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미입니다. 오늘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과가 시민안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4계절 내내 휴일 없이 자연재해나 재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안전 속에서 지내시는 게 아니고 항상 긴장감 속에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게 지금 시민안전실은 기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어서 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합병이 되어서 있는 곳도 있고 이런데 일반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세출예산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데는 시민안전실입니다. 그러면 회계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부터 보면 현장과 일체화된 통합관리체계 구축부터 해서 태풍·호우 등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거기서부터 19페이지까지 보면 스마트 재난상황 감시·전파 체계 운영해서 재난안전경보상황실 운영, 상황관리 및 전파시스템 운영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해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보다는 사고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기상이변으로 해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는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법령이 개정된 것은 실장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총 11종 되던 게 13종 되어가지고 폭염이나 한파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분야별로 재해유형에 대한 행동매뉴얼이라든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라든가 취약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당연의무가 아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면 과에서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진 바로 지금 인근 경주에서 일어나고 있고 낮은 빈도지만 계속적으로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너무나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 관련해서 부서가 확대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연재난 및 지진 전담조직이 2016년도 12월하고 ’18년도 9월에 되었는데 자연재난대응과가 자연재난대응과와 기후재난대응과로 두개과로 변경이 되고요. 지진방재과가 지진방재정책과와 지진방재관리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죠. 포항하고 그죠?

예.

대구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진전담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포항에서는 지진전담국이 되겠죠. 더 큰 국이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은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안한 상황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라든가 체계적인 예방대책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전담조직이 벌써 돼도 됐어야 했는데 지금 2018년도 말에 보면 저희들이 조직 재개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시민안전실에서는 이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실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금 현 실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저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연재해 유형에서도 보면 유형이 이렇게 되다 보면 재난대응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직이 강화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최근에 2월 10일 포항시 북구 동부 동쪽에 50㎞ 해역에서 발생한 4.1지진과 4.0지진이 연달아 발생되고 이렇게 지진이 계속해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재난유형에 따라서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진전담조직을 적어도 1개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 전문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자연재난팀과 지진팀으로 2개 정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 조직개편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저희 의견을 직접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님 계시는데요. 재난관리과장님은 계속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진에 대해서는 불안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두되고 있었는데 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환경들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단순사고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국민적 관심들이 높아지고 또 정부도 나름대로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표명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재난으로 법제화되면서 사실은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정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지진포함해서 자연재난도 사회재난관련 기타 등등 조직 증설에 대해서는 꾸준히 요구는 해 왔지만 조직전체 차원에서도 진단하는 기능을 갖는 부서에서는 아마 부서의 요구를 다 일괄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박사급 전문요원 두 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에 없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외 조금씩이지만 한두 명씩 계속 조직이 늘었지만 현재 폭증하고 있는 이런 재난대응 수위에 대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차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좀 노력해서 다음에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울산 근처가 바로 포항이거든요. 만일에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저희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하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서야 난리가 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전담반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늘 지금 시민들이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불안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방관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어떤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있어서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것도 있었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의논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빨리 사고가 나기 전에 그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실장으로 영전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울산의 안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고 오늘 보고사항도 다른 실, 과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되었습니까?

제가 1월 4일자로 발령 받은 이후에 연초에 도매시장 화재사고 수습한다고 동분서주했고 또 우리 울산에 참 눈을 보기 힘든데 대설주의보까지 내려가지고 제가 전날 배내골까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대설주의보 내린 그날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구제역 확산방지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라고 해서 저는 설 연휴를 절반도 못 쉬고 설날 제가 여기 상황실에 와서 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 업무가 다방면에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파악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워낙 이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각종 매뉴얼마다 33종이 되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부분이 가장 당황하기 일수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예고가 된, 항상 시설이 저희들이 가면 불안한, 전기배선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미흡한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점검이 사전에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고된 사고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3년 전에 동일한 화재가 난 것을 여러 이해관계자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대로 운영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설 대목을 앞두고 그렇게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새벽에 화재가 났는데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도 오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적극 현장에 상주하다시피해서 재난유형별 사례로서는 가장 울산시가 모범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했다, 화재나고 나서 1주일만에 저희가 임시영업장을 개설했다는 것은 정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고가 난 뒤에 조치하는 부분은 어느 시·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되고 재발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 그게 원인이 뭔고 하면 철저한 원인분석이 안 되고 사후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재발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화학단지에 국가산단에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사고가 재발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그러고 모든 걸 언론에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시에나 남구청이나 관리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원인분석이 어떻게 되어서 사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사고에 우리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인분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저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하고 현대화시설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실장님이 계속 강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울주군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부분은 빠져있고 업무보고에도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왜 빠져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은 2018년도 국가예산에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건립부지로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7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연내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 가봤는데 아직은 야산이기 때문에, 아직 부지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지정지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저희도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원자력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업무보고에 빠졌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실망을 한 부분이고 전체 예산이 74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그 위치가 원전하고 너무 가까워서 사고가 났을 때 지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나, 위치선정이 좀 잘못되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위치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원전사고가 났는데 원전사고 몇㎞ 내에 있으면 그 원전지휘센터도 사고위험지역에 있다, 제가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 이후에 울산시내가 다 그러면 밀양이나 덕계까지 가야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거기 위치를 우리 위원회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있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이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또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한수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가 넣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현장확인하고 관계자와…….

실장님, 지금 그 답변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국가에서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조금 간접적으로 있다 이것은 억수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민이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 예상이 되고 그 지휘센터는 국가든 우리 시도 가야 되고 원자력 전문가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위치나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다, 관심을 가지 고 시민안전실에서 국가에서 시행은 하지만 변경해야 될 부분은 변경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울산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9페이지 보면 감염병, 자살, 범죄, 자연재해, 화재 여러 가지 지역안전지수 등급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울산경기가 안 좋고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실에서 그 부분을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도 상담을 해야 되고 업무연계를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시민안전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대통령 공약사업해서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2023년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 과정에 상세현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9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에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은 행안부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울산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니스트, 울산테크노파크, 국립재난연구원하고 300여 개의 완전제품 생산업체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모아서 하는 것 같으면 울산이 앞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용역을 완료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이 업무를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행안부에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도 행안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울산이 아주 괜찮은 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울산에서 공모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용역도 앞에 한번 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서 보면 1페이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여기서는 지금 수사기획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위원님 수사기획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사기획팀을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에 수사1·2팀 있던 것을 총괄하는 주무팀을 빼고 1·2팀을 만들고 수사기획팀은 주무팀으로 총괄관리하고, 특사경 지명업무를 주로하고 자체경찰제업무하고 해서 우리 담당자 1명, 서무 1명, 계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수사기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꼭 기획을 한다기보다도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 수사 1팀, 2팀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는 원래 원자력안전하고 산단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단을 새로 넣으신 거죠?

산업안전인데 산단안전으로 명칭이 바뀐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 봐주시면 일반현황에서 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관련해서 CCTV 있잖습니까? 재난관측 거기가 2018년 11월 보고에는 16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4개로 해서 9개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CCTV가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늘었던 부분들은 기존에 구·군단위에서 재난관측용으로 설치되었던 CCTV가 일부가 있고 그게 154개 정도 됩니다. 되고 저희가 지난해 홍수재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CCTV가 증설이 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숫자가 늘은 건데 이 현황에는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빠진 거네요?

다음부터는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교동리가 30㎞ 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번 회의 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후쿠시마사고 때 50㎞ 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울산 여기는 50㎞ 내가 별로 없다 그래서 밀양이나 다른 지역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30㎞ 내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이고 때에 따라서는 50㎞, 100㎞ 밖으로 가야 된다는,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울산근교에는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월성, 고리가 다 있으니까 중간위치에 변경을 좀 해야 안 되나, 그러면 고리만 교동리하고 오는 고리원자력하고 가깝습니다. 월성원자력 사고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경주는 토함산이 막고 있어서 안전하고 울산은 만약에 정말 월성사고가 났을 때는 울산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방재센터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제 의견이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10페이지 보면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안전에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에 가보면 실제로 실무과에는 별로 체크가 안 되고 있고 나오질 않습니다. 올해는 이런 행사에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하는지, 물론 토요일, 일요일 수도 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다 나오셔서 점검을 해야지 그 단체가 제대로 된 행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해 주시고 거기 안전문화실천 영상콘텐츠 홍보(영화관, 버스, APT승강기)에 4개월 해서 7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공단이나 셧다운 공사를 하면서, 또 평소에 수리를 하면서 인건비 때문에 하청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정직원들은 안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하청 근로자들은 ‘안전모만 쓰고 안전화만 신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전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민안전실에서 안전담당자들 전부 콜 해서 교육과 동시에 또 사고가 났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환복위에서 가야 될지, 행자위에서 가야 될지, 산건위에서, 소속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시민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가야 된다, 그 부분도 업무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사 사고 났을 때에 저희 행자위에서 못 갔습니다. 산건위에서 먼저 가 버렸기 때문에, 무슨 의회에서 계속 조사를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자력만 해도 건설이라든지 사용승인 이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부시장 소속이고 저희는 안전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조율을 해서 할 것인지 저희도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가 나면 제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점검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혼선이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국장님 회의에서 정확하게, 사고는 무조건 어느 부분이 한다 이런 조정을 좀 해 주시고, 반드시 제가 보건대는 시민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12페이지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 B·C등급, D·E등급이 4년마다 1회 있는데 지금 D·E등급 울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최근에 동원아파트 가·나동인가? 이것은 해결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 내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가지고 안전시설물은 전부다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E등급은 하나도 없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D등급, E등급이 실질적으로 오래 되고 이래가지고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도 한번 나가 봤고, 실장님도 울산에서 그래도 취약시설이 4개나 있는데 어떤 지역이 있는가 싶어서 전부다 점검을 한번 해 봤거든요. 우정동 동원아파트하고 신정시장, 덕신종합상설시장 이 네 군데를 가 봤는데 건물이 좀 오래 돼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해도 시설의 위험 상태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 2월에 D등급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을 시설주에게 수립을 해서 이것을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2월 중으로 계획을 FMS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D등급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왜 체크를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등급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계자들하고 계속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시에서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주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해빙기라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절벽이나 도로변, 경사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해빙기에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종학 위원님.

탈원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논쟁을 할 이유도 별로 없고 국민 전체적인 관심사이고 정부 정책과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독일을 비롯한 4개국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하면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 빌게이츠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에너지가 아마 원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우리 문재인대통령도 여러 가지 원전세일즈를 하러 외국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는 원전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정부 정책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탈원전을 하자’, ‘원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원전기술자들이 해외로 전부 나가게 되고 원자력산업이 완전히 전멸 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울산도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확신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울산시민이 헷갈립니다. 과연 울산은 월성하고 고리원자력 두 군데를 끼고 있는데 탈원전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4호기 가동을 해야 되느냐, 6·7호기를 계속 지어야 되느냐,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민안전실과 시장님의 확고부동한 부분의 태도와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지금 많이 모자라는 것 맞죠, 부족한 것 맞죠?

재난관리기금이 좀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30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좀 확보를 빨리 해 주시고요. 2019년도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안전총괄과에 16억 원, 원자력산업안전과에 5억 원 이렇게 감액이 돼 있습니다. 울산이 안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민안전실에서 좀 소홀히 해서 삭감이 안 되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시민안전에, 안전을 지키려고 하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폭염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자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국비인가 배포를 했습니다. 울주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했습니다. 각 구·군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왜 중구에는 그늘막을 했는데 남구에는 안 해 주노?’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폭염 대비 예산이 내려오면 그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가는 부분이 시민들이 안 헷갈립니다. 그 부분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제가 작년에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차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부분은 5개 구·군에 좀 일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 특징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건대데는 그늘막 부분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싶습니까?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셨고 올해는 특별교부세 신청이 예를 들면 폭염시간이 5월부터 대책기간인데 사전 수요를 미리 좀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구·군별로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가고 또 구·군에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수한 여건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오늘 질의를 별로 안 받았는데 섭섭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인구 유출이 많고 또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제도 문재인대통령이 자영업자들하고 간담회까지 가졌는데 최저임금이 지금 문제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해야 됩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시민들에게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단속을 통해서 고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많다, 정말 제가 행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해서 몇천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물고 사업을 접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저런, 특히 공중위생이나 단속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유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설명하면 ‘경찰에서 단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은 경찰단속반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좀 해서 그렇게 해소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시행하는 단속 전반적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실제적으로는 경찰관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고요. 지금 민생사법경찰의 임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경찰관서의 경찰관들은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원산지 분야, 식품위생, 보건위생, 부동산 등 6개 특수분야를 저희 과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일반경찰들은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일반경찰하고는 약간 합동단속은 청소년유해업소 이런 데는 합동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예년 실적과 비례해서 특별히 과하지도 덜 하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단속을 경기가 어려우니까 덜 하고 경기가 좋으니까 심하게 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은 단속을 좀 많이 하면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과태료도 부담스럽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 건강·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임무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유동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단속 대상이지만 주의, 경고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5개 구·군의 단속실적 그 부분도 항상 그런 모양인데 대형업소는 가지도 않고 정말 장사 안 되는 소형업소에, 지금 식당의 도마에 대장균 안 나오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단속하려고 하면 울산시 전체 50% 이상은 단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세업소에 50만 원, 100만 원 단속되는 부분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지도, 경고 이쪽으로 좀 해 주시고, 시에서 전체하는 부분도 아니고 5개 구·군 합동으로 해서 연찬회를 통해서 올해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특별하게 좀 그렇게 하자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