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발의의원이신 조인호 의장님께서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김양훈 위원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취불능) 여객선 등이 도서민과 도서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그 운영손실을 지원하고 도서민의 복리 증진과 도서지역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운영손실부담 주체와 그 재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운영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여객운송사업자의 주요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특별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절, 관광,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폭등하는 기간에는 특별운영 기간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주민, 관광객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그 운영 손실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입니다.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을 완도군 주민 및 해상…… 아니, 완도군 주민 및 관광객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그 운영 손실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2413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13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체도권 주민에 한정하여 여객선 운임 등 일부 지원했던 것을 전체 주민들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 관내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기존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에서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용어 중 체도권 주민으로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복지완도 실현과 고령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 제3조 제3항에는 70세 이상 노인은 100%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13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위법 26조 규정에 의거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100%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해운법, 노인법,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입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주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아동들은 안 받죠, 아동들은?

취학 전도 받습니까, 취학 전 아동도?

(의석에서) 아니, 영유아는 안 받고……

기존에 70세부터는 완전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 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예, 섬 주민들은 받고 있어요. 100%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3조에는 관내 기능인 중 우수한 사람을 완도군 최고 장인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장인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1항에는 최고 장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최고 장인의 추천권자로는 군수, 관내 기업체장, 관내 업종별 협회의 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 10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기능장려법에서 위임된 위임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목적 중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목적을 “이 조례는 완도군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41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저희 국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할 수 있는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7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실무반 편성,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업무협약과 파견,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 11조에는 재난현장 상황 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14조에는 재난현장 자원동원 및 출동 지원요청, 재난현장상황 정보 공유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16조에는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20조에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홍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23조에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26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골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1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서 위임된 조례이므로 자치조례가 아닌 위임조례입니다.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컨설팅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의 목적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1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미래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수산자원의 보호,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를 정하며, 안 제6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동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낚시관련육성법 제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위임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컨설팅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의 목적을 “이 조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1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및 훈련사업에 따른 농업인의 전문자격증, 면허증 취득 등 수요량 증가에 맞는 전문기관의 위탁사업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규정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 및 훈련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증과 면허증 취득과정, 워크숍 등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5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어민의 전문자격증, 면허증 취득 등 수요량 증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사업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위임 조례입니다.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