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청취 그리고 동의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주요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관리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장비 정기점검과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에게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흡연단속 강화와 금연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며 직장인, 청소년 대상 금연, 절주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건강증진 기여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회원 도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건강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건강친화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 부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또는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 의료인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의 편성 운영 및 구급차 지원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관내 전문 우수의료기관 명의의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용금액의 20 내지 50%를 할인해 드리는 효사랑 업소를 현재 387개소를 운영하며 효사랑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시기와 상황에 맞는 계절별, 테마별 위생점검을 적시에 시행해 구민 건강 위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의 관리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원산지 의무표시 확대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설치기준과 위생관리기준 지도 점검, 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에서는 급성 감염병 감시체계를 24시간 유지하여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통해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차단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적기에 국가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치매와 관련해 조기진단 예방 및 치료 등 진행단계별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인지건강을 증진시키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정신보건 예방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 환경조성과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통합건강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보편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겠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 찾동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과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사증후군 관리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서는 국내 최대로 밀집되어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통한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실천,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의료지원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및 AED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과 심장충격기의 설치 확대를 지속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병의 조기진단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소 진료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공공의료서비스 이용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건소와 떨어져 있는 일원, 수서, 세곡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 운영으로 의료취약계층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건강은 곧 지역발전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2019년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용만입니다. 2019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업일입니다. 2019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약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9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재난사고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신속대응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문백한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대응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른 내용이고요. 재난 또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되는 대형 사고에 대비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기관인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재난현장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기관인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민간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환자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건소 조직도를 보면 지금 건강증진과가 정원에 대비 3분의 1 이상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3분의 1 이상이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건강증진과.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가 1월 1일자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있는데요. 그 현원은 찾동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작되고 또 7월에 전 동으로 확대 되면서 4월에 동에 배치될 인력들이 아직 시에서 발령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조직도에만 수가 부족한 거지 실제로 근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현원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4월 1일자 동에 배치할 인력이 오면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 등을 지금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부터 찾동사업이 시작되면서 65세 그 다음에 70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 빈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범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나는 범위는 대상되는 선정 기준이 조금 확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가정으로 방문하시는 서비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기준을 조금 데이터가 있으니까 파악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 외에 확장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찾동사업이 시작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 간호사들이 권역별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찾동사업이 시작되면서 동으로 간호사들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 사회복지사랑 동행으로 해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행방문을 해서 저희 간호사는 건강문제를 스크리닝 하고 건강문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사회복지사는 복지 쪽의 문제를 할 예정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관련해서만 지금 추진 인력이 35명 정도 된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전문 간호사 분들은 어느 정도 인력이?

지금 현재 인력이 10명 있고요 찾동이 시작되면서 22명이 7월까지 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2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지금 배치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대상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본위원이 1월 말에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경로당에 거의 오전에 오셔서 오후 4∼5시까지 주말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정 또는 경로당.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사립시설에도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65세 이상 거의 70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은 가정보다는 거의 노인정, 경로당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저녁식사만 제외한 시간까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으로만 방문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그 분들은 가정에 계시지 않고 경로당이나 지금 노인정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저희가 선정한 기준, 대상 선정기준에 비해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적지 않을까 라는 우려되는 마음에 여쭤봤거든요. 혹시 경로당이나 어떤 노인정에 저희가 인력이 파견되어서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사례가 지금 있기는 한가요?

저희 관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 대상이 만약에 경로당에 있다고 그러면 그 분하고 어쨌든 약속을 해서 저희가 방문을, 만나 봬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세곡동은 또 인구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지금 따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혈압이나 당 체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파견을 나와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는 그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상태라 저에게 설명을 못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방문 건강관리라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고위험군에 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만성질환 위험상태에 계신 분이나 고위험군으로 가기 이전에 그레이존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사전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전에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관심을 갖는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곳에도 저희가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을 함께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은 가정방문 할 때 미리 예약을 하고요 취약계층 노인 말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노인 중에서 65세에 도달하시거나 또는 70세에 도달하신 노인들을 일반 보통의 노인들을 상대로 이번에는 그걸 확대해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집 말고 경로당으로도 정상적인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차후에 좀 논의를 해서 어떻게 사업범위를 늘려나가면 좋을지 다시 한번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 및 장비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지도관리를 저희가 2019년 5월, 6월에서 점검시기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충격기의 배터리 기간,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5년쯤 됩니다.

그럼 이전 직전 점검에서는 정상 작동되지 않는 충격기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돌아가서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또 저희가 확인해서 작동이 안되는 부분,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 같이 아파트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그 쪽에서 고치고 배터리도 갈고 이렇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파트 1층에서 충격기를 본 적이 있는데 고 유남덕 응급의료센터장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 AED라는 문구가 너무 어려우니 심쿵이로 바꿔서 적극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하셨었는데요. 일단 골든타임이 4분이고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평균 6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 목격자들이 적극 나설 수 있게 저희가 점검을 계획하면서 그런 문구라든가 아니면 홍보에 대한 것들을 좀더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점검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려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원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입시정보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같이 입시정보센터 내에서 저희가 일정은 상담실 하고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교육지원과에서 입시정보센터 설치가 늦어지거나 하면 저희가 상담인력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전문상담인력이 채용돼서 학원가에 가서 직접 학원들 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거나 또 학원에서 상담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서 별도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학원가에 설치하려는 장소는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현재 사례관리가 아동·청소년 사례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실제 등록된 인원은 697명 정도 되고요. 개중에 성인이 345명이고 아동, 청소년이 119명입니다. 그리고 우울이나 알콜중독 등록된 분이 233명인데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2018년도의 사례관리가 한 961건 정도 되고요. 성인은 한 2,393건 그리고 우울, 알콜은 한 1,475건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 상담 자문의사가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정할 예정입니까?

저희 자문의사는 현재 7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이 스케줄에 따라가지고 이 분들이 직접 병원에 소속된 분도 있고 개인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이 필요한 스케줄을 이 자문의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스케줄 맞는 분들 하고 시간을 정해서 상담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상담은 정기적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어떻습니까? 1년에 몇 회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히 계획이 몇 회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담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발굴이 돼서 상담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자문의사의 상담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 직원들도 자문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 상대하다 보면 직원들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그 사례 건건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문의의 조언이 필요하고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2회 내지 3회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을 상대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자문의사의 상담을 받고 실제 사례관리 대상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즉시 상담 받는 경우도 있고 일정부분 조금 시간을 두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보고로 그렇게 들리는데 일단은 학원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상담센터 운영 이렇게만 지금 돼 있고 여기에 1년에 몇 회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들려요. 이런 것을 좀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잘 잡았으면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센터 장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은마아파트 사거리에 은마치안센터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옆으로 길 건너 새로 지어서 지금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2층 60평 되는 건물인데 비어있어요, 현재. 그래서 수서경찰서에 11월달에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불가하다고 바로 다음 날 받았는데 다시 또 저희가 재차요구를 해서 거기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수서경찰서에 물어봤더니 은마아파트 전체 재개발을 할 때 그때 개발을 한다고 그때까지 비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서경찰서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혹시 수서경찰서에 협조하시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가 정말 자리로서 정말 좋은 자리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자리고요. 우리 정신보건팀 김선주 팀장님 제가 보내서 말씀, 직접 가서 거기를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팀장님께서. 그 장소는 저도 상당히 좋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협조가 바로 회신이 오지 않았다.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정신보건팀장 김선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가보니까 거기 문이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대치지구대에서 그쪽을 순회하실 때 가서 대기도 하면서 그쪽에서 상주는 하지 않고 잠깐 잠깐 들러서 보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확보가 되면 저희 대치동 학원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상담센터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약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을 개원한다고 그럽니까? 개업을 할 때 신고를 받습니까? 허가를

의원은 신고고 병원은 허가입니다.

병원은 허가고, 허가하고 신고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신고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에 와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에 효력을 발생하고요 허가는 저희가 나가서 건물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적법한지를 보고 허가를 내준 순간부터 그 의료기관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의원은 그럼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할 때도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의원수라든지 간호원수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의원의 개설이랑 상관이 없고요 어디든지 하셔도 되고 두 가지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건물자체가 근생의 면적이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의료장비 등에서 소독기가 한 대 갖춰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가 앞으로 고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갖춰지면 신고사항을 저희가 수락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 의원은 어떤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네, 저희가 법적으로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보험이 되냐, 보험이 안 되냐 하는 건 우리 상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서 의료보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법에 저희가 아는 의료법이 아니라 의료보험법에 따라서 의료보험공단이 어떤 질환에 의해서 어떤 치료를 보험에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이 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치료나 수술이라든지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의료보험공단이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들은 보험급여에서 빠져서 비급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됩니다. 저희가 의료법상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비보험의 환자한테 돈을 받을 경우는 병원에다가, 병원이 스스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급여, 비급여하면 비급여가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급여 그러니까 돈을 준다.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의료보험법 측면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 돈을 준다. 의료보험공단인 내가 돈을 준다 해서 급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의료보험

그러니까 급여하면 의료보험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항상 보면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급여라면 우리 봉급 받는 거 그게 급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강남구의회 개원 이후에 위원님들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9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합니다. 언제 취임하셨지요?

1월 2일자로 했습니다.

1월 2일자요. 임기가 있습니까?

네, 임기 3년입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경영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요?

네.

저희는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이 위원님들이 이사장님 처음 뵐 거예요. 저도 처음 뵙는데 전혀 이사장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약 2분 정도 본인소개를 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교통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유학을 해서 미국서 박사학위까지 했고요 또 미국 뉴욕시청에 한 10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귀국해서는 학교 강단에도 섰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장을 했고요 그외 여러 연구기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과기대 철도 등 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한 것이 저의 마지막 경력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전반에 관해서 이사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무슨 경영전략이라든지 어떤 방침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임하고 세 가지를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행복 경영, 열린 경영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부정부패 그다음에 청렴 이런 쪽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단이 지금 주차업무 중심으로 돼 있고 체육사업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외로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의 특성상 위탁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구청과 잘 협의를 해서 또 구의회 협조 하에 새로운 업무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단이 만들어질 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가로등, 공원 그리고 도로관련 시설 이런 쪽을 관리한다고 만들어진 설립의 취지가 있었는데 또 구청에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교통과 청소에 대한 업무를 위해서 공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쪽으로든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경영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활동으로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주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강남구는 잘 아시다시피 의외로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통과교통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를 비롯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신설철도에 대한 공사로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교통영향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단의 지금 고유의 역할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고 또 일을 개발해, 사업을 개발해 나갔으면 이런 차원이고요 또 요즈음은 가는 곳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단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이런 쪽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가 저희들이 뽑아놓은 게 지금 2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혁신 또 일하는 방식과 구청장님께서 강조하는 현장중심의 행정 그런 것들을 통한 정부혁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시티를 통한 교통혼잡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혁신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임기동안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 뵙는데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 하십시오.

저는 35년 동안 경찰에 공직을 마치고 2016년도 12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맡고 있는 것은 경찰에서 맡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시작으로 해서 여수경찰서장, 인천공항 국제공항대장 그다음에 총경이 되기 전에는 경찰청 경리계장을 6년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직생활을 했던 것을 강남구민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 보려고 본부장에 제가 지원하게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좀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지요?

네, 그러나 지금 계속 퇴직을 하고 나서 여러 분야에서 물었던 게 경찰출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경찰은 생각하면 교통단속 그다음에 시위를 막는 것, 그다음에 수사, 정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찰은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이란 뭐냐 하면 경찰 12만 경찰을 거느리다 보면 모든 행정분야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도시관리공단도 주차단속이라 할지 주차관리 그다음에 제가 와서 지금 한 10여일 됐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원 270명에 대한 조직원 관리를 복지나 또 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경찰행정하고 같이 연계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공단이 생긴 지가 한 20년 넘었지요?

네,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이사장이라든지 본부장이 전부 구청에 있던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했어요. 지금 본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님도 외부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아닌 사람들,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처음이에요. 처음이신데 또 처음인 것만큼 몸에 익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어쨌든 실망하지 않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본부장님, 의회에서 이렇게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큰 역할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현재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전수조사는 2년간에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들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순환방식의 관리운영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 과정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 주차관리부장 소관인데요 관리부장을 통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파악되신 게 있다면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했던 분 중에 신규로 전환됐다거나 사용자에 변화가 있는 것들이 파악되신 게 있으시면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한 거니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두 가지인데요 일반면이 있고 전용면이 있습니다. 그게 6대4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1차적으로 그동안에 문제가 전혀 순환이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대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5,876명에 대한 조사결과 397명에 대한 배정을 취소를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새로운 주차면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대기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드리고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800명 중에 397명이 취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들어도 10%가 채 되지 않는 인원이 취소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데이터 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는 1만5,479명에서 5,043명으로 일단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배정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년 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부정주차 때문에 여러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수치가 취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부정사용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실제로 이 거주자우선주차가 필요한 강남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유예기간이 있지만 사실 이 법망을 피해서 어떤 계속 부정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불편함이 있다는 걸 호소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라면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제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본위원이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라고 검색을 해 보더라도 안타깝게도 저희 강남구 내용은 검색되지 않고 서초구가 먼저 검색되고 있거든요. 서초구는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아마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모바일로 많이들 검색을 하시니까 이 검색 정렬 같은 건 좀 확인을 해 보셔서 많은 거주자나 구민들이 실제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검색했을 때 제대로 원하시는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서초구가 먼저 뜬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모바일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유일하게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부분이 구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는데 이것은 아직도 구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위탁업체에서

1개입니다. 1개고 직영 체제로 해서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원장도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말고 청담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청수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 형태가 아닌가요?

저희들은 강남구청 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영인데 원장님은 그 불교재단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소희 원장인데 불교 이런 쪽 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계약이 올해가 만료되는 거죠? 올해 3월 즈음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 정규직 그대로 보장이 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원장님께서는 본인이 여기 유임할지 아닐지가 올해 초쯤에 결정된다고 알고 계시던데요? 사실 제 아이가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올해 3월 정도까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이소희 원장하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원장님 성함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시면 제 추측에 제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구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원장님 말씀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거취 문제가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마는

운영주체가 바뀜에 따라서 본인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장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직원들은 영향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 내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해 보고요.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은 구청에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세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공무원들, 세 자녀를 다 거기에 맡길 정도로 굉장히 직장어린이집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도 8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그곳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단에서 운영을 어쨌든 현재까지는 해 왔잖아요? 그런데 100% 만족하시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앞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청담 샛별어린이집에 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직장어린이집 분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아닌가요?

기획부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경영기획부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데 강남구청의 직장어린이집 1개 기관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요. 기타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립 어린이집 같은데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은 저희 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업체가 1개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청담 샛별어린이집이 강남구청 직장 분원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검색해도 이렇게 두 가지가 검색이 돼요. 구청 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과 분원이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보육지원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신 데는 구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하는 것이 창에 띄워진다면 왜 띄워지는지 저희도 좀 확인을 하고요. 한 번 원인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주차사업부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주차사업부장 이희현입니다.

언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이 좀 있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차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작년에 의회 감사 때 월정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주차할 수가 없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191면 중에 186면이 월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뒤에 바로 제가 방침서를 수립해 가지고 27면을 주간을 줄였고 야간까지 합치면 57면을 현재 줄인 상태고 그리고 계속해서 안내문을 뿌려서 안내문을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주면서 위원님이 목표로 제시하신 50%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지금 그 목표까지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7면을 줄여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줄인 것은 그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주간에 27면을 줄였다는데 상당히 많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더 줄여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뒤에 아파트 럭키 아파트고 이런 분들이 시장보러 나가려면 어차피 차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무거우니까. 쿨마트고 이래가면 그 다음에 거기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 그런데 요즘은 내가 이렇게 가보면 그래도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어서 아, 이희현 부장이 좀 노력은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면이 없어지는지는 모르고 조금 더 줄이세요. 적어도 한 50면 정도까지는 줄여놔야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전부 외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차 딱 박아놓고는 저녁에 퇴근할 때 차 빼가지고 가니까 하루 종일 꽉 차가지고 세상에 그래 191면 중에서 186면을 정기로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고치시고 내가 가끔 느끼는 바인데 동네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특히 거주자우선주차 말고 노상주차 하는데 거기도 지금 담당이시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상주차 하는데 한 5시반쯤 돼서나 5시40분쯤 돼서 가면 단속, 단속원이 아니고 돈 받는 그 분들이, 직원들이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습관처럼 그걸 왜 물어보느냐고 그러고 그만 가는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분들은 퇴근을 6시 되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시간에 맞춰서 보통 5시 넘게 되면 보통 7시에 퇴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시까지 돈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현장에 일부러 제 차를 가지고 세 번 정도 모르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고 했더니 그 시간에 맞춰서 혹시 돈을 안내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딱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현금을 한번 줘볼까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할 것은 없고 나는 어차피 정기주차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기는 갔는데 조금 부조리 같은 그런 냄새가 상당히 나요. 그럼 내가 8시까지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시반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5시반에 갔는데 그러면 주차료는 몇 시까지 받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조리 문제 개연성이 과거에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5%가 카드로 지금 계산하고 있고요. 5% 정도가 현금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CCTV를 곳곳에 설치를 해 놓았고 또한 지금은 차가 들어오면 노상도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핸드폰을 다 지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들어오면 찍고 끝나면 찍는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부조리 하는데 카드로 부조리 할 일은 없지요? 현금으로 나가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이 5시반에 내가 주차를 하러 어디 음식점을 갔는데 갔을 때 몇 시까지 돈을 받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마다 좀 틀리는데요 일원동 맛의 거리같은 경우는 11시까지고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7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7시까지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시까지만 돈을 받아도 7시까지 받고 8시, 9시 있으면 그것은 그냥 무료로 그냥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맛의 거리는 11시까지 해요?

이게 장소마다 민원이 다르고요 또 전에 맛의 거리 같은 경우는 24시간해 달라는 위원님의

주차요금을

운영을 24시까지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본래는 11시였는데 12시까지 또 늘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님께서 그때 24시로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 12시까지만 이렇게 늘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압구정 428번지 같은 경우는 또 백화점 끝나면 딱 문 닫아 버리잖아요, 안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사실 거기도 한번 거기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거기도 아마 주민들 뒤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게 아마 늦게까지 해 놓으면 또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어떻든 그걸 형평에 맞아야지 일원동이라고 그러고 압구정이라고 그러고 도곡동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도 있어야 되고 역삼2동의 롯데백화점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돈을 안 받잖아요? 돈을 안 받는데 거기는 또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냥 거기는 자기들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은 차를 못 대고 안에 대 놓으면 아주 차 하나 빼려면 계속 전화해 가지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계속 전화해 가지고 한 10대 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0대 빼고 자기 차 나가고 나면 또 도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 관리방안도 롯데백화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하면 이용하는 것을 관리를 한번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이게 무인주차를 하면 실질적인 것 보다 수입이 한 30% 내지 40%는 많아요, 무인주차를 하면. 그러니까 인건비 안 들어가고 수입은 좀 늘어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든 영동고등학교 밑에 담벼락에 있는 주차 있어요. 그 주차비 무인인데 거기 수익을 한번 이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전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전체 면 중에서 1면당의 단위 수입이 다를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8쪽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일자리를 신규채용을 26명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밑에 파견직 지금 이거 4명은 직접 고용이라고 하셨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6명에 대한 것은 정규직이고요 저희들은 모든 채용을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명에 대한 부분은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파견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채용하시는 26명이나 채용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현장직이 어디 현장직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본데 어디가 특히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죠?

저희는 이제 대부분 주차관리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른 7쪽 앞 쪽에 보시면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의 무인화든 스마트시스템 구축해서 주차문화를 혁신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면 훨씬 더 수익도 늘어나고 그럴 텐데 이렇게까지 또 26명이나 정규직으로 더 채용을 하는 것은 경영면에 있어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명은 저희들이 애로가 일단 많은 사람을 뽑아도 직장에 실망을 하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년 퇴직자를 보완하는 차원이고요.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상의 문제 그러니까 무인화 되고 자동화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하느냐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이 주차면이 줄어들고 있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대부분에 노외주차장이 지금 자동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중앙의 주차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주차와 체육시설 관리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한 인원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노력을 금년부터 기울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주차문화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장애인하고 새터민 한 분은 주로 어느 팀에서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역시 다 주차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에서 보면 인력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무조건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018년도 수익이 얼마 있는지 아시지요?

네.

5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수입이 268억9,000, 지출이 184억6,400 그래서 약 84억의 이익을 수지율이 145%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여기에는 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이 약 한 106억, 합치면 약 한 190억 정도 수지가 나온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어떤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 형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앞으로 창조적 혁신활동으로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의 내용을 보면 주민소통 채널유지 또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활동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또 의견수렴 반영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은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수입이 아니고요 바로 구청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별회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역시 100억에서 한참 내려가 가지고요 한 지금 8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공기업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단속을 한다거나 또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또 제가 취임 이후에 강조하는 부분이 어떻게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욱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수익만을 생각해서 추구해서 경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민서비스에 접근해서 경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종종 있어요. 특히 코너 각진 데 이런 데인데. 이런 데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주민의 재난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방차가 가는데 하도록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청에서 근무하셨다니까 소방차가 갈 수 있나 없나, 특히 코너, 각진 데 평지는 상관없어요. 직선도로는 상관없는데 제가 그런 데 한번 삭선 시켜 달라고 민원 넣었는데도 아직 안해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뿐만 아니라 전 구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방금 보고를 받은 것은 위원님이 민원 제기하신 부분을 삭선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안돼 있어요.

지금 심의회에 올렸답니다. 그래서 삭선 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몇 번지 대입니까?

주차관리부장 송영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삭선심의회에 올라온 건들은 매월 말에 마지막 주 목요일에 삭선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경찰서나 소방서 그리고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배석을 하거든요.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9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건도 2월말에 검토를 해서 심의회에 올라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삭선심의 민원 넣은 거는 작년에 넣었어요.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작년에 민원 넣고 올해 민원 넣은 것은 신축 건물로 인하여 통행할 수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삭선 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방차 특히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사실은 거주자주차면이 작년에 300면 이상이 삭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화재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보도 크게 났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삭선하는 면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132면을 작년에 삭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혹시라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차후로 보강을 해서 삭선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거주자우선주차 2년마다 순환배정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거 부작용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저항이 있을까 우려를 해서 사실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워낙에 대기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정사용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순환배정이 되면 학교 담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순환배정이 되도 상관이 없는데 특히 상가, 내 점포 앞에 만일 순환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영업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습니다. 지장도 많고 그 사람들 영업할 수도 없고 내 점포 앞에 상가 앞에 물건도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고 또 손님 주차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걸 엉뚱한 사람을 갖다 거기다 주차를 배정해 주면 그 사람들 민원 말도 못할 거예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그것은 제가 앞서 보고드린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면과 전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용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전용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종에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실무자들하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렛파킹 같은 경우도 다들 부정적으로 보는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걸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 주택수에서 몇 대까지 해 주나요?

전용면은 3,600면인데요 그건 제한이 없고 심의를 통해서 과거는 한번 인정됐으면 그걸 바꾸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 제도를 바꿔서 순환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의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도시관리공단에다 전화했는데 전용면은 주택수에 대해서 한 면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에 점포가 3개, 4개가 있는 거기다 전용면 한 면만 주면 그 옆에 임차인들 이런 분들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불만이 없지 이런 사람들 것까지 순환배정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하고 있는 주차관리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용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 점포 앞에 출입구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사도 주차장이 있으면 드나드는 통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분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간만 저희가 전용면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한 면, 두 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그것도 지금 일반면이 되어야 될지 전용면이 되어야 될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민원인들 불만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점포 앞에, 상가 앞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옆에 거주자우선으로 해서 주차면을 지정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가는 거기에 영업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 상가 앞에 점포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가 돼 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점포를 다른 건너편 도로에서나 인도에서나 지나가는 차량이 봄으로 인해서 그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임차료를 주고 대로변에 상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점포 앞에 주차가 다른 차량이 주차가 돼 있다면 상가에 노출되는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권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기존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기득권을 면을 배정받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와서 당장 취소를 하고 그 앞에 배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용면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면을 배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반면으로 만약에 돼 있다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하기 쉬운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를 출입구를 가리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약을 받는 요인 같으면 전용면도 신청하셔서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순환으로 하면 약 2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우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우리 점포 앞에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길에 미끄러지면 넘어지면 점포주도 책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제가 법적인 어떤 사항이라서

눈이 왔는데 눈을 치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넘어졌다 그러면 점포주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마만큼 어떤 내 상가 앞에 내 점포 앞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의무도 있는 상황에서 그 점포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리면서 차량을 거기다 다른 차량이 오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점포 앞에도 일조권을 방해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조권도 해당이 되지요. 시야권도 방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인식을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용면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존에 또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되면 삭선을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 제대로 인식이 된다면 그걸 빨리 시정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우리 강남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고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7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건강한 삶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보건소가 구민이 항상 즐겨 찾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제7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년 중기계획을 요약한 PT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으로 된 파란색 PT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쪽 목차순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게 중기계획입니까? 장기계획입니까?

한용대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도 여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용역을 준 사업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에서부터 2022년도까지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2019년도 사업계획하고 지난 번에 2019년도 예산확정한 것하고 지금 이 계획서하고 딱 맞아들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중기계획수립 지침이 이제 시달이 됩니다. 올해 제7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작년 4월중에 시달이 돼서 서울시에서 뭐 회의도 거치고 이런 사전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글쎄요 단위사업 우리 예산사업하고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가 각종 직원들 공무원 수요 중기계획 이런 것 모든 우리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그런데 법에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세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계획서대로 아 2020년도에는 뭐하고 2021년도에는 뭐하고 2022년도에는 뭐 한다는 계획이 여기에 있으면 그대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를 하는 것인데 일단 이 SWOT 분석을 내가 보니까 10쪽에 우리가 복지예산 대비 저조한 보건예산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은 적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삭감이 거의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세우지도 않고 복지예산 대비 저조한 보건예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규모에 비해서 보건의료분야 예산규모는 진짜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 3% 남짓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누가 하느냐고요? 편성을 구청에서 하고 편성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을 여기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복지예산이 지금 우리가 구 전체예산으로 보면 한 43%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더 편성을 해서 뭐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편성을 조금 해놓고 대비해서 적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위협에 보면 관내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곡동 하고 압구정동하고 의료 격차가 많이 난다 이런 뜻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지역에 지금 현재 한 55만에서 56만 정도의 주민이 살고 계신데 기초생활수급 계층이라든가 의료취약계층이 수서, 일원이라든가 세곡 이쪽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둘러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SWOT분석이 이게 우리 강남지역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증가 이런 것은 사실 뭐 우리 지역만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지만 우리 보건소 우리 강남구 보건소의 지역의료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7기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역점을 보건소에서 두는 것을 아까 11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더 축소를 하면 1~2가지만 뽑으면 뭐뭐를 뽑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보건소에서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4년동안 보건소에서 할 일을 본위원이 기억해야 될 것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가장 염두해 둬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찾동과 관련된 방문 보건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보건인력이 많이 대폭 확충이 되고 여태까지 하고 다르게 해당 65세나 70세에 이렇게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모든 계층을 상대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곡동 지역에 2021년이 예정되어 있지만 복합청사에 우리 분소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보건의료시설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큰 사업입니다.

지소? 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건강증진센터 개념이 될지 지소개념으로 갈지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년 계획인가 보지요. 2019년에서 2022년 우리 구 보건의료계획안이니까 중기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예산은 대략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비 추계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의 어떤 안만 나와 있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중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같이 보고의 건에서 수록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해 연도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중기적인 의료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으면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번에는 말씀대로 재정수요, 재정까지 같이 추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하고 주요지표를 이렇게 보면 주요지표에 지표 결과지표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공중위생 같으면 위생업소에 94%를 점검을 하고 그런 뜻입니까? 14쪽. 지표라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용대위원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공중위생업소 전체의 비율에 4년동안 점검비율을 말씀

4년동안 점검비율이요?

네.

그러면 17쪽에 주요지표에 치매선별 검진율 해서 7.1%인데 이것은 그러면 4년동안 검진할 게 7.1%만 검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돼요?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맨 밑에 보면 주요지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에 지금 위생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전체 치매환자의 7.1%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치매선별 검진율 7.1%, 정밀검사 9%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별검사 7.1% 라고 하는 것은 60세 이상 강남구 노인인구에 대한 선별검진수가 7.1%를 달성해야 이 목표치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 60세 이상 인구의 7.1%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매환자가 아니고 전체 60세요? 65세?

60세 이상입니다.

60세요?

네.

6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치매검진을 하는 비율이 2020년도까지 가면 7.1%에 도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것은 2019년도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60세 이상인구의 7.1%를 2019년도에 목표로 선별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제목이 이것이 지금 2022년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중기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2019년 성과지표에 선별검진율이 목표치가 7.1%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혹시 그 책자보시면 2019년 시행계획 45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다음 장에 보건과장이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등록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65세면 65세고 70세면 70세지 이게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등록률해서 13%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인지 좀 설명을 해봐 주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건간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찾동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65세와 70세 어르신들이 방문사업 대상자입니다.

뭐요?

방문보건사업이

아, 방문보건사업.

네, 그래 금년 지난, 확대되면서 65세하고 70세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65세, 70세 어르신들을 등록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66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6세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니 66세는 아닌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대상은 65세하고 70세가 되고요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건강위험군들은 저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70세 넘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70세 넘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대상은 65세하고 70세는 저희가 필수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외의 연령군 가운데서 고위험군이나 건강취약대상자는 저희가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한테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한 90정도라고 하자고요.

90?

네, 90세 이상이 되면 이제 농담이 아니고 거의 장애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신체적으로 전부 다 노쇠해 가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장애라고 구분은 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애나 질병이 없이 자연적인 나이가 증가할 때 생기는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우리가 노화로 별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고 질병도 없는 상태에서도 자연적으로 사람의 몸이 그냥 쇠태해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은 아직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나이고 듦으로 인해서 장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한테 장애인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이제 지금 한 70세가 넘은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골절 내지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80세 넘어도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하면 일종에 그것은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연구 내지는 파악을 하셔서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찾동사업을 앞으로 4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지금 그 전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통합건강관리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설사 장애나 어떤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어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들이 찾아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에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1만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의 범위를 과연 자연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장애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분들이 장애인으로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규정을 어느 선까지, 나이로 구분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

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적정신발달장애 그런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런 것도 있고 신체 장애인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장애가 특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장애인의 구분, 장애인으로서 신청을 잘 알지 못 하고 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책자 자료가 이번에 조금 늦게 나와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배포를 조금 일찍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회입니다. 본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총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명칭, 목적, 수행사업을 규정하였고 4조부터 13조까지는 협의회 회원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4조부터 17조까지는 총회 구성과 기능 성립,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8조부터 2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기타 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4조부터 29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과 세입세출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협의회는 2006년 창립되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9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및 22개 자치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가입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용대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창립멤버로 2006년도에 회원도시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돼서 2010년도에는 국제행사까지 저희가 개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실정입니다. 올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올해서부터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가지고 있는 거지요?

네,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를 계상을 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22개 자치구가 가입을 했고 2개 구 우리가 하고 나면 2개 구가 안하는데 어디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진해요. 전국이 지금 269개 광역기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93개만 참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보면 참여가 저조하고 서울시만 보면 거의 참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생각 외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여도가 저조한데 그거는 대도시 위주로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개최한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 14명 이사 중에 11명이 참석하여 11명 만장일치로 최병식 이사를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에 의거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된 최병식 이사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식 이사는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 석사 및 상명대학교 고고학박사로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및 강남문화원 원장을 3년간 역임하였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이사로 재직중이십니다. 특히 강남문화원 원장으로 활동하신 경험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업무 경험으로 문화도시 강남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주실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단이 보다 더 발전되고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가 법이 2014년도에 모두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새로 이사장이 되면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하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결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임을 상주를 하시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약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임위입니다. 저희가 정기회나 임시 이사회가 있을 때 그때만 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조차도 사실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공통운영비로 제가 전임 이사장님 사례를 살펴보니까 직원 경조사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이사장님 명의로 화환 보내는 정도지 심지어 지인들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할 때도 업무추진비 같은 건 전혀 쓰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상임이사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상태이고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은 어떻게 보면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명예직에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만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남문화재단은 우리 강남구의 출자출연기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경영목표 그다음에 보수는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보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성과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고 보수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경영목표하고 보수 등에 관한 그런 어떤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체결했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체결 안돼 있는데 한용대위원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해서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문화재단 발전계획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우리 기본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디자인국에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하면 기획재정국에서 총괄 부서에서 어떤 복지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돼요. 일단 이게 미비돼 있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봤는데 참 문화재단 이사장 후보 프로필 이걸 보고 지금 저희들 보고 판단을 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문화재단 이사장 프로필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라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번에 지난 화요일에 저희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 또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날 계셨던 분들께 일곱 분 의원님들께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계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메일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보내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문화재단 발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면서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발전계획안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후보자께서 물론 의상단하고 몇 분한테 인사를 그리고 프로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는 하나 여기에 우리 상임위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또 몇몇 분들한테 인사소개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위원들한테 프로필 한 장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식의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보고 저희들한테 결정을 해 달라고 하니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5분 발언으로 김진홍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인사청문회 관련 말씀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사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일단 이사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상태인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좋은 방안은 물론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전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홍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구의 입장을 인사청문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의 입장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임명동의안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사장으로 정식으로 임용이 된 뒤에 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좋은 방안을 제안도 할 수 있고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나 또는 추천위원이나 어떤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상정을 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다수가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통과하는 절차로 저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요식행위의 절차를 해 달라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윤수위원님 질의내용은 한번 이사장으로 임명동의를 해 주기 전에 이사장후보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면서 그분이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윤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윤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남문화재단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18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개정안 2건의 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