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우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6개나 되던데 일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와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신규사업이 많아서 힘든 점은 있겠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울산시 그리고 전국 각 지역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각 과마다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8.15광복절 기념문화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구비 5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8.15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기념식 행사와 문화행사를 병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울산시 독립운동가는 2018년 12월 현재 87분이 서훈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동구에는 몇 분이 서훈으로……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동구에는 현재 1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서훈으로 15명이 지정되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독립운동가는 몇 분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독립유공자는 15분으로 되어 있고……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서훈을 받은 분은 서진문 선생님 한 분이십니다.
유봉선의원
예, 맞습니다. 서진문 선생 한 분이시거든요. 동구에도 항일독립운동가로 독립운동 때 참여하신 분이 48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직 미서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독립운동가 선양과 보훈이 아주 많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지요. 역사 바로 세우기와 역사 재조명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홍유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성세빈 기념관 보성학교 복원사업도 함께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8.15축구대회 유봉선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문화원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하시는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8.15축구대회는 당초예산에는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안 해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현재 당초예산에는 미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통 있는 축구대회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지금 8.15축구도 하고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도 구에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두 개 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추경에 축구대회를 올리신다는 말씀이세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서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더운데 축구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인데 그것 때문에 문화행사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대회를 구 예산으로 추경 잡아서 한다는 게……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의원
예.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문화행사와 축구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에 500만 원을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서진문 선생님을 추모할 때는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민들도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여러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에 추모식에서 청장님께서 올해부터는 구에서 하자라는 의견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행사를 개최하게 됐고요. 8.15축구대회는 사실상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 때 문제가 있어서 편성 안 했는데 올해 특히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해하고 달라서, 뜻 깊은 해이고 해서 당초예산은 편성 안 됐습니다만 축구대회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많은 문화축제 행사로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 심의받을 때 8.15축구대회를 대신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문화행사 말씀이십니까?
김태규의원
예.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문화원에서 문화행사 겸 축구대회를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분리해서, 체육행사는 동 대항으로 안 하고 원래 계획은 동호인별 클럽 대항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작년에 구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오면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올해 3월에 국가사적지정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문화재청에서 한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물론 심의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시하고 저희 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희망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복합문화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잡았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화장장 부지 거기입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보니까 중기에는 내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던데……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복합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요예산이 8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7억 6,600만 원이고 부지매입비가 7억 3,400만원인데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안 되어서 잠깐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다음 달에 축구종합센터 미포구장의 지정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지정되면 사업도 연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현재 복합문화관 부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미포구장부터 전망대 쪽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문화관 부지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그게 결정되고 나면 복합문화관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천내봉수대 정비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봉수대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김태규의원
도로나 이런 것은 상관 안 하니까 상관없겠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도 2억이잖아요. 거기가 위치가……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현재 쇠평수목원 앞에……
김태규의원
지금 산림문화단지 조성하는데 쇠평공원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조성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는 계획이 2019년도에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2020년도에는 도서관도 조성하고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뤄진 이유가 뭐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지 매입하는데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도 있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상세하게 여쭤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계획을 보니까 202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임시로 사용하는 게 계획대로라면 5년간, 5년간 임시로 사용하고 난 뒤에, 거기가 임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지주한테 명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들여서 조성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쪽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임차한 그 부지를 예산 확보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조경에서도 계약을 5년간 해놨지만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산림복합문화단지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오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저희 구 재정여건상 당장 추진하기 어렵고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계획은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5년 안에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어쨌거나 2억인데 사업이 지체되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든지 해서는 모르겠지만 구 예산으로 집행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어디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원래 지금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있는 거기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현재 아직 6월까지는 사용을……
김태규의원
하수처리시설 증설한다고 올해 초부터 폐쇄됐다고……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사업시기가 조금 늦춰져서요.
김태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체육시설 실태조사 요즘 하고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장 이렇게 네 번 하던데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서부시민구장은 빠졌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서부시민구장은 현대중공업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소유는 우리 소유이고 관리는 현중에서 하는데 위탁금은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철저하게 위탁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한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먼저 8.15광복절 기념문화행사 개최, 여기에는 전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더더욱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동안 지역의 광복운동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문화행사를 사실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서진문 선생 묘소 앞에 가서 간략하게나마 첫 행사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챙기지 못했다는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분들을 위하는 문화행사를 준비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질문할 것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충 들어서 다 알지만 서진문 선생님 기념비 부근에서 따로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행사이고 우리 행정에서 처음 준비하는 행사인 만큼 서진문 선생 연가를 위로하는 제례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제례상도 차려서 우리 후손들이 이분들의 영령을 위해드리는 준비도 해 주시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풀이 춤을 해서 영령을 위로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행사가 무엇보다도 뒤늦게나마 어르신들을 위하고 다른 분들, 그런 영령을 위하는 행사가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학교 운영’ 정말로 이것 준비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에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의 일침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뜻이고요. 문화재가 안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까지도 함께 발굴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나 역사를 제대로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맞는 강의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학생들에게 강의가 필요하고 저도 시간이 맞으면 제가 가서 무료봉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 관련해서 원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제가 태화강 생태해설사 처음 창단할 때부터 해설을 해 왔던 사람이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은 관심 분야이고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준비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몇 년 전부터 동구청에 건의를 해 왔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 할 때도 이 부분을 또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늦게나마 세월이 흐른 뒤에 천내봉수대 복원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드릴 말씀은 이 지역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했잖아요. 이 조사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혹시 발굴된 문화재나 유사한 자료가 될 만한 어떤 물건들이 나온 것이 있었나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일단 거기에 관련되는 봉수꾼들의 집터나 창고 이런 유적들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원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알기로는 천내봉수대는 다른 봉수대하고 달라서 그 인근에 있는 흙으로 토성을 이중으로 계단식으로 쌓아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모형을 가능하면 복원해야 되는데 석축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피해주십시오. 불가피한 경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옛 어르신들이 주변의 토사를 이용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유지해서 제대로 복원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부지가 사실 토종 소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예를 들어 일본산 리기다소나무 같으면 베어버려도 상관없겠지만 제가 그 지역을 가봐서 알지만 거기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들이 거의 우리나라 토종, 조선소나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소나무들입니다. 이 소나무는 한 그루도 베지 말고 다 옮겨서 다른 데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돌고래씨름단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 회기 때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었는데 올해까지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난 회기 때 그렇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어떻게 이 문제가 좁혀지고 있는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굳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추후에라도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8.15축구대회를 추경에서 다시 잡으신다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그래도 8.15축구대회의 역사도 오래되고 계속 이어온 전통 있는 대회인데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동호인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그런 행사성 축제들은 2019년도 들어와서 대폭 줄이는 차원에서 그것 역시 취소를 했는데 이것을 하나씩 하게 되면 너도나도 요구하게 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8.15축구대회 같은 것은 예외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취지가 아까 김태규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축구대회를 하는 대신에 광복절 기념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한데 이것 여러 개의 행사들을, 구민화합잔치도 구민체육대회도 취소한 마당에 그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물론 추경 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대외 간, 행사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물론 요구야 있을 수 있지요. 요구야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풀릴 때까지는 참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부활시킨다면 다른 것도 부활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올려서 삭감되어서 의회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아까 복합문화원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계획을 보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복합문화관사업 같은 경우는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총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시하고 5개 구·군을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만약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40년 이상 43년 동안 혐오시설을 우리 동구가 끌어안고 있었고 그래서 삼동면으로 화장장이 옮겨가면서, 그때 당시 박맹우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박맹우 시장하고 우리 구하고 서약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 주민들이 혐오시설 40년 이상을 가지고 안고 있다가 보냄으로 해서 그 부지는 동구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구에서도 시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연수원 부지가 그리로 오니 안 오니 이렇게 해서 딜레이되는 바람에 그 목소리가 점점점점 줄어 들어가서 이제는 이것도 아예 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때 5대 때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시에서 다 해 주기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가,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동구가 혐오시설 4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시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앞전 김기현 시장 때부터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현재 들어와서는 시나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시의 역할이라는 게 이럴 때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약속을 지켜줘야지요. 지켜주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동구가 실제로 울산 5개 구·군 중에, 물론 육아지원센터하고 대왕암공원에 어린이테마파크 그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크게 해 준 것 없지 않습니까? 남구나 중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었는데 그나마 5∼6년 사이에 한두 개 들어온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이 부분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장을 해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파크골프장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잘 안 됩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이 부분도 방어진수질개선사업을 확장공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우철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의원 중 한 사람이지요. 문화체육과에 많은 질의를 해야 되지만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입니까? 179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체육회가 발족됨으로 인해서 초창기 김창현 초대 구청장 재임 때 생활체육회로부터 시작해서 울산체육회가 통합되어서 1대 회장으로 최창렬 회장이 생활체육회 9대 회장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2월31일 사임을 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사임을 하기보다도 돌연 사임을 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수종
김수종의원
제 말씀에 답변만 하세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돌연 사임하고, 2019년1월4일 정천석 청장께서 동구체육회 통합 2대 회장으로 취임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 일간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한다는 국회법이 통과된 사실이 기사로 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020년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체육회장직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이후에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체육회장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체육회 규약 29조를 보면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임기는 2020년 2월까지 정기회의 때 하기로 하고 4년의 임기로 한다는 규약이 분명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12월31일 통합 1대 체육회장이 돌연 사임하고 정천석 청장께서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취임을 하시면서 추대형식으로 1월4일에 취임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전하체육관, 야구장, 화정체육관 4개 시설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에 체육회장 최창렬, 동구청장 정천석 위탁계약 되어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위탁자와 수탁자가 분명히 다른데 2019년1월4일에 정천석 청장께서 체육회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구청장 정천석 갑, 동구체육회장 정천석 을’ 위탁계약서 재계약을 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수종
김수종의원
답변만 하세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때 미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은 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위탁자와 수탁자가 최창렬 회장, 회장 아니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계약을,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임기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우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김우철 과장님이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계약자가 김우철이었는데 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이 동구체육회장하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계약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의 임기도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체육회장직을 돌연 사임시키고 추대형식으로 해서 정천석 동구청장이 정천석 동구체육회장으로 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동구청장님과 전임회장인 최창렬 회장님께서 동구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잘 의논하셔서 결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전임회장과 서로 조율해서 하셨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의 임기도 채 남지 않은 체육회장직을 정천석 동구청장이 정천석 체육회장으로 간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우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동구체육 발전을 위해서 잘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구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천석 동구청장께서 정천석 동구체육회장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시게 잘 보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우리 궁도장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하셨지만 지금 울산터널요금소 옆에 기존에 지난 7대 권명호 청장 재임 때 옮기기로 되어 있는 장소를 돌연 변경해서 현 궁도장 청학정 부지에 기존 그대로 유치하기로 했지요, 8,000㎡?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있는데, 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신다는데 이 부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자연녹지가 해제된 지역인데 인근지역에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기 위한 시설, 자연녹지를 푸는 자리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누차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NFC 축구종합센터가 동구에 유치되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거의 확정적인데 이렇게 되면 앞서 김태규 의원이 질의하실 때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이라고 했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난 2018년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이지만 물론 이 결정사항도 힘의 원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 여러 부문에서 지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지주분들하고 최대한 협상을 통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은 지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예상되고 현 땅값 시세에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김우철 과장님께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문하셨는데 군데군데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먼저 당부의 말씀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8.15광복절 기념 문화행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동구청에서 관여하는 축제 행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 행사들이 중단되거나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취지가 지역의 어려움에 함께,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쓰이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어렵게 어렵게 편성했는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이 문제가 올라온다는 건 국장님, 과장님 한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지역의 어려움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업 잘하셨습니다. 80만 원 예산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80만 원 예산으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재와 유래 등을 설명해 주겠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오래 오래 사신, 얼마를 살았던 간에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문화재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하셨는데 몇 회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관내 초등학교 16개소 교장선생님들과 소통 잘 하셔서 올해 8개 학교를 하면 내년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 준비, 동구의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학생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궁도장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7억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1억 예산으로 토지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인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마련계획이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일단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당초에 17억 예산인데 지역이 어렵든 안 어렵든 토지보상을 해 보면 계속 토지보상비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계획하셔서 지주분들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부분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겠다고 하셨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하셨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2월 말까지 신청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3월에 시에 올라가면 4월에 우리 추경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는 어떻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활SOC사업 등에 대해서 9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의 공모에 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9개 중에 문화예술 쪽으로도 있을 텐데 그 한켠에 파크골프를 넣어서 공모를 해 보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는 지특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 사업은 부지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쇠평 일원에 산림복지합문화단지 작년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마쳤고 원래 상태로 보면, 작년 계획으로 보면 올해 국·시비 다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파크골프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보니까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소통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거기에 전체적인 총괄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의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구 재정여건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임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부세는 힘이 듭니다. 교부세는 힘이 들 것 같은데 교부금 신청으로 파크골프가 올 6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되지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부세가 3월에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다면 3월 초 즈음에 내려올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 하면 추경에 예산 반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박경옥의원
2회 추경에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쉽지 않은 부분인데 파크골프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15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계속 증가 추세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많이 건의를 드렸고 무엇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현장방문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교부금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특별교부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고래씨름선수단과 장애인역도선수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씨름단과 장애인역도선수단에 대해서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시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돌고래씨름단 같은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부실작성, 훈련일지 미작성 이런 부분이고 장애인역도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문제가 올라와 있던데 시에서는 징계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나 보던데, 과장님 어제 징계위원회 열렸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잘 됐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잘 해결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다행입니다. 우리 동구청 근무하시는 분들 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는 보호인 것이고 여기에 따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철저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해오름사진집 발간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첨부했었는데 이 가격이 2,000만 원 구비로 했던 부분인데 반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배부 적재적소에 잘 하셨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센터라든지 체육관 이런 데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이제 시작인데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중복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학교 운영’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3동 주민자치위원장 3년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마다 역사바로알기,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가 탐방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동부초등학교, 주전초등학교 40명 이내로 신청받고 자치위원들 다섯 분 정도, 지도교사 한 분 이렇게 해서 가면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소요돼요. 학생들 점심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관광버스 있는데, 처음에는 현대중공업 통근버스를 우리가 주문해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중공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고 그다음 울산시티버스를 이용해서 다닌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학교마다 찾아가서 역사 바로 알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현장에 직접 해설사 모시고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시티버스 같은 경우에는 해설사까지 같이 따라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간 곳이 반구대암각화나 천전리각석 그다음에 장생포 고래박물관이라든지, 기업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우리가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같이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역사체험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윈윈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승한다든지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야 더 들겠지만 각 구역별로 해서 하시든지 학교마다 하시든지 자치위원회, 특히 방어동이나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2권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더, 80만 원보다도 더 들겠지만 지원을 해서 현장과 같이 역사공부를 시키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아까 제가 제안말씀 드리는 것을 깜빡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부지 5년 계약되어 있잖아요. 혹시 기간 연장 가능한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한일조경 대표님하고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 계약을 하고 있지만 파크골프장 조성이 늦어지면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공원녹지과 할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공원녹지과에 파크골프장 들어온다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현재 임시로 쓴다고 계약한 부분을 장기로 전환해서 여기를 계속 파크골프장으로 쭉 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김태규의원
공원녹지과에 들어오는 파크골프장 자리는 캠핑장이나 수익사업으로 해도 되고 부지 이용이야 계획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굳이 2억 들여서 잠시 쓰고 그리로 갈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세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세무과 올해 업무분담으로 업무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맞지요? 세무과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것은 없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없어요? 그대로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납세자보호관제는 아마 7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 지방세 체납세 35%를 징수하고 15%는 결손처분 한다고 목표액을 설정했더라고요. 대략 6억 정도 결손처분 한다고 되어 있던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결손처분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가 시효소멸 기간이 도래했다든지 무재산자라든지 사망자, 행불자 이런 사람들 더 이상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납세자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무재산 같은 경우는 계속 징수를 하려고 하다가 재산이 도저히 없으니까 무재산으로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사망자나 행불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이 큽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무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더 이상 이 사람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게 발견되면 더 이상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근거자료 같은 부분은 체납징수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하다가 신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태규의원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는 한 번씩 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태규의원
엊그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되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김태규의원
민원지적과에서 해도 재산세나 보유세 관련해서 거기에 따라 기준해서 부과가 되는 거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전국에 허락한 데가 전북 군산하고 울산 동구 두 군데더라고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공시하잖아요. 공시할 때 이번에는 재산세 토지분이나 주택 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변동분이 크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0.53%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없다고 보면 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토지분이나 건물분 같은 경우는 부과할 때……
김태규의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해서 재산세 부과하는 것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주택분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지가라든지 주택가격이 오르든 안 오르든 간에 거기에 5%인가 재산세 상한분을 적용시켰거든요. 그 부분은 오릅니다.
김태규의원
주택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가 별도로 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 수도권만 많이 오르고 울산은 2.47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이것은 주택도 보유세, 재산세 같은 경우 올해도 많이 오르지는 않겠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주택 부분은 표준주택 가격 같은 경우 토지보다 더 내렸습니다.
김태규의원
2.47%가 올랐던데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 는 3.23%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단은 이게 하락했다 하더라도 토지분이든 건물분이든 간에 재산세 부과를 할 때는 재산세 상한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이 어렵고 이럴 때는 상당히 불리한 단점이 있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기가 좋고 이럴 때는 주택가격이 20%, 30% 올라도 재산세는 5% 범위 내에서만 올리도록 제한 상한제를 해 놓은 부분인데……
김태규의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5%도 크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는 안 오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여기에 따른 것은 오른 것은 아닌데 일단 재산세 상한제에 대한 5%는 오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일단 됐고요. 민원지적과 업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이 365일 내내 연중 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되면 5월 말에 결정고시가 되고 난 뒤에 이후에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그것은 재산세나 이런 것 과세표준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365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익년도 처리기간 안에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다음 연도에 또 하잖아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해 접수를 해 놓았다가, 그런 이의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결정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 거지요.
김태규의원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릴 때 담당계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세표준액 산정하는 것은 그래도 세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세금 부과할 때 세무과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고요. 우리는 그게 결정되어서 오면 그 가격에 대해서 70% 정도……
김태규의원
결정되어서 오면 그렇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궁금한 게 이의신청을 그 기간에 안 받고 나중에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9월에 받았다하면 재산세하고 다 부과되고 난 뒤에 9월 이후에 토지세까지 다 부과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의신청 받아서 그것 받아들여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의신청을 365일 동안 하면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두었다가 다음 익년도나 이후에 평가를 할 때 참고가 되는 거지요. 또 다른 그런 이의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다음 연도 산정할 때 참고사항으로만 하는 것이지 과세 적용하는데는 전혀 관계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 과세기준이 6월1일 기준이거든요. 그 이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격결정이 되어서 오면 우리가 감액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규의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의신청 기간을 1년 내내로 했을 경우 과세되고 난 뒤에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소급 적용해서 재산세가 환급이 되는지……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것은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감액조정이 가능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환급이 되는 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자기가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감액조치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동차세 미리 연납하신 분들 그것 나중에 자동차 처분하고, 아니면 폐차하는 경우 환급을 일부 해 줘야 되잖아요. 환급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이것도 5년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안내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환급해 가라고 하는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김태규의원
그게 아니고 차를 처분하면 연납을 해서 먼저 내신 분들이 재산세 먼저 낸 것을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급절차가 개인한테 따로 연락이 안 갑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연락이 갑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연락이 가면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기간 말씀하십니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김태규의원
아니요, 환급 받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바로 됩니다.
김태규의원
바로라는 게 일주일……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전화해서 환급 받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와서 받겠다고 하면 바로 환급해 주고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제가 발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아시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두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입징수 목표를 정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구세도 있고 시세도 있고, 동구경기가 수년간 어렵다 보니까 세금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세금징수가 많이 안 되었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런 목표가 잘 수행이 되도록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체납자들 독려해서 최대한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자료에 고액체납자 183명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 독려만 하고 있는지……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독려도 하고 추진내용에 보시면 생활실태 조사도 하고 현장징수기동반을 구성해서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서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고액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성이 많이 보였는지, 아니면 못 내겠다든지 행정적·강제적인 집행이 필요한 건지 그런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대부분 나가보면 생활 자체가 어렵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보면 집에 안 계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징수반을 구성해서 하긴 하는데 10명이 가면 1명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1년 내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이런 세금들이 누적됨으로 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행정력을 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무과의 내용은 아니고 지적과에 보니까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토지를 세무과에서 세금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외국인 소유토지 말씀입니까?
임정두의원
예. 지적과 자료에는 외국인 토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우리가 징수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개인 자격으로 토지를 소유했는지, 아니면 외국기업에서 소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에 토지를 소유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징수해야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그 세금징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이 약 88필지 되는데 면적은 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 수는 중국인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국인들의 우리 관내 토지소유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무한적으로 우리 관내 토지를 소유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개인당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제한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세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신규사업 2개 부분이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휴대폰 메시지로 상담예약을 받아서 우리 구민, 직원분 모두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시비사업으로 다 하실 계획입니다. 지방세 미리알림서비스 제공도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아닙니다. 신규 취득하신 분들 대상으로……
박경옥의원
신규 취득하신 분들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도 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부하러 오시면 창구에서도 안내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지방세 휴대폰 맞춤형 상담예약’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다량발송 시 상담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연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 다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신규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방세 미리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분들 그런 분들할 것이고 휴대폰 맞춤형 상담예약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자는 다 해당됩니다. 정기분 납부할 때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되면 문의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접수를 해 주면 우리가 안내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몰라서, 어디에 할지 전화연결을 못해서 못 오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이 두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현재 동구청에는 지정은행이 NH농협은행인데 올해 약정기간이 끝납니다. 우리 구금고 기여사업들이 있지요. 기여사업, 협력사업들이 있는데 NH농협에서는 작년같은 경우 협력사업은 똑같이 나왔는데 기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기여사업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말씀도 계셨고, 약정기간 3년인데 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NH농협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16년 정도에 우리 동구청지정은행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처음 초창기 때는 경남은행이 하다가 그 뒤로 농협이 맡으면서 계속 해 왔습니다.
박경옥의원
3년 전입니다. ’17년11월1일부터면 ’16년도에 금고지정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신청한 곳이 어디어디 있었나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신청한 데는 농협밖에 없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금융기관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셔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부분인데 ‘징수 불가능 부도·폐업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부도나 폐업법인이 있었을 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그분한테 의무를 묻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아지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이게 과점주주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요. 주식을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배분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당사자가 체납이 없고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체납의무를 지워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그 사람한테 제2의 채무의무를 맡기는 겁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옥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등 집중관리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지정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연대보증인을 뜻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1차 납세의무자가 부도나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고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을 때 제2의 납부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예전에 보증인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보증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제2납세의무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일정 부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납세의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제2납세자로 지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 형제들이라든지 친척들한테 주식을 배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50% 넘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채무의무를 지정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면 상장업체여야 되는데 비상장업체라든지 상장을 안 한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 안하는 그런 기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요.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2의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주식을 발행할 정도의 상장기업체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주식을 상장하는 업체 말씀하십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제2납세자를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지정하시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주식에 대해서 부모·형제나 일가친척이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장업체가 아닌 비상장업체 같은 경우는 주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2납세자를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지정하기 곤란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여쭙는 것은 제2납세자가 비상장업체일 경우에는 제2납세자 지정을 할 때 재산이 있는 일가친척이라든지 부모·형제라든지 연대보증식으로 해서, 옛날에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1채무자가 변제를 못했을 때 연대보증인들이 연대를 해서 채무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리 채권확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제도는 없다는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의장님, 잠시만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연대보증인의 목적은 채무를 변제하는 게 목적이고 세금하고 채무하고는 별개이지요. 여기서 제2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도났거나 폐업한 법인,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만약에 상장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럴 때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 부분을 법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상장업체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상장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이어서 민원지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아까 대기실에서 들으셨지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일로 한다는 것, 이것 제가 세무과에 질의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의신청 7월하고 9월에 재산세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환급이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면요.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내에는 실제로 접수되어도 의미가 없는데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못해서 구청에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냥 돌려보내기보다는 이왕 오셨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현장검증을 새로 하고 난 뒤에 7월, 1월 기준 다음 해에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셨다가 가기보다는 접수를 받아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한 번 더 해소하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보통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의’거든요.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어떤 결정에 대해서 번복이라는 얘기인데 번복되는 사항은 없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면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을 거치면 증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후 이의신청 결과 알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모든 공시가 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을 받거든요.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7월하고 9월 이후에……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로 혹시나 민원인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해소해 주자는 것이지……
김태규의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의를 받아서 어떤 것을 결정해서 번복해서 환급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 해에 이렇게 참고해서 지가 산정하는데 반영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이의신청이라는 말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게 해 주면 일단은 좋아하거든요. 긍정적입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의신청을 365일 받으면 ‘이의신청 받아서 결과가 번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신청하시는 주민들도 틀림없이 계실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오해했다니까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렇지만 법적 기간 내에 이의신청 현수막을 동별로 다 걸거든요. 그분들 기간을 다 압니다. 알지만 때를 놓쳐서 구청 방문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과 질의에서는 그것을 ‘환급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의아해서, 부동산공시법에 이의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권 SMS알림서비스, 만료일 여권 안 찾아가시면 문자 보내고 하는 그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권도 보면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기간이 있잖아요. 혹시나 이것은 의견제시인데 보통 만료일 6개월 전에……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년 전입니다.
김태규의원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만료일 전에 ‘여권이 언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통보하는 시스템은 아직 안 갖춰져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그것은 외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외교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통보를 해 줍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외교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SMS 이게 외교부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 업무 자체가 외교부에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만료일 되었는데도 문자가 안 날아오던데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법이 시행된 것은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니고요.
김태규의원
그게 외교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외교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구에서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일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민원 건으로 한번 찾아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 수수료 건인데, 전하동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인데요. 공인중개 수수료를 두 배 이상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니까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언짢다는 듯이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언제 계획되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 동구는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시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나가고요.
김태규의원
합동 상·하반기에 하는 것은 시·군·구 다 같이 하는 거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시청하고 다른 구의 직원이 와서 같이 합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하실 때 부동산공인중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실제로 중개사 중에 수수료가 제일 큰 벌칙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는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6-15페이지 제일 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해서 항목에 보니까 조사대상 2만 필지가 나와 있어요. 이 2만 필지는 올해 목표대상 필지를 표기한 것인지……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월1일 기준하고 7월1일 기준, 1월1일〜6월30일까지 토지 분할이라든가 이동이 생기면 7월1일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동구 관내 권역을 나눠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서 2만 필지를 정해 놓고 하는 거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월1일은 전체이고 7월1일은 이동분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측량 업무가 많이 지금도 산적해 있어서 그동안 일손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도 신규로 채용이 되었고 해서 올해도 이 많은 지적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규직원 관리나 또 필드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대하는 분들이니까 더더욱 주민들한테 표현이라든지 대하는 태도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면을 항상 밝고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신규사업 중에 ‘구유지 지목현실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구유지에 우리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지목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을 현실화시킨다는 말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구청 옆에 타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 왜 안 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원래 담당부서가 해야 되는데……
유준
홍유준의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1조에 ‘지목변경 신청은 그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안 지키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디서 잘못되어서 한 겁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사업시행부서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사업시행 부서에서 멋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130여 필지나 이런 식으로 지적변경도 안 하고 방치시켜 놓고, 이것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는 사업부서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 빨리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요. 정말 기도 안 차는 문제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은 60일 내에 하라고 독촉도 하고 안 하면 제재도 가하고 하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지요. 각 부서로 공문 다 보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연초에는 다 보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기 어느 부서에 몇 건이 있는지 자료 좀 작성되는 대로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법도 지키지도 않고 했는지 볼 수 있도록 명단하고 다 올리십시오. 아시겠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만족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방어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전하동 일부 지역에 보면 전하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전하1동이라든지 일산동, 남목 구 도시들 이런 데 보면 지적 불부합지가 일어나서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별로 따져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택과 주택 사이에 불부합지가 일어나서 ‘담이 우리 집으로 넘어왔느니’ 이런 분쟁이 좀 있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재조사 안 하면 계속 생길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전하동 일부지역에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 내용을 들여 다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해 나오다 보니까 방어진에는 문제점들이 줄어들겠지만 다른 지역은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일단 방어7·8지구를 하고 내년에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문제되는 지역은 먼저 추진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잡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지역별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전하1동 같은 경우 또 남목 일부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해소를 해 놓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동산중개소가 법적으로 거래하는 물건 중에 법적하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추를 달아내서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 없다, 그 내용을 필수적으로 요즘은 다 기재되도록 되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중개사가 소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불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은 다 해 줘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설명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하자 부분을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기타 사항에 적을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년, 30년 된 집을 매매한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이 집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요즘 근린생활시설이 딸려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불법이 진행되어 있는 집을 아무 문제없다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방서에서 와서 ‘이것 불법건축물이니까 잘라내라,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법적 하자가 있는 부분은 부동산중개법에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 문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개사가 필히 기재를 해서 매수인한테 줘야 되거든요.
유준
홍유준의원
중개물에 대한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재를 필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법적 하자가 있는 무단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사야 되는데, 그런 게 기재가 안 될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해서라도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꼼꼼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재조사팀이 새로 계가 하나 신설되었지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2030년까지 불부합지를 우리 동구지역 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그와 더불어서 기술직이 충원되어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었는데 앞서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질의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2030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불부합지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없게끔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도시가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좀 덜하겠지만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특히 방어진지역부터 시작해서 주전동 일대에는 옛날 집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현존해 있으니까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 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불부합지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땅을 내준 집과 받은 집, 그에 따른 돈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 이 부분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내가 쓰고 있는 땅부터 면적이 느는 바람에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의가 있는 것이지 경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실과 이득을 나누는 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잘 융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을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지요. 6-3페이지 보면 있는데, 도로명 전체가 이제는 다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혹시나 중간에 신설되는 도로가 생기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이것은 법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구유지 지목현실화 추진’에 홍유준 의원께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민 대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질타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관계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업무태만인지 직무를 유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역시 자료 제출하실 때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경제가 매우 어렵고 전체 지적재조사 부분에도 민원지적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동구의 발전을 위하고 동구 전체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민원지적과에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