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현승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전북 대도약 시대를 이끌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리와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과 이경진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완성과 시·군 소통협력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김성관 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 세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세정과 권재민 과장입니다. 권재민 과장님은 신임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과 이송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설명에 앞서서 현안 업무보고 별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것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현안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현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업무연찬은 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좀 미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나리오를 여러 번 독회를 해갖고 오셔야지. 실수가 있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몇 %입니까, 예산 대비?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1월달에 7.7%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아까는 77%라고 보고하셨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집행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네요. 회계과에서는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필요한 2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입찰을 대행하는가요?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직접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소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반대로 말씀하시면.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사항은 도청 본부 계약팀에서 추진하고요. 이 이하는 사업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은 규모는 사업소에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은 전문계약부서에서 대행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업무보고도 반대로 하시고 질의의 답변도 반대로 답변하시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업무연찬을 전혀 안 하고 오신 거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인사부서에서 전문관제도 운영하잖아요. 계약부서에도 전문관이 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문관제도는 일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2페이지 업무보고 제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집행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고서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부서에도 전문관으로 지정된 직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정사업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을 집행한다는 명목하에 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 지역업체들은 그 바람에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고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사업소나 우리 계약계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규정을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년에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약부서는 우리가 계약을 대행하는 것뿐이니 해당 사업소나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우리는 업무 부담이 많아서 그냥 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입장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쪽에서도 전문은 아니고 지방계약법 규정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 전체를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조율을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 회계과에서 해야 되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은데,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입찰 관련해서.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주시고 1년에 회계과에서 대행하는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 5천만원 이상 물품 입찰계약이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라도. 건수라든가 총 금액, 계약 규모라든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현재 공사·물품·용역 1천만원 이상…….
대중
김대중위원
5천만원 이상 입찰 대행하는데요. 입찰 대행하는 게 총 건수하고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냐 이 말이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현재 계약팀에서 하는 수치로 보면 전체적으로 732건에 948억, 공사는 209건에 500…….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물품이 590건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물품은 523건에 356억.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한 달에 한 50건 미만이네요? 한 달에 50건 미만이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각 사업소나 산하기관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소방본부에서 1년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물품 납품계약이 입찰을 통한 계약에서 1년에 10건 이상씩 발생을 해요. 억대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소방본부에서 대표적으로 구조장비 등을 입찰합니다. 금액이 많아서, 국장님은 업무연찬이 안 돼 있으신 거 같은데 5천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계약계에 입찰 대행을 부탁하죠. 그러면 그들이 입찰을 띄우기 전에 시장조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조장비 중의 일부는 국산이 없고 수입품이 꼭 끼어있어서 그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선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내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발주하기 전에 해당 수입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략적인 가격을 정해서 소위 말하는 설계를 해서 공고를 띄우죠. 그러면 누가 입찰이 되든 그 수입업체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입찰공고문에는 지역제한을 겁니다. 전라북도 내 사업체가 아니면 입찰할 수 없어요. 누가 되건 돈은 수입업체가 벌죠. 그들이 아니면 납품을 못하니까. 이해하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수입업체는 그걸 설계단계부터 잘 알고 있어서 ‘누가 되든 와라.’ 응찰 1번이 오든 599번이 낙찰이 돼 오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응찰업체가 누가 되든 대한민국에서는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오면 낙찰금액 대부분을 요구합니다. 낙찰업체는 수입이 없어요, 마진이 전혀 없죠. 협상이 안 되면 납품을 거절해요. 핑계를 대고 납품기일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7천만원짜리 계약에서 지연배상금을 1천만원씩 물어내고 있어요. 전라북도 소방본부하고 계약한 납품업체들은 하소연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하다가 다시는 전라북도 소방본부하고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심한 경우에는 듣기 거북한 얘기도 하고 돌아서서 침 뱉고 돌아갑니다. 그 계약으로 인한 수익은 서울에 있는 특정업체가 다 가져가죠. 지연배상금은 낙찰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하고 계약했다가 지연배상금 물면 다른 기관에 계약을 제때 하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 공고를 수년째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물품을 입찰할 때 한 가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가지 제품에 더 많은 세부품목을 하는데 단 한 개라도 누락이 되면 전체를 납품하지 않아요. 3억원어치 계약해서 500만원짜리 물품 하나만 안 가져오면 2억9,500만원짜리 납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500만원짜리 수입물품 하나 때문에 지연배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먹고. 그럼 우리 소방본부나 회계과에서는 ‘납품능력도 없으신 분이 왜 응찰을 하셔가지고 곤란을 겪으십니까?’라는 점잖한 표현을 쓰시죠. 괄호 열고는 ‘자신 없으면 하지 말지 왜 했어요, 참 안타깝네요.’라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미국에 가서 500만원짜리 사러 갈 수도 없고 납기는 60일로 정해져있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집행이고 전문성을 가진 계약부서에서 5천만원 이상 물품입찰을 대행한다고, 차라리 그 해당 부서에서 하셔야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소방본부 예를 들었는데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구조구급장비는 제때 납품이 되지 않으면 실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장비를 기동하지 못해서 오는 손해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필요해서 발주했는데 받고 싶어도 납품을 못 받아요. 여기서 맹점이 있는데요.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는 다 협의를 합니다, 납품할 만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하고. 그럼 그걸 고려해서 납기일을 정해서 도내 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제때 납품받아서 필요한 때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역업체가 계약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문제를 따져봐서 납기기한이 문제인지 아니면 계약조건이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따져보고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연구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공무원들과 특정업체의 유착관계를 추론해서 의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필요한 물품이 어디서 생산되는 것인지 누가 유통을 하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도내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면 도내 업체가 제때 누가 낙찰이 되더라도 납품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생산업자나 유통수입업자에게 협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공평무사하게 하는 것처럼, ‘그건 사기업끼리 거래해서 가져오셔야지, 저희가 누구에게 뭐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변명 뒤에 숨어가지고, 분명히 그 설계업체는 담당 공무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낙찰업체가 오면 나 몰라라 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업체가 입는, 수익은 외지에 있는 설계업체가 그대로 가져가는 이런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해결하셔야지 않겠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짢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아직 국장님은 업무보고 당시도 그랬고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계약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꼭 개선책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관제도도 운영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대행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직원 사기진작 및 가족과 함께 해가지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들 복지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이 있어요. 기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전체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을 몇 % 정도 지키는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어려운 질문이어서…….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을 엄수를 하는 것인지 또 점심시간도 엄수를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 한번 해보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출퇴근시간은 당연히 엄수를 해야 맞고 점심시간도 지켜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도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복지나 모든 것은 정말 잘하는 부분 좋다는 것이죠. 그만큼 했으면 직원들도 그만큼 전라북도 200만 도민들한테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승우위원
2018년도에 직원들 징계 몇 건입니까? 분야별로 말씀해 보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최근 3년 동안에 한 53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3건이고 작년도에 7건, 2017년도에 7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 17건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제일로 징계에서 정말 안 되는 징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징계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품위손상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적발된 부분만 그렇지 우리 전라북도 조직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부 파악은 안 됐겠지만 예를 들어 징계수위만 그렇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우리 복지를 100% 해주면 공무원들도 100%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시·군 직원들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시·군 직원들 교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단체장 교류, 두 번째는 사무관들 교류, 그다음에는 전입 관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공무원들 시험 보는 부분도 아까 68명이 결정이 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이번 전입시험이 68명 선발했습니다.
문승우위원
68명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봤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주소지요?
문승우위원
예.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입시험은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이번에 보면 순창하고 부안이 추천을 안 했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전입시험 대상자 추천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14개 시·군에서 두 군데만 전입, 임용한 것이 지금 68명이 전입입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입입니다. 시·군 직원이 도청 직원으로 되면 전입입니다.
문승우위원
나는 신규공무원을 68명 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고, 우리가 정식 공무원들을 시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직이라든가 전라북도 공무원들 9급부터 7급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고를 낼 때 우리 전라북도에 한해서 합니까, 전국으로 해서 합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에 한해서 공고를 냅니다.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참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채용하는 직원들은 전라북도 주소지를 둬야 됩니다. 시·군 제한이 있는 경우는 시·군에 주소를 둬야 되고 타 지역사람은 시험을 못 봅니다.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참 좋은 현상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유관기관과 직능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도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유총연맹 쭉 돼 있는데 어디어디하고 협력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도 단위 직능사회단체는 주로 9개 기관이 있습니다. 민주평통, 이장협의회, 재향군인협의회 또 법사랑연합회,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합회 성격을 지닌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에서 이런 분들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수년 동안 수십 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바뀌면 또 그쪽에서 해서 같이하시는 분들이, 아까 법사랑, 자유총연맹 뭐뭐뭐 하면 그분들이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하고도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신선한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해서 해야지 도정이 이분들이 쭉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단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사님이든 국장님이든 소통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하려고 하니까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디어디 단체, 누구누구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전라북도를 신선한, 젊게 해서 정말 전라북도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를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국가위임사무에서 155개 정량 123개, 정성 32개 했는데 2018년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018년도 평가는 저희들 분야별로 평가를 받는데 가등급이 2개가 나와서 등수가…….
문승우위원
가등급이 2개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그다음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거는 2017년도 평가고요. 2018년도 치는 지금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2017년도 그러면 가등급이 2개 나왔고, 그다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치를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등급 2개, 나등급 4개, 다등급 5개 해서 도 단위에서는 순위는 6위가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17개 시도에서 6위 갔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도 단위에서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도 단위에서?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도 단위면 몇 개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9개죠.
문승우위원
9개에서 6위 가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노력은 한 성적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 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제가 청렴도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문승우위원
우리 17개 시도에서 중간 갔을 거예요, 앞에 있을 거예요, 뒤에 있을 거 같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몇 년 전에는 청렴도가 최상위에 올라있던 적도 있는데요. 성적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알고 계신 분 말씀해 보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이 모를 것 같아서, 그 자료 직원들이 주면 제출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와야지. 지금 업무보고 하고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기본적인 것이 돼서 청렴도나 모든 그런 부분이 17개 시도에서 그래도 1등은 못할망정 5등 안에는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전라북도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1등을 해야 맞죠, 청렴도 분야에서는.
문승우위원
하여튼요. 그 부분 자료 보시고 제출하시고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음가짐을 갖길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였어요. 사계절 꽃이 피고 실개천이 흐르고 또 어렵게 된 정자도 하게끔 하고, 추진상황을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잘 모르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한옥정자 건립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형태로 짓는 것이 좋을지 안이 정해지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사계절 꽃 피는 광장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설계는 나왔는데 좀더 자세히 된 본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청사에 물 흐르고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직 물은 안 흐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것이 어렵습니까? 겨울이라 안 흐르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겨울이라 얼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데 날이 풀리면 본 취지에 맞게 실개천이 흐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전 곽 국장님 계실 때 사계절을 하기로 돼서 그런 부분을 전부 인정을 하고 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겨울이라 그런지 꽃을 못 봤고요.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 걷는데 불편해요. 여성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힐을 신고 가면 배길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도 울퉁불퉁한데.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그거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뾰족한 것은 꽂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걸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날이 풀리는 대로 이를테면 여성분들이 걷기 쉬운 방법으로 판석을 하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현재로는 디딤돌 판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성분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문승우위원
여성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 좀 개선하시고요. 주차 관계 그런 부분도 지금 직원들이 주차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민원인들이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도청에 주차를 한번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면담을 1시에 했는데 12시 50분, 40분에 와가지고도 돌다가, 예를 들어 국장님하고 1시에 만날 것을 10분 오버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출장 나갔다 오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승우위원
아까 국장님 백 몇십 대 추가로 노선 그리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확보 빨리하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쪽 편에 다목적광장 60면을 일단 해놨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리고 전주시하고 완산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도청 뒤편 도로 쪽에 주차선을 긋기로 했는데 그것도 40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하면 어쩌냐 협의를 했더니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운데 더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천변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신현승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국을 만들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도청 근방을 자동차 천국으로 만들 생각이신가 봐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 말고 저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주차장은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를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잠깐 하나만 제가 질문을, 보니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해서 저는 워라밸이 뭔가 했더니 일과 가정 양립 영어로 해서 했네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영어로 하니까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일·가정 양립 말이 워라밸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쉬운 말을 자꾸 확산을 시켜야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이 말을 대체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 정시퇴근…….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두 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한 달에 두 번 정시출근, 정시퇴근 그럼 이거 잘 지켜지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출근은 너무 빨리하는 분도 계시고 출근은 너무나 잘 지키는데 퇴근이 솔직히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 퇴근 지키게 하는 방법 있어요. 안 하면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전기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컴퓨터 못 쓰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진짜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잘 지켜질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이 엄청나게 감소가 됩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많이 수고해주시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에 기록관이 몇 명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기록관이요? 전라북도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도청에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기록관 현재 한 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공석인가요, 아니면 현재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한 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현재 있어요, 기록관이?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기록팀장은 공석이고요. 전문인력은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기록관리 담당을 두 분이 하고 계시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기록팀원이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세 분으로 구성돼 있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중에 팀장 말고 기록관은 1명이 담당해요, 2명이 담당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기록관전문가는 한 분이고요. 직원 한 분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한 분이죠? 국장님, 전라북도에 생산되는 기록물이 엄청 많은데 그 1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부족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족하죠. 그런데 기록팀장을 왜 지금 공석으로 놔뒀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인사 이후에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충원이 될 건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수시인사라도 계획이 되면 충원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팀장을 이렇게 공석을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 도에 팀장 세 분이 결원인데…….
성임
홍성임위원
다른 과는 얘기할 거 없고 기록관리팀에 공석 한 분인 팀장님을 빨리 충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기록관리를 생산, 보존, 수집, 폐기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있죠? 제가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법률사항에는 ‘사서직, 역사, 문헌정보, 기록관리 담당 학과 출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심의위원회 네 분의 위원들을 보니까 기록관리 쪽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원래 기록관리 원광대학교도 많이 담당자가 있고요.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기록관리위원회만큼은 기록관리 전공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의 위원님들을, 물론 다 유능하시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9년 1월에 위원을 위촉하셨어요. 어차피 2년이니까 2020년도에 끝나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음에 위원은요 기록관리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쭉 읽어보니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기록물 관리를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지사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한 번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사님이 해야 된다는 뜻은 도에서 담당자가 해야 된다…….
성임
홍성임위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보고가 가냐는 거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보고는 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확실히 가요?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는 드리지 않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왜 보고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확실히 아시지도 못하면서.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하고 계시나요? 팀장님이 하고 계시나요? 전라북도 기록담당관은 총무과장님이시죠?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경진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2018년도에 하셨어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자료 있으신가요? 1회 이상 점검한 자료 있으세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점검한 자료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시고요. 꼭 이거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록관 관리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기록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연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을 꼭 하시고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요기록물은 이중으로 보존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나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요 종이기록물은 종이기록물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 그걸 또 전자화해서 스캔을 해가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전자기록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중요기록물을 이중으로 보존한다?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시청각기록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테이프나 아니면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시청각기록물은 주관부서가 공보관실이거든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성임
홍성임위원
이관을 받았어요? 이관하나요, 공보관실에서?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거기서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관을 받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영구보관을 하죠?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절차상으로? 공보관에서 받아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현재는 공보관실에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관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시일이 지나서 필요한 거 아니고 법적으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안 하고 있죠? 기록물관리팀장님께서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하셔야 합니다.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현재는 공보관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관을 시켜가지고 기록물관리팀에서 영구보존을 하셔야 돼요. 이거 꼭 시정하시고 지켜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역사적·행정적으로 가치가 높은 행정기록물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일단 생산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요 1년이 지나면 서고로 이관할 목록을 저희가 제출받아서요 매년 한 차례씩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로부터.
성임
홍성임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런 행정기록이?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총9,114건 이관이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많죠. 이거 영구보존하세요. 꼭 영구보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비밀기록물은 전용서고가 있어야 되고 관리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공연장 1층에 보면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 이중캐비닛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비밀문서는.
성임
홍성임위원
전용서고는 따로 없고 이중캐비닛에만 있어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용서고 마련하세요. 이거 법적으로 전용서고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거든요. 따로 전용서고를 꼭 만드시고요. 그러면 비밀기록물에 대한 관리요원은 있나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문서전문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보면 ‘기록물 공개를 할 때는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 기록물공개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도 당시 살아계실 때는 당신의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사초 기록물을 보지를 못했어요, 왕들이. 그래서 비밀 관리는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록물은 중요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점심 먹고 기록물관리실에 한번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하시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을 지금 어떻게 두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근무성적평정은 일단은 각 실·국에서 평정을 해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총무과로 넘어오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김이재위원
기준이 그렇게 돼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자료로 쓰는 것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평정대상 해서 하고요.
김이재위원
간부와 비간부를 구분하여서 실시하지 않나요, 원래?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직급별로 하니까요. 직급별로 BSC하고 근무평정하고 분리해서 추진을 합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이 육아휴직기간일 때요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휴직기간 중에는 평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이재위원
아예 안 하셔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근무성적평정이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그럼 5급 이하 공무원하고요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똑같아요, 아니면 틀려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하고요. 4급 이상은 BSC평가로 갈음합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먼저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 중에 한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경찰자치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5개 시도,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그에 관련된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행안부, 청와대, 관련 기관들이 해서 안은 대충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 결과 나왔습니다마는 다는 안 나왔지만 큰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달 받은 그런 건 없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시달 받은 것은 없고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이 서울, 세종, 제주…….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제가 아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뭔 대비책이 향후 있냐 이거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와 보조를 맞춰서 지자체와 자치경찰제 법 제도화하는데 거기에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국장님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네. 우리 전라북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없으면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다른 것만 하세요? 내가 뉴스 나온 거 모르가니 자꾸 설명만 하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대응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없어요, 전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용근
박용근위원
뭔 대비를 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2021년에 한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 하실 거예요, 지금?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현재 시범대상지역도 결정이 안 돼서 서울, 세종, 제주 외에 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료 수집한 거 좀 있어요, 경찰자치에 대해서? 국가 시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 지정을 해서 자료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다시 따로 불러서 말씀드리겠고, 공무원들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 하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타 시도에는 한 번씩 하고 일반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한 번 한다고 하는데 그 통계치 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무원 평정규칙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어서 두 번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평정규칙에 돼 있더라도 이 평가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 말하자면. 그 개선책을 가지고 좀 오세요. 그리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어떻게 평가가 돼 있는지 통계치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공정한 인사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평정평가 중에 근무성적평가 1위를 받았는데 승진 안 된 사람도 있습니까? 그 통계치 있어요? 1위 된 사람은 다 시켰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국장님?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별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위가 된 사람들은 그래도 평가가 잘돼서 했으니까 승진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료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국정평가 최우수 담당자가 내가 그 업무를 담당해서 여러 자료 수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최우수가 되도록 했던 그런 담당자들은 평가에서 뭔 급을 줘야 됩니까? 최하위등급을 줘야 됩니까? 그런 담당자가 있다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근무성적평정이 있고 BSC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하면 BSC S를 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보통 그렇게 S를 줘야 되는데 그런 평가들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들도 전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입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시험 보면 성적순으로 전입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참순으로 해서 전입을 결정합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고요. 전입시험은 단계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봅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행정실무, 논술 이렇게 보고요. 일반기술직들은 행정실무, 논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점수화시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몇 명 전입시켰어요? 17명? 몇 명이에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018년도에는 1, 2차로 두 번 해가지고요. 19명을 전입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11명 그다음에 2016년에는 24명.
용근
박용근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결원을 참조해서 전입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시험을 줄이고 전입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체에서 9급, 7급 하면 내용도 전혀 몰라가지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1∼2년간 수습 기간처럼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정에 대한 여러 효율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냈는데 작년에 감사 지적 내용들이 하나 개선된 것이 없이 전부 다 자료에 올라왔더라고. 작년에 감사 지적받은 것 중에 개선된 것들이 뭐뭐 있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입시험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전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 관련된 내용들 지적했는데 개선된 것들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오신 지가 오래됐는데 교육받다 오니까 연찬이 안 된 것 같아요. 감사 내용이 뭘 지적했는가도 읽어보시고 개선 됐나, 안 됐나 체크를 해갖고 업무보고를 나와야지, 업무보고를 서류만 가지고 하십니까? 감사 내용도 안 읽어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래서 뭔 감사 내용을 합니까?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요. 당직실 전화 통화할 때 녹음하라고 했는데 그거 시행됐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거?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3대 설치해가지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설치를 했는가.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서 퇴직자들 모아서 자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퇴직예정자들 해외연수.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현재 신청을 받았더니 상반기에 가는 팀이 8팀, 하반기에 가겠다는 팀이 2팀 이렇게 현재 분류는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 제가 어떻게 지적했는가 봤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안 보고 여기를 뭐하러 오셨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담당 과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때 들으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국제협력과에서 입찰하려고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걸 걷어서 입찰을 시킵니까?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입찰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렇지만 국제협력과에서 여기서 모아서 주면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지금 당사자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당사자들이 그 그룹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우리 과에서 유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아닙니다. 2017년까지는 행정에서 그거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목록 가져오세요. 제가 통화를 해서 다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 관련돼서 요청된 것이 몇 건입니까, 작년에?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정보공개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정보공개.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국장님께서 알려주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정보공개 건수는 3,533건 되겠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한 97.8%를 공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접수하면 며칠 만에 공개를 해주는 건가요, 대략?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기준으로는 일주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되는 거고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통계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국장님 자료 연찬 좀더 하시고, 아까도 뭔 통계치를 얘기하니까 몇 년 전에는 어쩌고어쩌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셔야지, 3년 전에 근무한 걸 갖다가 기억해서 대답을 하면 안 되십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현승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작년 2018년 예산안에 모범공무원 가족이 산업시찰 동반하는 경우 포상금 지원한 집행내역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하고 직원 가족캠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세 건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포상금으로 가는 게 한 세 건 정도 되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좀더 예산이 증액됐고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는 증액이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재작년 말경에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지방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 여비규정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산업시찰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집행할 수 있고 어쨌거나 포상금 관련 조례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웠고 예산을 다 썼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년도부터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근거규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전라북도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 세출 집행기준이 내려와서 포상자의 경우에 가족 동반하는 경우에 근거를 마련해라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로…….
세훈
두세훈위원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내려오기는 작년도 기준으로 연초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몇 년도?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018년도 1월 1일.
세훈
두세훈위원
2018년도 1월 1일이죠? 지금이 몇 년도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지금 2019년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포상금 관련된 개정 조례를 만들 것인지, 직무를 유기하고 그저 지금 막연한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집행근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정하려고 올렸다가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포상금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지금 국가에서 시책으로 포상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무원 본인만 지급하고 다만 가족까지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 조례를 따로 특별히 만들어서 아주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만든 조례인데 공무원의 보건·휴양·후생 등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여기에 산업시찰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라북도 후생복지를 근거로 산업시찰을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후생복지 조례에는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렇게 따지면 국내 시찰은 절을 가라는 겁니까, 성당을 가라는 겁니까? 방만하게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포상금에 대해서는 따로 엄격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 취지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약간 조례 제정상 의문나는 사항이 있었는데 행자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이사 중이어가지고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 기회로 해가지고…….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그거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사 때 가족동반 관련 포상금 삭감 논란이 있었던 건 아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만큼 논란이 있었던 건데 지원근거 조례도 없이 막연히 정부에서 포상 조례를 명시하여 지급하라는데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어 18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강탈하여 집행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는 후생복지 조례가 적법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행안부 예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상금을 가져가게 할 때는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건데 결론은 이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작년에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이해가 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후생복지 조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다시 제가 이 말씀 번복해야 됩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을 행정안전부하고 조례의 의미를 더 확실히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하고요. 향후 개선책이랄지 다 자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어쨌든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다고 해야 빨리 끝날 거 같은데…….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청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알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지급하죠? 9급 직원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청원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한 160만원.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160만원 평균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청원들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되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평균 급여…….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9급 직원으로 사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급 직원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되죠? 여기 9급이 없나요? 7급으로 하셔도 좋고. 9급이 없으면 청 내에 7급 직원 사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8급 직원이 3,500 정도 받는다고 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8급 직원에게 어느 정도나 복지포인트가 지급될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복지포인트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균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한 100만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복지포인트 해당되는 구입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복지포인트 쓸 수 있는 분야가 건강관리, 여가생활, 가정친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하거나 스포츠레저 하는 데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안 되는 분야가 유흥 또는 그런 쪽에만 안 되지 나머지는 대부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에 사용을 하고 복지포인트로 반환이라고 할까요?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카드만 사용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금을 사용하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복지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별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제도 외에는 다른 제도가 없는가요? 다른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포인트 이지웰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복지 승인하려면 카드 긁은 내역이 업로드가 돼야 그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배석하고 계신 주무관님 맞으신가요? 다른 카드나 현금 사용하면 불가능한가요? 현재는 안 돼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복지카드만 됩니다. 협약이 농협하고 저희하고 시스템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도상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편의상 문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복지포인트제도 초기 시행할 때는 복지카드 이외들 아니면 현금영수증 확인해서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입력해서 증빙 제출하면 사용 가능했죠? 총무과장님 고개 끄덕이셨는데 맞으신가요? 초기에.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지금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지, 법적근거는 아닌 거 같아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관리의 편의라기보다는 집행의 투명성 이런 차원에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원 3,500 연봉자 기준으로요 100만원 정도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는데 3,500만원 연봉자가 저축하는 급여 외에 한 2천만원 사용한다는 예를 들어봤을 때요. 과연 그 복지포인트 지급 항목 외에 쓰는 돈이 채 100만원밖에 안 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가정에서 쓰는 돈 대부분이 복지포인트 항목과 유사합니다. 유류대 정도 빼고 자동차 관리비 빼고는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국장님 전라북도 각 시·군에 지역화폐 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각 시·군에서 지역화폐들을 왜 발행하고 있으시죠, 혹시?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러면 복지포인트는 항목만 맞으면 타 시도에 가서 사용돼도 지급이 되는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
각 시·군은 경제도 어렵고 인구 유출도 가속화되어서 10% 할인까지 적용하고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첫 번째 요구하고 싶은 것이요. 복지포인트 사용업소를 전라북도로 제한하면 어떨까 하는 하나의 의구심이 들고요. 그게 다른 시도에서 전라북도에서만 사용을 막는다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그게 복지포인트 해당 항목에 되냐, 안 되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그 사이트에서 청원들이 각자 입력하도록 하면 충분히 검증할 걸로 보이는데 좀 어렵겠습니까, 혹시?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건 연구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복지포인트 해당 항목 급여를 받아서 100만원 채 못 사용하는 분이 없죠? 미사용 청원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걸로 보여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거의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에 몇 배 이상…….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멸돼버리기 때문에 가급적 다 사용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포인트가 없어서 못 사용하지. 그러시겠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지역화폐로 대신 지급하는 방법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안 된다면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기관을 도내로 한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청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 장소를 갔다 왔어요. 본청하고 의회동 사이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제가 비가 오는데 한가운데 지나가는데 빗물이 떨어졌어요. 너무 어렵게 일하시는 우리 청사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그래도 바람도 쐬고 담소도 하는 공간인데 비가 많이 옆으로 내려치니까 다리 가 쪽에는 비가 내려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제가 그걸 항상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누구한테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눈이 올 때 가는데. 왜 이런 게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말만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청사 운영 거창하게 용어로만 해놓고 실제 액션으로는 취해지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빗물 새는 것은 저희들도 지나다니니까 압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오래됐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압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밀폐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성임
홍성임위원
밀폐하면 숨 막히죠. 일단 비가 새고 하는 천장을 누수를 고치시고 양쪽 옆에 아마 그런 공법이 있을 거에요. 어둡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비나 눈이 올 때 내려치지 않게 하는 거 그거를 시설을 보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거창하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시지 마시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거기 가보면 흡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탁자 같은 것도 갖다 놓으시고 의자도 몇 개 보완해가지고 정말 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일하다가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청 내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고. 제가 본청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자주 가보거든요. 거기도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비좁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제가 과장 할 때 예산 따다가 만든 것인데 최대한도로 넓게 하려고 뺐는데 기둥이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은 못 빼가지고 그 정도로만 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기둥이 있어도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넓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오작교 다리는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은요. 페이지 19쪽하고 20쪽에 보면 창의인재 양성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인데 꼭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인재육성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이쪽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은데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겹치고 그러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거기서 대행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각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겹치는 게 많아요. 인재육성재단을 뭐하러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시려면 그걸 뭐하러 만드셨냐고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이와 같은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다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업이 겹치는 이유가 있어요. 제 말은 인재육성재단의 사업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의 사업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하는 역할이 분명하게 달라야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러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위탁을 하는 거만 봤는데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사업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20쪽에 보면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이 인재육성재단한테 갔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 부분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고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도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과 내에…….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공무원 상대라고 하는데…….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인재양성팀하고 평생학습팀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원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저희 과의 관련 팀하고는 사무구분이 엄격하게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후정산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사업명이 있고 다만 저희가 인재양성팀이나 평생교육팀에서는 직접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군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의 창의인재랄지 으뜸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엄격하게 구분돼 있고 다만 저희 과 내에서는 평생학습진흥원하고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해 주고 사업을 지휘감독하고 그다음에 사후정산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19쪽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은 양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하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외유학생…….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에 중경 사업이 하나 신규로 만들어졌거든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글로벌 연수를 하고 그 중경시에 있는 유학생들을 우리 한국에 유치하려고 그런 계획이, 제가 인재육성재단의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일 자체가.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는 해외유학생 유치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신규사업 중에서 중경의 그 사업은 연수만 보내고 그 중경의 대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유학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8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학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중·고등학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어떤 분리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9쪽에 보면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침만 결정하고요. 직접적인 사업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다란 얘기예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누구나 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지. 기재 자체가 없어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없으니까 저는 이게 중복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인재 부분하고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구분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홍성임 위원님께서 인재육성 쪽 말씀을 하셨으니까. 초·중·고 교육지원 사업 중에서 기숙형 고교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식비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그렇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지역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기숙형 학교는 서울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기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기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다 서울로 대학 가려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로 대학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대학 나오면 거기서 졸업하고 거기서 취직하고 여기 사람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참 모순되고 좀 그렇죠. 아무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정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업무를 연찬 좀 하셔야겠어요. 기숙형 고교를 왜 지원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오래 전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짓겠다고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큰 시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기숙사를 교육부에서 지어주고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서울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사업은 그 위에 따로 있잖아요,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 일반직 정원이 몇 분이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도청 정원 말씀하시나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청이 1,819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어제 기조실에 조직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파악하기로는 1,8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왜 차이가 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9명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있냐고요. 뺄셈은 제가 할 테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아마 거기서 파악한 것은 국가직…….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직이요? 국가직이 몇 분 계신다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국가직 도청에 5명하고 소방본부에 소방직 4명이 국가직인데 우리 정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9명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만 국가직이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에 세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그분들은 본청 소속입니다. 거기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원 세 분 해서 다섯 분이 본청 소속이고요, 소방본부 소속이 네 분.
대중
김대중위원
총 네 분이나 계세요? 하여간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도 하고 파견도 하고 교육도 보내고 전출입도 하고 그러잖아요.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민선6기 이후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대비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인사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일방적인 중앙부처 등에 파견 보내신 직원 숫자가 작년 대비 금년에 변동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70분이라고 보고서에는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어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연도로 봐서는 대동소이하게 한 70명 정도 왔다갔다 그 숫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지되고 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전해들은 얘기가 실제하고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중앙부처 파견을 보냈더니 파견 목적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원하던 능력을 가진 직원이 아니어서 파견을 연장하거나 추가파견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파견자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교류자가 줄어들면 인력 운영하는데 장애가 생기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교육자원은 어떤가요? 전년에 비해서 줄고 있나요, 유지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교육자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위정책과정 국장급이 한 사람이 줄어들은 거 외에는 비슷합니다. 교육자원은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정원의 몇 % 운영하는 수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내려오는 숫자는 10%를 가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뀐 전 공무원교육원에서 스스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지사급도 한 자리 줄어들은 것은 해당 직급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뺏긴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있던 자리가 줄어들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판단하셔가지고 개선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최근 파견·교육·교류 등의 추이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 아까 국장님 말씀을 불분명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직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 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원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지 않고 교육이나 파견인사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추이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인력 운영이라든가, 또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직결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또 직원들 사기저하에 작용되지 않도록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하시고 보조자료, 업무보고 자료에도 계속 꼭지로 보고하셨는데 지역업체 우선계약집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꼭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보니까 연탄배달 : 연말연시, 도내 저소득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우리 도청 직원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봉사활동하는 인원은, 빨리 말하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나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카드가 있어요. 카드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자원봉사를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40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140개 있죠? 지금 정비대상 있다고 그랬는데 정비대상은 몇 개 위원회 정도 정비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140군데 중에 13개 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우선 미개최한 13개가 대상이 되겠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개정 이런 것이 개정이 돼서 개폐가 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까지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정리할 데는 정리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오늘이 2월 15일인데 2월달에 확정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개최 건수가 없거나 또는 조례나 법령에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 때는.
문승우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1번 개최한 것이 51개 39%고, 2회에서 5회 한 것이 55개 39%하고, 6회 해가지고 미개최가 13개 해서 9% 되는데 누누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원회가 14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중복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중복돼 있는 것이 3회다, 5회다, 2회다, 6회다 되시는 분들 파악된 거 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은 3회 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고 4회 이상은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복된 위원은 14명이 4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14명 정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임기가 위원회마다 끝나 가거든요. 그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리할 예정입니다. 3회 이하로 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
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에 정말 새바람, 새로운 인재들이 위원회든 어디든 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하나 위원회 들어가면 10년, 15년, 5∼6년, 7∼8년은 그냥 가는데 그렇게 되면 젊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어느 위원회 가면 70 되신 분들이 한 10∼15년 하고 계시고 있어가지고 60몇 살이나 55∼56살 먹으신 분들은 애기취급을 해버리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2회 이상 못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최대한도로 4년 이상은 하면 안 되지 않냐, 같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요. 아까 복수도 3개 이하로 추진하고 있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하고 젊은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여성위원은 40%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권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분들도 나이가 드셨어도 위원회 가면, 거의 그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들 이유로 해서 싹 들어와 버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정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정리한다고 하면 바로 또 윗선에다 얘기해 갖고 나 왜 정리하냐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전화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적폐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전라북도를 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세요.
문승우위원
정리되면 보고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매칭인데 3 대 7이에요. 도가 30%고 시·군이 70%고, 그리고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전라북도 학교에서 육성하는 팀들은 많은데 시·군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매칭을 그렇게 하면 너무나 과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에서 돈 많이 대면 좋겠지만 도는 한 군데고 시·군은 다수다 보니까 보통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 비율을 3 대 7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줄여야 할 데를 줄이고 정말 전라북도 체육을 위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늘려주셔야죠. 몇 군데 되도 않아요, 지금 보면.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경우에는 한 30개교, 작년도에 25개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문승우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도에서는 30%밖에 내는 게 없잖아요. 그다음 시·군에 70%를 내게끔 하고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런 부분도 예체능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이 매칭도 5 대 5라든가 그렇게 해서 시·군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각 학교가 체육시설 가지고 있는 팀들이 영악해요. 학교에서 사립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딱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군 교육장들이 해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팀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늘려서 예체능이 전라북도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한 25∼26명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변호사님하고 회계사님하고 세무사님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역분포는 어떻게 합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지역은 별도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거의 전라북도심의위원님들은 전주분들이시란 말씀이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전주분도 있지만 도내 대학교나 관련 전문가들도 구성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대학교는 교수님들 세 분밖에 안 계시고만요. 다 전북대하고 전주대고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도 익산, 군산에 있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문승우위원
익산은 누구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인재가 전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14개 시·군에 다 있어요. 심의위원들 보면요 거의 전주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정읍도 있고 익산도 있고 남원도 있고 장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꼭 전주에 계시는 분들만 다 하냐는 거예요, 모든 위원들이. 군산에도 변호사 있고 익산에도 회계사 있고 세무사 있고 다 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도 전주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교수님들도 전북대학교 교수들만 훌륭한 분 있는 게 아니고 원광대도 있고 군산대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왜 그분들은 안 넣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보니까 전북대학교가 두 분이고 전주대 한 분이에요. 왜 군산대나 원광대는 없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지역적으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전라북도는 전주의 전라북도가 아니에요, 14개 시·군에 있는 게 전라북도지. 전체 있는 위원회든 뭐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부분은 14개 시·군 인재들을 고루고루 해서 넣으라는 것입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꼭 하세요. 그다음에 아침에 세금이 추가로 얼마 걷히셨다고 했죠? 아침에 보고하셨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622억원.
문승우위원
추가로 걷힌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추가로 걷혔다기보다는 본예산에 268억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620여억원이 더 세수가 확보돼서 그놈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승우위원
추가로 걷힌 세수가 어떤 분야에서 많이 걷힌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분야가 만성동 에코시티 입주 증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한방직 90억원하고 취득세·등록세가 393억원 그 관련해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229억원이 국세가 많이 걷히면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11%가 내려오거든요. 증가된 폭이 229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622억원이 추가로 본예산 대비 더 걷힌 겁니다.
문승우위원
우리가 100원을 잡았었는데 22원이 더 걷혔다는 얘기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거의 2배 가까이 더 걷힌 것이죠. 6% 정도 더 걷힌 셈입니다, 622억원이 본예산에서.
문승우위원
앞으로 징수율을 97% 이상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 정도 더 걷힐 계산하고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본예산 대비 한 3%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 더 걷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공직에서 해서 거둬들이는 부분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명단을 내가 갖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걷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데.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고액체납자 관리는 독려를 하고 안 되면 경매를 한다든지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문승우위원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자 현황이 있는데 이속에 얼마가 미수된 건지 아시냐고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92억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도 와계시는데 걷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쩌겠습니까?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세정과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재민입니다. 체납액이 2018년 가결산 결과 한 205억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까 국장님은 99억이라고 안 하셨어요? 92억인가.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아까 그건 명단공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문승우위원
아 명단에 92억이고.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공개된 명단이 92억이고 명단에 공개 안 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205억이다 이 말씀이에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전체금액이 205억으로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현재 205억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간 세정과에서 재산압류라든가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매처분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 외에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면 체납자의 징수반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할 것이며, 다만 무재산이나 행불 그다음에 납세태만 등이 205억원 중 한 106억 52%가 고질적으로 체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무재산, 행불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돈이 많아서 지금도 외제차 굴리고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찾아내서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행불되고 부도 나가지고 못 받는 부분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외에는, 이쪽 명단을 보니까 제가 몇 명 아시는 분들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잘 먹고 살고 계셔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놔두냐는 거예요, 한 100억 정도.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 깊이 명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매년 일제 체납기한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도, 시·군 합동으로 징수반을 구성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행불하고 재산이 없는 분하고 106억 하면 한 100억이 공중에 떠있는 거죠?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거의 그런 편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얼마 정도 하시겠어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지금 얼마라고는 딱히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렇고요.
문승우위원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과장님이든 직원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음 저기 때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행감 때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전라북도를 신선한 그런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왜 여기다가는 안 했어요? 책자에다 해주셔야죠, 공개했으면.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공개체납자 명단은요 매년 11월 13일 자로 행자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전국 일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는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명단공개를 하게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람들 여기다 공개를 해주셔야죠.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개인별로 명단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그건 양이 좀 있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희 한번 다 줘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그리고 최고 체납액이 얼마예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개인은 2억3,600이 최고고요. 법인은 5억9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법인은 어떻게 못하나요?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관광숙박업을 하는 사람인데 경매 중에 있어가지고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고. 아무튼 국장님께서 공부를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숙형 고교, 으뜸인재 이게 구별을 잘 못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차별성이 있는데, 혹시 대본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랬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준비는 됐는데 제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께서 대본 없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고 지금 하신 거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무튼 열심히는 하셨는데 조금 디테일에서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군산지역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5쪽 관련인데요. 현재 우리 도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조례에 보면 여기 추진상황의 문제점 같이 특정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남성 60%가 초과돼서 62%로 추진상황에 40% 준수로 기재돼 있는 거 같은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 위원회 위원 구성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특정 시·군 출신의 의원이 일정 비율이 넘었을 경우 지역의 이익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런 이해충돌이나 지역이익의 우선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니라고는 못하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아니라고는 못하죠.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지역이익을 떠나서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재선발이나 물품구입에 있어 결정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쏠림현상에 의해서 그 지역 출신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 지역의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물론 없어야겠지만.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회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상호견제기능도 위원회 안에서도 중요한데요. 혹 특정 시·군의 위촉직에 있어서 위원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으신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거리가 멀어서 오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전문가 있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방금처럼 국장님께서 전문가가 없다는 부분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 의원들의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일 수 있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재는 있습니다. 다만 멀어서 불편해서 지원자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꼭 의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검토한다면 혹시 국장님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줄 의사가 있으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1쪽 체납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과세당국에서 숨겨놓은 체납액 찾기 힘듭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노력은 많이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시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니고서는 혹자가 말하는 대로 땅 파고 묻으면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체납자들이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그래서 해외여행 많이 가고요. 최소한 출국금지는 고액체납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반드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되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찾지는 못하지만 숨겨놓은 재산으로 이 국가, 이 지역에서 그분들이 하는 행위와 달리 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명단공개 좀, 제가 관련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단공개가 뭐냐면요, 지금 어디다 명단공개하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홈페이지하고, 공개는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동시에 전국에 있는 분들을 11월 13일이면 하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한 번 하시는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번 하면 홈페이지 공개하면 그 명단이 궁금하면 도의원분들이나 언론기관 빼고는 들어가 보지 않아요. 옆집 무슨 살림 있는지 누가 궁금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러세요? 국장님 혹시 들어가서 명단 보신 적 있어요, 홈페이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는 한번 들어가 봤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아는 분 있는가 해서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는 아는 분은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공개하고 나면 지역일간지 그중에 알 만한 유력인사 한두 분 언론에 나오는 게 전부죠. 혹시 이 공개 관련 법 검토하셔가지고 도 주 일간지에 광고성으로 공개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 정도 압박이 있어야 체납 정리될 거 같은데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는 안 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 있죠. 공개된 자료 주요 일간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사성으로 기사를 내놓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기자분들이 공개가 되면 제일 먼저 홈페이지 들어가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알만한 유력인사만 기사성으로 나오지, 작년에 몇 명이나 공개하셨는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기영
김기영위원
260명 전부 기사에 났는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서 많이 나왔어야 1%, 2% 나왔을 거 같아요, 알만한 분 대여섯 분이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 예타 면제 결정했다고 많은 기사에 났던데요. 물론 자발적 기사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많이 홍보하셨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명분과 실리를 중요하는 분들은 그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한 4억7천 정도 공개 이후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분들이 체납하겠어요? 정말 어려우니까 체납하죠. 명분과 수치 없으신 분들이 체납을 하죠. 그분들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체납해놓고 해외여행 가는 분들 정리하는 게 문제지, 사업 잘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내는 분들을 정리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대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라북도 지역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처리할 사무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신점수입니다. 평소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남정심 원장입니다. 전주장학숙 한상인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점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점수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 행감 있었죠? 거기 지적사항 혹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궁금하네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된 것은 먼저 입사생에 대한 식품 구입에 대해서 우유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모든 필요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지만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은 부득이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때 서울우유 그 건으로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서울우유로 하기로 했나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은 전라북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주장학숙에서 서울우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전라북도 제품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완결로 됐거든요, 행감 지적사항에 있어서. 그런데 검토사항이 1건 있어요, 국장님. 그 검토사항 1건은 뭔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 인상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상을 해갖고 좋은 방법은 뭐고 나쁜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봐가지고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봐라 했는데 사실 현재는 너무 경제도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한 많이 인상을 한다면 약간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아서 올해 안으로 인상을 얼마선으로 인상을 해야 적정한 수준인가. 또한 인근 각 광역시단체 인재숙도 인상폭이 얼마인가 취합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에서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을 해야만이 또한 식품이나 모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15만원이던가요, 1인당?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원 이렇게 돼요? 타 시도에 15만원 넘는 데가 좀 있던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충북 같은 데는 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만원. 5만원 차이가 나네요, 1인당.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리고 남도학숙은 16만원이고요. 그리고 경남에 있는 남명학사 부담금이 6개월에 90만원, 거기도 약 15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또 경쟁률이 올해 4 대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인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비율을 높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자료에 전주장학숙 아주 잘하고 계세요. 보니까 소방시설, 가스시설, 보일러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강원도 펜션사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울장학숙은 보일러실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도 작년에 서울에서 안전점검을 나왔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외부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관에서 했습니다. 화재대피훈련이나 소화 모든 것을 점검했고 시설물도 점검했는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일러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가스나 전기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이 좀 오래됐지 않아요, 오픈한 지가?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은 약 28년 됐고요. 전주장학숙은 20년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교체도 하고 그랬겠네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보일러를 한번 다시 점검을 연초에 하셔가지고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손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을까지 기다릴 거 없고 한번 점검을 싹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학숙도 다중시설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갑자기 잠을 자고 있을 경우에 화재가 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피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에 화재대피훈련을 3월, 5월달, 9월달에 소방안전점검까지 하고 분기별로 화재점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안전사고와 소방교육 실시하는 것이 6회를 했습니다. 훈련은 3회 그리고 심폐교육실시 2회.
성임
홍성임위원
소방에 대한 건 한 3회 정도 하셨군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6회 정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서울장학숙에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피시설이 있어요? 화재가 난다든가 할 때 그런 시설이 있나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완강기 시설은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완강기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몇 층까지 있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5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5층에서 내려가는 완강기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완강기를 연습을 해보셨나요? 완강기 연습을 하셨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소방훈련할 때 그것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예전에 완강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완강기 사용법이.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전주장학숙은 몇 층이에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5층 똑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도 완강기가 있어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다 있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완강기는 소방시설 의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주장학숙도 학생들 완강기 사용법을 다 가르치셨나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소방훈련이 있어가지고 그때 꼭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물론 학생들이 젊으니까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은 없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아팠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병원하고 연계가 됐나요, 아니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나요? 지정병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각 서울이나 전주에 지정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병원이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는 장학숙 옆에 있는 대자인병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자인병원에서 재빠른 시간에 와준다는 얘기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서울도 마찬가지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서울도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잘하시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신입생 선발이 2월 14일날 끝났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확정 공고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 대 1?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주는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는 1.6 대 1입니다. 전주도 마찬가지로 2월 14일날 다 공고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여름방학 때 퇴사가 많아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서울장학숙 원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남정심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원장 남정심입니다. 학생들이 대개 방학 때 맞춰서 군입대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기숙사를 옮기지 않고 학기 중에 학교 기숙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는 졸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관련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몇 %나 되나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한 30% 정도. 정확히 한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한 30% 정도의 공실률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을학기에는 그대로 30% 공실상태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다시 재선발을 하나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학기 초에 신입생 120명을 선발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대기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면은 9월까지 대기자 순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쯤 해서 학생들이 다 소진된 상황이어서 다시 추가선발을 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해서 정원을 채웠어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2018년도에 졸업한 학생이 122명이 맞아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졸업생이 120명인 게 아니고 저희들 정원에 해당되는 120명을 신규로 입사생으로 뽑는데 재선발 과정에서 탈락이 된 학생…….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 말은 2018년도 말에 총 정원이 다 수료를 했냐 이거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입사한 학생들이 총 수료를 다 했냐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가을에 새로 충원을 하시잖아요.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퇴사한 그 비율만큼 새로 충원을 하는데 연말에 다 수료를 하나 아니면 또 퇴사를 하나 궁금하네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11월쯤 되면 공실이 한 10개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불가항력이다 이 말이잖아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더 이상 그때는 추가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찌됐든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들을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애 많이 쓰십니다. 2019년도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처리요구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셨던가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고 나면 의회에다 처리결과 보고를 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2월 말로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달 남짓 후에 보고를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개선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때가 일러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만 있지, 실제로는 실행을 못한 개선사항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개선하겠음, 처리하겠음 이렇게 계획으로만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완료한 것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이라 검토가 1건…….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업무계획을 세우셨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과거 기억을 되돌리셔서 위원님별로 지적사항,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을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그때 결과보고서 낸 게 있으니까 시간이 흘렀으니 해주시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서울장학숙 우리 학생들 부담분 15만원 전주하고 같이 돼 있는데 시장원리로 따지면 서울은 전주보다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건 똑같이 먹지만 여러 가지 여건은 서울이 주거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왜냐면 똑같이 해도 혜택의 폭이 크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경쟁률이 4 대 1이면 같은 비용이다 하더라도 장학숙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여러 가지 혜택 순기능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용보다 2배를 올려도 장학숙에 학생을 맡기고 싶다는 학부모도 계실 거예요, 물론 15만원도 부담스러운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15만원이 부담스러우면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할 정도면 다른 데 가면 몇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학숙에 30만원 요구하는데 20만원 더 들여서 우리 아이는 우리 학생은 학교 근처에 보내겠다 하는 여력이 계신 분들은 그리 보내셔야, 정말 30만원이라도 내고 꼭 장학숙에 와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5만원, 10만원 수입을 더 올려가지고 재단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림으로써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오게 할 수 있거든요. 혜택이 많으면 개인적인, 굉장히 형편에 넉넉한 사람들도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변별력을 가지려면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장학숙들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변별력을 갖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준비가 덜 돼 있으신 거 같아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새로운 입사생을 모집할 때는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다. 왜냐하면 서울은 4 대 1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전주하고 물가도 다르고 혜택의 폭이 다르잖아요. 그런 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우리 장학숙이 하는 일들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새로 수탁한 거 외에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서 하다 보면 같은 실수가 벌어지면 같은 지적이 나오고 합니다. 우리 장학숙에 정원 대비 결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서른두 분인데 현원 스물아홉 분밖에 안 돼요. 왜 그러신 거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32명으로 정원이 승인된 것은 이번 12월 말로 해서 승인됐습니다. 3명은 서울장학숙 1명, 전주장학숙 2명을 이번에 4월 중으로 공고를 해서 시험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원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력 보강을 못하셨다 이렇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3명에 대해서 5월까지는 다 채용 가능, 정원이…….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산하기관, 출연기관 공동으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발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에 대해서 염려스러워했던 것이 재단에 근무하시는 가족들의 업무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공무원조직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수감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보면 일반직공무원들과는 작성형태라든가 내용이 일목요연하지 않은 대목도 있었고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일반 행정관서에 비해서.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검토해본 결과 공무원이나 다른 출연기관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또 이번에 새로운 평생교육진흥원 거기만이 전자문서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재단까지 하다 보면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기로 한다는 것은 서울장학숙에서 업무 처리하고 결재되는 문서는 사무국에서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신다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전자문서로 해서 직원들 또한 업무연찬도 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서에는 글로벌 인재를 잔뜩 양성하신다고 해놓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자치국장님! 이런 문제는 미리 다 파악하고 계셨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고 계신 줄 알고 질문했는데 진작에 알고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여간, 제가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 보면 왜 이런가 싶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조치를 하셔야죠. 사무국장님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북장학숙 월 입사료 15만원 인상하자는 존경하는 김대중, 홍성임 위원님의 고견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학숙에서 5∼6년 이상 거주했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상폭을 1만원 내지 5만원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 사회직장인이 보기에는 1만원에서 5만원이 그다지 큰 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객지에서 사회 생활하는 대학생의 눈높이에서는 1만원, 5만원도 적지 않은 돈일 거라고 저 역시 그 당시에 생각했고 아마 대학생들도 그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고민해야 할 건 그런 인재들이 정말로 장학숙에 있으면서 고마워서 사회에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인재가 됐을 때 전북장학숙의 고마움을 전라북도에 대한 지원으로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만원에서 10만원 한 1년에 50만원 아끼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5천억의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됐을 때 우리 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고시 공부할 때 1차 떨어지고 때로는 2차 떨어지고 전북장학숙에서 칩거했을 때 월 한 30만원 돈으로 나머지 돈은 저금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던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힘든 사람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조금 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두되 다만 우리가 고민할 것은 전라북도의 젊은 인재들을 얼마나 사후에 도움을 주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니까 장학금 지원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가 어제 기조실 질의 때 잼버리장학금을 한번,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 중에 잼버리에 가입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가입한 학생들 대상으로 잼버리 활동성이 높은 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잼버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서 결국은 잼버리가 활성화돼야 또 새만금공항 건설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제도가 각 부서에서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순수한 기금 조성에서 약 116억에 대한 이자가 한 2억9천 정도 되고 세계잉여금 이월된 것이 집행잔액으로 해갖고 약 3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인재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생 선발을 하는 걸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그 분야에만 장학생을 두나 저희는 학업, 가정형편이 어렵고 저소득층이면서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 하는 대학생 장학금이 있고 또 전북사랑장학생이란 것은…….
세훈
두세훈위원
이 장학금이 있는데 가능하면 새로운 장학금을 잼버리장학금을 만들어서 잼버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딱 이자가 한도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학금도 수여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들 재단 입장에서는 116억을 예치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자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도 너무나 소액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말은 약간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500억 아니면 300억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이자가 한 10억 정도 발생이 된다면야 여러 가지 장학금을 신규로 선발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저희들도 여러 가지 품목을 하고 싶지만 기금이 한도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월드컵 때 다른 체육단체보다 월드컵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단체에 좀더 지원하는 게 과연 형평성을 제기할 만한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도 똑같이 청소년단체지만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장학숙 청운관 입사 선발기준이 성적 70%인데 성적은 어떤 식으로 기준하나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서울장학숙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남정심 서울장학숙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원장 남정심입니다. 청운관 학생들의 성적 70점은 1차 합격생에 한해서 입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차 성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차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국가시험 1차 성적.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공인회계사 거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 입학생도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커트라인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시 같은 경우는 1차 따로 있고 회계 쪽은 1차를 동일사항으로 볼 수 없고 또 로스쿨 같은 경우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영역별로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볼 때 각 분야별로 파트를 둬서 하는 겁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거의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국가고시 영역은 1차 시험을 보고 있고요. 행시하고 그다음에 외교관, 변호사 이쪽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 70%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고시나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지 다른 로스쿨 다니는 재학생이랄지 이런 부분은 1차라는 게 없잖아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변호사시험은 현재 없습니다. 로스쿨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차 성적기준으로 뽑는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변호사는 해당이, 드린 말씀에 해당이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성적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입사생을 뽑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명성을 기하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지만 가장 혜택이 큰 곳이 청운관입니다. 일반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2인 1실이지만 청운관 같은 경우는 원룸입니다. 원룸이고 가장 혜택이 많은데 혜택이 많은 곳의 선발은 더욱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한 기준이 뭔지. 그런데 성적 70점은 획일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걸 매기는지.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변호사시험은 당해연도 커트라인 점수를 반영해서 거기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말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고시나 이런 쪽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0.7 해서 70%를 반영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1차 합격자 중에 성적으로 뽑고, 행정고시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다음에 변호사는 학교 성적을 반영해서 학교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리트는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리트요?
세훈
두세훈위원
리트시험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거는 반영 안 되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각 대학교의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변호사 말씀이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런데 전국에 대학이 수백 개 될 거예요. 그 수백 개 학점을 어떻게 획일화시킬 거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지만 학교에서 평가한 성적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떤 데는 학점을 몰아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짜게 하는 데도 있고 그것보다 더 공정한 리트시험, 모든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모든 학생이 리트시험을 보고 리트시험 성적에 따라서 로스쿨 입학이 결정되는데 획일적으로 딱 결정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건 반영하지 않고, 대학교 어떻게 보면 변호사 관련된 업무는 성적을 가지고 획일화도 할 수 없는 성적을 가지고 매긴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저희는 현재 대학 성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 때는 로스쿨이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학생 자체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가 폐지된 마당에 변호사 양성루트로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획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한번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서울장학숙에는 장학금이 외부장학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동천장학금, 고시합격자 격려도민회 장학금, 총동기회 장학금 있는데 고시합격자 격려도민 장학금 뭡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에는 재경도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재경도민회에서 서울장학숙에 입사한 학생 중에서 국가고시 5급 이상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 격려금으로 1월 초에 신년회 할 때 초청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사람당 얼마…….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금액은 7천만원이고 수혜인원은 7명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700만원.
세훈
두세훈위원
700만원, 100만원씩이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7명이니까 700만원.
세훈
두세훈위원
솔직히 이미 고시를 합격한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원이 이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100만원이란 돈은 절박하게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민회하고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전주장학숙과 서울장학숙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장학숙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장학금이 무지무지 많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별로, 이 보고서만 따르면 농촌가정일손돕기, 소외계층돕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학금제도만 많이 홍보했는데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일체 없고 봉사 이런 부분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나눔과 봉사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고취 이런 학생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장학금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성적이 좋아서 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대학교 때는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건데 전주장학숙은 왜 이렇게 장학제도가, 있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주장학숙 한상인 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원장 한상인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서울은 명문학생들이 대부분 많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향우회나 각 시·군 향우회, 도민회 이런 데서 지원이 엄청나고요. 각 기업체인 출향 선·후배들이 후배들을 사랑하는 게 있는데 우리 전주는 제가 1년여 있어 보니까 제가 노력을 해도 아주 장학금을 기여할 만한, 제 노력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겨우 해마다 200만원 정도 외부에서,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총동기회하고 우리 직원들이 100만원 정도 해서 잘해야 300만원 정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감히 여기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지금 그 확충방안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후원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신점수 국장님, 이 부분에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전주장학숙이 장학금 부분에 서울장학숙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근무하면서 제일로 고민되는 것이 장학기금 확충입니다. 전주장학숙도 맥락은 저희 재단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각 기업에 가서 장학기금 후원을 요청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말만 듣고 또한 협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주장학숙과 똑같은데. 지금 서울장학숙에서 매년 4천만원 아니면 5천만원씩 장학기금 하는데 저도 이것은 불만도 있습니다. 그 불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울장학숙에서 학생들이 전라북도 세금으로써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전라북도장학숙에 있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넓게 생각한다면 이중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계획은 이사장님하고 둘이 도민회에 찾아가서 ‘도민회에서 기금을 전달하는 것은 전라북도 장학기금으로 후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기금으로 되면 그것은 일회성으로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치해갖고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그것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회에서 주는 장학금과 총동기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 재단의 기금으로 후원을 해주라는 그것을 제가 건의하려고 만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천장학금 조시영 씨나 기타 여러 있는데 거기는 향우회에서 얼굴을 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사람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군산사람이 전주나 순창이나 임실이나 장수나 무주나 그런 사람한테는 안 주려고 합니다. 장수향우회에서는 장수의 장학생을 주려고 하고 각 고향에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놔두고 장학금을 한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여기 각 향우회는요 전주에서도 해요, 진안향우회도 있고 전주에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전주장학숙에도 전주 쪽에 있는 향우회분들이 장학금 간곡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점수 국장님! 제가 아까 남정심 원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로스쿨 입학생들 청운관 사전기준은 각 대학교 입학성적으로 하고 행정고시 입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기준, 피셋(PSAT)이라고 하죠? 그거 하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행정고시는 1차 합격 하고 2차 할 때 지원하는데 결국은 1차라는 성적이 획일적으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성적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행시 2차 선발할 때도 대학교 성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로스쿨생 입학생 뽑을 때처럼. 그러나 피셋 1차 성적으로 하니까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요. 이런 것처럼 로스쿨 입학자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험인 리트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한다면 그 누구도 공정성에서 시비를 못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성적으로만 선발한다면 분명 학벌이랄지 여러 가지 좌우가 될 여지도 있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불이익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여하튼 서울장학숙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공정성을 더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관련해서 사실은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려면 사실 이 부분부터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부터가. 굉장히 정말 좋은 발견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는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해 보시고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신점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서 전주장학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고 그것이 자긍심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 학생들이 지역에 남을 학생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멘트를요 짧게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생 입사생 선발인원을 보니까요 남녀가 거의 반반이에요, 62명 대 58명. 반반이고요. 120명 중에 남자가 60명, 여학생이 58명입니다. 그런데 전주장학숙을 보니까 120명 중에 남자 37명에 여학생이 83명이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도 300명 중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 소속을 밝히고.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원장 한상인입니다. 전주장학숙에도 본래 남녀 구성이 남자 200명에 여학생 100명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역현상이 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한 10년 동안에 바뀌어가지고 역전이 돼서 남학생이 지금 현재 82명, 여학생이 202명으로 해서 역전이 돼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학생들은 대학 기숙사로 많이 가는 대신 여학생들은 저희 장학숙에 들어오게 되면 생활지도나 안전이 기숙사에 비해서 완전히 보장이 되니까 학부형들께서 장학숙에 대한 인식이 좋아가지고 여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원자가 여학생이 많고 남학생이 적어서 여학생 비율을 높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청운관 입사생 선발 제가 사이트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보면 선발인원이 23명 중에 남학생이 17명이고 여학생이 6명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3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원장 남정심입니다. 건물구조가 본관의 경우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숙소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한정된 방에 학생들을 입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본관에서는 여학생들의 대기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고 남학생들은 소진된 상황에 있어서 저희는 남녀 비율을 동수에 가깝게 맞춰가고 있는 거고 청운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1층과 지하층, 2층 이렇게 있는데 층에 맞춰서 남녀를 혼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숫자에 맞춰서 빈방에 학생들 입소하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차가 나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주장학숙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안전성이 높아서 학부모의 선호도가 아주 높고 그래서 여학생을 많이 뽑는다고 말씀하셨죠. 같은 이치로 보면 청운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요즘 각종 고시가 남학생과 여학생 합격률을 보면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남학생을 세 배 이상 모집한다는 건, 구조를 바꾸면 되잖아요, 위치를 바꾸거나. 말씀이 서로 엇갈리는데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지하층 같은 경우 남학생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1층의 방 칸이 많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청운관과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은 타 시도나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학생들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시설이 좋고 생활비가 적은 그런 시설입니다. 이 정도 이용료를 가지고 지하를 산다고 해도 지원자가 있을 거예요, 여학생들도. 이게 3배라면 편차가 너무 큰 거 같고요. 두 번째, 또 자격기준을 봤어요. 1순위 입법고시, 5급 공채 등등이고요. 변호사 로스쿨이 있고요. 2순위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 3순위 다시 고시 정도 있는데요.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고위공무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특별하게 그런 것을 근거를 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순위를 정해서 뽑을 때 그렇게 정해왔던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또 하나 끝으로, 혹시 서울장학생 졸업하고 퇴사를 한 이용자 중에 이 중에는 고위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의사나 여기 있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졸업생들 중에 장학금을 내고 있는 직업군 파악 좀 해보셨는가요? 전문직업군 순위를 고쳐보면 안 돼요? 그 순위가 오히려 졸업을 하고 향후에 전라북도를 되돌아보는 애향심을 갖는 순위일 것 같은데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개인이 장학금을 내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총동기회 명예회장을 하고 있는 김병관 의원님만 지금 현재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서서히 접근은 하고는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 많은 졸업생들 중에 이용자 중에 장학금 내는 분들이 없어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김병관 의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 말고 또.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분 말고는 개인이 내는 거보다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와 관련이 된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가지고 낸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정도면, 없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개인적으로 낸 건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애향심의 척도로 삼을 수 자체도 없네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제가 그거를 볼 때 저희 졸업생들이 한 40대 중반이어서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군만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이 애향심을 갖거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잖아요. 보면 공인회계사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변호사 하나 하고. 그리고 5급 공채하고 입법고시하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처음에 국가고시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행시나 이런 쪽으로 입법, 사법, 행정 쪽으로 가다가 아마 변호사나 회계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남녀 비율 요즘 거의 모든 자격증이나 고위직공무원을 뽑는 고시에서도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17명 대 6명, 맞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3배가 차이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거 같아요. 청운관 입사생 모집인원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숙실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신점수 국장님! 지금 기금이 116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자가 2억9천이고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문승우위원
기금 확보를 많이 써놨는데 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은 기금 확보의 사업계획은 각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기금 확보를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기업체만 돌아다녀가지고 기부금이 들어옵니까? 사업계획을 해서 목표가 있어야 국장도 뛰고 원장님 두 분들도 뛰고 직원들도 뛰고 하는 것이지. 목표도 없이 여기다가 기금 확보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하면 되냐는 것이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향후 5년 내에 120억원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계획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20억 하려고 하면.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120억 하는 것은 일단은 소액기부자 확충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사장님도 이번에 새로 왔고 저도 새로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각 서울 중앙으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도민회장이나 기타 지인들을 통해서 기업체 CEO를 통해서 우리 장학기금 홍보활동을 하면서 장학기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116억 말고 120억 더 한다는 거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죠. 총액을 12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몇 억입니까? 4억이에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문승우위원
4억을 몇 년 만에 한다고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5년.
문승우위원
대 전라북도에서 5억을 하는데 5년이나 걸린다는 말이에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기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은 흔쾌히 하는데 전라북도 기금으로써 내라고 하면…….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서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걷힐 수 있어요. 성의 문제죠. 돌아다니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4억을 만드는데 3억 몇 천을 만드는데 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장학숙에 있는 거 도로 갖고 와가지고 기부금에다 넣는다 말이에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에 있는 거기서 장학금을 주는 돈을 거기서 않고 이쪽 재단으로 해서 그놈을 가지고 이자를 불리겠다고 했잖아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건의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개발을 해야지 왜 서울에 있는 걸 뭐하러 갖고 와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지. 목표가 5년 만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 노력을 않고, 나는 지금 116억 말고 120억이라고 해서 ‘그래, 괜찮다’ 했는데 지금 11억6천 몇백이에요. 그러면 4억도 안 되는 돈을 5년 만에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재단이……. 계획을 갖고 해야죠, 계획을. 목표를 5년만에 3억 몇천 만들고 4억 만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노력 좀 하십시오.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소액기부자들 어떻게 모집한다는 거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소액기부자는 지인들 통해서 저희들이 소액기부 원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탁금원서를 해서 매월 1만원씩이든 아니면 5만원씩이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기금을 형성하는 소액기부자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약 1억1천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월달에 1천만원을 했는데요. 소액기부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문승우위원
소액기부자 서류 다 만들어져있어요? 어딨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명단 다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기부할 때 작성해가지고 주면 은행에서 빠져나가게끔 다 돼 있어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자동이체로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보니까 서울장학숙에서 오는 것을 이쪽으로 한다는 부분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이 개발을 해서 만드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숙 원장님은 몇 년 되셨어요? 취임하신 지.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원장 남정심입니다. 이번 8월 말이 만 2년입니다.
문승우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2년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2년 임기가 올 8월 되면 끝나시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나눔과 봉사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라고 돼 있는데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국장님이 하세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장학숙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4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손돕기나 방과후 서예교실은 3월부터 해갖고 12월 계속하고 있고요. 또한 농촌일손돕기는 1년에 7월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주장학숙 몇 명이 거기에 있죠?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장학숙에 입소한 학생들은 올해 2월달이면 100% 300명 다 입소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300명이 1월달에 24명, 1월에서 12월까지 28명, 20명씩 하는데 이분들이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지정을 해서 시키는 거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봉사활동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해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입사할 때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가 동원이 돼가지고 학생회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승우위원
평가가 있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자기들도 봉사활동, 다른 학생들도 외적으로도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장학숙에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같이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걸로 자기들이 취지를 살린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시면 300명이 봉사한 거 행정안전부 기록에 남아요. 신점수가 어디서 몇 시간, 몇 시간 한 거 나오거든요. 300명 봉사한 자료 있죠? 자료 한번, 300명이 1년에 몇 시간이나 했는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 있죠? 그 부분을…….
점수
신점수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봉사를 할 때 자진해서 봉사하는 부분이 돼야지, 실적 내가 장학숙을 들어가기 위해서 봉사 몇 시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이 전라북도 인재를 기르는 장학숙인데 인재들이 스스로 이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든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런 봉사하는 부분이 자질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장학숙도 봉사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원장 남정심입니다. 저희들도 전주장학숙과 비슷하게 학생들이 하고 있는 전북지역 방학 동안에 농촌 봉사활동 그다음에 1월 초에 방배3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학생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교실 그리고 인근지역에 있는 복지회관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1년에 두 차례씩 봉사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서울장학숙도 직원들하고 장학숙의 학생들하고 해서 봉사실적 안행부 들어가면 자기가 한 것이 쭉 나옵니다. 그 실적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전주장학숙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원장 한상인입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께서 서울은 기금이 조성을 많이 하는데 나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전주는 안 된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안 된다기보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노력을 해도 별로 안 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노력을 어떻게 했어요?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우리가 MOU 체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하고 연관되는 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제가 만난 거죠. 그런데 실적은 연 200만원 정도밖에 못 냈는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죠?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 1일 자이고 이번 똑같이 올 8월 말이 임기입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서 1년 동안에 100만원 직원들이 하고 200만원 했다는 그 부분은요 그만큼 안 뛰시는 거예요. 좀 뛰셔서, 자리만 지키지 마시고 뛰셔서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상인
한상인전주장학숙원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재개발원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소관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원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신동원입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송현숙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김성명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교육훈련 주요성과, 2019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개발원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교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주시면 창의형 인재 양성을 위한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동원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명칭이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어서 원장님 새로운 각오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하시고 시작할까요?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58년 만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에서 전라북도인재개발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의미는 기존에 단순히 직무지식교육과 더불어서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관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좋은 각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전라북도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교육훈련계획을 보니까 약 562과정에 2만여 명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2만명 이상이 합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식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요?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집합교육이 금년에 한 1만여 명 가까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합숙교육은 1년짜리 장기과정 핵심리더 과정들이 있는데 1년에 연간 한 43주 교육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합숙을 하고 있고 또 금연과정도 있습니다. 한 4박 5일 과정이 있는데 금연과정 합숙을 하고 있고 신규과정은 저희들이 작년 한 3월까지는 교육 3주 중에 1주 정도는 합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합숙을 교육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당초 계획이 한 800명 정도 교육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 와가지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공기관에서 많이 뽑도록 하다 보니까 한 1,650명 정도를 작년에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8기 해서 한 800명 교육하도록 돼 있는데 13기에 1,22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다가 작년부터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전환하다 보니까 조리원을 4명을 작년 1월달에 뽑았고 2월부터 식당공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합숙을 하게 되면 점심은 당연히 해야지만 석식하고 조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당 한 52시간 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많이 초과가 되고 하루에 한 300∼400 많게는 600명까지 교육에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부득불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력을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말하자면?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조리원을 1명 더 충원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거기서 안정적으로 합숙하면서, 또 합숙해야지 공무원 간의 서로 교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기본교육, 직무교육, 시책교육, 일반교육 쭉 돼 있는데 일반공무원들의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들의 교육은 많은데 공무직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나 있나요?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공무직을 교육을 그동안 했었는데 작년에는 공무직이 어느 정도 다 수요를 충족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가 없어서 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의무적으로 교육이수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참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강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팀장급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전문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겠지만 가능하면 과장님들 시간조절을 해서 각 시·군에서 오는 공무원들이 도청 과장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폭넓은 경험들도 이야기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청사 개방이랄지 아니면 도민상대 사이버교육 같은 거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영어 중급반을 한번 강의를 들어볼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도민의 호응도 많고, 제가 이런 부분이 참 괜찮다 싶어가지고 주위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이버강좌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소양실용과정에서 과목을 선정하는데 시대에 맞게 과목도 변경해야 할 거 같아요, 원장님. 그래서 보니까 건강에 대한 과목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있나요, 그런 쪽으로? 과목개설이 되어 있나요? 건강.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많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건강도 있고요?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 해가지고 보통 부부 60년을 같이 사는데 부부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부부교육은 어떻게 개설이 됐나요?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부부교육은 없지만 좋은 부모…….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있더라고요. 미래설계 같은 것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부교육이 필요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건강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과의 눈 건강 아니면 나이 드시면 뼈 같은 거 그런 것이 닳으니까 그런 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건강 쪽에서 과목을 개설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육과목을 신설하는 과에서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과목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신동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4. 전라북도인재개발원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