공익활동 하는 거,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도 전체가 다 그분의 재산을 보나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기초연금수급자도,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A라는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집이 한 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당 무겠네요, 재산대로 본다면.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 일자리가 아닌데, 그렇죠? 빼야 돼요. 우리 광진구 전체 어르신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우리가 생존한 나이 100세면 100세까지 생존하는 나이까지 어르신, 포괄적으로 전체에다가 이렇게 일자리를 균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어르신 일자리인데 이걸 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몇%다, 자산 소득이 얼마면 이게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르신들 노인정 갈 때마다 불만이 그거에요. 나를 이렇게 써주면 자녀들이 집이 있어서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구청 어르신 일자리 있다고 해서 가보면 안 되고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지 마시고 소득 하위 몇%의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못 들으실 수도 있고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산을 조금 배분해 가지고 일반 어르신들도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판로를 열어드릴 수는 없나요? 이게 국시비라,

이것도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올해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어떤 국시비를 내려보내면서 조건이 돼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는 판로를 좀 열어드려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일을 참여해서 좀 활동함으로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셔서 좀 그런 판로를 열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43쪽부터 52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립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먼저 요즘 중앙 언론에 많이 떠들썩한 캄보디아인 처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망신스러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세계로 인해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고 특히 우리 광진구는 전체구민 인구 대비 5.8%라는 아주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타지역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이 빈번한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불화로 인한.

그런 거는 저희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없고요?

저희가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가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5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여성안심택배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택에 가보면 이 부분이 설치된 데가 있고 또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2013년부터 저희가 했는데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설치된 곳이 경찰서, 복지관 또 주민센터 중에서 세 군데가 있고요. 또 각 교회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률이 지금 한 60% 이하여야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걸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아니요, 교회니까 사설기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단지는 안 됩니까?

지금 현황을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약 1년에 한 30개 정도씩을 증설하는데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도 일반주택 지역이 굉장히 수요가 필요한데 설치를 할 장소가 없어요. 일반 아파트 지역은 관리사무실에서 택배를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은 택배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벌이부부라든지 직장여성인 경우에. 그런데 일반주택에 들어가면 택배함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 아파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가구 내지 30가구 미만인 연립주택에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줬으면 좋겠지 않겠나하는,

가능은 한데 그 연립주택만 사용하는 걸로는 아니고 그 인근 주택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인근 주민들까지 사용하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1층 주차장 처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를 가려야 되니까. 거기 설치하겠습니다하면 동의를 하지 않으세요. 그 15개 가구를 위한 택배함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동의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전체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동의하기가 설치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여성에 관련된 부분만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6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60% 정도가 가장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 동부여성발전센터에는 지금 2개가 설치돼 있고요. 자양4동주민센터, 화양동, 또 각 복지관, 중곡체육센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곡동에는 중곡교회, 감리교회에도 설치했어요. 목사님한테 설득을 했더니 설치를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런 처마가 있고 전기를 제공해주는, 전기료는 물론 드리지만. 이런 거를 허락해주시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온전히 다 개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 교회 교민들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장소 선정의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10개소면 서울시에서 1, 2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설치한 숫자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서로 어떻게 이쪽에 위탁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50플러스라든가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50플러스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나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 이런 거는 어떻게 서로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쪽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지난해 연말에 이제 업무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사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위탁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위탁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키즈클린사업 같은 경우는 35명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18명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홍보도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라든가 또 보육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포털 이런 데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을뿐더러 일을 한번 해보셨던 분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월 아차산메아리 발급될 때마다 홍보를 하면서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35명 중에 18명이니까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가지고 계속 인력을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우미 같은 경우는 조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6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명 정도 채용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도 지금 인원이 그러니까 좋은 사업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숲어린이 운영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용도가 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어차피 이게 위탁이면 서로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거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게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수요를 하든. 이게 그냥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고 그냥 이렇게 지금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모든 사업은 한번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정말 충분하게 이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충분한 논의나 아니면 그게 있은 다음에 어떤 걸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별로 그게 수요도 없고 또 거기를 우리가 충당할 만한 인력조차도 이게 충원이 안 된다면 이건 분명히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지금 이게 제가 6개월이 지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정도 넘었죠? 그런데도 지금 아직 이 정도의 호응이 안 되고 아직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를 하셔서 이게 과연 어떻게 이걸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좀더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탁을 하시는 것도 좋고 한데 정말 이게 위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시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껏 뭔가를 일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된다면 저는 그게 하지 않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가정복지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거 외에도 50플러스 우리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과별로 이게 이렇게 다 안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성에 맞게. 그게 제대로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각 부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더 함께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키즈클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모범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구 상향적 업무로 추진하게 됐는데 작년 추경까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사례를 보면 한 1년 정도 되니까 안착이 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 나름대로도 초반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이 많이 확충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아차산메아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지금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업이 안착되는 기간까지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빨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키즈클린사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지금 필요한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이 필요로 하는 목적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필요해서 지금 이거를 도움을 주겠다고 만드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필요로 하는 데서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차라리 이거를 조금 더 서로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이쪽에서도 뭔가 거기 수요에 맞춰서 방향을 조금 달리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거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숲어린이 운영이나 키즈클럽 이런 것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 위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키즈클린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차산메아리나 이런 데 해서 인원이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된다면 해당 시설에서 역으로 시설이 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해당 시설이요. 채용을 해서 구에다 보고를 하고 그러면 해당 시설에 그런 권한을 주면 사람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이집 쪽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원을 발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시설로요. 지금 우리 장 위원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거고 시설에다 정확하게 어린이들에게 우리 가정복지과가 이 사업에서 키즈클린 사업에서 인원을 이렇게 충원하고자 하는데 미충원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데는 쓰라고 공고를 해 주시면 필요한 데는 다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그 방법을 연구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48쪽이 지금 이게 현행하고 개선사업, 어린이집 지원이 1개에서 2개로 늘고 보육교직원이 4개에서 5개로 늘었는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대상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조리사, 치료사해서 1,493명이고요. 지금 현행 대비 금년도에 개선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2개 사업이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항 중에서 조리사 인건비가 지금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리사 인건비는 저희가 신규조리사를 이제 채용을 했을 때 2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당초 취지였는데 저희가 기존에 조리사가 있는 집 말고 조리사 인건비가 미지원 되는 시설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46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구립이 8개소, 서울형이 5개소, 민간이 29개소, 가정이 네 군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사실 신규로 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2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인원을 채용하고도 비용이 더 지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사실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이죠.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만큼,

잠깐만요. 여기가 제가 좀 정정을 하고 싶네요, 과장님. 이게 연합회에서 정식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의장님실에서 미팅을 했고 저도 같이 미팅을 했고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법인이나 이미 조리사 인건비 하나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규는 구비로 신규라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법정, 저희가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들이 어렵다, 민간하고 가정들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있는 시설에는 무조건 인건비 측면에서 20만원씩 운영비를 주자 이 취지였거든요. 이게 뭐든 우리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민간가정이 취사부를 쓰고 있고 현재 쓰고 있는 시설에 100개다 하면 100개 20만원씩 다 주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왜곡돼서 신규 채용자 그런데 신규 채용자도 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왜 국공립이 들어가고 서울형이 들어가요? 국공립, 서울형 또 중복지원, 과잉지원이 되죠. 과장님.

기존에 국공립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우선 수준에서는 빠지는 것이고요. 일단은 기존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던 어린이집을 저희가 1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니, 아까 줬다면서요. 이번에 20만원 이 사업이 과장님 서울형 몇 개, 민간 몇 개, 국공립 몇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민간 순수 민간가정들, 그러니까 순수민간이라면 민간 어린이가정을 플러스하는 걸 말해요. 순수민간들에게 지원이 안 됨으로써 조리사가 있는 시설에 20만원씩을 주자 이 취지였어요. 그래서 조리사가 있음으로써 질적 급식을 아이들에게 해서 먹일 수 있게 하자 이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사업의 본질하고는 왜곡돼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서울형, 국공립 이미 취사부 하나씩 정부로부터 100%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을. 그런데 그런 시설이 신규로 채용했다고 해서 20만원 사업을 또 준다는 건 부당한 거죠. 그리고 사업취지에도 안 맞고. 사업취지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이거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민간들도 이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신규라는 걸 자꾸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기준안을 주면 이미 내가 민간들이 쓰고 있는데 또 너희가 한 사람을 더 써라. 신규로 쓸 때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그만두고 채용한다든지. 그게 신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존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채용한다든지 내가 20만원을 우리구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거는 그게 아니었고 다시 한 번 전면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절대 주면 안 되고 이미 하나씩 주고 있는데 100%짜리를 주고 있어요. 과장님, 100%. 그러니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민간시설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현재 취사부를 쓰고 있다면 그 시설에는 인건비 측면 지원으로 우리가 다줄 수는 없으니 20만원씩 주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검토를 부탁드릴 게요, 과장님.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회하고 협의된 부분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거 기준으로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자료에 의거해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 지금 7개 사업이잖아요. 1개에서 1개 또 늘었다 이러는데 그 사업자체를 쭉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다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1개가 뭐였고 하나 플러스 조리사 인건비해서 2개 신설이 됐고 보육교사가 5개인데 무슨 무슨 사업이다 이거를요.

그 위에 보시면 나열이 돼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은 보육교사 중식비하고 조리사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이동재 과장님, 그 건도 전은혜 부의장님한테 별도 보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다 왔어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다 왔어요. 이것만 그냥 제목만 불러주시면 돼요. 저희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교사 중식이고 조리사 인건비고 교직원은 근무환경비하고 처우개선비하고 누리담임이고 복리후생하고 휴일근무수당이잖아요, 과장님. 복리후생은 뭐를 주나요? 실근무수당은 또 뭐를 주고?

복리후생비 말씀이시죠?

복리후생비하고 휴일근무수당. 이게 새로 생긴 건데 모든 전 시설에 교직원이 3만명이다, 3만명 전체 휴일근무하면 수당을 준다는 건가요? 우리구가?

복리후생비는요. 전체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 대상이고요. 정부지원시설은 원장은 5만원, 보육교사는 5만원, 민간시설은 원장은 3만원, 보육교사는 8만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과장님.

휴일근무수당은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게 신설인데 어떤 사업이냐고요.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휴일이 여기서 얘기하는 휴일은 선거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아동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 아동이 보육이 되게 되면 보육교사하고 조리사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도 주 52시간 시간제 지켜야 되죠?

네.

일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간담회 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우리한테 어려운 표현을 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줄여서 교사들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늬앙스로 해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꼭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55쪽부터 62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목적 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몇% 진행이 됐습니까?

28% 정도 진행 됐습니다.

28%요?

네.

어느 정도 내부 상황은 제가 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정이 된 상황이었고 저는 이것 좀 알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굴뚝이 우선은 생활쓰레기 압축시설하고 폐가구 파쇄, 파쇄하는 그건데 이것이 외부로 나오게 되면 전에 발암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를 했던 겁니다, 파쇄하는 부분이. 강력하게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굴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굴뚝으로 배수 펌프처리장 쪽으로 나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굴뚝은 한강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이 배수펌프처리장 쪽이거든요.

4.9m 높이에,

얼마?

4.9m. 그러면 지상에 올라오는 것은 4.9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9m면 층수로 따지게 되면 5층입니까, 4층입니까, 아파트.

2, 3층,

2, 3층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바람이 불면 그쪽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에요. 한강변에서 아차산 변에서 오는 바람이 굉장히 강한, 그러면 그 연기가 분진이 나오는 그런 폐기 분진이 광장동에 있는 주변에서 많이 맴돌게 되어 있어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 광나루역 주변이 분진, 뭐라고 하죠. 미세먼지 농도라고 얘기를 하나요,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닥 똑같은 그런 파쇄 가루가 날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탈취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저희가 압축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규격봉투가 들어오면 압축을 하고 또 대형폐기물 같은 거 들어오면 파쇄하는 시설 그리고 탈취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이 탈취시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액세정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궁금하신 어떤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여기서 규격봉투를 압축을 하다 보면 일부 침출수가 좀 흘러내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폐수처리를 저희들이 크게 말이죠. 물리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침술수라든지 폐수를 갖다 직수를 합니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리고 화학적으로 어떤 가성소다라든지 이런 걸 투입을 해서 폐수가 가라앉느냐, 떠 있느냐, 이런 걸 분리해 가지고 이걸 갖다 저희들이 어떤 미생물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방류 수질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루에 한 40t 정도 배출하고 그 배출하는 게 한강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냄새가 나는 건데,

저는 냄새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파쇄에 나타나는 발암 물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굴뚝을 지금 현재 지상 4m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침출수가 중랑천으로 가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자체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서 한참 저희 아파트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완벽하게 파쇄시설을 갖춰가지고 최소화 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공간을 좀 더 그것으로 냄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나타나는 굴뚝에서 하는 그 상황을 좀 높이자 이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2층 정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하면 굴뚝을 더 높여서 많이 높이자,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10층 이상으로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면 제가 먼저 지금 압축시설에 대해서 거기서 공기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수거해 와서 투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압롤 박스가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공기가 나가는 부분 없고 다만 압축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냄새 나는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탈취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과장님. 냄새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쪽에서 데모 행동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부분은 28% 진행됐다고 하시니까 굴뚝에 대해서 예민하게 주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분진, 날아다니는 먼지, 이것을 굴뚝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공간을 넓혀가지고 나타나지 않게끔 해달라는 이런 청원이에요.

거기에는 분진 나오는 게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쇄하는 데도 거기에 어떤 흡입하는 흡입통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분진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얘기했던 침출수에서 나오는 냄새, 그 외에 압축한다든지 안 그러면 파쇄하는 데서 분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침출수에서 나오는 냄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가지, 자꾸 냄새 말씀 하셨는데 광진구에 있는 15개 동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사실상 일반 쓰레기죠. 일반 쓰레기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잘 되고 일반쓰레기가 잘 모아집니다. 그런데 단독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단독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뭔가,

그래서 그것을 이동 중에 냄새가 많이 유발되고 지금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제가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쓰레기종류가 지금 규격봉투지 음식물쓰레기는 여기서 처리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가지고 온 것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그 두 가지만 처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얘기 했듯이 분진함이 있어가지고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다니면서 일반 쓰레기 다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규격봉투하고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도 안 옵니다, 여기에. 그거 정확하게 그거는 확실한 어떤 품목이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몇 년 동안 쓰레기장 처리를 제가 같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무조건 부정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기존에 계신 과장님, 특히 황재현 과장님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 같이 검토하시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같이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 지금 설치되어 있죠?

네.

광진구에 몇 대 정도 있어요?

CCTV가 72대 있고요. 그리고 클린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말하는 CCTV,

말하는 CCTV가 35대가 있습니다.

35대. 올해 그러면 설치할 게 4대였나요, 올해 구매할 게 4대인가요?

올해 구매할 거는,

작년 예산에 올해 구매 4대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무단투기 감시용 클린지킴이. 그러면 이거는요. 찾아보시고요,

작년에 6대 했습니다. 올해 4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장소에 몇 달 정도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해소가 되면 또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걸 이동해서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요청할 때만 이동을 한다?

네.

그런데 말하는 소리 조절이 가능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녹음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소리 조절, 어떤 분이 집 앞에 있는데,

너무 소리가 시끄럽다는,

무단투기 하니까 신고는 해서 그게 와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해요. 너무 시끄러운데 소리 조절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위치를 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로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그게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찾다 보면 사실은 CCTV 카메라 잡혀있지만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진을 붙여놓으므로 해서 그 사람이 본인이 만약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경각심을 갖고,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잡히면 과태료 부과하죠.

그러면 누군지 확실하게 알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확실히 모를 때는 경각심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걸 게시한다고 보시면,

명절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붙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분이 쓰레기 버리는 거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청소과에서 늘 그런 쓰레기 문제, 무단투기 문제로 수고가 많으신데 2019년도에도 정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지역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추가 질의 있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뚝의 높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왔는데 더 높일 수 있죠?

그 부분은 굴뚝에 대해서는 상부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어울리는 높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기준이 300배수인데 그걸 탈취기를 두 대를 설치해서 144배수로 낮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운전하게 되면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준이 어느 정도다, 수치상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다 이걸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28% 진행이 됐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은 경청을 하고 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언제 예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28%인데 아시다시피 다목적 복합시설이 지하2층까지입니다.

알아요.

지하2층까지 지금 굴토작업 및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어떤 공사 진행 상황은 땅 파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건축 핵심기자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분명히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것을 꼭 해주시리라고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꼭 해달라고 특히 극동아파트 2차, 극동1차, 광나루 현대아파트 그 상황을 말씀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로 만들어서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꼭 과장님, 나중에 현장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 지역에 관심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초대, 계획 수립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도 찾아 오셔 가지고 말씀 드리고 잘 하고 있습니다.

굴뚝 태우는 거는 없잖아요?

태우는 거 없어요. 여기는 소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취 제거 설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공개 제안설명 받아 가지고 업체들, 꼭 수의계약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외국기업 국제적으로 국내, 국외 제안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핵심 기자재는요. 우리가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태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65쪽부터 73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천옥 과장님 끝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