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재향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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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일정으로 오늘은 해양수산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주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송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정종곤 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요, 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용역 실시다 해 가지고 이순신공원에서부터 낭만포차, 하멜공원 여기까지 해 가지고 단속인원을 갖다 용역을 이렇게 주셨어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럴 계획이죠? 앞으로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맡겼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맡겼어요? 임의로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이 업체가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화순 업체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용역 입찰을 전라남도로 풀어가지고 화순 업체가 낙찰 업체로 선정된 후 해당 관광과에서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격이 돼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인제 기준이야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단속 인원 아닙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단속 인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그런 면에서 우리 여수시도 시급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런 것까지 꼭 도로 이렇게 입찰을 풀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인제 계약법에가 금액이 전라남도로 풀어야 되게 돼 있고요 제가 용역 업체 인원 7명을 채용한 것을 봤거든요. 근데 다 여수 사람이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업체는 화순인데 인원은 여수 사람들이다고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러면 업체는, 그런 유사한 업체가 여수에가 없어요?

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입찰에서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입찰에서 떨어진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

입찰에서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저희들이 봐서는 업체도 우리 여수로 선정이 됐으면 더더욱 좋은 거 아니냐?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근데 인제 감사 하면 걸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거죠? 지금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우리가 낙찰 예정가격이 한 1억 9천 정도 돼 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1억 9천?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1억 66백에 낙찰이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어차피 도로 입찰을 풀어야 되는데 화순 업체에서 선정이 되고 화순 업체에서 선정이 됐지만 그 인원들은 우리 여수 인원들로 전체를 쓰겠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쓰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쓰고 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 좋지 않게끔 받아들였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왜 화순 업체까지 넘어가야 되냐? 그런 아쉬움이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인제 자꾸 계약법을 따지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

이왕이면 계약 사정상 법에가 룰에가 그렇게 돼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얘기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충분히 가능, 우리 계약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계약 업체를 관광과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다 계약법을 보고 또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인제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도시재생과 낭만포차 관계로 이야기가 됐을 때 단속관계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그 동에 사신 분들, 인근에 사신 분들을 채용해서 단속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도 전달이 많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근데 인제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인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시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물론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해서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용역 업체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입찰이 돼 가지고 타 업체로 넘어가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좀 아쉽다.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근데 인제

재현

주재현위원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인제 해 보고 또 없는데 한 번 지금 대집행을 했더만 지금 한 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해 보고 여러 가지 또 인제 올 연말에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애요.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여수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십시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좀 부탁말씀 드릴려고요. 저희가 올해 수협에다가 어업행위를 하면서 선박에서 수거해 오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 대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제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서 해양에서 수거해 오는 쓰레기들은 거의 바다에서 씻기고 씻기고 씻겨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육상 쓰레기하고는 달리 그 안의 내용물들이 말끔히 씻겨져 있어서 분리수거해 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상쓰레기들은 지금 현재 안에 내용물들이 많이 씻기어지지 않다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서 그냥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해양쓰레기만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 내용물들이 다 씻기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인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은 한 2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한 17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인제 거기에 분리수거라든지 우리 한 것은 어업생산과장이 한번 잠깐만

재향

송재향위원

예. 과장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수거는 크게 나눠서 두 분류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수수협에 다 위탁하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수협에서 수매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 바닷물에 적셔져 있는 이런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들이 플라스틱이라든가 물병 이런 걸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민물로 또 세척을 하고 이런 이중적인 아마 비용이 들어서 저희들은 일부 피트병이라든지 이런 건 분리수거를 합니다마는 수협에서 수매하는 쓰레기사업은 대부분 폐어구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좀 어렵다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도 염분이 있어서 지금 재활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어떻게 버리실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수거해 와서 지금 전문

재향

송재향위원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하고 나머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오늘 첫 날인 것 같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국동어항에 어항시설의 폐선들을 많이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게 한 4년, 5년까지 방치를 해 두고 있다고 그쪽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민들이 배를, 지금 운행하는 배도 접안할 데가 없다. 그 배들 때문에 상당히 원성이 높아요. 가면 시장님부터 이게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하면서 인제 우리 의원들,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장기간 방치해 둬도 됩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국가어항이라요, 전국에 어느 배나 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체류선박을 작년에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140척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행정지도를 해서 한 40척 정도 정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나 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갖다 댑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금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가 낚싯배도 대져있고 그 다음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폐선, 폐선이 지금 접안을 5년 동안 해 놓은 배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은 또 뭐냐?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장기폐선 지금 140척을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까지 했는데요, 40척을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배가 와서 댄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100척은 언제 그러면, 100척은 해체를 언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해체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인제 장기 체류선박을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140척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폐선이 된 배들에 한해서, 그럼 또 선주들이 있잖아요? 주인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폐선에 대해서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폐선이나 나는 폐선을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이동하는 배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든 저거든 선주가 있단 말입니다. 선주가 있는데 선주한테 뭔가 경고장이나 주의나 뭔가 통제를 해서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다 그거는 작년에 다 거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거치고 뻐대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그거 인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섬자원개발과장님이 보고토록 할게요.

영규

김영규위원

업무파악 안 했어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했어요. 근데 시장님 결재까지 맡고 지금 장기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내년에 신항이 개항되기 때문에 관공선은 지금 그리 옮긴 걸로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인제 관공선 얘기고, 과장님 한번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국동항 정비문제가 계속 이슈가 돼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방치된 선박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142척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제 운항실적을 조회했습니다. 1년 이상 안 댄 배가 한 40척 정도 돼 있어 가지고 인제 그것은 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수산경영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수산경영과에서는 다시 그 선주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1년 이상 하지 않게 되면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선업 취소라든지 어업 면허 취소라든지 인제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 중에서 인제 일부가 옮겼고 지금 나머지 또 이렇게 1년 이상 안 댄 배들은 계속 저희들이 운항 실적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또 와버리면 저희들이 단속할 방법이 없거든요. 계속 숨바꼭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지역의 순적이 아닌 배들은 인제 너희 지역으로 가라 지금 그렇게 장기 계류한 선박들은 지금 그렇게 또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것들이 고흥 배들도 와서 막 1년 동안 거기다가 접안을 해 버린다 그래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외지 배들이 보니까 저희들 한 2, 30척 있어서 그쪽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인제 어선은 댈 수는 있습니다. 어떤 어선이든 올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운항을 안 한 게 문제거든요. 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게 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통보를 하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운항하는 배야 계속 움직이니까 잠시 10일이고 20일이고 또 가정에 또한 선주의 사정에 따라서 인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인제 장기적으로 몇 년이라는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접안을 할 수 있는 배도 그 배들 때문에 접안을 못 한다 그런 얘기고 또 가급적이면 타 지역 배들이 왜 우리 지역까지 와서 피해를 주냐? 이런 것도 잘 좀 살펴서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좀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년도 연말에 또 보고 있죠? 업무보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고 바다에 띄워놓은 배는 지금 우리가 접안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비용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어선들은 받지 않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안 받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화물선이나 역무선 이런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 인제 그것은 조사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부과를 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바다에 띄워 놓은 것은 부과 안 하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저희들 어항,

영규

김영규위원

어항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우리가 봐서는 어항시설 내에 들어온 것만 갖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국장님 바다에 띄워놓은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해수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해수청에서? 그래서 그거는 또 부과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해수청에서 한 거? 자, 그것도 이따가 다음에 한번 거석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잠수기조합 보십시오, 어촌 뉴딜 300이란 데는 얼마나 좋아? 어촌 어항 현대화를 한다는데 심지어 가장 우리 시민의 접근성, 관광지 개념을 갖는데 뉴딜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줘. 그 어항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게끔 좀 신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우리 수협들이 이게 지금 우리 여수 국장님, 수협이 몇 개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12개 정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12개 이렇게 다 보조사업에 균특이나 교부세나 한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언제까지 다 받아줘서 이게 단위조합인데 수익은 자기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익금이 나면 수협 조합원들이 분배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익을 갖고 가면서 우리 시에다가 의존을 한다는 것이 그럼 12개 다 비만 새도 다 해 줘야 됩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인제 어찌됐든 국비가 확보되니까 그게 시비가 매칭이 되고 또 자담이

영규

김영규위원

국비 신청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 국장님, 이게 우리 시에서 해 준다니까 국비 신청을 한 것이지 국비가 내려와서 너희들 몇 % 몇 %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인제 수산경영과에도 여러 가지 위판장을 보고 이렇게 또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가급적이면 우리 몰라요, 여기 우리 토목직 기술직들도 뒤에 계신가 모르지만 심지어 생활민원의 골목에 포창 하나를 내도 돈이 없어 못 하겠다. 예산 부서에서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막 3억, 10억, 5억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개인 소유라. 어찌 보면 조합이란 말이에요. 단위조합인데 그러면 우리 전체 시민이 쓰는 도로는 못 하고 단위조합에는 이렇게 해 주냐? 이래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좀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좀 꼭 해 주란 대로 다 주지 마시고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1년 이상 방치어선 선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단속 대상이 된다라든가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근데 저희도 부시장님이랑 시장님이랑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봤거든요. 여수선박에다가 어떻게 뭔 표시를 하는 방법이 없냐? 근데 저희들이 목포항이라든지 통영항 이런 데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재하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접안료라든가 정박료는 입출입하는 그 선박에 대해서 무역선이 됐든 화물선이 됐든 그거는 해수청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또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해경의 관제실에서 다 입출항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선 같은 것은 그런 규제를 안 받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규제는 안 받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어선도 제가 알기로는 해경 어딥니까? 지소같은 데 쉽게 말하면 파출소 같은 데 항포구에 있는 거기서 다 통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

하진

송하진위원

모든 선박은 나갈 때 다 받고 있습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입출항은 해경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 선적이고 다 확인이 됩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40척을 다 확인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을 장기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두 같은 경우는 접안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물며 요트도 지금 계류장이 있으면 돈을 지금 많이 주고 있잖습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동일하게 해야죠. 그러면 장기간 지금 방치됐던 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과장님 그리 생각하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이한곤입니다. 제가 인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동 어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떠한 어선들, 어선들에 한해서는 접안이 가능합니다. 정박도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선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다만, 어선 이외에 무슨 화물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선박에 한해서는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접안사용료를 받고 시설물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에서도 사용 허가를 득해서 일시 동안, 일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 문제거든요. 지금 어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수리해서 또 나가면 되는 거고 이동 순환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반 화물선 같은 경우에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큰 대형 배들이 장기간 접안해 있는 그 사유를 보면 선주 입장에서 부도라든가 이게 나 가지고 저당이라든가 압류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동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배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배를 이동했을 경우에 나중에 차후에 손해 끼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그런 배들은 엄격히 부두에 접안하면 안 되고 항포구에 정박으로 해야죠.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화물선이라든가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외박지에 가서 정박을 해야죠. 그런 것을 부두에다가 정박을 하면 다른 배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부두에다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어항단지에 접안해 있는 배들은 외박지로 이동해서 외박할 수 있는, 정해진 외박지에서 정박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추지 않는 배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죠.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항만법에 의해서 입출항 출입 관련해서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항만레저과의 업무입니다. 지금 신북항 건설 관련해서 우리 여수항이 지금 개항 100주년을 맞이해서 거의 지금 비슷한 시기에 앞으로 준공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25백억 가량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국비로만 하는 국가 직접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신북항 건설은 2,561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 국가사업인데요 여기 인제 공사를 하면서 이런 어떤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 시의 의견을 이렇게 묻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조형물을 할 경우에 우리 지역에 조형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또 대학교수 분들이라든지 해양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저희 시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자문하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시 역할이 상당히 크다. 앞으로 힘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신북항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에 들어온 화물선이라든지 여수로 입출항할 수 있는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해양항만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 해양항만청, 해경 또 여수세관 이렇게 유관기관이 다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금 신북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운영의 미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신북항 건설에 저희들이 중간에 다리가 긴데 관광객들이 여기를 좀 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해양 접안시설을 통해 가지고 친수공간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신북항 건설에 활등대하고요 그 다음에 오션 오르간이라고 해 가지고 파도 소리를 음악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진남관 전망대 그 다음에 해시계 광장 이런 부분들을 인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해수부에서 이런 어떤 저희들이 바다 관광성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그걸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까 4개 기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 꼭 자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자문만 실을 것이 아니라 이 신북항을 완벽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여수시의 재산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좀 요구를 드리겠고요 지금 또 더불어서 옛날에는 여수항 쪽으로 보면 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러나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물류라든가 해양 물류라든가 이런 것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집단화 할 필요가 있고 모든 행정이 원스톱으로 여기서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입출항 수속이라든가 정박이라든가 세관이라든가 또 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수속 같은 것을 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협의체를 구성하시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수청에서 항만과장님이 새로 발령 받아서 와 갖고 저희들하고 또 점심식사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해수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한 1조 2천 억 정도 되더만요. 근데 저희들하고 같이 모든 것을 타협하면서 하자 하고 또 항만과장님도 시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오과장님이 그쪽하고 또 잘 하면서 지금 수제선 정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이런 경우에는 항만청에서도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오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이면,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부처별로 보면,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우리 여수는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구체적으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협의체 구성을 저는 분명히 제안합니다. 신북항이 됐든 앞으로 항만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해수청장님이라든지 항만과장님 만났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지 저희들이 국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자주 만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이렇게 의견을 주자고 그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수 세관이 광양으로 옮기겠다, 순천으로 옮기겠다 매번 말장난 하거든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협력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정부의 기관이 하나 옮기면 우리 시는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점을 착안해서 신북항 건설이 완벽하게 해서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만성리에 사는 시민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보고 우리가 자동차나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선박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걷냐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선박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직 받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요즘에는 시민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지금 우리 만성리 일대 원유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대형선박들이 지금 많이 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박들도 마찬가지고 소형선박들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선박들이 출항하기 위해서 엔진 시동 걸 때 나오는 그 매연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 한려동 동민들 통장회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주민들이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내는 민원이 뭐냐 하면 지금 크루즈선박, 크루즈에서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저녁에 운행하는 거

재향

송재향위원

예. 크루즈에서 쏘는 불꽃놀이, 매일 쏘잖아요? 매일 쏘고 옛날에는 돌산 쪽 뭐죠? 조선소 부근에서 그걸 불꽃놀이를 했는데 지금은 오동도 안쪽에서 불꽃놀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말씀이 본인들 창틀에 낀 시꺼먼 먼지 때문에 본인들이 분명히 건강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어떤 화약의 특성이 있는지 몰라도 화약이 공중에서 분해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만덕동 주민들도 거기에 지금 엄청난 민원을 저한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즈음에 선박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인제 법에 있어야 만이 인제 세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인제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부산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그런 곳의 한번 상황도 보시고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송하진위원이 질의했던 거 신북항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앞 번에 언론에서도 인제 거론이 됐고 그래서 오션 오르간 해 가지고 크로아티아에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돼 있고 우리나라가 인제 두 번째라고 하여튼간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인제 우리 송하진위원도 하는 게 서로 인제 이런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는 거의 해수청에서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방관은 아니지만 할 수 없이 걔들은 걔들대로 가버리고 우리는 그냥 청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여수의 시설이에요. 자기네들 국가 돈은 돈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런 국가시설이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입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이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서로가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돈이 2,560억 들어간다 그러지만 또 어떤 언론에서는 2,678억 이거 몇 백억 왔다 갔다 해 버리는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 관광하고 어떻게 좀 접목시켜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좀 개략적인 협의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아까 송진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을 한번 검토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해수부에서도 자기들 사업 추진한 것을 잘 안 내놨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은 싹 공포가 돼 갖고 한 1조 2천억 정도가, 제가 그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장님하고도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 내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해양항만과장님이 영암 분이시더만요.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뜻을 최대한 존중을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청이나 이런 예를 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랄지 이런 데 일을 보다 보면 아주 시를 저 밑에다 놔 놓고 얕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어떤 관행적으로 그렇게 갔던 거 정말 고쳐 나가야 될 그럴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관광도시를 이렇게 해 갖고 오면 이런 걸 하면서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자기네들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어떤 좀 사안을 가져가든지 근데 해수청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시하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연관되잖아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신북항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부분을 이번에 얘기 나왔을 때 제대로 좀 엮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십시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한번 저희들이 아까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을 한번 회의를 하든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수청에 여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근데 저희가 한번 그 사업 내역을 한번 쭉 받아봐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해수부에서 제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가 건물이 있지만 사실상 보면 완전히 남남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떤 꼭 사안이 터졌을 때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가 3면이 다 바다지만 우리 여수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같이 좀 우리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도 좀 자주 교류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시고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해수청하고 항만공사하고는 우리 오과장님이 엄청 유대관계를 잘 가져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오과장님이 가 버리면 또 인제 안 된다니까요. 하신 분들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러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보는 느낌도 굉장히 그쪽에서 우리를 거의 그냥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추진해 버리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느껴지는데 아마 실무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이번에도 해수청장님이 바뀐 것을 보니까 강진 분인데 67년생이 오시더만요. 근데 앞으로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 제대로 좀 한번 엮어 가지고 다지라는 얘기입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잠깐만요, 송재향위원님 정경철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해양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파악하기로 소문은 지금 많습니다마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차량을 이용한 사람들이 한 열 사람 되고 있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차량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조그마한 차량, 차량에다가 싣고 와 가지고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좌판 깔아 놓고 한 사람이 한 또 열댓 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앞 주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지금 주중에는 네 사람, 주말에는 다섯 사람이 하고 저희들 시에서 2명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뒤로는 지금 일제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단속하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남자겠네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전부 남자 분인데 한 50대 정도 다 되대요. 50대

경철

정경철위원

50대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동 휠, 킥보드, 오토바이 단속을 하기로 했는데 50대가 단속이 가능합니까?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50대는 단속 가능하죠.

경철

정경철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생각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오토바이나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경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 내에서 전동 휠이라든지 전동 킥보드 이것을 임대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을 먼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놔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고장을 다 발부를 했고요 견인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선행적인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휠이나 킥보드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호각을 통해 가지고 호각을 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동 휠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홍보를 해서 이렇게 나가게끔 차도로 나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복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복장은 겨울 복장에 형광 조끼를 입고요 모자 쓰고 경광등 들고 인제 호루라기랑 비치를 해서 전부 착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기본은 사복에다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사복에다가 겨울 파카에다가요, 검정색 파카에다가 형광 조끼를 입고 그렇게 모자 쓰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관광지인데 너무 복장이 좀 딱딱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어떤 관광지가 됐건 간에 일단 단속요원들에 대해서는 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좀 구분이 돼야 만이 단속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렇게 위압을 주는 그런 어떤 복장들은 아닙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이번 지금 믿음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다 써서 냈겠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관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돼놓으니까 입찰이라든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들은 관광과에서 다 하고요 업체 선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 저희들이 인제 받아서 지금 현재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몇 개 업체 중에 선발이 됐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좀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수 지역이라든지 근데 인제 지역 제한이라는 게 최소 단위가 도 단위로 제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 있는데 입찰 참가 업체들은 꽤나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낙찰업체 정보하고 사업 계획서 자료하고 입찰하신 그 업체들 자료 좀 주시고요 이순신 마리나 운영 관리 보니까 위탁기간이 2019년 3월 20일 날 완료가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은 되겠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장을 할 것인가 그대로 존치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그 심사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단 업체는 참여는, 다시 참여는 할 수 있고 일단 새롭게 선정을 하는 걸로 새로운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회에서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간 했던 세건건설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가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만 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3년간 하는데 연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근데 인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위원님들 중에 어떤 지역 업체들이 그런 능력들을 갖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사실상 그랬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체적인 현장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한번, 새로운 업체가 아니고 그 업체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금 사용료가 연 4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들도 좀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인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입찰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회에서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잠깐만요, 송재향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국장님한테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국장님한테 가급적이면 좀 해당되는 질의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서장들이 다시 또 답변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송재향위원님 꼭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오늘 저희가 인제 이 자리에 한 30여 분의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좀 확답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북항이 완공되면 우리는 신북항을 통해서 여수가 또 한 번의 관광을 인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기후 보호를 주제로 해서 엑스포를 치르다보니깐 어쩔 수 없이 엑스포 단지 안에 태양열 에너지 단지를 그때 당시에 그곳에다가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신북항이 완공되면 지금 그 장소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신북항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부대시설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지의 장소인데 지금 거기가 태양열 에너지 단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좀 보기에 좋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그곳은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민의 서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박람회재단이라든가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그 계약이 있을 겁니다. 태양열 에너지 단지를 준 그 계약기간이 있을 건데요 그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우리가 신북항 완공하고 맞춰서 에너지 단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 장소는 좀 태양열 에너지 단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과 행정부의 좀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열 에너지 단지라는 게 아마 계약이 되면 굉장히 장기 계약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들은 저희들이 박람회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약 조건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재정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방법들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다들 질의하신 거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산림과가 이제 녹지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제 녹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면 구봉산 둘레길 같은 데 가치 없는 잡목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그런 잡목들을 제거를 하고 시민들 휴식 공간이나 또는 미관상 좋은 그런 수종으로 대대적으로 좀 교체를 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등산하는 시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우리 산림과장님이 인제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하시겠지만 국장님이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챙겨 달라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근데 우선 그런 데는 산주가 동의를, 신청을 해야만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당연히, 당연히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산주들이야 잡목 제거하고 좋은 나무 해 준다는데 돈을 내놓고도 해 주십사하는 것이지 거절하실 산주는 없을 겁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건 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위해서 그런 시책을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챙겨주세요.

석주

송석주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녹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부서장으로부터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상 수산경영과가 보고 순서인데 해양레저스포츠 공모사업 관련 관외출장과 2019년도 시민과의 대화 참석관계로 해양항만레저과와 섬자원개발과를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가 바뀐 것은 사전 중앙부처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이 관계자들과 약속이, 미팅 약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서울로 출장을 가야 될 상황이라서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할애해 주신 우리 주종섭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해양항만레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장 공주식입니다. 최금환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서종선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정종기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해양항만레저과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오동도 방파제 공사 중인 것 알고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난간이 굉장히 지금 페인트 도색이 전부 벗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오동도가 여수 관광지의 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난간 자체가 이게 낮아요, 높이가. 낮아서 관광객들이 오동도에 들어와서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해수청하고 업무협의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해수청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방파제 공사할 때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이 깔끔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오동도 안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리를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방파제 가면 안쪽에 난간 있잖아요, 난간.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들어가는 쪽 다리 말씀이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한번 가 보세요 굉장히 난간이 다 벗겨져 있어요.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두 번째로 이순신마리나 운영관리에 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정경철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3년간 운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쟁 입찰하는 걸로 공개입찰 하는 걸로 결정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3년간 운영할 때 그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운영사항.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들을 전부 나눠드리고요 그 재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평가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영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뭐 수익을 남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어떤 의견이 평가결과에서는 새로운 어떤 입찰을 한번 하는 그런 쪽으로 하자라고 여수시의 수요증진을 위해서 공모를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3년밖에 안 됐는데 계류시설이 150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몇 척까지 지금 현재 계류가 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거의 만석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만석이 됐다 한다면은 이게 운영을 계류시설 150척까지 만석을 채웠다는 것은 잘 한 것 아니겠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50척을 다 채웠다고 한다면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150척을 채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150척인데 예를 들면 뭐 100석만 채웠다든지 50석만 채웠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목표를 계류 처리시설을 지금 다 채운 것 아니에요 지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공감이 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 3년동안 짧은 기간에 150척까지 계류를 했다 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조례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또 협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돼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행기

김행기위원

1회에 한해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자가 짧은 기간, 3년이면 짧아요 짧은 기간동안에 150석까지 만석을 채울 정도로 했다면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열심히 한 사람한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1회에 한번 했는데 다시 공개입찰하겠다 한다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어떤 전세를 개인이 3년간 계약해서 전세를 받았어요. 어떤 업종과 관계없이 어떤 영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손님이 꽉 차고 잘 된다고 할 때 그 계약 조항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 계약을 파기해 버리고 손님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는 그런 비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부분은 이 최초운영자가 3년간 짧은 기간에 열심히 운영을 해서 만석을 채웠다 한다면 한번 더 연장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해서 이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지 이제 3년 한 번밖에 안했는데 운영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개입찰을 결정해서 새로 하겠다 하면 이 업체가 저는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진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거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석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마리나의 여건을 봤을 때 어떤 회사가 하더라도 만석이 채워지는 것은 지금 현재 여수의 입지 여건상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3년 하면서 채워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채워진 건 아니잖습니까? 이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3년동안. 그래서 이제 만석돼 가지고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만하라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가 이러한 이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마는 왜 규정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겠어요, 잘하면 1회 연장하면 해 주겠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규정에. 잘못하면 연장해 주지 않겠다 이거죠. 그거 신뢰예요 신뢰. 그런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 감동시정 공감이 가는 행정 뭐 이런 구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런 점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가 어떻게 됐든 항만레저스포츠로 인해서 저변이 많이 확대된 걸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0척 계류시설이 전석이 다 이렇게 풀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시대적으로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역행을 못하죠, 어떻게 보면은. 자, 계류시설 관련해서 이용자가 시민이 150척에서 시민이 몇 척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또 외국인이 몇 척이고 타 지역에서 또 몇 척이고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걸 구체적인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외국 선박들이 지금 한 3대 정도 러시아에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저희들 여수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내기라고 해 가지고 모터보트형 이렇게 유람선 형태의 보트형태의 이런 어떤 소형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일부 좀 있는데 그렇게 외부가 그렇게 많은 비율로써 차지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도 연계해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향이라든가 분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계류실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동안에 이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해서 아무 문제없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마리나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당시했던 회의자료, 평가내역이라든가 참석자 현황 또 회의록을 좀 줄 수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인적사항들은 이렇게 가리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송하진 그러면 송 땡 진 이런 식으로 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하여튼 저희들 개인 정보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가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만 전체적으로 풀로 풀 네임으로 주지마시고 하나를 가리고 주면 되죠.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의혹을 좀 해소하고 공정하게 했는가 그걸 봐야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돼 있으면은 거기에 준하도록 해야죠, 그것을.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또 지금 해양레저스포츠로 해서 여수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마리나항만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약 한 18백 억 예산을 들여서 민자유치까지 해서 예산이 소요될 건데 과연 우리 여수지역에서도 이런 마리나 관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전문업체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수에 좀 마리나를 시설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업체들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은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여수시민들이 지역업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또 양성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세경이라는 업체는 지금 지역이 서울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에서 할 수 있으면 여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에 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나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저희 시에가 있고 또 이 마리나업을 주 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중소 사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이런 마리나들은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은 저희들은 우리지역의 마리나산업 발전에 굉장히 기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왜 잘하고 있는 업체를 갑자기 이렇게 재위탁을 안하고 다시 또 입찰을 하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선 저희가 그 해양스포츠 활성화 체험프로그램에 2억8천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수요트학교 해양레저스쿨 스킨스쿠버교실 체험교실 해가지고 분리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용자가 관광객인지 시민인지, 그러면 시민 중에서도 학생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 2억8백만원을, 그러니까 이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체험을 해 주는지 아니면은 이용료를 내고 체험하게 하는지 한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무료체험을 하고 있고요, 이 이용객들은 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학이 되면은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지금 2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여수의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샤워비만 개별적으로 샤워비는 각자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샤워만 하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여수가 갖추고 있는 여건이 해양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객을 저는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돼서 이게 바람직한 정책인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의회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책간담회 소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했는데요 우리 현재 여수시의 초․중․고 아이들 중에 학교에 적응 못 하고 1년이면 2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밖으로 나가서 뭐 대안학교를 가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다수의 아이들이 지금 거리를 방황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조금 이런 걸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쪽으로 좀 끌어들여서 아이들한테 해양스포츠 안전 강사를 양성을 시킨다든지 좀 이런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그 학벌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자격증을 갖고 있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나마 생활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프랑스가 뭐 에콜42라 그래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정부도 리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올해 25백 명을 뽑아서 무료로 애들한테 코딩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수시도 해양스포츠 관련한 강사를 자격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애들이 그런 자격증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우리지역의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세계박람회 활용, 뭐 박람회특별법이 개정돼 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우리 지금 엑스포장 안에 해양과학체험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과학체험관을 지을 때도 그 체험관 안의 수심을 3m로 할 거냐 5m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면적을 몇 미터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전국적인 해양안전스포츠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추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왕에 해양과학체험관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서 우리 여수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렇게 학교밖에 나가있는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강사 자격증을 수료해서 그 아이들이 여수에 전입해서 안주해서 여수의 해양스포츠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그 아이들이 앞으로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생활안정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 중의 하나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경이 굉장히 유수의 해양레저를 하는 기업인 줄 알고 선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이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마리나나 요트의 저변 확대를 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무했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들도 사실상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 마리나를 채우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나오지마는 그런 어떤 그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관리자들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평가가 나왔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개별적인 어떤 회사의 이미지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상 말씀을 못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추가 질의 아니고요 해수욕장 관리하는 것요, 지금 8개소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 인건비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 시하고는 사실상 관계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은

재헌

강재헌위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어째서 그러냐면은 정상적인 그 노동자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자기 개인 구좌에 전부 입금은 하자없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통장과 도장을 한꺼번에 그걸 관리를 했대요, 뒤에 보니까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몇 사람의 그 공통경비들을 이렇게 뽑아쓰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해경에서 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지원으로 끝나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라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원래는 시에서 거기다가 다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 자체를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해 봐야 돼요. 임금에 대한 착취를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제일, 어떻게 보면 이거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인건비랄지 이런 것을 폭리를 취해버린다면 사실상 보면 거의 일할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1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제대로 이 관광 이미지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관리랄지 이런 걸 제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특별히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비하고 도비하고 포지션이 어떻게 도비가 12% 1억49백이 이거 어떻게 편성된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도에서 각 지역별로 자기들 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있는데 해수욕장 개소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분을 하다보니까요 이게 비율들이 사실상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수욕장 지원 비용으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우리 전남에 있는 해수욕장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비율로 그냥 그대로 넣어버려서 1억49백이라는 게 온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도에서 안분을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년마다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지마는 조금씩 변동은 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12억49백만원 중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약 한

재헌

강재헌위원

50%가 돼요 안 돼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5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째서 그러냐면 매년 그런 어떤

재헌

강재헌위원

장비구입하고 뭐 노후장비 이렇게 교체하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교체하고 또 안전망, 해파리라든지 이런 것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모래가 항상 쓸려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짜 인건비 관리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 알바랄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한 사람들 때문에 관광객 이미지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유수면 관리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저도 지역구가 바다쪽이다 보니까 매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점용을 해 가지고 사용승인이 안 나갑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어패류업에 종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분들이 폐자재고 이런 게 부산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그 점용한 장소에다가 그걸 다 모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걸 재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적당한 시기를 봐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소각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산까지도 불이 나고 해 가지고 신고가 되고 이런 건도 있거든요. 아마 시에서도 알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 거거든, 이게. 여자만 쪽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분들한테는 다시는 이런 사용허가 줘서는 안 됩니다. 그 폐자재를 태운 그 어마어마한 유류 이쪽에도 관계된, 타죠, 매연도 엄청나고 기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바다 바로 인근 어디에서 그걸 태우면 절대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좀 신경을 쓰시고 절대로 재허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점용허가를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부관 허가 조건에다가 이것이 명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있는 데는 징벌적으로 시범적으로, 그 어떤 시범케이스로 그런 어떤 조치를 해 나가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항만레저과 업무같은데요 친수연안 조성 어촌활성화 해 가지고 신덕과 모사금에 관련해서 29억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사업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모사금은 피서지고 신덕은 뭡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신덕은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약 한 3년?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해변 경관정비 및 시민관광객 친수시설 한다고 했는데, 또 어민 소득창출도 있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접근성이 없어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덕지구에 지금 원래 해수욕장이 있을 때 그 부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누구 부지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개인 사유지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해결 돼야지만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접근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주차시설도 없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이거. 이것을, 이 사업을 이제 물론 국비사업으로써 이렇게 시행하시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계해서 하시는 건 좋은 사업인데 선결과제가 방금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2018년도에 그런 어떤 진입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본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동의를 얻는 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동의서를 받고 해서 공사를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마무리를 합니다마는 이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숙제가 주차난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주차공간들만 좀 확보가 되면은 다시 신덕이라든지 소치 이쪽은 지금 현재 하나의 해수욕장으로써의 관광지로써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그동안에는 방치돼 있던 부분을 이런 좋은 시설을 하시는데 같이 박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몇 필지나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 지금 현재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좀 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가 약 한 4, 5백 평 정도 면적은 아마 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감정을 했을 때는 가격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감정을 하면 그 감정을 가지고 맞출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하시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좀 부탁드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송하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덕 관련해서입니다. 해수욕장 인근에 지금 데크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거의 보름에 한 번 정도는 가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테크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문제도 있겠지마는 신덕해수욕장 인근에 섬둥이라는 곳이 이렇게 반도처럼 좀 나와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지명이 이름이 섬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도 좀 이런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도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마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하진위원 질의대로 그런 부분이 좀 연계가 되면은 이왕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더 활성화되거나 그 다음에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그 섬뚱 그쪽도 계획에 포함을 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소유자라든지 주민들이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 소유권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데크를 시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게 아니고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그 데크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지금 설치된 부분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이 지인들을 통해서 그 소유자들을 만나고 또 그 자제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소유자들의 동의가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데크가 해안지형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는데 진입부분에서부터 좀 경사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사고가 다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거죠, 다른 데크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안전 점검 차원에서 한번 현장 다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오동도에서 북항 등대쪽으로도 다 이렇게, 이제 물론 거기는 뭐 해수청 관할구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북항 등대 인근까지 가 보면은 그 인변이나 이런 배설물이 막 쌓여있어요. 아주 좀 지저분해 보이고 눈에도 좀 혐오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종종 이렇게 좀 우리 환경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북항 등대 내부에서 등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층계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다가 좀 불안정해 있습니다. 지금 고착되는 장치시설이 좀 불안해져 있어요. 그거 분명히 가서 좀 안전사고 발생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확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곳을 좀 찾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오동도 관리는 저희 공원과에서 한 팀이 나가가지고 오동도만 전담을 해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공원과에 연락을 해서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좀 그러면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웅천 공공마리나 위탁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을 재연장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무슨 기준이 되는 어떤 룰이나 어떤 그 기준점 있잖습니까? 무슨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그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 분의 위원들이 있는데요 일곱 분의 위원 중에서 저희 시에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하고 국장님은 그 평가에서 제척을 해서 빠지고 일반 외부 위원들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기준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장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그 평가표에다가 그것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70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항목별 배당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해서 70점이 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제척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 평가표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전부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지금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업체가 그 70점에는 그러면 미달됐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렇게 좀 혹독한 좀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서류를 제출한 서류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또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에서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각자의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그 어떤 각자 개개인의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좀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에도 수 우 미 양 가 그럴 때 미가 거의 70점대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정도에 대한 보통 수준에 대한 것도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따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굉장히 좀 신뢰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담당국장님이 제척되고 이런 사유야 당연한 이야기인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 썩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위탁을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민과 민이 진행하는 민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닌 정부와, 아니면 지방정부와 민이 이렇게 위탁을 하는 법률행위가 지금 진행되는 거였는데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행기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이나 법률행위가 어떤 연속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 민법상이든 상법이든 이걸 굉장히 준수하고 지키고 나가는데 지방정부와 민간 간의 위탁관계에서 과연 지금 심대한 어떤 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지금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상 아니면 어떤 법률상 정부나 지방정부하고 당사자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위가 진행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평가를 하는 잣대를 들이대서 그 평가도 어떻게 지금, 결과를 이따가 보면 되겠지마는 매우 가혹한 평가점수를 들이대서 연장에 대한 것을 지금 배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표에 의해서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점부분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각자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각자의 보시는 그 기준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회계관리라든지 운영관리 이런 어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마리나의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평가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로 물론 나온 그런 부분들도 있지마는 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마리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계류비만 가지고 흑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흑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대적인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마리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맨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기업체가 어떠한 손해도 지금 다 감수를 하고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만선이 다 찼어요 이제, 조건이 좀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웅천마리나 밖에 지금 제2계류장까지 시설까지 지금 들어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항이 변화가 오는 가운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 사업체에 대해서는 동안의 어떤 수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배제가 된다면은 조금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그 위원들 중에는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신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도 들어가 있고 언론인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요트업계에 관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어떤 특정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이 업무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 평가위원회를 처음, 그 위원들을 제가 처음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의식이 어떤 뭐 타인들의,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나 누가 또 주변의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할만한 그런 어떤 인격의 소유자들이 아니시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하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 평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런 어떤 의혹을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도 없는 그런 평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성원들 자체가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밤바다와 함께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낭만포차에 지금 관리인원이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혹시 지금 우리 공무원 있잖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두 분 정도가 계속 또 매일같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변경이 가능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매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30일까지는, 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여기 그 용역업체가 이 업무를 완전히 익숙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많은 인력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은 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좀 인원을 늘려서 하고요, 금토일은. 평일 날은 좀 인원을 줄이고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제 숫자를 줄여가지고요 같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작년에 낭만포차 관련해서 많은 좀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었을 때 공무원들의 수고하는 부분은 물론 희생적인 고생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이제 좀 그만 배치하겠다는 그때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가운데에서도 또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상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고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인 공무원이 사실상 같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공무원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타 부서들은 지금 현재 이것은 이 낭만포차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낭만포차는 별개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해양공원을 전체적으로 중앙동 이순신광장 앞에 있는 소녀상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서 이 하멜공원까지 이 부분들의 전체적인 그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질서 뭐 청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해양레포츠 스포츠 체험 보조사업자 있잖습니까, 이 보조사업자는 어떠 어떠한 업체인지 좀 현황을 간단히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여기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인계를 받아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체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딩기요트라든지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업체들은 저희들이 지금 주로 여수요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어떤 해양소년단 이런 어떤 해양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57쪽에 보면은 지금 지난해에는 여수시장배 전국카약대회 요트대회 그다음에 전남도지사배 전국바다핀수영대회 이렇게 3회에 걸친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수고하셨고 매우 좋은 성과 있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여수시장배 요트대회 여수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그 다음에 여수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제6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바다핀수영대회 이렇게 지금 4개 정도 이렇게 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은 이 부분도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이 행사 치르는 것 자체를 제가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혹시 시민들이 이거 뭐 중복적인 대회가 아니냐?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한번 꼼꼼하게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뭐 위원들께서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나 수탁관련 이게 그동안 뭐 말썽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이것에 집착을 이렇게 하죠? 아니 운영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다 하고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님도 다 자료 요청해서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하는 쪽인데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관련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섬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섬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순 섬주민복지팀장입니다. 명주환 도서개발팀장입니다. 박진웅 어항시설팀장입니다. 이기숙 섬박람회팀장입니다. 【섬자원개발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섬의 날 지정 유치입니까? 관련해서 방송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금년에 인제 섬의 날이 8월 8일 날을 시행하기로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국에서 이렇게 유치 신청을 해서 전남도로 유치가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남도에서 어디서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전라남도에서 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유치 신청을 했는데 목포, 신안권 한 곳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 신청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인제 거기서 1, 2순위를 정해 가지고 인제 행안부로 보냈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제 현지실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인제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입장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 인제 여수, 순천, 광양 쪽에는 연간 2천 만 명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서부권에는 연간 5백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아마 박지원 국회의원하고 목포대학교에가 섬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주도적으로 많이 해서 아까 그런 것을 해 와서 아마 그런 쪽에 점수를 많이 줬지 않냐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해 달라, 하게 해 달라 했었는데 인제 그런 것을 나중에 보니까 인제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2026년 섬박람회가 있는데 또 상충이 돼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위로 올라간 목포, 신안이 또 우선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유치 신청을 철회하고 대신에 섬의 날 행사 기간 동안에 우리 섬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부스 배정을 요청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사실 객관적 여건으로 보면 여수시가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2026년 섬 박람회 행사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정책적으로 또 결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수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우리 김행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좀 웃음 섞인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어떤 선정 과정에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많이 온다는 것은 그 지자체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 아니겠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소외를 시키고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해가 좀 안 되고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나름대로 뒷걸음질을 해 줬으면 또 우리 여수에는 그만한 상응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된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객관적으로 놓고 이리 보면 행사 기반 여건은 우리 시가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해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사이드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1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제 VIP도 올 확률도 많이 있고 그리고 큰 선물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제 그 행사장 관련해서는 아마 청와대하고도 교감이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로 저희들이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인제 난색을 표명해요. 자꾸 저희들이 옆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제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했고 대신에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시에서는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 쓰신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우리 여수가 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뭐 하는데 거기의 힘에서도 밀렸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상응한 우리도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나는 그런 팁을 하나 지금 줬냐 싶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요청한 것이 인제 우리 여수섬박람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점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도 담당 과에 그런 의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박람회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여수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야지만이 박람회 그 건이 우리 여수로 해당되기가 쉽지 않겠어요? 쉬운 예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게 강력히 또 저희들이 요청 또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도선인데요. 장군도, 중앙동에서 장군도, 돌산 도선 지금 허가가 살아 있습니까? 폐지돼 버렸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99년도부터 운영을 했다가 적자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2017년 3월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폐업신고가 돼 버렸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어디 말 듣기로는 경상도 분이 사셨다고 그 허가권을 하시던데 폐업이 돼 버렸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영규

김영규위원

휴업을 했습니까, 폐업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폐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업이에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2017년 3월 폐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인제 허가를 다시 살릴 수는 없나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도선이라는 것이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곳에 허가를 해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객선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 구간이 또 엑스포항에서 돌산 우두리항 쪽으로 아마 2개, 미남크루즈하고 국동항에 여객선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은 아까 여객선이 다니는 곳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취소가 안 됐다면 운항이 가능한데 지금 현 상태에서,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선은 지금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장군도가 있는데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도선이란 것이 주민이 거주하는 곳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운송수단인데 지금 무인도입니다. 장군도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무인도,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장군도를 가서 청소를 하거나 또한 관광인들이 가야 되는데 관광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과거에,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지금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그러면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도선 허가는 우리 소관은 아니고요 해양경찰서 소관이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해양경찰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해경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객선은 또 항만청에서 합니다. 근데 인제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한다고 하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자가 인제 부정기 여객선을 저희들 판단은 신청하게 되면 해수청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유람선은 아시다시피 타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돌아서 다시 탄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유람선이기 때문에 인제 정 아까 그 구간을 어떤 것을 원해 갖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 부정기 여객선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영규

김영규위원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역민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제가 가서,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그 전에 인제 박성규 씨 말씀하시기 이전에 또 시민 청원을 내신 분이 또 한 분 있었습니다. 광무동에 사신 분이,

영규

김영규위원

예.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검토는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성규 체육회 회장님한테 어제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까 이런 과정에 도선업을 추가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정 원한다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인제 장군도 이렇게 입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제 여러 설이 많다,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답을 하신 걸로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자,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여수에 가장 유례가 깊고 역사적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또 충절의 고향이고 그래서 저는 그걸 나룻배를 그대로 복원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나룻배를 도선을 복원을 시키되 그건 좀 거북선의 형태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현실적인 교육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걸 심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월전, 횡간, 군내, 송도는 별도 도선이 있습니다만 군내에서 횡간, 월전, 나발, 두라, 월호, 군내라고 했는데 인제 월호가 중간에 있어서 참 묘하게 이게 항로가 희한하게 왔다 갔다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월전에서 출발을 해야지 군내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왜 그러냐? 유가 보조를 해 주는데 이 유가 보조를 헛돈을 주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노선에 왜 유가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항로를 바꾸면 될 일을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이 문제, 항로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도선 사업자하고 이분들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이 구간을 하겠다고 지금 한 거거든요. 이 노선 항로 변경을 하게 될라면 또 이 사업자가 해경에 변경신고를 또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서라도 돈이,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간다면 이런 데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지적할 건 해야 되고 간섭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필요 없는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화태리를 한 바퀴 돌아서 가는데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일대 6개선 일대를 도는 구간에 가는 것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 안 줘야지. 그래서 나는 항로 기지를 좀 바꿔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추후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 여론조사도 같이 겸해서 하고 꼭 한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역 주민들하고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시간 낭비가 돼요. 시간 낭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역 주민들은 빨리 바꿔주시오 한단 말입니다. 차가 화태리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돌아서 가는데 벌써 40분 내지 1시간이 걸려요. 소요 시간이, 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서개발사업비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어떤 순위로 결정하는지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신규사업을 결정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아까 182건에 1,971억원의 사업비가 사업이 쭉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사업의 순위를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하는데 그때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다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계속사업은 1년에 끝날 수 없는 사업들 해서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못 끝난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새로 시작된 사업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인제 지금은 신규로 들어갔지만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어디 말씀

영규

김영규위원

금죽도

주완

명주완도서개발팀장

도서개발팀장 명주완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금죽도는 물론 많은 인원들이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보전 차원에서 이게 확정된 사업이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아무래도 거주하는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국토보존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이게 선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5억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수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이한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철 수산행정팀장입니다. 정덕영 수산유통팀장입니다. 김효겸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이성주 수산민원팀장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19쪽에 수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타 시·군의 목표량을 배경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 구정 명절을 쇠기 위해서 석화를 2만원 어치 샀는데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배어있어 갖고 하나도 못 먹고 다 버렸거든요. 안전성 검사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고 계시는지 한번 계획을 좀 들려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인제 전라남도에서 시·군 목표량을 인제 시·군별로 이렇게 목표량을 정해 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류 방금 말씀하신 굴 같은 경우의 패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일반 어류, 어류도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좀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101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에서 시·군별로 목표량을 설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제 1월 달에 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여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서 적정치 못한 수산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수립을 해 놓으셨는지 만약에 인제 소비자들이 여수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게 될 경우에 어떤 배상이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 배상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폐기조치 하도록 만약에 적정치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아, 이 수산물은 정말 불량제품이고 예를 들어서 인체에 해롭다든가 인체에 유해하다든가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 수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판매를 못하게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폐기 명령권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수산물을 그러니까 어류를 판매를 하든지 어패류를 판매하던 분들한테는 그게 적용도 될 거고 인제 각별히 신경을 쓸 건데 사업자 번호를 가지지 않고 노상에 나와서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어류도 그렇고 어패류도 그렇고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올 때는 노상에 있는 노점상 어머니들한테 주로 시장을 봐서 이렇게 먹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문제 제기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시가 이렇게 우리가 시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여기에 배상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함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안전성 검사는 출하 전 단계라든가 생산자가 출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나 이러이러한 우럭을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판매하겠다 그랬을 때 출하 전 단계에서 이렇게 안전성 검사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제 그 다음에 수산물을 잡아와 가지고 수협에서 위판하기 전이라든가 위판하기 전에 이것을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인제 중지를 시킨다든가 폐기처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단속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 점도 한번 염두에 둬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낚시어선하고 또 일반조업 중인 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등록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낚시어선은 신고제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신고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나머지 일반 연안어선은 허가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허가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휴어기 때 내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연안 자망이라든가 다른 낚시업 이외에 다른 어업을 하신 분들이 휴어기 때 낚시 어가소득을 좀 잡아 가지고 낚시라도 해서 좀 생계에 보탬이 되라 해서 추가로 해 준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게 하여튼간 신고제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고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 관내에 지금 낚시어선업 등록된 선박이 몇 척이나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수시로 인제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한 300여 척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00여 척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최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신고해서 등록한 선박들이 좀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증가 추세에 발맞춰서 시도 행정을 펼쳐야 될 건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신고만 해 놔 버리면 그대로 끝납니까? 아니면 선박의 문제점이라든가 항해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낚시 어선들이 소규모의 낚시 어선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사고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낚시 전용선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부에서 낚시 신고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걸맞지 않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전문낚시업 하신 분들의 그런 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칙을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손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예를 들어서 선장이라든가 사무보조,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바다에 나가면 낚시를 못 하게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낚시를 하게 되면 피로감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충돌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낚시를 못 하게끔 한다든가 안 그러면 협수로, 좁은 수로라든가 그 다음에 통항이 많은 그런 수로에서는 속력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을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규칙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사업이 돼 버렸어요. 지금 전문사업이 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는 많이 늘어나고 또 수익이 있으니까 원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고가 요즘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규칙이나 개정을 해서 출항조건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 보통 보면 오후에 한 3시 정도 해서 출항하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녁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치 같은 경우에는 조업을 하고 또 새벽에 아침에 들어오죠. 그러면 하루 좀 쉬고 그래야 될 건데 바로 또 나갑니다. 인제 이러다 보니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피로도가 쌓이다보니까는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지 않냐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속도를 제한해야 되는데 보통 낚시어선이 지금 몇 노트 정도나 하죠? 속력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빠른 것은 한 30노트까지 나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0노트요? 이런 건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힘들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규상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처음에 해 놓고 신고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개조해 버리고 그러면 전혀 모르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아까 등록제냐 허가제냐 신고제냐 물어본 사유가 그겁니다. 해 놓고 신고만 해 놓으면 끝나버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조 개선을 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속력도 노트 수도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난 사고와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등록된 선박 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한 3,700척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700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엄청 힘드시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좀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우리 어업생산과만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고 아무튼 법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해경이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이런 데 협력을 해서 해야지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거의 3,700 선박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18년도, 19년도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3,700 선박 중에서 지금 몇 척 정도가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 최근 이 사업이 지금 한 2, 3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매년 한 200에서 한 300척 정도 매년 이 정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우리 어업생산과 지원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거는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시면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나중에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최우선 순위로 해서 빨리 끝내라 그 말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선들이 보면 자동항법 장치로 해 가지고 통행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보면, 사고사례를 분석해 보면 자동항법장치로 인해서 이것을 또 조작을 할 수도 있다면서요? 이런 거 조작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기계를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보통 자동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랙박스를 이렇게 조작을 못 하게 하듯이 이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구조적으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인제 대부분 바다가 넓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교통사고의 육상 차량 교통사고보다도 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항로는 협소하고 정해졌기 때문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지금 현재 자동항법장치는 대부분 대형화물선에 적용되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게 근데 소형 어선들 같은 경우는 자동항법장치를 다 설치한다 하더라도 선체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파도라든가 여파에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항로가 제대로 못 갑니다. 애먼 데로 가버리고

하진

송하진위원

낚시어선들이 이것을 많이 설치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보니까는 이런 사고도 원인 중의 하나다 그 말씀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참 걱정입니다. 행정의 일손은 부족하고 3,700개 어선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드시겠네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귀어, 귀촌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창업자금이 3억이고 주택마련이 75백만원입니까? 7천5만원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75백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5백만원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융자를 100% 융자라고 했는데 이게 상환기간하고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지금 현재 이율은 2%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2%인데 여기서 저희들의 이자차액

행기

김행기위원

보전해 줍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만

행기

김행기위원

1% 보전해 줍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이자를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귀어, 귀촌한 지금까지 몇 명이나 귀어를 했고 귀촌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통계청 자료로 보면 매년 한 41명 정도 지금 하고 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통계청 자료

행기

김행기위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매년 보면 한 40명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40명 그러면 17, 18까지 하면 6년입니까? 6년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6년이면 240명?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마 그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거를 안 했습니까? 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원은 지금 현재

행기

김행기위원

융자하고 이렇게 시가 한 건 아니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원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7명에서 8명 정도를 인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발적으로 귀촌, 귀어하신 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이 40명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숫자고 이중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은 어가 귀어, 귀촌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5에서 8어가까지만 금년 같은 경우

행기

김행기위원

5명에서 8명?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기반시설 구매 같은 경우

행기

김행기위원

일부만 하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받아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이자도 1%밖에 안 내고 그거 신청하면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제 최종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제한이 있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이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지원 융자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게 인제 전체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신청해서 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또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6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융자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권장한 사업이고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수수협 같은 경우에라든가 좀 일부 수협에서는 나중에 자금 회수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불편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귀어, 귀촌 했는데 이 사람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정착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실패한 사람들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크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실패한 적은 없고요 잘되고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융자 지원 받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은 없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중에도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인제 아까 40명이라는 일반적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이탈을 할 경우에는 자금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이렇게 해 준 귀어나 귀촌하신 분들은 시에서 당연히 융자지원을 했기 때문에 융자도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융자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부담으로 들어와서 하신 분들 이분들의 관리 현황은 실패를 했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귀촌․귀어를 잘하고 있느냐 이 성과를 알고 싶은 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것은 더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관리 좀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농어촌 또 귀농, 귀촌도 있고 귀어․귀촌도 있는데 국가적으로 하는 하나의 시책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농어촌을 떠나는 그런 분들을 유입해서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실태파악을 하셔서 또 만일에 필요하다면 또 지원도 되는 걸 강구를 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시가 좀 나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예.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21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가 있는데 사업 후보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사업량은 한 지금 현재 5군데인데 여기에 차액까지 하면 한 6군데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근데

광지

정광지위원

후보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지금 현재 신청은 저희들이 지금 받고 보니까 한 16군데가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설치하고 교체요구 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제 작년에 익년도 분 그러니까 19년도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을 해양수산사업을 신청할 때 한 15대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25개 정도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해서 15군데를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물량이 떨어진 것이 지금 현재 5대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계속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다운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건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특으로 돼 가지고 도에서 이걸 지금 쥐고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이것은 물량을 계속 좀 감시키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말입니다. 이게 조난사고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 취지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이 활동비하고 유류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건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도 인제 우리가 낚시 어선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줬던 것은 우리 관내 해역이 아니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공해상에서 이런 어떤 영해가 아니고 거의 공해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위험부담이 있고 2차적인 피해가 있어서 안 해 줬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연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수색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어선들을 동원해서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 비용을 그 금액은 지원을 못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다소 유류비 정도 그날 소모시킨 유류비 정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인제 내용을 보면 여수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이지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대상이 여수 선적 민간어선 소유자예요. 실질적으로 인제 여수 관내에 있으면서 다른 배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대상을 여수 선적 민간어선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여수 관내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 시·군 여기서 조업하시는 분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원도 충분합니다. 선박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700여 척이 있고 충분한데 타 외지 배까지 동원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예.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21쪽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선 감척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연근해어선에는 감척대상의 어선이 없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이 감척사업은 1997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안어선은 10톤 미만 조그마한 어선들이고 인제 근해어선은 10톤 이상의 배를 얘기하거든요. 전국 그러니까 연안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권역 그 다음에 근해어선은 전국에서 전국 어느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게 근해어선인데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초 예산에 비해서 올해 78백만원이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거는 선주들이 신청하면 무조건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법적 근거나 여수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인제 도비가 반드시 수반이 되고요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해 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협에 잠수기 수협이라든가 여수수협에, 각 수협에 보험을 가입했던 그러니까 자기 자비로 먼저 돈을 들여서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고 우리가 후불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도비가 좀 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도비는 얼마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건 시비가 2배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2배인데 인제 전체적으로 도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서 지금 78백만원을 증액해 주셨는데요 이 보험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선주들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수협에 보험을 들어야만, 든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협으로 돈을 집행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해당 수협으로 그러면 수협에서는 어업인들한테 그 보험에 들었던 어업인들한테 산출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척에 대해서 배 수도 줄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선원 숫자도 줄었을 텐데 왜 이 보험료는 더 이렇게 예산이 늘어서 작년 대비 올해 더 많이 필요로 하신지 궁금해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근데 감척을 하면 감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배를 소유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감척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체 근해어선 같은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안어선은 전라남도에 허가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그러면 10척을 감축하게 되면 90건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전체 건수는 줄어들지만 그 배가 또 팔고 나서 전라남도 내에서 다시 사와서 이렇게 우리 여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배를 사와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편차는 별로 없습니다. 또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우리가 왜 어선을 감척하는가요? 어선 감척의 목적이 뭔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바다의 면적에 한계가 그 한계성은 있지만 거기에 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바다, 똑같은 바다 그 면적의 안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고 그랬을 경우에 자원이 감소돼 버리고 앞으로 고갈된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이 바다에는 예를 들어서 100척이 지금 현재로 돼 있는데 90척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10척을 감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이 논리대로 하신다면 감척을 하면서 다른 배를 또 사서 또 이렇게 어획행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감척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안어선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 복합허가 그러면 100건이다 100건인데 감척이 이번에 10척을 했다 그러면 90건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바다에서 100척이 조업을 했는데 이번엔 90척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건수는 줄어줄되 우리 시에서 서로 사고팔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척한 건수 우리가 10척을 했다 100척을 했다 그랬을 때는 100척의 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배를 없애는 것이 것이라 허가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허가권만 없애버리면 배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허가권도 없애면서 배를 없애면 되는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당연히 허가하고 배는 붙어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 건수가 없어지면 배가 없어지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배가 아까 유통된다고 그랬는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배는 유통된다고

하진

송하진위원

대체선박으로 한다했잖아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니 그 배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배를 감척을 해버렸으면 또 어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배를 다시 구입해서 사가지고 와서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를 줄이는 겁니다. 건수

재향

송재향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송재향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조금 이해를 우리가 못하는 게 지금 감척사업을 하면 허가권이 없어지면서 전라남도가 100건에서 10개를 없애면 90척이다 그랬잖아요. 허가는 90건인데 그러면 10개를 없애면서 배 10척의 그것도 완전히 폐선시키는 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도 없어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90건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업을 하려면 배를 산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인제 자기가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10척에 대한 것은 한 사람이 배를 몇 척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은 허가는 일인당 3건까지 가능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90척 내에서는 사고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척은 10건은 없어지고 90척 내에서는 서로 배를 사고팔 수

재헌

강재헌위원

목표는 몇 %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척목표를 허가권을 없애는 것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을 정부에서 과거에 처음 시행할 때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몇 100척 260척 이렇게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현재 15척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저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본래 목적하고 의미하고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어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바다의 불법행위라든가 허가 없이 그것은 엄청나게 보통 벌금이 300만원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5쪽 어업 도우미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19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어업도우미가 있으면 농촌도우미 쪽도 있는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자담이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이 30일까지 이렇게 도우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자담하면 하루에 2만원씩 부담하는 것 그 기준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도비가 9%

재헌

강재헌위원

자담, 자담이 600만원이잖아요? 보면 하루에 2만원 개인이 지급한다는 의미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10만원이면 2만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더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아마 도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품앗이라 해가지고 농촌이나 바닷가에 보면 서로 어려울 때 서로 가서 돕고 서로 내가 바쁠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아마 이것을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사고, 질병, 교육, 임신 교육 이런 것까지 해서 하면 이 판단을 어느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죠.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좀 애매하네 애매해. 그래서 이 사람들 필요한 인력 10만원자리 인력 어떻게 보면 2만원 주고 사는 어떤 그런 역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혼자 사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부부가 살면 부인이 임신을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가족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한 가구에 누가 아프면 해 주는 거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나하고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어업활동을 하는데 어느 한 쪽에서 아프거나 또는 한 사람이 여자 분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런 증빙서류를 가지고 하면 가구당 3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진정으로 한다면 임신을 해가지고 계시면 예를 들면 출산 전하고 출산 후하고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해줘야 될 건데 한 달 해가지고 차라리 안 해 주는 것만 못하지 실제로 도와주려면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도와줘야지 정말 필요한 가정 규정에는 한 달로 되어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실성하고 맞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이것도 잘못하면 교육까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지 몰라도 질병이면 어느 정도 질병을 얘기하는지 그런다고 질병을 얻었으면 암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 갖고 쨉이나 될 얘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가정 같으면 정말 체계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여기 한 달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우리는 이런 시책 도에서 하라니까 도 시책으로 내보이기식 시책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우미까지 지원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이런 시책을 펼졌어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앞으로 이건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게 지침은 내려왔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 또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쪽으로 펼치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2018년도 재해보험료 지원 내역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명예감시제 운영하신다 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여기가 상인대표하고 민간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민간인들은 나름대로 거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상인대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서시장이면 서시장 수산물 쪽에 하고 있는 대표자들을 누구나 다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선발한 것이 아니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에서 당신 정도는 해도 찾아내겠다 이런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원산지표시라는 것이 이런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산으로 둔갑시켜 버린 고기들 이런 것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지금 원산지표시제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원산지표시다고 해가지고 뭐 외국산을 갖다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죄질이 나쁜 수준이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일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에서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동단속으로 수산물품질검사원하고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지적을 해낸 사람들이 아니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냥 감시만 외관상으로 보인 것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서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동참하자는 그런

재현

주재현위원

계도 차원이다는 그 말이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위촉해가지고 저희들이

재현

주재현위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면 더 감시도 세밀하게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더군다나 우리 여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수산물을 나름 많이 안 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집단으로 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어떤 사업자입니까? 구체적으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주로 여기에 사업자는 수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바로는 우리 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사업량이 지금 1회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16백만원 사업 전체 해봤자 수수료라든가 저희들이 홈쇼핑에 홍보할 때 수수료가 판매액의 24.2% 정도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홍보물 영상제작물 같은 것이 300에서 400에서 500정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올해 처음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에 했었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꼭 우리 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하고도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수산물만 농산물은 브랜드 홍보는 하고 수산물만 지금 홈쇼핑 들어가 있는 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이분들을 2회씩 나가는데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고 그다음에 취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일당을 주는데 이분들한테 무슨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도 보면 모르겠던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랑 같이 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우리 시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굳이 뭐 우리 직원이 하면 될 일이지 또 여기 뭡니까? 2층에 수산물검사소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이렇게 꼭 명예감시원이 필요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들만 해버리면 그쪽에서 속이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또 계속 감시만 하고 저희들이 단속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수산물 여수수산물에 대해서 좀 안전성을 스스로 좀 찾자, 갖자 그런 의미로 현재 추진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등록상표 브랜드 이 상표 포장재를 8개소라 그랬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우수업체로서만 이거 몇백 개 되죠? 이런 회사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한 24개 정도가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줍니까? 지급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자기 등록업체로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꿀이라든가 새고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안전한 수산물이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을 해 주거든요.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한 업체가 24개 업체인데 8개 업체만 준다 이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러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타 업체에서는 같은 포장재를 해 주는데 자기들도 포장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어떻게 선별해서 주는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기 줬으면 그 다음해는 다른 업체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뭐 우수 수산물 있고 여수 특산품 포장재가 있고 또 지리적 표시품 스티커가 있고 또 수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비율이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관내 수산물 생산업체에서 2억3천 중에 우리 시비가 9천만원 1억이 들어가네요? 9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비는 왜 이것밖에 안 따왔어요? 좀 많이 따와야지 실제 도에서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소포장재 지원사업 관계는 비싼 것 말고 선물할 때 예를 들어서 5만원 미만이라든가 옛날 김영란법 관련해가지고 소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라 해서 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에서 매칭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부담하고 해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그것은 공정하게 해 줄 것으로 보고요. 오늘 우리 국장님에게도 폐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권제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방치폐선 정리사업 중에 꼭 직권으로 해서라도 무지하게 원성이 많습니다. 배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첩첩으로 대다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사망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4년, 5년 동안 맨 달아매놓는 배들을 이대로 놔두느냐 여수시에 몇 번 건의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묵살해버리고 예만 했지 개선이 안 된다 합니다만 이거 꼭 가급적이면 직권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공유수면에 어항구역이라든가 항만구역 이외 있는 방치된 선박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국동어항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아, 업무가 틀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과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에서는 공유수면에서만 하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또 무슨 과에서 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섬자원개발과에서 거기서 어항에 있는 방치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척사업 있지 않아요? 1997년도 IMF 이후에 제가 누차 몇 차례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중대형 선박 그리고 이강만이나 안강망 이런 선박을 중심으로 감척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년 계획인가 국가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환경이 전체적으로 변화도 있고 수산업 경기도 변화가 있다 안강망이나 중선배 소위 말하는 중선배 쪽을 중심으로 감척을 했었는데 지금 감척이 거의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감척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어업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것은 또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여수에 선박대수는 소형선박 쪽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어업을 전용으로 하는 그런 중선배나 이런 쪽은 감척이 실제 됐었는데 소형어선이 늘어나서 선박수가 더 늘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의 수산업 부분 있지 않아요. 어업 부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IMF 위기로 인해서 20년 계획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여수시 어족관리나 어업관리 그다음에 수산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봐서라도 어선 감척사업 부분에 관련해서 한 번쯤은 정확하게 분석도 해보고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세미나를 열든 토론회를 열든해서 정책개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의회 예산이라는 것은 중첩되어 나가거나 사실은 IMF 구조조정할 때도 감척하는 것은 그런 예산이 나가는 것을 사실은 개선하자는 것 그리고 또 어민들이 어업의 어떤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서 충분히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것을 대응해 주자고 했었던 건데 20년이 지금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어업 도시로서는 여수가 상징성이 있는 도시니까 여수에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어업생산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치현 생산팀장입니다. 박정환 자원증식팀장입니다. 김장환 어장보전팀장입니다. 안진한 어업재해팀장입니다. 먼저 어업생산과 각 팀별 담당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선 먼저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쪽에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산장비의 필요한 게 크레인, 사료제조기, 급이기, 고압분사기 이런 게 필요한데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고가의 이 양식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 양식업을 하는 양식업 우리 주민들에게 위탁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이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들이 있을 건데 구태여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만이 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 사업은 뭐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배를 지어가지고 직접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 어업인들한테 입찰을 통해서 이 배를 짓고 나서 운영 관리케 해서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받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희 지침상 행정기관이 하는 것보다 수협 관련된 수협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지침상 위탁은 서남해수어류수협에다가 주는 거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양식 어가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어떤 데는 규모가 좀 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예산 우리 할 때 말씀해서 알고 있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장비가 현대화가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장비를 좀 현대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양식 어민들한테 그런다 해서 양식 임대장비 어선이 수천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고 고가의 선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서 어업인들한테 한시적으로 쓰고 적정 임대료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지침을 해수부에서 내렸다는 말씀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보면 우리 지금 수산경영과도 마찬가지고 어업생산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수시에 많은 예산을 지금 상당 부분 수협 쪽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협은 그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을 통해서 시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생해나갈 수 있는 그러나 단체인데 우리가 시의 예산을 너무나 수협 쪽에 많이 주고 있지 않나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 과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장비 임대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공급이라든지 사업비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류수협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어업인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수협에서도 이 사업을 않고 시에서 직접 해라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찌됐든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수협이 관련 업종에서 거문도수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해서 해달라 이런 차원이지 이 사업이 수협에다가 지원해갖고 수협이 배가 부르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그런 일인 줄은 압니다만 이런 것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에 개조개 복원 시범사업하고 바다목장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건 왜 시비가 100%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쨌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양식 어민들이나 시민들도 시에서는 무엇을 해 주냐 시에서도 자체사업을 좀 해라 도에서도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국비 지원만 의지해가지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뭔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원이 없거나 품귀가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개발해서 이러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요구를 해야지 맨 이렇게 위에다가만 손을 벌리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비는 적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자담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담도 안 들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자담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뭐가 들어가, 시비 100%인데 개조개 복원사업 3천만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개조개 복원사업만 그렇고 그다음에 바다목장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마을 공동 어촌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자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담이 안 들어가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 개조개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자라고 한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개조개를 3천만원어치 씨를 뿌리면 이걸 누가 수확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 우리 시에서 뿌려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확해가지고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쪽 마을사람들이 우리가 뿌리기는 우리 돈으로 뿌리지만 수확은 마을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하죠.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마을 공동체에서 들어오든지 어쩌든지 적어도 자담이 20%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지 그래야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확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 확대를 해본다든지 뭐 여건이 될 건데 시에서 100% 해 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맞지가 않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시범사업이 끝나고 잘 되면 저희들이 바지락이나 전복 같은 것은 자부담이 다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매칭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만 잡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만 특혜예요. 특혜 아니 개조개 잘 된다는 데가 어느 마을에다가 할 거예요? 이거 서식 가능한 마을 어업권 내가 어디예요?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게 한 개 마을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2017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어촌계에다가 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어촌계에다가 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자기들도 원하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어촌계에다가 주시오 하고 이렇게 사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 자기들도 바지락 양식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안하면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바다사업 하시는 분들이 통도 크고 농촌에서 예를 들면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몇 백만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위가 달라. 바다 사람들은 억 단위 1천만원 단위는 돈으로도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말이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도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자담이 앞으로는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이거 시민 혈세 아니에요. 우리 혈세로 해 주면서 그냥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런 사업을 왜 해요? 정말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정말 양식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시를 위해서 기부금도 내놓는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하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42쪽에 해안 쓰레기 수거하는 것 이거 톤당 얼마예요?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이 폐합성수지하고 폐스티로폼하고는 다릅니다. 폐스티로폼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니까 운반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폐합성수지는 운반해서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톤당 3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낙찰가가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톤당 작년 같은 경우는 80만3,517원 올해는 95만9,358원 계산해보니까 나와요. 이건 무슨 돈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폐기물처리비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수거비용?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체적으로 나눠놓으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폐기물처리비가 약 총예산에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 그다음에 장비 우리가 배가 우리 관선이 못 들어간 데는 철부선이라든지 일반 어선 임차비 그다음에 마대라든지 장갑 이런 데 좀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거비네요? 수거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거비 그러니까 처리비가 40% 나머지는 수거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한 40% 정도 저희들이 고용하는 인건비가 있지만 또 읍․면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분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분리가 아니고 분리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폐스티로폼 그것만 저희들이 재활용으로 해서 우리 매립장 있는 데 거기 가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바닷물이 염분이 섞여있으면 재활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갖다 세척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재헌

강재헌위원

폐합성수지 가격이 32만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재나 이런 것은 달리 해요? 아니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은 더 비쌉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분리를 해요? 안 해요? 그걸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쨌든 같이 오면 목재 같은 것은 큰 목재 같은 것은 대부분 어업인들이 쓰고 쓸 수 없는 이런 목재가 일부 됩니다. 이런 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서 같이 들어가서 처리를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톤당 1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하학적인 숫자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수거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 버린다니까 아닌 말로 어떤 체계라도 세우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공단에 물량이 많이 발생되면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서 쌓아놓은 것 수거해놓은 것 치워 달라 이럴 때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쓰레기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다른 데서 밀려오기도 했지만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다 여러 차례 하고 했던 것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식 잘하라고 지원도 해 주지 이것도 설치도 해 주지 해 주고 나면 자기네들은 쓰고 나면 아무 데나 버려가지고 쓰레기로 또 나오지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뭔가가 개선이 되어서 수거비용 이것도 사실상 보면 자기네들이 수거해야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다가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자기네들한테서 발생된 쓰레기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 수거비용까지를 우리가 다해 주니까 톤당 95만원 이렇게 쳐버리는 것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가 폐스티로폼을 반납을 해 준만큼 저희들이 그 숫자만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맹점을 좀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잡아서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바다를 자기네들이 살려야지 누가 살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강조는 합니다만 어업인들이 여럿이 모이다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위원님 고맙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해양쓰레기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올해 수거해야 될 쓰레기 톤수도 많이 늘려놨고 예측선을 많이 늘려놨고 그다음에 동원된 인원도 한 3,700여 명 정도 더 늘려서 지금 세워놓으셨는데요 어떻게 이 37백 명을 동원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해양쓰레기 바다를 끼고 있는 동들 지금 이런 형태대로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적폐라고 행정의 적폐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 어업생산과에서도 따로 모집을 하시고 그러면 동별로 모집할 때는 동장님한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동장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제가 해양쓰레기는 그나마 바다에서 씻겨서 분리수거하기 좋지 않냐 그랬더니 재활용하기 좋지 않냐 그랬더니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염분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기를 빼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간기를 빼는 것 염분을 제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바다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염분을 빼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궁금한 게 뭐냐면 35톤을 판매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잉곳 35톤 지금은 판매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폐스티로폼을 30루베 차에다가 한 대씩 싣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면 잉곳 생산장으로 가면 압축된 재활용할 수 있는 압축된 잉곳이 30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압축하기 전에 부피가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산이 하나 정도 쌓일 정도 그런 것을 갖다가 30톤으로 압축을 해서 저희들이 팔죠. 재활용으로 팔 때는 그분이 싸게 가져갑니다만

재향

송재향위원

그 양반들도 어차피 염분이 묻어있는 스티로폼을 갖다가 재활용하려고 사가는 것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비교적 깨끗하고 그다음에 좀 굴쩍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 임부가 거기서 제거를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 인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 업체들도 35톤의 스티로폼을 염분이 묻어있는 것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아니에요. 스티로폼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폐스티로폼을 압축을 해놓은 것을 사간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보통 한 30톤씩 생산한다 이거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37백여 명의 인원동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대부분 인력이 읍․면․동 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연인원은 10명 잡고 얼마 안 됩니다. 다 읍․면에서 하고 읍․면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숫자를 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불만 없이 분배를 해서 좀 아무래도 소호동이라든지 만성리 이런 관광지는 조금 더 인력을 많이 지출하고요. 어쨌든 도서지역이지만 인적이 드문 데는 조금 적게 하고 이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연인원 인건비가 나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회의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6페이지 해상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룬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사료나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를 띄워놓는 빠지는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되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왜 안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글쎄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로 그렇게 분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순수한 어업에 쓰이는 가두리 그것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인근 통영이나 거제는 이 사업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되면

광지

정광지위원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 가두리양식장만 깨끗하고 이것만 지저분하게 나무로 깨지고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좀 저희도 거제나 통영처럼 이쪽 바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하여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또 삼산면에 해태 신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김양식장 말입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예.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싶은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제가 작년에도 해양수산부를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전남도도 두 번 정도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남도가 김 생산지의 1번지이고 포화상태 정도로 많이 생산된다 하지만 우리 시는 다른 완도나 고흥이나 장흥에 비해서 저희들 프로테지로 따지면 전남도의 0.1% 0.8%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의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수만 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정책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김이 재고량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고 금년 같은 데도 이러고 있는데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쨌든 신규 면허는 억제를 합니다만 해조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가 해 주든 해양수산부가 해 주지 않든 간에 하여튼 올리고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3개 시․군 연접지역에 한 7백 헥타르하고 해가지고 한 1천 헥타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광지

정광지위원

어촌계마다 200

종섭

주종섭위원장

마이크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고흥하고 우리 지선 안도하고 우리 지선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광지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우리 지선도 확보할 겸 해서 그쪽에는 한 200헥타르씩 한 서너 군데 놓고 나머지 평도나 광도, 손죽도는 개별 어촌계에다가 면허를 이렇게 승인이 된다면 줄 계획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전남도나 해수부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47쪽 보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험료 지원을 국비 보조로 50% 그다음에 자기부담 50% 해서 50대 50인데 또 여기서 60%를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결국 자기부담은 20%네요? 20% 맞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80%가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고 시비까지 해서 이게 가입을 보험가입을 하신 분들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홍합양식장 어류양식장 대부분 어류양식장입니다. 굴양식장 업자들이 보험가입률을 보면 한 38%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100%로 이렇게 가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최대 지원은 60%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보험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보험을 들어간다 그러면 국가가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50만원은 자부담해서 여기서 최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60%를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험어가는 많고 돈은 보다시피 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큰 규모를 가진 사람들은 보험료가 1년에 한 3, 4천만원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험 지금 최대 60%지만 지원율로 따지고 본다면 어류 같은 것 평균을 보면 한 12% 정도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보험어가가 가입한 어가가 적다 하면 최대 맥심을 60%까지도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험어가는 많은데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아까 큰 배는 3천만원에서 50%, 80%까지 지원받으면 얼마예요? 그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4천만원이 보험료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일 것 아닙니까? 어가가 되면 이 2천만원을 가지고 자부담이라 하고 여기에서 전남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우리가 지원율이 13%에서 14%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보험가입률이 38%밖에 안 되는 것은 보험료가 그렇게 많습니까? 4천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보험이 한 가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바다라는 것이 겨울에는 저수온이 있고 여름에는 고수온이 있고 이런 특약들이 있습니다. 특약들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일반 보험료의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보험을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놨는데 대부분 보면 그해 또 피해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2, 3년 정도 이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단순한 생각으로 보험을 안 들고 금년에는 괜찮겠지 이러다 보니까 보험 들어가는 어가가 이렇게 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조금씩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행기

김행기위원

보험료가 결국은 보험료가 고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험사고가 이게 수산물 사고가 매년 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년, 3년 건너뛰다가도 나는 거고 그런데 보험료는 이렇게 고가로 하니까 결국은 어류양식 또는 굴 홍합 패류양식 어가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고가인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을 좀 전문가를 통해서 산출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50% 부담하는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시비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고 어민 어가들이, 효과 또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런 제도 자체의 보험료가 너무 고가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험료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38% 밖에 이렇게 가입하지 않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2, 3년 사고 없을 때는 이 보험료 낸 것이 전부 매몰비용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가장 문제가 특약문제입니다. 특약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특약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저는 해안쓰레기 그다음에 우리 바다정화사업 관련해서 해안쓰레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정화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선이 보면은 지금 4척이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선 하나 그다음에 어장정화선 2척 그다음에 청소 한 척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청소 하나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3척이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3척의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어장정화법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 선박들이 어장정화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해서 어장정화선들이 국비를 지원받아갖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라든지 완도, 저희 시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화업체가 이걸 어떻게 로비를 했든지 어쨌든 관에서 정화사업은 할 수 없다해서 저희들이, 이 선박들을 대부분 뭐에다 활용을 하냐면은 쓰레기 수거 운반, 그다음에 적조방재사업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1년에 한 120일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그 점을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 쯤 됐을 거예요, 아마. 전남도로부터 정화선이 한 5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원돼서 선박을 건조해서 우리 여수시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정화양식 어장이 총 우리가 여수시가 몇 헥타르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만4천 헥타르 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만4천 헥타르인데 2019년도 지금 예산을 보면은, 지역이 보면 약 30헥타르 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한 10여년 이전에는 대단위 어장 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자만 전체를 아니면 가막만 전체를 이렇게 크게 해서 한 3백억, 2백억 이렇게 국비를 투입해서 정화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어장은 자기가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사업비가 대폭 점점 줄어

하진

송하진위원

국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정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하진

송하진위원

정책이 그래서 그럽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조가 왔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업인들이 바다가 심각해져가니까 대단위로 옛날처럼 한번 해달라,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리니까 지사님은 또 해수부에다가 핑계를 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정책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장이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양식어장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면허 신규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경우는 몇 년 단위로 이동을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교체를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교체를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인자 예를 들어서 노후되면은 목재 가두리라든지 PE가두리도 오래되면 교체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목재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 이렇게 바뀌는데 그리고 PE같은 경우는 15년 그 정도 갈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4, 5년 동안 해버리면은 그 지역이 그만큼 황폐화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도 안 좋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2, 3년만에 이렇게 바뀌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허를 예를 들어서 5헥타를 처분하면 시설할수 있는데는 한 30%정도 시설을 합니다. 30%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그러면은 어장정화로 해서 철거하는 시설이 얼마정도 듭니까?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장을 철거한다는 게 아니라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교체하는 거랑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장을 교체를 한다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 안에 있는 것을 교체할 거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았을 때는 많은 양을 했었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업비는 적고, 어촌계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어장을 주변으로 해서 요즘 보면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육지에서 돌이 어장으로 떠밀려 온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풀이 발생한다든지 해초가 길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해서 한 3개 내지 4개 어촌계씩 선정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10년 동안 해서 330억 정도 정화사업에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자료에 보시면, 330억, 그래서 1년에 한 3억3천 정도 소요됐는데 정화하고 나서 이거 수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수거 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여기 왜 어장효과를 많이 못 하냐면은 거기에 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폐기물이 오면은 폐기물도 아까 우리 쓰레기처럼 처리하댔기 폐기물 업체에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자, 정화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는 내용을 어디서 지금 같이 공유를 해보니까 수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어장관리법에 의한 청소의무가 있습니다. 어업면허를 주는데 그러면 여기는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어장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한다, 그 어장청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3년마다 아까 제가 물어본 내용이 그게 2, 3년마다 하는 것인데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수거를 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냐는 말씀이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살포식 양식장들은 어장주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경운도 해주고 잘 처리를 해야 만이 자연산이라든지 경운을 잘 해야 양식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수하식이라든지 이런 양식장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정화사업비는 예산이 부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거라든가 수거에서 분류한다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지 우리 어장을 관리할라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물론 어민들이 해야겠지만 우리시에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더군다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백억씩 1년에 줬는데 지금 이 예산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안 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정화도 정화지만 아까 관공선도 있는 것도 정화선 두 척에 청소선 한 척 있는 것도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여기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될 건데 이것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여수시 인구도 감소추세 있듯이 어민들도 감세추세에 있는 것은 정확한 거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유지되고 어촌계 그다음에 자율어업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율어업공동체가 몇 년 전에 대통령상도 받고 이래서 아주 우수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율공동체를 어촌공동체를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좀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민 수 하고 어촌계 수하고 자율어업공동체 수하고 그다음에 자율공동체 인원, 어촌계 회원 수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자료가 돼 있으면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혹시 우리 어업생산과 업무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광양만 내에 광양만 수협 내에 묘도, 장도, 송도 이쪽에 관련된 어업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요 첫째 지난 해 여름에 발생한 남해화학 폐석고장으로 인한 묘도동 주민의 피해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진행되는지 한 말씀해 주실랍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폐석고장 관련은 좀 모르겠고요, 저희 지금 수산경영과나 저희 과에서는 묘도라든가 송․장도 지선어업인들을 맨손 신고업 관리, 그다음에 항만 구역이기 때문에 수산업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자연산 조개가 왔을 때 이걸 합법적으로 어떻게 캐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방청하고 협의해서 합법적으로 캘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어민들이 지금 다른 부분은 허가보상이 다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맨손어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묘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이 폐석고장에서 침출수가 나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이런 문제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민원이 분명히 제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무슨 과가 관련 돼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도시미화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민들이 어업 재해에 저는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이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처음에 분명히 우리 과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문도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 잠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규명을 작년 12월 달 아니면 1월 달 정도 되면 원인규명이 나와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도시미화과 쪽으로 이것이 이관이 됐다면은 다음에 분명히요, 이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마는 그쪽 어민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민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피해는 어쨌든 맨손어업이라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파악 정확히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면 그 부서에다가 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송도나 장도 인근 지역에 매립사업이 광양만 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도 여전히 어민들이 매립중에 있음에도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어떤 생활 피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뭐냐면 이 곳을 매립을 하다보니까 물론 또 도시미화과나 환경관련 부서 보건소 이쪽도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지만 어민이나 우리 어촌공동체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어업생산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데요 지금 이 지역을 매립을 하는 과정에 해충이 지금 송도, 장도 지역도 무수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모기를 비롯한 여러 해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키는 부분에서 여전히 보건소가 주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어업생산과에서도 어촌공동체를, 어촌계 관리를 우리 어업생산과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적으로 좀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현행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보상금이 받는 입장에서는 적고, 주는 입장에서는 많은지 모르지만 보상을 일단 받았고요, 이주는 안 했지만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광양만은 항만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다면 현행 법에서 그분들이 양식이라든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하고 싶어도 이게 위법인데, 그럼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희들이 돌아서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광양만에 관련된 어업하고 일부는 꼬막도 뿌리고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철거가 적정한 보상이 됐든 안 됐든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고향을 등지고 쉽게 이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 시민이고 여전히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업에 종사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협조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당하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라, 노력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서로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공유는 합니다. 그 업무는. 그다음에 자료를 달라하면 이렇게 주고 그런 건 합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이걸 이러기가 좀 주무 과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바로 그 어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할 때 그분들 입에서 뭐냐면 우리 어업과가 우리 담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까 그걸 동료 의원 모 의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몰라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밀착된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 겸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떻게 정회를 잠시하고 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대로 진행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소관업무를 받기 전에 제가 동료 위원들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정종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종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명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황인중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대홍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은철 도시녹화팀장이 현재 병가 중이어서 최민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의원

짧게 91쪽 관련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체험형 도시숲 사업중에서요 고소 천사마을 꼬무락 경관숲 조성이 있는데 제가 위치는 대충알 것 같아요. 신호연 박물관 옆에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 주변입니다.

재향

송재향의원

예,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만덕지구 근린공원 조경시설 거기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나무를 식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수종을 누가 선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나무가 거기에 식재되게 되는지 좀 알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금 펠릿 보일러 보급을 10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8백만원인 거 보니까 대당 280만원인 것 같은데 이 펠릿보일러는 누가 보급 받게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수종은 고소벽화마을 꼬무락 경관숲 조성 이것은 이순신 전술 신호연 보존회 이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을 봤는데 그 공터에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들, 이런 것을 이렇게 설계하면서 의견 다 듣고 그때 나온 것들 종합해서 수종을 대부분 선정하고요, 가급적이 공모사업은 연도마을이나 편백숲 조성이나 이런 것은 이 공모단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원하는 수종을 주로 특별한 거 아니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는 일반인도 이렇게 가능한데요, 복지단체는 무료고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료고, 개인은 자부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것은 자기 연료를 펠릿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재향

송재향의원

예, 그건 알겠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꼬무락도 그렇고 만덕지구 근린공원도 그렇고 이 나무 수종을 단체가 요청한 단체가 해달라고 하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 위주로

재향

송재향의원

나무로 심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발생되느냐면 저희 힐스테이트 1단지와 토끼산 공원을 그 사이에다가도 아마 작년도에 나무를 식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그러니까 몇 명의 그 단체 주민들이 원했는지는 몰라도 전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왜 저기다가 저런 나무를 심었는가에 대해서 엄청불만의 목소리가 많고, 아까 지금 고소동도 지금 거의다 주택과 상가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숲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최근에는 대나무 숲마저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없애고 녹지공간을 없애고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 질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수종만큼은 우리 산림과에 전문가들께서 본인들이 그 원하는 그 수종을 심어드릴 게 아니고 여기는 경관상 어떤 수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 수종으로 심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는 그리고 그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심어줘야지 그냥 심어 놓고 1년도 못 돼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수종을 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도시경관하고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수종을 심어서 진짜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우리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수종을 심어줬으면 좋겠단 말씀 드립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백프로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서 원한다고 해서 백프로 다 심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심어드리는 거고요, 우리 가로수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자문도 받고 또 저희도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이게 이 지형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 가능하다면 주민이 원하는 것 공모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종을 타당하다면 선정해서 식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의원

이제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립니다. 우리 칡덩굴사업 있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됐지요? 올해는 한 7억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작년에 8억 됐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좀 줄었네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 예산 작업할 때 조금 10억 정도 늘려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조금 그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심각성을 모르시네요. 그쪽에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가 많이 필요성도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도 하고 경관도 헤치고 해서 늘릴라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마는 조금 힘이 못미쳤던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번 회기 때도 저희들이 칡덩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성은 과장님이 잘 아실거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도 시골 살다보니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전 국토를 갖다가 이 칡덩굴이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시골은 더 그렇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기왕 7억 정도가 잡혔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서 제거를 해주면 좋겠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임도가 기 설치된 데가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몇 년 전에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민원도 받습니다. 또 임도 주변에 저희 지역구가 나름 율촌, 소라인데 산이 많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도도 많이 깔려있는데 그 주변에 민가들이 또 있습니다. 산속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저도 산 운동갈 겸 해서 한번 거기를 방문해보고 했는데 훼손이 많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제 역할을 못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데를 꼼꼼히 체크해서 나름대로 보수공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저희도 인제 주기적으로 임도가 많지만 121킬로미터 이렇게 되거든요, 노선도 전체 다 깔렸고 그래서 쭉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조개량 할 게 많이 이렇게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이 파이고 임도 기능이 어려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구조개량을 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가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잘 아시지만 여름에 폭우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차가 다니고 또 그쪽에 과수 농가들이 있고 그러면은 화물차들도 이렇게 다녀요. 경운기랄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때로는 차들이 거기서 올스톱을 해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왕왕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말 그대로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됐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래서 올해 제일 먼저 구조개량으로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소라면 사곡지구에 있는 임도가 많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구조개량은 우선적으로 거기를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구봉산 둘레길을 좀 명품 숲길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잡목들이 많이 불필요하고 가치없는 잡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든지 해서 그 명품의 숲길을 만들어서 거기 등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서, 문수뿐만 아니고 저쪽 신월, 광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둘레길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나무들이 있어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느냐, 시민들의 요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명품 숲길로 조성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우리가 등산로를 얘기입니다. 용어가 조금 이렇게 등산로 숲길인데 숲길이나 등산로나 같은 개념입니다. 조금 바뀐 그런 건데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봉산 이렇게 고락산 근교에 있는 봉화산 이런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실 매년하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인제 워낙 요구가 다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리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자매트 이런 것도 조금해서 깔면 그거 왜 흙 밟고 다니게 놔두지 이걸 까냐 또 이런 민원도 사실 역으로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곳에 하고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봉산은 올해에도 일부 반영이 돼서 설계중에 있고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나온 사업인데 그 취지로는 이렇게 적은 나무라든가 등산로 주변에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감사가 나오면 백프로 지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데는 저희가 등산로 정비할 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 둘레길 매트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돼 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좀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 길을 등산할 때 등산객들이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명품의 둘레길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기 때문에 등산로 매트깔고 데크해서 위험시설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돼 있어요, 여러 군데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숲을 조성하는 것, 숲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 그런 부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도시생활권 도시숲 조성관리에서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있지요, 이거 2헥타에 20억인데 이게 지금 설계중입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설계용역 중이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산단 내에 이 화치동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앞으로 할 데가, 여기뿐입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자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여천산단에 가면 정말 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고, 이것은 명칭이 제목이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따오다 보니까 거기 산림청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이랬거든요. 근데 산림청에서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이런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대지를 완전히 녹화해서 하는 그런 걸로 이리했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꿀려고 이 제목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지금 이런 나대지는 없고요, 보면 기존 가로화단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이런 데 결주지도 많고, 또 너무 외소하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중층목, 그다음에 하층목, 교목 이런 걸 혼합해서 보완식재해서 이런 숲을 수림대 형식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로 해온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건강을 헤치는 발암물질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여수만 해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사흘이 못가고 여기에 나쁨 나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조성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정책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나대지가 별로 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숲도 아까 수종에 따라서 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대비해 나가야 돼요. 준비를,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기회 되면 하여튼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미세먼지 발생 그걸 저감시키는 차단시키는 그것도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차단 숲을 조성해서 그걸 없애 주는 이것도 굉장히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과가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걸 많이 앞으로 확대해 달라,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깊이 인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저도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산단 특성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운데 화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수종선택이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산단 들어가서 보시면은. 공해 지역에다가 종려나무를 심어놨는데 종려나무가 제대로 뿌리발이도 못 하고 성장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식재하실 때 잘 좀 구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여수산단 공장장 및 기관장 회의 자료로 제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꼭 산단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 지역에 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산단에서도 여길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산단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거 생각할 때. 공모 주체가 우리 지금 시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산단 공장장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공장장협의회에서 이끌어가서 지역과 상생하는 이것은 산단과 같이 함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지역에 공원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지금 사후관리도 이 지역은 산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주면은 관리부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회의자료 내용에도 자기, 전체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일지 몰라도 자기 공장 주변에는 가능하면 다른 데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산단마다 보면 조경팀이 또 있어요, 조경담당이. 이런 부분은 업무협약을 하실 때 산단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65섬, 섬 박람회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도서 지역 섬 지역에 지금 앞으로 숲을 가꾸는데 어떤 우리 시정책이라든가 혹시 우리 부서에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가 섬에 이렇게 일부 보면은 섬 지역 조림도 한 5헥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이렇게 됐는데 의외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정면에도 협조를 해서 개도나 아니면 이런데 좋은 원하는 나무 가급적이면 해줄테니까 좀 대상지를 찾아달라고 해도 사정해도 없어요. 그래서 숲 가꾸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서 섬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걸 그러면은 소유주가 산주가 쉽게 말해서 소유주가 자기가 신청해서 자담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10%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 이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해서 섬 관광 활성화 하신다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되지 않냐, 섬의 특성이 있는 또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식재해서 그것도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꼭 조림이 이렇게 수종갱신이 필요한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섬에 이렇게 벌채를 다하고 이렇게 했더니 상당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토양도 척박하고, 그래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숲은 어떻게 보면 천연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 있는 것은 숲 가꾸기를 통해서 더 효과를 낼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뒤에 미관광장있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미관광장에 데크 말고 맨 가에 우레탄으로 한 트랙이 있어요. 이게 군데군데 많이 트랙이 드러나가지고 맨 돌이 이렇게 드러난 데가 많습니다. 보수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실무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인제 땜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굉장히 얇게 됐더라고요, 우레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동하신 분들이 너무 얇으면 딱딱 하기 때문에 관절에 지장이 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좀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요. 한번 가서 보시면,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예산을 세워서 새로 한번 교체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올해는 그렇게 땜빵 보수로 가더라도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올해는 주민들이 이렇게 운동하는데 좀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를 확대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좀 안 좋은데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이렇게 보수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충분히 그거 하고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제가 가서 봤어요. 바로 그냥 얼마나 종잇장처럼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현장을 보고 기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도 꼭 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90쪽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는 거, 여수산단 중앙로 인근 같습니다. 2헥타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변 가에다가 이렇게 지금 식재를 할 예정이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가면 가로수 식재돼 있고 중앙에는 분리대에 식재 돼 있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데는 이열식재도 돼 있고 가로변에 한 데, 그런데 이렇게 빠진 데도 많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조금 거기 안 맞는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데를 보면 교목만 있고 밑에 과목은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고 이런 데가 있고 해서 그런 데다가 보완 식재도 하고 또 중충목이라 그래서 중간정도 자라는 그런 또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을 구상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닷가 쪽으로 한국실리콘 공장 인근에서 그다음에 바스프 쪽, 여수산단으로 가는 배수관로 파이프 있잖아요. 거기가 그쪽 지역의 지명은 아래꼬지라고 그럽니다. 화치동 지역인데, 거기에서 우리 해산 인터체인지까지는 덕암산이라 산이 한 160미터 정도의 산이 막고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이걸 효과적으로 더 할라면은 지금 실리콘 공장에서 한국바스프 사이에 그쪽 지역을 더 보강하는데 치중을 하면 멀리 대포, 신풍까지도 어쩔 때는 악취가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7쪽에 나와 있는 재선충 피해목 있잖아요, 이걸 어찌보면 산림재해 정말 에이즈보다도 무섭다고 하는 산림재해인데 이 피해목을 다 벌목을 해서 이렇게 파란 천으로 이렇게 싸놓고, 반출을 못 하게 막아놨어요. 근데 그것이 몇 년 정도까지 거기다가 보관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기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 5년이나 이런 정도의 시간이 가서 이게 좀 망가져서 보기가 흉하게 되고 이게 또 보면은 환경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급적 수거하는 쪽으로 그전에는 그런 것까지는 하도 급해서 엄두가 안 났는데 요즘에는 산림청에서도 그런 것을 시·군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작년부터 이렇게 수거를 해옵니다. 전체 한꺼번에 다 못 해도, 가시권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둘레길을 자주 산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천막이 날아다니는 곳도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십사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84쪽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취산 봉우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진례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상 루트에 침목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8백여 개 깔려져 있는데 철도 침목이 한 6, 7곳에서 10곳 이상이 지금 부서져 있고 이렇게 어긋나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시간 나는 대로 현장 보강팀들이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곧 진달래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전 대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내터 즉 사근치에서 흥국사 계곡 인근으로 오다 보면 흥국사 계곡 상류 지점에 간이화장실이 몇 개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화장실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정말 문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안내판 같은 것이 떨어져 있고 파손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부분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국사 사근치에서 흥국사 계곡까지 상류지역이 굉장히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숲속에서 발생하는 동물 시체 처리는 어떻게, 우리 부서가 처리합니까? 어디가 처리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영취봉에서 사근치 중간으로 오면 한 70도 능선 지점에 보면은요 노루가 대형 노류가 하나 죽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상관 없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면은 굉장히 거기가 파리도 끌고 악취도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책로에서 한 30미터 20미터 거리도 안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그런 부분도 이후에는 숲속 폐사 동물에 대한 것도 관리하는 뭐 방안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래야지 명품 숲길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개척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안내판 있잖아요? 뭐 무슨 길이다 이런 안내판도 있지만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넣어놓은 안내판 있잖아요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등산로는 저희가 하고요, 공원지역은 산책로 그런 부분은 공원과에서 하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진례산 소위 영치산 정상 부분에 지금 그런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랍니다. 구렁이바위라는 용어가 더 친근감이 있습니까? 기차바위라는 용어가 더 친근감이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앞에가 뭐라고 그러셨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구렁이바위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구렁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명이란 말입니다, 그 봉우리가. 그러면 천년 2천년 전부터 내려온 봉우리 이름은 구렁이바위였는데 기차라는 것은 우리 한국사에 등장한 것은 한 백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차바위라고 그냥 명칭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런 명칭부터가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걸 좀 다시금 고증해서 좀 정확한 지명 그리고 지역 친근감 있는 지명의 어떤 이름을 정확히 좀 기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의견 많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말 노고 많으신 것 제가 충분히 산책길 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녹지국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