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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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같이 부서별로 타임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필 총무과장입니다. 박은규 회계과장입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입니다. 윤경희 징수과장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헌충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물어보시기 전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시민과의 대화 잘하고 계시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나 우리 청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D등급 받은 이후에 어떻게 혹시 다른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교육청에 지금 혹시 건물에 대해서 어떤 보수라든지 계획이 있는지를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서 최근에 다시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후속조치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의견을 묻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거석은 아닙니다만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 옳은지 물론 교육청 의견이 먼저겠습니다만 건물 소유주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다른 대안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협업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운 게 많죠? 많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런 언론이나 우리가 어차피 내진등급이라든지 받을 때 D등급은 우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교육청의 문제로 놔둘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의회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지금 의회 청사가 들어 있는 2청사 이 부분을 좀 되찾기 하는 그런 운동도 있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체항만이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신항 쪽에 있는 대체항만이 준공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쪽으로 해수부의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그쪽으로 이주하시도록 하고 2청사를 되찾아서 여러 군데 산재해있는 우리 시의 부서들 2청사로 좀 같이 통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해수부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과거에 제가 회계과장을 했을 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옆에 테니스장에 건물 증축관계가 있어서 해수청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했을 때 정부청사는 청사 신축계획에가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의견은 지금 입장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청사를 어떤 옮길 계획은 없고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쪽 해수청 구성원들 의견도 광양 쪽을 선호를 한다. 광양 쪽을 거기가 넓은 부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구성원들이 그쪽 광양 쪽을 선호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수청에서 청장님을 뵈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어떤 접촉을 안 해봐서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해수청에서도 청사를 건립을 한다면 정부청사 건립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법에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쪽하고도 종합적으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산재 있으면서 행정의 비효율성도 발생을 하고 있고 직원들의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문재인정부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정부 자치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협력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강조하는 대통령이시기에 해수부도 거기 기조에 발맞춰서 우리가 좀 긴밀히 협력할 수도 있겠다하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그분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양한 방법 강구하셔가지고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해수청 쪽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이 꼭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특위위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도의회, 지방의 언론, 문화계, 예술계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20년 전에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뭐 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재단 설립이라든지 또 대통령 사과까지 받아내는 그런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순사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우는 아이에게 떡준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뭔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그동안에 미흡했다 그런 반성이 들었고요. 작년에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활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도비 1억 정도하고 시비 6천 정도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1주년으로 되어서 작년보다는 좀 더 예산도 적게 지원이 되고 함으로써 작년의 열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호기다. 올해를 또 넘어가면 언제 또 특별법 제정이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수시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계를 아울러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시민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4월로 지금 추경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좀 물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에서도 조직으로서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 데스크포스트 팀을 구성을 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임시기구로 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는 위원회였습니다만 설치를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례를 상반기 때 개정을 해서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동 추념식하고 어떤 행사비에서 7천만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모든 활동들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내년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넘어가게 되면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후보자들은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서 투표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도 느끼지 않고 그럴 겁니다. 자기 지역이 아니라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른 시간 안에 우리 여수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또 우리 의지를 어떻게든 보여줘서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야 지금 이제 2세대들도 연로하셔가지고 다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라도 나서서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 동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도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께서 행정지원국 외에도 시민과 면대면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고충 관련해서 민원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시민소통 그쪽하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소통공감실에서 별도의 대화 기회를 지역별로 신청하시는 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2가지 통로가 지금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면대면 하시는 건가요? 어떤 위원회나 그런 것 아니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가셔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를 속속들이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물론 잘하고 계시고 오늘도 동동 아이나래 갔더니 본인이 대민 속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그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전창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올해가 삼일절이 100주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삼일절을 절이라는 의미보다는 혁명이네 대혁명까지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저도 전창곤위원장님을 받드는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저도 여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수가 예전을 좀 벗어나고 어려운 반목하고 서로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하나로 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럴려면 여순사건도 중요하지만 삼일절 행사도 여수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접근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전창곤위원장님께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어제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삼일절 행사, 여순사건, 민주화 이렇게 가는 과정에 여수가 어떤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수의 시민들이 그동안에 역사를 봤을 때도 구국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맨발로 나섰던 곳이 저는 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수의 시민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여순사건의 이 아픔도 늘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삼일절 행사를 여수시가 특히 뭐 조금 더 크게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삼일절 행사를 예년에는 그냥 기념식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거기에다가 행사에다가 또 퍼포먼스를 추가를 해서 큰 대규모 행사는 안 되겠습니다만 퍼포먼스를 추가로 해서 할 계획이고 또 올해 처음으로 전남도에서 도가 아마 3월 1일 날 행사를 하고 시·군별로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릴레이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에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어서 현재 이야기로는 시·군별로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특별히 지역별로 3.1운동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찾아봐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3월 10일이 윤형숙열사하고 관계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선택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삼일절 행사를 다른 곳의 행사를 늘 참여를 해봤었는데 의외로 정말 어떤 중국의 5. 4혁명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미치는 게 실은 삼일절이거든요. 3.1운동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식민지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다 식민지의 복속이 됐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많은 국권을 회복하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삼일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적으로 행사를 안 한다거나 시장이나 군수나 그리고 대통령께서 참여를 안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 계속 와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정권이고 하니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순까지 계속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연 서무팀장입니다. 김정오 행정팀장입니다. 심순섭 인사팀장입니다. 박영춘 조직교육팀장입니다. 박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서민형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안순금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 안 있습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데 조직개편에 혹시 문제점은 없던가요? 우리 과장님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 그쪽 가셔가지고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동향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먼저 조직개편은 이게 인제 이번 민선 7기 조직개편은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철학이라든지 또 공약사항이라든지 더불어서 행정환경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지금 하였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타 시․군 물론 타 시․군하고 비교는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수개월 동안 검토를 하고 사례도 파악을 하고 또 각 실․과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한번 되고 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도 또 조직개편을 광범위 하지는 않지만 이게 뭐 팀을 새로 이렇게 또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조직개편은 소규모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더불어서 사무량조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량조사는 갈수록 저희들이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육아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효율적인 인력배분과 더불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 수 있는지 감안해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수시로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직개편을 또 별도로 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조직개편이 이번 민선 7기 들어서 대단위 조직개편이 아니고요 이렇게 팀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직이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런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그런 취지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실상 우리 시장들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랄지 조직개편이 되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다 그러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들이 취임해서 자기 낯내기 위한 조직개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 낯내기 위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 동향이나 여론을 들어봤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 조직 자체 내에서 그 조직개편 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한테 그러면 각 실․과 국장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쳤습니까? 왜 그분들이 현장에 있고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아니까 서로 의논하고 서로 타협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은 자기들 생각이나 자기들하고 의논 자체가 안 됐다 그런 상태로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든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실․과가 어디에가 있고 어떻게 변했고 그거 이렇게 인지하고 그거 파악된 위원님들 우리 직원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바뀌다보면 결론에 가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저런 민원이나 여론동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지금 밖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옛날부터 자기가 알던 그런 과가 어디에가 있었는데 그 과를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개편이 됐으면 그에 따른 홍보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홍보자체도 안 되고 또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몇 개월 1년, 2년 이런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이게 어디 과가 어디가 있고 어디를 찾아가서 일을 봐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시민들 자체가 모른다니까요. 이런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과연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조직개편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론은 시민들한테 불편만 더 가중시킬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직개편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편하고 알기 쉽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밖에 있는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번 조직개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7기 들어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관련 부서를 하나의 국으로 만들었고, 더불어서 청년정책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미래 지금 4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서를 통폐합하고 팀을 신설하고 그게 주 목적입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서 명들이 새로이 바뀌어 지고 또 부서들이 이렇게 근무지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시민들께서 그런 불편을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철저히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직개편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나쁘다, 좋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필요로 하면 조직개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일례로 우리 공영개발과 같은 경우 그 해당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천권에서 다 존재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거든요, 산단연계해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인지가 30년, 40년 됐는데 그 주 목적이 그쪽에 지역에 어찌됐든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청사배치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공영개발과나 그런 데 가서 일을 보다가 뒤에 그 과가 없어지고 그 없어진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붙어 있는가도 모르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 실과를 안배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간단히 생각,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이쪽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그쪽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긴 하지만 나름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은 좀 안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과가 지금 여천쪽에서 여수로 옮겨온 부분이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조직개편하고 제가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기존에 여천쪽에 있던 공영개발과가 이번에 부서 배치에 의해가지고 문수청사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여천쪽에 소제마을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또 앞으로 추진을 할 사항들이 그쪽에 관련된 민원이나 관련된 시민들이 이쪽까지 넘어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도 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옮겨 다니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게 지금 제일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시민을 위한 정책이고 행정이다 치면 모든 게 시민이 우선시되고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면 찾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고 이용하기도 힘들잖아요. 편하게 과를 하나 명칭을 하더라도 우리 박람회과 이렇게 하면 좋지만 거기다가 이름을 길게 두 개, 세 개씩붙여갖고 그 이름 찾기도 힘들고 과찾기도 힘들고 옛날에 우리 지금 공무원들 다 있지만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한 개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개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두 개로 분리 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그 한 개 과에서 동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과정이다고 보는데 그게 분리 돼서 또 그걸 국을 찢어놨어요. 이게 과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담당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대다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저게 맞을까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조직개편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해서 조직개편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종합적으로 깊이 판단해서 앞으로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민주도 방범활동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방범활동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1개대가 있는데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 또 범죄로부터 최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범활동이 주된 활동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건 익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가 관광지로서 여서동의 사람이 몰리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밀집돼서 밤에 많이 모이지요? 그런 부분이 웅천, 선소 앞 뒷 부근 내지는 종화동 낭만포차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리를 좀 밤에 청년이 좀 행복한 야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청년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는 의식을 가지고 방범활동 뿐만 아니라 밤에 야간에 우리 청년이나 거기 구경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좀 보안이나 치안이나 이런 거에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각은 해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방범활동은 민간주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참여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해주시면 그 지역에 소외됨이 없이 이렇게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 방범활동 외에도 이렇게 각 읍․면․동별로 청년이라든지 자생단체 쪽에서 활동을 일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안심밤길 지킴이 우리 운동 자율방범대 알리기 이래 가지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더불어서 방범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원들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은 방범 활동대 지원이 충분히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수 시민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 지역에 시민이 참여한다면, 교통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안이나 치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묻지만 폭행 이런 것도 직접 우리 지역이, 내 살림꾼이고 내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아끼고 다듬고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갖춰서 좀 동참한다면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방범활동만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많이 넓혀주셔서 스스로 주민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좀 총무과에서 그런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주셔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수당관계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차 추경 때는 수당 인상이 반영 될 수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매번 이렇게 행사 때나 또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월2만원씩 회의수당은 나가고 있지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들 수당이 현재 2만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조금 더 인상해 줄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5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게 2만원에서 좀 인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전라남도 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모두 저희 시와 같이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나 일부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수당이 조금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라남도는 거즘 2만원 일괄적으로 비슷하겠지만은 아까 제주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도 여수시보다 조금 높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사례를 찾아 보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을 받으면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회비로 내놓고 다시 또 다른 돈을 또 내놓습니다. 2만원을 다 회비로 내놓고 또 회비를 더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당이 오른다 손치더라도 오른 돈을 위원들이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각 읍․면․동에 여러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정확히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고 있겠지만은 법적으로는 제도화 되지 않는 단체지만은, 그래도 지원이 좀 미약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는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시에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자원봉사자 내지는 간사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간사를 실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또 그 사람의 일 하고 있는 지휘라든지 이런 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불렀던 명칭인가 모르겠는데 이 간사들이 결국은 실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들이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직장처럼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자인데 직장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후에는 우리가 직장이기 때문에 급여를 얼마정도 받고, 그다음에는 최저시급은 시에서 맞춰줘야 되고 또 그러면은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실장들, 정확한 명칭은 간사들이지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시에서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간사들 교육을 시키다든지 모아가지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공문을 하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지속적으로 가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사들이 구성협의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간사들이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면서 간사 실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당을 받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직장으로 생각하고 돈도 최저시급 이상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퇴직금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센터 간사 실장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또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자원봉사자 실비성격으로 월 20만원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강료하고 또 관련해서 야간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일부 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별도로 지금 실장들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자원봉자자로서 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오해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로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만 설명해도 아마 간사들이 알아먹을 겁니다. 새로 채용된 간사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온 간사들도 있고 그분들이 일단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육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행정감사 때나 예산을 다룰 때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단체대표자 이렇게 통계 목별 보조금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걸 작성할 때 회원 수하고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마는 일단 단체 회원 수에 맞춰서 약간 비례해서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보조금이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작년 같이 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단체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회원 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작게 줬기 때문에 올해 적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꼭 회원 수에 맞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지만 회원이 많을 수록 비용이, 행사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도 있으니까 작년 대비 올 예산을 짤 수도 있겠지만 회원이 많은 단체 또 과장님도 행사를 가보셨을 거고 당연히 시장님도 행사를 가보시지만 3천만원 주는 단체의 행사와 천만원 주는 단체의 행사와 천만원 주는 단체 행사가 더 잘 된 행사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단체에서.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좀 평가를 하셔가지고 회원 수, 행사내용 그다음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셔가지고 다음에 민간행사비라든가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단체로 돼 있는 단체들은 법정운영비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일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단체별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전에 예를 들어서 2019년 보조금이라고 하면 18년도의 사업 계획을 단체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 그걸 판단 해 가지고 보조금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회원 수에 비해가지고 보조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다만 행사경비가 천만원, 3천만원 차이는 날 수 있겠지요. 그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조금 예산이 저희 총무과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5개 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갈수록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더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에 보조금이 더 나갈라면 어느 단체는 보조금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1회성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일라 그러고요, 어떤 사업이 새로 발굴이 되고 그 사업이, 이게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회원 수가 많으면 사업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에도 참작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특정단체를 지칭하면 안 되니까, 하여간 어떤 단체는 많이 가져가는 단체가 옛날부터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많이 주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지속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그 수준에 맞춰서 적게 받는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적게 받는 단체도 활동하는 것이나 행사하는 거 보면 규모가 많이 받는 단체와 별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균형을 좀 맞춰서 앞으로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은 맞춰서 집행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이 방범관련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민간단체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방범대는 지금 여수특전동지회, 해병대전우회, 바른생활 국민운동본부, 여천 민간순찰대 이렇게 4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에도 일반 읍․면․동에 지원하는 그 지원은 똑같습니까? 이 민간단체는 더 주는 겁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지원이 좀 더 되는 데가 있고요, 또 덜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 계획에 보면 야식비, 출동비, 초소운영, 순찰장비, 방범초소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차량지원 된 데는 없지요? 차를 사준 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차량을 자체에서 다 차를 만들어서 유류대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지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험료도 있을 건데 보험료는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량 보험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차량구입 비용 자체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지난번에 피복비, 옷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옷이 다 틀려요, 방범대마다. 아까 민간단체는 자기들이 따로 할 수 있지만 읍․면․동이라도 옷을 동일하게 해야되고 그리고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읍․면․동마다 다 틀리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피복비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옷?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피복비 지원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피복비는 지원 안 돼서 자체에서 하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피복비도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17개 읍․면․동을 통일을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한번 동일하게 동복하고, 하복하고 같은 걸로 해서 계급장이라든가 해서 자기 지역 표시만 틀리고 동일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를 보면 경찰복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옷 복장이, 계급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 구분을 규정을 하나 해서 한 번 정도 4년 단위로 옷을 한번 지원한다든가 동일하게 이 부분을 과장님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방범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비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차량구입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나 질의를 해봐도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본래의 방범활동에 맞지 않다, 지원 자체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물론 통일되게 제복을 입고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자원봉사 차원에서 방범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 지원을 해줄려고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산 편성 지침상 그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경로가 되면 또 건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갈수록 사회적으로 야간에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이렇게 범죄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경찰 지금 행정이 다 커버를 해주면 좋은데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일부 그 역할을 지금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예산 지원이 일부라도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차량은 돈이 많이 드니까 차량은 놔두더라도 아까 옷 관련해서 그 부분은 매년이 아니고 몇 년 단위로 해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읍․면․동 17개 중에 혹시 신기파출소 안에 방범대가 지금 포함 돼 있어요? 안 됐어요? 그 명단에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신기파출소 안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요? 17개 안에?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등록이 안 돼 있다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경찰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 방범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차량은 안 되더라도 피복비라도 동일하게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요, 이번에 박희우 팀장님이 웅천 방범대 컨테이너박스 관련해서 방범초소,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복관련해서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17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있지요? 거기 지금 우리 어제도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홍보대사나 명예시민 이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취지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효과가 나옵니까? 어쩝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만족할 만한 효과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홍보대사나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놓고 관리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런 게 저는 하나마나한 일이다고, 정책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진짜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고 여수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일에 큰 효과를 걷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그만한 대우나 아니면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여수시를 홍보하고 여수시 아까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을 확보한달지 어떤 사업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금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지 말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나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짚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우리 읍․면․동 행정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에서 주민자치, 이통장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역리더 육성 이통장연합회 벤치마킹, 이 벤치마킹을 가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갑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한정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읍․면․동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는데 대부분이 읍․면․동 위원장님들하고 또 그다음에 자치위원들 중에서 또 갈수 있는 분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통장연합회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언론에도 나고 했지만 모 어떤 분은 그 자리에 가서 그게 선거운동 일환이니 마니 그런 소리까지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원장으로 계신 분들 말고 그 현장에서 고생하고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 그래서 이통장의 명예를 높이고 주민자치 명예를 높이는 분들 그런 분들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예산세워놓으니까 그분들만 가서 하여튼 그런 사항인데, 언론에 난 것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 개선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잡아줘야 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 현장에서 그분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손 놓고 있지 말고 방향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작년부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런 과정에 또 일부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저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나 또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까 이어서 여순사건 관련해서 추모사업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긴급한 게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9백 운영에 9백만원 또 행사비로 5천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모사업에 국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럴 게 아니고 이 위원회가 명칭을 바꿔서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위원회가 돼야지, 추모사업이라고 못 박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추모사업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3월 경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실려고 하시지요? 지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아까 추모사업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단순히 추모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할려고 그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개념사업도 그것도 나중에 특별법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념이 더 일련의 그런 과정이 돼야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특별법 제정에 온 역량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순사건 바로 세우기 시민위원회라든지 여순사건지원위원회라든지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추모사업이나 기념사업으로 한정해 버리면 그 외에 사업들은 못하잖아요. 지금 정치권을 압박하고 또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다양하게 외부에 출장도 가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이 명칭을 거기에 좀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하실 때 해주셔야지 다음에 문화예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할 건데, 그때 문제가 없을 거다, 추모사업위원회로 명칭을 못 박아두면 어떻게 할겁니까? 문화예술은 못하는 거지요, 문화예술은 하겠지만 다른 여타의 어떤 출장을 가거나 외부에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고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유의미할 정도의 어떤 고가를 주시는가요? 아니면 아주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주시는 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건 어느 정도 좀 저희들이 실적 가점은 주고 있거든요. 다자녀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점이 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세 자녀가 있을 경우가 있고 네 자녀가 있을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네 자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가점이 더 부여가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세 자녀는 예를 들면 3점이라면 네 자녀는 5점, 다섯 자녀면은 10점 이런 식으로 차등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유의미하게, 다자녀가 있으니까 승진에 큰 혜택을 봤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대해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미혼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혼에 대해서 가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기본권에 침해 소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세계일보 기사를 보니까 로마제국이 너무나 살기 좋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그런 풍속이 혼자 독신풍조가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미혼자들한테 세금을 1%를 더 늘리고 50세이상 되는 여자 독신녀한테는 상속권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출산이 확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팍스로마나가 될 수 있었다 그런 기사를 보여주고, 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에게 4천만원을 주고 셋째자녀를 났을 때는 무이자로 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셋째 자녀가 출생한 순간 그 돈을 안 받아요, 그냥 4천만원 무료로 주는 거지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유럽국가에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예를 다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인구와 관련된 것은 전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하고 연관이 돼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은 진짜 전향적으로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주와 관련해서 주소와 관련해서 여수시에 지금 많은 공무원들도 여수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의 없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경우도 지금 여수시가 산단에 이야기 해서 취업할 때 가점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수시에 공무원분들은 주소지를 여수로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그분들도 여수로 주소를 둘 수 있게끔 여수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인구가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같이 동반된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요, 방금 전창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다자녀라든지 이렇게 인구 증가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뿐만 아니고 국외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금이라든지 또 포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망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수시 직원들은 지금 제가 아까 주소를 여수에 안 두고 타지에 두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백프로 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은 당연히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 우리 여수시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들도 인구증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각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증가시책, 홍보 활동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여수시민이 되면 이분들에게 드릴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도 더 많은 지금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시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현안이 인구증가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의 진짜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모범을 시가 보여주셔야지, 다른 민간단체나 회사나 이런 데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협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부부공무원이 많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10명의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러면 혹시 그 뒤에 몇 개월 뒤에 공무원 중에서 아빠가 육아휴직 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 보고 있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동시에 육아휴직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어렵고요, 그러니까 복직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무원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교대로

성미

박성미위원장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많이는 없고요, 보면은 10여 명 많으면 10명 안짝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1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 거 아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 정책로드맵에서 성평등이 나와요. 3대 주요정책중에서, 성평등이라는 것이 여성만이 육아 독박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육아도 남성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만큼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그런 분위기가 될려면은 많은 아 휴직 끝나고 나서 여성공무원들의 바람이 본청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 이유가 직장어린이집이에요. 또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포화상태지요? 대기자가 있고 그런 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은 160명인데 지금 현재 원아 수는 한 1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연령대로 맞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떤 반은 부족하고 어떤 반은 지원자 수가 많다 보니까 못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여수시가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저출산에 대한 부분, 우리 공무원마저도 조금 내가 편안한 직장, 내가 언제든지 내 남편이 잠깐 쉬어도 다음에 진급에 대한, 승진에 대한 부담금이 없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가능하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은 하더라도 전혀 인사상 불이익은 지금 없고요, 지금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직을 하면 또 의외로 종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같이 부부 공무원 남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10명 정도 있다고, 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물론 복직을 하고 여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기는 게 편하고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게 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보고 또 인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제일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경찰서 이야기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수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다양하지 않았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교육청하고 협업을 합니다. 같이, 왜냐하면 이 자율방범대 자체가 야간에 위험의 사각지대라든가 아이들 안전한 귀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서 블랙박스를 설치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헙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탈 주민 관련해서 현재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81명에 거주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이탈주민에 대한 아이들은 8명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8명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어른들의 취업은 어떤 사항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취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은 지금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하고 지원위원회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분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드릴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사회 구조가 보면은 지금 우리 시민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드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이분들 중에 수급자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수급자가 많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많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5년간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급을 받더라도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동일선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아이들을 저희가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육프로그램 지원강화를 하겠다라고 기록을 해놓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은 아이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꼭 예산뿐만 아닐 겁니다. 꼭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으시면서 잠깐 웃으셨는데 해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인 거 아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여수시가 발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마무리

미경

이미경위원

참고로 과장님 젊은 애들의 인구증가 문제로 애들이 결혼 안 할려고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할려고 하는데 제가 요새 저희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에 있어서 엄마들하고 자녀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주거 첫째가 주거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부담이 커서 아들을 가진 저로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건의를 하냐면 1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가, 이걸 결혼하면 전세가를 무상으로 빌려주되 3년 이내로 애기를 낳지 않으면 다시 환불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애기 두 명을 낳으면 그 17평 기준의 전세가를 빌려주고 그러나 아파트는 정하지 말고 그 기준액에서 여수시 어디에 주거를 두든 상관없는 식으로 주거를 해결해 주면 결혼할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부모들도 그렇게만 된다면 일찍 일찍 결혼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공공시립 아파트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나 그걸 어느 아파트를 젊은 애들이 와서 무상으로 사는 아파트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에 관계가 있으니까, 여수시에 15평을 기준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준액을 정해놓고 3년 안에 애기를 낳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도 보건소하고 연결돼서 애기를 갖고자 해도 안 되는 이런 것도 연계되고 차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소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만이 듣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억지스럽지만 이 부분도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된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것은 바람이 많지요. 그만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은 우리 시민과 함께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기틀이 총무과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회계과 직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연 경리팀장입니다. 손하진 계약1팀장입니다. 오병구 계약2팀장입니다. 한숙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정성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현미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적정 원가산정을 위한 계약 심사제 운영 이 부분이 나오는데 2018년도 추진실적에 지금 23억이 절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심사를 해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서 23억 이렇게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보면 잘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심사내용에 보면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물량산출서 상호 일치 여부, 최신 자재단가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적용 여부 등 이 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면서 23억을 절감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설계도면을 만들고 시방서 만들고 내역서 만들고 물량산출을 해서 예산금액을 확정을 시키는데 달리 생각하면 우리 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못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쩝니까? 그런 부분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설계를 할 때요, 보통 우리가 용역을 맡깁니다. 용역사에서도 신이 아닌 이상 오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하고, 이것이 우리가 공사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법적 아까 말한 적용 기준을 백프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 공사로 사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우리 지금 계약심사제 운영해서 잘 하신 것 같긴 한데, 또 방금 제가 질문 드리다시피 지금 이게 당초에 해당 실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다 꼼꼼하게 다 따지거든요. 지금은 품셈부터 시작해서 아마 전산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산대비 시키면 정확히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23억이 아닌 2억3천이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공무원이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업무과다로 인해서 좀 그런 착오로 해서 이런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23억이란 돈은 그렇게 해서 금액이 산출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저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계약심사제에서 어떤 실적위주로 아니면 이걸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적을 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걸 운영해버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요즘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굉장히 짜거든요. 짜다보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부실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득보다 더 실이 많을 그럴 소지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또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께서는 우리 사업하신 분들을 걱정을 하신 건 좋은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사업하신 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가 이 계약심사제 운영하는 목적은 예를 들어 어떤 사업비를 깎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정한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적으면 또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이윤 같은 경우도 최소한 15%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백프로 다 반영해 주고 있고요, 또 일반관리비도 6%로 반영해 주었고, 법적 적용할 수 있는 이율을 저희들이 다 그대로 반영해주면서 적정한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계약심사제 목적이고 방금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예를 들어 깎아버리니까 공사에 남는 것도 없고 애로를 얘기하시는데 그분들 우리가 또 검토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불법 하도급이 많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 요구를 안 해요. 정식적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올려줍니다. 알아보니 그런 분들이얘기가 나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삭감을 시키고 등등해서 그 사업의 어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누누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관에서 발주하는 특히 기관, 동사무소들 읍․면사무소들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건물들 보면 이게 지어놓고 1, 2년 지나면 바로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이 계약심사제하고 같이 대입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부풀려져 있는 부분들 품셈적용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23억이란 돈이 이렇게 절감이 됐다하고 그런 심사내용들이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잘 했다고 보는데 그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게 하자가 발생해서 나중에 우리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알고 그런 식으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하나하고 제가 한 가지만 같이 마무리할게요. 우리 청사관리 안 있습니까? 청사관리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청사관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3월 고흥군청이 개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근 순천시에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지금 최근에 문수청사에 대한 작년 하반기 때 정밀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로 D등급 나왔고 CP등급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사문제는 진즉 해결 했어야 될 과제가 아니었나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이랑 논의했지만 지금도 우리 시 현안 과제 중에서 최고 현안과제가 청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나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여수시의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쯤이면 저는 순천도 신청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가 과연 신청사를, 통합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통합청사 짓는 거에 저는 반대입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청사 충분히 활용하면 될 부분들이고, 단지 하나 지금 우리 실과들이 다 기존에 있는 청사가 비좁아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몇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여서청사, 문수청사, 그다음에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그다음에 가깝게는 우리 구 보건소 또 옆에는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청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시·군들이 있던가요? 얼마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삼려통합 운운하고 그래서 통합청사를 짓자 해서 5백억, 천억을 들여서 새로 짓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 간에 그런 걸로 해서 반목하고 서로 싸움을 하고 해서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통합 청사 짓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수백억 들여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 낭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단 하나 지금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 7개가 나눠져서 행정을 하다 보니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민들 자체가 내가 가야 될 실과가 어디에 있는가 조차도 파악이 안 된 그런 시민들이, 그래 갖고 불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행정의 능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쯤은 그런 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분산, 이것은 시민들 불편도 한계에 와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도 예를 들어 문서고라든가 상황실 부족, 사무실이 비좁아서 업무추진 애로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없고 또 도청 직원들이라든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오면은 또 전남 제1도시 여수, 또 관광도시 여수 청사가 좀 그렇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종종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다고 우리가 어떻게 당장 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수청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작년에 지금 하반기 때 10월 26일 날 우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수청사 내진성능하고 정밀진단 결과를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구두로도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제도 입장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보여주기 식을 위한 청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요건은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행정의 효율성이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이 없이 지역의 의원들 눈치보고, 의회 눈치보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26명 의원님들 중에 통합청사 짓자하면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짓는 거 자체가 저는 혈세낭비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수청사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 평가를 했는데 아까 D등급 받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D등급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있는 청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책임질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등등해서 이게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 거기에 무슨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대안이 나와줘야지 의회에서 서로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때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박성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문수청사 같은 경우 지금 내진성능평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고, 기존에 또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또 몇 십 억이 더 소요된다하니, 그런 몇 십 억을 소요해서 만들어 놓고 효과를 못 본다 하면 저는 빨리 대안이 마련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일반회계가요 결산을 해봐야 되지만 대충 지금 나온 것이 1조3,330억원 중에서 92백44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한 70.6%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23백49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10.6%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퍼센트 정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10.6%요, 좀 저조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사유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일반회계는 보통 같은데요, 특별회계가 저조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업비가 약 14백8억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국·도비를 받아 갖고 온 돈이 반납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57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비라든가 또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한 26백26억 정도 해서 총 9천 정도가 지금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7년도도 이랬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비슷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비슷합니까? 그러면 19년도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는 아니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요, 위원님 작년 결산 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좀 줄여라 얘기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연말에 가서 각 과에 공문도 보내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줄어들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들도 당부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주변마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주사업비가 추경 때 특히 늦게 세워가지고 60억원 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인가요, 예비비로 12백28억원 세워가지고 집행시기가 안 돼서 이렇게 저조합니다. 특별회계가.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간 올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공용차량에 있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용차량은 렌트는 한 대도 없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렌트가 우리 시장님이 어디 관외 가실 때 예를 들어 서울이나 어디 관외 가실 때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한 대 있습니까? 그러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가 차로 쓴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관용차량은 다 관용차량이고 렌트는 한 대도 없고, 시장님이 한 번씩 출장가실 때 필요하면 렌트해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용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렌트해서 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렌트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구입해서 쓰는 것에서 원가라든가 대비해 보고 렌트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관계가요, 작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송하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드렸는데요, 관용차는 구입하는 것이 렌트보다 유리한 걸로 나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구입해서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 전창곤 위원님께서 삼산면사무소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구 의사당 보존 검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씩 받았는데요, 이대로 보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시장님께는 전달이 안 된 사항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실무 과 입장은 보존해야 된다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국장님이랑 상의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곧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보존이 유력한 걸로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건물을 가보지도 않고 몰랐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알았는데 여기 사진을 받아보니까 우리 전창곤 위원님 말씀이 역시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 등록을 할려고 시도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의사당 건물에 대해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문화예술과에서요, 등록문화재로 한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이전까지 시도를 해본 적은 없었고,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신축을 하더라도 이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고 문화재 등록을 위한 일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은, 문화재가 등록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관련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이. 적어도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넘어왔을 때까지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않고 몰랐다는 거 자체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처음에 저는 위원님께서 건물을 물어서 그 생각을 못하고, 다른 건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뒤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파악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 거문도 삼산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신 직원 분들도 많이 계셨고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가지고 누군가 이 계획에 대해서 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을 건데 이게 시의 어떤 업무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해가지고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회계과하고 이렇게 뭔가 정보가 소통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정보가 소통이 안 됐다기보다는요, 현재 그게 우리는 현재 삼산면사무소를 지을라고 지금 방침을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 기본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설계할 때 같이 이것이 다 검토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과하고 부서하고 소통도 하고 그때 걸려집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됐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 정도가 되면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는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지면적이랑 관련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제외하고 계획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아까 우리 원가산정할 때 23억이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찰을 하고 계약기준이 있을 건데 심사에서 이렇게 23억이 됐다는 것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 계약심사제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입찰이나 계약을 하기 전에 공고할 때 띄운 금액을 기초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기초금액, 또 설계변경 할 때 변경금액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을 말씀하시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전에 심사 검토하는 제도가 계약심사제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설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 겁니다. 제도가

용진

고용진위원

낙찰률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23억이 절감했다는 것은, 아니 좋은 일인데 저는 그래도 법적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없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용진

고용진위원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업부서와 사전업무 협의 강화로 절감률을 최소화 하겠다, 사업부서 사전업무가 그동안 잘 안 돼서 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계약심사제가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다 하기 때문에 계약심사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해 갖고 온 것, 우리가 검토할 방향이 어떤 것이다 이런 대충 지침을 줍니다. 그 방향을 갖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아까 말한 건설 품셈 단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건설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많습니다. 물가변동도 있고 하다보면 위치변경도 있고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또 행정적인 절차도 계속 길어질 것이고 해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인제 보면 또 우리 지금 각종 대금지급 기한이 법적으로 5일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어찌됐든 이 자금회전을 위해서 최대한 법적기간 동안 가지고 있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윤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3일 이내로 하면 아까 3일 이내의 이자율이 6.5%라고 하셨나요? 아까 3일 동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96%

용진

고용진위원

96%면,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은 높아지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2일차에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크게 지장이 없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요,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3일로 하는지 궁금해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법적으로 5일입니다. 5일인데 또 행정하는 목적이 시민들 중심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자수익은 더 발생할 수 있잖아요. 법정 기간 내로 하면, 그렇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자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운영을 자금운영을 파악 해 가지고 시 금고에 맡길 때 가능한 장기로 예를 들어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으로 장기로 저희들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금집행 계획서를 매월 작성하신 것을 기준해서 하시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대금지급 되는 입장이 사업주 입장에서 좋겠지만 또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지고 있으면 또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통합계좌자금에 보시면 이자수익이 17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19년도에 이렇게 48억원으로 측정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예산이 일단 늘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92백71억원에서 올해 본예산이 1조5백15억정도로 늘었습니다. 한 12백42억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은행금리가 늘었습니다. 은행금리가 6개월 기준이 작년보다 0.25%나 늘어난 1.7%이고요, 또 1년 기준이 0.34% 늘어난 1.89%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6개월 기준 예를 들어 0.25%를 했을 때 늘어난 금액 12백44억원 여기도 한 20억원 이상 정도 나오기 때문에 목표는 무난히 세울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금고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시금고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기본금리하고요, 그다음에 금고가 선정이 되면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우대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출장소장 전결 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했을 때 우리 기본금리가 1.35% 그다음에 금고선정 우대금리가 0.25% 소장전결이 0.1%해서 1.7%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1.7%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인들 받는 금리보다 더 많이

용진

고용진위원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예산증가와 시금고 금리, 어떤 우대 금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 정도 증가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유재산 우리 용역 지금 1억올라왔는데요, 이게 언제 한번 했던 겁니까? 처음은 아니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은 언제 한 게 아니고 올해 한번 해볼려고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우리가 계속 이 공유재산관리를 주로 회계과, 도로시설관리과, 공영개발 이런 데서 해당부서에서 해왔는데, 제대로 이 관리가 안 됩니다. 업무량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에서 전체를 한번 싸잡아 가지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한번 맡길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무인항공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놓으면 다음 관리 때는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한번 할려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파악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파악이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지금 수주하는 율이 몇 프로정도 되나요? 전체 중에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총 건수대비,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업체 수주율을 주마다 분석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이 건수대비 2,596건 중에서 1,877건으로 한 72.7%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13백78억원 중에서 한 508억 정도 해 가지고 37%정도가 나왔습니다. 저조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83%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견적인데요, 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 8천만원 이하 그다음에 물품용역 5천만원 우리 시 업체만 입찰합니다. 이것도 100%가 안 되고 93%입니다. 93%이고 이렇게 낮은 것은 우리시에 있는 물품이 없거나 관급자재가 없어서 타 지역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은 우리 도 단위, 도 단위 입찰도 있고 전국 단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8% 정도로 저조하거든요. 여기도 한번 같이 토의를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입찰 참가수가 우리 시 보다는 타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낮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인근 화순 같은 경우에는 대형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업체들이 전문입찰 요인들을 갖다놓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특허라든지 입찰제한 조건을 걸다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산단특위에서도 산단 업체들에게 지역업체들을 적정한 원가를 잡아서 계약 금액으로 수주를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라든지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업체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많이 좀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지만, 시에서는 지역업체들을 많이 수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들한테는 지역의 업체들을 계속해서 이용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는 상반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하더라도 최소한 지역업체들이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많이 걸어주시면 특별한 사항 아닌 특허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방금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업체 참여 그 부분이 지금 관급공사가 금액에 따라서 전국단위, 도, 시 이 금액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관급업체 수주할 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관급자재 구입은

선효

이선효위원

관급공사, 공사를 먼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조달청 구입이 원칙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일명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 그다음에 1억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1억원 이하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 이런 경우는 관급자재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국별로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공사감독이라든가 공사에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 선정해서 우리한테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조달우수 제품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이런 경우는 2단계 경쟁이라고 제한요청을 해서 5개 이상 업체를 제한을 받아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 이상이 있는데요 5억원 이상은 똑같이 제한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입찰 같이 입찰은 범위가 넓지만 제한공고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공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전국단위 도단위 이것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2천만원짜리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가 아까 순번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지역업체도 현재 있는데 품질이 안 좋아서 인근 업체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은. 근데 회계과에서는 우리 의원들은 품질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가 잘 모르잖아요. 이랬을 때 왜 지역업체가 있는데 왜 외부업체를 쓰냐 하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외부업체에 물품을 사용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품질이 크게 차이도록 있겠습니까? 지역업체와 인근 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팀장님이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짧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용역이라든가 여기 보면 용역공사 물품 764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그냥 실적만 보더라도 백 건입니다. 그렇지요? 백 건이고 그게 18억이면은 한 건 당 2천만원 정도, 우리 모든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으로 했을 때는 아주 미비한 금액이에요. 이것만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순번제로 가면 7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지요, 결론이? 그러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18년도 실적을 봤을 때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데 저는 의외였어요, 우선 계약 그걸로 하신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80%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꽤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계속 저에게도 이야기 들어오는 게 타 지자체는 진짜 우리 자기 지자체의 허가 받은 곳만 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여수는 자꾸 안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런 소액이라든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의원님들이 계속 지금 의아해 하는 것은 제품이라든가 혹시 그 실력의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그 업체들이 우리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수시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건데, 보면은 일이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 하도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한 걸 와서 그냥 와서 지역분들이 하고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계속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통계에서 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35쪽에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와 관련해서요 389필지인데 부과액이 2억6백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료를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공시지가 기준해서 몇 퍼센트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요율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요율에 따라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번에 공시지가 여수시가 어느 정도 올랐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4%정도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9%이상 상향조정된 걸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일단은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가 선정이 되고요, 표준지가 대충 몇 프로 나왔는가 모르지만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제가 표준지가 얼마나 올랐는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하고 좀 싶은 것은 이게 너무나 낮지는 않는가 필지가 굉장히 많은데 398필지에 달하고 면적으로는 상당한 면적이 될 거고 한데, 거기에 비해서 대부료 징수가 2억원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 시중에 일반 대부료에 비해서 낮은 수준 아닌가 이게 법으로 어떻게 돼 있으니까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대부료를 좀 인상할 수 없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현시세하고 지금하고의 계획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금액 산정기준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든 요율도 있고요, 산정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올릴 수 있는 재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도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좀 현실하고의 갭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큰 공사 같은 경우에 덤프트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사를 반출한다든지 자재를 이렇게 싣어나른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덤프트럭이 25톤도 있고 15톤도 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15톤으로 한다는 겁니다. 25톤으로 하면 10번이면 될 것을 15톤으로 하면서 15차례, 20차례를 운행하면서 이 비용이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성과로 그게 한해에 보니까 7억, 8억 이렇게 성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그렇게 나온줄 알았더니 그전에도 그런 게 있고 그전에도 몇 억 감사실에서 그것들을 시정해서 예산 절감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보고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에 달하는 건데 그러면 그 용역서만 보면 덤프트럭 관련 해 가지고 자재나 토사반출에 들어가는 덤프트럭을 진입로가 협소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반출하는 것이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원가도 절감하고 그게 인제 일회성으로 끝난게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설계회사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사에서 그렇게 계획을 도면을 짜오면 계획서를 짜오면, 그게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그것은 특별히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걸러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다음에 원래 발주부서에서 그 부분들이 걸러져야지 어떻게 매년 감사실에서 그걸 갖다 지적해서 예산절감의 성과로 보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계약심사할 때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그것은 예로 든 것이고, 감사실하고 한번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승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신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까 말한 9,244억중에서 공사비가 1,378억원 되기 때문에 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은 정말 수치에 강하시네요. 대략 다 기억하시고 답변해 주시니까, 정말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너무 많은 돈들이 이월이 되더라고요. 물론 사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매번 그게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저는 수치에 약하다보니까 명확하게 비율이나 금액까지는 말씀드릴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능보강사업이나 회계 업무를 했을 때 회계과 계약1팀장님을 만나거나 2팀장님을 만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부서의 전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일 처리를 할 때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 했을 때 이 업체를 써달라,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세력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중간에서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힘이 드시겠지만 중심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제가 직접 당한 일이라서 시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실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담당자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쩌다 한 번씩 사업을 하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게 늘 꾀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을 청하는 민원인이 가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 방법도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핸드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마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자료요청 중에서 혹시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본청하고 가청 있지요, 우리 문수 2국이라든가 의사국에는 1국이 있고 여서청사에서 3과 그 숫자별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은 국제교육원 있지요, 국제교육원 우리가 이 청사가 문수로 왔을 때 그때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5년 뒤 그리고 5년이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채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규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문영태 진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열 망마관리팀장입니다. 홍귀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하성준 체육시설팀장이 출장관계로 최우진 주사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8년도에 우리 전국대회 유치 실적이 몇 개나 되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2018년도에 전국규모 대회는 11개 종목에 11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례대회로 10종목, 10개 대회, 신규대회로 한 종목 한 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19년도 전년도 계획이나 목표가 상향되지 않았네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현재 전국대회 규모 부분은 문체부라든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유치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올해 목표는 같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는 여수시장배라든지 여수 타이틀을 건 전국 규모의 대회 말고 다른 어떤 전국대회 유치 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서 유치를 실패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거의 저희 지역 타이틀이 걸린 전국규모 대회만 있네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예산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었습니다. 대회도 한 종목이, 11개 종목은 맞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은 약간 줄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국 규모의 우리가 다른 기존에 활성화된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획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는 특별하게 한 것은 수영대회, 수영대회가 세계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여수시장배라든지 지역 오동도배라든지 이런 규모의 전국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 돼 있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생활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는 부분들의 대회 유치에 한두 개라도 저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9년도 계획을 보니까 아직 문체부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가 있어서 확정되지 않아서 안 올리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세계수영대회 제가 봤을 때는 집중하시기 위해서 다른 대회를 안 올리신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시장배라든지 지역대회보다는 향후 인지도가 높은 전국규모 대회에 더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문화예술 체육 분야를 즐길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눈높이를 저는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너무 낮았다, 그런데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족구장, 테니스장을 비롯한 배드민턴장 당연히 동호인들 많이 있지요. 근데 현재 스토브리그라든지 보면 저는 축구가 우리 아직 여수시에 정규 구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 관계자님들하고 두 번의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모지구를 좀 활성화를 해보려고 기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모지구에 조성된 4면 중에 처음에 10년 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놔가지고 선수들이 거기서 운동하는 부분에 많이 다친 부분이 발생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다시 재설계를 해서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지금 수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어느 정도 수반되던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분석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화양지구나 여천지구에 별도에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확보해서 전용구장도 한번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스토브리그라든지 전지훈련에 대한 어떤 구장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프로리그가 개막이 되면은 안타깝게 광양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남체육관이나 망마경기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능한가요? 제가 잘 확인을 제가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진남체육관이나 망마경기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기존에 시설에 대해서요? 기존 구장에 대해서 지금 규격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확장을 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프로리그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상 트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면적자체가 작아서 그러는 건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면적은 가능한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조성 돼 있는 부분들이 프로 선수들, 엊그저께 드래곤즈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5월 달에 유치할려고 프로리그를 개최할려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조성 돼 있는 구장,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강을 하면은 5월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프로리그 개최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대시설 말 그대로 라카라든지 그다음에 샤워시스템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부분이 부족하다, 이 부분이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구장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정식 종목은 가능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족구동호인도 많겠지만 군대에서도 족구는 실내보다 야외에서 햇빛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하는 족구가 진정한 족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을 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셨다 그러면 저는 이게 스포츠마케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족구장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지역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선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 보셨냐는 게 좀 궁금합니다.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때 많은 전지훈련 5만 명 이상 참가를 한다 했는데 그런 전지훈련에 오는 선수들보다는 제대로 된 구장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프로리그가 개막이 된다 그러면 저는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빨리, 그러면 구장은 되면 지금 라카 이런 것들만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한번 설계를 해보고 계시는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다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계획이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국동캠퍼스에 거기에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웅천공원에 조성된 축구장이 당초 계획보다 관리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축구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원과와 협의해서 웅천지역에 있는 축구장을 더 보강을 해서 전지훈련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국동 캠퍼스에는 정규 구장 규모로 들어오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정규 구장인데요 중요한 것은 관중석 이런 부분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관중석이 있는 곳이 진남체육관이기 때문에 프로축구 리그 개막으로 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거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신설되는 구장에 대해서는 정규 구장 규모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웅천 공원에 축구장 가보셨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공 차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못찹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공 차서 날아가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거기 아무 시설이 안 된, 골대도 없는데 거기를 무슨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 휀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휀스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휀스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골대 이 부분들은 지금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공원의 기능을 좀 상실할 수 있는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충돌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느냐 아니면 일부의 동호인들이 이용해야 되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할 때 축구하는 타임 때는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제안을 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전지훈련이나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진모구장이라든지 진남체육관 주변에 있는 구장들 거기를 좀 정규구장으로 확장을 해서 하시면 되고 웅천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냥 아이들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 그냥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이렇게 공차고 놀 수 있는 잔디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지 거기에 축구장이 되면 그 공원 자체는 좀 공원의 원래 기능을 상실해서 여러 가지 여수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런 어떤 아이들의 조그마한 풋살경기장으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구장들을 좀 정규구장 규모로 좀 시급히 바꾸는 것과 진남체육관에 있는 구장이 정규구장으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 시급하게 보완을 해서 프로리그가 여수에서도 개최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또 그런 문화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나오시면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용진위원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5대 때 엑스포 기간에도 전국대회를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어요, 전지훈련도 많이 하고. 6대 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안 했었는데 자, 지금은 관광객이 작년부터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그 스포츠마케팅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고용진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43쪽 4쪽에 보면은 이 대회는 매년 정규적으로 한 대회죠? 지금 이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협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스포츠마케팅이 1박 했을 때 보통 평균 11만원을 쓰고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안 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반 여건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 관계가 있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유치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관광사업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마다 전국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저쪽 해남같은 데는 거의 스포츠마케팅으로 거의 지역경제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마케팅팀장이 아니고 과장입니다 그쪽은. 해서 아주 그쪽 팀은 예산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는 지금 3려통합이 돼서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1년 전에 해야지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장들하고 좀 자주 만나가지고 전국대회유치를 이제 올해는 끝났지마는 내년에는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이 보니까 2020년도, 족구장이 19년도, 배드민턴이 2021년도인데 실내경기장이 되다 보면은 다른 시보다 훨씬 경기장들이 좋아지거든요, 해서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많이 좀 유치를 하시고 아까 웅천 이순신공원에 애초에 축구장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쪽은 축구장이 안 맞고, 하면은 괜히 말 납니다, 해서 아예 거기는 하지 마시고 진모지구를 좀 복토를 좀 한다든가 해서 재정비해서 바람도 좀 막아줄 수 있는 나무를 좀 심는다든가 해서 진모지구를 전지훈련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그쪽으로 다시 좀 계획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전지훈련팀도 지금 많이 오지마는 보니까 이번에 스토브리그가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종목을 더 늘린다고 했었는데, 해서, 이제 이 스포츠마케팅이 관광객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가요. 그래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좀 써야 됩니다. 하루 1박 했을 때 11만원을 쓰고 가요. 그러면 우리 관광객이 그 체류형 관광은 돈을 쓰고 가지마는 당일 관광은 거의 뭐 여수에 쓰고 가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사업을 우리 마케팅팀장 전국적으로 좀 다니고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 하나만 괜찮겠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가장 많이 온 그 스토브리그 어떤 팀이 오고 가장 장기간 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농구도 했었고요 태권도도 했었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3개 종목이네요 농구 태권도 야구, 3개 종목이 89팀이 와가지고 2057명 연인원 한 13천 명 정도

성미

박성미위원장

몇 박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통상 6일에서 9일

성미

박성미위원장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과장님 이걸 추진하는 우리 지역의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 아이들이 잠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데 문제는 주말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특히 비수기 때 주중에 있었던 그 공간하고 주말에는 요금이 올라서 다시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다면 여수시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온 아이들이 학부모들까지 해서 여수 여수 하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오면 뭔가를 보고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와요, 여수시민처럼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면 또 양해를 또 구하고 또 일일이 또 전화드리고 확인해서 주말이면 부모와 같이 아이들이 또 우리 여수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다시 찾고 싶고 계속 오고 싶은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갈 때 다 좋은데 참 그런 게 어렵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아이들은 먹는 게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너무 비싸고, 그것까지도 보셔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생 운동부 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합숙소에 있는 팀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혹시. 합숙소에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학생 운동부 합숙소 부분에 대해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화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에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합숙을 하지 못하도록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수에서 특별히 여수에서만 해야 되는 운동 종목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광양 뭐 고흥 이런 곳에서. 그런데 그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 기숙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교장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여수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운동이 좋아서 여수로 온 아이들은 합숙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 없는 학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또한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요, 문제가 없도록.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지원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 행정이 막중함을 감안하시어 최선을 다해서 업무도 파악해 주시고 그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조례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조례가 2006년 8월 31일에 만들어졌고 기능은 체육진흥계획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명시를 했고 그 의장은 시장님이 맡게 돼 있네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부의장은 교육장님 맡게 돼 있고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했고 임기는 2년 또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은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의무사항보다는 한다라고

승호

김승호위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았네요? 지금 또 여수시 체육회가 여수시 엘리트체육회하고 또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있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 조례내용 안에는 통합 안 된 걸로 돼서 이렇게 인원을 구성하는 걸로 위원을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조례도 개정을 해서 아마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 전의 사항으로 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조례개정 필요 부분은 검토하고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개정 먼저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조례 안에가 생활체육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상임부회장은 부회장님께서 들어가는데 지금 또 이에 맞춰서 여수시에서 체육회나 읍․면․동 체육회에 체육규정을 또 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거든요, 이게 지금 맞물려 갑니다. 맞물려 가는데 아까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구성 요체가 상임부회장,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장 이렇게 가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재는 여수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체육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체육회 규정을 변경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변경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또 변경된 것에 따라서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 또 조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여수시 체육회에 대한 제규정 이게 아무래도 체육회 규약이겠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규약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개정을 하시려는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회 그 규약을 검토하실 때 도 체육회하고의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규정뿐만 아니라 종목 단체별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회장선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선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 세 가지 정도의 또, 두 가지 조례같은 경우에는 폐지해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이나 제정할 사항 그 다음에 폐지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해서 5월 안에 6월 안에 의회의 개정 의견을 받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조례에 말고 여수시 체육회 제규정을 보면은 지금 어떤 내용을 개정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내용은 개정하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이 지금 시장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거 개정하실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이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1월 달에 국민체육진흥법이 1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체육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님이나. 그렇게 개정되어 2020년부터 시장님은 회장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러면은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일반인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읍․면․동 체육회 회장도 동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죠? 현재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관계가 없는데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 법률상 하자가 없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거기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체육회장 읍·면·동 회장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우선은 시장님도 앞으로 회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읍·면·동 체육회장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일반인으로 교체를 할란다, 이런 것이 제규정 개정하는 데 있어서 포함이 돼 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체육회 규약부분은 사무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체육회 규약을 봤을 때 규정을 봤을 때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 규정하고 차이점이 이사님들 정수가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5명으로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금 50명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장 선출문제 그 다음에 체육 종목별 단체 운영규정문제 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새로이 오셔갖고 잘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회장은 시장님이고 상임부회장님이 현재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 또한 사무국장 그 아래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없었던 사무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체육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최근에 지금 인지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보도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수시체육회 제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체육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소될 수 있도록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법률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체육회장 겸임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 소관 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잖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이미 확정돼 가지고요 그게 오랫동안 이게 논의된 것 같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단체의 정치적인 영향에서 좀 벗어나자는 차원이고요, 문제점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체육회장 선출과정이라든지 대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마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회장을 선출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한 대로 읍․면․동장도 같이, 읍․면․동 체육회장도 선출한 걸로 그렇게 추진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이 체육회장에 시장이 앉았을 경우에 우려하는 부분이 전문체육회가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선거과정에서 또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 만약에 회장이 만약에 안 되면은 체육회 예산이 지금보다는 많이 축소되지 않냐, 이 우려를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다 그러면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충하도록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가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로 체육회를 구성하는 거죠,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고 또 각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무기로 삼아서 그 단체장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선거조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개정을 한 것이고, 이제 그것은 좋은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제 단체장이 그 직을 그만 뒀을 때 그동안의 체육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제 좀 많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체육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체육회단체나 체육회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님께서 회장님이다 해서 지원을 많이 했고 아니다 그럴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구를 하면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은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원할 예산은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배척하고 또 예산을 또 깎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것 같고, 좀 우려하는 부분이 공석이 되는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또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체육단체 간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또 선거가 너무 조기에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서 체육회가 좀 분열이 되는 그런 양상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집행부에서도 미리 좀 유념해서 행정을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45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발송을 5백 부를 하고 있어요. 5백 부가 좀 적지 않느냐, 전국의 어떤 초․중․고 학교라든지 대학 그 다음에 프로 이런 또 실업팀,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동계훈련을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5백 군데가 넘죠, 훨씬, 전국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보통 한 학교에서 한 개 정도 종목을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 보통 따뜻한 곳으로 전지훈련을 올만한 그런 학교들한테는 전부 다 보내야 된다,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5백 군데 정도만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여수에 와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좀 더 대폭 홍보물 발송하셔 가지고 그 자체가 여수를 홍보하는 길입니다, 오든 안 오든. 이 자체만으로도 홍보물 받는 순간에 그 관계 학교의 교장라든지 또 감독 코치 이분들이 한 번씩 공문을 볼 것 아닙니까? 과연 여수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어떠한 점들이 인센티브가 있고 또 훈련을 하는 데 유리한지 여러 가지 뭐 여수의 장점에 대해 가지고 써 놨을 것 아닙니까? 홍보물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홍보물들을 크게 돈 드는 것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 거기에다가 좀 보내셔 가지고 또 학교별로 또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여수시에는 축구를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시설이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족집게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더 그분들도 감동을 받으시겠죠.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시고 또 한 번 오신 그런 팀들의 관계자 분들 그 감독이나 코치 그다음에 또 학부모들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십시오.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냥 한번 왔다갔으니까 이제 뭐 그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여수시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종목 하면은 또 축구가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가 축구나 야구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순천이나 광양이나 남해나 이런 데는 축구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정규 면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여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팀이나 실업팀에서 이런 데서 축구 관련해 가지고 여수로 오는 팀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열악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업팀이나 프로팀이나 대학팀이 오게 되면 부수적인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팀들을 따라서 오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 팀들이 보통 서너 개씩 따라 붙어요, 그 대학팀들하고 같이 한번 게임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팀만 딱 유치를 하게 되면, 대학팀이나 실업팀, 프로팀이면 더 좋고요, 그 한 팀만 유치하면 초․중․고까지 해 가지고 한 10개 팀이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팀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보다 우선해서 기반시설을 잘 해놔야죠. 그러고 나서 손님들을 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서 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야구장도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야구장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규모있는 야구장을 좀 하나 더 해 놓으시면 지역의 야구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지훈련 왔다고 해서 못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야구인들의 어떤 현재 상황도. 축구인들보다도 훨씬 열악하니까 그분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좀 더,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많은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몇 십억 씩 들어가다 보면은 다른 데서 왔을 때 또 체육시설만 많이 확충한다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양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우려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투자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이지 뭐 체육시설을 그냥 막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육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건강하니까 또 의료비도 절감되고, 이거 결국에는 그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특정 어떤 체육협회의 이사나 부회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자격 요건보다는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협회나 그 이사나 임원들을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협회나 회장은 일단 규정,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도 규정하고 저희 시 체육회 규정하고의 상이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약간의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은 그 자체 규정이 아니라 도 규정 그 다음에 시 규정 그 다음에 자체 규정에 의해서 회장이나 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자체 규정에 있어서 지금 임원을 선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어떤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체육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무국에서 조금 했던 부분이 도 체육회 규정이 개정이 됐었는데 그 과도기 사이에 규정 변경이 됐는데 제가 아침에도 도 체육회에 좀 따졌습니다. 도 체육회 규정이 바뀌면은 시·군 자치단체 체육회 임원이나 체육회 관계자를 모아놓고 도 체육회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가맹단체 종목단체 규정을 바꾸도록 회의를 해 가지고 안 내려줬어야 되는데 왜 도 체육회에서는 공문 하나 딱 내려 보내버려 가지고 시·군 체육회가 그걸 인지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냐고 아침에도 한 시간 이상 제가 도 체육회하고도 좀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공문 시행했기 때문에 뭐 큰 하자 없다, 시행 안 한 부분은 시 체육회에서 조금 이게 빨리 개정 안 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만 지금 확인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대 국동캠퍼스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진남체육관의 그 경기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들을 각 업무 부서에서 제출을 하라고 들었는데 실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진남체육관 내에 있는 학교시설 부분은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평생학습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동캠퍼스로 이전을 한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그 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지금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경기장 활용 부분은 논의된 게 아직 없고요, 일단 그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사무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가 인구일자리과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무공간에 평생학습센터가 두 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사무국 공간은 별도의 저희들이 체육 사무공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공간, 교육공간 3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국동이나 그 다음에 도서관 신축 그쪽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별도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 그러면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회계과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하고 별도로 협의하고 저희 시 체육지원과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무실이 비었을 경우에 활용계획은 아직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굴렁쇠아이들 관련해서 우리 박성미위원장님도 아주 꾸준하게 노력해 오셨고 최근에는 또 송재향의원님께서도 엄청 노력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또 연습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유도관의 감독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금 어찌 어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동캠퍼스로 가서 장소 마련이 좀 된다면 경기장 내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셨던 사무공간이나 교육공간의 활용방안들을 좀 많이 깊게 고민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음악이 아니고 또 이게 사물놀이다 보니까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체육관 내에서 사물놀이를 했을 경우하고 밀폐공간 사무공간 내에서 했을 때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공간하고 교육공간 갖고만 이야기를 방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기장 내에 지금 장난감나라가 또 지하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장난감나라는 지하에 있는 것이 지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늘 가지고 노는 그 물건이 지하에 있으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폭넓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지금 시정 질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공간이 여수시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마련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건 지금 요원한 상황이고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이라도 오랫동안 지역의 문제로 오고 있는 문제를 우리 어른들이 아직도 그걸 해결을 안 하고 계속 간다라는 것은 저희도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답변이 와서 시정 질문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SOC사업으로 여수시에서 큰 틀에서 문화공간에 관련된 걸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우선에 그 SOC사업 되기 전까지는 신나는 장난감나라 다른 곳이 오지 않도록 과장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환춘 세정팀장입니다. 이준호 부과팀장입니다. 최유기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옥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종 과표팀장입니다. 박태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성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선진 세정 벤치마킹 가신다 그랬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우리 여수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어떻게 특별한 게 있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분야로써는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세정시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대회랄지 전국연찬회를 가서 보면 우리지역에서 또 발생되지 않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자체를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보다는 전국연찬회를 모일 때랄지 전국지방세포럼을 할 때랄지 그때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분야별로 참석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벤치마킹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서 혹시 시각장애인 분들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있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장애인에 대한 그 자동차세 감면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것은

성미

박성미위원장

일반인들도 세정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이제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통계수치가 나오면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가 올랐구나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그 금액이 감액된 것 말고 이런 세정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 점자 안내 같은 게 가정으로 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가고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점자 안내를 지금 장애인을

성미

박성미위원장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배포되고 있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점자 안내문을 지금 저희들이 정기분에 대해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정기분에 대해서만 보내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안내, 세정에 대한 것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여수시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방세 안내 책자를 매년 저희들이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성미

박성미위원장

시각장애인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배포하는 것은 없고 그때 정기분 부과 때 이런 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고 그때그때 마다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것만, 본인 것만 전해준다는 거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다면 점자 안내가 한 번씩은 이렇게 배포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서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국 좋은 사례도 있어요, 찾아보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9쪽에 보면은 그 목표액에서 예산에 213억이, 목표액보다 213억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예산액이 449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역대 최고 5010억72백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13억원이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애초에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제 목표액도 3회 추경까지 정리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올려서 했는데도 초과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증가 원인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주된 원인은 산단의 지방소득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단이 최근 한 3년 이상 계속적인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가 지금 증가된 것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산단 관련해서 이렇게 증가됐다는 이야기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번에 전국적으로 그 공시지가 많이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그 공시지가 오르면은 재산세도 오르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도 오르고 주택도 오르고 지금 전라남도 내에서 인근 시·군에 비하면 다소 많이 오른 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오르면은 재산세 오르는데 올해 그 목표액에는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것이 포함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재산세가 이제 표준주택 인상률로 반영을 해서, 또 표준지가 인상률로 반영을 해서 재산세 인상이 한 40억 정도가 인상될 걸로, 한 8.4% 정도가 인상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가상승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에도 있거든요, 꿈에그린 같은 경우도 준공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한 8.4% 인상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시지가 인상, 꿈에그린 한화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징수 목표액을 지금 올렸다는 거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수는 지금 이번에 몇 % 인상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직 공시지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표준지만 결정이 됐는데요, 6.8%로 돼 있고요 표준주택은 5.8%로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몇 월 달 정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주택가격은 4월 30일 자에 결정이 되고 공시지가는 5월 30일 날 결정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64쪽에 국가산단 위험물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은 국가산단에 밀집된 석유제품 저장 정제 등 위험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을 지방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지방정부 사고 대응 지원 및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 지금 아직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 그동안 자료가 수집되고 또 입법 타당성이 또 공증이 되고 해서 결국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로드맵에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지금 결정까지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류까지는 됐습니다, 계류까지 됐는데 아직은 통과가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관계 직원들하고도 통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는 금년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애를 쓰고 있는데 민생법안에 밀려 있어서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기초자료가 계속, 저희들을 통해서 또 조사가 됐었고 현재 실사를 또 관계자들이 우리 산단에 와서 조사를 했고 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산단이 위치해 있는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발맞춰서 지금 오래 전부터 요구를 하고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최근에 정부에서 하겠다고는 발표를 했으니까요, 다만 시기가 조금 언제일지 그것은 아직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국회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의지가 있되 또 국회의원들이 어찌됐든 표결로 찬성을 해 주어야지 이 법이 통과될 건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사고 대비물질 예를 들어 벤젠이나 토루엔 등 96종에 대해서 1㎏당 일 원의 어떤 그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수산단에서 지금 이러한 물질들을 어느 정도 취급을 하고 있고 1년에 예상되는 세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통계를 저희들이 전라남도로 이렇게 집계를 해서 추계를 해 보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저희들 추계하기는 80% 이상이 여수산단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상 세수가 전남이 191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80%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90억의 80% 정도가 우리 여수시로 전액 다 떨어집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참고로 알고 계실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입니다. 도세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방재정법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산단의 화력발전 분이 이렇게 도세로 거둬가면 원래 징수교부금은 3%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물론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24.3% 정도 오지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65%를 지역에서 공해가 유발되고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65% 교부해 주도록 이렇게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까지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뀌게 되면 거기서 65%가 실제적으로 여수시 세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굉장히 상당한 양인데 그 외에도 그 제품 저장 정제도 포함되잖아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장 정제는 따로 저희들이 추계를 그때 당초에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 추계를 해 봤는데요 한 560억 정도가

창곤

전창곤위원

아, 그게 더 덩치가 크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게 더 많습니다, 사실. 오일오브콜이야 뭐 GS칼텍스 좀 많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같은 경우도 65% 기준에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취급 양에 대해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그 양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560억에 대한 어떤 여수시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걸로 보면 65%

창곤

전창곤위원

유해물질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는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좀 노력을 해 오셨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태안이랄지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이렇게 연대회의도 하고 실무토론도 하고 지금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하고 서로 연대해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뭐 김태흠의원이 입법발의를 뭐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미 지금 여기는 석유정제 저장시설에 대해서 입법발의를 해 놓고 있는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걸 기초로 해서 또 행자부에서 정부 입법발의로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석유정제시설하고 유해화학물질하고 2개를 지금 단락을 나눠서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그 산단이 입주해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야 찬성을 하겠지만 그 외에 지역구를 둔 그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잖아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소홀할 수는 있어도 상대적으로 이해관계는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이 법을 통과를 저지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없고, 그런 국회의원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충돌없이 기회가 오면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뭐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런 뭐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이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뭐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주민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철완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강락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여상호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정종수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5쪽에 보면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체납차량 일제 정리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과에서 1년 동안 징수가 안 되면 이렇게 징수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일반 세금들이 지방세가 근데 여기 보면 과에서 좀 체납금을 빨리 독촉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기간이 오래 가다 보면 경매로 넘어가 버린다든가 또 우선순위에서 또 밀린다든가 해서 그때 인제 징수과로 넘어왔을 때는 거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많은 일제 정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과하고의 협업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애요. 거기서 1년 동안에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압류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걸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늦게 하다보면 1년이 되고 1년이 되다 보면 징수과로 넘어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부서 간에 협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그럼 자주 과 담당자라든가 과장하고 자주 만나 갖고 이런 부분을 좀 회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인제 지방세는 저희 징수과에서 징수팀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1년 지나면 저희 인제 징수과로 이월되는데요 저희가 매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모니터링해서 납기 내 미 납부자나 인제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자료들을 매월 저희가 실·과로 통보를 합니다. 해서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 지방세 연계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소유여부를 확인해서 인제 실·과에 통보를 하면 실·과에서 압류예고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인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각 과에서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까 경매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인제 독촉 기간이 지나면 현년도 부서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과에서 징수과 넘어오기 전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과에서 협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이,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서 좀 신경을 써서 걷어 들여야 되는데 1년 그 기간 넘으면 징수과 넘어오면 여기서는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과하고 서로 소통 이런 부분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애요. 과장님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래서 이건 분기별로 이리 담당 과장님을 만나 갖고 회의를 한다든가 6개월에 한다든가 해서 서로 과별로 소통이 좀 잘되면 징수과에서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덜 힘들 것 같애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 부서에서 신속하게 압류를 채권 확보하면 선순위 채권이 되다 보면 공매를 하거나 경매를 했을 때 저희한테 인제 배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순위가 밀리면 거의 배당이나 공매에서 배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제 부서에서 압류토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보면 도시재생 플랫카드 관련해서 보면 거의 징수과 넘어오기 전에 그 업체는 부도가 나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 간에 과장님이랑 소통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애요. 보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체 여수시 체납액이 얼마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2월 체납액이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32억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나와 있는 이게 전체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서 인제 우리 고액체납자 5백만원 이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 정도,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5백만원 이상으로 말씀드릴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장기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고질적이고 갖고 있는 고액하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5백만원 이상으로 보면 205명에 한 49억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49억? 그럼 그분들 지금 장기로 체납되신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1년 이상 2년 이렇게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작년도 체납액이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5백만원 이상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니 전체 체납액을 봤을 때 대부분 거는 인제 과년도 좀 몇 년 지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2018년도분이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인제 2013년도 이전이 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5백만원 이상은 징수담당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래서 인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도 하지만 또 다양한 채권을 지금 또 조사해서 확보하고 인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부도 폐업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서 주로 인제 저희가 제일 많이 체납된 세목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게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한 20 몇 %인데요 그분들이 거의 사업이 부도되고 폐업된 상태라서 인제 그 채권 확보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는데 저희가 계속 전국 재산조회나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것을 수시로 계속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손실 처리하는 건 어느 정도 되나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9억 6천만원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9억 정도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결산처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결손으로? 근데 인제 우리 예산안 성과계획을 보시면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강화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재조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행정규제를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인제 압박을 하고요 특히 인제 관허사업제한 같은 경우는 인제 어떤 면허나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고 할 때 체납액이나 결손액이 있으면 전액을 납부해야 만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체납액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차피 그런 분들은 인제 대표자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우리가 법을 악 이용해서 새로 우리 또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없잖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가 인제 그래서 신용정보 등록을 하면 금융거래가 제한이 되고요 은행에서 일 보는 일들이 제한되고 또 인제 고액체납자 명단의 공개를 통해서 출입국도 제한도 되고 이렇게 제한을 좀 하는 거고 저희가 인제 재산이 없는 경우는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인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여기 보시면 행정규제 강화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여수시만의 나름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지금 현재로 새롭게 인제 추진하는 규제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시․도 지방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도 저희가 인제 제한을 관허사업제한을 인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해서 체납이 있는 경우는 지급을 보류하고 완납을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건 저희가 업무지침에 의해서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의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궁금해서, 안 낼려고 한 사람은 끝까지 받을려고 하는 마음에 좀 우리가 정적으로 다가가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희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상로 지적팀장입니다. 김성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봉영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최윤모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신영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박성미위원장, 김승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쪽에 도로명주소 여기가 정확히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편물 보낼 때는 지금 도로명주소로 지금 보내거나 기존 주소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인제 우리 건물이라든가 대지 그 번지는 지금 2개로 구분이 됩니까? 지금 하나로 다 통일이 된 겁니까? 그게 어떨 때는 기존 주소로도 되는 것 같고 어떤 것이 지금, 우리가 우편물은 도로명주소가 맞고요 건물이라든가 대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주소 체계가 현재는 2014년도부터 인제 도로명주소로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 번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일반적으로는 토지에 기재된 번지 주소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OECD 가입국가로 진입하면서 그 무렵에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체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일반인들은 토지 번지 주소가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등기소에 우리가 인제 등기부등본을 떼면 그 주소가 지금 전부 다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있습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죠. 토지 번지 주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토지 번지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등본상은 기존 주소로 돼 있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소유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돼 있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면 지금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상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등기부등본 상 토지 소자의 번지는 기존의 토지 번지로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한 주소 그 주소는 현재 도로명주소로 전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러면 그 등기부등본 상 기존 2개로 계속 써야 되네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안 바뀌고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또 기존에 토지 번지 주소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건물번호,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건물번호하고 기존 등기부등본은 그대로 쓰고 옛날 것을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일정 도로 기준으로 해서 왼쪽 번지를 홀수 오른쪽을 짝수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두 가지는 계속 사용이 돼야 되네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토지 번지라고만 그렇게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나 그래서 인제 도로명주소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 되더라고. 보면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양립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그럼 선진 국가는 어째요? 거기도 두 개로 돼 있어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선진국형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블록 단위에 있는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블록 단위는 좀 용이하고요 우리 시골 읍·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불규칙한 토지의 건물번호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인제 일반 전이나 답이나 이것은 도로명주소가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거기는 없죠.

선효

이선효위원

없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건물이 있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옛날 지번으로 그대로 써야 되네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를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전에 사전에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도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제 선진국형으로 201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저 역시도 도로명주소를 찾아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걸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어떻게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이 그렇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저는 인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러 다닌다라는 것을 보고 물론 필요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 맞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저희가 넘너리를 다녀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넘너리를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넘너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우리 여수가 쓰고 있었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데이터가 기록이 되거나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수시가 이걸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처음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확정하기 전에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또 향토학자 이런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성 또 그 지역의 특수성, 과거부터 쭉 내려온 전통적인 마을 명칭 안 있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로명이 부여가 됐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택시를 타거나 했을 때 도로명을 알려 줬을 때 저 역시도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기사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기록화하는 작업 이거를 한번 해 볼 수는 없는지 그게 민원지적과가 안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런 답변을 드려요. 지금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은 낯설고 그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시간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기록화 하는 것들은 민원지적과에서는 할 수 없는 업무인가요? 혹시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기록화는 어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지번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고장에 맞는 우리 옛 지명들 있지 않습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 지역의 전통성을 살리는 명칭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예.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 임의대로 이렇게 부여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학자들이 참고해서 조언도 듣고 또 지역 주민들의 또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이 됐거든요. 이쪽 길은 어떤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기간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덜 맞는 걸맞는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명위원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해요.

덕희

민덕희위원

변경이 가능하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나 인제 한 번 정해진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뒤에 상상할 물리적 어려움이 따르는 게 다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카드 하나 바꾸거나 뭐 하면 주소 관계된 것이 연차적으로 싹 이렇게 변경되듯이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또 변경하게 되면 후속적 처리가 상당히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지명을 변경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사라져가는 옛 우리 지명들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인제 확인해 보고 싶고 그게 어떤 부서에서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고 있는 거라면 제가 좀 더 제안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 도로명주소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 현장감을 살려서 도로명도 부여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명칭을 살려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을 어디 부서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록화 작업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도로명주소 업무로는 그 업무가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인제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민덕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저희 민원지적과 우리 직원 분들이 서른세 분이시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하루에 지금 1,000건이 넘는 걸 하면 과장님 빼고 팀장님들 빼고 하면 하루에 40건 이상의 민원을 하는데 제증명서라고 하면 단순 업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업무가 가중됐다고 보거든요. 보시면 우리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있잖아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충분히 지금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작년까지 15개소가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최근에 3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쌍봉동하고 시전동 그리고 여수경찰서 3곳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라면 추경 때라도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인제 좀 자동화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민원지적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관리도 있고 공시지가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업무를 좀 더 치중하시다 보면 효율적인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몸에 와 닿는 효율적인 게 있을 것 같고 또 고충민원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이렇게 정말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추경 때라도 필요하시면 계획서를 저는 해서 좀 올리시는 게 지금 1,000건이 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한 스무 분이 하실 것 같애요. 팀장님이랑 과장님 빼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 또 최근에 연 초라 특히 여권민원 발급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거의 한 160명, 170건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창구에 여권전담창구가 3명이 이렇게 전담하고 있거든요. 거의 화장실도 못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저희 본청에 지금 현재 1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추가로 1대 더 해야 될 필요도 느끼고 있고 하여튼 인제 공무원들의 고생도 고생이지만 또 시민들이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민원처리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가장 최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작은 거지만 가장 일선에서 우리 봉사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시급하게 우리 본 청사에도 하나가 있다는 것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수가 민원서비스 전국 지자체 1위 하셨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축하드리고 뿌듯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시민이 행복한 화요 야간 이 창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도 있지만 좀 위험성 있는 일은 없었습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아직 특별하게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수산단 근무자들이 여권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와야 되거든요. 지문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연가를 낸다든가 반일 연가를 낸다든가 이렇게 품을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주 1회 운영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한 칭찬을 하고 너무 좋다고 여권민원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화요일 밤 야간으로 창구를 이용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요즘 밤에 야간에 응급환자들 생기는데 그 민원실로 뛰어가도 되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감안해서 매번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접수가 된다 하면 신속한 병원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 드려 봤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119로 신고하시면

미경

이미경위원

예. 119로 하라 그랬더니 그 부분이 아니, 여기 시청 민원실이라도 좀 뛰어가서 뭔가 좀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 봐라 소방서도 가깝고 아무 데나 뛰어가라 그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민원서비스가 지자체 1위 했다 하니까 그 부분도 물어보더라고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특히 의회에서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민원지적과가 또 이런 성과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여수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조헌충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조헌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중부민원출장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하영 중부민원팀장입니다. 이완용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한종 지적민원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민원지적과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중부민원출장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하고 가십시오.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헌충

조헌충중부민원출장소장

원래 1청사 민원실은 큰 집이고 여기는 작은 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성미

박성미위원장

작은 집의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헌충

조헌충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들도 저쪽에서 하는 거보다 더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또 우리 직원 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친절하고 더 처리를 잘해 줘야 되고 그런 좀 다른 특수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좀 노력하고 해서 더 저쪽하고 경쟁이 아닌 그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쪽은 큰 집을 말하잖아요? 그 큰 집은 늘 가까이에 있는 민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지역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중부민원출장소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도서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긁어주는 거잖아요? 가려운 곳을, 그래서 더 힘든 일도 많고 민원처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경우가 많으나 그래도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충

조헌충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기 일정은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국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