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노동실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제노동실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9년 경제노동실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돼서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노동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돈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일자리정책과장은 외교부-지자체 인사교류에 따른 준비관계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제가 순서를 좀 헷갈렸네요. 과장님들이 헷갈리시네. 김평원 과학기술과장님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인 사) 다음 문정희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투자진흥과장 김하나 과장은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급한 보고서류 지금 막 마무리하고 오고 있습니다. 오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투자진흥과장 다시 인사……. (인 사) 우리 김하나 투자진흥과장을 비롯해서 문정희 외교통상과장, 권순신 창업지원과장, 박승삼 소상공인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은 1월에 새로 경제실에 임용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월 13일에 행정1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은 5대 분야 88개 과제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노동실 소관은 4대 분야에 55개 과제이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주요사업 기준으로 발표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예산현황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노동실 예산규모는 4,8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2,964억으로 경기도 총예산 1.4% 수준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청년일자리와 에너지업무가 타 실국으로 이관됨으로써 경제예산이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소비자과, 창업지원과 등 신설부서와 과학기술 분야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5월 예정돼 있는 추경에 적극 반영하고 또 국비 확보를 통해서 경제예산 2%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쪽 특별회계와 기금현황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6억 증가한 1,906억입니다. 기금은 6,400억 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사업별로 상세하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원금이 감소됨에 따라 적정 기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전출금 추경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부터 8쪽까지 주요성과와 수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추진입니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총 9,326억을 투입해서 4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46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2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기업지원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소 월 1회 기업현장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택시요금 조정관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입니다. LPG 연료비 및 최저임금 인상과 5년간 요금동결에 따른 택시업계의 인상요구에 따라서 교통국에서 검토 중인 택시요금 조정 관련해 3월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택시요금 심의 및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립ㆍ운영입니다. 3월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북부청사에 설립해서 노무법률 상담,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노동권 교육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온라인 상담과 정보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15쪽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 연구기관 1개만 있으면 특구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구 대비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국비지원과 세제감면 등 혜택이 있는 소규모 집약공간인 연구개발 강소특구제가 이렇게 도입됨에 따라서 한양대 ERICA를 핵심기관으로 해서 안산시 사동과 고잔동 일원에 대해서 연구개발 강소특구를 지난 1월 15일에 신청했습니다. 2월 말에 있을 현장확인 등에 안산시와 한양대 공동으로 잘 대응해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그리고 경기공유마켓 육성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전담기관으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7월 목표로 설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그리고 출연금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기관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기관운영 기본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고모리에 일반산단 조성입니다. 작년 7월 중앙 투자사업 타당성 심사에 따른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미분양 포천시 산단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입주업종도 확대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화 추진입니다. 작년 1월에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310명, 금년 1월에 경기도 파견ㆍ용역근로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ㆍ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부문 정규직 전환도 실태조사와 노사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원에 대해 정원과 보수, 인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무직원의 노동권 보장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렸고요. 19쪽부터는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원 강화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종 간 융복합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ㆍ지원해서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블록체인 기술 산업화와 도정도입 확대입니다. 블록체인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또 워킹그룹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 산업화 및 도정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00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블록체인 전문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경제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운영입니다. 경제정책 연구기관, 경제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개발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이슈에 대한 조사ㆍ분석 자료를 각 사업부서, 도의회, 시군에 공유해서 동향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보도자료 중심의 홍보에서 나아가 홍보부서와 유기적 협력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례브리핑 추진 등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서 정책수혜자에게 도정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감과 예산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입니다. 성인지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선정되고 성인지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 대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 조례 재정비를 추진하고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해서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50%로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여성 중심의 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복지기금 예산을 확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제한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 가점부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지표 개정을 통해 우수기업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돼서 구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을 폐점하고 온라인 판로지원으로 사업변경을 결정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3월에 개최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쿼터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위원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기금조성과 관리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전문인력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확충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위해서 인공지능 대학원,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 유치 지원 등 중앙부처에 사업제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기술애로 지원 협약기관을 90개로 확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닥터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건비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고 연구인력 등 결원에 대한 채용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해서 서울대, 융기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업체 현장방문과 수요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확보를 통해 열악한 영역인 섬유산업 또 가구산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진행상황을 도의회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GBC와 관련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부진한 GBC는 개편하고 우수한 GBC는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GBC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 노동권 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것처럼 노동권익센터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마을노무사 서른여섯 분을 추가로 위촉해서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예비 직장인 등 대상별로 맞춤형 노동권 보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일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과 근로복지공단 등 신규기관 참여유도를 통해 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 선진정책 발굴 등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정책과에서는 노동사회 양극화 해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공공계약 참여기업 선정 시에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를 신설 추진해서 생활임금제도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쉼터를 2019년에 5개, 2021년까지 13개소 이상 설치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상담과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공정소비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경제민주화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제민주화 실천기반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와 노동, 서민 분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위원 수를 확대해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경제민주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정경쟁위원회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조사처분권, 고발요청권 등 이양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 추가이양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공정소비자과의 주요사업 방향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 공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 사업, 윤리경영을 실현하는 착한기업 선정, 중소기업 사회적책임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또 소기업과 소기업 간에도 성과공유를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칫 대기업이 필수조건인 것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41쪽입니다. 소비자 안전망 구축과 소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정보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00명 규모로 소비자안전감시단을 구성해서 소비자 위해정보 감시를 강화하고 다단계, 상조 등 특수판매업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주요추진 방향은 새로운 경기 더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전과 기초질서 관련된 행복관리소, 체납관리단 등 이미 발굴된 607개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시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인과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좋은 민간일자리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일자리대책본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을 통해 취업알선과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방향은 공공분야와 지역ㆍ산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분야의 일배움과 일경험을 통해서 경력형성형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하는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마켓사업을 추진해서 시군과 공공기관의 우수한 일자리정책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과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년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통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인증기업 대상으로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48쪽 수요자 맞춤형 인력 양성입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그리고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과 경기장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우수 숙련 기술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개시된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골목상권 상생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임차료 동결 자율협약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52쪽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공동체 육성 등 골목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체 취업이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재기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와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6개소 그리고 공유마켓 40개소 또 혁신시장 1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 50명 양성 등 전통시장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 안전시설 개보수 등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정책발행 3,583억, 일반발행 1,379억 등 총 4,961억 원 규모로 4월부터 전 시군이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유통, 환전 등 전반적인 지역화폐 관리를 위한 지역화폐 전담센터를 7월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화폐 관련 국비가 76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국비 47억 3,000만 원은 1월 31일에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었고 예비비로 편성된 29억 2,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2월 말까지 시군별로 계약협상이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5쪽 서민금융 안정화입니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과 경영개선자금을 196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긴급 생활자금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과 재무컨설팅 등 금융과 복지연계 상담을 지원하고 대부업체 합동단속과 준법교육을 실시해서 도민의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59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정책자금을 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 규모를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저신용 중소기업 또 폐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0쪽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과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지원 등 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디자인, 품질경쟁력 강화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61쪽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ㆍ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찾아가는 애로상담소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성장걸림돌을 발굴하고 현장기동반 운영, 원스톱 규제해소 현장회의를 통해서 성장걸림돌을 해소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환경, 작업환경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혁신형 기술창업과 스타트업 체계적 지원 강화입니다. 초기 창업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창업자원을 공유하는 경기도형 창업플랫폼을 6월까지 구축해서 창업 전 주기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경기도 재도전 성공센터를 개소해서 재도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혁신 공간 확충입니다, 66쪽. 국가 유휴지를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인 Station-G(안산)은 5월 개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공간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성장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기반의 특성화된 창업 협업공간을 판교스타트업캠퍼스와 고양벤처센터 그리고 광교비즈니스센터 3개소에 조성해서 사무공간 무상제공과 특화사업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주요추진 방향은 신규산단의 기반조성과 첨단산단 육성입니다. 도 산업단지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거와 편의시설이 확보된 지역생활 친화형 산업단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기도 북동부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공영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0쪽 판교 제2테크노밸리 혁신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반시설 구축과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하고 입주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2판교 내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을 시험ㆍ연구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제3회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71쪽 산단 재정비를 통한 기존 산단 경쟁력 강화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 외에도 콘텐츠 요소도 가미해서 경기도형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컨설팅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를 지원하고 입지분석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조사와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73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75쪽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핵심산업 육성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봇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과 기술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드론 시범공역지 운영을 통해서 향후 전용시험장 유치를 추진하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경기지역협력센터와 지역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사업 확산을 위해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술지원기관을 90개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연구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강화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를 바이오와 나노산업 연구개발 및 혁신생태계 중심으로 그리고 2020년까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안산에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중심의 첨단산업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협력을 강화해서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첨단기업 집적과 활성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79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81쪽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입니다. 스마트 의류와 친환경 섬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GTC 역할 확대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서 섬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가구 디자인 개발지원, 친환경 가구인증과 가구 맞춤형 전문교육 및 전략적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가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82쪽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을 표준화하고 국내 천연소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디자인 개발과 판로지원 등을 통해서 뷰티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간 분야별로 개최되었던 뷰티와 섬유ㆍ가구전시회를 금년 10월에 통합 개최할 예정입니다. 섬유ㆍ원단업체와 패션업체, 가구업체 간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85쪽 국제교류ㆍ협력을 통한 지방외교 강화입니다. 중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지역 특성별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교류를 강화해서 교류지역 간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가입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 도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신북방ㆍ신남방지역 교류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저성장ㆍ경기둔화 대비 중소기업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안전망 확대와 아세안지역 수출 다변화 및 기업역량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GBC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한 GBC는 폐쇄하고 교역증가가 예상되는 아세안지역 등에는 신규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전시산업과 해양레저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B2B 분야를 강화하고 G-FAIR 사회적기업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경기도 대표전시회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미국, 유럽 등 해외판로 개척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91쪽 투자환경 다변화에 따른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주요 국가별로 첨단부품 또는 소재 기술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와 도내 중소기업에 글로벌기업 핵심원천기술 매칭 그리고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고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2025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외투단지 관리ㆍ운영과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외국인투자단지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듣고 처리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홍보를 강화해서 외투기업이 증액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노동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쳤습니다. 99쪽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 115건의 시정요구와 처리요구 그리고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54건이 완료되었고요. 6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중에 위원님들께 좀 더 소상한 보고를 올렸어야 함에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부연설명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경쟁의 기틀 위에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노동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경제노동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며칠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옥류관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유치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현재 4개 정도의 시군에서 옥류관 유치의 희망을 언론을 통해서 표시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모를 받거나 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옥류관의 위치선정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국내시설 유치를 위한 공모방식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옥류관에 북한의 식자재 그다음에 북한의 기술인력 그다음에 북한의 서비스인력들이 어떤 형식으로 파견이 되어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단순히 기술전수를 받아서 저희 인력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이 되겠지만, 국내에서 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형식의 공모방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2월 27일 날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계획 예정입니다만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가 전제로 추진되어야 될 사안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대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네.

또 언론 보니까 파주시, 고양시, 김포, 동두천이 경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맞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자원에도 아마 엄청난 효과가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가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중앙정부 R&D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연간 20조 원을 넘어 투자한다고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런데 중앙정부 연구개발이 매년 20조를 넘어서 5년간 투자한다고 나왔는데 경기도가 보니까 작년도에 120억이었고요. 올해는 48억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에 비해서 경기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이 적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제약하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심의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지난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 5월 예정된 추경사업에는 다양한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해서 규모를 더 크게 예년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가 시대에 역행하지 않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제과학진흥원 실무부서 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관할이 기업지원과하고 과학기술과인가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소통문제나 모든 게 원활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지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어디서 합니까? 과학기술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결정, 예산은 줬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라든가 규정, 운영사항은 어디서 하지요? 기업지원과에서 하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예를 들어 예산은 받았는데 업무추진을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인원도 필요하고. 그것을 과학기술과에 요청하면 이것은 기업지원과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코자 한다면 이러한 관리체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제과학진흥원이 예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이 각각 기관으로 있을 때는 기업지원과와 과학기술과가 각각 전담해서 그 기관의 핵심 역량들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불가피하게 과학기술과 업무는 과학기술과에서, 기업지원과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기업지원과가 예산과 조직 부분에 대한 승인권을 경제과학진흥원 전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 소속 기관인 바이오센터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조직과 예산 운영과 관련돼서는 통제하고 사업은 과학기술과에서 하는 우려인데요. 가능한 저희 혁신정책관 소속 기관이 2개 과고 또 저희 실에서 실장이 책임지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경제과학진흥원 책임자, 실장님 해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라도 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소통을 해서 일을 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여튼 저희가 더 자주라도 만나서, 필요하면 만나서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노동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마을노무사 제도가 있는데요.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노무제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서 마을노무사제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통상적인 홍보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놓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명을 한꺼번에 관리하지 않고 사실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권역에 노무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한테 홍보해서 노동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침해된 권익은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5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95명이면 이분들이 계속, 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임기라기보다도, 우선 2년씩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기보다도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2년 동안 도와주십사 하는 거고 연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다 혹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쪽이 이용 건수가 좀 많고요, 작년도. 수원시가 그다음에 건수가 되네요. 311건 이용이 됐습니다, 위원님. 고양시가 430건, 파주가 226건 3위입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188건 4위입니다, 건수로 봤을 때. 그리고 부천시, 이천시, 용인시, 안산시, 남양주시 순으로 노무컨설팅,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통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노무사제가 도민의 노동권 보호에 있어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 잠시 정회 소동이 있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정회 소동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거시적인 경제정책 플랜이 발표되거나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과 소통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두 번에 걸쳐서 실장님한테 특별히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했던 게 경제노동실에 문화산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기억나시나요? (경제노동실장, 메모지를 들어 보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물론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비판도 있고 그렇지만 엄연하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문화산업은 거대한 산업영역이잖아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들과 결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기술의 영역과 문화의 영역이 결합되는 그런 추세, 그래서 출판이나 영화나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디자인, 수공예, 예술 그다음에 디지털콘텐츠 이런 산업전략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올 한 해 동안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고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또 하다 보면 단순히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법제랄지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업 중에, 여러 분야 중에 사실 창의적 산업, 그렇죠? 창의산업 또는 문화산업. 크게 보면 창의산업이고. 이 중에서 사실 저희 실에서 지금 공식적 업무분장상 감당하고 있는 게 가구와 패션, 뷰티 정도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음악, 예술, 공예, 인쇄, 영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영역으로 따지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꽤 큰 산업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경제실과 문화국이 소통하는 채널로써 창의산업과 관련된 어떤 조례나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통합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구조가 돼야 할 것 같고 저희 실 내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조직, 또 다른 분야의 조직이 있으면 그렇게 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국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저도 한번 분석해 보고 어떤 방안이 좋을지 계속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행감처리결과 보면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좀 간략하고 또 형식적으로 보고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굉장히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 또는 완료했다. 그리고 서너 줄의 부가적인 설명, 대부분이. 행감 하다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서너 줄에 정리해서 완료했다라고 보고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나 그다음에 방향이 잘못 설정돼서 서술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발언했던 것은 또는 다른 위원님들이 A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전혀 그 방향을 잘못 읽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는 굉장히 논쟁적으로 됐던 사안들은 그 위원님들과 추후에 “이러이러한 방향이 맞습니까? 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습니까?”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진행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어떤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지 개별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경제노동실에는 연구전문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또 판단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문연구직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부적으로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심각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 같은 위원들이야 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나 또는 확대하는 문제나 이 세밀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차원인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노동실은 경기도의 최고의 브레인이 돼야 된다라는 또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문연구직의 확대,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상권진흥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런 게 단순하게, 특히 노후된 그런 상권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리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좀 같이 묶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상권을 활성화하는 문제나 상업진흥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나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야 가장 효과가 극대적일 수 있고 그 효과가 지속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종의 그랜드 플랜이지요. 이런 그랜드 플랜들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와 지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할 거고, 그런 플랜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해당지역의 도의원들은 반드시 그런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강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지만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도의회 도의원들의 역할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바라보거나 또는 될 수 있으면 같이 논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의원은 지자체와 집행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말한 그랜드 플랜 같은 걸 만들어 나갈 때는 도의원이 그런 걸 참여하지 않으면 따로 놀거든요. 그리고 방향에 또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 집행부의 생각 따로, 지자체의 생각 따로 그다음에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의원들의 생각 따로. 이거 굉장히 낭비다. 낭비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어떤 사업을 짜 나가는 과정 또 그걸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와 도의원과 지자체 간 논의 테이블이 선행돼야 되고 이것을 하나의 프로세스상 강제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시간이 35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동안 7개월 정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경제노동실 산하에 수많은 이슈들이 지자체하고 굉장히 많이, 물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 노동영역이나 경제나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문제나 과학기술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적어도 중간에 좀 강제적인 그런 어떤 논의 테이블 또는 합의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경제노동실에 좋은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 “19년 만에 실업이 최악이다. 정부는 돈으로 땜빵하고 있다.” 이렇게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실업이 왜 되느냐?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친기업정책을 안 쓰고 있고 노동개혁이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친기업정책이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노동개혁은 노동정책과에 해당이 되는데 친기업정책을 보면 지금 현재 국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내수경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좀 발굴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에 실무경험이 있는 마케팅 전문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이요, 네.

있어요?

저희 외교통상과에도 있고요, 기업지원과에도 주식회사를 통해서 국내외 마케팅을 하는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국내 마케팅보다는…….

국내외.

해외 쪽으로 아는 분들이,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실장님, 앞으로 개방형 그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내수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그래서 미중 무역분쟁의 문제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환경이 복잡한데 그 틈새를 노려서 사실 해외수출을 되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각별하게 저희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수출기업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이유도, 수출기업협회의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뀌는 내용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새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말 우리 상권분석을 통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두 번째, 지역의 일자리정책 마켓 운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아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내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 28일 사업공모를 해서 다음 달에 심사를 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검다리 일자리요?

아니, 일자리정책 마켓, 46페이지.

한계는 저희가 그때 예산을 적게 확보한 게 한계고요. 지금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관심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걸 행자부 차관께서 오셨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 드렸더니 되게 좋다고 격려하시면서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 그리고 전국화시킬 수 있으면 전국화시키고 예산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없고 예산규모가 작은 게 한계라면 한계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우리 국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거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현재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실업이 치열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힘들대요.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데 이런 나라들이 어떤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도, 특히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고용안정법에 고령자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원녹화라든지 자원재생이라든지 이런, 우리도 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색다른,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쭉 우리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한 50억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자해서 사실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흥구역 6개, 공유마켓 10개소, 혁신시장 2개소. 이거는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하는 걸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유마켓의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고요. 또 단순히 공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장상인회의 어떤 열정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추진의지가. 그래서 상인회와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되게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여건과 열정.

하여튼 공모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도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택시요금 조정 관련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미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3,800원으로?

3,800원이요?

얘기들이 이미 보도자료나,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여기 요금조정 용역결과안 2안에 3,800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된 것 아닌가요, 대략?

조정안이 그렇게 나오고 택시기사분들도 이미 800원 오른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도 그렇고 하기 전에 이미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택시요금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자체가 사실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기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3,800원도 불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데, 맞나요?

업계의 의견까지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안이 연구돼서…….

하여튼 대안을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주요 수상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경기도가 수상한 것은 물론 여기에 기록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국제 수상실적 같은 것은 혹시 나가나요, 여기 경기도를 누가 대신해서?

저희 기능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나가고 전국대회에서 국제대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우승제도라기보다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표시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러게. 위원들이 그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개별이 됐든 회사별이 됐든 이런 것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참고로 해서 전국 상대로 해서 경기도도 평가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기업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23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주요 추진실적 아래 란에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와 관련돼서 밑에 시행계획, 추진현황 점검 이렇게 있는데 목표가 5만 7,077개 대비 일자리 창출 6만 6,53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네.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1차 저희가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경제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의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한 성과…….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창출과가 됐든가 아니면 다른 거 다 포함한 수치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털로다 경기도에서 6만 6,539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다른 질문을 보태서 하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전체 경기도에서 6만 6,539개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토털로 이걸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나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 어디 일자리, 어느 부서에 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2000년도 1월 123만 2,000명 실업자가 발생된 이후에 동월 대비로 해서 한 20만 4,000명 정도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것이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거지요?

전국 통계입니다.

네, 전국에.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봤을 때에 실업자가 연령별로 60대에 13만 9,000명, 실업자가. 60대가 13만 9,000명, 50대가 4만 8,000명 그리고 40대가 1만 9,000명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내용을 보면 퇴직자 내지는 고령화가 되면서 일찍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2018년도의 주요 추진실적을 잠깐 봤어요, 제가. 중장년 취업 지원으로다가 4050 재취업을 시킨 게, 경기도가 중장년 취업 지원 4050 재취업한 게 1,143명 그다음에 5060 전문퇴직자 사회공헌형으로 재취업한 게 87명.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통계 낸 거.

네.

그다음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 중장년을 통해서 세 번을 실시했는데 참여자가 2,227명, 그중에서 120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40ㆍ50ㆍ60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 실적이 3만 816명. 이 중에서 1,627명. 이게 취업자예요.

네.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40ㆍ50ㆍ60세대를 위해서 토털로 지금 집계된 것은 2,977명이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40ㆍ50ㆍ60세대가 다 해서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한 20만 정도가 돼요, 20만. 그렇지요?

네.

20만 중에서 경기도로 오면서 반을 하면 거의 10만 정도가 수도권이라는 거지요.

정확히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고령화율이 지방이 더 높기 때문에 딱 반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한 25%만 잡아도 5만 명이 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548억을 2017년도에 세웠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864억이라는 걸 일자리본부에다가 줬어요. 늘어난 게 316억을 했어, 316억. 그리고 고용본부에 해당되는 40ㆍ50ㆍ60세대한테 하는 게 4060 재취업과 관련돼서 원래 7억 5,000이었는데, 2018년도에. 2019년도에 7억 2,000, 3,000만 원이 오히려 깎였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포기를 한 거지. 40ㆍ60세대에 대한 취업과 관련된 걸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중장년일자리박람회와 관련돼서 1억 5,000. 그래서 40ㆍ60세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게 1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이. 경기도에서. 이러면서 어떻게 중장년 40ㆍ50ㆍ60세대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 이게 청장년을 위한 대한민국 정책이지 이게 고령화시대에 맞는 정책이냐? 안 맞는 거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는 매일 제자리걸음이다.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된다, 정책을. 40ㆍ50ㆍ60세대에 맞는 정확한 정책을 경기도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 그것도 수도권인데. 서울과 경기도가 이러한 대안제시를 안 하고 예산수립이 안 된다면 이건 일자리 안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매일 통계 숫자 내면 뭐 하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경제노동실장님이 정확한 대안 제시 안 하면서 예산편성 하다못해 30%는 해 줘야지, 청장년한테 최고 100%를 했으면 거기의 30%는 우리 40ㆍ50ㆍ60세대한테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안 제시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예산 편성에 크게 문제점이 있다. 동의하시죠?

인정합니다.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두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와 얘기를 하셔서 이러한 통계적인 숫자, 인구 이런 비교를 해서 아니, 무슨 고령화대책 세운다면서 복지정책만 할 이유가 아니다. 아니, 일자리가 있어야지. 일자리하려면 어떻게 만들어?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걸 해 주셔야 된다.

정확한 대안 제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얘기를 드리면 투자유치과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자리하고는 상관이 되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우리 경기도가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가 외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든 다른 시도에서 들어오든 투자유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2016년도에 14건을 유치해서 현재 가동 중인 게 7건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네.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제출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4건을 유치해서 현재 다섯 곳이 가동 중에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8건을 해서 지금 아직 가동은 안 되겠지요. 아직 공장도 안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가동도 늘어나야 되는데, 투자유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줄고 있다 이것은 결국 문제가 있는 거야. 2018년도에 8건이면 반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유치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게 과연 원인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 볼 게 있어서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투자유치협약 체결 내지는 이런 걸 봤을 때에 체결현황은 체결을 해서 MOU 체결할 때는 이게 100만 불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4,637만 불인지, 4,600만 불 같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100만 불이니까 46억 불입니다.

46억 불인가요?

네.

46억 불. 이행은 반올림해서 20억 불. 그러니까 반을 MOU 체결한 거와 관련돼서 그만큼을 적게 한 거지요. 원래 한 데이터를 보면 이행을 50%밖에 안 한 거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이행을 체결한 거하고 이행을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대안 제시는 필요한데 이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포상금을. 그렇지요? 그런데 포상금을 안 주고 있어요. 2013년도 이후부터 포상금과 관련돼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7년간은 포상을 주다가 국회하고 언론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산업부에서 제도 중단을 요청하는 바람에 이것을 중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조례는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외부의 투자를 유치받으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해 가지고 오면 말짱 그냥 아무것도 없이 투자유치만 해라 이러면 어느 누가 열심히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공직자가 투자유치에 열심히 했다 그러면 승진도 시켜 주고 여기에 대한 포상도 좀 해 주고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서로 기피하는 부서가 아닌 진짜 인기부서가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투자하면 뭐해요? 매일 제자리걸음인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다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신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다시 원상복구시키세요. 이거 남 무서워서 못 하면 되냐고요. 안 된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이것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투자유치 건수와 액수가 연도별로 계속 줄었다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게 혹 포상금제도가 중단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인과관계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포상금 제도와 투자성과와의 인과관계가 과연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 외부의 시각도 사실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그걸 무시하고 강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관련 부서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제도 자체가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그런 아주 유의미한 어떤 수단이라면 저희가 그걸 또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고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니 이런 게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거 해서 지금은 해야 될 때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열심히 유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고과평정까지 해서 승진까지 연결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냐, 지금 현 이런 과정에서는. 참고로 하시고, 제가 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하셔라 이런 얘기죠.

네.

보충적인 것은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만 하면 안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빠르게, 간결하게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26페이지 봐 주시고요. 성인지예산 관련 계획인데 2018년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19년에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냥 10개의 사업이면서 예산만 줄어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사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업이 똑같은데 예산은 줄어든?

그때도 고은정 위원님이 금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경 때 좀 더 관련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액수나 사업의 개수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저희가 예산담당자들이 갖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 숫자와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때…….

아니, 추경에 반영을 해도 사업 개수가 똑같으니까 전년에 반영했던 것들을 올해 또 하겠다라는 건데 예산은 많이 줄어 있어서 그 사유가 따로 있나 생각해 봤고요. 이거 그냥 그러면 목록으로 돼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 그런 게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자료로.

네, 이게 지금 예산부서와 저희 실무부서 간의 관계 속에서 항목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노동실 산하 것만 우선 빼서 하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 관련된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기업 대표들로 이루어진 조합인가요?

네.

조합하고 킨텍스하고 이렇게 해서 킨텍스에다가 명품관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었는데 다 알다시피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나서 그 기업들이 생산하고 판로를 갖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도 명품관 운영이라고 그래서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됐는지 저는 그게 일단 좀 궁금해요.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어려워서 다른 데로 옮겨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옮겨도 해결책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폐쇄된 개성공단 기업들이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야 이게 명품화가 되는데 폐업을 하거나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명품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제품까지 가져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명품관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게 운영이 되고 운영비가 더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은정 위원님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판촉을 도와주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걸로 대안을 제시해서 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요?

네, 온라인 판매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또 주식회사를 통해서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마케팅 지원을 하는 걸로…….

경기도주식회사요?

네.

그것도 제안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면 개성공단이 열리면 그때 맞춰서 하는데 지금은 기업인들이 너무 힘든 상태니까 그걸 돕자는 차원으로 마련된 건데 이게 조금 기업인들, 조합 측 입장에서 애로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 28쪽에 기술닥터사업 강화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이게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기관. 기관인가요, 아니면 기업인가요?

기관입니다. 기업들한테 닥터가 되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기관이 90개 기관이나 되나요, 우리가?

네.

이거 목록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35쪽에요. 너무 반가운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동노동자쉼터 이게 아직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 있나요?

조례…….

예산을 아직 못 만들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셔요. 이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조례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조례 없다고? 노동자쉼터를 만드는 데 조례가 필요한가?

이동노동자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퀵…….

그러니까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드는 데에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발의 중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발의 중이신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이걸 추경에 반영하겠다, 5월 정도에 시군에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동노동자들이, 31개 시군인데 계획이 보면 5개소, 19년 추경에 반영해서 5개소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례가 되면 31개 시군에도 얼른 조례를 준비하게 해서 도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시군에 얼른 이렇게 권장하고 장려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쉼터 같은 경우는? 다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처음에 시범사업은 모두 다 전액 도비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규모나 공간, 예산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계획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고 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신규산단 기반조성 및 첨단산단 육성 관련되어서인데요. 우리 경기도가 산단을 운영하는, 경기도형 지방산단이라고 하죠? 이게 총량제로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데나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남아 있나요,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충한다고 하셨잖아요.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확충합니까?

지역생활친화형으로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하면 그냥 다 똑같이 기업이 들어가서 생산활동만 했는데 노동자들의 편의시설, 주거시설 등 정주 문화여건이 없이 산업단지를 공급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생활 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앞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물량은 배정이 됐고 배정된 물량에 따라서 산업단지 심의를 저희한테 올 때 그런 내용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승인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갖춰서 승인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도내에 지금 남아 있는, 그렇게 개선해야 되는?

전체가 개선해야 됩니다, 전체가.

전체가요?

네. 앞으로 산업단지는 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지금처럼 나 홀로 산단 해 가지고 산업단지 준공과 즉시 교통체증, 인력구인난 이렇게 산업단지를 공급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이 보면 71쪽에,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고 행감 하고 이러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이 YES산단이잖아요.

YES, 네.

YES산단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지역에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가 노후된 지방산단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저절로 형성된, 오래된…….

공장밀집지역.

공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YES산단 같이 이런 스마트한 공장으로 변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이 사업들의 예산비중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 대 7이에요. 경기도가 3이고 시군에 7을 배정해 놨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경기도 비중을 높여서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검토 좀 면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다 됐나요? 이따 기회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광역시도별 생활임금 조례들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역시도별 생활임금 적용분석 사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를 알고 싶고요. 또 경기도 내에도 각 시군이 다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도 3년에 해당하는, 물론 생활임금 제정이 안 된 지역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비교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생활임금 적용내역을 한번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황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노무사 위촉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흔다섯 분이 계시고 금년에 서른여섯 분을 더 추가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노동상담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센터도 운영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도 좀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와 같이 노동상담소도 운영하고 또 마을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비정규직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내용들은 대부분 4개 사업의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들은 대부분 노사 단체협상이라든가 임금협상이라든가 근로협상, 복지 이런 것을 해서 노동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의 형태는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노동률이 10% 내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내에 한 300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노동권익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그렇다면 저는 의견을 내세우는 게 이걸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거 비정규직센터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마을노무사한테 해야 되는가, 노동상담소를 찾아가야 되는가.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합동적으로 운영하면 같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의 묘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 노동권익센터가 사실상 노동자들 다수가 남부 쪽에 더 많잖아요, 북부보다는. 접근 용이성을 봤을 때는 물론 북부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다가도 이게 설치가 되어서 컨트롤타워를 2개 정도 만들어서 하면 어떤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노동권익기관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3월에 개소하는 노동권익센터는 그중의 하나 기능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부분들 전체를 수평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컨트롤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네트워킹을 해서 사실 경기도 전체에 산재해 있는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개별 시군의 센터를.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권익센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도단위, 광역단위의 권익센터로서의 역할도 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 컨트롤타워, 컨트롤이라는 말은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어감이 안 좋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군데보다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경제실장이 북부에 있기 때문에 제 컨트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북부에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명의 비정규직자들, 특히나 이동노동자 또는 감정노동자, 여성노동자 또 외국인노동자들, 정말 이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이제는 이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노무사나 또는 비정규직센터나 또는 노동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굳이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북부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린 바 아니기 때문에 남부 쪽에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원하는 분이 두 분이고 센터에서 활동하는 분이 여덟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또는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쨌든 법률상담, 체불임금 해소, 체불임금 해소 이거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노동위원회에 오기까지는 많은 고민 끝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다수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가서 상담도 하고 자기의 어떤 아픔, 시련을 달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노동권익센터를 어차피 설치하는 김에 하나 더 남부에도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는 안 되더라도 한번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해 보시다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아, 정말 노동권익센터가 잘 설치됐다.’라고 생각하면 남부 쪽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부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들어만 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산하기관장님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 최대 경제노동실의 현안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봐도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을 여러 산하기관에서, 경제노동실 산하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다수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몰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일몰되는 사업들 뭐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사업들, 일몰되는 사업들 정말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하기관 사업소장님들끼리의 협의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 이끌어 줘야 되느냐? 우리 경제노동실이 이끌어 줘서 함께 경기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바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전문성을 가진 산하기관 쪽으로 유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발언제한시간 알림음 울림) 조금 더 활용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도 더욱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제가 물론 수원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더, 작년에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언을 드리면서 발언시간 관계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참고로 저희가 권익센터와 관련해서 날짜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시군에서 활동하시는 권익센터 또 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님들과 외국인근로자,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과 외국인근로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도 단위 노동권익센터는 전체적인 조사사업이라든가 노동환경조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정계층, 이를테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 근로환경이 어떤지 이런 전체적인 조사사업 같은 경우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의체, 수평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보 공유하고 역할 분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서비스가 보다 더 노동자한테 가깝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논의의 주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은 크게 보면 아마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 중에 하나로서의 노동권익센터 역할은 보다 충실히 북부에서 일단 시작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고 그러면 남부에 있는 조직의 기능을, 다른 시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정 필요하면 남부 쪽에 하나 하든지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좋은 일자리 사업 지속 창출을 위한 일자리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체납관리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몇 가지고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관리단 하기 전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많은 우려를 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실천과제 중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 법령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지자체, 기초단체 중 한 곳에서 공문이 대국민 공개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변경사유가 “기간제근로자의 체납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세무업무 위임이 가능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므로 세무공무원의 통제와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단순 체납 사실 안내, 상담, 체납사유 등 파악 및 상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질문, 검사권 행사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단독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체납세 징수업무는 단기간 내에 실시하고 향후에는 필요인력을 정규직 세무공무원으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에게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자체에 내려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세세한 것은 알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체납관리단을 공공일자리의 하나의 사례로 설명올린 것은 일자리정책과와 노동일자리정책관이 경기도 전체 실국에서 만드는 공공일자리를 지금 총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일단 채용해서 운영 중인 게 체납관리단이랑 행복마을관리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올린 것이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성남시에서 시행됐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들인 돈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서 가성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타 지자체 기초단체로 내려갈 때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게 기초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를 다 파악해 놨으니 그곳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게 뭐가 문제고 만약에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른 기초단체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초단체는 그냥 경기도에서 “하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경기도가 하자고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고요. 이런 걸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먼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일자리 관련에서는 지금 현재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지요?

네.

일자리재단이라든가 각 시군의 YWCA, YMCA와 기초단체 등에서 각각 운영주체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기초는 기초대로 도는 도대로 합니다.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일하기센터 자체가 가지는 업무가 다른,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럼 경력보유여성들이 새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매칭 받거나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광역이나 경기IT새일센터, 경기북부광역, 경기북부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재단 소속으로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화되었는데요. 그 외에 지금 비정규직이 100%인 곳이 6곳이나 있고 50%인 곳이 이 6곳을 포함해서 1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그리고 그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입장인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그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책임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규직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업무를 줄 때 그걸 조항이라든가에 넣어서 그렇게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편의점 관련해서 대리점법이라든가 가맹사업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했던 답변은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상 분쟁조정 권한이 없었는지 확인 바람이 아니라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해결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던 게 서울시에서는 담배판매점 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럼 경기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분쟁조정권이 지자체에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랑 틀립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 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맹사업법과 대리점사업법에 조정권한은 이양된 것이고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 100m는 별개 문제거든요. 별개라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제도를 만들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경기도 측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분쟁조정권은 청구자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해 주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분쟁의 구체적 사례가 있고 피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한데 본점과의 관계, 대리점이나 가맹점이 본점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 저희가 그 두 분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문인력 채용과정에 있고 그 밖에 말씀하신 담배소매인 지정 여건과 관련된 거리제한은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그게 시군 조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면 구 전체가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그런 조례가 없어요, 거리제한이. 담배소매인 지정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저희가 변종 SSM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경우 소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는 대기업의 직영 여부와 상관없이,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 미만도 엄청 큰 점포거든요. 변종 SSM이 그런 규모로 들어오는 경우를 저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역 골목상권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조금 완화시키는 노력들은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해서 구로 퍼져 나가게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해서 타 기초단체로…….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권한 자체가 시장ㆍ군수 권한이라 그렇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권한이.

거기에 구청장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요? 그러니까 광역시의 역할과 광역도의 역할이, 광역시의 역할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는 조정하고 배분하는 역할뿐이 없어요.

그럼 타 기초단체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미 하기도 했고요, 개정 권고를. 아, 이게 두 가지로구나. 두 가지 방법인데 담배사업법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법을 바꾸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는 없고 시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 시장ㆍ군수가 조례를 바꾸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에는 담배사업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직후에 했어요, 저희가 11월 6일 날. 그리고 시군에도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0m에서 100m로 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 26쪽에 앞서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어쨌든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어쨌든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 숫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제대로 하려면 이 10개 사업이 꿰맞추시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 편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대하는 방향. 그래서 저는 숫자적인 것보다는 제대로 한 부분을 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39쪽에 공정거래 감독업무 기반구축 및 제도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했던 공정거래가 지방정부 도로 이양돼서 신규 업무들을, 분쟁조정이나 가맹정보공개 등 하는데요. 제가 부서를 통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경기남부하고 경기북부가 있었는데 이번에 1월 1일 자로 통합센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경기북부센터가 고양시 풍산역사에 있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거기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청소년센터도 있기 때문에 가봐서. 열악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문제, 그동안 통계를 봤을 때 상담업무가 주로 전화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많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융기원 건물에 이번에 통합센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에 있던 업무들이 광역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공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했긴 했지만 향후 다시 북부센터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듣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 앞으로 분쟁에 대한 업무조정 능력 등이 훨씬 더 많아졌고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직원의 문제가 상담을 하는, 조정을 하는 직원들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남부까지 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번에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북부에도 이런 수요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에 거점을 둔 직원 증원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계획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월 1회 출장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제가 며칠 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월 1회가 말이 되냐, 기존에 있던 데를 통폐합시켜서 없앤 상황인데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향후 상반기는 올 한 해 지켜보고 궁극적으로는 있던 센터를 통폐합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향후 남북경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다 가맹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경기북부센터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북부센터를 다시 본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하고 이사한 지 지금 한 달도 아직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새로이 저희가 시작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통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점 다시 감사드리고 우선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다가 지금 융기원 사무실 위치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급하게 사무실 찾다 보니까 거기로 갔는데 그 사무실을 남부 사무실조차도 적절한 위치를 찾아갈 때 그때 북부센터 부분도 고민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출장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빈도의 문제는 내부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월 2회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빈도를 높이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는지 실무자들, 담당자들 순번제 이런 부분 가능한지 그것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은 공정위의 업무가 광역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향후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 많아지면 해야지요.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뿐만 아니라 동부도 하고 서부도 하고 해야지요.

수요의 많고 적음보다, 그때는 저도 제대로 된 현 상황을 파악 못 한 상황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약속드릴게요, 위원님. 지역에서 입장이 어려우시면 수요에 따라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71쪽 산단 재정비를 통한 기존 산단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제가 산단보다는 경기도가 산단에 J-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산단이 아닌 곳에도 몇 군데 J-버스가 운영이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상 규제가 있어서 산단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들인 것도 있고 또 산단은 아니지만 지역 내에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한 그런 집적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운영에 있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서 조금 이 부분은 열악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2쪽에 일자리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의정부에 K-POP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 이 K-POP 클러스터 부분이 SM이나 YG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해요. 그런데 의정부하고 가까운가요? 서울시의 창동에도 SM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가까운 곳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창동이 있고 또 고양시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K-밸리, CJ에서 하는 K-컬처밸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도내에서 이런 게 여러 곳에 있으면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경쟁력 부분도 있고. 결국 예산투자 대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나 고양시는 이쪽 북부에 있지만 의정부하고 서울시 창동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에서 우리 경기도가 도태되지 않게, 공교롭게 우리나라의 양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에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 이제 2항인데…….

위원님들은 계속 들락날락하시고 저 혼자 계속 있으면……. (웃 음) 불공정합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점심 먹고 합시다. 점심 먹고 하자고. 5분 정회할 바에야 점심 먹고 바로 시작하면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하지요, 중식을. 너무 짧아요?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카드 21개 시, 지류 1개 시, 카드 플러스 지류 4개 시 이렇게 쭉 돼 있네요. 거의 확정이 된 부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제가 기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업은 지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인혜택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별로 이 혜택을 줬나 보죠? 유도리를 줬나 보죠? 지역별로는, 시별로는 그쪽 자체 내에서 유도리를 주신 거냐고요.

유도리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6%에 대한 부분은 할인적용을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업이 지역화폐를 사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건 어느 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럼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평에. 기업이 사는 거 안 한다고 분명히…….

저희가 안 하는 뜻은 뭐냐면 대기업이 만약에 사는 경우에 엄청나게 큰 물량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자고 저희가 권유를 하는 거고 시군에서는 사실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시장ㆍ군수께서 결정하셔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 차이는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고 갑자기 이런 할인율을 적용 받으니까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시군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정유통을 예방하면서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면 더 많이 발행은 될 수 있습니다만 부정유통의 가능성은 좀 더 커지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해야죠.

아니, 그런 부분보다는, 부정유통보다는 여기는 40만 원 구매 시 2만 4,000원의 이익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네, 그거 아이디어 좋네요. 어디 시에서 그렇게 하는지 되게 좋은데요.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기업에서 사는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군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할인율만큼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역화폐를 더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더 주니까 그걸 시에서 지원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대신 그럼 부정유통의 가능성은 조금 줄 수도 있죠.

좀 덜한 거죠. 줄 수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되면 기업이 사는 거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 단점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렇지요.

지금 이건 이천을 예로 들은 건데 이천 하이닉스에서 20억을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1억 2,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범위가 굉장히 천태만별하게 자율로 그쪽에서, 그 시에서 적용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권고는 했습니다, 10억 미만. 그다음에 대기업 직영 가맹점은 제한하고 이렇게 권유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럼 31개 시군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통을 어떻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지금 다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지금 시작하는 데가 여섯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군데밖에 없고 저도 어제 이천에서 간담회에 가서 받은 자료인데 다들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까?

저희가 아직 종합은 못 한 것 같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6개 시하고 만약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게 있다면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과 부분입니다. GBC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성과가 부진한 GBC 폐쇄 및 유망지역 신규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태국의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의 하노이, 중국의 베이징 등이고요. 지금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싱가포르 정도입니다. 그건 성과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민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실적 그다음에 이용한 기업들의 서비스만족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GBC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외 각 GBC사무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는 월 1회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기관대행으로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원은 GBC와 주 1회 업무회의를 통해서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도내 수출기업들의 기업특성에 맞는 전시회를 참가하는 것이 해외마케팅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10억에서 4억으로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확대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360개 기업이 요청을 했는데 200개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지금 충분히 넘쳐 있고 금년에는 4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가능하면, 앞서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수출,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출기업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들이고 또 효과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갑자기 확 줄어 가지고 저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센터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게 인원 그리고 여기 고용형태, 조직도 그리고 사무실 규모, 예산내역, 운영비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페이지 보고자료에 택시요금 조정관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시면 요금조정 용역 결과안이 있는데요. 이거 용역 연구결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있죠? 100개 직무 공공서비스 직으로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선정현황을 제가 봤어요. 공공기관이 13개, 사회적협동조합 두 군데, 비영리법인 한 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명은 인원에 맞추셨는데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대학생인턴지원사업을 일몰시킨 이유가 공공기관 직접채용이 불가하고 공공기관 취업연계 저조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13곳입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이 이렇게 다수로 잡힌 이유가 이게 사업초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전 사업을 없애고…….

둘 다 아니고요. 둘 다 아니고 저희가 여기저기 다른 공공기관에서 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비영리법인에서 제안을 많이 했는데 단순히 자기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서 쓰는 인턴으로 사업제안을 한 데는 다 배제를 했고 이분들이 실제로 이 업무분야에서 인턴경험을 하고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업무만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앞으로 저희 첫 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실제로 필요한 그리고 미래 일자리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징검다리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직무내용을 보고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온 내용은 더 많다는 거네요?

더 많았습니다.

이거 선정되는 과정에서 공문이 오간 것이나 공고가 나간 것들, 절차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 좀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직무내용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거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킨텍스 내용 29페이지에 보면 킨텍스와 자회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써주셨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자회사 부분은 계약기간이, 위탁한 용역계약기간이 2020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정규직화…….

정규직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지금 이걸 써주신 거 아닌가요?

지금 자회사 문제는 노무법인의 위법성 문제 그런 거 아마 자문을 받고 합법화 절차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에서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을 저희가 요청했고 위원님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그래서 그 이후에 액션이 들어가고 있고 액션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액션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협의된 사항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담당하시는 분이, 킨텍스에 원래 담당하시던 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당시에 휴직 중이셨고 복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통화할 시에 내용 숙지가 안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시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 협의된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니 진행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팀장이랑 킨텍스가 협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외교통상과 전시전략팀장 정규식입니다. 김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지금 중간중간 받고 있는데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저희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일단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랑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팀장이 1월 달에 병가를 갔다가 복귀하면서 지금 상황은 감사원에 일단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별도의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소속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이 아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노무법인이나 그런 쪽의 전반적인 자회사와 관련된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뢰해서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쪽에서는 아직 어떤 노무법인을 선택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노무법인이 좀 객관적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실 기존의 사실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런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미팅을 하거나 추진된 사항을 받거나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 자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자료 뭐 확인한 거 있으신가요?

자료는 현재 자회사 운영개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받은 거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개선방안이 아니고요. 지금 협의하여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여쭤본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아직 확인 못 했다…….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개선을 위한 또는…….

거기서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랑 다시 얘기를 해 보자 이제 여기까지 협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내용은 아마 실장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답변 하셨었는데 어차피 지금 그때 당시 종합감사 할 때도 킨텍스는 킨텍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만 가지고 왔었어요. 전체적인 어떤 검토의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서 부탁드렸던 내용이 도의회랑 경제실에서도 추진사항이나 진행상황을 확인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부분은 그냥 모르겠어요. 전화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만나셨을 수는 있겠지만 잘 해서 마무리해 오시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몇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는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킨텍스 행감 때 거기에서 자문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소속된 노무사이거나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만약에 설사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 또는 그러한 분들로부터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킨텍스 측에 요구를 한 것이고 킨텍스도 새로 오신 팀장님이라든지 그 윗분들도 받아들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초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거기에서도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는 최종적으로 감사 의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상황을 저희가 체크하면서 대안을 스스로 마련한 부분 갖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방안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은 원칙적으로 과장급 이상이 하게 돼 있잖아요. 특히 그런 게 규정에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사항일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기록에도 원칙적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날 용인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개소식을 했어요. 그 후에 또 이낙연 총리께서 올 1월 10일 날 그곳을 방문해 주시고 집적지구 시설을 이용해서 신기술산업 분야에 과감한 도전을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과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용인 집적지구를 격려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울러서 중기부에서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아마 공모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진흥원에다가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아쉬운 대로 소공인 집적지구를 개소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소공인들한테는 갈증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이것이 그냥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복합지원센터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유사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일환으로 소공인 집적지구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고도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특성을 이렇게 보면 소공인이 물론 10인 이하의 그런 미만의 사업자로서 뭔가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반이 열악한 소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 역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 역할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성격을 가진 강화된 그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지? 실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혹시 과장님이나 누가 하셔도 괜찮아요, 알고 있는 대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소상공인과장 박승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그동안 지원해 왔는데 소공인만 딱 꼬집어서 지원한 건, 사실 이야기가 나온 건 16년부터 지금 3년이 되었고요. 17년도부터 지금 2년간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여름까지 집적지구에 대한 지원센터들이 건립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일단 전국에 16개소가 지정되는 가운데 이걸 시도지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밀착해서 최대한 지원해 왔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원을 시작해 보니까, 지원해 보니까 더 지원해야겠구나, 이것 가지고 모자라겠구나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용인하고 시흥 가보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작은 소공인들이 기술집약형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국가나 저희나 이 집적지구 사업을 통해서 판단한 것이고 저희들도 저희 역할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그 지원센터가 설립비는 국비, 지방비가 부담되었지만 운영비는 지금 100%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가도 도도 설립비만 주고 일단 떨어진 사항인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 3억 원으로 5개 집적지구 시범센터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이라고 하는 소규모 사업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진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공감을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집적지구의 규모에서 시설이라든지 기반이,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의 기반이 생산장비라든지 고가의 장비들이 달랑 1대씩 있고 라인도 하나고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갈증은, 급한 불은 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7층 이상의 건물에 국비 포함해서 시도비로 해서 10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복합지원센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집적지구의 형태를 좀 강화시켜서 복합센터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서 시군과 지금 그곳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협의를 해서 협조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다들 하셔서요. 저는 하신 것 중에서 좀 보충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대책본부, 아까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장 지원을 강화하실 것 같고 또 2019년 들어서 자꾸 현장 얘기가 나오니까 바람직한 방향 같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도 특별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가 유럽의 어지간한 나라보다도 더 크잖아요, 기업도 많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NSC라고, NCS라고 들어보셨는가요?

네.

국가직무표준능력 체계, 이게 제가 자꾸 NSC하고, NSC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그래서 NSC와 NCS가 자꾸 헷갈려서, 저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국가에서 표준화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NCS입니다. 그리고 좀 줄이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좀 더 줄이면 스펙사회를 지양,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고 능력중심의 채용을 하자 이런 건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이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고 2002년에 사실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국가의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안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상반기에 공공기관 시범 적용이 20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200개. 앞으로 기업들이 점차 여기 국가직무표준능력에 따라서 채용을 해 나가게 될 것 같고 우리 산업현장,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저희도 지금 NCS체계를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교육훈련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 단위 계획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야별, 산업별 직무체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적용이 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설립ㆍ운영인데 지금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에 3명이 있었고 지금 임기제 신규채용 7명을 하는데 보통 여기의 채용기준,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대우 기준인 것 같고요.

대우라기보다도 가급은 노무사들을 직접 채용해서 상담을 해 주려고.

아, 직접 채용하는 식으로 하십니까? 보니까 노무법률 상담도 있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도 있고, 사실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해도 권리구제를 가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노무사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보니까 내용들이 중요한데 사실 노동청에서 다 하고는 있지요. 그러나 왜 우리 도에서 이걸 해야 되냐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노동청이나 이런 데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 행정청에 오거나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각 시군구에 이렇게 1명이 배치돼 상시 상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상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각 시군구에 이렇게 1명씩 가서 늘 상시 근무체계를 이루면서 이러한 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산재, 권리구제, 보호교육 이런 게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권리구제 기능만 가지고 간다면 맞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분쟁의 예방 이런 쪽으로, 정책 홍보ㆍ예방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노동권익센터가 사실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주도 같이 확대 해석을 해서 포함이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권익에 대한 문제 발생은 주로 가해자가 사용자일 수 있고 또 피해자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현장에서 이러한 권익의 침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용자들이 몰라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알게 됐지만 그러면 이 임금이, 근로시간을 몇 시간 했을 때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209×8,350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무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또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좀 다양하게 설계가 될 겁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일했지만 단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대가 많이 될 것 같고 국가에서도 이러한 단시간 근로 또 시간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시간제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근로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구제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다 포함한 정책기능이나 홍보기능이나 이런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근로자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장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정규직센터나 마을노무사나 노동권익센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게 다 흩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컨트롤타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을 확대 개편을 해서 하나로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해 보고요. 그다음에 북부에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남부나 이쪽은 예컨대 노동조합도 활성화돼 있고 큰 사업장도 많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북부에는 거의가 열악한 사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리 많이 포진돼 있지 않고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것도, 또 경제실장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공정거래 감독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앞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게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새롭게 만들어서 하시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계신가요? 조례 제정 및 인력 충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준비해서 4월 달에…….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네.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고.

네.

조례 제정을 하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섬유, 우리 도에서 특화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넘어가려다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경 편성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력 양성이 잘 안 돼서 앞으로 이게 산업발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특화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발전이 돼 가야 될 텐데 인력 충원이나 인력 양성에 대한 그런 복안이 우리 도에서 있는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논의한 섬유산업육성발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랑 같이 와주셨는데 3월에 혁신정책관 주재로 해서 실무간담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 등으로 해서. 그래서 섬유산업 전체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고 특히 섬유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부분을 NCS 기반의 그것을 참고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야별로 디자인 아니면 염색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분야로 나누어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특히 섬유산업과 관련돼서 북부지역의 대학들, 혁신역량이 있는 대학들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 유사 관련 과가 있고 그러면 협력을 해서 섬유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또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확정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들을 보니까 북부 소재 인근에 몇 개 대학에 유사 학과가 있고 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것은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수출 관련 여러 가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런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어떠한 섬유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고 이러한 분야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에서 배출된 그러한 인력들은 사실 고급인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종사하는 자원은 동일하지만 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제 경과원 질의에서도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떠한 인력이 남아돌면 양성할 필요가 없겠지만 마이스터고나 또는 고등학교 차원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아까 NCS에 기반을 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인력이 양성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급인력 그다음에 기능인력 다 필요할 겁니다, 어떤 한 산업이 운영되려면. 대학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면 고급기술자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북부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인력양성체계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고모리 일반산단 조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업무보고가 1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지금 포천지역에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다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적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13만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경제성분석이 B/C가 0.41, 0.48, 재무성분석이 0.75, 0.81.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러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포천시 인구가 10년 동안 15만 명 이상을 유지했었는데, 2015년도 예를 잠깐 보면 15만 5,000명에서 2018년도에 15만 1,000명으로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거지요, 포천시가. 그러다 보면 이게 왜 줄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일반산업단지를 거기다가 유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래서 좋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북부지역의 섬유ㆍ가구산업 이런 거로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없는 거지요. 늘어나봐야 별로 효과가,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제실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인구를 늘리고, 뭔가 경제성장을 해 주면서 인구를 늘릴 수 없는 있는 방안을 세우지 않는 이상 14만 3,000명 산업단지 조성한다? 별 내용이 없다. 포천시를 위하고 북부지역 발전방향을 세우려면 최소한 대기업 LG나 삼성 이런 게 하나가 가 있어야 뭔가 바뀌고 이러는 것이지 중소기업 섬유ㆍ가구산업 가지고 과연 인구가 늘어나고 포천지역을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다 더 획기적으로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게 조그만 산업단지 만들어서 따로 입주기업을 하겠다? 아니, 사람도 없고 거기서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데 공장들이 가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다. 뭔가 방향제시를 새롭게 경제실장님이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북부권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과 협의를 하든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박신환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북부에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포천이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7호선 연장 예타 면제가 확정이 되는 등 남북관계가 좀 좋아질 때 지금 도시의 비전이 남북관계 협력의 중심도시가 되겠다고 지금 시장께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새로운 교통여건의 마련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구리-포천고속도로도 개통이 된 이후에 미분양 산단의 분양률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구산업, 그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한 새로운 도시비전에 맞고 새로운 교통여건의 마련에 따라서 그렇게 할 테고, 특히 이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난 행자부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은 것으로 해서 사실 재검토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는 경제성과 재무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거기까지 가서 근로를 제공할 노동자들의 주거가 복합되고 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산업보다는 디자인업이랄까 또는 첨단제조업이랄까, 물론 섬유와 가구가 그쪽의 특화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산업단지의 모범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의 하나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고모리에에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TF팀장으로 해서 도시공사, 포천시, 저희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사업계획의 약간 변경을 통해서 재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재무성과 경제성을 다시 한 번 확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서 통과시키고 내년에 바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일이 경제실장 입장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도시 하나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ㆍ문화 이런 게 같이 동반해야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산업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인프라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 이게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천시 하나만 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북부권역을 함께 한다면 뭔가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평택 걸 잠깐 예를 들어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택 황해구역청과 관련돼서 거기 산업단지, 경기도에서 나서서 했음에도 안 되지만 삼성이 하나 내려감으로 해서 그냥 고덕산단이 발전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뭔가 패러다임이 같이 돼 줘야 가능한 거지 그냥 하나만 가지고 산단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제안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네.

파주 폴리텍대학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미 파주시에서는 수년 전에 부지까지 확보해서 하는데 경기도랑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폴리텍대학 측에서 경기도에 추가적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 예산 요청을.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 협약 당시에 경기도가 폴리텍대학을 짓는 데 있어서 지불하기로 했던 예산규모를 초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폴리텍대학은 타당성 조사, 기재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으로 실제 대학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건립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네.

사실 우리가 남부ㆍ북부 어떤 경기도 내에서 균형발전 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균형발전이 상당히 서로 각각의 자기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전체로 볼 때는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거고. 도에서도 사실 아무래도 북부 쪽이 남부 쪽보다는 낙후돼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사실 이 폴리텍대학이 하나의 기술적인 발전을 시킨다든지 또 경제적 발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어떤 진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진행상황을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 보면 정보공유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산하기관도 많고 경기도에도 각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사업이 중복된다, 비슷하다 막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사실 큰 틀에서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전략목표라든지 제시할 때는 비슷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과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보공유가 잘 되면 비슷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할 경우에 ‘아, 저기서 저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보공유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보화시대이지 않습니까? 뭐를 감추거나 이럴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정보공유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이 경기도에서도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경제실에서도, 특히 산하기관에서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방이,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극히 비밀스러운 것은 할 수가 없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산하기관이라든지, 경기도 내에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큰 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산하기관부터 각 부서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유의 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사실은 들어가서 뭐를 클릭하고 보려도 어려운 것도 많고, 특히 요즘에는 각종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잘 마련돼서 축적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빅데이터 시대고. 그래서 그런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을 글쎄요, 무슨 방을……. 카톡방을 만들까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방”이라고는 얘기하지만, 표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월례회의 같은 거…….

회의뿐만이 아니라 좀 서로 부처 간 나름대로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어딜 들어가면 클릭만 하더라도 거기서 자료 같은 것을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개 가능하고, 특히 이런 것들이죠. 업무보고라든가는 공개 가능한 보충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공공기관들이 생산해내는 무슨 각종 연구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중복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참고할 수도 있고, 각 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뭔가 사업추진의 효율성 그리고 기관 간 소통의 제고 그런 것을 도모하시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런 장을 또는 방을 어디에 만들지 한번 고민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소수만 독점을 했잖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벌어지는 일 자체가 아직까지도 소수가 독점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연구원들이 어떤 자료를 만들고 할 때 그분들이 클릭하는 그런 방법을 다양한 테크닉을 동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보는 공개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 게. 나는 그런 게 쉽게 접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산하기관끼리 연구보고서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서로 사실 어느 기관에서 어디까지 연구했는지 자체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연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는 좀 어느 선까지 연구가 됐으면 그런 부분이 비슷한 연구를 할 때는 이 정도 연구까지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슷한 것보다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쉽게 가질 수 있잖아요. 알면, 공개가 잘 돼 있으면. 그런데 그런 공개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가만히 보면 전체 틀을 보면 비슷한 연구야.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틀만 바뀌어서 나온 그런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연구나, 그게 기술개발이 됐든 연구용역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약돼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도 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장, 방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발전 속도도 빠르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자료가 흩어져 있고 공유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서 방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워낙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이다 보니까 정보공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는 게 어디 들어가면 금방 이렇게 알게 되면 가짜뉴스에 속지도 않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거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심민자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들을 받은 것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마을노무사 위촉현황 및 확대 운영, 김장일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마을노무사를 작년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셨었고 또 하반기에 추가 위촉도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미선발 시군 현황이 쭉 나와요. 미선발된 시군에도 마을노무사 확대 추진계획이 올해 있으신지.

지금 36명 추가 위촉계획이 있고 일단 그것을 가능하면 최소한 한 분이라도 노무사분들이 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만 그게 시군 여건에 따라서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권역별로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커버해 주고 계신데 가능하면 미선발 시군과 관련해서는 좀 최소한 한 분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경제활동인구 5만 명당 한 분 이런 개념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최소한 1개 시군에 한 분 정도는 전담하시는 마을노무사가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 저희 지역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근로노동자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3만 5,000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경제활동인구로 쳐도 2~3명은 꼭 있어서 가깝게 노무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노무사들한테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촉하고 주는 그런…….

임금은 아니고 활동비랑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로 주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도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신가요?

전액 도비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군에 매칭해라 하고 독려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군에 배치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현실적으로? 시군에 최소한 한 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의견을 들어서 시군과 같이 매칭을 해서 좀 더 많이 필요한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왜 김포가 하나도 없지? 거기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하고 신청 안 하면 그냥 말지 말고요. 꼭 필요한 곳에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김포가 왜 없죠? (「위촉 당시에 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김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셔서 위촉을 못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요.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 안 한 곳은 그냥…….

노무사협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아마 김포까지 못 뻗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드리더라도…….

행정라인을 이용해서도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께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도와주십시오.

보충, 제가 원래 노무사를 했기 때문에 노무사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노무사 명함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그게 있어요. 노무사회가 공익적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네이버 지식in이라든지 국선노무사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노무사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또 그게 훈련의 장이기도 해요, 이러한 공익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각 시군구에서는 노무사님들을 거의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제로. 그런데 그분들은 각 시군구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하시고자 하는 마을노무사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하면 협조가 되면 이런 거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저희 경기도에 있는 노무사님들보다는 서울시에 있는 노무사님들이 많죠. 법인도 많고 인력도 많고. 그런데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는 노무사님들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노무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럼 우리 경기도로 이렇게, 이런 것이겠죠. 김포 같은 경우는 매일 상근근무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출장상담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나가면 노무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익적 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게 또 나중에 보너스 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협력방안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요.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현황 이것도 김장일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셔서 받은 내용인데 거기에도 보면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이래 놓고 운영주체가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반가워서 보니까 부천ㆍ시흥ㆍ김포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센터에서. 김포에도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김포에도 있나요?

민주노총 부천ㆍ시흥ㆍ김포가 묶어서 하나의 지부이고 그 지부가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그 센터 안에 김포시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무상담을 해 주는 노무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아니고 민주노총 조직 자체가 김포지부가 따로 있고 시흥지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천ㆍ시흥ㆍ김포지역을 한꺼번에 엮어서 하나의 지부가 있고 그 지부가 부천시에 있고 그 부천시에 있는 지부가 이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은 노동자쉼터 설치 계획에 보면 올해 사업을 5개소에 우선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전수요조사를 먼저 했더니 광명, 평택, 화성, 성남 이렇게 4개 시군이 사업을 희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5개 사업 예정이면 1개소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최종 결정은 공모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개는 사전에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한 거고.

확인만 하고요, 이 시군에서?

네,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5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를.

추경예산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되는 겁니다.

수요조사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정해져 있나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시군들도 공모에 응모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확대해서 다른 시군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개,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공모에.

공모는 다 열어놓을 겁니다. 이건 희망만 받은 건데요. 일단…….

그러니까 우선해서 배정해 버릴까 봐,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공모할 겁니다.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시군이

그러니까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고 또 그 수요조사를 하면서 담당 시군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니까.

반응이 어땠는지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하시든지.

직접 간담회에 가셨던 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 경기도가 주관해서 한.

간담회를 팀장이 참여한 것 같은데 팀장으로 하여금 좀 발표하게 하면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노동복지팀장 최현정입니다. 간담회에 시군 여러 군데 모여서 참석을 하셨었고요. 당초에는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조금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시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몇 군데나 오셨던가요,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 오셨습니다.

김포는 어땠나요? 왔나요?

김포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앞서 부탁드린 것처럼 31개 시군에 공문이라도 띄워서 담당 부서에서 알고 인지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 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