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등 3개 기관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먼저 1월 24일자 인사발령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찬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양곤 주택건축과장입니다. 김정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처리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약간 미진하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어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 결원이 계속 발생해서 인원보충을 해 주라고 했었고 특히 도로관리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현장에 실제 파견돼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에 상당히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여전히 과·결원이 도로관리사업소 9명이나 돼 있고 전체 결원이 건설교통국에 16명이나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정원 158명에서 155명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현원은 139명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1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9명, 도로교통과 3명, 지역정책과와 주택건축과가 각 2명이고 공항하천과가 1명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과원이 1명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주로 말씀해 주신 도로관리사업소는 지금 행정7급이 휴직자가 복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명이 복귀가 되고 또 정비원하고 품질검사원 2명이 시설직으로 2명을 임기직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보강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정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시·군 전입자가 시험을 봐서 면접까지 했기 때문에 전입자원을 건설교통국 결원에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 인사교류에서 몇 명이나 우리 국으로 오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도 예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결원을 채우는 게 저희들은 최대 목적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금 결원이 16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3월 채용예정자까지 포함해도 시·군 교류해도 제 판단으로는 13∼14명 이 정도까지 결원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2019년도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입시험자하고 신규채용자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채울 예정인데요, 100% 채우는 걸 목표로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저희들보다 더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고 그게 실제 우리 공무원이 하실 일이신데 인원이 계속 결원됐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완결됐으면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보충은 안 돼 있어요. 올해도 여전히 도로관리사업소는 적어도 5∼6명 이상 결원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경우는 이번에 시설직을 2명을 추가로 배정해 주겠다고 일단 인사부서하고 약속은 받았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9명인데 2명 하면 7명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직자 1명이 복귀가 되고 임기직이 2명이 채용되기 때문에 3명이 확보되면 결원이 6명인데…….
동용
조동용위원
차라리 정원을 줄이자고 해요, 지사님한테. 맨날 혼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전년도에 나온 얘기가 똑같이 올해도 또 나오고 이러니까 차라리 정원을 줄이든가 이래야지 있는 정원 채우지도 못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 안 보내도 되는 건가 이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설직 2명을 충원해 주면 지금은 9명인데 그전에 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은 더 충원이 되는 결과를…….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원이 6∼7명 이상 결원상태가 계속 장기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 정확한 보고를 해서 정원수 줄이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줄이는 것보다는 채우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동백대교 오르막구간 교차방식이 실제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익산국토관리청에 어떻게 제안을 드렸는지 그 구체적인 결과내용은 제가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다시 거기 운행을 해 봤는데 혹시 도로교통과장님 있잖아요, 과장님 한번 실제 거기 구간을 운행을 해 보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 도로구조 유선변경에 대한 더 구체적인 대응을 하시고 그 결과도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새로 과장이 발령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봐서 그런 보완사항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임 과장 때 점검을 한번 시켜봤었어요. 그때 국도 21호선 소룡∼금암 산단 연안도로 병목구간이 있어서 그건 도로 안전성이라든지 이동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국가계획으로 있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그걸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은 한번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추후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사무감사 내용이었었는데 고군산군도 다리 선유대교가 놔지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문제에 대한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문제냐면 숙박이라든가 기타 그런 최소한의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당히 많이 묶여있어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풀라는 건 아니고 조금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조사를 별도로 해 봐야 된다. 너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지금 불법적으로 제가 보니까 펜션이나 이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그냥 시인해 주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펜션업자는 업자대로 괜히 불안하고 또 관광객들은 관광객들대로 실제 머무르고 숙박할 공간이 전혀 없고. 이래서 일정부지나 일정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걸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내용에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결이 아닌 사항을 완결로 해 놓은 것 같아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개발이 가능한 지역 토지들이 있는데 그 토지들은 노후된 건물이 있다든가 빈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활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현재로는 더 싸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개발할 욕구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개발 가능지를 활용하는 것 또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꼭 개발 이런 것이 허용이 용이하거나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산시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로 숙박지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군산군도가 숙박지가 부족한데 숙박지는 경관이 좋은 곳을 보통 하기 때문에 이미 지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숙박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민원만 한 3∼4군데를 들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역을 찾으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예. 실제 자리를 좋은 데를 차지하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환경과 자연을 최소한 보존하자는 기본정책은 유지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해 볼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공공구매 실적 관련해서 2019년도에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건 업무보고 자료에 별도로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는 안 돼 있는 걸로 파악해도 되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공구매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하나만 더 참고로 이렇게 해 줄게요. 건설교통국 연간 예산이 5,10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물품구매로 들어갈 수 있는 총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10%면 10%, 5%면 5%, 20%면 20%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지역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기업, 사회적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총 구매율을 권장사항의 최소한 이상으로 지켜주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국도 확인해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총 구매를 할 수 있는 물품금액이 얼마인지 분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물품구매 총액이 얼마인지, 100억인지 200억인지 10억인지를 알아야 그중에 지역기업을 50% 이상 써줘라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부서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자리를 잡아놓으면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노출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별도로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조동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국장님 뻥치지 마세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결원을 보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 2017년 내내 4명이 결원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전보제한이 2016년 이전에는 1년이었죠? 본청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 도로관리사업소 전보제한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본청이 2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근무기간을 보니까 16년부터 지금까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우리 포장과 3년간 과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팀장이 네 번 바뀌고. 그리고 포장과에서만 정원이 일곱 분인데 두 분이 결원이에요. 다섯 분 근무하는데 포장과 정원 7명 중에 3년간 직원이 몇 번 바뀌신지 아세요? 22명 바뀌었어요, 22명. 도로관리사업소는 전부 신규자가 발령받아 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 외에 또 승진해 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오는 곳.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관리사업소 민원이 몇 건이었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 200건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건. 이유가 뭡니까? 전보제한을 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인원이 자그마치 몇 % 는지 아세요? 4.2배 증가했어요.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신규자들이나 내지는 새로 업무를 적응하느라고 많은 업무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전라북도 인사는 도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때그때 직원들 편할 대로 가장 힘없고 백 없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직원 던져놓고 때가 되면 건져가고 전보제한도 필요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국장께서 올해 어떡해서든지 새로 충원하신다 그랬는데 사업소장도 그렇고 현재 근무자들을 빼고도 근속연한이 1년 이하인 분이 32%예요, 32%. 그리고 과장하고 팀장급을 제외하고도 현재 근무자들 중에 1년 이하인 직원이 39명 중에 24명이에요. 61.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근속연한이 1년 이하인 직원 24명 중에서 16명이 3개월밖에 안 된 66%예요. 마치 업무보고 자리에 와서는 금방 얘기하면 자리가 채워지고 금방 여기서 보고하면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런 인사가 어딨습니까? 이런 직원들 인사 관련해 가지고 왜 의회에서 따지고 왜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시간 할애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적인 표현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인사하는 것이 개판이에요, 개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 국장님 동의하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로서도 큰 애로사항인데요, 인사관계가 저희 의지대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인사가 조금 이따 이보다 더 심각한 거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아니죠. 도로관리사업소가 격무부서로 애쓰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왜 의회에서 이런 거 지적합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도민들한테 오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하는 의회를 나무라지 마시고 과연 도로관리사업소가 어느 길로 가야 올바른 길이고 민원 건수를 줄이고, 꼭 전보제한을 가지고 의논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인사가 타당한지 그런 고민을 하셔야죠. 도로관리사업소뿐만 아니고 인사 관련해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백날 얘기해 봐야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는 당장에 결원 보충하겠습니다 답변하지만 3년 내내 평균 결원이 4명이었다니까요. 여기서 충원하네 뭐하네 그런 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위원장 이하 위원들 전체가 결원 보충해서 연속성과 전문성 살리라고 얘기해도 이미 지난 3년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부터 과장, 일반직원들 전부 평균 근속연한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말해야 다 거짓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 인사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출석을 하면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다 뻥입니다. 그건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고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좋게 해야 하는데 인사 얘기가 나오니까……. 국장님,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낙후지역 개발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별도로 있는가요? 사업비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균특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균형 차원으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별도로 균특을 받아서…….
정린
이정린위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균특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예산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보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균특으로 나가서 낙후지역 개발사업 이렇게 하는 부분 보면 조금 체계화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보면 예산 승인돼서 간 부분인데 도서개발 계획이 있고 먼젓번 제가 지적했던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는 균특이 들어가지만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올해 사업비 갖고 결정돼서 진행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균특, 그러니까 도 실링이 있고 정부에서 주는 실링이 있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도 엄밀히 따지다 보면 시·군에 대한 예산을 안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좀 소외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이 없게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선도로망 개설인데 올해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국지도 37호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할 때나 얘기할 때는 2019년도에는 설계를 한다든가 뭐 계획을 잡겠다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전혀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뭔 사업계획이 없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도·국지도는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 돼 있는 상태라 2021년부터 2025년에 시행하는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을 건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반영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당겨볼까 노력을 했는데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고요. 아무튼 이런 계획이 반영돼서 최우선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먼젓번에 과장님 계실 때는 이게 순번은 아니지만 2019년도에는 설계라도 하겠다, 설계비라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비를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반영이 못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토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순번을 정해서 줄 때는 어떻게 준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올릴 때 순위를 정해서 올리고요,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도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도는 말고 국지도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지도에 대해서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 실질적으로는 국토연구원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위험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최종결정을 하거든요, 국토부에 넘겨서.
정린
이정린위원
현지 확인하고 그러는데 힘없고 백 없는 데는 몇십 년 돼도 해 주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기는 3월경까지는 현지확인을 할 것 같고 한 5∼6월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국토부로 국토연구원에서 정리한 자료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방문도 해서 건의도 해서 이거는 우선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쭉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보면 낙후지역 개발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먼젓번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목소리 크게 해 가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도와 도의 경계지역에 있는 그런 몇십 년 동안 내방쳐놨던 도로에 대한 부분은 좀 하시든지, 과장님하고 국장님 얘기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설계도 반영할 수 있게끔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 봤는데 조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력해 봤는데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면 빠져버리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다 보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5개년 계획 또 신청 받으면 이런 부분은 몇십 년 동안 내방쳐놨던 도로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넣어주세요, 그런 부분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쪽팔려서 못살겠어요, 쪽팔려서 진짜! 한양사람들이 넘어오다가 남원 딱 들어오면 그런 도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해 보려고 했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기 싫으면 거기 떼어서 경남으로 줘버려요, 거기만. 아영면만 떼서 경남으로 줘버려요, 거기만. 함양으로.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도 도로교통 개선사업인데 이거 보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여기는 이 사업비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부분, 회전교차로니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국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국비만. 우리 도비를 넣어가지고 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안 그래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 왜 국비만 받아서 시·군비 봐가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도비도 포함해서 일이 진전이 착착착 되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시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34쪽에 안전한 도로교통 개선사업 이건 행자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도비를 투여해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행안부에서 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비하고 시·군비만 포함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로 하는 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별도로 또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부 한다는 얘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 얘기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만 보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너무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냥 형식적인 그냥 도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도를 가거나 하면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를 정말 잘해요. 그 도를 방문하면 고속도로, 국도, KTX 타고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지방도 이용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 등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 보면 안전한 도로교통 개선사업도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우리 도비에 대한 부분도 열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혹시 국토부나 행안부를 방문하시면 사업들 많이 따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우리 도비도 반영을 해서 한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비가 들어가면 또 몇 군데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소에서 도비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도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위험한 지역은 좀더 도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보면,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보고자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보면 이것도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요. 여기는 무주군하고 임실군만 하는데. 이건 군도예요, 군도.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도비 없어, 2개는. 군도니까 도비는 안 넣겠죠, 군도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군도는 그렇죠.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투자해 가면서 생색 좀 내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보시죠. 국장님, 우리 새만금공항을 하게 되면 공사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 국토부에서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토부에서 해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슨 일을 해 주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시행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여러 행정절차나 사업추진이 저희들이 나서지 않고는 빨리빨리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정치권에도 노력을 하고, 이번에 예타면제 하는 것도 특히 기재부에서 반대가 많았고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의견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잘…….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예타면제 받아서 거즘 확정된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은 확정됐다고 보면 되고요, 확정됐다 하더라도 적정성검토를 또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번에 예타면제사업 선정된 것들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해서 내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산이 바로 적기에 서고…….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빨리빨리 적기에 서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만 쳐다봐서는 예산이 안 서버린다고 하면 한 해가 지나버리고 이러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부분은 예타면제 받아서 확정됐는데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모든 행정의 집중은 그쪽에 다시 치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집중은 아니고요, 일단 그래도…….
정린
이정린위원
금방도 말씀하신 게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고급 행정인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거기는 국토부에다 맡기고 여러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다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얼마나 기다리면서 거기다 인력을 쏟아부어야 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그 부분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올 1년까지는 또 챙겨드려야 되니까,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올해는 내년 기본…….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끝나고 나면 공항 다 지어놓고 나서 행정력 또 거기다 할 것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 용역비만 확보가 되면 다음 절차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는 직원분들을 국토부에다 싹 파견을 시켜버려, 공항 지을 때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라북도 사실 시·군마다 다 힘들어요, 지금. 다 죽을 지경이에요. 심각해요. 그러죠? 행정력을 거기다가 몇십 년 동안 쏟아붓는 것도 이 정도 됐으면 그거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고급인력들이 정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가서 보고 발굴도 하고, 시·군비만 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빨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춰줬으면 좋은데 또 업무보고 할 때마다 국제공항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걸 우리가 보고받으면서 그 얘기도 해야 됩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력 예타면제 받아서 애쓰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말 이거 잘하고 계시고요, 사업신청은 시·군에서 공모를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공모를 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선정되면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선정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이 정권에서 이 사업들 잘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많이 예산 확보해서, 여하튼 지금 이 정권에서는 예산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낙후지역 개발할 수 있도록, 요즘 목포 막 뜨는 것처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무주, 진안, 장수, 김제 이러한 지역에 아무것도 혜택도 보지도 못한 부분들 이런 사업들 들어가서 힘 좀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행정력이 딸린 시·군 있으면 가서 지원도 하셔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하물 전산화사업인데 이것도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가? 지하매설물 DB 구축하는 부분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런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저희 건뿐만 아니고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까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연계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도 하고 또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하매설물을 해서 DB로 구축해 놓으면 혹시 다시 거기를 파거나 그러면 우리 도하고도 보고를 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지하굴착 허가를 시·군에서 할 때 매설상황이라든지 언제 굴착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1차 보고에.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굴착허가를 별도로 협의할 거 아니에요. 시·군에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확인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가요? 우리 도에서는 관여하는 건 없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시설 자체가 시·군에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도비도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하는 부분인데 보고할 때는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권한이 있거나 뭐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옥마을 지원책 예산이 전무하다 이런 주제로 발언을 했는데요, 그 처리결과 자료를 받아봤어요. 조치내용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한옥,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도 안 해 주시고. 한옥현황을 봤더니 언제 때 한옥현황인지. 전수조사를 언제 한 자료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16년도에.
병도
이병도위원
최근 자료는 아니죠? 그다음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2년도 고창, 2014년도 순창, 2017년도 익산. 다 옛날 사업이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성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금후계획도 보니까 2019년도 5억 해 가지고 군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답변을 해 줬어요. 이게 한옥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군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사업은 한옥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 기본계획 수립 올해연도 6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억6천 예산.
병도
이병도위원
1억6천 예산이 세워졌어요? 한옥도 포함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서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병도
이병도위원
전수조사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이건 2020년으로 돼 있어요. 왜 올해 못하고 2020년에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초조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다른 타 광역시도 눈치 봐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기초조사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연계성을 봐서 검토해서 설치를…….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도 성의 없는 답변이었고 과나 국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맞죠? 어떻게 하실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린 대로 기본계획과 이런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도에서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편성도 안 했고.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신축이나 리모델링, 증축, 개축할 때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에요. 한옥을 지을 때 이 예산 가지고, 한옥 지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형식적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한옥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서 금액이 좀 적게…….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옥 관련해서 전남이나 경북 그리고 이어서 충남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 보니까 한옥보조금 지원을 최대 2천에서 6천만원으로 늘렸고만요, 조례 개정해서. 우리도 이렇게 개정해서 진행해 봅시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주한옥마을 경우는 초창기에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가 됐고요. 개별적으로 한옥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전남에서 행복마을인가 해서 하고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지 어떤 구역을 특성화시키는 게 좋은지 이런 것, 그다음에 기초조사를 해서 구역적으로 지원할 장소가 있는지 봐서 효율성 있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금액은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국장님 관심 가지고 한옥지원정책을 세워서 한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보고서도 그렇고 어떤 자료든지 간에. 자료에 대해서 실제 제기된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자료에 기재해서 마치 제기된 내용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수긍하기 어려운 점대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게 낫고 정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걸 피해가시려고 하면 신뢰관계 자체가 깨지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아까 조동용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도로관리사업소 인원문제인데요, 올해 전입시험 제가 직렬별로 받아봤어요. 토목직이 9명이네요? 7급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7급이 3명이고 8급이 6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 9명의 토목직이 이번 전입시험 아마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토목직 9명이 다 들어와도, 아까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 다 들어와도 결원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국 아닌 다른 데도 아마 가게 될 건데 올해 신규채용계획은 혹시 받아보셨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월 말에 있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차후에 또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다니까 어쨌든 신규채용을 통해서 전입자 통해서 이런 결원문제는 꼭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볼게요.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도내업체 수주율이 있고요, 하도급 현황 그리고 지역건설자재 사용현황이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도내업체 수주율은 아마 이거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도 현재, 유관기관 문제인데요. 우리가 도내업체가 49.9%, 외지업체가 50.1%를 했습니다. 하도급률을 보면 우리 관에서 발주한 것은 그래도 거의 우리 도내업체들이 하도급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것은 물론 전에 비해서 6% 정도 더 올라가긴 했어요, 하도급률이. 법령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지역업체가 더 많이 하도급 하도록, 도내업체 수주는 법으로 정한 거지만 하도급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도내업체들이 더 많은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활성화 TF팀 수주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특히 올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 도, 시·군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발주계획을 지역업체에도 저희들이 미리 안내도 자료를 받아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건설업이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이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68쪽 마지막 쪽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과적차량 단속을 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관련된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를 재포장하고 파손되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과적차량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물론 자연적으로 또는 겨울에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얼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현재 2개 팀을 운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과적차량단속팀을요. 실적이 점점 줄고 있어요. 2015년도에 170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138건으로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차량들이 과적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활동이 적어서 실적이 적어진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활동은 해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활동하면서 적발된 차량이 조금씩 감소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운전하면서 이런 이동을 하면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걸 과거에는 자주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제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 관리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발생했던 대한리무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리무진 관련해서 1, 2심에서는 전라북도가 승소를 하고 3심에서는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하고 있고 보조참가자인 버스업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는 변호사가 누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김학수 변호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파기환송 돼서 어렵긴 하지만 그동안에 대한리무진에서 수익을 창출한 게 있고 또 대한리무진에서 운행하는, 과거에 동계올림픽 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로 김포로 운행하고 있던 거를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김포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이 되고 또 일부는 4개 노선에 한해서 직접 가는 노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경기점으로 봐서 한정면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무진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해 보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또 보조참관인으로 버스업계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동대응하고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거기도 김앤장을…….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피해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후로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불법기점 변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한리무진 측에서 불법기점 변경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점변경 한 거에 대해서 기점변경 요청이 저희 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는…….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인가를 받아야 해서 불허를 했는데 소를 제기해 가지고 그거는 새로운 사업인가 사항이 아니고 사업변경 사항이라고 중앙행정심판위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공이 전라북도에 왔어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위원회 결정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변경으로 승인대상이 된다고 보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해 줄 거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만약에 그걸 안 해 준다면 어떤 명분이나 논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고심이 언제까지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업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업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업계하고 협의를 하든 무슨 방안을 내놓든 그때가 언제 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협의고 아직까지도 고민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대로 100%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대책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기점변경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과징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 맞으니까 내주든지 뭔 대안이 있어야죠, 행정에서. 어려움 있으니까 계속 방관하고 하는 것이 행정 입장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입장입니까? 그게. 파기환송심은 그렇다 치고 별도의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업체에서 변경승인 요청은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청이 온다고 하면 가부간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리적으로나 이런 것은 변경승인 대상으로 봐서 불리한 상황이지만 다른 방안이 있을까 저희들도 내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내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고민을 해서 벌써 방법을 가지고 대응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전라북도 행정이 그래요? 진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하고도 자문 받아서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영일
최영일위원
참말로! 고문변호사를 만나도 백번은 만났겠네요. 의회에서 백날 이 얘기로 입 아프게 여기서 해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만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방향이 모색이 됐으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뭔 대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맞지. 그 일이 전 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일이 한 달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 8월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고민만 하고 있다고 이제 와 겨우 이 자리에 와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것이 답변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문의뢰는 해 놓은 상태거든요, 변호사들한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기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이 맞는 얘기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개 변호사한테 자문의뢰를, 저희들은 이걸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쪽으로 요구를 했더니 변호사들도 상당히 고민이 돼가지고, 요구한 적은 좀 됐는데 답변이 아직은…….
영일
최영일위원
그 답변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변호사들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본 바로는 인가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게 맞다 그런 형편이라 상당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라, 그렇다고 해서 본래 해 주는 걸로 결론을 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절대로 도민 정서상 안 맞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법리적으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2월달 안으로 도 입장 분명히 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미리 결정해 놓는 것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면 어떤 방안을 미리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내가 조금 이따 왜 이렇게 불리한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아무튼 정확히 고민하셔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니니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변호사 자문사항이랑…….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한정면허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정면허는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이미 인가가 돼 있는 상태라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한정면허 받으라고 협박공문 몇 번 보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봤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면허 취소시킨다고까지 하면서 협박공문도 보냈어요. 꿈적도 안 해요, 대한리무진에서. 뭐예요? 대체 이건 또.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과거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과거에 판단해서 한정면허 기간을 묶어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묶어두지 않으려고 판단을 했으니까 한정면허 기간을 연장 안 뒀는데 왜 전라북도에서는 뒤늦게 한정면허 받으라고 협박공문을 왜 보내셨냐고. 일관되게 한정면허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문도 안 보내야지. 당신들 한정면허 안 받으면 면허 취소시킨다고 협박공문 보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걸 유도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도를 왜 하냐고요. 대한리무진 측에 전라북도만 쪽 타는 거죠. 왜 전라북도에서 대한리무진을 간보고 있습니까? 한번 방침을 그렇게 해서 갔으면 쪽이라도 안 팔리죠. 전라북도가 개인회사 사측에 계속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왜 전라북도가 회사 간을 봅니까? 면허기한을 안 뒀으면 계속 안 가야지. 한정면허로 묶어둬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한정면허 기간 받으라고, 안 보내면 당신들 면허 취소시킨다고 그렇게 협박까지 해 놓고,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날짜까지 안내해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안 한 회사한테 왜 회사 간을 봐요. 그러면 한정면허 이제 손 떠난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정면허 제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고하세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확실히. 법적인 것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가할 때 법령 해석 질의회신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휴, 진짜!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을 보고 내가 진짜. 적어도 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전라북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얼버무리고 여기 와서 따따부따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국장님만큼은 전라북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한정면허 기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는 포기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정면허가 과거에 한정면허를 낼 때 동계올림픽 행사를 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행버스 있는 업체에 협조요구를 했지만 손실 우려 때문에 참가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대한리무진이 참여하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쟁 속에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인데 서로 이해하고 절충안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분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정면허가 뭐예요? 한정면허에서 정해야 할 것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기한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만 한정해도 한정면허로 인정된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가 한정됐어요? 두 가지 중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용객에 대한 한정…….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용객.
영일
최영일위원
이용객도 대법원에서는 널리 공항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로 다 묶어버렸어요. 한정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없어요. 두 가지를 묶어야 되는데 기간도 안 묶어지고 이용객도 해외여행자에 대해서 묶어져야 되는데 널리 공항을 이용하여 출입국 하는 자 그렇게 돼 있죠? 원래는 대한리무진을 타는 승객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해석은 널리 공항을 이용하여 출입국 하는 사람으로 전부를 묶어버렸다고. 그게 한정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대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럼 한정면허가 없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두 가지 것 아무것도 충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논쟁해 봤자 입만 아프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한리무진 측에 세무조정신고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회에 보고한 거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별도로? 이 얘기 하니까 어제 와서 보고한 것이 보고한 거예요? 그 얘기 현재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적어도 위원들은 모르더라도, 그 회사 영업비밀입니까?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별도로 간담회 하면 그 회사 영업비밀이니까 그 회사가 수익이 이만큼 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만 참고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십시오라고 한달지. 뭐예요? 본 위원이 세무조정신고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대한리무진 측에서 96년 당시에 10대로 인가 받아서 바로 3년 후에 차를 증차시키고 지금 현재 이르러서 22대를 운행하고 있죠? 1년에 매출액도 수백억이고 1대당 월 매출액도 3,500에서 3,700, 3,800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10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자료를 봤는데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근래에는 많이 축소된 내용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적어도 왕복 1만3천원의 요금을 더 무는 도민들, 2시간의 시간이 더 걸리는 도민들 그분들한테 가격하고 서비스를 경쟁시켜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가 리무진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또 거기 항변은 자기들에게도 직접 갈 수 있는 노선은 인정해 주든지 직행버스 인가를 자기들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 주지 왜 도에서는 그건 안 해 주면서 제한만 하냐 이런 불만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직행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는 또 업체대로 우리는 도민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 대두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국에는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의회에서는 도민 편이고 우리 행정도 도민 편 아니에요? 당연히 도민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의회하고 행정이에요. 여기에서는 회사 입장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저희 간담회 잡혔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 벽지노선 폐지된 거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올해부터 폐지해서 적자노선을 병합하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 도내 시외버스 전체 노선이 240개예요. 맞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현재 휴업 중인, 휴업은 1년이죠? 기한이. 휴업 1년 동안 운행하지 않은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5개 노선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회? 67회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회는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회는 31개 노선.
영일
최영일위원
몇 회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54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폐지된 노선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회, 폐지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책이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회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법정 근로시간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더 있는 거고요. 지금 도민 불편을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노선이나 또 개편이 적은 위주로만 허용을 하고 저희들이 허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나 연계노선, 운행정보도 재검을 하고 또 현재 운송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대책이에요? 지금. 국장님 지금 보고 읽는 것이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말로! 그러니까요, 책상에 앉아서, 어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버스를 타보고 산간오지를 다녀보시고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가 안 오는 데 거기에 대한 불편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앉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책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 용역을 해서 대안을 강구하는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우선 제시되는 거는 버스요금을 현실화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조금 이따가 버스업체 측하고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자, 국장님! 국장님이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 시간대에. 내가 한 가지만 예로 들게요. 광주에서 출발해서 순창을 거쳐서 남원 가는 버스가 1일 8회가 있었는데 5회가 감회가 됐어요. 3회만 다닙니다. 순창은 법원도 남원에 있고 검찰청도 남원에 있고 세무서도 남원에 있고 큰 시장도 남원에 있고 큰 병원도 남원에 있어요. 그 버스를 타고 다닌 사람이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내가 이용하기 편한 시간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버스가 사라졌어요. 그것도 내 차도 없는 대중교통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정의는 장애인, 노인이에요. 저는 학생들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임산부는 물론이거니와. 하루아침에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노선이 없어졌어요. 알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르는 채.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의 대책입니까? 제가 5분발언을 하려고 대책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뭔지 알아요? DRT 얘기하고 있어요. 수요응답형. 수요응답형이 순창에서 남원까지 해당이 됩니까, 순창 관내에서만 해당이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관내에서만.
영일
최영일위원
관내에서만 해당되는데 그게 대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갖고 와요? 또 하나, 순창군 쌍치면에서 전주 오는 버스가 여섯 번 있어요. 벽지노선입니다. 자, 전라북도에서 올해부터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 합쳐서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해 줬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합쳐놓으면 이제 모든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뭐…….
영일
최영일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버스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 이제는 명령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도 안 해 줘.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해요. 그럼 어느 노선부터 줄입니까? 적자노선부터 줄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더…….
영일
최영일위원
대안 없어요. 뭔 대안이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의 교통행정은 무대책이 대책이에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만 꼭 드릴게요. 앞으로 240개 노선에 대해서 41개 노선만 운행이 중지되거나 감차되거나 폐지됐는데 올 2019년부터 버스회사에서 작정하고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버스 운행 안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전라북도 대책이에요, 지금. 거기에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전라북도 인사 때 대중교통팀 인사현황을 봤어요. 대중교통팀이 8명이 정원이에요. 도로교통과 정원 26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결원이 3명인데 그중에 대중교통팀에 2명이 결원이에요. 도로시설팀에 1명이 결원이고. 더 웃긴 게 일반임기제로 계시는 류창남 주무관은 보는 업무가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
영일
최영일위원
교통영향평가 봐요. 지금 행정 6급으로 계셨던 김희갑 씨 전보인사에 따라 교체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이분이 대중교통 법적인 사항이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보제한 기간 내에 뭘로 갔습니까? 전문관 지원해서 가버렸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송채영 씨 행정 6급 이분도 가버렸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과 내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이분이 업무 안 보잖아요, 이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정문 씨 행정 8급. 직급승진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갔어요. 행정 8급, 9급 두 분은 결원입니다. 갔는데 보충이 안 됐어요. 김선형 씨 7월 30일날 오신 분이 이분은 왜 갔어요? 2018년 7월 30일날 오신 분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수습사원이었기 때문에 정식 임용되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1년에 대중교통 이런 사단이 난 대한리무진이나 시외버스 감회, 감축, 폐지된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대중교통 인사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싸그리 바뀌어요, 싸그리. 누가 업무를 봅니까? 누가 대응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인사가 이 모양인데 질질 안 끌리고 다니게 생겼어요? 8명 중의 2명은 결원이고 2명은 사무운영하는 사람하고 공무직이에요. 그러면 4명 빠지죠. 나머지 4명 중에 실질적으로 일할 분이 4명인데 류창남 씨는 일반임기제 그대로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이 싸그리 바뀌어버렸어요. 적어도 전문관으로 지원해서 바꾸든지 전문관 지원해서 가든지 직급승진을 해서 전보를 갔든지 적어도 일을 할 사람 하나는 남겨놓고 바꾸든가 상황을 봐서 가든가 해야지. 그렇게 전라북도 전체가 대한리무진으로 떠들썩하고 시외버스 관련해서 떠들썩한데 그 팀 인사는 요 모양 요 따위로 해 놨다는 소리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만큼 부서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전부 가려고만 하지 올 사람이 없습니다, 희망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희갑 씨 같은 경우는 그전에 데려다 놓을 때 다른 부서에 가는 걸로 얘기된 거를 강제로 거기다 배치를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연공서열 이런 거에 불구하고 배려도 해 주겠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본인이 다른 이유를 들면서 전문관으로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의회에서 누가 와서 얼마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고 왜 갔습니까 이런 것까지 따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까지 의회에서 들어야 됩니까? 그런 현실이라면 이러한 사항을 4층 지사실에 가서 직접 대면보고 하셔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러고 있는 사이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탓하고 욕하는 의회만 잘못했다고 하고 본 위원만 욕하지 마시고 도민들이 뽑아준 대표자인 저희 의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입만 아파요, 입만 아파. 나는 보다 보다 처음 봤어요, 진짜. 아무튼 대한리무진과 관련한 내용하고 우리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이따 간담회 석상에서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후에 자치행정국장 출석을 시켜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출석하면 이런 인사하고 관련된 것들 또 대중교통과 관련된 전라북도의 대응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충분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요즘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일몰제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료 19쪽을 보니까 완료 시·군이 군산, 정읍,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네요.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무주. 그런데 지금 완료된 이쪽 시·군들은 2020년까지 일몰제로 가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2020년.
대오
김대오위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이나 공원들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대충 이쪽 9개 시·군들은 어떻게 장기미집행이나 공원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원이 문제가 되는 게 전주 그다음에 익산이 문제가 되고요, 주로 전주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아까 성과 및 개선사항에 보니까 완료지역이 9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시·군들은 그런 장기미집행이나 공원지역을 어떻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해지할 건 해지하고요, 매입할 건 매입하고 또 용도를 전환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정비…….
대오
김대오위원
지자체들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없어서 힘들 텐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지할 건 하고 그다음에 매입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입을 않고 우선 매입이 꼭 필요한 지역만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이나 공원지역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나요. 그러나 이 공원 이것을 일몰제로 간다고 해서 풀어버리면 도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공원지역이 없으면. 추후에도 나중에 공원을 지정하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원을 미리 사자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국비지원 제도개선 건의 해서 14개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를 했고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건의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건의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국비 지원해 주겠다는 확실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을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토지은행? 토지를 맡겨서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분할 상환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국공유지를,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 경우에는 시·군에 무상양여를 해 줘라 이런 건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당 공원 기준면적을 예를 들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이미 공원이 아니더라도 녹지가 많이 형성된 이런 지역은 그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하고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시 단위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나 폭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하고 또 미세먼지를 많은 나무를 통해서 흡수도 하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공원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국가정책이 2020년도까지 장기미집행이나 공원지역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몰제로 가라고 해 버리면 국가정책하고 지금 시대환경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대안을 어느 정도 내놔야 된다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서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게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의 경우를 놓고 보면 민자공원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자공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서로 합의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사업이 들어가면 사업에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는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업자가 LH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LH는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곳을 할 수가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민간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조금은 있어야…….
대오
김대오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LH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내 한복판의 좋은 공원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민자공원을 하려고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다른 지역의 공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름대로 양해각서를 쓰고 있어요. 양해각서는 그때 가서 현실성이 없으면 포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강제 구속력은…….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돼서 나중에 막말로 지자체가 돈도 준비 안 되고 땅도 사지도 못하고 민자유치 한다고 했다가 이 사업이 안 돼버리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갖고 있는 토지주가 가만있겠습니까? 땅 좀 풀어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시가 이제 삭막해져 버리는 거예요. 공원도 쓸 수도 없고 더군다나 기존에 나무 심어져 있는 곳도 공원이 해지가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원을 해지하면 아까같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든지 이 길이 해결이 되는 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공원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소대책으로는 공원을 해지하고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전환시켜 주는 게 아니고 개발이 상당히 제한적인 보존녹지로 한다든지 또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정부 방침하고 틀린 거예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이게 도시계획이 악법이잖아요. 남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할 일을 못하게 하니까. 국가가 그렇게 악법을 갖고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풀어주겠다, 재산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려주겠다 하고 또다시 묶어버리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은 말하자면 돌려준다고 해서 그걸 주거지역이나 사업지역처럼 막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인근지역에 있는 데하고 비슷하게 풀어줘야 되겠죠. 사실 공원지역을 놔놓고 또 거기다가 생산녹지나 다른 녹지로 묶어놔 버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오히려 시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추후에 거기다가 주민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공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나 이것은 정부 건설부를 상대로 해서 시간을 끌어가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면 실효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 할 때 5년으로 연장해 달라 그렇게 건의사항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왜냐면 이 도시계획이 당연히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선만 그어놓고 오랫동안 놔둬서 남의 재산권 침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재산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필요 없는 것은 선을 없애줘야 한다고.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삭막한 도시가 되고 무더위나 이런 미세먼지로는 더 어려움이 봉착된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아마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나 이런 데다 건의를 해서 지역의 실정을 알려주는 것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 공동으로 요청을 한 이후에 다른 시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해 가지고 문의도 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렇게 더 확대해서 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시·군 쪽으로 밀착해서 그쪽의 현실을 건설부에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 있죠. 익산IC에서 금마까지 현재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19년도까지.
대오
김대오위원
아직도 준공이 안 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완공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18km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전국체전을 했었어요. 전국체전 할 때 체전행사에 참여하신 사람들이 거의 IC를 통해서 이 도로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썼어요. 정비도 하고 신경을 썼어요. 준공은 안 됐지만. 지금 이게 2007년부터 2019년도면 한 12∼13년 걸리는고만. 4km를 12∼13년 걸렸다고 하면 내가 볼 적에는 누가 봐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지도 못했을뿐더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만큼 하지도 못했으며 예산낭비는 더더욱 심해졌다. 이런 식으로 도로관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너무 장기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왜냐면 단기간에 공정을 끝내야 도로의 효율성과 예산절감과 모든 것이 있는데 4km짜리 하나 공사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면 정말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 IC를 갔다 온 그 사람들이 그래요. 몇십 년간 저 도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도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도로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도로 4km짜리가 10년 걸려서 1년에 한 몇백m씩 하고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더 많이 들어가고 도로는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시민들한테 빈축 사고.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지방도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왕궁으로 해서 전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도로 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완주하고 익산하고 서로가 도로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 간에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 시·군 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은 좁고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현명하게 지정을 해서, 지방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를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왜냐면 완주는 완주대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메인은 익산에서 완주를 통해서 전주로 가기 때문에 익산에서 애를 먹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상황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 도로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해서 아마 지방도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올해 광역도시재생센터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걸 전북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개발공사사장님이 임기가 끝나서 새로 공모 중에 있잖아요. 이게 일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왕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빨리 1월달에 공모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새로 공사 사장님께서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늦춰지지 않냐. 그래서 이 일은 개발공사 사장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도시재생센터를 원래 광역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했고 예산이 기 잡혀있기 때문에 빨리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장 공모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원래 2명 이상 공모가 돼야 되는데 한 분만 돼가지고 재공모를 해서 다시 또 한 분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 해서 한 분이 되는 경우는 한 사람이라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도시재생센터는 우리가 LH하고 위탁 협약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전북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센터장을 공모해서 다시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센터장은 개발공사에서 자체 직원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참여부분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센터장을 어떤 분으로 할지 그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지 공모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건 정해서 하게 될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직원 3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죠? 원래 계획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직원 3명 채용계획이 어떠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연구원 단가로 해서 3명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하시냐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협약이 이제 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만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더라고.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개발공사 사장님이 새로 신규로 오시게 되면 4월 정도 오실 것 같애, 느낌상. 빨리 오면 3월 말이나. 그러실 것 같고 그분이 새로 업무파악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새롭게 오시는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이 일을 맡길 경우에 도시재생센터가 결과적으로 3명 공모해서 사람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제 의견은 그런 거고, 그러기 때문에 2월 중에라도 도시재생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설교통국 차원의 고민이 먼저 선제적으로 있고 그런 속에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누구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개발공사 사장님이 직원을 거기다 넣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공모사업을 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쯤 할 것 같냐 이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염려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건 빨리 협약해서 1월달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해서 준비를 했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 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 빨리 속도감 있게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3월 중에 채용해서 바로 업무가 시작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단 광역도시재생센터를 구축하는데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일인데 각 지역별, 지금 전주시, 군산시 도시재생센터들이 있잖아요. 센터장님들이 계신데 그 센터장님들이 박사급으로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광역센터에서 이 전라북도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컨트롤 하려면 광역센터에 계신 분이 능력이 출중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이건 제 생각에는 빨리 보고하셔 가지고 업무추진 하셨으면 좋겠고 2월달 안에 기본계획 세우시고 3월달 안에 공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그렇고요. 세 번째로 2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법정 대수하고 목표 대수가 있잖아요. 지금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보다 목표 대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에 비해 도입현황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상버스를 서울시 경우에는 65%를 하고 광역·특별시는 45%, 그 밖의 시는 32%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2대를 도입 완료했는데 그렇게 하면 145대를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서울이나 부산같이 이런 대도시가 아닌 도 지역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강원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입률은 높은 편입니다. 계속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도 법정 대수보다 목표 대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라북도가 잘한 일인 것 같고 선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3개 시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 작은 지역들은 1대도 지금 계획이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문제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CNG충전소가 없는 소도시들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저상버스가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읍, 남원, 김제 같은 이런 지역 또 군지역 이런 곳은 그렇게 못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토부에서 대형은 안 되니까 중형저상버스 디젤로 가는 걸 개발해 가지고 완료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중형저상버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어서 중형으로 저희들도 수요를 받아서 도입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노령인구가 도시도 가속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저상버스가 안 되어 있는 군지역 단위들이 노령인구가 더 확대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려면 결과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런 취지에 맞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보면 군지역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프라가 안 돼서 그런데 대체수단으로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저상버스 도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저상버스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이라든가 또 안전의무 이행수칙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그런 교육과정이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행수칙이라든지 안전 이런 교육 저희들이 충실히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상버스 도입된 지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안전문제도 고려해서, 특히 노약자들이 차들이 일찍 출발한다든가 탑승 확인이 안 되고 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 주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제공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당부해서 안전문제도 특별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인데요, 보행자 교통사고 안전시설 확충에서. 이걸 설치하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 지역에 환하게 불이 켜지니까 시인성도 있고 또 주의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감소효과가 있는 걸로 압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잘하신 사업이고 또 이런 것들이 특히 교통오지라든가 또는 안전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긴 한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1개 시·군에 한 2∼3군데 이상을 넘지 못해요, 예산 범위가요. 사실 그런 데가 되게 많을 거고 이런 것은 비용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특히 그런 시인성 확보가 안 된다든가 회전이라든가 그런 데로부터,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에서 실제 그런 시인성 확보가 잘 안 되는 곳, 그다음에 구간에 유선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곳 이런 곳들에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설치하면 효과가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군별로 수요를 전체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573개소가 설치하면 좋겠다는 수요가 확인이 됐고요. 지금 그중의 97개소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다 한다고 하면 476개소가 필요한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노력을 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3 대 7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시가 70%인 거죠? 도가 70% 아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도가 3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매칭비율을 30%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업이고 하니까 매칭비율에 대해서 반드시 3 대 7을 의무적으로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높이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경찰청 사례를 보니까 이 관련 사업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도 전북경찰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예산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받은 개소를 일부 전북경찰청하고 해서 예산 세울 수 있는 건지, 이런 업무 간의 부처가 다르긴 하지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인천경찰청의 경우에 경찰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대상지 추천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찰하고도 진행 과정에…….
동용
조동용위원
인천경찰청이 직접 예산지원은 안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직접 안 하고 대상지를 경찰청에서 추천하고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돈은 그쪽에서 줄 수는 없다는 거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결과적으로는 도비를 더 내야 되겠네요. 아무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저는 매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북도 교통문화지수 발표한 거 보니까 최하위권에 이르렀던 적도 봤어요. 최근에는 좋아졌더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에서 나쁘게 나온 게 무단횡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단속을 많이 해서 높았다고 볼 수도 있고 많이 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26쪽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복콜 버스·택시 서비스 확대 해서 금년에도 98억이죠? 이게 어떻게 운행이 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행복콜 서비스는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라든지 교통여건이 안 좋은 지역을 우선으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콜을 하면, 말하자면 주민이 콜을 하면 출동을 하는 그런 제도로 도입이 돼서 어르신들 특히 군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6년, 17년, 18년 보면 폭발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다만 이게 상충되는 것이, 택시 감차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택시 감차한다고 지원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한쪽에서는 택시 감차한다고 지원하고 다시 행복콜 택시도 운행을 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만명이 이용하는 건 많은 분이 이용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투입된 금액이 한 200억쯤 됩니까? 올해 98억 되고 전에 투입된 금액 포함하면 얼마 정도 투입됐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8년도에는 3억5천, 17년에는 7억3천 이런 식으로, 1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버스가 기존 23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대에 7∼8천만원 갈 텐데. 7천만원 10대면 7억이고 20대면 14억 꽤 될 텐데요. 예를 들어 현재 올해만 98억이 투입된다면 올해 똑같이 20만명이 이용한다면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용하는데 5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진안의 어느 골짜기 면에서 내가 진안에 나가고 싶다. 콜택시를 불렀다. 그러면 부르신 어른이 돈을 내나요, 그냥 무료로 이용하나요? 돈을 어떻게 해요? 비용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본인부담은 100원에서 1천원 사이만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존의 예산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이게 좋은 제도이지만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쪽에서는 택시가 운행이 안 돼가지고 감차한다고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택시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 줘요. 택시를 감차하지 말고 현재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차라리 지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업을 이어가게 하고 감차세를 줄인다든가 해야지 오히려 택시는 많다고 줄이면서 엄청난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사주고 있어요. 혹시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나요? 제도는 좋지만 한쪽에서는 택시를 지금 감차하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감차한 택시가 이용률이 적은 지역에서 운행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택시 감차하지 않,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택시는 감차를 할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그런데 이런 예산을 택시에게 지원하면, 차라리 별도로 버스나 콜택시 안 사도 택시회사에 지원해 주면 기존 택시를 영업을 하는 회사나 영업하는 기사들이 오히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봉급은 누가 주나요? 현재 콜택시나 버스에 대한 생활비를 누가 줘요? 일한 대가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용률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천원이면 하루에 10번 해 봤자 1만원이거든요. 20번 했다면 2만원입니다. 2만원 갖고 생계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일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장을 시·군에서 해 주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본인부담금이 적은 것이고요, 추가비용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98억 예산 섰지만 실제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 인건비 포함해서 98억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버스는 기존 노선에서 500m 이상 떨어졌다면 굳이 큰 버스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버스는 이게 아마 15인용 버스 같은데 탄다면 많이 타야 4∼5명 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 15인용 버스가, 상시노선이 아니라 콜로 가는 거잖아요. 콜로 가는 건데 콜 했을 때 평균 탑승인원이 최소한 한 10명 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탑승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큰 버스 비싼 버스를 사서 운행하느니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택시 숫자를 늘려야지 버스 숫자를 늘리는 건 조금 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택시 1대에 승차할 수 있는 인원까지는 택시로 하고 그것이 넘는 경우는 버스로 하려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콜 했을 때 인원이 4명 이하다 하면 택시가 가고 그 이상 많은 인원이 요구할 때는 버스가 간다 그 말씀이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올해도 버스를 20대를 더 추가로 도입을 해요. 그렇죠? 기존에 23대가 있었고 올해도 20대를 구입하는 것은 그만큼 이용률이 높다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수요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동네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만 어디 나갈 때 갈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제가 볼 때 23대라 하면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남원, 정읍 같은 데는 없을 거예요, 기존에는. 그렇다면 각 지자체별로 2대 이상 군지역에 갔다고 본다면 2대 가지면 하루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또 20대가 더 나간다면 근 5∼6대 정도로 간다면 이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원 요청한 데가 전주, 완주, 무주, 장수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전주에도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운행하시는 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한쪽에서는 콜택시를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한쪽에서는 택시가 남아돌아간다고 택시를 감차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서 택시에게 지원을 해서 콜택시를 차라리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시든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연계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상반되는 거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콜택시는 만들어 주면서 한쪽에서는 택시를 감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쪽인데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내가 작년에 민원을 받고 당시 과장님하고 팀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언뜻 들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던데 황산∼금산사 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황산지역에 에코브릿지 문제로 민원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로 해서 공사가 애로사항이 없나요? 일을 추진하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특별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에코브릿지 문제가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한쪽에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거 들었는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 생태통로.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생태통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민원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주변 토지를 가급적이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향을 최소화시켜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제가 김제여서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에코브릿지가 필요 없는 데예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에코브릿지를 만들어 줬어요. 설계를 변경했어요, 중간에. 최초 설계에는 에코브릿지가 없었고요, 중간에 민원 때문에 에코브릿지를 설계를 했어요. 민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민원은 에코브릿지를 다시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주민인데 한쪽은 에코브릿지를 해 달라고 해서 에코브릿지를 설계를 했고 또 한쪽에서는 에코브릿지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제가 당시에 우리 민원인한테도 그랬고 과에도 주문을 했어요. 어쨌든 양 민원에 대해서 한쪽을 설득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뒤로 한참 조용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들으니까 여전히 민원이 양립되고 있어요. 예산이 제가 언뜻 들었을 때 그 당시 한 9억 정도 에코브릿지, 원래 없던 게 9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국장님 그 현장에 대해서 현재 보고를 못 받으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세한 확인은…….
인권
나인권위원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그래서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민원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해서 민원을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 간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시에 과에서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에코브릿지 자체가 굳이 필요 없는 지역인데 민원 때문에 생겼고 이미 설계된 거 또 없애달라고 하니까 또 주민 간에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한쪽 민원을 설득해서 이 일이 잠잠해지도록 해야겠고, 이런 일을 하면서 주민들 간에 싸움 붙이면 안 되잖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8쪽 지적재조사 관리체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국비 1,300억을 들여서 55만7천 필지 중에서 도내는 373만 필지를 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중의 14%인 55만7천 필지…….
인권
나인권위원
도내 전체 필지가 얼마나 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373만 필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도내 373만 필지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 기간 동안에 총 14.9%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필지 중에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불부합지만 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불부합지가 그럼 15%나 이렇게 많이 되나요? 불부합지만 한다는 얘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불부합지만 하는 게 맞습니까? 혹시 과장님!
춘성
최춘성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불부합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100% 해소가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춘성
최춘성토지정보과장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국토의 한 15% 정도가 불부합지고 우리 도내에도 15%가 불부합지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렇고요. 15% 해소하는 것을 30년까지 재조사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불부합지가 전라북도에도 100% 해소된다고 보면 맞나요?
춘성
최춘성토지정보과장
예, 사업계획으로는 15%.
인권
나인권위원
30년까지 가면 현재는 여러 가지 불부합지 문제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불부합지 문제로 어려움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30년 후에는요?
춘성
최춘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측량상의 오류도 있지만 일제시대 때 100년 전에 해 놓은 맹지라들지 토지형상이 불합리한 토지들을 실제 생긴 대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건축법을 배제하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대로 그걸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불부합지지만 해소 차원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사업목적은 종합적이다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불부합지 문제로 주민 간의 다툼은 2030년 이후에는 해소된다 보면 되지 않습니까?
춘성
최춘성토지정보과장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8쪽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장비 현대화를 올해 덤프 2대, 굴삭기 1대, 부착장비 이렇게 해서 나름 올해 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 이외 당시에 50년이 넘은 페이로다가 있었던가 하는 걸로 아는데 이후에 노후장비였던 그런 현대화의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일차적으로 해서 우선 급한 장비는 하고요,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추가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3개년에 싹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3년 동안이나 이걸 해 보려고 했는데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싹 교체를 노후된 장비를 하는데 5년 이내에 싹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조금 많이 하고 내년부터는 한 3억 정도 계상을 해서 노후장비들을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는 그래도 눈이 적게 와서 크게 장비활용이 빈도가 낮았을 텐데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장비가 작동이 안 돼서 도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장비교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비가 또 고장나거나 하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잘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토부에서 도로덧씌우기 설계기준이 몇 년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0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년이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 노선이 몇 개죠? 62개 노선에 1,550km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567km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62개 노선에 대한 1,552km를 10년 주기로 포장하려면 1년에 예산이 얼마씩 있어야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 200억…….
영일
최영일위원
200억 정도 있어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 덧씌우기예산 확보 대비 몇 년 동안이나 걸려야 1회 씌울 수 있습니까? 한 50년 걸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30년 주기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년 주기요? 그게 언제 적 얘기예요? 30년 주기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7년부터.
영일
최영일위원
17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70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7년 이전의 예산대로 하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때는 40년 주기로…….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주기 때도 고생하셨고.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2015년 3월에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인 도로포장 파손은 기후변화, 시공불량, 유지관리 소홀, 중차량 통과 등이 있는데 날씨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유지관리만 잘한다면 도로포장 파손은 막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1987년부터 과학적인 진단예측시스템인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도로유지관리 DB구축조차 되지 않고 지난 10년간 지방도 덧씌우기예산은 평균 41억으로 지방도 62개 노선 1,552km를 포장하기 위하여는 무려 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용기간이 경과한 노후도로가 예산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지방도의 상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전북도는 지방도 유지보수 관련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유지관리시스템 PMS를 도입하고 적정시기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예산에 대한 특단의 예산대책 수립을 요망하는 차원으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전라북도 답변 자료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 자동화장비에 의한 도로포장상태 조사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임은 공감을 합니다. 국내 PMS 운영현황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경기도는 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부산시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위탁하여 포장상태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고 전라북도에서는 당장 장비도입을 위한 필요예산 10억원 정도와 장비도입 후에도 시스템구축 및 장비운영 조사분석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 확보 등 조직구성 하는데 6명의 인원을 필요로 하고 약 3억원의 인건비가 수반된다. 우선 시범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내 지방도에 대한 포장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또한 국토부 덧씌우기 설계기준인 10년에 1회 적용 시 우리 도는 62개 노선 1,552km를 포장하는데 1년에 200억원이 소요되나 우리 도 재정형편상 포장주기를 20년에 1회 정도 포장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현재 지방도 확포장사업 업무보고 자료에도 개선사항에 있어서 지방도 포장률이 9개 도 중 8위로서 저조하므로 지방도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PMS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간담회가 계획된지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답변하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내 지방도의 확포장상태를 분석 결과를 유지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때 당시에. 2015년 3월에 한 5분발언 답변이 우선 시범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연 1회 4억6천이에요. 금액까지 적시를 하셔서 도내 지방도에 대한 포장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유지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그때는 국장님으로 안 계셔서 모르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예산확보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 치고요. 원래 안 믿으니까, 제가. 이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충분히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기로 하고, 우리 전라북도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 있죠?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방도 말씀하셨나요, 국도 말씀하셨나요?
영일
최영일위원
국가지원 지방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지도? 지금 12개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참 대답도 간단하네요. 그냥 12개 사업 선정해서 예산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끝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연구원도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7,432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들어가는 재원이 7천 얼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7,432억원.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거기 5개년 계획에 반영 시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1년부터 25년까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내용들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반영이 잘 되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반영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 필요한 거 없냐고요. 수반되는 것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계획이 반영이 돼서 그 후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추가로 해야 할 거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에서. 국토부에서 12건 올린 것 중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저희 것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내용들을 업무보고에 넣으셔야죠. 올해 사업 아니니까 안 넣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 매칭비율이 국비가 70이고 우리 도비가 30이죠? 7 대 3이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고 공사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매칭비율이 7 대 3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개 사업이 어느 시·군에 어떤 사업이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이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못 담으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알고 있는 위원님 누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국에는 예산이 소요가 돼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7천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알고 있는 분 누가 있냐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가시화가 되면 정리가 되면…….
영일
최영일위원
가시화가 아니고 사업 초기부터 준비단계서부터 보고를 해 주셔야죠. 입만 아파요, 입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김운기 팀장님 왔어요?
운기
김운기도로계획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역에 민원 하나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라는 내용 있죠? 거기서 그냥 하세요.
운기
김운기도로계획팀장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기억이 난다, 안 난다만 말씀하세요.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운기
김운기도로계획팀장
언제 적 말씀하시는 건지. 쌍치 국지도 말씀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에서 전주 간.
운기
김운기도로계획팀장
예, 한 5개월 전에 말씀하신 거.
영일
최영일위원
이제 생각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운기
김운기도로계획팀장
국도 27호선에서 교차로 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순창군 건설과하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설치가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후로, 듣고. 팀장님이 듣고 끝이에요? 내가 민원을 누구한테 넣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로계획팀장
저한테 넣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국장님 혼내킬 수 있어요. 왜 팀장님한테 직접 한지 아세요? 본 위원이 직접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현장 확인 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운기
김운기도로계획팀장
답변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언제 적 일이냐고. 국장님, 한번 봐보세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특정 직원이 밉고 안 밉고를 떠나서 민원인을 받아가지고 그 민원을 도에 전달을 했으면 그 민원을 보고를 해 주든지 밥이 되는지 국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뭔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난 뒤에 이 자리에서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이 모든 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주든지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이것 또한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잘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전라북도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아까 얘기한 도로는 국지도를 얘기한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국지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지도 5개년 계획했던 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할 때는 국토부로부터 이관 받은 국도하고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 이 관련만 우리 도에서 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일반 국도에 관련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그 도로에 대한 부분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 건의는 어떻게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의견개진이나 그런 거 안 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의견개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위험도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자료정리 해 놓은 거 있는가요? 국토부에서 관리한 국도.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쪽 다 평가해서 위험도 평가 쭉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아까 국지도에 대한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해 놓은 부분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먼젓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국장님한테,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갔다 오셨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의 환승장에 관련된 부분. 지금 우리 도로공사에서 여산휴게소에다 환승장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통화 한번 하고, 과장님 한번 갔다 오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만나고 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쪽의 의지는 어떤 것 같아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전북본부장님을 뵀는데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님께서 그거를 명절 후에 하부조직에다 그에 대한 검토를 해라고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부서를 정했다라고 그래요, 그 부서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는 자기네들은 끝났으니까 우리가 국토부한테 건의를 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를 도로공사에서 일부 만들어 놓은 몇 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건교부에다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린
이정린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잡아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계획은 자료 내고 있으니까 한 3월 중에는 되겠죠.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내가 한 3개월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국장님하고. 그 정도 하면 우리 도로공사본부장 얘기는 먼젓번 전임 과장님하고는 대충 얘기가 돼서 물밑작업은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용역해서 국토부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걸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채택이 안 돼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또 새로운 과장님 오셔가지고 새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새잡이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민을 봤을 때는 여산휴게소에 환승장이 생기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가 대한리무진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것만 하나 된다고 하면. 뭐하려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 본부장 한번 만나서 진짜 의지가 있냐 없냐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가 발 벗고 나가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해도 모자란 판국에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시행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기본구상 정도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국토부에 건의 정도 하려면 어떤 자료나 분석이나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전북연구원에 조금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지만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신청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도로공사에서는 상행선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하행선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토지매수는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20년 정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2020년? 그럼 내년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20년 말이나 되겠다고, 부지는 확보…….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올려만 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열의를 갖고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오늘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개발공사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공사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항상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고재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9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모 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모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손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및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서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