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영자 보건사업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보건소장이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건강 인프라 구축입니다. 협업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경로당 등 지역주민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체크, 건강상담, 치과상담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방동의보감교실은 노인 어르신께서 관심 있으신 분야로 노인복지관과 협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향상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보건소 내에 작업치료실을 운영하는 한편 가족지지모임, 건강나들이,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업으로 '엄마랑 아가랑 함께 건강해요.'라는 슬로건으로 모자보건교실, 숲태교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출산준비교실, 아기마사지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건강100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교육, 상담표준화 사업으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며 민속장터와 지역행사에 홍보활동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에 찾아가서 청소년 흡연문제를 상담 실시하고 보건소와 소흘보건지소에서는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시민의 건강한 치아를 위하여 올바른 치아관리와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사업은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건강생활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상자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서비스에 연계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현장중심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입니다. 생명사랑관리 및 홍보사업은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우울 등 자살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에 게이트키퍼 교육을 하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기여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마음카페를 운영하여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녕 건강100세 포천만들기 사업입니다. 선단동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발견과 예방, 등록관리 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며 일동면과 영북면에는 권역별 치매쉼터를 운영하여 지역적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일동면에는 금년도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감염병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는 기동감시반과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며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자를 추적관리하며 진드기로 인한 열성질환 예방에 홍보와 예방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로는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 이동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에이즈와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등록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며 특히 2019년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검사하여 잠복 결핵을 모두 검진 치료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 친환경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연막사업을 지양하고 분무만으로 모기 구제를 하며 유충서식지를 최대한 관리하여 성충이 되기 전에 모기를 박멸하고 축산농가와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을 집중 방역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등에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금년에 다시 설치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질서 확립으로 대민 의약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00%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을 다수 유발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특별점검대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응급의료사업 기반강화사업은 시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종합병원응급실을 연중 개방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석과 설연휴 기간에 대비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더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입니다. 법정의무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 경기북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출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 간 모자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시작하여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모자건강증진실, 2층에는 산후조리원이며 장소는 군내면 하성북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설치비 54억은 전액 도비입니다. 현재 여주시와 송파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토지구입과 신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주에는 건축과 등과 TP팀을 다시 구성해서 활발히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책사업으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1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지역화폐가 4월에 발행되면 소급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며 건강한 포천이 되도록 보건사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일전에 건강증진실인가요, 인력 보충은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모집을 할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사람은 있는데 인건비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안 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단된 지 꽤 되었지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비습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단순히 인건비 때문에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직원이 여유가 있으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보든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6쪽에 보면 청소년 흡연문제 개선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상담 운영을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과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요.

성과 측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 길거리에서 보시면 여성들 흡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금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해로운 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서 할 때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청소년들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듣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교육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강사의 능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고, 최근에 하는 게 모래로 예술작품 표현하는 걸 학교마다 해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고 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많아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데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 봤을 때 철원은 대상포진이 해당되는데 다른 시·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니면 입법예고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지요.

복지부에서 그걸 실시하려고 하다가 재경부와 협의라든가 여러 타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해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정부에서 지원할지 말지 곧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4쪽, 기본현황과 전략목표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상담소 활성화입니다. 현재 10개소 운영 중이며 영농 현장애로기술지도 미생물 토양시료 채취분석시험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선농산물 해외수출확대 및 농업인 경영 역량강화입니다. 상추, 시금치, 열무, 얼갈이, 배추 등 2017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열 다섯 컨테이너를 싱가포르에 수출하였고 다음주 2월 19일 말레이시아에도 한 컨테이너를 수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및 성과 평가관리는 3월, 11월 중 연간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3번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15기 포천환경농업대학 2개 과정,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과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환경농업대학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농업대학원은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30명 정원에 42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농업인 실용교육 41회 3,000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현재 실적이 3,570명에서 120% 교육생을 교육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교육 5과정 100명, 현장중심 농업인 품목교육 35회 2,000명 추진 예정입니다. 농촌지도자회 5개 단체와 4-H회 학교청년농업인 후계인력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를 6월 13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개 시·군 5,000명 참석 예정에 있습니다. 7쪽, 네 번째입니다. 신규농업인과 함께 하는 포천농업입니다. 신규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귀농학교 기초품목 교육, 서울시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멘토멘티 지원사업, 정착지원사업, 현장실습 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컨설팅 교육 운영과 귀농창업 실행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4차 산업의 역량으로 농업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2개소와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사업 8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교육 6과정, 1,000여명, 쌀 활용교육 20회 3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입니다. 영농현장기술지도 확대입니다. 북부영농팀에서는 농업인상담소장 중심으로 농업현장기술 확대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영농현장 문제를 해결토록하겠습니다. 9쪽 일곱 번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 및 안전교육을 50개 마을 순회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10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가공기술의 표준화와 상품개발, 창업컨설팅을 지원, 잼류, 동결건조분말, 착즙가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485-5번지가 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 농기계 임대사업장 북부분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지역 농업인이 근거리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병혜충예찰단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신축과 농기계 구입 등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에서 15쪽,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농업인 교육인원이 2만 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0쪽에 특수시책에 보면 조사료에 보면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재배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가 수입에 많이 의존했었잖아요. 이게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에서 부족해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 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시범사업을 확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농가에서도 스스로가. 여쭤본 겁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술보급과 8쪽 보시면 스마트팜 실증시험시설 조성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비닐하우스로 3개 동을 설치한 게 있는데요. 5억 600만 원 계획으로 해서 여기에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와서 스마트농업을 체험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체험시설 이런 건가요?

예, 처음 스마트팜 시설을 저희 센터 내에 하니까 스마트팜 시설이 어떤 건지를 농가 현장에서도 봐야 되니까 저희 교육장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19년 한탄강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기본현황과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6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개발을 통한 맑고 푸른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564억 원을 투입하여 가람누리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수터 가람누리 전망대 조성사업과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탄강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은 개발사업 현황도입니다. 8쪽, 한탄강 통합안내시스템 플랫폼 구축입니다. 한탄강 관련 홈페이지, 이정표, 지질공원 및 관광안내시설 책자 등을 통합 구축하여 홍보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질명소, 국가문화재, 한탄강 관광지 등 개별적으로 설치된 안내판을 통합이정표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리훌렛 및 통합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9쪽, 한탄강 권역개발을 통한 남북경협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 남북공동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발원한 한탄강의 남북공동학술조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을 공동등기하여 남북경협 한탄강 관광개발에 거점을 선점하고자 통일부에 정책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10쪽,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세계유네스코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7월~8월 경 세계유네스코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 4월 총회에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올해 4월에 한탄강지질공원센터를 개관하고 다양한 지질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탄강을 수도권 체험학습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학교 교과서 지구과학 분야에 한탄강의 지질학적 특징이 수록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하단, 한탄강 특화지질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12쪽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으로 한탄강 자연유산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한탄강 자원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류형 한탄강권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과 16쪽~18쪽, 주요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화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소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물론 직원분들한테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포천시에서 가장 많은 개발사업비가 투자되는 게 한탄강 쪽의 사업비로 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관리가 이루어지게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또한 하도급 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들이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조달청 납품품목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조달청에 기회를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매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교육 중이어서, 제가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하늘다리 쪽에 올해는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 뭐뭐 갖춰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전에 지역민들이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사실 어지럽게 영업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역민들 하고 협의해서 싹 철거를 하고 대신에 저희가 판매시설을 3동 컨테이너 예쁘장한 걸로 놔 드리고 지역민들이랑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푸드트럭을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개수를 파악해 보니까 11대 정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판매시설 3동하고 푸드트럭 11대 놓을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5월 정도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한탄강 하늘다리는 포천의 관광명소로 꼽히는데 사업목적이 거꾸로 됐어요. 소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다리가 놓였어야 되는데 다리를 먼저 놓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한 번 오면, 작년에 무지하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서 관광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아까 푸드트럭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산을 할 때도 보고 받았지만 그 푸드트럭을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국유재산 대부를 해서 시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고 푸드트럭은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8개 리의 수몰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기구인데요. 거기에서 결정하기를 내부적으로 대회산리에 하늘다리도 있고 다목적광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들이 터도 일궈놨으니까 장사를 하게 해줬으면겠다고 해서 출발한 거고요. 저희는 부지만 닦아주고 푸드트럭 자체는 본인들이 구입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구입해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거기까지는 전부 다 주민들 하고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겠지만 그거를 하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판매시설. 판매시설 컨테이너 구입하는 비용은 저희가 구입합니다.

예, 판매시설인데요. 지금 저희가 다른 데 캠핑장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그거를 위탁을 주거나 임대를 주거나 이런 형태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2018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어느 곳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시 어떤 분에 의해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게 마을에 해 줘서 그분들이 스스로가 하기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임대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면 저는 제대로 운영될 것 같지 않거든요,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마을에서 중복되지 않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는데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판매시설 3동을 저희가 건축을 해 주면 그거를 운영하는데 저희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재위탁이라든지 수탁을 금지하게 협의를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바로 환수하는 것으로, 그분들 스스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거에 같이 동의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겹치고 여러 가지 물품들, 물론 특산물 같은 경우는 겹칠 수 있는데 그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운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협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하게끔 존중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관여가 되어서 협의회에 그거를 줄 때는 정확하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환수 조치한다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번에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식품위생과에서 조례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푸드트럭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청년 혹은 한부모가정 이런 데에 우선으로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관련된 부서가 아마 식품위생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에서는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여건들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당초에 홍수터 주민들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진행이 그렇게 되는 건데 당초에 대회산리 수몰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대회산리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에도 저희가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서는 장애인, 청년, 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소외된 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의 조례였던 것 같은데 그럼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의견을 식품위생과에 전달을 해서 거기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나타나 있지만 선정할 때 기준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게 식품위생과에서 조례에 포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저희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제도화 되면 더 좋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모가 있으면 조례상으로는 장애인이든 한부모가정이든 본인이 이거에 해당되는데 그 부서에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려한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례상으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단순한 지방발전협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5월부터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2월도 다 지나가고 있고 3월 내에 그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기준이라든지 별도로 있지만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저도 그 관련 조례를 전에 한 번 본 적 있지만, 관련법령이랑, 예를 들면 체육공원, 아니면 태봉공원 이런 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 푸드트럭 장소가 고시되어 있는데요. 하늘다리 앞에는 그렇게 된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랑 생태공원과랑 협의해서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이 11대인데 관광지 앞이다 보니까 공모해서 이쪽으로 영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불분명하면 허가내주는 쪽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민원인의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푸드트럭을 말씀드리겠는데는데요. 여러 관광지를 다녀보면 먹거리 때문에 관광지를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운영하시거나 개입하신다고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푸드트럭이라는 게 꼭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크게 남는 장사가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장사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폐업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관에서 개입하셔서 메뉴라든지, 연령대에 맞는 메뉴도 선택해야 되고 지역정서도 맞는 메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너무 맡기다 보면, 그분들이 아마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시겠지요. 그런 것보다는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관광쪽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에 대한 전문가들, 푸드트럭에 대한 전문가들 하고 잘 협의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메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메뉴 선택과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차례 그분들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교육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메뉴도 서로 겹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전문화된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다가 백종원 선생님을 초빙해서 진단도 받아보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늘다리에 지금 수몰지역 8개 리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창수면 놀자'를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포천에서 생산하는 분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객이 다 포천분들입니다, 거의, 외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푸드트럭 쪽으로 많이 가는데 화개장터처럼 구색이 다양하게,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이 아닌 우리 포천의 특산품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색을 맞춰서 화개장터처럼 자리가 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호응이 되고 더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8개 리에 권한만 주지마시고요. 8개 리에 창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색이 똑같은 게 들어오면 서로가 장사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시고 식품이 아닌 것도 우리 특산물이 많으니까 구색을 많이 맞춰줘야만 관광객들이 와서도 좋아하고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이 소득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을 넓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 손세화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주로 업무보고 내용이 한탄강 하늘다리랑 한탄강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 주변으로 지금 리버마켓도, 양평 같은 데 가보면 강 주변에 마켓들이 있는데요. 지역특산물도 팔고 이럴 수 있는 소규모 마켓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창수나 다른 8개 리 외에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리버마켓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