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공석으로 김경찬 복지정책팀장이 대리출석 하였고, 여성가족과장 공석으로 배경숙 여성정책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 시 3개 과 내지 4개 과씩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 방식으로 운영하오니 이점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장원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인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위문금을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에 공훈선양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협력을 통한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고독사 예방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통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사항과 근로능력 등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예산누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7,837가구 1만1,507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부가급여 등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수급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탈수급을 돕고,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및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1만5,327명의 자립과 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직업재활센터 증축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작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도심형종합복지시설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의료, 요양,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65개 관내 경로당에 대해 운영보조금과 물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여가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독거 및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가사활동 지원, 안부전화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가정육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도모하겠으며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와 초등생까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미세먼지 등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하여 미래를 키우는 희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내 222개소의 국·공립 및 민간 등 어린이집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과 질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금년에 7개소 확충하고 2022년까지 16개소를 확충하여 총 7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 인재양성, 한부모가족 지원, 성인지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 역량강화와 양성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립청소년수련관 2개소 운영,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보호,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공존하는 사회문화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세계문화이해 교육 등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서비스, 쾌적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문화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거리청소 등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등의 화장실 이용 편익증진을 위해 민간개방화장실을 대폭 확대·운영하고자 지정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간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및 개보수비 등을 확대 지원하며, 우수개방화장실 경진대회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수준 높은 화장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먼지흡입 및 물청소차를 12대에서 20대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신속히 대응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시범사업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에는 화재복구 및 성능개선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 시설물과 비효율적 작업체계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폐기물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복지정책팀장 김경찬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4개 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이판국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복지사업팀장과 또 구청에서 파견 나오신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 마련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조직규모는 사무국 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 2개 팀으로 2월 15일 현재 정원 6명에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구성은 재단직원 5명과 강남구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21억7,500여만원으로써 사업수익 5억7,300만원, 이자수익 1억1,00만원, 기부금수입 6억원, 강남구 출연금 3억9,900여만원, 기타수익 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8,8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임원현황, 위원회현황, 후원금현황 및 기본재산현황은 위원님께 배부해 주신 자료 4쪽, 5쪽, 6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4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생활국장께 일단 강남구청에서 행사하는 부서별로 제일 복 받을 곳이 이 생활복지국, 복지생활국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한 적 있습니다. 수혜여부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책자를 찾아보니 이번에 복지강남 모바일 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잠깐 필요하고, 언제 이걸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겨울철이나 이럴 때 보면 각종 지원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각적으로 김치라든지 아니면 현물이라든지, 현금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물품들이 이중, 삼중으로 한 분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모든 지원할 때는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각 동이나 과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봤을 때 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골고루 분배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때 보니까 서울시 행복e 하고 또 강남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모바일 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분에 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은. 그게 정부에서 또 이제 지원 나오는 이런 것들 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복지관련 프로그램, 행복e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모든 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또 배분하고 하는데, 그 안에 저희 같은 그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나와 가지고 어차피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사실은 복지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좀 투명하게 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힘들 텐데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2014년 이래로 주로 복지캠페인 말고도 어떤 방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차상위계층을 발굴하시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이제 2개월이 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저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다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재편하면서 결국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이 결국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강남구 내의 복지사각지대를 좀 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것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야겠다 라는 계획 하에 우리가 지금 웹진이라든가 SNS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만 강남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또 본위원이 살짝 듣기로는 제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쓰는데도 참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 있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이 계획대로 잘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독사,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 예산을 아마 들여서 하는 게 첫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살짝, 임대계약은 다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되어 있으면 차후에 어떤 계획인지 간단히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 고독사가 사회 아닌가, 복지인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소를 역삼동, 역삼역 근처에 지금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계약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3월달에 시설보수를 해가지고 저희 생각은 5월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저희 위탁 줄 생각입니다. 직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걸로 위탁계약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짜서 내서, 도와서 예산을 드린 만큼 효과를 발휘해서 본위원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향숙위원께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우려와 기대를 표명을 하셨는데요. 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은 2019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보면 이건 협의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절차는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지금 협의절차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협의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남구에서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조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회 신설·변경 합의제도 해서 경상남도 김해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로 사는 중년맞춤형 예방 사업은 협의를 완료를 했어요. 서울특별시도 신설하는 건데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도 협의를 완료했고, 전라북도 임실군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강남구만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령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먼저 건의를 드리는 게 이런 법령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의 견해와 담당팀장, 과장의 견해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과연 이것이 법령에서 올바른 방법일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는데 시간제 계약직들을 이번, 지난번 예산에서 많이 배려를 했거든요, 채용도 많이 했고. 차라리 변호사 한 두 명 정도를 해서 부서 내의 자문을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될 건데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업무보고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타구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이 2019년도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대상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안 받아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려되거나, 보류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것은 이중수혜제도라고 해서 중지가 된다고 하면 임대차계약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했는데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예가 손주돌보미 사업이었거든요. 하다가 보건복지부에 제동이 걸려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1인가구 고독사를 그러면 재원 발굴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협의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생활국 속에서도 어르신복지과의 70플러스센터라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협의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법과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우선 저희가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이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그 대상건물을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예산도 일부 많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 지금 다행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발견이 돼 가지고 현재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계약이 끝난 건 아니고. 그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1인 커뮤니티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딱히 다른 곳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예산은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가닥을 잡고 우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대상발굴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대상발굴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는 저희가 지금 대상자는 주민등록상으로 약 한 7만여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들 경제활동을 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정책을 펼 필요는 없지만 다만 현재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 부분들이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1인가구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주거나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에 참여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건강보험공단 사업 중에서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보면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불편하셔서 거동이 안 되시는데 대상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 방치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강보험공단과 MOU체결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보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케어를 해 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꼭 우리 찾동이나,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건의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의 방법이 보통은 수혜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직접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그 의리와 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자릅니다. 불편해도 감수하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강사가 간 뒤에는 또 뒷담화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평가방법을 대면평가 방법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한지, 이 사람이 정말 어르신들한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지, 그 시간이 고문의 시간인지 이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방법도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런 건 제가 생각을 해 보진 않았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방법을 비노출로 해서 한번 직접 찾아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들어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어르신들이 정말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어울림 공원 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할 때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꼭 필요하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장애인 어울림 공원에 대한 조성에 대한 계획을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아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고 하는 그런 쪽 보다는 어울림 공원에 대한, 46쪽.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원이 사실은 아파트단지와 바로 인접, 접해 있기 때문에 꼭 장애인만 활용하는 그런 단지보다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첫째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현장에 자주 저희가 나가봐도 주로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이용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공원이 노후화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상태로 보니까. 이 공원을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하고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설계 정도의 차원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장애인도 이용하고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설계도를 잘 준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강남에는 장애인들의 어떤 분류분포가 복지관과 단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장애인단체가 지금 지원되는 단체가 8개인가 9개 있죠?

현재 10개 단체입니다.

예, 1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어떤 지원도가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보다는 복지관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본인은 좀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단체에 한 2억2,300여만원이 현재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은 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좀 더, 사실은 단체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전체적인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항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단체가 좀 더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말보다는 그 담당자 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간만 되고, 바뀌고, 바뀌고 해서 10개 단체 중에서 운영을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아주 빈약한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개, 기존 7개 층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장애인 근린사업장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을 때,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을 때는 어찌 보면 장애인단체도 공동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입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문경수 국장님 계실 때. 그건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10개 단체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거의 일괄적이지 못하고 또 회비를 내서 운영을 잘 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정말 평소에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만 잘해서, 복지관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같은 사용자들이 강남장애인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에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운영하는 묘미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후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복지관도 있고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난해에 불미스럽게도 한 곳에서 그런 기부금품이라든지 또 지원된 예산을 조금 불합리하게 사용해 가지고 다시 환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복지관에 경각심을 주도록 강조해서 공정하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투명하게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경수 국장님 계실 때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헬스장에 대한 헬스기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아마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헬스장에 거의 뭐 일반으로, 정말 검토도 되지 않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구에 보고도 되지 않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체크를 담당 장애인팀장님도 챙기고 하셨는데, 현재 지난번 운동기구 전면 2,200만원으로 해서 기존 기능보강 사업비로 교체를 다 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리고 복지관 쪽에 보면 목욕탕에, 목욕탕에 더운물 나오고, 찬물 나오는 물 꼭지가 없어요. 그것은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저도 그것을 놓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목욕탕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그 목욕탕에 뜨거운 물 나오는 그 탕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손을 못 댈 수 있도록 모든 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전면적인 개보수 수리가 필요하면 한 1억2,000 정도의 모든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제 물론 장애인 목욕탕이라고 해서 더운물과 찬물을 꼭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부터 저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그 누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 분도 관심을 가져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기분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청장님께서도 장애인 인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물을 틀어놓고, 찬물과 더운물 해서 장애인들이 덥게 많이 틀어 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전 내내 못 들어가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다른 데 쓸게 아니라 소외된 장애인들한테, 그 돈도 얼마 안 되는 시설비로 쓰는 것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검토할 사항이 그게 이제 개인이 물을 임의적으로 만지면 찬물과 뜨거운 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앙에서 사실은 관리자가 그 물을 온도의 적정 온도를 잘 맞춰줘서 예를 들면 41도면 41도, 30도면 30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러한 이용자의 불편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거기에 물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를 놓고 그렇게 해 봤는데 한번도 35도나 34도에 맞춘 적이 없어요.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적인 거라든가, 행정감사 때 하시고 업무보고에만 치중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생각보다 질의들이 많으셔가지고, 2018년도 고생들 많으셨고 2019년도 또 시작을 앞에 두고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 고독사 거기 대상이, 대상하고 선정방법이나 신청방법 그런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결국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안정 구성망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전광판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홍보수단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이웃지키미라든가 또는 이웃살피미라든가 조직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도 발굴해 가지고 또 이런 1인 커뮤니티센터가 생겼으니까 와서 많이 이용을 해 달라고 말씀도 많이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질의한 것은 홍보방법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신청대상, 선정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1인 가구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면 누구나 대상입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까지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들 쪽에서도 분명히 1인 어르신들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고독사 이 사업이 어르신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중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1인 고독사가 청년들, 중장년층 대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누구나 대상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주로 이용대상은 청장년층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지만 저희가 설정하는 대상은 일단은 1인 가구가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신청방법 따로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예상 목표나 성과는, 성과 예상하는 것은 있습니까? 목표치라든지.

그 목표치를 지금 잡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다른 자치구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천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잘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치를 선정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53쪽 보면 운동용품, 운동기구, 공기청정기 등 지원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392쪽 보면 손소독기 등으로 해서 지금 111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손소독기가 현재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 실용도가 너무 없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필요 없다, 이것좀 치워달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는 했는데 지원방법이 없어요. 그럼 설치만 해 주고 손 소독액 같은 것은 알아서 처리해라,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방법을 찾아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올해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제 겨울은 거의 다 끝나고 여름이 앞으로 또 다가올 겁니다.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에 피해 없도록 또 앞으로 여름 동안에 잘 나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강남복지재단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오신 지 2월밖에 안되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에 저희 모금을 했죠? 그 목표가 지금 몇 %나 달성 됐습니까?

복지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모금이 한 5억6,900 정도가 됐는데요 이에 최초에 예산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치면 한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절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2억 정도를 목표로 잡으셨던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5억7,000만원 모금이 됐고 거기 절반이라고 하면 대략 12억 정도가 목표라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21억7,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여기서 기부금 수입이 이 모금수입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예산에 보시면 기부금 수익이 있고 사업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기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기부금이든 사업수입이든 이거 19년도에 또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재단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구청이랑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관리 하셨습니까?

복지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안을 말씀 주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랑 같이 리뉴얼 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논의가 확정되고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반영들이 좀 늦게 됩니다마는 현재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홈페이지가 이게 홈페이지가 맞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영상갤러리 지금 언제부터 안 올라와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사진, 올해는 한 장도 없고 지금 작년까지 3장인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홍보 서식을 보니까 17년 5월 이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또한 18년 6월 이후에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건지 그러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관리 자체도 안되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 이런 모금이라든가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진행,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올해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어울림공원 조성관련 이게 사실 공원녹지과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게 장애인이 같이 공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계속 말씀,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는 명확한 업무구분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조성을 잘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질의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말씀이고요. 경로당 시설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5억8,0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 개보수 하실 때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 좀 시찰 나가실 때 어르신들의 말씀을 최대한 경청하셔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분기별로 해 주시잖아요? 우리 김세준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혹 이제 경로당 방문을 하다보면 이게 좀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돼요. 저게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돼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분기별 지원 말고 수시로 경로당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그냥 즉각즉각 해 주실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정, 경로당 공사는 올해 큰 공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선정경로당, 테헤란경로당, 수서 3단지 경로당이 있는데 일단 어르신들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되 위원님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같이 설계가 끝났거나 할 때는 의견을 같이 들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물품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때 수시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단축을 해서 월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사실 당시에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신규사업에 이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필요성, 효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제가 또 위원님들과 그 다음에 국장님 하고 소관과 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이게 당초에는 이 예산이 한 12억7,000이었어요. 12억7,000인데 특히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해서 그래도 꼭 한 번 시범적으로나마 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해서 삭감을 해서 지금 7억7,100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면요. 당시에는 커뮤니티센터의 약 5억에 월 1,000만원 정도로 그때 봤어요, 1〜2층. 제가 기억하기로 1〜2층에 한 120평 사회복지사 2명이 상주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거의 50%가 예산이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81평에 1층만 사용하고 81평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50%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커뮤니티센터의 스페이스는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전체 추진계획의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의 임대료,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50%나 삭감된 이 사업에 크게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크게 줄지는 않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잘 이루어질지 그게 우려되는데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12억 정도를 신청을 했고 그 건물은 커뮤니티센터는 2층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1층에는 이동 푸드마켓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구청 한 쪽 편에 컨테이너를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옮겨가는 것으로 하고 2층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으로는 1층만, 커뮤니티센터만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도 많이 삭감되고 이랬는데 저희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자원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역삼동 근처에 괜찮은 건물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고요 오늘 내일 중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이 지금 1억입니다, 1억. 2층을 쓰는데 평수는 한 116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아니요. 됐습니다. 좋은 곳을 발굴해서

그래서 애초 계획대로 이동 푸드마켓 하고 커뮤니티센터 하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발굴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5억에 1,000만원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1억에 이런 81평이나 되는 좋은 곳을 발굴을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120평을 반으로 줄이면 60평인데 그래서 또 전체 예산 12억7,000에서 이렇게 7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우려스럽고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1억은 하나의 저거일테고 월 얼마 정도나

임대료가 지금 한 600 정도 870만원입니다.

그건 별 차이가 없네요. 그때도 1,000만원이었죠?

예, 그때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원이나, 그럼 1억이 보증금이 적으니까 월 나가는 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 건물이 이게 대한사회복지회라고요 복지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월세가 비싸잖아요,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처음에 냈을 때는 임대보증금이 5억이었었고 월세 1,000으로 잡았었습니다. 지금은 월세가 860이고요.

그때는 120평이었고

예, 지금도 116평입니다.

81평이라고

그것은 이거 발굴하기 전에 업무자료를 만든 거고 저희가 발굴한 건물은 116평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도

예, 같은 규모의

같은 당시에 줄기 전의 사업을 다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이 아까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가면 노후된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데가 사실 철문 옛날 문이어서 사실 어르신들이 내가 과거에 테헤란경로당을 가 봐도 그렇고 삼성1동 경로당을 가봐도 그렇고 그 철문을 구루마 끌고 다니는 허리 아파서 끌고 다니는 그걸 갖고 넘어갈 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올라가는 데를 개보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정, 테헤란, 수서 3단지 이 노인정, 경로당만 설계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5,00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데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봐도 그것은 특별하게 조사 안 해도 가면 다 보입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불편하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조사를 안 해도 한번 다 확인을 해서

예, 43개소 한번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노후 된 데는 사실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불편해요.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걸 가끔은 무슨 음식 같은 거 하려고 준비하려고 가지고 가는데 내가 들어다 옮겨준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세심히 살펴서 그런 것이 어른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업이 우리가 할 일들이거든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의자들이 사실은 되게 노후가 많이 됐어요. 가면 어르신들, 그 냄새도 참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경이 사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예산은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 성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남의 경로당처럼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의자 같은 것 외에 올해 예산이 어떻게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동네 어르신들이 환경이 좋아야 경로당도 많이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안 좋고, 시골 그런 냄새나, 예를 들어서 환경이 안 좋으면 참여율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또 한 가지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표인원이 2,9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이 13군데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을 비롯해서 시니어플라자를 포함해서 13군데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르신들이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어르신들을 선정을 하는데 거의 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집하고 이후에, 사실은 모든 부분이 우리가 일을 하려면 교육 같은 경우는 따로 필요, 교육 같은 경우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정해서 바로 현장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공익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지금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어떤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을 갖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어떤 교육도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가 오랫동안 해 오지 않는 그런 일은 또 일을 잘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참여해서 더 질 높은 서비스 또 질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선을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공익형이더라도 안전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아, 사전에 기초적인 교육은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메모가 왔는데

예, 왜 그러냐면 그게 노인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실 우리 젊은 분들보다는 여러 환경이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또 안전, 건강 이런 부분도 함께 겸해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13개 수행기관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저 마지막 한 번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대치2동 구마을 아시죠? 경로당 없어지고 없는 것 현재 파악 좀 하셔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서명 받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온다는 거 어르신복지과장께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복지생활국장님, 이 평을 좀 해 보자면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참 임대업자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110평에 1억에 870, 그렇다면 관리비 포함하면 1,000만원이 훌쩍 넘고 거기에 위탁을 주면 위탁사업성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또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미 일을 시작해서 야무지게 하시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이 아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거니까 잘 좀 하셔서 자신 있다 하면 대시하시지만 아니면 좀 유념하는 거는 또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빨리 스타트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1월달부터 샅샅이 좀 뒤지고 다녔습니다.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여의치 않았고 다행히 대한사회복지회, 재단인데 여기 건물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1, 2층을 또 그 재단의 건물 사용 목적에 맞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부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적정한 가격으로 협상을 한 게 보증금 1억에 월 870만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모든 인테리어나 이런 건 또 별도로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일반 개인건물에 들어갔다가 2년 좀 지난 다음에 이게 매몰되고 이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은 근 5년 계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 하여튼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저희는 잘 잡았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당초 1층을 우리 구청 뒤에 지금 처박혀 있는 푸드, 이동푸드마켓, 그것을 거기로 좀 옮기려고 처음에는 작정을 했었는데 예산이 깎여가지고 못 가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이걸 가려고 다 됐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어요. 지금 대치동에 있는 푸드마켓이, 지금 일원동에 하나 있고 대치동에 하나 있는데 대치동에 있는 푸드마켓을 비워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지금 복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 정도 규모에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 당부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주민대표로서 예산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야무지게 정말 계획했던 대로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팀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여성정책팀장 배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거하여 여성가족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9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4개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먼저 미세먼지 차량 물차가 지금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차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8대 확대 운영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원가심사를 거쳐 가지고요. 계약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 3월 초순경부터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12월에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은 지금 입찰하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0억이 넘게 되면요. 계약심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하고, 원가계산을 하는데 약 한 2주 정도 걸리고 그런 시간들이 약 한 달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차량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한 2~3개월 소요되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해서 첫째는 2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20만원이면 기저귀 값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아마 이 지원금에 대해서 책정이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유동, 유입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울 같은 데는 저희 강남구와 같이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제정에 의해서 지원금이 확정이 되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20만원, 50만원 이런 건 형식적인 거라고밖에 보여지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도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이런 담당하는 데서 이것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뭔가 효과가 나야 되는 거지, 이게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고 너무 강남구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도심지의 지자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것을 증액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남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맞게 해야지, 지방의 재정이 어려운 데는 조금 이런 부분도, 그런데 지방이 오히려 더 지원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올해도 또 조례로 발의해서 뭔가 더 좋은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 같은 데는 시군구의 인구 유지를 위한 인구유입 때문에 아마 지원금이 상당히 높이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업무보고자리니까요. 많은 좋은 안을 제시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SOS 공동육아·돌봄카페 보니까 동 문화센터 유휴공간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준비를 해 놓았습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작년 심의 받을 때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또는 민간시설 임차, 이 두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저희가 22개 동 문화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요. 지금 적정한 곳을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센터 유휴시설, 300㎡ 이상 되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휴공간이 한 군데 아니라 여러 군데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래 이 사업취지가 만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만 5세까지는 실내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보육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초등학생들은 야외, 야외라고 하긴 뭐 하지만 하여튼 넓은 공간에서 이런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넓은 공간을 찾는 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곡동 쪽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가 거의 들어간 상태이고요.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중매업까지 지금, 62쪽 보면 국제결혼중매, 이건 뭘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결혼중개업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에 대한 신고처리해 주는 겁니다.

아, 신고처리, 신고를 여기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육아 및 가족지원 사업에서 우리 가족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시비만 1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예비부부교실, 아동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처음 실시하는 계획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아동기 부모교실이나 청소년기, 그러니까 아동기는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학교 운영지원사업은 우리 몇 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일원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사업설명 나온 대로 우리 예비부부교실이라든지 아동·청소년 각 연령별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교실까지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이런 교실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가족지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센터가 전부터 있고요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비부부교실도 물론 중요하고 요즘에 보면 부모 특히 젊은 부모들이 정말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부터 시작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부모들이 거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의 어떻게 부모하고 사이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서투른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시비 100%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 구 사업은 결혼 관련된 결혼 이야기라든지 이런 주민참여사업을 올해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런 시행단계를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효과가 좋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얼마나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저희도 물론 저도 위원회가 처음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에 성과를 어떤 성과를 냈는가도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관심 있게 가져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계획 인구교육 및 캠페인 실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구민 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2회 이상을 교육을 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구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출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어떤 구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구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민을 위한 교육 같은 경우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생을 타켓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 저희 관내 24개 학교, 고등학교는 22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저출산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이런 어떤 이해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럴 때 구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캠페인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대상이 구민이라는 대상이 중고등학생이란 말씀인 거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타켓은 저희가 현재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고요. 구민을 위한 교육은 저희가 가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교육이 필요시 수시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출산 문제는 사실 타켓이 중고등 학생 인식개선도 중요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청년 일자리 하고 또 우리의 사교육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 두 가지 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또 결혼을 포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도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맞물려져 있는 내용인데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중고등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앞으로 잘 해서 결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의 인식개선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지금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 왔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야기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해 새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저희가 좀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100개소랑 초중고 78개 학교에 자판기 들어간 사업이 있었죠? 이게 지금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1차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1차로 했어요. 그래서 1차로 수요조사를 연말부터 했는데 약 60개 중에 24개교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외에 학교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홍보나 참여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학교가 방학 중이라서 접촉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3월 1일부터 1차 들어온 학교하고 공공시설에다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단계는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24개교 빼 놓고는 아직 원하는 학교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2차로 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유를 혹시 얘기를 하던가요?

교육청에 문의한 바로는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라고 해야 되는 분들이 다 보건교사 분들이래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업무에 대한 기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기피를 하시는 거예요?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생리대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런 부분도 그냥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구나.

이 사업이 사실은 당초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서울시에서는 학교에는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강남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부분이 이 정도, 이렇게 그래도 30% 넘게 그래도 다행이고요. 2차는 저희가 3월달부터는 학교에 긴밀하게 접촉해 가지고 교장선생님 회의라든가 그런데 한 번 찾아다녀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 지금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많이 투입된 사업이니만큼 꼼꼼히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인데 민간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43개소에서 300개소 확대 운영한다고 사업계획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민간을 상대로 하시는 사업이라서 개방화장실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고생 많으시다 말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개방화장실은 추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감소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에 223개소 현재 143개까지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하고 건축과 허가시라든가 서로 협조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동에서도 준비하는 작업 중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5〜6건 정도 추가로 신청이 됐습니다.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상반기 중에 하여튼 실적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개를 억지로 채우실려고는 하시지 마시고요. 직원들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22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3개소에서 동별로 한 10개 정도 이 정도 되면 아마 300개가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초에 청소 청결상태 이런 조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강남구가 1위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타구에서는 볼멘소리로 청소차량이 많다, 1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도 청소행정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1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자치구에서 아마 샘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적극적으로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다들 고생하셨지만 올해도 고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고생하시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요.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확대하는 거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몇 년 전에 시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타구에는 거의 다 정착이 됐고요. 저희가 좀 늦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시범사업으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한 50개 정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아파트 내

설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비용을 들이고 한 것이 아니고 업체 두 군데에서 부민 하고 콤포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하는 회사 중에 두 군데인데요. 여기서 50군데를 자체적으로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지금 설치가 50대가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같이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두세 개 단지 선정이라고 했는데 두세 개 단지에 52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60세대 정도에 1대 정도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종량기 이게 진공으로 빨아들여서 음식물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인남성이 빨려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지금 이게 좀 안전 문제성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대두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계신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종량기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종량기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비닐봉투를 가져가가지고 비밀번호 눌러서 안에 넣고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 분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고 물론 그 분도 비밀번호 눌러서 다 하는 건데 그걸 누르고 버리면서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쳐다본다는 것이 빨려 들어가서 사망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더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이들, 성인도 그렇게 빨려 들어갈 정도면 상당한 흡입력인데 특히나 아이들이 특히나 고등학생들이 부모님 대신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안전성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점을 확인해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기계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중앙집중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것들은 안전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홍보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하고 여성가족과장님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요즘에 청소년, 요즘에 청소년들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활동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거나 장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장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은 항상 저희들이 말했듯이 청소년들은 저희의 미래고 저희의 기둥이라고 항상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적당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고 올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김세준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RFID 시범사업을 하는데 도곡동, 수서동, 세곡동에 50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비예산으로 부민 하고 콤포테크에서 하는 거죠? 50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52대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원래 있었는데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한 것이 언제 얘기예요?

그게 12월 경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 자기들이 지원을 해줄 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들어가고 하는 그 무렵에 저희가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2018년 12월에 그렇게 왔다 이거죠?

네.

그러면 현재 시비 35% 하고 구비 65%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52대는 어느 아파트로 다 되어 있는 것이 결정이 다 된 건가요? 확정이 된 거예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회사 자체에서 자비로 주민 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52대 할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50%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50% 부담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9,100만원이 그렇게 50%만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주민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 돼서 나온 산출된 금액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구비는 65%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비를 그럼 주민들한테 일부를 물린다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설치한 데는 지금 거의 다 전체를 설치한 상태고요 다른 아파트단지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질의를 드렸냐면 이 52대가 지금 설치된 아파트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느냐 라고 제가 질의 했거든요.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50% 부담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우선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신청단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정만 되어 있는 거죠? 52대가 예정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시비 35%, 구비 65%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요. 왜냐하면 65% 우리 구에서 65%를 예산을 한다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아파트에서 절반을 해야 우리가 절반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복지생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9,100만원에 해서 52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반 부담을 해 주신다면 시범사업을 2배 규모로 104대 정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번 사업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 예산을 100% 들여서라도 52대는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해가 좀 안됐어요. 그러면 타구는 어떤가, 타구 사례를 보고 그렇게 예산을 하셔야지 구비를 절약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게 최초 할 때는 타구도 굉장히 구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65% 중에서 반반씩 지금 구민들한테 물리겠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거든요. 아주 조그만 작은 규모로 지난 해 시작을 한 번 했고요. 그것이 아직 시범사업이 안 끝났지만 올해 조금 더 지난해 규모로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게 안전성이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참 이거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도 신뢰를 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겠죠, 저희가. 우선 공동주택부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아파트에 이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승인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구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건축에는 이 음식물 처리기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꽃꽂이나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꽃꽂이나 바리스타 교육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한 경우가 있나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꽃꽂이 교실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취득실적을 보면 꽃꽂이 교실은 총 11명이 수료해서 중급 5명, 고급 2명, 사범으로 4명,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실적이 있고요. 바리스타 교육은 5명이 취득해서 1차, 2차 붙어가지고 5명 취득한 것으로 나오네요.

취득은 했잖아요. 취득은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이죠. 그냥 취득만 한

취업연계까지, 이 교실은 자격증 취득과정이라서 취업연계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업, 창업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격증 취득만 하는 걸로 하거나 그러면 이게 취미생활로 그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걸로 해서 했으면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곳까지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취·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위탁기관이 따로 정해지면 그쪽이랑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미생활로 하면, 우리가 취미생활로 이 예산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화장실 경진대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사를 해서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것 좀 소상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부문 하고 민간부문 하고 두 군데를 나눠서 부문별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에 시상이 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이하의 상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상금으로만 드리게 되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사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예, 그거는 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화장실문화연대라든가 이분들하고 연대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심사위원은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지금 준비해서 별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염화칼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먼젓번에 초겨울인가요. 보니까 너무 많이 뿌려놔 가지고 하얗거든. 그거 청소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도로가 까만 아스팔트가 밀가루 뿌려 놓은 것 마냥 하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본래는 인도 상에는 원칙적으로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뿌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도 물청소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해 가지고 한 번에 다 하지는 못 하지만 수시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랑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요. 너무 많이 뿌려놔도 청소과에서 청소하기 힘들고 하니까. 또 주민들도 너무 많이 뿌려놓게 되면 호흡기에도 아마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상의하셔 가지고요. 적당히 뿌리고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여성정책팀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월 19일 월요일은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