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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9-02-15

강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방화1동주민센터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방화제1동)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화1동주민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동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잠시 정회하여 주민센터 시설 및 민방위, 제설, 수방장비를 둘러본 다음 최종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종부 방화1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장 윤종부 인사드립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우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수 행정팀장입니다. (

박성호위원장

윤종부 방화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좀 미비한 자료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네요. 민방위제설 수방장비 현황하고 사용실태, 자료 좀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동주민센터 시설 한번 순회하시고 다시 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위원

예.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 자료는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실 가서 우리 동장님들 업무보고 한 거하고 동일한 거죠?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기존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방이나 재난이나 아니면 민방위장비시설까지 이렇게 자료를 주고 했는데 여기는 어제도 저희가 두 군데를 들렀지만 여기 단체명부도 없어요. 이건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보면 패턴이 아주 똑같습니다. 구청장실에 가서 보고한 내용이 작년 사업내용하고 올해 사업내용, 여기 보면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통일을 시킨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위원장님께서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오늘과 같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어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얘기 안하던가요? 여기는 자료가 더 빠졌습니다. 그냥 사업보고 하고 업무분장표만 가져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여기 특이한 게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 그리고 또 복지를 전담하는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갔는데 야쿠르트사업이 나와요 돌봄세대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예산이 들어가므로 이걸 또 없애자고 할 수는 없지만 비예산이 있어요. 지역마다 좀 뭐라고 할까요 요즘 동별로 복지통장님들 있잖아요. 통장 아니고 복지통장이라고 합니다. 복지연계를 해가지고 촘촘하게 우리 찾동하듯이 복지1팀, 2팀 하듯이 또 지역에 가면 또 미용업소도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님!
영재

박영재자치행정과장

예.

황동현위원

미용업소나 또 특히 중개업소 동네 곳곳에 다 있단 말입니다. 구 차원에서 그런 업소, 미용업소연합회라든가 중개업소연합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또 야쿠르트라든가, 야쿠르트 꼭 이렇게 우리가 동별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니까 거의한 500대를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어제 가양1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래요. 이거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매일 야쿠르트 돌봄세대 배달하면서 이거 드셔야 되는데 안 드셨으면 얼른 가가지고 확인해 보고 이런 위기관리, 아니면 돌봄세대를 갖다 관리하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예산이 안 들어 갈 수 있는 건 아까 예시로 한국야쿠르트든 남양야쿠르트든 거기 대표하고 MOU체결을 하든 아니면 미용업소라든가 아니면 중개업소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업소에서도 아니면 또 그분들이 동네사랑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저런 거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야쿠르트 같은 거는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구차원에서 MOU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여기 명단이 있네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저희가 여기 동업무보고 받는 거에 대해서 일부 노조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는데 우리 동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구의회로 동장님만 따로 오셔가지고 일괄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동의 직원들이나 직능단체에서 관심 있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적인 행정업무처리라든지 복지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못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변 환경정리도 마찬가지, 주변환경에 필요한 것이 뭔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사실상 개선되기 힘들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나 여러 의원님께서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이렇게 개선점을 지적을 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업무보고는 저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황동현위원

동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동순회하면서 와서 지적도 좋지만 아까 개인적으로 여쭤봤지만 세무직으로 있다가 동사무소 이렇게 오시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못 보던 걸 또 봅니다. 그걸 갖다 저희가 공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장님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역의 숙원사업, 아니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같이 맞대고 해서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갑질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동장님 한 1년 되셨습니까?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황동현위원

그러면 올 7월이면 1년 되겠네요. 그죠?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어느 정도 동의 여러 가지 특수사항 웬만한 건 파악을 하셨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고 또 저희가 와서 확인하는 게 그러면 과연 평소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구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어떤 특별히 다른 분하고 다르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저희는 지금 각종 직능단체회의 때 의원님께서 참석하시면 어떤 그런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톡, 카톡이 지금 시의원하고 구의원님하고 동장하고 카톡으로 주고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여튼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철학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동에 가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하세요. 사실 그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보니까 반반이에요. 어떤 분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이런 것은 견제하는 것보다도 상호협력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발전이란 목표, 목적아래 저희가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직능단체 명단이 있는데요. 여기 다른 건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분 계세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지금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있죠, 그죠?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황동현위원

거기에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우리 자치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는데 혹시 아세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황동현위원

거기에 맞나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지금현재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21명을 기준으로 3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2000명 초과분에 대해서 1명을 더 증원할 수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예.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그래서 저희 구를 인구수에 따져보니까 지금현재 4만 5991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4만 6000여명이었는데 올해 한 315명이 줄어서 4만 5991명인데 그 숫자를 보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자치위원을 2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에 저희가 또 여성비율 40%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35%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달에 3명을 더 충원을 하게 되면, 여성분만 하게 되면 29명이 돼서 41%가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충족하게 됩니다.

황동현위원

지금현재 준비 중이나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3월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지금 동장님은 세무직인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많이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처음 발령받아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라는 명칭을 보고 그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보고 주민자치위원부터 처음에 저희가 22명에서 4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 한꺼번에 10명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 충원하고 이번에는 여성비율만 3명만 더 충원해서 29명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방화1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바라는 거, 아니면 동장님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여기 방화1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민원도 좋고 숙원사업도 좋고 느낀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정말 신청사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여러 가지 환경을 둘러보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사실상 저희 경찰청에다가 제가 가장 위험한 주민들이, 위험한 어르신들 특히 여름에 더울 때 저희가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가운데에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주로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 횡단보도를 디귿자로 이렇게 오니까 다리가 아파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바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아마 진행이 되어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찰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청사는 상당히 넓고 좀 깨끗하다고 판단을 다들 처음 오시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실용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4만 5천, 4만 6천이 되다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실이 항상 비좁습니다. 비좁고 프로그램을 늘려주고 그다음 인원수를 좀 늘려달라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구두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다목적홀 옆에 있는 저 유휴공간이, 이쪽 유휴공간이 지금 그쪽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는 아마 건폐율이 가능하면 증축을 좀 하면 어떨까, 지역주민들한테 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황동현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횡단보도 건은 아마 강서경찰서를 통해서 서울시경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또 법제화돼있어요. 양쪽으로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100미터인데. 아마 이쪽에 시경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바로 설치는 가능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 중이라는데 이런 증축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아마 되고 안 되고 갈음해서, 아마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준비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명단을 보니까 여성이름이 적어서, 남녀표시를 안 해놔도 이름 가지고 봤는데 구성비가 여성비율이 적어서 저도 관심 있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면 조례에 40%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권장사항이고요.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인구비가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5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궐석이 생길 때마다 여성비율을 좀더 높여서 반은 여성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송순효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통반조직입니다. 보니까 가양1동이나 공항동을 지금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통장들이 궐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공석이 없네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없습니다.

송순효위원

44개통 통장님들이 다 구성이 돼있어서. 여기는 그렇게 큰문제가 없나요, 통장님들 임명하는데?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4개통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통이 좀 많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을 조금 선호를 합니다, 통장. 그래서 선호를 하지만 기존 단독주택이나 1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결원이 생기거나 임기가 만료가 됐을 경우나 통장신규하기가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통친회 회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통장직을 신규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통장을 구하고 조직이 되어서 참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좋은데요. 다른 데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니까. 혹시 통장 나이제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나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송순효위원

여기는 굉장히 젊은 동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통이 여기가 44개고요. 등촌3동 같은 경우는 45개통이 있어요. 인구가 여기는 훨씬 많습니다. 그쪽은 3만 3천 조금 넘는데요. 여긴 4만 5991명인데도 통수가 적어서 통장님들이 할당된 세대수가 많아서 좀 고생을 하실 거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혹시 하소연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아직은 저한테 접수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리고 반이 353개반이 있는데요. 반도 그러면 구성이 거의 돼있는가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187개반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반에, 통장님, 통장은 수당이 회의수당이라든지 월 정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한 25만 원 내지 6월달, 12월달에는 100% 보상금까지 지급되다보니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지역은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단독주택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장은 보면 사실상 설 명절 상품권 2만 원 내지 3만 원 이렇게 드리다보니까 어떤 통지서가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은 크게 일하지 않고 대부분이 통장들이 다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들하고 조금 소통을 하면서 하시는 데도 있고 통장 혼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한 보상품이 조금 상향조정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정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조금 상향이 돼야 되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그렇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품을 생각을 해서 보상을 조금 상향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송순효위원

기초수급자가 많은 곳은 반장님들이 통장님들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이런 쓰레기봉투들들 나누는데 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

기초수급자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은 반장무용론이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송순효위원

그런 걸 참고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조례를 좀 개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울 일이 없나 찾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동장님의 동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 동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고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그렇게 어려운 점은, 저희가 방화1동의 직원이 지금 현재 29명 중에서 시간제근로가 3명 있고 장애인 한명 총 2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이고요. 사실상 민원 발급민원은 우리 구에서 아마 가장 많은 동으로 아마 지적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줘서 다소 해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방화1동의 어떤, 다 잘 아시겠지만 숙원사업은 사실상 신규 유입세대, 마곡지구하고 기존세대하고의 융합입니다. 그래야 조화로운 성장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활용,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잘 융합해나가고는 있지만 그분들의 서로 의견이 조금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강선영위원

무인발급기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강선영위원

홍보가 잘되었는지?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2018년도 11월 17일날 설치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2백 8십 몇통, 한달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9백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직능단체 회의때마다 그 부분은 한번더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들도 발급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세대 야쿠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좀 관심 있게 잘 살펴보고 있거든요, 동마다. 근데 어떤 동은 야쿠르트를 한꺼번에 1주일치를 문에다 걸어놓고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이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이 밤새안녕이라고 하셨는데 어르신들 안부묻기, 매일 같이, 이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직원과 또 야쿠르트 배달사원과 이렇게 함께 또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꼼꼼히 잘 살피셔서 이게 하나의 야쿠르트사업에 전념하는 일환으로 보지 말고 어르신들 고독사나 이렇게 쓸쓸하게 또 어려움 겪지 않는 그런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심 있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수급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반장님들께서 각 구마다 파악을 하셔서 잘 보고는 하시겠지만 혹여라도 최초에 기초수급 신청을 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2인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할 당시에 2인 가구일 때는 2인 가구에 맞게 생계비나 기타 정책에 맞는 제도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가구파악이 안돼서 최초에 신청할 당시의 가구인원에 따라서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그 가구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인 가구에 맞는 생계비나 기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강선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1급장애다 하면 1급장애니까 계속 더 이상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또 1급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자녀라 하면 지속적으로 또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예를 들자면 보호단체나 이런 쪽으로 이미 몇 년 전에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또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례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계비라 하면 그 가구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1인 가구면 1인 가구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1인 가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담당공무원이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점들은 좀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파악은 잘하고 계신가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강선영위원

지금 이쪽도 기초생활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잘하고 있으십니까?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지금 제가 명단을 항상 바인더에 이렇게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전에 먼저 실적파악을 2018년도에 이렇게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4700세대에게 생계급여가 15억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사실상 2인 가구로 생계비를 지원받다가 1인 가구로 변동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수시로 사실상 모닝콜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그렇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확인하면서 일단 하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일일이 매달 매일 방문을 해서 하면 정말 좋습니다. 좋지만 사실상 거주사실도 정확하게 확인이 불분명하고 주로 주민등록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선영위원

주민등록으로 한다고 보면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파악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방문하잖아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강선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주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그 부분에 어려움 좀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강선영위원

이러한 어려움들이 물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불필요한 이러한 예산이 집행돼서,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각지대 어르신들도 많고 또 사실은 기초수급신청대상자가 될 만큼의 환경에 처해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나 가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정확한 가구파악이 안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이충현위원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여건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이 계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실지로 서민들 생활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또 가정이 붕괴돼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일반행정 도움, 좀 복지쪽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복지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갖가지 통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시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실 때 좀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할 때는, 보고란 표현보다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만나서 우리 동의 어떤 사업전체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얘기를 해본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부분은 잘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복지쪽에 여러 가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관련된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말단조직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이 동조직 아니겠습니까?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부분들 현장에 있는 사정은 동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제대로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우선은 복지차원에서 보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많이 요구하는데 몇분쯤 되신가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지금 현재 저희 방화1동에 독거어르신은 5632명입니다.

이충현위원

5632명! 그러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 있죠, 그러니까 등록장애인 중에도 1급, 2급, 3급까지 정도, 그런 중증장애인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뭐 말씀 안하셔도 돼요. 자, 그런 어떤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5632명 포함해서 중증장애인들 굉장히 복지수요가 아주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어떤 사업, 복지관련사업을 보면 지금 야쿠르트도 그렇고 김장해서 반찬도 그렇고 또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대상이 너무 적어요. 물론 직원들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한분이 담당하는 거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45명에 야쿠르트인데 사실 이게 독거노인들이 5600명 정도 되면 11:24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45명 요구르트인데 사실 이게 독거노인들이 5600명 정도 되면 전부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요구르트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45명만 하게 된 이유는 있나요? 어떤 경우 때문에 그렇게····.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사례관리에서 위기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충현위원

위기?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그래서 위기가구로 선정이 되게 되면 요구르트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이나 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자치구·동에서도 다른 방법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열게 되면 경보가 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 가끔 어르신들이나 청·장년, 장애인 이런 분들이 독거분들이 좀 드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만약 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런 위기가구 대상가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충현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만 해도 5600명인데 혼자 계시다 나이가 드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릎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활동이 불가능하면 요양원으로 가서 결국은 거기가면 또 건강보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실무적으로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다음으로 이 지역에 어떤 일반 행정적인 어떤 통계수치가요 지금 주요시설 중에 공공기관, 복지시설 이것만 보고서에 기술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에 위험시설이라든지 대피시설이라든지 방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여기 일부러 지면제한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처음 와서 보기 때문에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아,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해 두시면 필요할 것 같고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이충현위원

제가 더 얘기할게요. 관내 기업들도 있고 여기 중소기업들 포함해서 대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업현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업체 수가 몇 개정도 되는지?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충현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이충현위원

왜 그러냐면 복지수요를 충족을 정책을 펼 때 예산에 기대서 하게 되면 예산만 의존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동장님께서 본청에서 법인조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법인들도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는 그런 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기업들과 친하게 지내면 이런 복지정책도 어느 정도 같이 해갈 수 있죠, 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니까 관계를 잘 다져 가면 일부 또 기부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만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런 활동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연구하셔서 그런 어떤 기업친화적인 동정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이충현위원

그리고 특수사업 있죠? 특수사업, 물론 각동마다 특화된 사업을 하고 싶고 하겠죠. 구청에서 정해진 양식대로 폼은 정해주지만 나머지 동장님의 어떤 기획력, 우리 직원들의 어떤 기획력을 동원해서 정말 색다른 굉장히 어떤 특화된 그런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것인데 지금 축제 이런 부분도 사실요 여기서 계속 회수를 늘려가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잘하시겠지만 예산을 투입한다고만 많이 투입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이 지역을 특화시켜서 알릴 수 있는 그게 관광사업하고 연결되잖아요. 구청에서도 문화체육 쪽에서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연계해서 정책을 펴야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지역의 관광자원들을 잘 개발해서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통합관제센터도 옆에 있잖아요. 강서구민 거의 다 모릅니다, 상당수가.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방화1동 잘 알려서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리고 또 관심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구르트든 쌀도 지원하고 김치도 배달하고 안부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보고양식에 있는 숫자보다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좀 직원들하고 같이 힘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부

윤종부방화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서 시설을 둘러보시고 난후에 다시 마지막 질의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시설들을 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화1동 주민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방화3동과 방화2동 주민센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