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보건소장님께서 연가 중으로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므로 정혜정과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혜정입니다. 보건소장님이 특별휴가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9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시책추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은 또 지역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 건강한 여수시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빈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주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계획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현안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부서별 과장님들께서 자세히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별로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이 부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고 또 그 안에 과에가 다 담겨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보건행정과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질의·응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과에 또 있으니까 단장님 것은 끝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끝내고요 과장님에 대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우선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만 행정팀장입니다. 김은정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조재봉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문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 운영관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있는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뭐가 다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심의위원회는 저희 안건이 있을 때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심의하는 기관이고 혁신위원회는 미래발전위원회 개별 소속 위원입니다. 그래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기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의료혁신위원회도 자문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자문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사업비가 천만원을 1회 추경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26페이지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다 쓰시는 돈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위원회 수당과 사무관리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올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018년에 예산 있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잘 내실있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련한 외부위원도 몇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할 때와 또 아마 작년에 계획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 때 한 번 개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보면요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는 구성원이 시의원 한 명, 보건소장, 의사 3명, 교수 2명, 행정실무원 2명, 약사 1명, 소비자 1명이거든요.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똑같아아요, 인원이. 시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지식이 풍부한 자,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보건소로 또 운영이 돼 가지고 천만원을 만들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 지금 분과 개별위원회로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에 종합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경하지 말고요, 원래 계획했던 기획예산 쪽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비를 만들어서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있는 위원회, 지금 제가 그때 이거 조례 미래발전위원회조례 통과할 때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이렇게 또 올라오면 기존에 있던위원회는 예산은 전혀 없이 활동도 안 하다가 똑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 서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 올려준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내실있게 조정하셔 가지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한 번 더 개최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미래발전위원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그 과에서 조정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26페이지, 25, 26페이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계획 해서 지금 보고 하셨는데 지금 다 진행하셨던 경영평가 실시했던 결과와 운영자 모집 공고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기간이 5월 3일까지로 해서 기간이 도래돼서 지금 재공모, 1차 공모에 아무도 공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단체가 없어서 지금 2차공모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접수된 곳은 없습니다. 전화도 문의하고 있는 곳은 외부, 우리 관내가 아닌 외부지역에서 지금 전화문의는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관내에 자격이 되는 의료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병원들을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아직 월요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튼 미팅을 하고 접수 결과를 보고 다음에 다시 또 재공고를 한번 더 한달지 하는 방향까지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모집공고에 대한 것은 다시 제가 질문하고요, 그 경영평가 했던 결과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경영평가는 거기 성심병원의 경영평가는 위탁,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점수가.
정현주위원
점수가 그렇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 병원 경영 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평가위원들이 같이 평가를 했는데 성심병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심병원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자격은 됐는데 참여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성심병원 자체는 어차피 지금 위탁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고 2차 공고까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만약 더 접수하는 곳이 없고 또 이제 과장님께서 여러 가능한 곳과 단체와 협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라고 하면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는 거기를 당분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휴업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수입구조가 저희가 관내에 있는 법인을 다 지금 세 군데를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0병상이 지금 차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125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그 요양병원들이 125병상으로는 수지가 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170병상 이상은 되어야지 수지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이제 차후에 우리가 혹시 이렇게 재공모를 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휴업까지를 지금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차분하게 좀 시설보강도 좀 증축을 해서 하고 또 운영비도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같이 논의가 좀 앞으로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병상으로는, 지금 110병상이 차고 있는데 매달 한 15백 정도씩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우선은 이제 그 진행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또 우리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애써주시겠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환자분들이 앞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으로,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그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행정부가 가장 객관적이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제가 순발력이 떨어져서 우리 정현주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똑같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대한 수탁자가 서구의료재단이 맞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모 자격은 충분한데도 이번 2차 공모까지 참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적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적자 운영 상황을 미리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앞으로 이렇게 적자가 나도 보조를 해 주겠달지 뭐 이런, 그런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손해를 보면서 계속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은 뭘 그런 걸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또 공론화 되고 또 의원님들도 전부 다 합의가 돼야 될 내용이고 또 더 정확하게는 저희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수익이 안 났는 건지, 정말로 그 구조로는 할 수 없는 건지도 분석을 다시 해서 그게 정확하다면은 우리가 보조금이나 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전제해 드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게 또 전제가 되지 않으면 뭘 믿고 내가 계속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분들이 수탁기간 5년을 거쳐 오면서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끌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나현수위원
자, 125병상에 따른 손익은 기대할 수 없다, 손익분기점은 최소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70실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면담도 해 보셨고 2차 공모기간까지 공모에 응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 공모기간까지도 응모자가 없다면 수탁을 위한 공모자가 없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냐? 휴업까지도 각오하겠다라고 전제 하시면 나는 우리 과장님 그런 자세에 응원은 보냅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 수탁업무를 대행해 왔던 서구의료재단이 그런 적자를 감수하면서 끌어왔다, 추가 재수탁에 따른 자격요건은 충분함에도 뭔가 의도된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미팅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기존 수탁자가 요구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명료하게 무엇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적자부분에 대한 것을
나현수위원
뭐 보전해 달라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보전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류로 뭐 이렇게
나현수위원
명문화 해 달라?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리고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시설보강은 지금 120병상으로는, 사실은 120병상이지만 120병상이 다 차고 있지 않습니다.
나현수위원
공실률이 있네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차지 않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려면은 150 이상의 병상은 돼야 된다라고 증축이나 이런 것들도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시고 협상을 하든 협의를 하든 그런 자세를 분명히 가지시고요, 또 하나 그 수탁 가능한 수탁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우리 여수관내의 의료법인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제일병원하고 또 문화병원하고 동인요양병원 그리고 애양병원이 있습니다. 애양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인데 거기도 사회복지법인이면서도 병원급을 3년 이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됩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태파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정말 그분들이 수탁기간을 거쳐 오면서 정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구나 인정이 가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데이터는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의료 수탁이 가능한 그 병원, 의료법인들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생하시더라도 정말 현재 125병상 그 다음에 공실률 해 갖고 110실에 따른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화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고생을 좀 해 주시고 명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하고 나현수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성심병원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이사장실에서 우리 과장님이랑 또 팀장님들 우리 의원들이 가서 면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성심병원 이사장이 강력하게 재위탁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분명히 적자가 아니다고 말했어요. 그때 이사장님이 말했는지 아니면 우리 그때 담당자 분들이 말했는가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흑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한해서는 흑자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때 이사장이 강력하게 자기는 이 재위탁을 꼭 다시 받고 싶다,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적자다고 이것을 보전해 주라 이것은 지금 작년하고 전혀 말이 안 맞는 건데 그때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흑자라는 부분.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때 작년 상황에는 저희가 바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내놓고 적자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은 또 이렇게 환자들이 그때는 저희가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한 80% 이상 병상 수를 채우면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 파악이 됐었고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대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작년 이후에 그 병원을 양쪽에 성심병원이 문을 닫다보니까 진료하는 환자를 그쪽으로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나 뭐 이런 여러 운영상의 애로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저희가 지금 이제 3월 말로 해서 작년에 그 결산보고가 들어오면 더 자세히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도 한 마이너스 15백 정도는 최근에는 보고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성심병원이 운영될 때는 그 환자들이 그쪽으로 연계돼서 그때는 운영이 됐었는데 병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 적자상황이 발생했다 그 말씀인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자기들이, 그때도 병실이 이렇게 꽉 차지 않았어요. 그때도 아마 지금 수준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사장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자는 아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본인은 애착이 많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지금 공모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아마 한 두 달 전에, 저희는 매번 그 수익금을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마지막까지도 거기 병원에서는 할 의사가 지금 아직은 좀 많이 여지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지금 마이너스 부분은 두드러지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속 운영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적자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적자니까 보전해 달라, 보전하면은 계속 운영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계속 지금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지금 적자지마는 계속 운영을 한번 맡아서 해 보겠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때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니까 계속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적자니까 보전해 달라, 그러면은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참가도 안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운영 자기가 수탁기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5월까지는,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가 지금 수탁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다시 5년을 맡는 그 기간에는 손해를 보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보전을 안 해 주면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이 양반들이 다른 여수에서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맡아서 할 마땅한 병원이 없을 것이다, 자기 아니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면 자기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또 병원에서 이걸 쉽게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위탁을, 위탁 내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지금 배짱을 지금 튕기는 그런 속셈밖에 안 들리는데? 제 생각으로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저희가 기간이 좀 남아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전화가 또 오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의회 끝나면은 애양병원도 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다시 재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 후에 이제 또 방법들을 논의해 봐야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좋은 재위탁기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서구의료재단의 속내는 굉장히 좀 그런 바탕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단한테는 더 이상 줘서는 안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좋은 의료재단을 좀 찾아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찾아보십시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 요양병원에서 성심병원으로 줬던 대여금 5억원 있잖습니까? 그건 환수 됐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3억4천 정도 덜 회수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임금 체불은 없겠죠? 요양전문병원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병원의 체불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단지
상우
이상우위원
성심병원만 있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성심병원은 체불사항이 있고 노인전문병원은 없고 이제 그분들이 퇴직금 적립부분이 미적립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노인병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우선
상우
이상우위원
보험도 안 들어 있어요? 퇴직보험.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퇴직보험이랑은 들어 있는데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을 하지 않고 조금 부족하게 적립이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5년동안 계속 매년 회계결산하면 거기서 계속 이익금이 발생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결산서상으로는 잉여금이 이렇게 누적이 돼 왔었는데 아마 퇴직 그런 돈들이 그대로 들어왔으면 이런 퇴직 미적립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억 얼마 정도가 미적립이 됐는데 그게 대여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결산서상에 그 퇴직 적립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대여금으로 가져갔다 이 말씀이에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퇴직, 적립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돈을 이제 가져간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잉여가 나지 않았는데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회계처리 누가 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회계감사 어디 회계사에서 하셨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번에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매년 5년동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4년 5년
영만
조영만보건행정팀장
박재범 회계사무소
상우
이상우위원
2014년도 7월달부터 해 갖고 저희들이 그 현장활동 많이 했어요, 거기를요. 그때도 증축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본인들이 한다고 했어요. 그건 아시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본인들이 이행을 안 하시면서 지금 와서 170병상 이상 있어야지 이익이 난다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도 125병상 있어도 충분히 이익이 났었어요, 계속.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다른 요양병원들이 많이 없고 그랬을 때는 우리 거기 요양병원이 거의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좀 수요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병원 대형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대형요양병원은 거의 280병상 이상이거든요, 은혜같은 경우는 400병상이 넘고. 그래서 그렇게 대형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들도 어르신들도 많이 그쪽으로 가시고 또 간병비 이런 것들을 그런 데는 많이 저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요양병원은 그런 게 또 안 되고, 이런 저러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간병비를 그분들이 대납해 주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저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병원이. 그래서 앞으로 다시 누가 재위탁을 받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좀 경쟁력을 다른 데하고 같이 좀 높일 수 있게 저희 시에서 조금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은 그러면 한 달에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한 달에 15백만원 정도 적자난다 이 말씀이에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 대여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3억8천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3억4천
상우
이상우위원
3억4천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분들은 여기 그 민간위탁 운영자 공고에 참여하시면 안 되고, 일단요, 그게 원칙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정상적인 공모를 통해서 이게 안 된다면은 시가 직영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휴업을 하셔갖고 다시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든가 이게 맞다고 봅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대여금 같은 경우 3억4천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자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난 주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3월 30일까지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뭐 다른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30일까지는 대여금을 상환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켜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위탁공고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의회 승인 나기 힘들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거의 2억을 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되겠습니까? 잘 고려하셔 가지고 다른 법인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법인을 찾으시든가 하셔가지고 정상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풀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외부의 또 단체가 들어오면은 심사위원을 위원회에서 평가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포함한, 다시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결산서 혹시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결산서 올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3월 30일까지.
상우
이상우위원
17년도 것, 14, 15, 16, 17 결산서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성심병원을 제3자가 인수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소유권 승계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만일의 경우 그런 예측은 혹시 하고 계세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노인병원에 대한 소유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성심병원, 성심병원 지금 휴업상태이기는 하나 그분이 지금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도 다 염두를 좀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본인 의사는 자기 선친의 유지이고 그래서 성심병원은 끝까지 아무튼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작년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사실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이사장은 그런 의지를 지금도 꼭 성심병원은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그분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자꾸 변해가잖아요, 요양병원도 꼭 본인이 하겠다, 저희들이 갔을 때 아까 우리 강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또 다르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그분이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성심병원 문제되고 또 본인들이 이제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요양병원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어떤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은 다 시민들 종사자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감독했을 때 그냥 위탁만 했다라고 갈 게 아니고 그런 세세한 것들도 한번 봐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만약에 성심병원이 이제 3자한테 인수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소유권 승계 문제에 대한 합의를 단서조항으로 좀 달아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그 서구법인의료기관이 성심병원 부지 그 시설 사용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협약 시 이 점을 이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쉽게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이 계속해서 막상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밑에 분들한테 맡겨 놨었는데 막상 본인이 이렇게 휴업상태가 되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챙겨나가면서 보니까 무조건 요양병원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할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가 없으니까 본인들한테 우리 시가 아쉬운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심병원에서 아직도 간호사들 체불된 임금은 언제까지 해결한다는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고용노동청에 이렇게 조사도 받고 거기서 지금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고용노동청의 담당관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아직도 체불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진행은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또 환자 한 분 계셨잖아요? 그때 고소한 환자, 그 해결은 어떻게 안 됐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분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고발을 해 놓은 상태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는 그분하고 접촉을 못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 옵니다. 하여간 성심병원은 좀 끈 놓지 말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팀장님들이나 지속적으로 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양병원 문제는 뭐 이렇게 어찌됐든지 그 대여금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쉽지 않을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덕빈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문덕빈입니다. 먼저 식품위생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명이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배미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서영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오영석 숙박지도팀장입니다. 김병훈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백인숙위원장, 강현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소동 루프탑 영업 있잖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작년 이후로 지금 올해까지는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또 봄에 또 여행시즌이 오면은 또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은 또 루프탑까지도 개방해야 될 또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지속적인 지도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야간에 주민들이 그 주택가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쪽 주민들이 루프탑 영업하고 일방통행 그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주차장문제 빼놓고 지금 일방통행까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혹시라도 루프탑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없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있잖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저희들 한영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여수시 사무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 제가,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채용관계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그 불협화음으로 들어오신 또 그 직원 자체가 또 조직에 적응을 못 하셔 가지고 그만 두는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알고 계시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같이 융합하지 못 하게 했던 그런, 과연 누구 책임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일상감사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근무나 근무 만족도가 어떤가? 뭐 회계감사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면접관을 공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외부인으로 이렇게 위촉토록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도를 했고요, 직원들 융합관계는 젊은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좀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사이에 이런 좀 갈등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좀 만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센터장하고 그 단장을 만나서 좀 이렇게 직원들이 서로 융합하고 그럴 수 있도록,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내부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냐?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센터장이라든지 단장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좀 아우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신바람나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위탁사무입니다, 지금. 시가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용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어떻게 아까 세부설명을 잘 하셔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볼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식품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연 8회 했습니까? 18년도에.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또 과태료를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걸쳐서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 대상을 보면은 일반 휴게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제과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분야별로 따로 교육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같이 교육을 시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이것이 협회 주관으로 지금 협회에서 하도록 법에서 위임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분야별로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지부에서 하고 단란주점은 단란주점대로 또 자체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일반 휴게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제과점 다섯 군데잖아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다섯 군데를 따로 따로 해 보고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을 따로 한 3회에 걸쳐서 했다 그말인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숫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몇 회에 걸쳐서 하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시청이라든지 시청 문화홀이라든지 글 않으면 보건소 회의실 같은 데를 빌려서 하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통 보면 일반 음식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통 4번 이상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1회, 연1회 교육 통보해서 못 받으면 과태료 내는 건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는데 저희들이 자꾸 보충교육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렸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영업을 하신 분들이 교육 날짜를 이렇게 통보를 해도 좀 까먹어 버려서 문자로나 좀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됐던가요? 뭐 문자로라도 좀 보내달라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위생지도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우리 위원장께 양해 구하고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병훈입니다. 저희들 그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과태료 받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요 지금 위생교육을 저희들 정기적으로 집합교육 하는 것 외에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로 이렇게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11월 12월 달에 별도로 문자 안내를 하는데 작년에 해 봤는데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문자로 하다보니까 왜 교육 받았는데 통보를 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해 봤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태료를 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교육 통보를 못 받아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36명이 과태료를 물었어요. 2018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43명이 지금 교육을 못 받은 걸로 확인이 돼서 인제 저희들이 또 그분들이 인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교육을 진짜 안 받은 것인지 또 받았는데 저희들이 통보가 누락됐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서 43명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크게 하신 분들이야 20만원 그러면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 거지만 조그마한 식당 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20만원이면 되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아마 영세 자영업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 교육을 업종별 위생단체에다가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옛날에는 인제 행정기관에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인제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위생단체, 단체별로 이렇게 전부 다 교육을 거기에서 시키도록 그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들을 지금 우리가 시민에게서 한다 그러면 인원 체크는 협회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지 않아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협회에서 체크를 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만 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인원 체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인제 모든 교육의 진행은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인제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살펴보십시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을 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40쪽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그렇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뭔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중요한 것은 1회 음식경연대회 때 행사장을 가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하겠다.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비중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수상자 시상금 포상 내용에 있어서 서울에서 오든 외국에서 오든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남도 여수수산물 음식경연대회에 가서 참가해서 수상자로 선정이 됐더니만 창업지원이랄지 금융지원이랄지 뭔가 배네핏이 주어지는구나 이랬을 때 더 나은 레시피가 주어지지만 그에 따른 행사의 비중도 높아지고 명성도 쌓아질 것이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경진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 레시피를 인제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몰이라든지 요식업지부라든지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우리가 인제 수상작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레시피를 활용해서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 보면 영업주 분들께서 좀 이것이
나현수위원
난색을 표하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을 도전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음식 메뉴를 가지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금년에 새로운 또 개인 대결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레시피를 활용해서 음식을 이렇게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융자부분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나현수위원
그러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창업 지원자금도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소의 식단에 단품 메뉴로 보급하자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맞죠?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 목적에 있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런 선호도나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 음식경연대회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산물 음식경연대회 이렇게 수산물로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돌산갓김치를 포함한 다양한 해풍쑥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복합적인 음식경연대회로 갈 것이냐?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이 음식경연대회가 잘 했으면 좋겠다. 참 명성 있는 음식경연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희 여수에서 나는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 향토음식 전문식당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향토음식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수향토음식 이렇게 식당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한다거나 아니면 지정에 관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인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제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 엊그저께 보니까 공고를 해 놨더라고요. 사업자 공모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가 뭔 자료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쪽에서 하는 거는 인제 제조, 그러니까 생산하고 인제 제조에 관한 것들인데 실제로 인제 그런 것들이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여수 시민들이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식당에 대한 관리 예를 들면 위생업소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착한 가격? 다른 부서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혹시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건 없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여수가 어찌됐든 전국 유일의 정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거는 그나마 수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또 추진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돌산 그러면 갓김치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서 맛있는 갓김치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수에 있는 음식 특화거리들 많잖아요? 장어나 아니면 게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인제 찾아가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리고 정말 알려져 있는 식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 특히 인제 요즘에 떠오르는 메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소라면 쪽에 있는 해안, 서부 해안로 쪽 같은 경우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께서 아,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돌산갓김치 말고 다른 특산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럼 대표적으로 소라나 율촌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게 새고막이나 바지락이나 아니면 인제 낙지 이런 것들 수산물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관광객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고 지역 주민들도 인제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러면 여수에 있는 식재료, 여수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식탁으로 옮겨질 수 있는 정말 향토음식에 대한 보존이나 아니면 개발에 우리가 또 좀 신경을 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음식특화거리를 만약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지역에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한 향토식당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해 봅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여수에 마사지 숍이 많이 생겼잖아요? 혹시 퇴폐적인 행위는 없는지 아니면 지도 단속이라든지 점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온 지가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숙박지도팀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예.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숙박지도팀장 오영석입니다. 마사지 숍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행정과 쪽에서 아니면 경찰서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석
오영석숙박지도팀장
예.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마사지는 다르게 관리하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과장님, 여수에 간혹 우리가 식중독 부분에 있어서 게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매스컴도 가끔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조치는 어느 정도 지금 가해지는가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인제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체 검체라든지 또 식품에 대한 검체를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인제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인제 식중독 균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인제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근데 이게 한 번은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여수에 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인제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인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다 보니까 또 외지 분들 우리 인제 여수 분들은 좀 내성이 생겨서 괜찮습니다마는 외지 분들은 인제 게장을 좀 이렇게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먹지 않은 게장을 먹는다든지 또 지금 겨울철 같은 때는 인제 굴을 또 먹게 되는데 여수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마는 밖에서 오신 분들은 인제 굴 같은 것도 생굴 먹으면 바로 또 설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름철에 인제 집중적으로 게장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제 가서 좀 재료부터 손질 과정, 손질하는 과정에서 인제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이렇게 잘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인제 식당 내부가 여름에는 굉장히 음식 조리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인제 게장에서도 발생될 수 있고 만들어 놓은 기본 음식에서도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리한 음식을 반드시 뚜껑을 덮고 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주방의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환풍기라든지 또 인제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그런 업소에서 물론 손님들이 많고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더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조금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너무 행정처분이 약하니까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니, 한 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다시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행정처분 1개월이면 여기 이익보다 1개월 하고 나서 몇 달 더 수입이 많다면 그거 정도는 신경 쓰지 않고 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매스컴을 타게 되면 그 지역의 관광 이미지,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재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좀 귀찮을 정도로 점검을 좀 해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하여튼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주리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윤현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주은주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정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님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좀 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과 업무보고】 (강현태부위원장, 백인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획하신 이 모든 업무가 순조롭고 또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요 최근 우리 여수에 묻지 마 폭행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아마 불안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과장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정신건강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인제 좀 건강하지 못 하신 분들에 의한 또 그런 우리 사회적인 선입견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혹시나 이렇게 또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르는 이 묻지 마 폭행에 대해서 적어도 더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예방차원일 수밖에 없는데 묻지 마 폭행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법도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처하게 됐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선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선 조치는 할 수는 없고요. 인제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119, 경찰, 저희와 아까 말씀드린 18개 기관이 인제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인제 일단 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이나 그 상태에서 중독으로 인한다든지 그래서 저희하고 연계되면 바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조치를 합니다. 행정입원이든지 가족 동의 입원이든지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을 하고 또 약물이 필요하면 약물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인제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런 또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것들도 또 같이 한번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이런 사건들이 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막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인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방법 또 주위의 관심 요즘 인제 공익광고에서 똑똑한 관심이라고 하는 국민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익광고를,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묻지 마 폭행 등 정말 불시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 또 건강증진과에서 정말 앞장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직 예. 하실 거예요?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출산율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출산율 2015, 16, 17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한 261명 정도 감이 됐습니다. 1,769명이 2018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050명이 출생을 했는데 지금 거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지금 감소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자연감소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제 여수, 순천, 광양 이 지역에서는 인제 물론 아주 미미하지만 장려금에 관한 문제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광양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실무진 생각은 장려금을 올려서 될 일은 아니고 인제 젊은 사람들이 주거 때문에 조금씩 옮기는 경향이 약간 그러니까 젊은 층이 옮기니까 출산율이 약간 지금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제 말하자면 자연감소율로 아마 저희들도 지금 자연감소율로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 큰일이에요. 이게 인위적으로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젊은 부부들보고 애기를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줬지만 이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T/F팀을 꾸려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인제 지금 당장 내년부터서는 전남 제일의 도시 우리 여수가 인근 도시에게 1위 자리를 내줄 이렇게 판에 지금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병행돼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해야 될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한 가지 대안으로 우리 여수에 인제 그게 통계로 잡기는 엄청 힘들겠지만 낙태를 하는 숫자를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낙태율 파악은 그게
인숙
백인숙위원장
안 되지. 불법인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의료법에서 인제 굳이 안다면 아마 우리 행정과 의학팀에서 공문에 의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낙태율을 좀 줄이고 신생아를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낙태를 줄인 면에서 불법도 줄이고 또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려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방식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한 가지 제안한 이 부분을 포함한 또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뭔가 좀 예산이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특단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참고로 지금 저희 결혼을 해도 바로 지금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다문화 쪽에서는 아이를 많이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좀 그쪽으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인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생활 자체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자녀는 지금 계속 낳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볼려고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수가 전년 2,050명에서 1,769명이었는데 순천 같은 경우도 1,868명에서 1,750명으로 떨어졌고 대체적으로 거즘 한 200명 정도 지금 그러거든요. 광양시가 1,431명인데 1,170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의 감소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026년이 되면 인구 절벽이 될 건데 그게 당겨져서 2024년이라고 뉴스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자연적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자연적인 감소가 2024년이 되면 아마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그러니까 중, 고등학생 때부터 인식 개선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학교 학생들부터
찬기
이찬기위원
큰 틀에서 봐서는 우리 국가정책 자체를 큰 틀에서 뭔가 획기적인 걸로 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 여수시만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또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정책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되 더 나은 정책들을 발굴을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5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에서 난임 시술비가 있거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여기 보면 2017년에 406명이고 2018년에 45명 이렇게 차이 나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이게 2018년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하던 게 전부 삭감이 되면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리스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만 했고 나머지 이 수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치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뺀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너무 인제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 싶어 가지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인제 올해부터는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더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4번밖에 안 해 줬거든요. 이게 시술비 자체를 4번만 했는데 체외수정이나 이런 거를 근데 올해는 인제 10회까지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10회까지 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것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더 세세하게 국비 지원한 것도 이렇게 좀 써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 국비 지원사항까지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차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많이 차이 났나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2017년도에는 전체 국·도비 지원을 해서 400명이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400명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시술을 받았는데 이 400명 중에서 이 45명이 나온 것은 말하자면 난임 중에서 국·도비로 할 수 있는 거 이외에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돼 버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의료보험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 이전에는 안 됐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장
많이 줄었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전체가 다 그쪽에서 인제 보험으로 본인 개인보험으로 하게 돼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61쪽에 보면 금연이 지금 인제 상당히 많이 줄었죠? 금연 어때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줄지는 않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큰 숫자로 줄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의회를 봐도 아니더라고. 보면, 금연이 상당히 많은 광고나 공익광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나는 그 광고 보면 힘들더라고요. 폐환자들 이런 것 하는데 그래도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제가 실은 그 옆에 흡연하시는 분들 장소 옆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계속 거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간접흡연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렇게 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의원들이나 의사국 직원들이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별로 거기도 조금 그러는데 인제 의회가 열리면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하니까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무실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환풍기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하기는 했어도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제 그거는 개개인들의 어떤 그것도 취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그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인제 제가 뭘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냐 하면 만약에 인제 그 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런 과태료들 잘 내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잘 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있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그게 내지 않으면 본인 리스트로 계속 가지고 가지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제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본인이 거기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동의 사인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이면 그래도 5, 60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외수입은 조금 들어온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세외수입이 국민건강보험으로는 10만원이고 우리 시 조례는 2만원인데 인제 올해 지금 5만원으로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5만원으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2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러죠? 또 인제 뭐 하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지금 인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많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 전남권에서 특히 우리 여수는 지금 한 건도 없나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여수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걸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없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확진자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인제 시하고 이렇게 발병이 돼 가지고 굉장히 긴장된 그런 뉴스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또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애요. 보면 발생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발생의 원인이 베트남에서 해외에서 와 가지고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또 전염이라는 것이 막 순간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에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인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성인들이 와서 그걸 막 놔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령층으로 본다면 67년생들이 그때 인제 홍역은 끝났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1, 2년 정도 접종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외의 분들은 다 맞았거든요. 기초 접종이 다 끝나고 추가 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인들이 다시 맞고 그럴 인제 건은 없고 인제 말하자면 본인이 예방관리, 손 잘 씻고 예방관리 철저히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인데요, 우리 백인숙위원장님 우리가 흡연을 하신 분한테 우리 의회도 화장실 옆에가 있어요. 밖에서 핀 사람을 사진을 찍어 갖고 제출하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안 나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안 나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에서 저희 지도 단속요원이 저희 공무원이나 지도 단속요원 기간제를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나 지도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피는 걸 적발해서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나 여기서 담배 피웠다 그랬으니까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라는 동의를 하면 그때 인제, 근데 중요한 건 인제 공무원들부터 조금 금연 우리 의원님들부터 금연 좀 더 먼저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신연숙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정숙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정종균팀장입니다. 동부보건관리팀 서경아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서현숙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우선 하나 먼저 건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고 그리고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면역력 증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중에 가장 많은 게 또 이렇게 건강교육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시니까 또 다들 이 건강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 이 보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교육을 실시할 때 짧게는 한 5분 이내로라도 우리 면역력 증진을 위한 체조 아니면 운동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재료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면역력 증진이 좀 될 수 있도록 교육 전․후반에 좀 시간을 할애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우선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저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어르신들 중에 가장 걱정하시는 게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만큼이나 또 인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돈 많이 안 들이고 검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대?라고 하시는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치매안심센터가 선별검사나 감별검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찾아가도 기초적인 선별검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동부도시보건지소 맞은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검사 하나 일반 병원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병원에서는 비용을 따로 줍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인제 그렇죠. 본인 부담이 있게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본인 부담이 있고요? 그러면 제일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저렴하게 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건 그럼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인제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한테 일제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그래 가지고 지금 11월 달부터 저쪽 치매안심센터가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신 어르신들 또 인제 노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좀 해 주십사라고 안내도 해 드릴 수 있겠네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 그러면 빨리 신축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1단계 치매 선별검사가 막 장비가 큰 걸 가지고 가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동으로 가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정현주위원님 답변에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가 상주해서 항시 하고 있고 또 일부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만 받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미리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 오늘은 무슨 동에, 무슨 통에, 몇 시에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치매 선별검사를 한다 이렇게 좀 해 주면 아까 우리 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어르신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방문을 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하는 것 하나하고 치매 이것은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실종관리란 말입니다. 실종관리 그러지 않아요? 정말 이게 한 사람이 치매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어디 실종이 되면 온가족이 죄인이 되고 온 가족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지문 등록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원해야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과 또 경찰서와 두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 생각에는 어느 누구가 치매가족이 지문등록을 거부하는 가족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치매환자를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전체가 다 지문등록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1월 달에 안내문을 보내서 오시는 어르신들도 의외로 확진상태가 아닌데 지문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지문등록만 되어가지고 있으면 전국에 어디를 가나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신원을 찾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이 지문등록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부정하는 가족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뒷장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한려동에서 2018년도에 추진현황을 해놨는데요 이게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는 것이 뭐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한려동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쉽게 말하면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도 하고 한려동 경로당에 가서 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이런 용도입니까? 뭐냐면 치매환자 본인이 행동을 이러이러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치매환자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어디다 가까운 곳에 신고를 좀 해 주거나 이런 내용의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교육 시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교육들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나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단순하게 한려동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 27개 읍․면․동을 전부 다 이것도 우리 과에서 교육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약품사업들이 7개 정도 맞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나현수위원
궁금한 것이 사업개요에 따른 사업규모 사업비 적시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적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 과 예산이 맨 뒤쪽에 포괄적으로
나현수위원
포괄적인 예산 저도 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사업규모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인데 그래서 보건사업과에서는 재원은 그냥 공무원들 월급 털어서 재원 마련하느냐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나현수위원
가장 중요한 얘기다. 꼭 체크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82페이지 있죠. 찾아가는 순회 의료서비스 운영 있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뒷장을 넘겨서 보면 82페이지에 섬지역 통합의료서비스 확대 운영 사회복지과 뱃길 따라 희망 싣고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사업이 호환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 쪽에서는 우선 현지 주민들 진료 약품값하고 비상 응급 구급약 그거하고 지금 출장비 이 정도 서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 급식비 서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그쪽에가 도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같이 합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아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예산을 1억을 요구했다가 8천만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하고 공조해서 호환해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구나 이것을 따져보려고 하는데 전혀 사업비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충분히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의 차이점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스케줄을 이미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3쪽에 독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가 인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나 단체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장애인 재활업무가 2011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동부도시보건지소 개소가 됨으로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때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재가 장애인들 가족들 자조모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보건소에서도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장애인들 부분에서는 영화 관람이나 여러 가지 나들이 이런 것 참 많이 하는 것을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또 똑같은 것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이런 것 하시면 또 정말 좀 더 재가 장애인들한테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서 해 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기저기 저희들이 특히 선출직이다 보니까 나들이 가면 인사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태가 다 비슷하거든요. 물론 바람을 쐬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고 또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프로그램이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보시면서 좀 안하고 있는 것도 중복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적용을 해 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인제 저희들이 장애인을 대하다 보면 집에서 나오는 것을 크게 좋아하셔요. 사실은 나들이 행사가 일부 복지관 같은 데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극장에 가는 것 현재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영화 관람을 하는데 한 관을 대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다 못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평 사회복지관하고 거기에서 좀 오십시오 해서 같이 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뭐 중복은 되지만 제일 좋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사례를 좀 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우리 장애인복지 쪽에서 바라봤었을 때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독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분들 특히 장애인 복지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되지 않는 즉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한 수단으로서 개인의 자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서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용어가 요즘 많이 선호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립에 대한 그래서 자립심이나 아니면 자립의지나라는 식으로 이 자립에 대한 용어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엄격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우리 장애인 분들이 좀 더 많은 사회참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체 권리의 주체자로서 바로 서는 이 자립의 의미가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독립성보다는 자립성 향상이라는 것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