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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9-02-15

안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애경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박애경입니다. 연중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강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애경 강북교육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희 강남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입니다. 울산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과 활발한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강남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자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강희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강남 23페이지 교육장님 봐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인데 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3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고위험군 학생을 평가하여 Wee센터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아주 위험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병원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평가제도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대상은 이걸 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이것은 가상이고 예년에 볼 때 이 정도 학생이 대상학생수가 됩니다.

김종섭위원

평균추이를 보고 잡으신 거네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섭위원

1학년하고 4학년을 대상으로?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밑에 보니까 또래상담자 양성 교육이라고 있는데 또래상담자 양성 교육은 어떤 건지?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학생들 중에 친구들 간에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따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상담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는 말을 못해도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담자 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대상이 8개교인데 어떻게 선정됩니까? 연중 실시하는데 8개교, 전체적으로 다하면 하고, 대상이 8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담당공무원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네요?
다른 데는 신청 더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서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확대하는 방향도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남, 강북 공통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는 31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남은 2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억 원정도, 강남 같은 경우는 3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어차피 목적은 비슷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강북에 31페이지에 보니까 다솜병원 운영하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학생들 중에서 소아암이라든가 아주 병원치료가 필요한 학교, 병원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 내에 소아암을 앓는 학생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급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 수는 13명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대학교병원 안에, 소아과 병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는 전하초등학교이고 그 전하초등학교의 선생님 한 명이 울산대학병원 병동 안에 사무실도 있고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학생지도를 하면서 그 선생님과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분들과 연계해서 수업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진로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생님과 또 강남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선생님 두 분이 거기 가서 필요할 때는 순회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점치료실 운영 해서 4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강남교육장님 봐도 되겠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이것은 병원학교가 아니고 거점이라고 해서 강남에 보면 강남교육특수지원센터가 우리 지원청 청사 바로 앞에 있고 각 지역별로 중남초등학교나…….

김종섭위원

무슨 초등학교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중남, 그다음에 옥산 또 온양초에 이러한 치료센터를 거점별로 마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강북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에 보니까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특수지원센터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중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공학은 보청기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필요로 한 학생들에게 대여를 하고 그래서 청각장애로 인해서 무리 없이 단위학교의 통합학급 같은 데에서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섭위원

강남에도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교육장님 따로 있는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강남도 하고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다문화학생 학력향상프로그램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생 수가 우리 강북지역에는 좀 많습니다. 북구 쪽에도 좀 몰려있고 동구 쪽에도 있는데 이 다문화학생은 언어교육도 필요하고 또 기초를 놓쳐서 전반적인 기초학력교육도 필요한데 학기 초에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다문화학생들을 중점 지도하는 학교 외에 일반학교에도 다문화학생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다문화학생만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하고 거기에 예산이 따르면 지원해 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관내에 중점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어교과도 지도하고 언어도 지도하고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기초학력을 놓친 이런 것도 그 학생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맞춤형으로 지도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고 예산입니다.

손근호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초등학교에 이 프로그램 운영되는 금액하고 중학교에 운영되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고 더 지도를 해야 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지원율이 많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중단율이 우리 일반학생들보다 4.5배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 반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학업도 있지만 교사와의 관계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 사회적 사실 또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교육할 때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분들한테 인식개선을 위한 것도 필요하고 인성교육을 하실 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나쁜 인식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식개선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는 효정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 두 군데 중점학교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일반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지낼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을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맨투맨으로 많이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지금 방향이 울산 전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울산시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생들 학업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47페이지 보면 강북교육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연말이 되면 후반부에 가면 강북교육 실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는 동영상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굳이 한 연도를 지나고 지난 실적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때그때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 학부모, 교사, 관리자님들 연수할 때에 즉시즉시 홍보하는 게 더 좋다 해서 여기 예산이 감축된 부분은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를 올해 사업에는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축된 것입니다.

손근호위원

예산이 없이도 이 사업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스탠딩데스크 설치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스탠딩데스크는 서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인데 우리 지원청 직원들이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한 대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손근호위원

보니까 예산이 한 대가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스탠딩데스크가 4대, 부서마다 다 배치가 되는 것이 몇 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6대입니다.

손근호위원

6대인데 강남교육지원청에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사실 6대 정도면 사실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서서 계속근무하다 보면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해 가지고 비선호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추세가 스탠딩데스크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상인데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몇 대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모두 혜택이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품구입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근호위원

일하시면서 앉아서 일하시기 불편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인데 어차피 올해 이 정도 쓰면 내년에 또 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들의 건강, 복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

또 강남교육장님 21페이지 인성교육에 시티투어, 솔마루길걷기 사업이 잡혀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인성교육을 학교에서만 해서는 좀 부족하다, 가정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울산시티투어이고 하나는 솔마루길걷기인데요. 솔마루길걷기는 가을에 할 계획인데 지금 태화강 쪽에 보면 동굴피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울산교육연구정보원까지 가족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또 거기에 미션을 줘가지고 심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간 중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게 주말에 이루어지는 거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손근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혹시나 평일에 이루어지면 일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참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를 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안에 넣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간 중간에 미션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손근호위원

처음에 딱 보면 ‘시티투어’라면 ‘이게 관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잘 계셨어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강북교육장님 질의드릴게요. 혁신교육 참여 문화 조성 컨설팅, 설명서로 추가로 주신 자료 27페이지입니다. 눈에 띄는 게 보면 나눔으로 성장하는 컨설팅 지원과 컨설팅 장학지원, 지난해 비해서 대폭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거의 다 종료시점이 왔기 때문인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은 고유의 지원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어쩌면 우리 교육과정지원과 업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이라든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산이 좀 줄어진 이유는 컨설팅의 방법을 과거와는 다르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1대1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함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렇기 때문에 컨설팅의 방법 자체가 1대1 컨설팅도 살려뒀지만 그룹컨설팅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룹컨설팅?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대1컨설팅을 할 때는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신청하면 컨설턴트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그룹으로 할 때에는 5명…….

안도영위원

그룹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가 학습공동체로서의 전문성을 구축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선생님들도 컨설턴트에게 1대1 수업방법개선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3명, 4명씩 그룹을 이루어서…….

안도영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변화주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북지원청에는 작년 후반부부터…….

안도영위원

반응이 되게 좋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안도영위원

혹시 선생님들이 교육받는 게 좀 편해서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선생님들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전문성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기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강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목은 다른데 초·중등교육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예산이 비슷하게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이 2017학년도까지는 학교평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게 됩니다. 학교평가에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학교평가가 일몰되면서 ‘컨설팅을 자율적으로 받아라’ 하니까 컨설팅 지원자가 2018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반납한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추이로 봤을 때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니까 컨설팅 숫자가 줄어들어서 컨설턴트에 대한 수당이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안도영위원

컨설팅 자체의 필요성은 있는데 평가 점수에서 빠지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에…….

안도영위원

대안은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이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 필요하다.

안도영위원

맡겼는데 지금 신청을 안 하잖아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지도나 학교에 나갔을 때 그걸 적극 홍보를 하면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된 게 있어요? 자율적으로 맡긴 만큼 신청자가 줄었지 않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냥 권유 말고 구체적인 대안.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 자체가 자율적 신청에 의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지시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단 컨설팅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학교 안에서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학교 자체 단위로.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죠. 단위학교에서 보면 중견교사와 교사 중에서도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학교에 보면 수석교사도 있는데 수석교사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자체, 아까 강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컨설팅을 학교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룹컨설팅을 학교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있습니다. 교내 자율컨설팅장학이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는 연중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안도영위원

아까 그룹이라는 게 학교단위에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우리 교육청 차원입니다. 우리 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강남에서는 강북처럼 그룹화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러면 별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현장에 보면 교장과 교감이 교사와 수업관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전문적 학습동아리 공동체를 올해 운영해 가지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수업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각 학교 선생님들이 강남단위로 모여서 아까 그룹으로 컨설팅을 하다보면 선생님들끼리 여러 가지 또 거기 외에 정보들도 교류를 하시고 하잖아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는 교복비 입찰가격이 얼마인데 그쪽 학교는 저렴하던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든가 사소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보교류를 하기 굉장히 좋은데,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한번 강북에서 하는 것을 강남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강북에 32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원에 보면 지난해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예산이 증감되었어요. 이 예산 증감사유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을 것 같고 사업을 확장하셨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학생중심수업 그다음에 선행교육 근절, 꿈과 끼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거의 혁신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짧게 설명하고 특히 나 꿈·끼 개발을 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증감된 것은 올해 신년도에 본예산 편성이나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본청과 조율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예산이…….

안도영위원

조율과정에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은 결국은 유·초·중의 교육·학예에 대한 걸 우리 지원청에서 교육감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그동안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라든가 이런 사업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초·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연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한테로…….

안도영위원

역할위임이 많았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꿈·끼 개발을 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2015미래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면서부터 교과활동도 중요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특히 중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입니다. 실제 이론중심보다는 활동중심의 체험위주라서 그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끝으로 체험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동아리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일 때 3D프린팅반이 개설되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안도영위원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 학부모에게 희망프로그램을 먼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좀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한 것은 외부강사를…….

안도영위원

과정은 알겠고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질의드렸고 답을 해 주신 것 중에서는 3D프린팅 밖에 없거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D프린팅도 있고 드론반도 있고 바리스타반도 있고 제과·제빵반도 있고 그다음에 경상일보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경상일보에 차를 타고 가서 직접 신문이 제작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실현을 하고 학생들이 돌아올 때는 신문 한 장씩을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의회방문 프로그램이라든지, 목공소에 가서 만들기를 한다든지 예체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안을 한번 드리면 학생들이 그룹화해 가지고 일반사회처럼 우리 어릴 때보면 학생들이 가장 그걸 체험을 잘하고 놉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의사놀이 한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연극을 하나 주제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면 각계의 직업군들의 캐릭터들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할지 학생들 스스로 상상하면서 스토리도 한번 짜보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강남이랑 강북이 다 해당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강북 21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학원문화 조성이 있고 올해 또한 사업계획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로 학원차량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서 15인승 같은 경우 동승자가 꼭 함께 동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은 염려가 크다 라는 부분들이 학부모님들뿐 만 아니라 지금 여러 분들이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통학차량을 전수조사 실시를 하겠다 라는 게 나와 있는데 실제 강남이나 강북이 그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올해에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이 자리에서 학원 통학차량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부터 우리 청에서는 매뉴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코팅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부 정도보급을 했습니다. 학원의 사무실에도 비치를 하고 담당자도 가지고 있고 차량 안에도 게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청에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우리 담당주무관님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지도컨설팅을 이 부분은 학생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학차량전수조사도 166개원이나 했고 실제로 거의 200개원이 넘는 곳에 파악을 하면 실제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안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그렇게 코팅해서 나누어진 매뉴얼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지키고 있지 않는 곳은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에 대한 추후 사후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통학차량 안전점검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곳은 제가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주무관님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나갈 때 그냥 불시에 나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시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분기별로 나가는 시기는 알려져 있고…….

이미영위원

시기가 알려져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되겠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이미영위원

저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거나 한 부분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어떤 점검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제일 많이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차가 많다보니까 학원 앞에 차 내리고 타고 하는데 정말 그걸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운전기사밖에 없는 거예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인건비가 어떠냐 저떠냐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학원도, 그렇다고 하면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실제 그런 통학차량에서 하차하고 정차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까지 학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제대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인식자체가 너무 얕은 것 같아요. 그냥 매뉴얼 주고 코팅해서 차에 붙여놓고 한다고 해서 그런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담당,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담당주무관님 말씀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차원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단 주무관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게끔 컨설팅을 아주 밀착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범칙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벌칙금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이런 부분들이야 왜냐하면 교통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경찰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전한 학원조성에 관한 것들 우리 교육 아닙니까? 학원관리를 아예 안 하신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걸 우리도 그만큼 우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해서, 요즘 학원 경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사후 책임이 따르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염려해서 대비를 하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들 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사업 학원과 관련된 부분들 안전한 학원문화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거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2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혁신교육 참여 문화 조성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한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찾아가는 독서마을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3개 기관과 연계를 해서 독서마을을 운영하겠다. 공동체마을, 독서마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방향자체가 사실 그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제일 잘 발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작은도서관 하면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북구나 이런 데는 예전부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국·공립 다 합쳐서 거의 50개 가까이 우리 울산 안에 지자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동구, 북구, 중구 3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3개 기관과 어떻게 세밀하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강북 관내에 작은도서관부터 얼마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24개였습니다. 거의 중구, 동구 합치면 그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작년에 그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수집해서 우리 강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동부·중부도서관의 프로그램만 탑재한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도 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우리 지원청과는 연계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정말 실제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을공동체 구축의 방향을 ‘아, 학교와 가장 접목한 학생들과 그 마을자체에서 접목하기가 쉽고 마을공동체를 이루어서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성장하는 가장 좋은 혁신교육은 도서관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래 착안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개가 동구, 중구, 북구 각 하나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마을공동체를 구축해서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 분이 나서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3개 기관을 정한 이유가 자치구별로 한 곳을 정하다보니까 선정기관이 되었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마을교육공동체로 독서마을이 운영이 되어 지면 점차 전파를 시켜 나갈 계획이시네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강남교육장님 아까 제가 안전한 질의했던 통학차량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사업도 일반적으로는 강북교육청과 유사한데 보다 정확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강남행정지원국장

강남행정지원국장 김기복입니다. 안 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지난달에 일어났습니다.

이미영위원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기복

김기복강남행정지원국장

직접 못 갔지만 담당팀장을 시켜 가지고 갔다 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잘 모르는게 많기 때문에 방금 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질적인 그런 연수가 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오늘 유인물을 발송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3월에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특히 울산 같은 경우가 차량이 정말 다른 타 도시에도 차량보급이 많이 되었지만 엄청 많고 차도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기 위해서 타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특히 땅덩어리는 넓지만 좁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옥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 점유 밀도가 전국의 거의 1, 2위를 다투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이들에게 승·하차하는데도 많은 위험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사고가 일어나다보니까 더 문제화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강남행정지원국장

이번 사고 난 학원은 폐소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기 때문에 1월말부로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폐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던 건데 계속하는 것이 낫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기 37페이지에도 협력으로 상생하는 어울림 학원문화 해서 정확하게 안전한 학원 운영에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안내 및 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들은 수없이 우리가 보고 올해 사업계획도 잡혀있었고 작년 사업계획도 잡혀있었고 맞잖아요?
기복

김기복강남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물론 202개원 중에 한두 곳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전체가 일어난 곳은 아니지만 그런 한두 곳 때문에 이러한 안전을 더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하시고 더 주의집중하시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기복

김기복강남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계획에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기간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소를 보면서 다른 학원에서도 아마 경종이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소할 정도로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벌칙금이라든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미 폐소했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아마 경종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들이 큰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또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안전불감증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실제로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강남행정지원국장

특히 저희들이 등록이 들어올 때 그때 철저히 하고 사실 그때 최고 중요하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강남행정지원국장

그때 미리 철저히 과태료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나중에 폐소까지 된다는 그런 사항까지 주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들도 미래의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니까 더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강남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울산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강북 35쪽이고, 강남 23쪽입니다. 수치를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수치를 미리 받았는데 말씀드릴까요? 2018년도에 울산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735명이었고요. 그중에 333명이 유학 및 질병으로 학업을 중단했고 402명이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서 학업중단 숙려제가 201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강북교육청 보면 예산이 500만 원인가요? 강남교육청은 Wee센터에서 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배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 Wee센터에는 여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 기억에는 세 가지 정도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오뚝오뚝 캠프라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요청받아서 20명에서 25명 정도 함께 1박2일 정도 정서치유힐링프로그램을 경주 행복드림센터 이런 숙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부모와 함께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박2일인데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하고 우리 위기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것도 가족단위로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1박2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오로지 부모님은 아이만, 아이는 부모님만 바라보게 해서 또 충분히 그동안의 불협화음 이런 것도 걸러내면서 뭔가 자존감도 형성하고 북돋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행복한 아이 웃는 부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그런 역량이 필요한 부모님은 연 4기로 네 번 있습니다. 1회기에 8차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자녀지도의 애로점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부적응을 없애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교육장님 그 프로그램 기간이 몇 주 정도 되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8차시니까 한번 오면 2차씩 그러니까…….

이상옥위원

그주 그러면 그 기간에 출석은 인정되는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료증도 주고 출석…….

이상옥위원

그 기간은 학교에 가지 않고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학교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것은 학교장의 동의를 얻고 하기 때문에 출석은 전부 인정됩니다.

이상옥위원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한테 한번 더 고민할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노동지청에서도 강북의 동구 쪽이나 이런 데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결국은 학생 정서학습 이런 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지도·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허락되면 많이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옥위원

숙려제 신청은 학생들이 하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단위로 우리는 Wee센터가 그런 쪽으로는 많은 전문성을 갖추고 학교와 정보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옥위원

숙려제를 신청하기 전에 담임선생님이랑 상담교사님하고 상담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숙려제 신청 그 자체는 우리 지원청으로 하지 않고 학교장 단위로 하고 모든 업무의 지원 숙려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와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심리치유라든가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안 그래도 제가 학생생활교육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학업중단 학습지원 위탁기관 운영이 있었는데 보면 초·중등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생을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통계를 제가 보니까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402명인데 초등학생 22명, 중학생 47명, 고등학생 333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학업중단은 고등학생한테 확 치우친 내용인데 이 고등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교육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강북교육청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고등학생은 우리 지원청 관할이 아니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세 가지 정도하고 있는데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숙려제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그러한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을 1주일에서 7주 정도 강남 Wee센터에서 그런 숙려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 번째 가족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과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이 부산이나 경남권 탐방을 하면서 자기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학업중단 숙려제가 잘 이행되어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28쪽 보면 굉장히 예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내용 중에서 꽃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북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인성마을에 2018학년도에도 전국 거의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100개 넘는 사업 중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꽃과 함께하는 인성마을은 꽃가꾸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전 학교에 작년까지는 꽃씨를 학교에 보급하고 했는데 학교운영 전체 경비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씨앗 싹이 트고 이런 게 벌써 3월 지나니까 너무 늦어버려서 올해는 기본예산에 다 내려줘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꽃가꾸기를 해서 학생들과 함께 정서순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옥위원

최근에 치유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뜨고 작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마음을 많이 치유하는 농법도 유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꽃가꾸기의 교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이 있는데 꽃가꾸기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가서 지도도 해 주시고 컨설팅도 해 주시고 이래서 학교전체가 꽃으로 뒤덮이면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작년가을에 태화초등학교 갔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수동적으로 자연을 경험하는 것보다 직접 자연 속에서 활동에 함께 참가했을 때 좀 더 인성교육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께서는 서울에 재울향후회 신년인사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강북 34페이지, 강남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적 생활지도를 통한 평화로운 학교 조성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은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으로 해서 초·중 현장지원 장학, ONE-STOP 신속대응 학교폭력예방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90개교가 대상으로 실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강남은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 40곳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10곳밖에 없습니다. 강남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강북보다 학교 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현장컨설팅과 캠페인을 하지 않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에서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또 강남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 관내에서는 초·중 ONE-STOP 신속대응팀 운영이 올해는 명칭 상으로는 정규 신규사업입니다. 강남에는 작년에도 이런 명칭으로 사업이 있었고 우리는 명칭은 없었지만 본청의 학교생활교육과의 신속대응팀과 연계해서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위기상황은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원청 나름대로의 이런 게 본청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독립해서 지원청에서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접근하지 못하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고 또 단위학교를 적극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해학생의 지도와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 이런 것을 위해서 강북교육청에도 올해 정식으로 명칭도 만들었고 그 예산을 작년 예산을 바탕으로 좀 더 추가로 편성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ONE-STOP 신속대응팀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배경설명하신 것처럼 단위학교에 투입이 필요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90교라는 것은 우리 강북 관내에 초·중학교 학교 수와 어림잡아 사실은 97교인데 학교마다 다 이런 사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0교로 잡았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이 4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희망하는 학교 그다음 업무담당자가 그 업무를 맡은 경력이 1년 이하인 학교 그다음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응답률을 반영해서 40교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이 10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Wee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10교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초등학교 학교폭력 건수도 많이 증가도 하고 있고 반면에 피해학생들이 심리적 치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라는 기사거리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사업내용을 보니까 ONE-STOP 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대응지원과 Wee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가 주로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강남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비가 대략 6800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강남교육청 Wee센터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비슷한 규모의 두 지원청 Wee센터 운영비가 강남교육지원청이 2억 원 가량이 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는 담당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너무 길다 싶으면 다음에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건비로 거의 2억 원 정도로 보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규모와 사업내용이 좀 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회 학교참여사업 관련해서 강남 11페이지, 강북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학부모회 학교참여지원사업 실적을 보니까 강남이 17개교로 2500만 원이 되었고 강북이 27개교에 43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회 학교참여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며 강남·강북의 지원 학교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회 학교지원사업은 학부모회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선정해서 올해 같으면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일단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전에는 반찬 만들어서 배달도 했고 소외계층 아동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한다거나 혹은 영화관람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소외계층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학부형들이 한다 라고 보면 됩니까, 200만 원을 주면? 아니면 급식소를 이용해서…….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가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그게 요즘에는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받는 학생도 자기 자존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강남교육청의 경우 학부모회 학교참여 우수사례에 교육부장관상이 2곳, 교육감표창상이 5곳이 수상되어 있던데 여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강북교육청은 우수사례가 없어서 그런 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각 학교 사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그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전국대회가서도 두 학교가 시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되고 있는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타 학교에 알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분들을 칭찬할 기회도 있고 널리 알려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강남은 상을 받았는데 강북교육청은 사례 없어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단위학교에 활동계획서를 공모하여 학부모회에서 지원청의 단위학교에 학부모들이 모여서 연간 학부모회 활동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우리가 공모를 하면 그중에서 우수공모에 선정된 학교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그리고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도 학부모회가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학부모회에 학교교육 모니터링도 해 주고 학교참여활동을 컨설팅단에 가서 지원해 주고 학부모들이 단위학교 학교교육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교육의 시너지효과를 살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울산여중이라든지 호계초등학교라든지 명덕초 이런 데에서 우수사례로 상 받은 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고도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학부모회 학교참여사업 컨설팅을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어떤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참여하는 학모부모만 참여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국 주요업무 청취 시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좀 자발적으로 기초를 해서 학부모회가 잘 운영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을 많이 접하는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컨설팅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마다 학부모실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예산지원을 가지고 학생들 축제라든지 학생들 아침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참여해서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더불어 참여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런 예산집행이라든가 가치있는, 의미있는 교육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청렴 학교활동에 대한 청렴 이런 학부모의 학교참여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들이 연중 계획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활동들이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어떤 안내에 의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종합적인 예산집행도 아우르는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강북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벌이학부모나 특히 중·고등학생으로 보통 보면 올라갈수록 학교에 활동하는 학부모님들의 활동량이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소통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 윈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강북교육지원청 37페이지, 강남교육지원청 27페이지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보시면 중학교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원 139명 4198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강남교육지원청도 중학교 특별장학생에 150명 4528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2개를 합하면 289명의 학생에게 8726만 원의 장학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특별장학생 장학금은 대상이 중학교 단위학교마다 모두입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학년별 그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으면 1교에 한 학년에 2명, 전체적으로 6명입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1학년 때에 선정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이 장학금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새로이 선정하고 2·3학년은 결격이 없고 전출이 없으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위학교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일단은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행동이 반듯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그러면서 가정형편도 반영을 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중심으로 선정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선정하는 기간은 언제 인가요? 몇 월에 선정하시는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은 단위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3월말쯤 그러니까 대개가 단위학교에서는 2·3학년 재학생은 거의 1학년 때 선정된 학생들이 행동발달상으로 결격이 없으면 3년간 가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단위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서가 올라오고 지원청에서는 전체 33교 66명 정도 해당하는 학생들이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2학년, 3학년은 이해가 가는데 1학년을 3월에 선정을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반 편성 배치고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그러면 초등학교의 행동을 보고 선정하는 건지요? 3월에 만약에 선정한다면 학교에서도 이 학생을 지켜본 것은 한 달밖에 되지 않는데 그 한달 만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맞는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학생을 거의 대상으로 해서 이 장학금이 선정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입학하고 난 뒤에 3개월 정도 지난 6월까지 추천하도록 시 교육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장학금 선정의 기준은 저소득학생을 기준으로…….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사회취약계층 학생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두 교육장 똑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급여교육비지원 항목에 있어서 초·중 교육급여에 학용품비, 부교재비가 지원이 나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중복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초등과 중등에서 학용품비 하고 교재비는 학생 1인당 얼만큼 지급이 되는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부교재비가 13만 2000원 또 학용품비가 7만 1000원해서 20만 3000원이 지원되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부교재비가 20만 9000원, 학용품비가 8만 1000원 해서 29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옥위원

그 부교재비가 초등 같은 경우는 이 부교재가 혹시 방과후학교에 쓰는 부교재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과활동 중에 부교재비가 따로 필요한가요? 방과후학교에 사용하는 부교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말하는 부교재 용어의 정의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어떤 정해진 부교재는 아니고.

이상옥위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아니고 내가 집에서 보고 싶은 책을 사본다든지…….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소득층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교재로 자기가 공부할 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참고서 같은 것 개별적으로 사보고 이런 지원입니다.

이상옥위원

중등도 마찬가지인가요? 중등도 부교재가, 저는 그 부교재가 따로 학교에서 준비하라는 부교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명목을 부교재비로 정해놓은 거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도 물론 반액이기는 하지만 지원되고 교재비도 따로 지원되고 학용품이 지원되고 장학금까지면 저희 사회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꿈을 못 펼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금은 1회에 30만 원씩 3년 동안 90만 원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래도 실제로 지금 중학교과정이 의무교육이라 학비가 없지 않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교습비 인상 관련해서 그리고 학원점검현황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의 경기악화로 인해서 일선 학군들이 운영난으로 심각하게 극복하기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 학원 폐원 신청이 그로 인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학원강사 인건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원연합회 측에서 학원비 인상요청이 있는지, 그리고 학원비 인상을 위한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습비 인상이 된 해가 몇 년도인지, 올해는 개최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교육장님.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 는 학원연합회에서 학원비 인상에 관한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학원교습비협의회가 2016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3년 걸러 한 번씩 교습조정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양 지원청에서 학원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조정위원회를 한번 열까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직 열지는 않으셨네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강북 21페이지, 강남 15페이지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원점검과 관련해서 지난해 학원점검 결과를 보니까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강북교육지원청이 교습정지 5건, 고발 2건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리고 강남교육청은 적발 수 44건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적발건수가 교습정지건수가 여기에 있었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관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보다는 사실은 비교하면 안 되는데 강북의 학원경영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연중 컨설팅 중심으로 지도·관리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교습정지가 5건인데 내용을 위반사유를 보면 그 중에 3건은 개인과외교습입니다. 강사임의채용이라든지 아동학대도 1건이 있었고 미신고 한 것 있고 학원은 사실 1건입니다. 교습비를 초과징수 받아가지고 교습정지 15일 처분한 것이 있고 고발은 무등록으로 학원을 하는 게 1건이 있어서 아마 경찰에 그것 된 것 같고 또 1건은 미신고 개인과외 건입니다. 주변에서 신문고로 고발이 들어와서 우리 현장 가서 조치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습소에도 보니까 게시된 금액보다 따로 과외를 시켜 주는 것처럼 해서 따로 더 교습비를 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강남에 대해서는 44건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등록말소는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교습정지가 처분이 2건 있었는데 교습비 초과징수로 인해서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우리 벌점 누락으로 인해서 35개 건수가 벌점으로 처리되었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은 없었습니다. 고발은 무등록학원 3곳, 미신고 개인과외 2곳 해서 5건이 고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컨설팅 형식의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학원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들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학원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실수든 고의든 절대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고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양 지원청 모두 다양한 인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이 서로 실시하는 인성교육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니까 인성교육네트워크 구축비로 해서 16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예산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정이 넘치는 골목길 부활운동’ 일환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교육지원청 모두 다양한 인성교육계획을 갖고 있는데 교사님들의 인성교육연수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고 충분히 다 답변 못하셨다 싶으시면 다음에 저에게 따로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에 ‘정이 넘치는 골목길’해서 인성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마을이장이나 통장협의회, 이장협의회 혹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우리 지원청에서 마련한 인사하기, 인사하는 것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스티커를 약 4000장 제작해서 각 아파트라 할지 혹은 각 마을 게시판에 부착해서 우리 학생들과 지역인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인사하는 인사하기 운동을 2019학년도에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연수에 있어서는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님들의 인성교육 연수 강화에 대해서 업무보고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양한 인성교육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인성교육 연수 없으십니까? 우리 교사님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없지만 다른 연수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연수할 때 보면 30시간 혹은 15시간 연수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인성에 관련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사님들에게 인성교육연수를 좀 역량 강화를 더 하시겠다고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강화를 하는 게 있으신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어쨌든 요즘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편향된 교육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중심의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역량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계획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 양 교육장님 모두 인사이동을 하십니다. 박애경 강북교육장님이 울산교육연수원장으로 그리고 한강희 강남교육장님이 월봉초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동안 교육장님으로서 교육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 을 빌려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애경 강북교육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전 생애로 보면 지난 3월 1일에 부임해서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의 1년 동안의 세월이 한 점의 티끌이고 한순간의 스쳐지나가는 바람 같은 아주 짧은 세월이 되겠지만 제가 설레이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강북교육지원청에 부임해서 정말 훈훈하고 적극적이고 다정스러운 우리 130여 명의 강북교육가족을 만나서 영원히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살 것처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았고 부끄러운 일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 의회에 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문해 주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게 저는 또 우리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강북교육가족은 열심히 또 뛰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강북이 여건도 안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지도와 자문과 견제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그런 기원을 하면서 생활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더 보람 많은 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애경 강북교육지원청장님 말씀을 너무 예쁘게 잘하시네요. 제가 박수를 치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다들 박수를 잘 쳐주셨네요. 그동안 감사했고 고마웠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강희 강남교육지원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1일자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봉초등학교 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들과 함께 강남교육나아가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면서 교직을 마무리 할까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기옥

천기옥위원장

좋은 기억만 갖고 가시고요.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양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서 떠나시는데 섭섭함이 앞서야 되는데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4시1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