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윤호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한 심사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의안번호 제13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협정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지금 불가리아 부르가스시에 우리나라 동포가 얼마 정도 살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부르가스시 자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불가리아에 일부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르가스시에는 우리 동포가 몇 명, 어느 정도, 몇 세대, 몇 가구 정도 살고 있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안 되어 있고 부르가스시 자체에는 한국인이 거의…….
정록
윤정록위원
없는 것으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에는 부르가스시에서 온 근로자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근로자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고 부르가스시하고 저희 시하고 관계는 현대자동차가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할 때 이쪽 항구를 이용한다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부르가스시하고 하면, 교류하게 된 것은 부르가스시에서 하자 해서 했다면서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최초의 제의는 부르가스시에서 제의를 했고 또 우리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왜 하자 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여기가 항만도시이고 부르가스시가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정유산업, 화학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 보니 여기에서 최근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K-POP이라든지 이런 한류문화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피상적인 이야기고,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왜 자기들이 하자 했는지 핵심적인 이유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들하고 제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를 찾아서 울산하고 하고 싶다 라고 연락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매결연을 하면, 제 이야기는 자매결연을 옛날처럼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처럼, 우리 지금 23개입니까? 전체 자매결연도시가 몇 개예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울산?
정록
윤정록위원
예, 울산이 외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자매결연은 9개 되어져 있고 또 우호도시로 10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전체가 19개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 안 되는 데 많죠? 맺기만 해놓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데도 많죠?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교류가 소원해진 도시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포틀랜드 그다음에 포틀랜드 시가 어디야, 그 미국에 1개 도시, 일본에 하기, 중국에 칭다오, 저 뭐야, 저기 뭡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창춘시.
정록
윤정록위원
창춘시, 한 서너 개 이렇게 있는데 그 서너 개 중에도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체결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몇 번하고 공연하고, 사실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시에 실질적으로 득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수출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사실 연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지만 자매도시 교류의 기본이 우리 인적교류나 서로 문화를…….
정록
윤정록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칭다오하고 투자유치해서, 자매도시로 인해서 투자유치 된 실적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자매도시를 통해서 투자유치하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왔다 공연하고 한 해 시 승격하고 뭐 하고 한 번씩 가는 거하고 그 외에 실리를 찾은 게 있느냐 이 말이죠. 자매도시에서 제 이야기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자매도시를 교류하는 목적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바로 경제적인 이익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서로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교류부서에서 자매도시를 체결해서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게 벌써 자매교류를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20년 된 데도 있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교류를 함으로 해서 실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포틀랜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분야는 녹지라든지 공원분야거든요. 포틀랜드시에서 하고 있는 장미축제에 우리 시에서 하는 장미축제 관련자들이 가서 거기서 배워오고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배워가고 이런 각 분야별로 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서로 정책적인 부분들도 배워오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공무원이 몇 명 가서 장미축제 배워오는 것은 공무원들 견학하는 수준이고 실제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이라면 도시와 도시 간에 그것을 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실질적인 교류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불가리아도 물론 좋아요. 유럽하고 하는 것 부르가스시하고 좋은데 나는 이제 줄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또 받을 게 뭐가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자매도시를 ‘야, 하자. 자매도시 하자더라.’ 하고 또 ‘저쪽에서 하자더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그게 나중에 도시교류하고 하면 다문 인력이라도 예산이, 인력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고 또 교류를 이어가야 되고 그런데 교류를 또 안 하고 팽개쳐버리고 이런 전례를 계속 밟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지금 지적해놓은 게 실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보고 제 추측에는 현대중공업의, 현대자동차의 어떤 기업인이 자기들이 울산시와 그게 필요로 해서 여기 왔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자기들이, 그래서 울산시에 요구를 할 수 있지도 않느냐 그래서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매도시 교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 도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도 그에 맞는 부분을 찾았는데 부르가스시를 한번 가보면 무역자유지역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길을 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윤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경제분야에 대해서 실익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있는 기업들과 매칭하는데 있어서는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놓으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고 요. 19개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는데 매년 19개가 아주 풍성한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교류해 나가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이랬어요. 피상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저쪽에 하고 우호문화교류, 부르가스시하고 자매결연하든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자매도시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딱 문을 닫아버리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전에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식 체결하고 결연 체결하고 또 이 도시도 10년이 흘러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결국 서로 행정만 알고 있고 시민이 누가 칭다오 가고 중국 가고 하는 사람, 저도 칭다오 갔다 왔어요. 거기에 우리 친척도 살아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칭다오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번에 자료를 받고 제가 자매결연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그냥 맺어가지고 아무 성과도 없고 실질적인 그것도 없고 이런 자매결연 그다음에 교류식하는데 해서 돈 좀 들여서 하고 문화교류라 해서 하고 이런 방법에서 실제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울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건데 지금 첨부자료에 보면 자매도시가 9개고 우호협력도시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이 사실 지금까지 많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를 통해서 사실 이것 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울산지역에 있는 기업인과 또 울산지역에서 그쪽을 궁금해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방문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하면 저희가 지난 해외연수 때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는데요. 사실 부산시는 미리 몇 년 전에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에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협력이 잘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없어서 비서를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별하셔서 우리가 먼저 그 지역에 자매도시라든지 협력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자매도시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자매도시, 제가 저번에 러시아 갔다 오고도 자매교류하는 것이 어떻겠냐도 제가, 그쪽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쪽에도 물적자원이 사실은 제가 우리 울산으로 모래도 있고 여러 가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는 자원이 많더라고요.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자매결연을 하고 거기에서 기업이나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교류를 해야지, 우리가 앉아 있다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너희 자매결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곳을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그래서 그때도 자매결연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했죠? 했는데 네가 씨불이든지 말든지 교류과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실리가 있는 게 뭔지, 어느 도시가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도시에 하면서 어느 도시가 필요로 하는지, 그 기업이 어디에 많이 진출해 있는지, 또 우리 동포가 어디 많이 진출해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가 가져올 게 뭐가 있는지 자매결연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내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문화교류하고 협약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교류하고 왔다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우호촉진하자,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매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매도시가 또 그 도시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자매도시가 오면 우리 입장료도 감면을 해 주겠다’, ‘여러 가지 50%를 주겠다’ 실질적인, 관광과하고도 그래서 이끌어낼 수 있는 자매도시가 돼야 해요. 매년 보면 포틀랜드시에 갔다가 사진 한번 찍고 뭐 하고 이런 형태는 이제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하자는 것을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되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부서와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불가리아하고 한국과의 수교 30주년 기념하는 해가 됩니다. 그때 울산시에서 좀 더 많은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저거 될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저번에 과장님 설명오셨을 때 과장님이야 ‘그때 그렇게 좋다 좋다 하더만 저거 왜 저러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하는 것은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인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행정만 왔다갔다 하는 거 하지 말고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르가스시하고 결연을 하면 파악을 해보십시오. 뭐가 있는지를 찾으십시오. 찾아가지고 관광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울산의 관광산업을 누구도 옳게 제대로 바로 세우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분야도, 아니면 울산사람도 부르가스시로 또 거기에 보내면서 자기들이 항공 여러 가지 실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시민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되니까 칭다오도 자매결연, 어디도 자매결연도시가 되니까 ‘우리 울산사람이 거기에 가면 체제, 숙박, 항공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르가스시의 사람이 울산에 오면 ‘숙박, 뭐뭐뭐 혜택이 있더라.’, ‘입장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한 내용에 좀 덧붙이면 지금 지역적으로도 보면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쪽은 저희가 없거든요. 구색을 맞추는 게 꼭 중요하지는 않은데 지금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 상반기에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기업인들 의견도 상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취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나. 울산도시공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시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미경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2개사에 29억 1900만 원으로 금액이 2017년보다 많은데 수도권기업이 이전한 건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신·증설한 사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이전기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시에는 30%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이전도 30%인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이 제도가 산업부 제도인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오는 경우, 지방 자체에서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지원한 것은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경우는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신설하거나 증설한 그런 사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보면 수도권 본사가 이전할 때 30% 이내에서 준다고 하길래,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제도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사업을 하면서 사업포기나 폐업, 파산 등을 계획대로 사업시행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할 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는데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 지금 그런 경우는 늦어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포기한 경우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환수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봐서 1차분, 2차분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1차로 지급을 하고 사업진행경과를 봐서 2차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폐업이나 파산 기업들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없습니다. 이 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면 타 지역도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할 텐데 여기 내용에서 울산만의 차별화된 설명이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다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보면 이전할 경우에 저희들이 주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하는 부분 그다음 고용할 경우에 고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훈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언론을 보니까요. 2004년에서 2017년까지 시·도별 보조금지원 내역이 울산이 가장 적게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무래도 울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기가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오는 기업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신·증설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더욱 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왔다 그러면 수도권 기존에 있는 공장을, 신·증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공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 실제로 이 혜택을 받게 되는…….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동구지역이거든요. 동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동구에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은 50%, 설비는 34% 확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동구가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조건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도 덩달아 동구 이외의 지역도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타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일단 저희들 홍보물을 통해서 발송을 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KTX 같은 데 튼다든지 그다음에 항공사 홍보하는 곳에 튼다든지 그다음에 역사나 항공, 역사 같은 데 홍보물을 게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연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 관련 국가는 주로 어떤 국가들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북방지역이라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러시아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으로 치면 중국 전체보다는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같은 동북3성 그리고 넓게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중점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인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정부에서는 북방교류 중점분야로 나인브릿지(9-bridge)라고 해서 9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든 9개 분야를 다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저희 시는 에너지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방경제 대상이 되는 지역이 특징적인 부분이 전 세계 에너지자원의 75% 정도를 이곳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가 에너지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운유라든지 가스 에너지 쪽으로 교류를 한다면 굉장히 교류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중에 울산은 가스와 항만을 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울산항을 북방경제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청년친환경선도산업단지 공모에서 울산미포국가산단이 선정된 것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3년사업으로 몇 년 전에, 3년 사업으로 되는데 올해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구분하지 않고 기숙사가 없는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 보면 산단에 입주기업만 해당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그러니까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여기에 입주한 기업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래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기업이 기숙사를 임대한 곳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개인이 임대한 기숙사도 포함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기업체가 임대한 기숙사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업만 임대한 기숙사?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올해가 2년차니까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매년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지난해에 소요되었고요. 올해는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임차료 보면 80% 이내라면 만약에 임차료가 30만 원이면 24만 원까지만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80% 이내인데 최대 보면 30만 원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4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거 많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저희들이 30%거든요. 국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예산사정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산업입지과장님도, 국장님도 여기 처음이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모두 다 처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처음이네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전에 계셨고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처음 보는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번…….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이 올해 1월부터 새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고 저도 1월 4일자로 새로 부임을 했는데 울산이 미래성장의 기반을 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투자교류과장님도 처음이죠? 부서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렇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부서가 지난해 투자유치과하고 통상교류과가 합쳐져서 투자교류과로 한 부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입지과장님, 이번에 처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1월에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채용이 된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1월에 울산시에 전입해서 민생사법경찰과장으로 1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하시다가 오셨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좋은 말씀 한 말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도 이런 업무는 처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에 있는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국장님 모시고 울산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입지과장님은 행정이잖아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행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정직이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개발과장님도 한번,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면 또, 과장님은 전에 시에 계셔서 다 아는데…….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저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있다가 이번 1월 4일자로 지역개발과장으로 왔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주요현안사항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묻고 해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뭐냐하면 미래성장기반국이 조직, 업무보고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잦은 조직개편이 자주 많이 됩니다. 이리 붙였다가 떼었다가 왔다가 갔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조직개편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미래성장기반국이라면 또 미래산업과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부서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조직부서의 명칭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들었을 때 거기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민이 추측이 갈 수 있는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거 이런 것을 찾다보니까 상당히 환상적인, 추상적인 명칭을 많이 쓴다고 보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새마을과 같으면 새마을운동하는데 그 부서인가보다,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되는데 지금은 하도 명칭들을, 옛날에는 또 도시창조과가 있었잖아요. 거기 뭐 하는지, 사람들이 창조과는 뭐 하는지, 공무원도 창조과가 뭐 하는지 다 몰랐습니다. 무엇을 창조하는지, 그래서 이 명칭문제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붙이면 우선 듣기 좋은 명칭으로 바꾸는 문제가 타당한지 저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특히 또 행정안전부도 그렇잖아요? 중앙부처에, 행자부에 계셨다 오셨잖아요.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행자부, 내무부, 무슨 부 계속 이름이 바뀌었다가 이번에 안전 뗐다가 또 다시 했다가 그렇죠? 저번에 안전 붙였다가 안전 뗐다가 행정안전부 했다가 행정자치부 했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조직의 명칭이 아침에 옷 갈아 입듯이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계속 조직명칭이 살아있는 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여기에도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업무혼선은 없습니까? 지금 혁신산업국하고 보니까 업무가 겹치는 모양이던데.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혁신산업국에서는 산업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미래성장기반국은 어쨌든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조업이 성장해야 된니까 투자유치를 많이 해 오자는 투자유치가 필요하고요. 투자유치를 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기업체를 데리고 오려면 산업용지가 필요하니까 산업입지과에서 그런 용지부분을 제공해 주고 그런 연관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가 지금 혼선이 오고 있어요. 나는 생각에 혼선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니 일인지 내 일인지도 모르는 게 천지 있어요. 업무하기 싫은 것은 서로 내 과 것 아니라고 튕겨내지만 막상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게 내 건지 하고도 이게 저 과건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도시공사 이것하고 전부다 업무가 지금 하나 가지고 이것 다 해서 싹 체에 추려버리면 한 주먹도 안 될 정도의 업무밖에, 그래서 이 업무가 계속 업무보고서에 중복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시면 관련성 있는 부서,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신보재단 여러 개를 보시면 이게 업무가 진짜 같은 업무를 여기에서도 써먹고 여기에서도 써먹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미래성장기반국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입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울산경제자유구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이것도 혁신국에서 하는 것 어제 보고했어요. 규제자유특구 지정하고 이것 관련성은 없습니까? 그게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하고 또 다른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약간 다릅니다. 혁신국에서 하는 규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제품이 개발되거나 새로 시장에나왔을 때 어떤 규제로 인해서 제대로 상품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혁신성장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특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자유무역지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러 경제특구의 개념 중에서 가장 상위개념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구는 어제 이야기하는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만 풀어 주는 것이냐,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가 아니고 세제혜택, 경제 모든 것을 규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하고 내용상은 차이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전국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울산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울산은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산업부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부에서 내려왔고, 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중기부에서 내려온 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부에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규제특구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규제특구는 중기부, 이것은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모양인데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경제특구는 산업부 소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소기업청입니까? 청이 살아 있습니까? 산자부 밑에 중소기업청.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정록
윤정록위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로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루다 보니까 우리는 부처에서 받아서 그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아직 지정된 것도 없고 일정도 올 11월에 의견수렴한다고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것 아니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부서하고 한번 알아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강소기업 허브화추진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보면 혁신국에 지식서비스산업 강소기업 육성지원 또 혁신국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그게 어떻게 다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먼저 강소기업특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 같은 연구개발분야에 관한 특별한 구역을 규모를 작게 해서 지정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고 저희 기술강소기업…….
윤호
장윤호위원장
죄송합니다. 발언 다 하시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추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술 중심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울산에 중점적으로 유치하자는 투자유치 쪽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 혼선을 그거하는지 우리도 보니 이게 나는 다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중앙에서 혼선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혼선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봉사가 눈을 감고 코끼리 만지다보면 나중에 코끼리 코가 똑같이 만지듯이 가서 보면 한 뿌리가 한 그거고 결국 결론은, 본론은 그거예요. 계속 다른 뿌리만 가지고 서로 잡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보니 ‘어? 이거 아니거든. 니하고 나하고 한 게 같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혼선이 있다는 것을…….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추후에 또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두 분이 안 계신 관계로 투자교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 시 조례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가 언제 정도 제정된 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2005년 무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2019년입니다. 세월이 15년 이상이 흘러서 제가 그 조례 내용을 좀 봤는데 사실 투자촉진에 관련된 조항 중에 의미가 없는, 소위 말하는 사문화될 수 있는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저희들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투자유치를 하는 업종도 15년 전하고 지금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래성장기반국이 조직개편하면서 북방경제가 또 새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방경제부분이 굉장히 저희 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많은데요.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구성·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문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구성이 되었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직,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것은 외부인사로 구성을 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당연직 국장님하고 공무원 두 분 정도 포함되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의회에서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추천되어져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제가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북방경제협력 관련해서 물론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하면 일정을 알려 주시겠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구성을 함과 동시에 지역에 보면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남북경협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개성공단에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조사나 의향을 미리 조사를 해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ICT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저희 소관이 아니었죠? 스마트시티가?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예, 스마트시티는 원래 스마트관리단이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졌습니까?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그 팀은 있지만 이 팀만 저희들한테 별도로 온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별도로 오셨다고요? 지금 주로 내용이 보면 스마트시티 구현인데 사실 좀 저희 소관 업무 쪽보다는 안전 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스마트시티 쪽에 우리 소관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지금 통합서비스폼을 저희 시 2별관에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 있는 각종 구·군에서 관리하는 시티관리가 4808개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을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해 가는 그런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관리단하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아닌가요?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그 센터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119나 재난상황실 그런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시설을 또 관리하는 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포지구의 적기 개발로 조선산업 활성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포지구 입주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울산·미포지구에 입주된 기업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입주기업은 어떤 것이며 기업수는 어떻게 되는지.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미포지구에 지금 개발하는 여기에 입주되는 기업체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현대중공업에서 저희 도시공사와 대행개발로 해서 입주하기로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자체에 조선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금년 6월까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해서 직접 도시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입주한 기업이 없네요?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단부지를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수요자 모집이 6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수요자 모집이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타진해 본 결과 일부 들어오려는 기업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도 전체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만 들어올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2019년도 청년 친화형 선도산업단지 선정사업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과는 별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알고 싶어서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가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한번 여쭤 봅시다. 짧게 짧게 합시다. 하이테크밸리 2, 3단계, 반송 2, 3단계 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반송은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반송 빼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하이테크 1단계는 됐고요. 2단계는 올해 실시계획을 변경시켜서 내년에 토지보상과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입주기업이 보면 삼성SDI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보면 최근에 2차전지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삼성SDI가 수요자방식으로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곧 결정이 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삼성SDI 주위가 3단계 구역이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옆에 공암 쪽으로.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인데 2단계사업을 확실히 하는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올해는 기존에 됐던 설계를 조금 보완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지금 1단계 하실 때 2단계, 3단계는 그때 유보를 시켰어요. 설명회 할 때 주민들에게, 그래서 주민들도 2단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단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회를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해서 2단계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전화가 많이 오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지역주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투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론조사를 안 해 봐서 정확한 수치는 찬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2단계가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추진일정이 지금 말씀대로 그게 나오는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3단계가 먼저 추진이 되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다 보완설계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또 그래서 그 문제를 애매하게 자꾸 지역주민들 재산권만 묶어놓고 하니, 안 하니 이래서 자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헷갈리게, 들뜨게 하지 마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물론 1단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민원이 있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산단을 수립할 적에 전체를 하고 단지 공사추진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을, 진척하기 위해서 그것을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은 걸로…….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1단계 할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때 아마 내가 알기로 2단계는 불투명하다는 뉘앙스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2단계를 좀 그거하는 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앉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수 십년 대를 이어서 살아온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요.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또 한다고 해 놓고 질질 끌어버리고, 그 옆에 하천택지개발문제도 그렇잖습니까? 하천택지개발 민간이 한다고 했다가 시가 한다고 했다가 그 사항 모르십니까? 결국 포기하고 또 민간이, 그래서 행정력이라는 것은 확정력 아닙니까? 행정이 한다면 하는 것이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지금 또 우유부단하게. 지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단계 하는 것 확실합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에 대해서는 지금은 1·2·3단계별로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는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일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한다 안 한다 해서 흘러온 지도 제법 몇 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1단계만 하고 축소하고 2단계는 안 한다, 3단계도 안 한다 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 보십시오. 그 추진일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일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두루뭉술하게 할 겁니까? 계속?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일정을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집이나 마을에 계속 행정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놓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것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문제가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그 문제 명쾌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오셔서 내용파악이 잘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진일정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이 2·3단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지금 계획이 불확실해서 내년에 결정한다, 어떤지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반송산단도 하는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반송산단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기업체가 입주하려는 수요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 1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산단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목표와 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하는 그것을 지금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그것을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해가지고 저희들조만간에 결정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그게 검토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반송산단이 처음 거론된 지가 반천산단하고 그게 같이 거론된 겁니다. 그게 10년을 넘게 검토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된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과거에도 물론 그런 쪽으로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연장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고받고 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뭔가 조만간에는 좀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오죽하면 규제를 묶고 규제를 하고 규제를 한 지역에는, 내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담당 시장님, 그 담당공무원 똑같은 동일한 규제로 다 묶어서 10년, 15년, 20년을 하도록, 자기도 한번 겪어봐야 돼요. 지금 반송산단 문제도 토지거래허가 묶고 뭐 묶고 15년, 20년 거의 반천산단하고 같이 시작, 한 쪽에는 반천산단하고 이쪽에는 반송산단한다 했어요. 같이 된 겁니다. 15년이 지나도 아직 그거하고 지금 또 질의하니까 검토를 조만간에 해 보겠다는. 그래서 내일은 항상 해는 뜨긴 뜹니다. 뜨는데 제발 두루뭉술하게 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는 행정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반송산단도 구체적인 일정을 좀 주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단에만 위주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한데 청년 기 살리기 돈도 주고 하는데, 산단 아니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울산에 효문공단 쪽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면서 상당히 기업환경이 열악한 데가 있어요. 가천 쪽에도 그 옆에 가면 있고 그게 산단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환경정비라든지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산단은 당초에 조성할 때 다 좋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은데 밀집지역에 우리 울산에 있는데 주거와 혼잡지역, 주거하고 얽혀 있는 지역 거기에 볽아내서 하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고, 중소기업 환경도 개선하고 소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북산단 안 있습니까? 레미콘공장 들어가는 것 있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업체 사장님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관계자들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쉽게 결론은 안 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업체 사장님은 국가산단 쪽으로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산단공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시간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해가지고 조만간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협의 안 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산단공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결과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했는데 지금 그 위에서도 다른 산단공 본부라든지 산자부입장에서는 울산 사례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파급효과를 미칠까 싶어서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형평성 따지는 사람들이 중앙 산단공이 서울에는 지하철 있는데 왜 여기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저는 형평성을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역특성이나 거기에, 배가 부른 아이에게는 밥을 조금 줘도 돼요. 배가 고픈 아이에게는 밥을 많이 줘야 배가 충당이 됩니다. 형평성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을 산단공에서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답장을 받았나 이겁니다. 아직 그걸 못 받았습니까? 중앙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울산에 있는 산단공에서 중앙 산단공본부로 올라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앙까지 올라간 것은 압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거기에서 심의를 할 적에 심의대상에 넣지는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심의에서 빠지고 안 하고 하는 것을 설명하셔서 이야기해야죠. 형평성 이야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할 적에 산단공과도 산자부가 협의를 안 합니까? 그 과정에서 오고 갔던 말이 ‘울산만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가 오고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답답한 게 그 문제입니다. 항상 보면 관례 이런 문제, 형평성 문제, 안 되는 핑계가,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필요하면 특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배고픈 아이에게는 밥을 많이 줘야 되듯이,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하셔서 설득을 하셔야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바로 올라가서 그리 설득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과정을 지금 법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법원에는 3월 21일자로 6차 변론을 하고 나면 5월 정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진상황을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전.
윤호
장윤호위원장
마지막 질의신가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하던 것 조금 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질의만 하시고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너무 길게 답변을 자꾸 하셔서 짧게 질의해 주시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제목만 조금 이야기할게요. 일자리 창출형 외자하는데 제가 부탁할 것은 외자유치도 중요한데 해외취업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 해외취업도 코이카에서 봉사활동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 라인하고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울산 청년들이 해외취업분야에도,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문제를, 방안을 코이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여러 가지 노동부 어떤 재단이나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을 이 업무에 포함해서 올해 업무에 해 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문제를 계속 해마다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혁신도시 같지만 이게 혁신도시에 다른 사업을 좀 하이소. 지금 이 사람들이 정착해가는 단계인데 거기에 신도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도시문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착안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거기에 하는 교통비 지원문제, 산업단지는 통근버스가 운행이 된다 아닙니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청년도 있어요. 청년들이 있으니까 산업단지는 통근버스도 지원하고 교통비도 주고 내가 보니까 이런 형태라,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에 산업단지가 아닌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통근버스도 없고 교통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스카이지역이 되고 또 다른 블루지역이 되고 이렇게 안 되도록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지원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소년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느냐 하고 산업단지 외에 있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는데 그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도 산업단지 외 중소기업 청년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교통비를 좀 확대·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산자부하고 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협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울산지역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재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했던 건의는 좋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저희들도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것도 하는지 마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학생 교통버스비 있잖아요. 학교 갈 때 버스비 있잖아요. 학생은 토큰 사서 차비있다 아닙니까? 학생은 교통비를 할인해 줬어요. 그때 학교 못간 청소년들은 할인을 안 해 줬어요. 학생증 있는 사람만 할인을 해 줬어요. 옛날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결국 그 뒤에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할인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70년대, 60년대 하던 그 관행에서, 아직 그 사고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형태의, 그 당시 학생만 할인해 주고 18살 고등학교 못간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중학교 졸업한 애들은 그것도 할인 못 받고 이중차별적인 그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약자에 대한 배려랄까 이런 부분에 뭐가 있느냐, 60년대 70년대 그 실수를 아직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청년일자리, 청년들 교통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이것가지고 또 차별하고 있는 그 관행을 지금 30년, 40년이 지나고 지금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문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국가도 마찬지고, 아무리 국가가 바뀌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수 십년 전에 잘못을 되풀이하는 행태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선거법 관계는 지원문제는 없죠?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 제정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청년교통비 지원은 국가주관으로 해서 아마 그 부분은 검토가 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단 이외의 청년에 대해서는 아마 중소기업지원하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 산단 이외에 중소기업청년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원하면 되는데, 하여 튼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 해 봐야 한 쪽 귀로 듣고 그냥 끝날 거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있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특히 공장지역에 대중교통노선이 없는 지역에 대규모 산업시설이 신설이 되든지 증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현장인력들이투입되는데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대중교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서 도로 주변에 다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군에서는 교통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만 원짜리 딱지도 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발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측에서 통근버스를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노선에서 현장까지는 운행을 해 주면 가장 간단한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성장기반국에 대한 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만 사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조직이 또 반영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울산의 미래성장기반을 만들어가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정록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민원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납득하기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민원에 홍보 또는 설명을 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미경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수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울산도시공사사장 성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 이시우 부위원장님, 윤정록 위원님 오늘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친상을 당하신 김성록 위원께 애도를 표하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인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마치고 나니까 벌써 25분인데 점심을 먹고 질의, 토론은 오후에 하는 게, 점심 먹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점심시간이라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긴 한데 여기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이 오전에 저희가 합의한 대로 일정을 바꾸셔서 오셨고요. 시간은 제가 알아서 배분을 해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서 질의를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래 도시공사는 오후에 잡혔다가 당긴 거니까 오후에…….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다 합의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기관 전체에 대한 이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꾸면 저기 일정에 또 차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야당이 혼자 있어서 그런지 좀 씁쓸하네요.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에 오신지 이제 6개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러 가지 철학이 있으셔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하시면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사장님 오셔서 개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3개월 만에 효과적으로 눈에 들게 바뀐 점은 없고요. 도시공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마음의 준비나 구체적인 필요한 조직개편 그런 사항들이 진행되어서 아직 보여드릴 건 적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사장님 말씀대로 바뀐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조직이 바뀌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새로 지금 설립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시컨벤션팀을 발족해서 직원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다르게 인원이 지금 11명 채용공고 나간 입장이고요. 그래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시작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내부 직원들과 소통 또는 시민들에게 보여줄 여러 가지 사업준비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작년 개원할 때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는지 올해 것을 보고 있는지 헷갈렸어요. 사장님 이것 업무보고서 보셨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셨어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개원할 때 업무보고서는 보셨나요? 작년 것 업무보고서 보셨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2018년도 때 그거 말씀이시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 때 것은 봤고요. 그때는 제가 여기 근무하지 않아서 그때 것은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적어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챙겨보셨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매달 매주 보고 있기 때문에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파악된 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사장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학자출신이시고 여러 가지 정치에 하셔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장님, 내가 이거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토시 거의 안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작년 유인물하고요? 아니면…….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직접 가져다 보여주면서) 뭐가 다른 건지 사장님 한번 보시고 다른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물론 거의다 같다고 하지만 사업내용이 다 똑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글자 하나 안 달라요. 여기 보면 이런 것 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최종적으로 보완된 수치가 다르고 항목이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큰 골격은 뭐…….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이 사업이 단순하게 일회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일단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궁금해 하시는 점은…….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업무보고서 내용에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니가 감사를 하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보셨는지 사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뭐가 바뀌었는지 진짜 내가 여쭙고 싶고 2018년 7월에 한 것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오후에 한번 보십시오. 죽 전체 한번 다 보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제가 살펴보고 다른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자세히 나중에…….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에 성과급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 다 성과급 얼마 받았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성과급 평가를 잘 받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는 못 받았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윤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에 해 주세요. 그 외에는 다음 감사 때나 그렇게 이야기 좀…….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고자 하냐면 그때 성과급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급했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작년 성과급은 작년 사장님한테…….
정록
윤정록위원
기간이 아니니까 못 받으신 거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 성과급을 받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서 한번 대비를 해 보십시오. 공사가 거의다가 다반사가 지연이 되었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아까 위원장님 내용을 보라고 했는데 내용 보니까 공사가 거의 1년, 2년, 몇 개월, 3년, 4년 지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 자체가 바뀐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다 지연되어 있어요. 그러고도 성과급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지연되다 보니까 중간에 늘어났어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전부다가, 내가 한두 개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괄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진정성 있게 저는 변화를 꾀하고 사장님 오셔가지고 또 다른 도시공사를 제가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충분히 진정성을 갖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 위원님, 죄송한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왜 변경되었는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해 주실 거니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사업 지연된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다 질의하면 오후까지 해야 돼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너무 많으시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 질의를 하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질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19년도 예산현황을 보십시오.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지출이 많은데 이게 관계없습니까? 지출이 한 400억 원인가? 400억 원이면 많나?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매출원가를 계상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수입하고 지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새롭게 도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현재는 상이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면 수입은 없는데 이 돈은 어디서 쓰겠다는 겁니까? 도둑질 해온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여기 수입이 394961 아닙니까? 지출이 399 아닙니까? 이 돈은 어디서 갖고 왔다는 돈이에요? 수입이 없는데…….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수입은 저희 예비비하고 지금 지출란에도 보면 저희들 1360억 원이 예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비비를 포함해서 지출이 예비비인데 수입대비 지출이 많다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업이 연 단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게 특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만 지출이 되고 또 그만큼 수입이 덜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안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당장 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지출을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돈 없는데 예비비 많이 잡았다는 것은 거기에서 부채를 발행합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처럼 예비비를 별도로 적게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맨 하단에 보면 이월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월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 분양수입 같은 것을 잡고 그리고 나서 지출하고 남는 돈을 예비비로 잡기 때문에 예비비가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예비비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공기가 늘어진 것은 제가 저거하고, 10분 넘었습니까? 아직 1분 남았네. 역세권문제, 역세권에 보니까 복합환승센터를 작년 7월에는 넣었다가 이번 보고에는 복합환승센터를 빼버렸더라고요.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합환승센터는 도시공사에서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사장님, 작년 7월에 넣었다가 이번에 왜 뺐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여기 표현된 건 2단계 계획이라서 그렇고 1단계 진행사항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추진계획에 복합환승센터 완공된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보고서 내용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롯데 측에서 변경사항요청을 해가지고 시와 조정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아마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컨벤션센터는 있고 2단계 계획은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데 왜 복합환승센터를 뺐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특별히 뺀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고사항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시면…….
정록
윤정록위원
복합환승센터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현재 롯데 측에서 진행을 미루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시에서 재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방침을 아마 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접촉이 몇 년째 접촉하고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몇 년쯤 진행 중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반갑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성인수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6페이지 울산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관광공사 설립예정인 것 알고 계시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위수탁 계약과 개관을 준비하고 ’21년 운영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울산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컨벤션업무를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시와 계약하기로는 3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요. 그 3년간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관이 되건 그대로 오건 저희가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장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준비하던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년에 대행개발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기간이 2018년 말까지였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언제까지였습니까? 2018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행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없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 보면 대행개발계약이 해지 요청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해지 요청을 한 것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조선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해지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시우
이시우위원
보면 1월에 해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 해지를 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1월에 해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 해지를 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계약이 해지되어 있습니다. 1월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도시공사가 직접 할 겁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직접시행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고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해서 금년 중에는 개발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수요조사 완료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그 토지를 사용을 할 만한 관내의 기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이런 위치에 이런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번 설문식으로 해보는 방식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일부는 현대중공업도 그대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35페이지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목표에 특단의 미분양해소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이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어떤 대책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현재 시와 여러 가지로 접촉 중이고요. 입주자들의 요구도 있고 시는 시대로 또 유관기관에서는 유관기관대로 그곳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것을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번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추진계획을 보시면 청년 창업공간 마련을 통한 유동인구 증대 방안 마련으로 관련기관과 협의진행은 어떤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울산의 문화재단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에 관해서는 구나 시의 청년창업에 관련된 부서들과 그리고, 하여튼 같이 새롭게 많은 물량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기관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목적에 보면 유동인구 유입이라고 했는데 청년창업은 대부분 1인창업이 많은데 얼마나 입주하게 될 계획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현재 희망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경우는 그 주변에 공터를 활용해서 특별한 예술장터 또는 특별한 그룹들의 활동들도 포함해가지고 기타 다양한 활동을 거기서 하려고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입주한 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유관단체, 유관활동, 문화예술활동들이 그 근처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표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인창업이 입주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그렇긴 하죠.
시우
이시우위원
유동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창업에 관련한 이벤트라든지 기타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유도하려고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맞도록 잘 판단해서 계획을 더 세우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 인구유입이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문스럽고요.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분양률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능력이 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비교적 단기사업보다는 장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연차적으로 자금이 투여되어야 되고 수익은 나중에 회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결산을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다보면 수입과 비용이 매칭이 안 될 경우 3년차까지는 투입만 되고 4년차부터 회수가 되기 시작할 때 그 차액부분은 지금처럼 예비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월금하고 예비비로 표시를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렇게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수익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맞춰놓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결산하면서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센터가 도시공사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물 쪽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 별도로…….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사무실은 저희들 면적이 좁아가지고 별도 사무실을 따로 준비 중입니다. 가까운 곳에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이 도시재생센터와 관련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현 주민들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더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호동하고 진행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떤 형태로 일자리를 매칭을 해왔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그 지역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아마 성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안고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접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15년 12월 31일에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롯데가 그때 협약을 했어요. ’15년하고 벌써 4년, 5년이 흘러갔거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4, 5년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또 매년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하겠죠. 접촉하고 있다 또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그게 4, 5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탄력을 내셔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싹 빼버리고, 업무보고에 넣으면 속 시끄러우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넣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7월에 넣었다가 싹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환승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역세권에 계신 주민들로부터 저도 여러 가지 요청이나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생각은 없고요. 지금 새로 오신 경제부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롯데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입장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따라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그것 좀 저도 사실 지역구가 그쪽이지만 문제를 떠나서 핵심사업을 빼버리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고서 달라진 게 그것 빠진 게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공기는 전부다 지금 각, 8페이지에도 보면 사업준공 아마 보시면 공기가 지금 다 늘어났어요. 이것저것 제가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사장님,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 사업이 보통 빠르면 3년, 4년 정도 걸리는데 변경요인들이 생기다 보면 그게 조금 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것 그리고 민원인들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울주군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울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9페이지에 회야하수처리장 주변 공영개발사업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산업단지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규모가 크지 않은 산업단지를 지금 만드는 것인데 정수처리장을 확대하면서 나머지 마을을 …….
정록
윤정록위원
사업개요하고 있는데 아마 웅촌 저쪽에 양산하고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이 추진 목표에 보니까 산업단지 등 해놔가지고 산업단지인지 뭔지, 내용에서는 산업단지는 알 수 없어가지고 이게 산업단지라고 보면 됩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회야하수…….
정록
윤정록위원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입니까? 우리 시가 공영개발하는 산업단지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회야하수처리장 인근을 개발하면서 처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주?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거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정록
윤정록위원
주민이 이주하면 택지개발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도 그 안에 이주민들 있으면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울주니까 저희가 특별히 좀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별도로……. 산업단지에 택지를 이주를 시킨다는 것은 한번 보입시다.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놨던데 이 부분 내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료를 별도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공장터를 마련하면 공장이 입주하고 그러다보면 근로자들이 온다는, 그래서 활성화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시티투어가 작년에 운영실적이 몇 명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만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는요? 아니, 작년이 아니지.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재작년도에 그렇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재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재작년에 2만 1000명 정도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4천명 떨어져서 1만 7000명 정도 탑승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그겁니다. 2만 1565명이라고 해놨던데, 그쪽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1만 7000으로 3, 4천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티투어를 작년 7월에 받은 보고서하고 이것도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시책을 내서 했는데 왜 시티투어가, ‘이런 업무보고서가 있으면 뭐하느냐?’ 내 생각이 그겁니다. 작년 똑같은 시책을 해서 똑같이 해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내용은 또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넣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장님, 내용을 보십시오. 4000명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늘었던 해는 아마 울산방문의 해라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광고나…….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16년도에도 ’17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17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유사하다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그러면 울산방문의 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라는 게 제가 너무 저거해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계획이 되어 버렸어요. 결국 작년 계획서에 의하면 떨어지는 계획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2019년도에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넣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면, 제발 좀 형태를 사장님 바꾸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발 이런 보고서 백날, 여기 의회에 앉아서 수십 년간 이런 관행적인 보고서가 몇 년간 지속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아래 다른 국에도 그랬지만 이 관행적인 업무보고, 관행적인 보고서 저는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고 필요하다면 도시공사에 우리가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도 오면서부터 제일 바꾸고 싶었던 게 시티투어버스여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강구했는데 그것 도입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륙양용버스라도 도입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변화가 보이려면 시간이 좀…….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에 대해서 저도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망스럽고, 제가 교수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그랬는데 저는 이번 업무보고서는 변화된 그것을 바랐는데 그 문제는 그거하고, 저번에 제가 소송하는 구상금 청구하는 문제, 그 뒤에 와서 설명하셨는데 책임을 묻는다고 그때 아마 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진장디플렉스 그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라든지 구상금 청구하는 절차라든지 절차가 되고 있습니까? 검토는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용역을 포함해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책임을 묻겠다고 사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물으셨는지 그것을 제가 다음 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장디플렉스 이 문제가 지금까지 496개 중에 빈 점포가,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빈 점포가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빈 점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155개 점포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96개 중에 155개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분양률 제고 활성화 해놓고 빈 점포가 얼마인지도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뭘 분양률 제고 활성화 하는 건지 핵심은 빠지고, 이게 이 또한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청년 창업존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고 있는데 저번에 할 때 무상임대를 준 것을, 무상을 줬죠? 그러면 청년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왜 명분없는 무상을 줬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무상으로 한 것은 기간이 끝나가서 다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나갔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직 안 나간 데가 좀 있습니다. 나갈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유관기관 입주 유치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추진사항을 보니까 회의하고 테스크포스팀 구성해가지고 회의하고 뭐 하고 이게 답니다. 실질적인 분양률 제고를 위한 어떤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장님 오셔가지고 전에 하던 방식 말고 실질적인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저번에 감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장님 별도로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곳에 관심있는 기관을 유치하려고 추경에 반영할까 하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정확히 저희가 사용했던, 도시공사가 사용했던 면적 정도를 재단에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빈 점포 155개 중에, 사장님 아까 155개라고 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155개요.
정록
윤정록위원
155개 중에 사장님 오시고 분양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10개 미만으로 추가분양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오셔가지고 특별히 하셔가지고 분양한 게 몇 개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10개 미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정확히 숫자는 안 나옵니까? 이게 155개가 지금 수년간 비어있었는데 그게 분양이 되었다면 몇 개가 분양이 되었는지 그게 숫자가 안 나옵니까? 중요한, 가장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비어있다가 몇 개를 분양했는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1개소가 더 분양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오시고 지금 3개월만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3개월만에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7에서 ’18년도까지는 분양이 된 게 11개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오시고는 1개도 분양이 안 되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아직까지.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뒷장에 경쟁력 있는 도시공사 구현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추진 목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경영목표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윤정록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구체적인 게 잘 안 보입니다. 업무보고서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게 다른 부서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생각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울산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어떤 전략회의를 한번 하시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시든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업무보고서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ESS연계)사업 추진 7월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가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 사업을 155억 원을 추정 사업비로 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왜 빠졌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해상풍력하고 수소연료전지 그런 신규사업 쪽으로 새로이 전개되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과정에 아마 이 사업이…….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당초 저희들이 온산쓰레기매립장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당초에 해보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라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온산쓰레기매립장에 저희들이 태양광사업을 해볼 생각으로 처음에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시에서 에너지재단을 설립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에너지재단을 설립을 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에너지재단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해도 되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온산매립장에 하는 것은 지금 열 사업은 옛날부터 해서 성공을 했다 아닙니까? 쓰레기해가지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스팀사업이라 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스팀사업 했다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그 열은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ESS연계)사업을 에너지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안 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에너지재단이 생기면 이런이런 작은 작은 사업들이 모여서 에너지재단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에너지사업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거 생긴다 해서 이것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현재는 스톱한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예산은 하면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예산은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준비 중이었는데 시에서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중단을 한 셈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다른, 이 사업이 여기만 들어있었던 게 아니고 에너지과에도 사업이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빠지고 에너지과에 되었는지 그 문제를 제가 알고 싶은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2017년도부터 타당성조사까지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투입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용역 안 하고 혼자 타당성조사 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것이고 2017년도 11월부터 ’18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허브도시 울산비전 발표까지 하고 그 예산이 안 들은 것은 그러면 타당성조사 한 것은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타당성용역까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타당성조사를 내부적으로 직원이 했다는 그런 실력을, 에너지재생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 직원이 누구입니까? 이야기 해보이소. 실장님, 이 정도의 타당성조사를 맡아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겸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전부다 정리를 한번 해서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업무보고가 전부다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이거 뭐 그냥 쑥쑥쑥 해서 가고 의회는 거기에 같이 넘어가도록 도와주고 이러니까 행정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누구 하나 그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충해서 때워버리고 가버리고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는 사람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 해봐야 헛방이고 대답은 ‘예, 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의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지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의원으로서 제가 지금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36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관리·운영 이것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실장님 보시면 토씨도 거의 안 다르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주거만족도 조사를 올해 또 합니까? 또 한다고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주거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사장님 오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 설문조사 여론기관에 예산을 줘서 하지 말고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가서 어려운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때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직접 가서 듣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민원을 해소하겠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도시공사 직원이 가면 불편해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논쟁과정에서 사장님 직접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똑같은 형태로 업무계획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장님이 직접 방문하시겠다는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직원이 방문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번의 업무보고도 헛방이고 지금도 헛방이에요. 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주거만족도 조사 등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외부기관에 하라고 평가를 받은,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지 말라고 했다 아닙니까? 제 의견은 안 하는 게 맞다, 사장님께서 직접 가서 만나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하여튼 두 가지 같이…….
정록
윤정록위원
위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사장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연말에 저희가 위문품 들고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기도 했고요. 시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연말에 위문품 들고 가시는 것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있으시고 그때 분명히 사장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주거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기록을 보시면 나옵니다. 하셨는데 그 사항이 전혀 여기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하는 방법을 나는 개선했는가 싶어서 봤어요. 작년도에 글 쓴 것하고 똑같아요. 주민만족도 조사 6월에 한 거나 ‘주민만족도 조사에 따른 불편, 건의사항 검토 반영’ 똑같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올해도 방법을 바꾸어 달라고 지금 또 말씀드려도 또 한 쪽 귀로,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듣고 또 버려버린다는 걸 제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가겠다고 저희 직원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일정하고 여러 가지로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직접 찾아뵙고 만족도에 대한 것을 1대1로, 대면으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서로 대화가 되고 업무보고서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면 그다음 해 업무보고서에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형태가 나타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뿐이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제가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은 줄어들었습니까? 사업 투자현황이 너무 2018년하고, 보면 사업별 투자현황 및 계획이 있죠? 740억 원이거든요. 이게 2018년에, 2019년도에는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 왜 이래 많이 줄은데 대해서, 거의 뭐 반타작인데 사장님,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록
윤정록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끝나가는 사업들하고 신규사업이 표시가 있어서 그렇게 변화가 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업이 없는 겁니까? 사업이 없으면 이만큼 일 할 게 이래 적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비가 적으면 사실은 공사물량도 적고 여러 가지로…….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신규사업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 큰 텀으로 많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들은 좀 더, 숫자상으로 공란이 있는 게 끝나가는 쪽이고 나머지는 조금조금씩 들어가는 것 준비하는 단계라서 약간의 그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과도기로, 그러면 중간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건지, 이래서 2016년도에는 그랬다가 2017년도에는 또 일이 엄청 늘었어요. 사업량이, 사업비가, 2018년도에는 또 그래 되었다가 팍 줄어버리고 2019년도에는 줄어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크게 보면 작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좀 많아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소강상태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년에 할 일이 없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강동권 관광개발 안 있습니까? 강동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관광단지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 계획은 저번에 시장님께서 도시공사를 해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권 관광개발 그것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규모하고 금액하고 전체적인 범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주신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 상에 알려진 내용대로 지금 다시 규모를 좀 더 확정하는 기간이고요. 그게 정해지면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려고 하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기타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전반적인 규모나 크기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는 순간에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려올 수 있는지 차입해서 사업을 키울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강동권 관광개발이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전에도 내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는 어렵다고, 부채비율이나 여러 가지 재정비율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업의 규모가 몇 천억 원이 된다고 하면 그건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올 수 있는 근거는 저희 자본금액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일이 오려면 자본금도 늘려가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런 조건으로 된다면…….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도시공사 자본이 얼마 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1400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1400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에서 몇 배까지 할 수 있어요?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한 4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배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5000억 원 이상은 빌릴 수 있는데 지금 빌린 돈이 1000억 원이 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00억 원까지는 빌릴 수 있는데 그 케파까지 다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정록
윤정록위원
빌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자본가지고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얼마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돈 빌린다고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 자꾸 빌리는 문제, 돈 빌려서 댈 바에야 몇 조 원까지도 갖다 빌려대서 하면 되지요.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그게 아마 재무규정에도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으로는 5000억 원까지는 저희가 빌려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1000억 원은 빌렸으니까 나머지는 3000억 원 정도에서 합치면 4000억 원 범위 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기에 아마 들어가는 게 5000억 원을 훨씬, 강동권 관광 5000억 원이 아니고 5, 6천억 원 이상 다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규모를 지금대로 그대로 둘 것인지 조금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서 계속 구상을 지금 시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종적으로 정해진 범위와 규모를 받으면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되면 그 자료를…….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시컨벤션팀이 발족을 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인원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채용공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올해 상반기에 5명을 뽑고요. 하반기에 9명을 뽑아서 14명, 내년에 13명해서 27명으로 행사유치 준비를 하려고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록
윤정록위원
전시컨벤션센터가 지금 개장이 되면 그때 기획행사라든지 하나의 국제적인 컨벤션센터를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경력자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어느 정도 물망에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팀이 아마 4월부터 일을 시작할 텐데요. 거기서 모여서 논의하고 저희들 희망이나 기타 시의 입장 그리고 주변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담다보면 행사들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선 주력산업포함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에 필요한 국제행사 등은 지금 아마 시 부서별로 조금씩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이시우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컨벤션센터 지으면서 지역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물론 특별히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분야에는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 외에 청소라든지 그런 그 지역의 일반적인 부분은 지역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하여튼, 그러면 컨벤션팀이 인원이 5명 밖에 안 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하반기에는 9명을 뽑아서 올해는 14명, 내년에는 13명.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정원은 왜 5명을 잡아놨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인원은 시에서 정해 준 것이라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정록
윤정록위원
채용하는 거하고, 상반기에 뽑는 게 몇 명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5명 뽑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명?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 뽑고 하반기에 뽑는 거는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9명 뽑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9명은 일반직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것도 경력직이 좀 많습니다. 업무 상으로 필요한 경력직 위주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정원기준을 바꾸어야지 그러면 정원 위반이 되는데요? 지금 정원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정록
윤정록위원
정원협의 승인 사항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올해 상반기는 5명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9명을 추가로 정원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원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예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획된 사항을 말씀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장님이 되시지 않도록, 도시공사의 운영이나 여기에 새로운 획을 그으시고, 새로운 어떤 디딤돌이 되시고, 새로운 방향을 좀 울산발전에 모색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또한 세월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고두고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사장님에 대해서 공적을 기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윤정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명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유가 어떤 사유로, 예를 들면 조재직개편이나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다든지 그것을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부차적인 질의를 안 드려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뒷자리에 계신 분들 다 실장님하고 센터장님이시죠? 도시공사가 사장님 혼자서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오늘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좀 업무에 대해서 장악력도 가지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나 건의한 내용을 추후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