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본회의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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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의장직무대리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전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 지역개발과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지역활성화사업 추진 등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2015년 우리 군이 국토교통부의 지역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확정된 사업으로,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 잠재력을 높이고자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 50억 원, 다목적 주차장 조성 60억 원, 가리포 해안 노을길 조성 40억 원이며, 오는 202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은 지난해 지역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지역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도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완도읍 게이트볼장으로 사용 중인 완도읍 군내리 782-1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예산상의 문제로 2019년과 2020년 2개년에 걸쳐 매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60억 원 중 국비예산 배정이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금년에 2억 5,000만 원만 배정되어 계획기간 내 토지 매입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올해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군 지역활성화사업 범위 내 예산조정을 통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 토지는 내년 정부예산 반영 노력을 통해서 완전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시가지 내 도심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완도읍 항동리, 중앙리, 주도리, 서성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형과 일반근린형으로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항동지구를 주거지원형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미선정된 바 있으며, 다행히 지난 12월 도시재생 소규모사업 공모에 항동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항동지구는 올해 6월 주거 지원형으로 중앙, 주도, 서성지구는 내년 3월 일반근린형으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도시재생공모사업 신청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예산 2억 원이 필요하나 금년 본예산에 1억 원만 반영되어 부족분 1억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운동장 옆 고물상 매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인 주거지역 내에 운영 중인 고물상을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은 군내리 1123번지 외 1필지 2,717제곱미터로 감정가는 1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5년부터 고물상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감정평가금액 및 폐업보상, 양도소득세 군 부담문제 등으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물상 매입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해 9월 소유자의 요구사항인 잔여지 구역 정형화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부지 175제곱미터를 포기하는 대신 자연녹지지역인 운동장 시설부지에서 동 면적만큼 제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고물상 부지매입비 13억 2,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한 도시계획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향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완도, 금일, 노화 등 3개 읍과 군외면으로 1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 보도블록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업체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완도읍 군내2지구는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성내리와 남성리, 당산리 일원을 재정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비 등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1.18㎞, 주차장 3개소 49면, 소공원 1개소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시작하여 올해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공정률은 80%로 현재 추진 중인 당산, 성내 2개 마을 2개 노선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읍면 소재지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기초생활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금일읍, 군외면, 고금면 등 3개소가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일읍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개설, 다목적센터 건립,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2014년 사업 확정 이후 기본계획과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7월부터 다목적센터 조성사업 외 4건의 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사업비 51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군외면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해변쉼터 조성, 마을수목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현재 세부설계가 마무리단계로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금면은 총 사업비 5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 중심지 보행로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11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설계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경관 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간판 개선 등 총 7건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조성과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관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은 용암리 비석거리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시설사업을 통해 군민 생활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간판 개선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공모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다운 우수경관마을 육성사업과 좋은 경관 만들기 경관 개선사업은 빙그레공원 비탈면 경관 개선과 벽화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밖에 전라남도 주관 옥외광고물 문화 개선사업과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공모사업도 최적의 사업 대상지를 발굴 추진하는 등 공모사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품공원 관리입니다. 도심 속 생활 SOC인 다도해일출공원, 해변공원, 빙그레공원 등을 자연 친화적 공원으로 유지·관리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원 현황과 관리 실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원 내 시설물 이용객 현황 중 완도타워는 지난해 21만 5,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와 6개월간 제주카훼리 운항 중단 등이 주감소 요인이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은 14%로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노레일과 짚라인시설이 공원의 정적인 느낌에 역동적인 재미를 더함으로써 명품공원으로써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도해일출공원 데크 교체와 중앙광장길 칼라 투스콘 공사 외 2개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공원 수목관리와 경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유지관리입니다.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의 경관 개선 활동과 불법 유동 광고물 설치 방지 등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51개소이며,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6개소, 옥외광고물 인허가는 지금까지 총 4,99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꾸며 나가는 경관 개선을 위해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건의사항이었던 현수막 게시대 7개소 신설과 행정홍보용 선전탑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위해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 유지관리와 함께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6월 노화~구도간 연도교 건설사업이 완공된 이후 실질적 연도사업 효과 거양을 위해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도와 소안을 잇는 연도교사업은 해상교량 1,350미터, 접속도로 718미터 등 총 연장 2,068미터로 사업비는 8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조건부 승인으로 연도교사업비 35억 원과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여건상 예타 통과 결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타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논리개발은 물론, 기재부의 예타 금액 상향조정 정책기조 변경 동향 주시 등 정책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예산 확보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제1~2, 3차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간 1,1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4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7개 읍면, 9개 도서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2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지난 1월부터 현지 측량을 거쳐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4차 계획에 제외된 신지, 고금, 약산면은 순군비를 대체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 추진할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91건 26억 2,000만 원, 기초생활 정비사업 67건 13억 6,500만 원, 주민소득기반 정비사업 40건 20억 1,000만 원,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지원 40건에 25억 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민원 처리사업 합동설계단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본격적인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창고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2월에 사업대상을 확정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방어항은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 현재 10개항이 완료되었고 개발 진행항이 3개소, 미개발항이 6개소가 있습니다. 개발 진행항은 청산 모서, 생일 서성, 덕우항 등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87억 2,600만 원으로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일 서성항과 덕우항은 공사가 착공되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항내 어업권 면허지 이전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청산 모서항은 2월 중 계약을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될 덕우항과 모서항은 전라남도와 기본계획 및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보길권역, 약산권역 개발사업과 금일, 완도, 신지, 청산 등 마을 특화개발사업 등 총 6개소 264억 원입니다. 금일 마을 특화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해 사업인 보길권역 개발사업과 완도 망석마을 특화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약산권역 거점개발사업과 신지 동고마을, 청산 진산마을 특화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08억 9,200만 원 규모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 신규 공모사업은 금일 충동권역 거점개발사업과 금일 월송, 군외 삼두, 고금 상정, 소안 맹선 등 마을 특화개발사업 4개소 등, 총 5개소에 180억 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기항지, 어항, 항포구 및 배후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를 선정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노화 내리 솔지항과 금당 가학항이 선정되어, 향후 2년간 총 사업비 104억 2,000만 원 규모로 여객선 기항지 정비, 선착장, 방파제 보강 및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7월까지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의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현재 읍면별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를 통해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완도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8월 착수해 2020년 6월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완도항 기능보강 및 물류공간 확장을 위해 완도 관광호텔에서 해경부두까지 1.5km 구간 임항도로 개설과 신지 강독 물양장 및 돌제부두시설을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완도항 개발사업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용역팀이 현장 방문 시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3월 중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서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등 본사업계획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17페이지에요,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안항은요, 겨울철에 김 위판장을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증가로, 김 양식 증가로 인해서 장소가 아주 협소하고 또 어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면요, 해남, 진도 김 양식 어선들이 아주 편리하게 입항하고 또 동시에 김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정온 수역이…… 물양장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안면 미라항은…… 사진을 보십시오. 미라항은 정온 수역이나 물양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보면 공유수면 매립 허가절차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또 공유수면 매립용역,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그리고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항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도소방서 신축 추진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1쪽, 완도소방서 신축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소방 수요 증대에 따른 재난대응소방안전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재난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완도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서 위치는 완도읍 죽청리 경찰서 사거리 인근이며, 대지면적 1만 6,000제곱미터, 연면적 5,400제곱미터, 지상 3층 건물로 건물 신축비 50억 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진입로 개설과 부지 조성 13억 원 등 총 7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신축부지 18필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및 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소방서 군계획시설 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기능이 상실된 구거가 부지를 통과하고 있어 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완료 시점인 5월에 진입로 개설 및 부지 조성을 착공하고 10월에 소방서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방서 부지 평탄화 공사에 필요한 성토용 토사가 약 5만루베가 필요하나 인근 가용리 산 214-2번지를 토석채취장으로 지정해서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예 민방위대 육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각종 재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정예 민방위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를 대상으로, 134세대 2,809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안전보험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존 11개 보장내용에 강력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 등 2개 보장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군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은 총 1억 7,400만 원으로 군민 1인당 3,38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과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군민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6명의 익사 사망자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군민안전보험 갱신 시 강력 범죄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분야를 추가하여 보장범위 확대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군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상황 대처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13억 원을 투자하여 민원동 3층에 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9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 1명, 관제요원 24명이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비롯해서 농어촌마을, 도민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다목적 CCTV 설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신규설치 및 영상저장장치 증설, 화질개선 및 수리, 영상압축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공모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도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화 구석지구 배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노화읍 구석리, 동천리 일원 87헥타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천구간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35km 정비에 이어서 구석구간 배수로 1km를 정비 중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석구간 배수장과 배수문, 배수로를 정비하여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외 신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군외면 신학, 대문, 갈문지구에 양수장, 용수로, 송수관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세부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설계 완료 시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고금 가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외 신학지구와 동일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저수지 둑 높이기와 양수장, 용수로, 송수관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1월 착공, 2021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화 구목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취약지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위생·기반시설 등 10개 분야에 총 17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고시를 거쳐 2018년 12월부터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마을기반시설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을 조기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 밭기반 정비대상 지구는 총 107개소에 2,790헥타르입니다. 지금까지 59개 지구 1,881헥타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면적대비 정비율은 67.4%입니다. 앞으로 완도 가용, 노화 고막 2개 지구에 29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군외면을 사업 대상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86억 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 분야 1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 및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농업용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편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화 구목제는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고금 교성제는 지난해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목 저수지 내 퇴적토 증가로 담수량이 감소됨에 따라 우기 이전에 저수지 준설을 추진하여 담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 중 1단계 광주~강진 구간과 연계하여 미추진 강진~해남 2단계 구간에 대하여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총 연장 88.6km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사업은 올해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구간인 완도~강진 구간이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점 추진 노선으로 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이 예상됨에 따라 장보고대교 개통과 해양치유산업 추진 등 달라진 여건 변화에 맞게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통해서 중점추진 노선 반영은 물론, 1단계공사 준공 전 2단계 사업 착공 및 2024년 동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일~약산간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남해안 해안관광도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완도-고흥간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도 고금에서 고흥 고금도를 잇는 총 연장 42.4km 중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금일~약산간 연륙사업을 1단계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은 많지만, 예타 면제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했던 Two-Track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에 반드시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국도 27호선 기점을 변경하여 지방도 830호선이 국도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5월경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기점 변경을 위하여 전남도와 협업을 통해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부의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0년도 국토부에서 목포~해남~보길~추자도를 경유하여 제주까지 이르는 고속철도 타당성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정치권 등에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미흡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올 연말부터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남도에서는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길도만 단순 경유하고 정차하지 않는 노선안을 완도를 경유하는 변경안으로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용역은 2월에 착수하여 약 1년간 추진하겠으며, 추진 기간 중에 전남도와 관련기관 등 협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급경사지 등 기하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간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도 77호선은 완도 석장지구 외 5개소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 13호선 신지 독계령 개선공사는 당초 21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는 고금 상정지구를 비롯한 완도 화개지구, 군외 신학교차로 개선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며, 신지 회전교차로는 항구대책사업으로 올해 추정설계 후 국토부에 건의하여 2020년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830호선 고금 도남~119센터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올해 착공하고, 약산 천동 회전교차로 개선 및 고금 세동저수지 인근 개선공사 또한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로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를 개선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협소한 도로의 확·포장 5건을 비롯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한 지구의 선형개선 및 아스콘 덧씌우기 19건을 완료하였고, 각 읍면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 공사발주를 진행하여 상반기 중 65% 이상 집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소안 비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안가 저지대인 소안면 비서리 비자리 매립지역의 상습 침수 구역에 해수 범람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 펌프장과 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배수펌프장, 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기계시설을 설치하여 4월 말에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군외 대문 용계지구 자연재해 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외면 대문리 일원 해안선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전라남도 설계심의를 거쳐 4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집중호우 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단면 확장 및 호안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라남도 설계심의 완료 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로 고금면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도로 굴곡이 너무 심하고 또 녹연이, 도로에 녹연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데는 10cm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선형사업이 상정리에서부터 대곡리까지 진행되는데, 진행되면 사업추진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의원님의 말씀처럼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고금도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보면 국도 13호선은 정부에서 이렇게 위험도로를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도로가 협소하고 또 (청취불능) 승격되는 바람에 굉장히 현재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국도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지방도 부분은 상당히 좀……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위험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금도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정비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의원

현재 77호선도 상당히…… 전부다 위험국도 아닙니까. 그것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도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인근 강진의 경우를 보니까 군동에서 마량까지 18.5km 전 구간에 대해서 492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선형사업을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고금면도 77호선 국도 전체…… 고금면 전 구간을 좀 선형사업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금일…… 약산, 금일 연도교가 되면 그쪽 부분도 분명히 차량 통행량이 많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아무튼 장보고대교 개통…… 그리고 강진도 마량까지 그렇게 선형 개량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도 그렇게 맞춰 가지고요, 우리 지역만 선형 개량이 안 되어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런 도로 선형사업은 대교 연륙교가 되기 전에 이미 됐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좀 많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서요. 관광객들이나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저희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현장중심 고객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장중심 고객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의 수요에 부응하고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 및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농촌지도 시책 및 시범사업 16개 사업 4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도공무원 현장컨설팅 역량 강화,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등 33개 과정, 38명의 직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19개 시범사업 55개소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도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현장실습,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신기술 도입과 현장문제 해결 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정완도 해양치유농업 꽃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연계, 깨끗한 청정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꽃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9월 꽃차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한방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해양치유사산업 프로그램 참가, 꽃차 시음회 운영과 꽃차산업 기초조사를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도권에 식용장미 0.4헥타르와 슬로시티 청산도에 식용꽃 1헥타르의 생산시범 단지를 추진 꽃차산업의 기반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벤치마킹 등 꽃차 가공생산을 위한 인재를 양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장보고수산물축제, 해양치유산업 프로그램에 참여, 수시로 꽃차 시음회를 운영,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장기술 실용화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맞춰 새기술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제7기 농업인대학 운영 등 새로운 기술수요 중심으로 품목 및 분야별로 총 145회 3,7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제8기 농업인대학 버섯반을 비롯한 품목별 6개 과정과 읍면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를 포함한 7개 수시과정을 편성, 새로운 기술수요에 맞는 교육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4페이지, 미래농업 대비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서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 58개회 1,325명으로 전국대회 참가, 연찬회 및 발표회, 농·특산물 판촉, 봉사활동, 농업인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 및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미래농업 대비 선도실천을 위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후계농업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핵심단체로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지도력 배양을 향상시켜 가겠으며, 6차산업과 연계하여 소득 향상에 주력,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갖는 농업인단체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잠재능력 발굴과 생활환경 개선, 노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권익신장과 자질함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및 농촌노인 소형 운반기 보급사업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우리 쌀 애용하기, 여성농업인 문화함양 교육, 봉사활동 등 자질함양과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문화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농촌생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지 제공 및 노인정 중식봉사, 독거노인 이불세탁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으며, 농촌여성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문화함양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해양치유산업과 연계 대표음식을 개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에 이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재배와 미질 향상 및 판로의 다양화로 완도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재배를 위하여 식부계획 대비 93% 이상 보급종을 공급과 밭작물 안정생산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우량품종 8.6톤을 공급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기상재해 최소화와 완도쌀 미질 향상을 위하여 조생종 벼 105헥타르와 미품벼 생산단지 190헥타르를 육성하였으며,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지도로 농업인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에 적합한 고품질 벼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최고품질 쌀 미품벼 생산단지 200헥타르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 조생종 벼 재배 면적 확대, 우량품종 고품질 브랜드 쌀 계약단지 100헥타르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컬러보리 특화 단지 100헥타르를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밭작물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기술지도입니다. 병해충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예찰과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월동해충 예찰 및 관찰포 8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온탕소독 및 석회유황을 활용한 친환경 볍씨소독 연시회 개최, 순회 예찰에 의한 병해충 발생 시 농가 맞춤형 현장진단과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병해충 순회 예찰반을 편성 주요 시기별, 작물별, 현장 예찰을 강화하여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방제 기간을 설정 적기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지원 및 양분관리 컨설팅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및 영농기술 보급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토양의 정밀검정으로 적정 시비 관리에 의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81회 2,9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EM액비 30톤을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과 친환경 인증, 농업정책 지원 및 토양 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양검정 3,400여점, 시비처방서 2,000여부를 발부하는 등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토양의 정밀검정을 통한 시비관리로 청정바다수도 이미지에 걸맞게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간척지 염농도 조사, 밭토양 수분 조사 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별 토양 양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소득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농가 경영개선 및 신선하고 신뢰받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의 안정생산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탄산가스발생기 외 3개 사업 10개소에 신기술을 도입, 시범 추진하여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스템 구축, 시설원예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9개소에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고소득 과수 재배기술 정립 및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위하여 참다래 안정 착과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과 유자 경쟁력 강화 기술 지원으로 가공상품 다양화와 생육상황 조사를 통한 겨울철 동해 후 수세 회복을 위한 현장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도대표 소득작목의 6차산업화,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실증시범 등 4개 사업 14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과수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도자연그대로 과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특화,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비파 등 가공상품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및 틈새 소득작목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파 소규모 가공 기자재 지원, 감귤 안정생산 및 품질개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7개소에 추진하여 소규모 비파 가공 기반시설 조성 및 감귤 안정생산 및 품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 방조망 설치, 감귤 시설재배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비파 가공상품 판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비파 소비층을 확보하고,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및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농가경영 진단, 처방 등 종합컨설팅으로 농가경영 개선 및 ICT 융복합기술 적용을 통한 축산 자동화, 생력화기술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e-비지니스 리더 양성교육,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신규 농업인 및 일반 농업인에게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및 현장기술 지원과 축산분야 빅데이터 활용 한우관리시스템, 농식품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시험포장 운영 및 꽃묘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입 가능한 신규품목 시험 재배를 위한 시설로 유리온실 및 하우스시설 13동 7,500평방미터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레드베이베리 외 4종 50주를 시험 재배 육성 중에 있으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13만 2,000여주를 생산하여 작목반 및 희망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국도변 및 읍면 주요 관광지에 보급할 꽃묘 5종 30만 본을 생산 관리하여 아름다운 완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완도국화전시회입니다.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와 연계한 국화전시회를 완도타워와 주요 거점 지점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조형국, 분재국 등 1만 8,000본을 전시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의회에서도 확대 운영하라는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화 전시량 확대 및 새로운 국화 조형물 개발을 통해 완도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성공적인 국화전시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입니다. 농민들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순회 수리는 도서지역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관리기 등 28종 147대를 보유하고 임대료는 기계 구입비의 0.5%를 적용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전년 임대실적은 299대로 임대료 710만 원 정도로 `17년 대비 180%로 신지-고금을 잇는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순회 수리 또한 43개 마을을 방문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장비는 꾸준히 보완, 구입하여 확보하겠으며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직접 임대사업장으로 임대농기계를 가지러 오고 있습니다마는 고령화 농민들의 배달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 차량은 물론, 장비 운영 및 정비, 행정업무 추진 가능한 전문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및 축산기술 지도 분야입니다. 지금 이번에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2개소로 하셨습니다. 그 시범사업 2개소에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우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한 소 개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천한 농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발정시기를 제 때 관찰할 수 있어서 수태율을 높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 곳이 어디어디인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신청 농가를…… 신청을 접수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달 말경에 산업…… 심의회를 거쳐서……

이범성의원

아, 이것을 할 계획이라는 이것이죠. 그러면 신청률은 어느 정도나……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런 체계화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축산농가도 앞으로 살아나가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스마트팜 축산기술이 어떻게 봤을 때는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 가공, 유통 단계 부분은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해서 지능화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그런 체계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부분도 생각해볼 시대가 안 되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설하우스에도 접목하고자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농가 자부담 부분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 대 3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이범성의원

그런 부분들도 7 대 3이면 솔직히 100% 다 해주라고 그러겠죠, 어떤 농가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7 대 3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홍보하다 보면…… 지금 고령화된 농어촌의 실정에 대해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뭔가 요즘에는…… 이런 기술적인 여건들을 접목해 가지고 우리 핸드폰으로도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