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60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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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현장을 직접 방문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고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에 따라 이곳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보고를 준비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유택수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이곳 임실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 박문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돼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돼지나 가축 매몰했을 때 호기호열식 방법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지 아니면 그 방법으로 해서 매몰을 했을 때 2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받기로 했었는데요. 그때 구두상으로만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호기호열방식이 가축 매몰하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 호기호열방식으로 해서 가축이 매몰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토양오염이나 식수오염이 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는 39곳에 호기호열 매몰방식을 취한 바가 있었고 실제 그때 당시에 연차적으로 2019년도까지 호기호열방식에 남아있는 사체부분은 소각처리를 완료할 거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호기호열로다가 있는 내용물을 검사를 해서 거기에 세균이 없는 조건이 됐었을 때에 소각을 처리한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고요. 현재로는 2019년도에는 마지막으로 다섯 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2018년 것도 아직 완결이 되지는 못한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호기호열이 몇 개가 되고 있는지는 지금 자료가 있지는 않아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따른 현재까지 조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침출이 돼서 지하수에 오염이 된 바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라북도에서는 최고의 검사기관으로서 권위가 있는 기관인데요. 창립된 지가 66년 정도 되었네요, 역사를 보니까. 아마 그때부터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검사를 하면서 데이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는 단순히 검사기관이라기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예찰을 해주시고 그리고 몇 월달에는 뭐가 발생이 많이 빈도가 예측이 되니까 도민들께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조심을 하라는 그런 활용을 해 주신다면 연구원으로서 더욱더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시료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스스로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는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끔은 여러 곳에서 능동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한계가 환경 파트든지 보건 파트든지 각종 유통 중인 또는 환경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료채취는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대개는 그네들이 채취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설령 우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는 임의적으로 수거를 못하고 해당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만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것 때문에도 업무보고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연구원에서 역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하고도 조금 입씨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또 아니면 갑자기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진드기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안 생기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진드기 물린 사람이 와서 시료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예를 들면 감염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병원이나 의원 쪽에서 샘플링을 채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로 있고 아까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예방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시료채취를 사람과 관계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면 민원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예방하는 측면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인 시료채취검사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봐야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면 그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 입회하에 시료가 채취가 된 걸 검사기관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로서는 우리 연구원이 그래도 아주 명실상부한 전라북도의 좋은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나 예찰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것도 나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관이 식중독균 예방관리 최우수기관 등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상도 받으시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선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400개 정도 하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하시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은 시·군에서 시료채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에는 25곳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훼어웨이하고 러프 같은 쪽에서 별도로 시료채취를 하는데 18홀 이전에는 2개, 18홀까지는 3곳, 그리고 9홀이 추가될 때마다 한 곳씩 추가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성이나 맹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이 3개가 있고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농약이 4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농약이 7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고독성이라든지 쓰지 않아야 될 7종류는 안 나오고 있고 간혹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농약만 검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독성일 때는 과태료가 1천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쓰면 안 되는 농약은 500만원, 그리고 허용되는 농약이 올 때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거기 시료채취는 어떻게 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채취는 시·군에서 해 갖고 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시·군 환경위생사업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직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25개 골프장이 있지요. 그 골프장에 대한 전적인 전수 조사한 자료가 있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검사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마 시·군에서 가져온다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시료채취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료채취에 대한 문제들이 조례를 개정하든 어쩌든 해서간에 우리 연구원에서 진짜로 문제시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직접 채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실은 골프장도 보면 러프나 러프 밑에 있는 시냇가들이 있어요. 개울가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흘러내리는 잔류농약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안 씁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좀 필요하고 아까 말한 7가지 속에 우리들이 규정하고 있는 농약 말고 쓸 수 있는 농약을 과다하게 써가지고 농약량이 많아지는 그래서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고 농약 냄새도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저희들도 같이 연구원과 함께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연구를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자료는 주시고요. 이 부분은 방송에서 익산 장점마을에 관련한 뉴스를 보도를 접했던 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장점마을에 대한 연구를 검사를 했었으면 크나큰 재앙을 좀더 많이 막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을 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사실은 어제 밤늦게 그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약간의 오해 섞인 내용도 있고 한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을 연구원장님 생각에 어떤 것이 미진했고 어떤 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2009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월달에 크게 3차례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지고요. 이것도 어떤 시료채취의 한계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2009년도라든지 2016년도라든지 2017년도에 모두가 시·군에서 익산시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항목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을 해줬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2017년 2월달에는 그때 환경복지위원회 직전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도청과 저희 그리고 익산시가 동시에 함께 나가가지고 시료채취를 받아와서 또 검사를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기도 했고 물도 한 사례가 있는데요. 물속에서 검사한 부분은 전부 다 정상적인 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거에 의하면. 다만 대기 쪽에서는 니켈이라는 것이 특정부분에서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민청원이 벌어져서 역학조사가 요구가 되고 국민청원이 벌어지면서 국립과학원에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PAH라는 계열 중에 23개 항목 중에서 2개가 검출이 되면서 이게 발암물질이다라는 게 되면서 이슈화가 됐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은 첫 번째는 법령에 좀 고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서 보건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서 취해야 될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한계라고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환경분야가 됐든 보건분야가 됐든 우리 연구원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연구원에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미 역학조사라는 그런 부분은 환경적인 인자가 역학조사에서 무엇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보건적인 부분에서 그 인자가 그런 보건학적으로 발암을 유발할 거냐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많은 이해를 돕게 됐어요. 방송에서는 언론에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결과는 모르고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 뭔가 잘못해서 미리 가서 시료채취도 하고 아까 말하는 수질검사만 해야 할 게 아니고 땅 1m 파고 들어가서 검은 거 채취해 가지고 와서 검사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겠지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안 준비도 하고, 나는 연구원에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취해준 것만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의미 없다. 학교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식품에 대한 이런 것도 간혹 가서 특사경 정도는 아니지만 간혹 가서 채취해서 그때그때 즉시 검사를 하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 많은 것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고요. 단 한 가지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은 없어요. 만약에 시료채취를 직접적으로 채취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한테도 지도단속의 권한이 동시에 벌어져야만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지도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료채취라도 직접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지도감독이야 결과물 내줘서 지도감독부서에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우선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보시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과 연속성 있는 질문인데요. 혹시 전주시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삼천동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검사 또는 역학조사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사나 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있는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역학조사라든지 검사를 실행한 바는 일단 없습니다. 의뢰가 일단 없었던 부분이고 다만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 삼천동 광역쓰레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시간대별로 안개 낀 날이나 비 오는 날, 또 늦은 밤이나 새벽에 조사해 봤어요? 아니면 근무시간 9시에서 6시 사이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24시간을 한번 풀로다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평균을 내본 결과 기준에 초과되는 상황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냄새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날씨가 좀 궂은 날에는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슈화가 안 되니까 이상하게 언론에 나오고 나서 시민들이 집회를 한다거나 뭔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뒷북을 치는 식으로 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것을 자세히 조사를 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기는 악취 관련돼서 분기별로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악취가 아니라요. 소각 매연과 분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악취야 안 나겠지요, 심하게. 그런데 굴뚝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연 타는 냄새예요. 그건 제가 직접 맡고 살고 있어요. 소각장에 있는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매일 한 달간 끊어봤는데 나올 때 흐린 날에는 차창을 못 열어놓아요 박물관 인근지역까지도. 그렇다면 전주대 천잠산 있잖아요. 그 산을 가도 냄새가 나요, 흐린 날에는. 그러면 인근에 있는 효자동이랄지 삼천동지역의 시민들은 의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지금 거기는 분진이나 먼지 문제는 자동측정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 아직까지는 크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도 전주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합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의뢰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먼저 제의를 전주시에 할 수는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의뢰하는 형식을 통해서 한번 나가봅시다 하면 가능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한 것들을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든 쓰레기매립지이랄지 소각장이랄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한번씩 정기점검 차원에서 주민들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한번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택수 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동에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전주뿐만 아니라 김제, 완주 3개 시·군의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입니다. 특히 전주는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부 소각하는 건데 전주시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전주시에다 얘기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좀 흐린 날 악취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북도청하고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들어보니까 권한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고 계시잖아요. 도지사가 직접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에 적용돼 있는 상시 관찰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조례 유무를 떠나서 상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원장님한테 부여하고 있는데 자체 시료채취를 할 수 없다,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야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 회피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법에 분명히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을 보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아니다라고 한다면 입법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입법을 강화를 시켜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도지사는’이라는 표현에는 도청의 지도단속부서의 공무원들을 대개 뜻하는 용어가 많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업무는 좀더 디테일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이라는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임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임을 상시 감시할 권한을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도청의 지도단속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네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겠다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추후 입법이 필요하다라면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남원, 임실 오염토양문제, 전주 문제, 장점마을 문제, 군산 문제, 심지어 정의당에서는 전라북도는 쓰레기매립장이냐라고 하는 그런 혹평을 할 정도로 전라북도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양검사도 의뢰를 해야 되는지, 임실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오염토양 가서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영장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기 임실 같은 경우는 법에는 허가를 해준 광주시만이 출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임실에서 나가게 된다면 동의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경찰 같은 경우도 임의수색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동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를 한다면 확실하게 거의 그게 확실하다라는 심증이 있을 때만 영장을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가 임실에서 갑시다 그래 가지고 가기는 가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건 별개 부분입니다. 다만 그네들이 동의가 벌어진다면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에서 검사 요청한 서류 받으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같이 반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수질검사 아까 수질에 대한 미치는 영향들 이런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 한 가지 전년도에 식품제조업소의 세균수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아서 부적합 판결을 내린 업소들이 많이 계시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그 업소에 예컨대 A라고 하는 물질을 검사의뢰했더니 부적합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규제나 통제의 권한이 우리 원장님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컨대 붕어즙을 A업소에서 만들었는데 그 업소 자체적으로 검사의뢰를 한 거잖아요. 단속권한이 있는 분이 검사의뢰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 물질에 부적합한 물질이 있는지를 세균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의뢰했는데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적합 통보만 해주고 말아요, 단속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렇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다음에 그 업소에서 부적합된 물건을 또 만들어낼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없으신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부적합된 세균수가 많은 그런 식품을 만들어 내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정말로 없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저희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참 걱정이에요. 작년도에 부적합 받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은 못하시고 검사만 해주시고 그러면 그쪽에 각 일선 시·군에다가 이 업소에서 부적합한 물건이 생산됐으니 계속 지도감독 해달라고 하는 그런 통보는 하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를 들면 붕어즙 같은 데서 문제가 됐었을 때에는 시·군에다 보내기도 하고 부적합 정보시스템에다가 올려서 전국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보받은 시·군 위생부서에서는 일단 만들어진 그 업체에는 폐기를 권유를 하고 있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회수까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안타까운 거지요. 부적합 판결 받았는데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제기능이 우리 원에는 없고, 그것도 법적으로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도를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부분하고 보건부분에 있어서의 시료채취와 연관된 부분과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권한획득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