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친 후에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2019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팀별 소관 업무와 201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농정기획담당 소관업무로써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은 중앙단위로, 도는 도 단위, 군은 군단위로 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계획을 용역 발주를 하여, 상반기 중에, 늦어도 7, 8월까지는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9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농업 관련 단체나 농업관련 종사자와 심층토론회를 개최를 하여,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과 중기, 또 장기적인 사업을 구분을 해서 내실 있게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는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안정 지원사업을 위해서 농업인 안정보험 부담금 지원과 농작물 재해 보험, 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또 출산여성 농가와 영농 도우미를 지원을 하고, 또한 여성농업인의 생생카드 1,725명과 올해 신규 도비사업으로 치러지는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 예초기 및 다목적 작업대를 지원을 하고, 농번기 공동급식도 50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안정보험은 농업인 자부담금을 25%를 전액지원을 함에 따라서 전 농가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은 결과 예초기 등 193대, 작업대는 250대가 신청이 되어 작업대는 계획량보다 50대가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작업대는 여성 농업인 여부 등 현지 확인 등을 해서 꼭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신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핵심 인력 양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분야로 유인하기 위해서 1년 차는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8명에 대해서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농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 농업경영인과 산업기능 요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를 하는 등 우수한 젊은 농업인이 농업분야로 진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한국 여성 농업인 연합회, 농민회로 3개 단체, 총 648명의 회원으로 14개 사업에 1억 4850만 원을 지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농업경영인 무주인 연합회에는 농·특산물 판매 행사와 또 각종 행사 등 총 9사업에 1억 29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다음 장, 한국 여성농업인 무주군 연합회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현장 학습 등 두개의 사업에 1200만 원과 농민회는 영농 발대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7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 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9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67억 4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기금 조성액 대비 약 83%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융자금 21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자율도 1%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22일까지 상반기 분 11억 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 일정에 따라서 융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소득금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까지는 군에서 직접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 이후 99년도부터는 농협과 협약을 체결을 하여, 융자금을 농업의 여신규정에 맞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과 협약체결 전에 지원이 된 융자금 미 회수액이 103건에 3억 44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사유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가는 60명과 사망 14명, 전출된 사람이 13명, 파산이 19명, 행방불명이 6명으로 이는 대부분 장기간 체납에 따른 채권소멸 시효 완성과 과중한 연체이자 누적, 또한 채무자의 사망, 행불 등 사실상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의거 올해에는 사망을 했다든지 파산, 행불 등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의거 올해에는 사망을 했다든지 파산, 행불 등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팀 소관으로 토양개량제를 위한 객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20h에 자부담 포함 4억 원의 사업비로 객토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와 변경이 된 사항은 작년도와 변경이 된 사항은 작년도에는 무조건 거리에 제한이 없이 15톤 대상 6만 원 씩 적용을 하였는데 농가들의 여론을 반영을 하여 올해부터는 거리가 5km이상 시에는 대당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은 결과 255농가에 약 72ha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량 보다 약 270%이상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한 대상지를 현지 확인하여 꼭 필요한 농가에 한 하여 우선 객토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현장 점검 중에 있습니다. 2월 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객토를 시행할 시에는 무주관내 객토 대행업체와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3쪽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형 농기계인 관리비, 경운기 등은 300만 원 한도로 370대를 공급을 하고, 과수 전용 농기계인 SS기와 고수 작업차는 3000만 원 한도에 70대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농기계 공급업체나 사업공사 업소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현재 신청결과 중소형 농기계는 742대, 과수전용 농기계는 320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계획량보다 많은 양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신청 대상자별로 현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명확한 선정 기준에 따라서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하여, 상반기 중에 공급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기계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지원의 장기간 중단으로 사업 초기인 올해 신청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한 농가 한 대를 공급을 원칙으로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원을 지속을 한다는 계획을 홍보를 해서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지원 후 불법으로 양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급 후에 사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을 하고, 또 농기계 공급업체에서는 보조사업 표지판을 농기계 정면에 부착을 하여,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직불제 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지급이 되는 쌀 보전 직불제와 밭농업에 이용을 하는 밭 농업 직불제. 또,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사도 14%이상인 조건이 불리한 농지에 법정리 단위로 지급을 하는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잉 쌀 과잉 생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도 63ha를 목표로 추진을 하는 등 총 4개의 사업에 51억 4700여 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따라서 현재 직불제 사업은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서면 심사를 하는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쌀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볏짚환원사업 540ha와 우수 브랜드 쌀생산단지 지원사업, 곡물건조기와 또 소규모 육묘장을 지원을 하고, 올해는 전농가 벼 육묘지원사업과 육묘상자 교체, 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과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공공미 비축 매입에 따른 톤백저울 20대를 지원을 하는 등 총 18억 1591만 7000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을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 또한 3년 1주기로 공급이 되는 토양개량제를 지원을 하고, 우렁이농법, 또 유박비료 지원사업과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반값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51억 3146만 2000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각종 자재는 영농기 전에 공급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인증현황으로는 유기농업 인증농가는 111농가에 24.1ha와 무농약 인증농가는 303농가에 246.9ha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았고, 또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과수위주의 10개 품목에 732농가, 484.5ha가 우수 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내용으로는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 비용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횟수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요의 지원과 검사비 지원, 인증농가 환경 보존비 지원사업과 GAP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5억 5157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까지 인증농가 신청 접수를 완료를 하여, 친환경 인증은 9월 GAP인증은 10월까지, 또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인증에 따른 유지관리와 EM여부를 확인을 하여,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보상금을 12월 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거리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총 29개교에 2,36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2,158명에게 지원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은 유치원생은 1일 1식 175원을 지원을 하는 등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은 무주군 학교 급식 센터에 물류 유통비로 지원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5개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에 따라서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학교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원예특작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반딧불 과수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2년도 이전 과원에 대해서 품종갱신, 관정개발 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사과신규식재는 10ha 지원과 방과후 돌봄 이용 학생에 대한 과일간신 지원사업, 또 복숭아 자재 지원, 간이 비가림 시설과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15억 1316만 2000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조기에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단 사과신규식재는 저희들의 그간 신청을 받은 결과 63ha로 예산액 대비 약 500%이상 신청이 됨에 따라서 농가 수요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사과재배면적 추이나 향후 전망등을 고려를 해서 우리군에서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일정면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농가 대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추가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과가격은 작년도의 냉해나 가뭄, 또 폭염 등에 따라서 금년도 사과가격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전국적으로 재해 없이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경우 과잉생산이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식재 면적은 금년도 수확 후에 시장가격 동향 등을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또 농축한 유통과에서 추진을 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활용도 성과 분석 후에 또 내년도 신규 식재 여부를 판단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7쪽 원예 특용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세부사업으로 먼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과 인삼재배에 따른 미생물 지원사업,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대 및 종균을 지원을 하고, 노후 시설 하우스에 대한 필름 교체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등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 난방기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등 원예특작 보조지원사업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동부권 천마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식품 천마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2011년도 최초 1기 천마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시작으로 3기인 내년도에 마지막 해인 2020년도까지 총 사업비 140억 7400만 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124억 3900만 원이 투자가 되어 천마 육성사업 기초 기반을 다졌고, 또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천마의 인지도를 높여 왔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투자한 사업을 기반으로 3기 중간해인 올해에는 16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단 운영과 유통홍보, 또 기능성 검증연구와 소비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는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천마가 다시 무주특산품으로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천마 효력에 대해서 과학적 증명을 받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식약처 기능성인증을 취득을 하기 못해서 천마에 대한 효능 홍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증명 가능한 효능 주제를 두통이나 또 심현관 질환, 뇌질환 등 하나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 효능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천마 단독으로는 인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타식품인 블루베리, 베리 등과 혼합을 해서 한국 식품 개발원과 협의를 통해서 전마의 기능성 인증을 받도록 협의를 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첨단하우수 시설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ICT를 접목한 첨단 시설 하우스 육성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작물을 생산을 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을 하고자 첨단 하우스 시설 농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해서 내재해형 비닐 하우스를 지원을 하고, 청년 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으로 비닐하우스와 무인 자동화 시설 사업과 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관수 장비를 지원을 하고, 또 시설 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과 시설원예지 효율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을 해서 19억 5870만 6000원을 지원을 하여, 첨단 하우스 시설 농업 육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 별 추진 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을 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기 선정된 구천동 농협에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고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가뭄을 대비하여 비닐 다공형 관수형 튜브와 또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고추 비가림 하우스, 또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소득 창출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하고 또한 올해 노지 채소 농가에 대해서 관수 및 관비 시설물을 지원을 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5억 495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서 사업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 관광팀 소관입니다. 먼저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과소화 마을 발생 지역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 인력을 육성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무주군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읍·면형인 안성면에 12명과 마을형 광역사무장 2명이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여, 지역 소식지 발행등 산촌 마당 캠핑을 운용을 하고, 또한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과소화 대응인력모집을 완료를 하였고, 보조금 지급 등 사업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여 과소화 마을이 활성화가 되도록 대체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년동안 정기용 건축가의 작품이 우리군 공공건축물로써 의료원이나 종합 복지관, 또 농민의 집, 공예촌, 읍·면자치센터 등 총 30여 개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기용 건축가의 단독 작품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기용 건축가의 건축물을 재조명을 하고, 또 복원을 통해서 농촌 건축문화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이용을 하고자 무주 프로젝트 제목으로 작년도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1년도 3년간 사업비로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정기용 건축물을 총괄 유지를 할 수 있는 중심센터인 락센터를 구축을 하고, 소장품이나 작품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를 하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파일을 구축을 해서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또 농촌건축 아카데미 운영 등 역량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정기용 건축가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위해서 서창 향토 박물관과 또 안성 진원마을 회관을 대상으로 또 주민들과 토론회를 개최를 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 각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정기용 건축물을 보존관리하여,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부인에게 특별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정비를 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계획은 적상 송도 마을은 어울림 마당 조성과 경관생태사업과 또 무주읍 서면마을은 문화의 전당 및 학당 등 공동문화복지 지원사업으로 이 두 마을은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상 길왕마을과 부남 상굴암마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각 5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성도마을과 서면마을은 조기에 완료를하도록 하고 내년까지 추진계획인 마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등 사업 일정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과 또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사회로 복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등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 9개소 중 우리군도 선정이 되어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무주읍 팜앤시티로 진원마을, 반햇소 등 4개소의 체험농장과 연계를 하여 지역아동 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재료비를 지원을 하여 지역 내 청소년과 장애인에게 농업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을 하는 등 사회적 농업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41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과 지역이 연계를 하여 사회적 경제 활동을 돕는 전문적인 청년을 모집을 해서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여, 지역을 활력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사회적 경제 및 마을 공동체 사업장으로 2018년도에는 미디어 협동 조합 등 7개 단체에 10명에 대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을 하였고, 올해에는 6월에 종료되는 기존 참가자 10명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지원을 하고, 신규참가자 6명에 대해서는 6월까지 선정을 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 후생복지비를 지원을 하고, 일자리 직무 교육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등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촌 휴양마을은 15개소에 대해서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마을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휴양마을 회생지원사업으로 기 조성 된 마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 2개소나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사무장 지원사업은 국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11개소를 지원을 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3억 5214만 2000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농촌 휴양마을이 도농교류 활성화로 마을에서 한층 소득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 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모여서 퀼트를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개의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현재 심사를 하여, 5개 마을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사업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여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45쪽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 현황으로 총 12개 사업으로 대부분 신규사업이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 50%지원이니까 32억 1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예측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엄청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 초도 실시에서도 사업초기에 많은 신청량이 몰릴 것이지만 이것이 신청량이 2년, 3년 내에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선정이 될 때 많은 량이 신청이 되어서 대상자 선정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신청자가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는 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선정기준은 저희들의 물론 그 읍·면도 다 기준이 내려갔지만 과수를 많이 생산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고, 또 기존 각종 농기계를 지원을 받았든지 하는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린 수 있도록 생산 면적을 먼저 보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탈락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지 궁금한데요.

우리 당초 작년도 10월에 사전 조사를 했을 때와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합쳐서 1,060대 이상이 신청이 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은 선정 기준 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후순위로 밀린 사람들은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후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 사업예산도 크고 그동안 임대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보니 올해부터 직접적인 보조사업이 신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이 관심이 많은 만큼 보조 사업자 및 신청 탈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 반딧불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과수 생산시설이 현대화 사업의 사과품종갱신과 사과신규신재 지원사업을 포함을 해서 사과과원으로 조성이 되는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사과면적은 저희들이 약 850ha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군의 적정 사과 생산 면적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면적은 저희들도 1,000ha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근거 없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제 신규식재를 지양을 하고, 면적을 확대하다가 보면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고, 올해 사과가격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적정 면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1,000ha이상은 되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주군의 사과생산량은 전국 사과생산량의 몇 %인가요?

생산량은 극히 미약합니다. 비율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무주군 사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정규모 생산량과 판매를 위한 기반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기후 변화에 대비 하여서 사과식재 말고 올해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도 일반적인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과 말고 주력할 수 있는 과수는?

무주의 경우는 복숭아를 많이 하고, 포도나 블루베리나 물론 폐원품목도 되지만 블루베리,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 종류는 그렇게 됩니다.

다른 과수도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무주 사과가 무주군 농민 소득의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본예산 기준 농업예산이 몇 %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사업분야가 21.6%.

전년도에 혹시 몇 %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전년도에도 20%는 넘었을 것입니다. 올해가 조금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본위원은 18%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추경하고 자 합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본예산 기준 전년도 18%, 올해 21.7%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농업 지원예산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각 사업 분야별 어떠한 건축물을 지원을 했다면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또 올해처럼 농기계를 지원을 한다면 사후관리 기간을 5년 동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 속에서도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기계나 이런 부분은 내용 연수도 있고, 농기계의 경우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5년, 10년 내용연수가 조례를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 하우스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 3년, 5년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렇지 못 한 경우는 환수 조치를 하고 무엇인가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수조치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보조금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 사회단체나 어떤 기관에 보조금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잖아요.

저희들의 물론 사업 목적대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여서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대로 다 이행은 하지만 그 사업 목적을 할 때, 하우스 사업을 한다면 업자나 자부담을 안 들이고 그냥 보조금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의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보면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후관리 기간만 명시가 되어 있지 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기계들에 대한, 장비들에 대한 기간만 명시가 되어 있고, 보조사업 관리 항목을 보면 선정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만 있습니다. 사후관리 단계가 없어요. 우리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사후관리 단계가 없나요?

저희들이 시설 보조금 사업을 하면 보통은 단기성입니다. 만약에 하우스를 지원을 한다면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원목대나 종자대를 지원을 하는 경우, 단기성이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이외에는 굳이 사후관리기간을 정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굳이.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9년도 주요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지금 우리가 100억 원을 기금 조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나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요?

사실은 처음 시행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준비를 잘해서 농가에 최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매 사업에 따른 손실 보상의 범위가 농협, 산림조합, 농업법인, 유통사업단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5인 이상의 농업 법인도 가능 한 것입니까?

예.

보통 보면 지금 지역에서 농협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분들도 나름대로 유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도 이 기금이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양이나 가격이나 어떻게 파악을 하실 계획입니까?

사전에 저희에게 무주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또, 무주군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사전 통제가 가능하고, 수매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지는 파악이 됩니다.

법인이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고시라든지 어떠한 반딧불 소식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었지만 이장회의 때 이장 회보를 통해서, 또는 반딧불 소식지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의 어떠한 효율성이나 이 사업의 취지를 악용이나 다른 변형이 되어서 엉뚱한 데로 기금이 샌다든지 이러한 우려도 되는데 이 기금이 진짜로 우리 농업을 살려 내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농협 직원들도 이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농협에서는 계약 물량이 많아야지 유리한 것입니다. 계약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을 주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농협이 마케팅능력이 같이 안 따라가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에서 생산자 조직과의 계약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협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수매사업을 잘 하면 이제 모가 될 수도 있는데 잘 하느냐에 따라서 흑자 경영 이런 것도 조금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농협에서 생산자 조직과 물량을 많이 체결을 하면 할수록 농협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농협에서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본 취지와 맞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라도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또 이것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지역의 나름대로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때 그 때 마다 수정이 되어서 본 취지에 걸맞게 우리 새로운 어떠한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만들어 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집장 80여 개가 애초에 수요조사가 있었다고 했지요?

예. 85개의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가능한 지역은 6개소.

현재는 6개소에요?

저희들이 설계사와 같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이나 차후에 수출 냉장용 컨테이너 또 이런 것은 가져다가 앉히기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 것 보다는 간이 집하장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완주처럼 로컬푸드 이러한 계획이 된다면 훨씬 낫습니다.

수집장의 경우는 원래 계획보다는 미비하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84개소가 다 신청이 들어와서 다 건축가능지라면 충분히 예산 세워진 만큼 효과를 거양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건축가능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대 건축면적이 10평인가요?

이제 그것은 더 유동적인데요, 부지현황에 따라서 10평이 초과가 될 수 도 있고, 6평에서 10평. 그 규모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량이 여유가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용을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수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무주 농·특산물 홍보 농업마케팅팀에서 본 위원이 여담을 하자면 이번에 무주 리조트에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곤돌라를 탑승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먼저 무주 농산물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농산물이 우리 무주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곤돌라 외부에 하행하고 있는 곤돌라 외부에 무주 농산물 광고가 실렸습니다. 본 위원이 한 10여 년 전부터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건의를 했던 내용들이 작년에 그러한 광고판이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하나를 찍어주고 가더라고요. 본 위원한테요. 무엇이냐면 지금 무주사과, 천마 등 여러 가지들이 밖에 곤돌라 외부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그분들이 아쉬움이 무엇이냐면 저것을 어디에서 사야하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생산되고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곤돌라 내부 벽에다가 작게 무주 지금 사이버 장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QR코드까지도 부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 사이버 장터 QR코드를 내부에 작게 만들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사이버 장터를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생산자, 가격 동향, 그리고 직접 살 수 있는 곳 등 사이버장터에 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외벽에 광고를 해 놓으셔서 어떻게 보면 이 광고효과가 서울의 지하철 광고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역을 다녀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또 가격이 얼마인지, 생산자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QR코드를 안에다가 접속을 해 놓으면 우리 모든 군민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QR코드만 부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검색을 가능하고, 내려올 때 검색을 해서 그 분들과 연락을 해서 우리 지역을 농산물을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고, 만남의 광장이나, 아니면 하나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지 않을 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노력을 하시는 것, 우리 마케팅팀에서 수고를 당부를 드립니다. 광고가 판매로 연계가 되도록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15쪽에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이 부분은 반반 부담을 하는데 지금 신청이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고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마을 방송에 의해서 동네에 갔더니 이장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공지를 마을 주민들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주민들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본 취지와 어긋나는 사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상 시 보내주던 가족, 평상 시 이렇게 하던 친인척 간에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 직거래가 되고, 우리 농산물이 도시 소비처에 팔려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 당부를 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크다든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택배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로 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택배 지원사업을 못 받다가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생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2만 5000원에 내는데, 택배비 포함한. 그런데 그러한 그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더 싸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규모가 경쟁력에서 뒤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택배비가 지원에 되어서. 도시소비자가 인정을 할 때 똑같은 농산물인데 똑같은 가격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농축산유통과에도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관련된 우리 팀장들이 진짜 한 발 더 움직이고 적극적인 어떠한 행정을 펼쳐서 그동안에 어려운 속에서도 예산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련 팀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해서 누수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특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칡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칡소는 몇 마리인가요?

114두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180두입니다. 전체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180두입니다.

180두인데 우리 무주군에서 위탁 사육을 하는 칡소는 몇 마리입니까?

51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위탁사육을 하는 칡소를 공개입찰로 팔려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탁 사육비를 주면서 위탁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태기, 성체기가 되었기 때문에 팔아야 하는데 사실 위탁농가한테 수의계약으로 주고 싶은데 그것이 관계 법령상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온비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띄었다가 사실 소는 결핵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혈을 하고, 결핵이 없을 때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온비드에서 내리고 그 절차를 밟고, 다시 온비드에 띄워서 매각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 조건이 전국적인가요? 아니면 무주군민에 한해서만 할 수도 있나요?

전국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주군 지역으로 묶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무주군민들의 51두를 입찰을 할 수 있는 수요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조건이 공개경쟁 입찰을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인가요?

법령에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의해서 소는 움직이는 동산이기 때문에 물품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에 김치공장 매각을 한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행정 재산이고,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것은 농공단지 특례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주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제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소는 우리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조건변경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민들이 칡소 입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칡소를 육성을 하고 토종한우를 육성을 하려고 우리 군에서 육성사업으로 하던 것을 우리 군민이 원하면, 농민들의 원하면 공개조건을, 입찰조건을 우리 군민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도태시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칡소로써 품질이 저하가 됩니다.

혹시 수요 조사는, 원하는 분들이 있는지, 해보셨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위탁 농가, 특히 이제 자영업, 정육점과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자기가 판매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궁리를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동물 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농장이 반디랜드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동물농장을 보니까 동물들이 들어와 있던데 어떠한 동물이 몇 마리씩이나 들어 왔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양 6마리와 대관령 목장에서 구입을 한 것이고, 관상 닭 36수를 구입을 해서 우선은 올해 본예산에서 저희들의 예산신청을 했지만 무주군 의회 의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더 있었는데 더 살 수가 없어서 이러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우선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은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반디랜드 안에 동물농장을 운영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거기 반디랜드에 어린이나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반디랜드 안에 동물농장이 들어옴으로써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규모 동물 보호 보다는 관상닭도 100종료 이상이 넘습니다. 관상닭이나 토끼, 이렇게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 설치류 이런 것으로 생각을 바꾸어 봐야 하지 않나, 꼭 동물이 가축분뇨 때문에 안 되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생태습지에 계사, 관상 닭이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아무래도 습지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나, 우리가 반딧불이 서식지로써 관리를 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염분뇨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고 하면 습지를 우리가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것 같고요. 반디랜드 안에서 지금 겨울 시즌인데도 냄새가 많이, 수는 적은데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농축산유통과와 우리 의원과 시설사업소와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동물농장을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을 중단을 해서 조금 더 다른 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습지에 붙어 있는 가금류 그것은 바로 다른 위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1회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이 재료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설에도 쉬지도 못 하고 먹여 살리느라고, 하루 두 끼를 챙겨야 하잖아요. 안 죽도록.

큰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하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균특 1억 8000만 원, 군비 2억 이렇게 해서 투입이 된 건물인데 그렇게 하고, 또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당초 보조금 관리 기간 동안에는 보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잘 풀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하면 운영을 해도 되지만,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운영을 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축산 유통과 2019년도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문제점 및 대책에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기관의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등 인식부족으로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농가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서.

농가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농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나 농한 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준비는 철저하게 했지만 그래도 한 해에 어떠한 검증이 없이 예산과 제도만 시스테만 구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행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는 순간 이렇게 큰 사업이고, 군수님이 몇 번씩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두 번 오셨지요?

예,

조례가 한 번 수정안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관련 기관, 농협과 이러한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농협과 수차례 회의를 가지고, 자문을 얻고, 농협관련 전문기관 이쪽에도 검토를 받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협의를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내리꽂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언급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처음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일수록 같이 협의나 논의 시스템을 많이 거쳐야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실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그 이후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 얼마 전에도 회의를 진행을 한 번 하셨잖아요?

어제도 4시간.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에서 하는 어떠한 사업들이 사실은 관련 기관, 관련자들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협과 상당히 많이 만나서.

그런데 뭐 이렇게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부족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한 어떠한 제정을 하면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부족이라고 나오니까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내리꽂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농가들이게 상당한 방향을 불러 일이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기금 100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에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상당히 큽니다.

농업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큰 혜택을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인식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안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관련 되어서 용역 발주 하셨어요?

엊그제 지역 농업 네트워크 관계자와 용역 발주 문제, 어떻게 연구 용역을 실행을 할 것인지 두 시간에 걸쳐서 서로.

추진계획을 보면 기준가격, 시장가격, 수매가격, 최저 생산비 결정 및 고시를 2019년도 5월에서 9월 사이에 해서 올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을 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 많이 자문을 받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그래서 5월부터 결정 및 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한해를 더 늦추어서 시행을 하더라고,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다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준비를.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하면 안 되고요.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된장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농축산유통과로 넘어온 사업이지요?

예.

이 공장에 대해서 예전에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설 연휴에서 JTV에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것이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인가요? 투자대비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 하지 않는지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하루 이틀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뉴스에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018년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이 캠핑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1년 동안 진행이 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지요? 3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다가 그 마을에서 다시 하기로 협의가 된 것이잖아요.

이동새마을회의 대표 박◯

내년까지가 사용허가 기간입니다. 사용허가가 되어서.

벌써 3년을 계약을 했는데 17년 3월부터 계약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갔잖아요. 올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사용료 674만 2000원, 연간 사용료가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

지금 사용료는 납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납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동 새마을회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캠핑장 조성에 대한 추가 예산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된장을 만들고 팔고 있는 것입니까?

된장은 마을에서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일부 팔았는데 매매대금 일부를 정산을 못 받는 모양입니다. 야영 캠핑장을 한다는 계획 아래 이왕이면 6차 산업처럼 보고, 체험을 하고, 머물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된장 판매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야영 캠핑장을 해달라고 하는 동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지금 만들려고 한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입니까?

지금 작년 동절기에 의해서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 있었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있는 것이고요. 그때 주민들이 인터뷰 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운영을 해 본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용 수익허가를 내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여러 가지 캠핑장이나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결이 되게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 우리 박각춘 계장님 수시로 동네와 접촉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동네의견과 총의를 수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뉴스에는 왜 이렇게 보도가 되었지요?

뉴스는 뉴스이지요. 좀 안 되는 것을 터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주군 된장 공장 예산을 쏟아 붓는 악순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스는 뉴스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더 신경을 쓰지요.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안 쓸려고 해도 더 신경이 쓰이지요.

마을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무엇이 부족한지 잘 살피고, 우리가 행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푸쉬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무주가 시설물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 가지 씩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아로니아 폐원 보상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0ha가 신청이 되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농업정책과가 끝났는데요. 여기 국장님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원기준이 보니까 ha당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재원을 보면 지원형태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자체적으로 폐원을 보상을 한 예는 우리가 머루 농가들에게 처음으로 그때 300평당 80만 원씩 폐원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이제 폐원 보상으로 우리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처음인데 지금 ha당 600만 원이면, 평당 200원 꼴, 2000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가들이 너무 폐원을 하는 데에 보상 가격이 적다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를 더 부담을 해서 보상 단가를 더 최소한 장비대 정도는 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가들의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부분 업무 협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가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 아로니아 농가들에게. 지금 다른 농번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캐도 되는 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왜 그러냐하면 빨리 타작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실무 부서가 협의를 해서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홍보와 지방비를 더 부담을 해서 농가들이 주장을 하는 너무 보상비가 작다고 하니까 더 해줄 수 있는지, 가능한 부분인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칡소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에서 칡소의 사업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히는. 사육을 희망을 하는 농가는 계속 장려 지원사업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농가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해야지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보조사업에만 의존을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물론 사육을 희망을 하고, 여건을 마련을 하는 데에서 최소한의 지원이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첫째, 농가의 사육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의 사육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우리 칡소 관련을 해서 행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산 집행이나 행정에서 추진하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칡소는 농가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칡소를 포기하나 보다, 우리 행정의 의지는 없는 가 보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사업을 소를 칡소를 키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민선 6기에서는 정말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제 칡소는 포기를 하나보다, 단체장이 바뀌어서는 이것이 농가들은, 칡소 농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의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아까 그 지금 도축이 도래된, 출하시기가 다 된 칡소에 대해서 위탁사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온비드에 올려서 이렇게 출하를 한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은영 위원의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온비드에 올려서 출하시기 축산물을 갖다가 거래가 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소를 응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대구구미에서 왔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직접 전산처리장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온비드에 띄워서. 물품이나 재산은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공개경제 입찰이 원칙입니다.

이제 칡소를 저희가 이제 민선 6기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그 판매를, 우리 농가에서 사육을 해서 그것을 갔다가 우리 관내, 그 어떠한 식당이나 정육점에 이렇게 파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그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무산이 되고, 아까 온비드에 띄워서 팔고 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장려금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장려금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갖다가 온비드에 띄워서 경매장 내에서 그냥 말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칡소 농가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초에는 송아지도 다 이렇게 수매를 해 주는 조건으로 농가들에게 홍보를 했고, 우리 행정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그 송아지 수매도 전혀 안 되고요.

수소 송아지는 전임 이은창 계장이 더 이상은 숫소 수매는 안 하겠다고 그것을 2년 전부터 예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가의 입장에서야 우리 행정관청에다가 팔면 비싸게 사주니까 자꾸 이렇게 행정에서 사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비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우시장도 다녀보고, 경매장도 다녀 봤는데 파는 것은 그렇게 막 온비드 이렇게 복잡하게 난리를 안쳐도 됩니다. 실은 경매장을 가면 그것이 경쟁입찰입니다. 도축장에 가서 도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도축장에 출하를 하는 것도, 출하를 한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위탁사육이니까 그러한데 한 마리만 이렇게 출하를 해보면 도축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kg당 얼마라고 하면 그 가격으로 팔면 됩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칡소를 그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식당가나 또 판매점을 두어서 하도록 했는데 어느 날 이 칡소 사업을 농가들과 전혀 협의가 없이 민선 7기에 와서 포기를 한다는 것이 행정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보고, 그러면 농가들이나 축산 농가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믿고 행정을 이렇게 따라주고 거기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칡소 밖에 없다고, 농가에 새로운 소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 놓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새로운 어떠한 대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도축을 해서 팔면 어떨 지 그 방법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도 위법이라는 고문변호사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왜 위법입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변호사님이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것을 칡소를 포기하고, 안 하고를 우리 지역에서 안 팔고 그냥 경매장에 내서 다 포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당초 이 사업의 취지는 자 우리 지역에서 수정란 이식을 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정란 이식을 해 왔나요. 그래 놓고 하루아침에 이것을 갔다가 경매장에 내서 경매를 붙이고 말겠다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을 받고 이렇게 칡소를 키워왔던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0쪽의 머루와인동굴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준 내용에는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성사업 관련을 해서 상세한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례회의 때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상의를 드리려고,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6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는 균특이 8억 원이고, 군비 8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8월까지 과업기간인데요.

용역기간이요?

예.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그러면 사업 장소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적상면 북창리 산 119-1번지 와인동굴 1주차장 아래입니다. 적상분소입니다.

그 지역으로요?

예.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것은 제2주차장 맞은 편 쪽으로 굉장히 그 있어서 그쪽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처음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업무 보고에서나 예산 심의 때 그 대안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쪽 같으면 평탄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는 내가 볼 때니까 국립공원 적상분소 이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어떠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덕유산.

아니, 잠깐만요. 용역을 할 때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어디였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포함이 되어서 용역결과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지형을 더 분석을 해 본 결과 굽이진 지형을 활용을 해서 아래에서는 이제 지하의 개념이고 위에서는 1층 개념이 더 활용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또 와인동굴과 바로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들 용역결과라고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까지 과제를 주어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은 제2 주차장 맞은편을 보면 굉장 평탄합니다. 그래서 거기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주차 타워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주차타워는 아니고, 복합타워 형식으로 해서.

복합타워는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1충에는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어서 농산물판매장이나 커피숍이나 한우, 칡소, 반딧불배냇소를 와인과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의 개념 등 저의 구상인데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철근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차장 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구조가 더 좋은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더 좋은지, 아무래도 그쪽은 지형지세이기 때문에 옹벽을 구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제가 잠깐 듣기로는 주차타워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적상산에 모든 경관이나 미관이나 환경을 보았을 때, 주차타워 철구조물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더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2주차장 맞은 편 쪽으로 친환경적인 주차장으로 해서 나무를 전면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중간 중간 나무를 세워둔 채로 해서 그 너무 잘 알지만 와인동굴을 나와서 잠깐 무엇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가져다 놓고,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로 가면 그 우리 지금 와인동굴과 적상산과 전체적인 테마가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철구조물, 철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철 구조물의 경우는 거기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아무튼 용역이나 이러한 중간보고에서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연 경관이나 우리 적상산 미관경관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는 언제 합니까? 주차장 사업과 관련을 해서.

3, 4월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어떠한 의회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이기 때문에요.

사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이 농축산 유통과만 해당을 하는 사항은 아닌데 저는 업무 보고가 그냥 단순히 회의록에 기록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 실과장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업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 업무에 대해서 중간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잘 못되는 그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 개선, 보완을 요구하는 사업이 다 끝나기 전에 사후적이 조치가 아니고, 사전에 이러한 자리라고 저는 보는데 업무 보고를 우리 아마 무주군의 우리 실과장님들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너무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업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료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내주어서 우리 과장님들도 소신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을 하는 데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해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머루와인동굴 주차장 추가조성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무주 반딧불이 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무주의 천연관광자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를 하여, 토털관광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수요에 맞추어 무주만의 생태자원을 특화, 활용을 하여, 세계적인 으뜸관광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까지 일단계 사업인 반디랜드 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 학습장 조성을 마무리하였고, 2019년부터 추진을 하는 2단계사업은 반디랜드에서 백운산 편백숲을 연계, 편백숲 지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 후 공사를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안무주 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지구과학 쪽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존을 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인증으로 무주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으뜸 관광지 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질명소는 무주군과 진안군이 각각 5개소이며, 무주군 지질명소는 오산리 구상화강암 편마암, 외구천동 적상산 천일폭포, 용추폭포, 금강벼룻길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관광안내소를 활용을 한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센터를 구축, 협력기관 및 협력업체와 협력사업 지속적 발굴,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정 등을 추진을 하고, 2019년 상반기 인증을 위한 현지 실사에 대비에서 금년도에는 인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진안과 무주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질공원 인증 및 지질공원 관리를 전담을 할 수 있는 지질 전문가가 현재는 진안군에만 있으면, 향후 무주로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질공원 전문가를 채용을 하여, 지질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이 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이 조기 폐차를 유도를 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하여, 대기오염 물질의 주원인인 지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조기폐차 지원을 82대, 전기자동차는 15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신청자 접수 후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존과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이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공원구역 경비에 대한 적합성 등을 재검토를 하여 공원지정 목적에 부합을 하도록 공원 구역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영역으로 2018년 5월 용역 착수 후 국립공원 기초자료 조사를 추진을 하였으며, 2018년도 9월 환경부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환경부 기준이 확정이 되면 재착수 후에 읍·면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경부와 협의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 지하수 관측 시설은 무주군관내의 지하수 수위와 수량 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을 하리 위한 시설로 현재 6개소를 설치를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 5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2018년도에는 150개소 중에서 5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에 행정처분을 실시를 한 바가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정기 지도 점검과 함께 봄가을 건조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뭄·장마철·명절·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에 수시로 특별지도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하여, 환경오염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에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를 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양 오염 유발업소 및 실내 공기질 등 지도 점검입니다. 토양 오염 유발 업소 및 석면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관리를 유도를 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를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황으로는 토양 오염 유발업소가 36개소, 석면건축물 33개소, 다중이용 시설이 11개소이며, 어린이집 및 어린이 놀이 시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이 21개소입니다. 각 시설별로 관련법에 따라서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을 할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조성 면적 64,444㎡로 2003년부터 사용 중에 있으며, 침출수 처리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과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침출수 처리 시설 개선 및 2단계 확충사업은 사업비 5억 1400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설개선, 매립지 정비, 재활용 창고 개선 등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개선은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한 차량은 3월까지 구매를 완료를 하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주·진안 광역 전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성형을 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현재 주식회사 우주엠비텍과 유한회사 일토씨엔엠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운영 예산은 19억 7600만 원으로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무주와 진안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을 이장 회의, 영농 교육을 통하여 상반기 중으로 실시를 하고, 전처리 시설에 대한 자체 정기 검사를 3월과 10월에 실시, 화재 예방 및 감시용 카메라 6대를 3월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실시를 하여 고형연료 제조 시설 정기 검사와 환경부에서 실시를 하는 가연성 폐기 운영 실태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바,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에는 전처리 시설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정산을 실시를 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통한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관련 금년도 사업비는 9개 사업에 8억 5700만 원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사업을 연중 추진을 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책임담당 구역제 하천변, 도로변 국도 대청결 운동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의 투기 및 소각에 대한 단속, 폐기물, 종이팩 등 분야별 집중 수거운동을 연중 추진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활용을 늘려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자원의 순환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가 120동에 4억 320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붕개량에 25덩 7550만 원, 지원기준은 철거 및 처리는 세대 당 168㎡ 기준 최대 336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붕개량은 52㎡기준 302만 원으로 지붕개량 사업의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사업 대상자 접수를 2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여, 사업 대상자에 대한 면적 조사 및 확정, 11월까지 철거 완료 후에 12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823개소, 공중위생업소 258개소이며,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사회복지 시설 및 집단 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반기에 실시를 계획이며, 위생등급 평가를 위한 컨설팅 및 위생 등급 평가제 실시 등 식품공중위생 업소에 시설 및 청결 안전에 대한 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정불량 식품 유통방지 및 안전 식품 공급관리입니다. 대상은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 가공업 등 290개소로 농산물 등 유통판매 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할 계획이며, 다중이용 시설 및 어린기호 식품에 대한 점검강화,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 현장검사, 배달음식점 튀김용 기름 산가 측정검사를 측정을 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을 하기 위한 유통판매 식품에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생업소 현장방문 역량 강화 컨설팅입니다. 음식점 20개소, 숙박업소 20개소에 대해서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업소별 청결 친절서비스 등 맞춤형 일대일 현장방문 교육으로 3월에 참여 업소에 대한 신청접수 후 대상 업소 확정 후에 4월부터 5일까지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교육을 통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으뜸관광 무주 이미지를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 취약 분야인 어린이 먹을거리 조리 판매 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여,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 및 지역 아동 센터에 전문영양사의 맞춤형 방문관리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공급 및 맞춤형 식단을 제고하고, 식품안전보호 구역 내 즉석조리 판매 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으로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으로 저희 환경위생과는 신규사업이 2개의 사업이며, 첫 번째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옥상, 지붕 등에 햇빛을 반사를 하고 열을 차단을 하는 밝은 색 특수페인트를 칠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는 폭염 취약 계층 쿨루프 보급 사업으로 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무주 금강변 마실길 생태 숲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이 것 저 것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준비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특별하게 마련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 익산 쪽과 전주, 군산. 이렇게 지금 심각한 부분이 우선 부탁해서 되어 있고 지금 무주도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조금 거기에서는 벗어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지금 현재 대기측정망을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직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도에서 이것 저것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무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 군산 이런 데 특별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봄이 되면 더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삼한사온이라는 말 대신에 삼한삼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서 기온이 올라가면 더 미세먼지가 더 많은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국가와 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금 일회용품 비닐 사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과 포장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마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를 하여서 그 쪽 큰 마트 부분은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요?

예, 일회용 사용이라든지요, 그런데 중소형 작은 데는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가에서, 환경부에서는 이번에는 강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일회용품이나 비닐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국가에서 조금 먼저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또 다시 원위치 되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정착이 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계속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환경의 문제가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런 식을 가볍게 하다가 반복이 되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랬지만 세계적으로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수출을 했다가 다시 지금 군산항, 평택항 몇 천 톤 씩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이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무주에서는 이것이 국가 정책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조금 환경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정말 일회용품을 쓰지 않더라,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무주군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100%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있는 동안에, 제 후임자가 온다고 하더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을 하신 부분은 특히 저희 무주는 청정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문제나 많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반딧불 축제도 마찬가지로 축제를 하는데 먹거리 장터나 이런 데에 정말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갔더니 무주는 정말 다르더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을 해야 할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도를 하고, 그렇지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축제를 하더라고 이렇게 가자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고, 올해의 경우에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을 해서 저희 무주관내에 하천변, 도로변, 심지어 산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쓰레기 이러한 부분을 거의 분기에 1회 이상 저희들의 대대적으로 유관기관이나 단체, 학교를 다 동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청결운동을 하는 데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기물 처리장 이런 데에서 환경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그것이 잠시 또 흐지부지, 하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게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환경을 왜 지켜가야 하는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홍보를 해서 하면 학교와 유치원 이런 데에서 많이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것이 없어서 본 위원 너무 아쉬웠는데 또 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준비를 해 주시니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작년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또 이제 현장 방문을 하시고 약속을 드린 것과 같이 올해 저희들이 교육 계획이나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보다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른을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도 일회용품 상용금지 지침이 내려왔나요?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올해 그 무주군 의료원 장례식장에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받아서 거기부터 일단은 관에서부터 먼저 실천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3월 달이나 4월부터는 1회용품을 안 쓰는 것으로,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을 돌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방기구 다 구입을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었는데 우리는 군 주도하에 한 번 해보는 것이지요?

예.

잘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무주군만의 환경 정책, 정말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계속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의 유권자나 이런 분들 교육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러한 환경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쪽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가 지금 82대인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를 올해 82대는 예산을 추정을 잡아서 했는데 오늘까지 접수 된 것이 120대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래 된 차량부터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은 오래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 된 차량보다도 등급이 있습니다. 오염을 많이 시키는 차량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무주군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요?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에게도 예산이 한정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면 안 돼요?

요청을 한다고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에도 지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 수요하고 어떻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도 120동을 해서 예산을 4억 300만 원 정도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신청량은 어떻습니까?

신청량은 이것도 지금 처리할 대상들은 많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고, 차량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예. 차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철거지원의 경우에는 개인주택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차량도 그렇고 슬레이트도 그렇고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무주·진안 전처리 광역 전처리 시설 올해 추진 계획에 주민교육 넣으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문도 해야 한다, 전처리 시설을 다녀와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해양 위원님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포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매립장으로 주민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의 그 쪽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도, 교육을 실시하시겠다는 것 이니까?

그렇지요. 현장을 봐야 제대로 산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차량에 파리, 또, 우리가 엄청나게 더러운 것 훑어가면서 나왔는데 진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진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갔다 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에 매립이 되나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처리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가 저희 진안·무주·장수 이쪽 관할을 업체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그러면 그 분들을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사료나 퇴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방에요?

예.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후기 이런 부분을 쭉 읽어 봤는데 소음 이외에는 거의 불만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그 무주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분쇄를 해서 이것이 오염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발효균이 투입이 되어서 발효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분쇄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기계에 대한 검토를 당부를 드립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과 홈쇼핑에서 선전을 하는 부분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 하수도가 분류식으로 되어서 주방에서 음식물이 분쇄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수로 갑니다.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나 그러한 문제에서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실제 음식물 분쇄기가 오작동이 많습니다. 아직은 무주에 그것을 도입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된다면 전국적으로 잘 될 텐데 지금 그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재활용이 되거나 퇴비화 되는 데에서 그러한 퇴비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떠한 판로가 없을는지 싶은 그러한 생각에서 검토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기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지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1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셨다고요.

예.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간단하게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다시요?

예. 저는 들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

문은영 위원님만 보고를 들으신 것 같은데 따로 그러면 주례회의에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엊그제 저희 직원들이 다녀 온 것은 사실은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가 나와서 환경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잘랐어요. 올해 또 이제 문 의원님 이전에 도 의회에서 등방천 관련 문제를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이번에 또 문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셔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환경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하겠다고요.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의 떼를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우선은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기간도 당장은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하면 2021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의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대중 마스터플랜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례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에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전 이행상황 등 추진 절차 등을 잘 이행을 하셔서 우리가 깨끗한 수질 복원과 구천동 등방천 하천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말일 자로 무주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효력이 상실이 되었잖아요. 향후 계획은 어떠한 가요?

상실이 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큰 대회나 무주 세계태권도 대회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한 큰 대회나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폐지는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대회가 있고, 큰 행사가 있다면 식품업소들이 시설 개선이나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다시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그 문제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골목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5회 정도 20명씩 간담회를 합니다. 그 때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다시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때문에 조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무주군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기한이 12월 30일까지 효력을 한다는 그 기한만 삭제를 했으면 괜찮았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폐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공중위생업소, 식품업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지원을 빨리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1회 추경에라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범업소나 착한 가격 업소 등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우리 외식업 조합에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데에 잠깐 자리를 이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진안 광역전처리 시설 운영 관련을 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역 전처리 시설 종합 폐기물 처리장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지난 2018년도에는 그 위탁운영비가 16억 2300만 원, 2019년도 19억 76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년도 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위탁업체가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같은데 언제부터 운영을 해 왔지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17년 7월 1일부터.

그때부터 처음입니까, 재위탁을 한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재위탁이 아니고 처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위탁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 업체가 처음 한 다는 것이지요? 그전에도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까?

그 전에는 위탁운영이라기 보다도 시공사가 했습니다. 처음에 시공을 하고 그 업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공사가 이제 기간이 끝나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직영을 하는 사례를 보셨습니까?

지금 광역전처리 시설을 직영으로 하는 타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매번 이렇게 시설을 둘러보면 이것이 전문인력이 굳이 용역 회사에 주고 운영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을 보면 직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비가 많은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의 논리로 따져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해서 유리한 점이 있고, 위탁을 해서 저희들의 유리한 점이 있을 텐데 비교분석을 해서 2017년도 그 당시에 위탁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례를 한 번 찾아보시고,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연간 운영 예산으로 19억 7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한 번 여러 지자체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례,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 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래서 지금 정도에 준비를 해야.

올해 안에 그 부분은 저희들의 비교분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31일까지이니까 비교분석을 해서 거기에 가보면 몇 차례 가 봤지만 크게 어떠한 기술을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만 준비가 되면 경력직원들만 해서 충분히 직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운영비는 상당하게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하는 사례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마실길 관련을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의 업무가 맞습니까?

예.

우리 마실길을 보면 애향천리 금강변 마실길이 있고, 백두대간 마실길이 있고, 금강변 마실길을 보면 3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우리 백두대간 마실길을 보면 9억 9000만 원, 45km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둘러보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수할 부분, 이러한 부분은 그때 보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혹시 우리 향로산 거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중간에 보면 데크나 정각이나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해돋이 행사를 가보니까 그 정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를 안 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많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민원도 많이 나오고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 마실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보다 유지 관리 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 시설물들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들을 하셔서 또 안전사고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별도로 유지 관리 계획을 따로 세워서.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향로산 해돋이 행사에서 가면서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설물들을 보니까 너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기고, 의자가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마실길도 미리 사전에 시설물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유지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개회를 하오니 위원 여러분꼐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