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등 3개부서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유통지원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축특산물유통에 대항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9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보면 87쪽에 지역농산물 직거래 물류센터 건립. 이거 생소하게 들은 거 같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있었던 건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이게 뭐 12월까지라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용역은 했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검토 결과 12월에 지역농산물 직거래 물류센터 사업 확정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보고된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상품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니 좋은 저거인데 할 수 있는 건데. 제 얘기는 고속도로 주변에 어떻게 한번 안을 만들어봤나 이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 신청을 할 때에는 부지 문제가 사실 따랐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문제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농업인 회관 부지나 그 주변 부지인데 시 부지는 농업인 회관 부지하고 영주 APC 그러니까 사과 저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거나 아니면 저희들 또 공모를 받아서 땅을 제공할 수 있는 데서 공모를 봐서 이제 주로 농협이라든가 뭐 이런.
이상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외람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 주위의 땅값이 곱으로 올라가요. 그거는 아시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만 원 땅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타당조사를 해보시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뭐 20억, 30억이 투자를 했을 때 정말로 IC 주변에 하면 우리 귀성객들이나 일반사람들도 올라가면서 들렀다가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안은 참 좋아요. 성공적으로 모든 걸 타당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땅 한 평에 10만 원 짜리를 12만 원 이렇게 주고 살 수 있어도 뭐 한 100%씩 올라가는 땅이 심지어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걸 감안을 잘 하시라 이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뒤에 보면 89쪽하고 90쪽 보면 수출상품에 대해서 농·특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포장재 어떤 포장재입니까? 쉽게 말하면 상품에 대해서 사과면 사과의 박스라는 이런 얘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박스를 국내에서는... 지원하지요? 국내에도 보조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거는 뒷부분에 나오는 시 지정브랜드 수출부분에서는 그 지역의 표기사항을 따라야 되니까 주로 신선농산물 같은 거는 소포장 우리가 5킬로로 팔던 걸 3개씩 넣어서 파는 그런 정도고 인삼 같은 게 주가 됩니다. 표기사항을 외국어로 그대로 표기를 하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현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또 제가... 국내 우리가 포장재를 지금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뭐, 뭐 있습니까? 자두, 사과 또 복숭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시 지정브랜드라 그래서 옛날에 선비숨결, 흑향기 뭐 이런 쪽으로 지정돼있는 브랜드 전품목이니까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전품목에서 한 가지 자두도 거기서 하지요? 우리 여기 과에서 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두가 우리 영주에서 지금 박스가 생산되고 있지요? 보조사업 자체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박스제작은 어디서 하는지 영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모 박스공장에서 주문합니다. 농공단지 사는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유인물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박스 제작을 했을 때 이게 한 개 단가가 약 700원이 책정됩니다. 한 박스 5킬로 짜리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1,100원으로 둔갑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1,000~1,100원으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드릴테니 우리 지역에 나와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현명하게 보조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가, 공정하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는 짚어 나가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결의를 가지고 며칠 전에 간담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700원에서 750원 짜리 자부담 하면 되는데 보조사업을 해서 그 보조사업비가 그 업체만 쉽게 말해서 배부르게 한다는 얘기라.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하고 명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제까지 보조된 자료 작년 것만 주세요. 박스에 대한 걸 좀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95쪽에 마지막으로 GAP 약용작물 세척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약용작물이라는 건 뭐 지황도 속해있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영주 약용작물 영주농협에서 하는 평은.
이상근위원
평은에,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에 입고되는 상품을 거기가 이제 GAP 시설 거깁니다. 거기에 하는 세척·가공하는 데에 대한 품목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시에서 9,000만원을 대주고 농협에서 9,000만원을 댄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럼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공을 하게 가공비를 받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가공비 산정을 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일단 그 지원받는 금액만큼 농가부담을 가공비를 적게 받는다든 그런 논리입니다.
이상근위원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협도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공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실질 우리가 거기서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농협조합장이나... 저도 농협조합원이지만 우리 시민을 봐서는 그 분들도 최소한으로 10%정도의 마진을 챙긴다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기업을 활용하고 지어줘서 다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자부담이 이렇게 밖에 안 돼야 되냐 이거지. 앞으로 이분들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어주고 모든 걸 다 해놨으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본인들이 농협에서 몇 프로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저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적다는 얘기라. 우리 시비를 왜 이렇게 매칭을 많이 주나 이거지요. 이거뿐만 아니고 너무나 농협에 대해서 해준 게 많잖아요, 사실요. 안 그렇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아니면 좋다, 실질적으로 약용작물에서 몇 프로의 마진을 먹는가 그걸 좀 낮추라든가, 그런 걸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한번 힘드시지만 한 번만 결정돼놓으면 우리 농가들이 다만 얼마라도 덕을 볼 수 있잖아.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 저는 바라요. 힘드시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때만 하지 마시고 팀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업무보고 때만 적는 척 하고 하지 마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물어봤을 때 모르면 질책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믿었는데 뭐 되게 적어요. 적어놓은 뒤에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또 의원들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이런 부분 해보니까 힘든데 도움을 달라든가 서로가 손을 잡고 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농협이라는, 큰 농협을 우리가 무시는 못하지만 농가에 다만 한 푼이라도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유통지원과에 좀 팀이 조금 이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 잠깐 언급을 해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기존에 기술센터에 유통지원과에서는 국제통상팀이 없었고 6차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센터 농정과수과에 남고 저희들 국제통상팀이 새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브랜드팀이 산지유통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홍보팀하고 지원팀은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국제통상팀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왔고 산지유통팀이 신설된 팀이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브랜드팀을 명칭이 변경되어서 업무를 확대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국제통상팀은 제가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하고 그 다음에 국제도시 간 교류를 조정을 하고 해외파트 부분이고,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산지유통팀은 소비자유통센터라든가 로컬푸드해서 국내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됐는데 과장님이 올해 보시기에 유통지원과에 주요업무, 중요하다는 현안업무 두, 세 가지만 한번 해주세요. 짧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농산물 직거래 물류센터를 도에 신청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잘 정착이 돼서 실제적으로 지금 농산물들은 옛날하고 달리 흙 묻은 걸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씻어서 절단을 하고 가정에서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입니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되면 지역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할 수가 있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대부분 도시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영주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두, 세 시간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기서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소비자의 욕구가 자꾸 변화되면서 유통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거다,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십시오. 85쪽에 보면 영주시 수출기업협의회가 설립이 됐어요, 작년에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작년에 됐어요, 올해 됐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작년 10월에...
이서윤위원
작년 10월에 됐어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울타리USA라고 팀이 이 2개가 수출협약체결을 해서 연초에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100만 불 수출계약협의 맞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14만 불 정도 나갔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체결된 것만큼 올해도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작년에 있던 팀이 몇 팀입니까? 우리시에 수출협약 하는 협의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6개 업체가 참가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농산물 가공 쪽이 많고요. 대기업들은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연팜이라든가 부각, 부석태, 고구맘, 벌꿀, 홍삼, 홍삼이 주로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고 석촌역 여기는 어때요? 지금 잘되고 있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거기도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들이 초기에 여러 가지 또 말도 있고 했지만 전면이 10미터가 됩니다. 측면이 3미터고 전면에 영주 장날로 해서 전광판 불이 들어가 있고 영주특산물이 보이고 측면은 광고판 형식으로 씁니다. 임차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정도 홍보전광판을 지하철역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매는 1,600만 원 매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석촌역 이것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91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석촌역하고 직거래장터 운영인데 아까 장소가 인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인천 제2소비지유통센터 앞에 행사매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인들이 올라오는데 다른 것 그 자체 유통센터에 지원은 없는 걸로 했고요. 여기에 행사 화물차량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차원에서 직거래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서윤위원
1,000만원이 좀 작은 느낌도 들고 매주 금, 토, 일이라고 했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서 물건을 파는 것은 자체 농업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 큰 행사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대도시 판매거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석촌역에서 아까 제가 언급을 한 거는 장소가 좁고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 그래서 직거래장터 장점이 무엇입니까? 중간유통이 없이 싼 값에 제철 영주 농산물을 대도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홍보 역할도 큰 것이고. 그래서 이 거점 확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95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영주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지금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전부터 쓰고 있는 거는 선비숨결, 아이러브영주사과, 소백흑향기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최근에는 품목별로 영주사과, 영주자두, 영주애호박 이렇게 영주를 붙여서 디자인을 확정하는 게 지정브랜드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다 보니까 신문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봤는데 영주는 영주를 딱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미흡하지 않나. 예를 들면 제가 의성 같은 경우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의성진이라고 참 진을 써서 의성진 쌀, 의성진 복숭아 이런 식으로 딱 통합이 되니까. 이것저것 흩어져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합해진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각인이 되기 쉽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안동 같은 경우에도 안동을 앞에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가정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딱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2019년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 있는 브랜드에 상위에 랭크가 돼있단 말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공동브랜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포장재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홍보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광고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96쪽에 예산조서를 봤는데 2018년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분명히 유통지원과에 자부담률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보조사업이 많으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표시가 없으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사업 예산조서로서 이것만 표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업비 전체 계에서 국비, 도비, 시비. 시비가 지금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렇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업비가 이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가 줘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자부담이 있고 없고 보기가 쉽다. 그래서 조서를 꾸밀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팀장님들도 그거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농·특산물 유통센터 문학구장 거기 지금 어떻게 진열하고 개장식 지금 2월로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인천시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SK와이번스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 지금 관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간략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관계는 인천시와 SK와이번스 법률 검토를 다 거쳐서 인천시가 SK가 해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인천시는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게 전에는 시정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요청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건물을 시설된 걸 기부채납을 하고 20년간 임차료 없이 사용해라 그러면 임차료 만큼은 이제 기존 저희들 전대계약이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보조도 있게 되니까 그러면 시 보조를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 보조를 인천시나 SK와이번스가 해결해준다 그러면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시에서 제안한 안은 그러면 도원에너지나 SK나 영주시생산지연합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을 매입을 해라 그러면 땅은 시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을 하면 지상권이 설치되고 제가 자세히 검토는 최근에 들어서 못 했는데 지상권 3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간 사용하는데 그러면 매입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임차료 내는 걸 매입하면 될게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럼 목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해결이 우리가 응할 그게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은 기존에 임대 계약한 도원에너지가 SK로부터 우리 받아야 될 임차를 보상을 받고 시에 각각 시하고 각각계약을 하자 어쨌든 간에 시가 나서서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 넘기든가 아니면 저희들 직접 계약하는 쪽으로 시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체, 몸이 단 그런 업체 생산자연합이나 거기 있는 입점업체가 아니고 인천시가 잘못한 것이므로 인천시하고 SK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은 만약에 인천시는 거기서 업체들을 어느 하나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보낼 경우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비워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된 금액과 이전비 저희들 같으면 15년간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다른 데서 사업할 수 있는 자리를 인천시에서 마련해주면 나갈 수 있는데 인천시는 그런 생각은 없고 거기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계속 사업을 하는 쪽으로 법률검토를 거쳐서 하겠다. 그 동안에는 저희 계약기간 안에 사업하는 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인천시에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시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저희들 영업을 못하게끔 시에서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 소상공인에 해당되므로 거의 해결이 돼서 개장이 12월에 하려던 게 늦어져서 1월 15일에 무리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안 열었을 경우에서 그쪽에서 다시 자기들 압력에 의해서 못 여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문을 열어서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품이 지역에서 있는 구색상품이 다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일단. 수퍼마켓협동조합 이런 데서 압력...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모두 매입을 해서 거의 95%정도 물건이 찼고 3월 7일에 그랜드오픈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보다는 영주에 농·특산물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에서 잘 홍보가 덜 돼서 물건이 다 채우지를 못 해서 입체형 매장을 일단은 우리 농산물은 평면매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평면매장으로 바꿔서 영주 특산물을 다 채우고 참여농가라든가 상품이 늘어나는 대로 다시 입체형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3월 7일에 오픈 하는 걸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개장식 행사는 안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영업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문제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문제없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국제 자매·우호 교류 도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진행해온 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매도시하고 우호교류도시 어떻게 했다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숙
손현숙국제통상팀장
국제통상팀장 손현숙입니다. 지금 저희 영주시가 자매도시가 중국 박주시가 하나 있고요. 우호도시에는 중국에 제녕과 소관시, 대만에 남투현과 초둔진이 있습니다. 일본 후지노미야시도 현재 우호 교류 도시입니다. 지금 일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해서 매년 대표단이라든가 청소년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드 이후로 중국과의 교류가 조금 소원하긴 했는데요, 청소년 교류는 거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년 이어져 오고 있고 자매도시 박주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무원 교환까지 포함해서 꾸준하게 소통은 계속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후지노미야시에 대해서는 작년에 5월에 저희 풍기인삼이 일본 후지노미야시에 고향납세품, 답례품으로 지정돼서 저희가 풍기인삼이 후지노미야시에 수출이 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 10월에 후지노미야 시장이 풍기인삼축제에 참여했을 때 저희 영주시에 대영목재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셔서 일본의 편백나무 수출입 관련으로 해서 상담을 하신 적 있었는데요, 올해 2019년도 8월 초에 8월 2, 3, 4일에 일본에 축제가 있는데 현재 후지노미야시의 요청사항은 8월 초에 축제할 때 대영목재 관련 편백나무 수출입 관련해서 그 사장님도 같이 방문해서 수출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타진해 오셨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저희 영주시 대표단하고 문화교류단이 갈 예정에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중국은 청소년 교류는 활발하게,
현숙
손현숙국제통상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 기존에 교류하던 공무원 교류라든지 이런 거는 박주시만 공무원 파견된 상태이고 나머지 두 군데 우호도시는 교류가 없네요. 그렇지요?
현숙
손현숙국제통상팀장
네, 청소년 교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손현숙국제통상팀장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신영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참 잘 하시네요.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뭐 나름 또 잘 하시고 또 환경보호과에 제가 한 가지는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몇 쪽입니까. 그.... 2005년도 이하 차량 조기폐차는 점수로 합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2005년 이전 배출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차량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지금 2005년 미만 차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더...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2001년도 개월 수에 한해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노령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노령에 따라서. 상태 보는 게 아니고. 등록증에 한해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묻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왜냐면 작년처럼 했을 때는 순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가면 서로 간에 어떤 언쟁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수가 몇 대라 했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으로는 지금 한 약 96대 정도.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가 영주에 농도가 상당히 안 좋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매일 뜬 거보면 영주가 나쁨으로 계속 떠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경유차를 한, 두 대 더 폐차를 했다 그래서도 아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또 우리가 다 마셔야 될 공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조금 더 늘리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고 초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라도 시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너무 과다하지는 않더라도. 작년대비는 어때요? 작년에는 몇 대가 와서 몇 대를 폐차했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사업비가 9,600만 원이었는데 신청대수가 한 162대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은 50%정도 83대 지원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올해 소화 다 되네요. 지금 현재 들어 온 파악은 됐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대수를 지금 20 며칠까지 공고를 한다 그랬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대수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돼 있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폐차 좀 일찍이 특히 제 생각하기에는 같은 연식에 개월 수 같으면 농어촌 쪽을 빨리 해주면 안 좋겠나. 이 분들이 많이 좀 킬로수가... 킬로수로 따지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노령차량이 똑같다 그러면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부탁드리고. 이거 한번 118쪽에 보면 해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가시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이장회의에 가니까 가시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약 1억이 되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을 이산 내성천 주변에 부분적으로 불을 놓자 태워버리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병충해 예방과 플러스 가시박 제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가시박은 이게 불을 놓는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불 놓으면 또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뽑아줘야 됩니다. 뽑아줘야 이게 제거가 되지,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아는데. 제가 가시박 제거에 주민들이 새마을이라든가 뭐 아니면 바르게 라든가 제거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가보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가지고 그 자리가 소복소복 나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뽑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농약을 치려니까 환경 쪽에서 못 치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태워버리면 그 씨 자체가 종자가 다 타버린다 말이지. 그래서 잡는 거는 우리가 농민들 얘기는 맞아요, 그 말이. 태우는 것이 1순위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태우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고 좋은 시기는 씨가 맺히기 전에 났을 때 뽑아주는 게 최고 효과가 크고. 그런데 이거를 읍면동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면 좀 이게 줄어드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내성천에 불은 놓도록 해볼게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불 놓는 거는.
이상근위원
산불조심 해가지고. 불 놓는 거는 가시박 제거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우리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를 해야 되고, 유해야생동물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참 보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인근에 멧돼지로 인해서 사람도 다치고 사망사고까지 나는 상태인데 우리가 잡았다고 해서 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꽤 많은 고라니가 다치면 치료를 해줘야 되고, 고라니 잡아서 귀를 잘라오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글쎄요. 비유를 하자면 사람도 범죄를 하면 가둬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은 혜택을 주고 하지만 고라니나 멧돼지도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그러면 유해동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잡아야 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동하다가 다친 거는 고쳐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그 멧돼지가 물 사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로 진짜 이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정말로 제가 봐서는 이 항목은 돈을 만들지 말고 삭제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진짜로. 지난번에도 이세종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볼 때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 그래요, 진짜? 어쨌든 간에 멧돼지 같은 건 우리한테 유해동물입니다. 그걸 잡았다고 해서 사실, 농민들 한번 가 봐요. 옥수수 밭을 고구마 밭을 정말로 일 년에 농사지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어지럽혀가지고 다 망가트렸을 때 허탈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얼마입니까? 고작 몇 십만 원 아닙니까? 정말 허탈하다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저는 개체 수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거는.
이상근위원
숫자가.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적정 수 유지를 위해서 없애지는 못하지만 개체 수는 줄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문을 받아봤어요. 정말 과장님 이런 건 잘 하셨어요. 칭찬할 만하고 한데 업무니까 당연히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 어제 담당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에 대한 내용을 다 듣고 전화 통화를 하고 국토에 우리가 지금 지난 업무 때 작년도 말씀을 몇 번 드렸다고. 되든 안 되든 울어야 된다. 찔러봐라 해가지고 국도유지말이에요. 청소차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작년에 보낸 공문이 10월 22일에 보냈더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회신이 또 왔어요. 와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누고 29일에 회신이 왔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당시에는 신과장님 아니었지만 계속 가서 조르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저께 수요일에 다녀오신 거도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2년 동안 어쨌든 간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끝으로 사용을 하면서 임대를 강구책으로 해보자 이거지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2년 동안 상황에 들어가면 향후에는 영주시 것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뭉개 앉아 있을 그런 생각하시고 과장님 무조건 2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각 마을에 쓰레기 거치대 갖다놨지요? 경로당 앞이나 마을 회관 앞에. 거치대. 캔 유리 분리수거 하는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분리수거.
이상근위원
그게 마을 공동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넘어진 거도 있고 없어진 거도 있고 이래요, 다녀보면. 한 쪽에가 민초 덩어리가 된 것도 있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촌 쪽에 정길상 팀장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가 폐비닐을 버리는데 CCTV도 중요하지만 영농폐비닐 집하장이 정상적으로 서있는 데가 거의 없지요? 거의 없어요. 140군데 중에서 한 40군데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 있는지 몰라도 나머지는 잠을 자든가 누워있든가 전부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에 끝나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바닥 칠 때에 옹벽으로 해서 파이프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돈 들여 해놓은 거 그 한 개당 700만 원, 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장님 업무에 충실히 잘 해주시고 제가 봐서는 이게 농촌 쪽에 무조건 유해동물 방지책 그거를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또 가시박은 사실 북부지역은 없어요. 맞지요? 하천이 많은 남부지역에.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남부 쪽으로 심합니다.
이상근위원
문수, 이산에 많아요. 평은도 많지 않더라고 다녀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신영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나 짧게 짧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10쪽에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이거는 정부시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그건데 폐차 지원금을 준 뒤에 신차를 구입할 때 혹시 추가 보조금이 있습니까? 지원금이나?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신차 구입 시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폐차를 해야 되는데 생계형 자동차다 그런 부분이면 그 분들이 지원을 안 하지요? 이렇게 지원금을.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자기가 폐차한다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연령 되는 걸 폐차하는 게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계속 받고 있지요? 지원을.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공고 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현황이 어때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11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민 인식이 중요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이게 우리 영주시는 그물망으로 돼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물망으로 했는데 앞부분이 막혀있지 않으니까 그물이 찢어지거나 외관상 문제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리뉴얼이라든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하신 건 있으십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을 지금 현재는 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통으로 하고 했는데.
이서윤위원
예.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망이 지금 수거하는 데 최고 편리 합니다, 사실은요. 바로 수거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제일 선호를 합니다. 물론 미관상은 보이니까 안 좋은데 수거하기 편리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을 막는다든가 이런 거는 망을 그대로 하되 어쨌든 통기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망인데 이게 앞이 안 막혀져 있고 찢어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인데 그런 거를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파악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대로변 있는데.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112쪽에 생활폐기물 있는데 반입량이 지금 63톤 26톤 있는데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은 일일 한 100톤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중에 63.8톤이 가연성 폐기물 안동에 소각시설이거든요. 거기 되고 재활용이 한 20% 정도 나오고 매립이, 매립이라 그러면 연탄재나 이런 게 나오는 게 매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태울 수 있는 거는 63.8톤만 반입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전체에 태울 수 있는 그것만 하고 순차적으로 늘릴 과정입니까? 매년?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종합타운이 일일 시설규모가 소각이 390톤이거든요. 영주시에서 들어가는 게 63.8톤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 용량으로 봐서는 더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종합타운에 알아봐야 되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라도 좀 줄이려고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돼서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상적으로 주민계도나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이 많이 섞여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거를 주민인식이 바뀌면 줄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13쪽 감량목표가 지금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해서 감량을 하겠다. 그런데 20킬로를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좀 현실화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자료를 보니 매년 음식물폐기물 추이를 봤는데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없었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개별개량종량제를 시행하는데 보면 데이터가 한 20% 이상 감량이 됩니다. 감량이 되고 이게 그냥 추정치가 20%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서윤위원
예.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이거를 개별개량종량제로 확대시행 하게 되면 비닐이 안 나오고 그것만 들어가거든요. 음식물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전국에 했는데 데이터를 뽑아보면 20% 이상 감량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올해는 20세대 이상까지 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개별단독주택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비닐봉지에 하는 거보다도 훨씬 편하고 생각보다 요금이 작게 나왔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적게 나오고 감량도 되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음식물폐기물 추이를 전국적으로 보지마시고 영주시 거를 한번 보시고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부분 있지요?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짜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십사.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예·경보제 있어요, 미세먼지. 이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영주에서 1월에 좋음 단계를 유지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주는 굉장히 청정지역이고 이렇다고 시민들이 알고 계신데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심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영주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높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대기측정망 장소가 휴천2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데. 영주가 분지입니다. 그리고 분지 중에 휴천 역 앞쪽이 좀 건물도 많고 통행도 많고 정체 돼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휴천2동사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립도서관 쪽으로 마당 쪽으로 이전 하게 되면 진짜로 영주시의 정상적인 미세먼지 측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감하고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금 예·경보제라고 해서 부석사 무섬하고 선비촌에도 하신다. 그래서 신호등 체계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시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뭐냐 하면 지금 부석사, 선비촌, 무섬 쪽에 세 군데 설치하는데 그게 신호등이 현장에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관광객들 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연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인가요? 실제로 같이 정보 공유가 되어서 이렇게 발동이 되거나 나쁨이 되거나 초미세먼지가 떴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조금 더 주의하고 준비성을 취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118쪽에 영주에 야생동물 뭐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있고 이런데 그 개체 수하고 농작물 피해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혹시 그런 자료 있어요? 많이 심각한가요? 비슷한 수준인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뭐 타 시군하고 통계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도 뭐 농사를 잘 안 짓고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 하신 것처럼 예천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이런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뭐냐 하면 농장주위로 철망을 친다든가.
이서윤위원
전기 통하는 철망 있잖아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전기목책기나 철망을 치는 건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늘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지원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더 키우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농민들이 말씀 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서둘러 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긴 있겠지만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농작물 피해주기 전에 모든 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경기도에 한 농민이 야생동물 멧돼지가 너무 심해서 자체적으로 포획 틀을 개발한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보니까 2년 간에 80마리를 잡았어요. 실제로 된 거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포획 틀을 영주시에 22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멧돼지가 뭐 많은 수는 안 잡아도 몇 마리씩 잡는다는 거는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미끼도 보니까 염류를 많은 걸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철망 이런 거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효과가 없다. 저도 작년에 마 밭에 한번 갔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많이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무튼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많은 사업에 이렇게 차분히 설명해주시고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 하셨는데 여기 영주시에서 대책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은 뭐 하여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영탁위원
아니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주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추진이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어떻게 기준안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제를 하고 어떤 경우에 더 지정을 하고...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10년마다 재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그 기준마련이 안 돼있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환경부의 정보망을 이용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는 노력은 영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확정은 2020년 내년에 확정이 되는데 2020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소백산국립공원 주민연합회하고 회의는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시하고.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회의는 지금 이 사람들이 구성된 거는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회의 때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몇 회 정도 참석했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한 3~4회 정도 회의 때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어쨌든 개인 사유지가 어떤 제재를 받는 상황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뭐 선제적으로 물론 대응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민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전영탁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는 영주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그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 뭐 어쨌든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하고 최소한 소통은 잘 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튼 동료위원도 얘기한 가시박제거 사업. 이거 지금 읍면동에다 사업비를 재배분 해주시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재배정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떤 특정 단체들의 일회성 사업비로만 지금 지출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 정도 읍면에서 어떤 단체들이 한 번 정도 가시박 제거를 한다고 1회 정도씩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최소한시간을 좀 나눠서 몇 회 정도는 추진하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사실 뭐 한꺼번에 30명, 40명씩 들어가서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아니더라도 용역을 써서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면 가시박제거가 좀 빨리 제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벌써 가시박제거가 본위원이 들어오고 8년, 9년을 했는데도 제자리 상태입니다.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 부분에 과장님 한번 신경 쓰셔서 어떻게 새롭게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제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읍면동에 그렇게 배분을 해서 읍면동 어떤 단체들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체에 주지 말도록 우리 공문도 내보내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전영탁위원
단체에 주지마라, 주라 소리가 아니고 단체에 주더라도 최소한 몇 회, 사람들이 뭐 한몫에 30명 많이 나갈 때는 4, 50명 나가더라고요.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거 한번 하고 나서는 그 예산 소요 다 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안 해요. 그러면 가시박이 뭐 씨가 본위원이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한 번에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깊이 묻힌 데는 한참 있다 나고 비가 한번 오고 쓸려나가면 그때 또 다시 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응매뉴얼을 좀 만드시는 게 맞지 않나. 매년 예산만 소요하고 실제 가시박제거가 진짜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지만 이거를 효율적으로 읍면동에서 쓰면 좀 줄어드는데 그거는 매뉴얼을 만들어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담당부서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놓쳤는데 126쪽 한번 펴 봐요.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지난 가신 과장님이 우리 여기 팀은 다 아시지요? 4월 10일에 시운전하기로 했지요? 팀장님들 대답해보세요. 맞지요? (“맞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로 잡혀있어요. 날짜는 없이 6월로.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시운전은 4월에 합니다.
이상근위원
4월에 하는데. 4월 10일까지 돼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10일까지는 모르겠는데 4월까지는 시운전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4월 10일에 시운전하기로 했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제가 갔다 온 결과 그저께 누구하고 갔냐면 센터에 김영주 팀장님이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분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지금 68%도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4월 10일 가동이 적합하지 않겠다. 본가동이 6월에 아닙니까? 준공이?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준공은 6월 말까지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6월 말까지?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68% 공정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확인 안 해보셨지요? 근래에.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래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제가 1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1월 초에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4월 10일까지 가동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업체에서 4월까지는 시운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제가 소장하고도 얘기하니까 제가 왜 6월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없었고 4월에 대한 시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되겠나 물으니까 이 분도 노력은 한다 그래요, 노력은.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지금 인근에 베어링산업단지 일진 베어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구에 보면 그 돈사 하나 있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냄새나서. 그것도 어제 투자전략과에서 얘기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많으니 공장이 가동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소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거기 별도로 투자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진행이 되면 어차피 할 거는 좀 당기자 이거지요. 날짜를.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4월 10일 약속을 했지만 15일이 되든 간에 하여튼 4월 초로 잡아서 가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공기를 안 지키게 되면 지체상환을 물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이상근위원
몇 번을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을 하면서 공기를 자꾸 늘리잖아요. 변경이 없으면 안 늘리는데 변경을 하면서 임의대로 만들어 공기를 잡고 3개월씩, 3개월씩 자꾸 늘린다는 말이지, 날짜를.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일반으로써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정회
13: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종철입니다. 항상 교통과 업무에 과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창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경회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황운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영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복택시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보고처럼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다녀요. 예를 들게요. 이산 신암 1리, 2리 경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산동부초등학교 폐교 하루 두 번 다니니까 이 분들이 제때 차를 못 타잖아요, 사실. 그럼 그런 데 행복택시 지원해주고. 벽지노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가구 수를 조정해서 그 노선에 대한 걸 빼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행복택시 돌려주면 안 되겠나. 연구를 해보면.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복택시 운영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이상근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거를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결과물을 같이 해서...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5일장이 영주는 형성되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5일장에 아침에 나가실 분도 계시지만 아침시간이 안 맞으면 9시, 10시쯤 시간을 바꿔서 갈 수 있는데 차가 없다 보니까 어른들 왜냐면 차 없는 분들은 전부 다 고령화예요. 맞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분들 위해서 혜택을 드리자는 거지. 거의 촌에도 요즘 보면 농촌도 한집에 트랙터까지 치면 4대씩 있어요. 경운기 치면 더 많고. 기본차가 승용차 화물차 다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른들 노령화 고령화 돼서 어른들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유료화 돼 있는 거 시청하고 의회하고 여론이 어떻습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종전에 저희들이 하기 전보다는 일단 민원들이 와서 차 세울 데가 없다고 이런 얘기는 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덜 하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많더라고. 시행을 더 먼저 해야 되는데 늦게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에 보니까 정말 이거는 잘 하고는 있는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큰 차에 대해서 화물차 위험성이 많잖아요. 졸음운전 한다든가 휴대전화를 하면서 차로 변경해서 작은 차에 대해서 위험성을 줄 수도 있고 사고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책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정을.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선정을 화물차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되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의무적으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부담이 있지만 지원부담이 있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4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이상근위원
몇 년차로 이렇게 꺽어서 의무적인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톤수에 따라 화물 중량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상근위원
중량에 따르는데 제 얘기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전년부터, 18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이상근위원
국비사업.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하여튼 교통과가 정말 힘든 건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민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의무 아닙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민영주차장조성 사업에 있어서요, 2017년도에 2개를 했어요. 그렇지요? 2개 장소를.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8년도에는 2개.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밑에 보면 2018년 3개 사업을 7,500만원인데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됐단 뜻입니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집행했는 거 말씀... 아, 아니 당초예산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이 그랬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2개소 또 증액을 5,000만 원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서윤위원
3개를 했는데 2개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19년에는 그걸 또 늘려서 5개소에서 이렇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하겠다.
이서윤위원
하겠다. 그러는데 혹시 생각해주시고 있는 예상 장소가 있습니까? 5개 정도의?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민영주차장조성 사업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거라서 지금까지 예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이제 좀.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예산도 19년 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뭐 날씨가 좀 풀리면 공사 시작되면 주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신청 하고 그 공고를 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공고는 안 하고요. 1월에 읍면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서윤위원
공고 나가고 어쨌든 올해 업무보고가 시에서 주차장과의 전면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이 부분도 5개소를 이제까지 민원 많잖아요. 민원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차는 늘어나는데 땅은 한정돼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냥 무료주차장이 인식화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이제는 주차장을 하면서 당연히 내차를 한정된 곳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돼야 되는 거 같고 유료화 시행 후 주차수요를 확실히 분석을 하셔서 주차타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47쪽에 비수익노선이 굉장히 저희들이 문제다. 추경에도 올라오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셨잖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에서도 그 회사에서도 어떤 그런 걸 같이 동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도 노선이지만 영주여객도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적자에 대한 개선을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를 위해서 용역도 들어간 상태인데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비수익노선에 대한 행복택시를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한번 주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경영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 중에 하나가 행복택시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이서윤위원
그리고 저번에 나온 얘기가 승합차 너무 큰 차를 하니까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다. 그래도 승합차 이 부분도 나올 수 있겠지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아울러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좀 큰 거보다는 슬림화해서 타도시에 이렇게 슬림화해서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오히려 너무 큰 거를 돌리는데 승객 수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가흥신도시 홀짝수 이 부분인데 이게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세우는 차가 입주민도 있지만 상가가 많아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외지에 다른 지역 영주 가흥동 말고 거기에서 오는 차가 많은데 홀짝수제가 잘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야간에 나가보면 진짜 양쪽으로 포화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가흥신도시 홀수일 짝수일 하게 되면 교통지도도 병행해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상가에 어떤 영업할 때 그런 손해가 가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거는 미리 감안하셔서 아까..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되는 동에 주민들 의견 공청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할 겁니다.
이서윤위원
저도 실제로 바로 앞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통영에 아까 벤치마킹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