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 체결 2건과 환경국 소관 협약 체결 5건을 보고받은 후에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광역자치단체장 간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공동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서 협약 체결 전에 도의회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렸어야 했으나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외부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했을 시점이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보안각서 작성, 보안관리지침을 제정ㆍ시달하는 등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토록 요청함에 따라서 발표 직전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따른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 7개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기도 내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7개소 11만 5,000호를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1ㆍ2기 신도시는 교통문제를 충족하지 못한 주거중심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자생력 있는 미래형 자족기능 중심의 도시로 첨단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과 함께 발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최적안을 금년 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시행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이루고자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를 통해서 민선7기 경기도형 주거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와 LH의 공동시행으로 지역참여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금번 합의문 체결은 참석대상, 합의문(안) 등이 사업발표 직전에 확정됨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보고가 어려웠던 사항으로 향후 금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계획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적기에 관련 내용이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계획발표 관련 지구현황 및 합의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7기 주거정책 실현 및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체결 보고서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 3기 신도시 발표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안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각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게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

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지금은 안만 나와 있고요. 그 구체적인 그것도 국토교통부, 주택실 이외에 교통국하고 또 시군 국지도를 포함한 모든 그리고 철도를 포함한,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보도상이나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볼 때 남양주, 왕숙1ㆍ2가 지금 면적은 많이 차지하잖아요? 도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주민의 일부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구별로 국토부, LH,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관계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벌써 20여 차례 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보상대책을 수립해서 가급적 민원을 눈높이에 맞추는,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가격이 공시되었는데…….

공시지가, 쉽게 얘기해서요.

네, 왕숙이 한 19%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남양주 전체는 한 4% 미만인데요. 이번에 신도시 개발된 지구 왕숙은 19.6% 상승되어서 그 보상에 대한, 아직 지구지정 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그런 것은 조금 완화될 수 있고 하남하고 과천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9% 이상대의 표준지 지가 상승이 공포되었습니다.

하여간 주거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물량의 주택을 보급해도 그래도 모자라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민들과의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최대한 우리 경기도에서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의 이창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이게 이미 합의문은 체결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을 에워싸고 있는 인천, 경기도 다음에 서울 이 3개 광역 또는 도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택공급 30만 호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좀 더 협조를 많이 해 달라. 그리고 주변의 민원들은 각 도에서 또는 시에서, 광역시에서 알아서 해결해 달라. 그리고 땅도 달라고 하면 줘라. 더불어서 민원 같은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 이러한 뉘앙스가 많이 담긴 일종의 합의보다는 협조요청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혹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말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이제 30만 호에서 19만 호가 1ㆍ2차 발표돼서 빼고 나면 11만 호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만 호도 앞으로 이렇게 이미 언급이 됐으니까 편하게 발표를 하겠죠?

네, 6월경에 추가로 발표될 계획입니다.

6월 정도 됩니까?

6월입니다.

지금 모든 부동산업계에서는 3월이다, 장소는 어디일까, 광명이 1순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나라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명을 포함한 인근 시도에서 많이 협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이창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취락ㆍ부락 등을 무시한 채 계속 진행되는 것은 엄청난 민원을 계속 촉발시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하나 내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하나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두마차식으로 건의를 해야만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서 이 부분에 대한 법까지 추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내용상에 보면 남양주 왕숙1ㆍ2는 LH 그리고 남양주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요. 남양주도시공사가 저는 얼마나 사이즈가 큰 도시공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나왔나요?

저희도 5% 정도, 그 정도의 재정이나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5%?

네, 워낙 왕숙지구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남 교산과 과천은 몇 대 몇 정도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과천은 경기도시공사가 50% 그리고 하남은 경기도시공사 40, 하남도시공사 10, LH 50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5 대 1 대 4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과천도시공사는 없고요, 5 대 5.

아, 과천은 5 대 5. 하남이 5 대 1 대 4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보상부분과 취락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자면 감정평가사들이, 제 지인들도 있지만 굉장히 보상가를 높게 책정하려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지양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보니까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내부 분위기가 감정평가를 어느 정도 높게 하면 그다음에 감정을 안 맡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민원해결의 으뜸은 적정한 보상가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보상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연취락 주민들이 기존에 왔던 추억이 담긴 삶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ㆍ2기 신도시와 달리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래서 철도부서 그리고 교통부서 그리고 심지어 기재부와 예산지원, 예타 면제……. 면제는 안 되었습니다만 예타에 대해서 상당한 사전조율이 있은 다음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신도시와는 조금 다른 선교통 후입주, 아니면 최소한 같이 진행되는 그러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계속 저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도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문 발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차후에 의논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게 국토부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건가 하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웬만한 보상에 관해서는 이창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질의를 해 주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셔야지 뒤에 남은 게 일고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만.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 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는 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우리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이미 12월 달에 2018년 12월 19일 날 합의를 해 놓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맨 뒤에 주신 자료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입니다. 이게 경기도 의결을 받은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습니까?

네.

정부 주도 합의문이지만 경기도에 관한 거는 우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고를 받은 후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네, 조례 6조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같이 유효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12월 19일 날 이렇게 합의문을 할 때는 이미 지구지정이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이렇게 할 거라는 사전보고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후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저는 안양하고 과천, 이미 합의문이 도출되었지만 지금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의문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3,000이에요. 그런데 과천에 7,000호가 들어서는데 지금 민주당 시장,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어떻게 정부정책이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문을 도출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 같은 경우도 900호가 들어오는데 저는 다른 데는 조금 제척을 하고요. 과천하고 안양의 부지가 현재 뭘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GB 안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합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남양주 그다음에 과천, 성남, 안양 계셔서 이쪽 지역이 질의를 많이 드리는 거 같고요. 저는 하남에 관련해서 잠깐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 자체도 극심한 반대집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경기도시공사하고 LH가 실제로는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남에서의 시민분들이 총궐기가 아마 내일모레쯤,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은 됐나요,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수용민들의 요구사항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보상가, 두 가지로 귀결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가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진행되는 지역에 공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합의문 체결에서도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3기 신도시 쪽으로 교통개선에 관련된 방향은 설정이 됐나요?

네, 발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책이 들어가나요?

현재 미사지구를 통과해서 지하철 5호선도 연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도 하남 교산지구를 통과해서 시청, 덕풍역까지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민자도로 계획도 있습니다. 광주까지 가는 민자도로, 서울에서 그런 부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단위 주택공급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항상 문제되었던 게 교통문제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셨던 원거주민들이 거기를 거주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현재 신도시라는 거를 하면서 약간의 괴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먼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해서 금방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거는 원거주민들이 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데 갔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지내오셨던 분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연보전권역이나 기타 그린벨트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를, 행위를 해 온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수용을 하다시피 해서 평가해 갖고 가져간다고 하니 극심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여기 삶의 터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임대주택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보상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정부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든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신도시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하남시에서 부시장도 한 1년 반 해서 정말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원하는 그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대책을 고민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저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 협의하신다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현재 하남 교산은 5 대 4 대 1 이렇게 가시는 걸로 어느 정도 접근을,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죠?

확정은 아닙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또 과천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50 대 50으로 저기하고. 지금 문제는 남양주 왕숙지구인데 이게 왕숙1이 270만 평이에요, 그렇죠? 270만 평인데 동탄1지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혹시 면적이?

270에 약간…….

(수원1) 위원 270만 평입니다.

왕숙1에 약간…….

(수원1) 위원 270만 평 규모예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엄청나게 큽니다. 남양주 신도시 지금 몇 만 평인지 아세요?

다산…….

(수원1) 위원 네, 다산신도시 몇 만 평인지 아세요?

거기는 한 150…….

(수원1) 위원 거기에 남양주 2개, 지금지구가 63만 평이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80만 평입니다. 그게 합치면 143만 평인데 그거의 거의 한 1.7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 규모에 사실적으로 남양주하고, 1페이지 표 보시면, 어저께 실장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아마 덜 되셔 가지고 사업시행자 부분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남양주 왕숙하고 남양주 왕숙2가 LH하고 남양주도시공사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양주도시공사가 굉장히 자본금이 열악해 가지고 참여해 봤자 제가 봐도 5%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5% 정도 참여하면 사실적으로 LH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한도 LH가 50으로 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도가 참여해서 같이 가야지만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고려하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표준지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할 때 최고 먼저 기준이 되는 게 이겁니다. 공시지가에다가 기존의 실거래가에 물가상승률 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하기로 한 거면 지구지정 절차를 빨리 밟아서 그 보상시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땅 투기수요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땅 투기수요가 올라가서 보상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보상가액, 나중에 분양가격ㆍ판매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이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써야 될 게 급격하게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현재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1기 신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1기 신도시?

일산, 분당 그리고 산본…….

(수원1) 위원 부천 중동입니다.

부천 중동,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4개가 있고요. 2기 신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2기가…….

(수원1) 위원 2기 신도시 11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왜냐하면 2기 신도시가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협약을 체결하겠다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2기 신도시 수원 광교 330만 평이에요. 화성 동탄1지구ㆍ2지구,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양주 옥정ㆍ회천, 송파 위례, 성남 판교, 평택 고덕국제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혹시? 이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원1) 위원 이 자료, 지금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 부분이, 되지도 않은 이 사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그래서 작년 말에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실시해라. 지금 그 사항입니다. 지금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270만 평인데 성남 판교는 다 완료가 됐어요. 화성 동탄1지구, 지금 13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이것도 1지구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부터예요. 광교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9개 과제 중에 북수원-상현IC 간 도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일부 구간은 완료되고 일부 구간 추진방식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330만 평인데 12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김포 경전철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김포 경전철 환승시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나열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하는데 이거 자료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일하실 때, 물론 바쁘셔서 파악하는 거는 조금 저기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합의문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3페이지에 있는 거 읽어봤는데, 여기 본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내용들이에요, 전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 합의문을 하되 여기다가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주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어떤 도로로 할 것인지 우회도로로 할 것인지 이거를 별지로 붙이든지 아니면 이거는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재정부담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대략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여기 합의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해요. 이렇게 합의문 하면 2기 신도시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에는 대략적인 표현만이 명기되었으나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인데요. 여기서는 3개 신도시별로 구체적인 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1ㆍ2기 신도시는 LH와 국토부가 주관적으로 했습니다만 3기 신도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가급적 많은 지분을 확보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ㆍ환수하는 그러한, 그래서 의회와 같은 눈높이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의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물론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를 많이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발생하는, 경기도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지방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 그것도 있지만 경기도가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도시공사가 참여해야지만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할 때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해서 모든 사업지구에 50% 이상, 꼭 경기도시공사가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5~10%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인허가권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다 같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LH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반드시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비율을 좀 높여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안 해 주셨죠? 아까 그 광역교통개선대책.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여기에 보면 3월에 출범하는 걸로 돼 있네요, 협약 합의문 제2조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출범이?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현재 실국장 중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도에서는 어디어디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경기도시공사도 참여되나요, 여기에?

저희는 도시주택실이고요. 경기도시공사는 주거사업본부인데 지금까지는 TF팀으로서 팀장 정도의 수준에서 사전에 러프하게 접촉한 다음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수원1) 위원 여기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도 참여합니까, 참여해요?

그렇습니다. 주거대책본부.

(수원1) 위원 반드시 참여시켜서 같이 택지개발할 때 광역교통대책에서 이거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LH를 좀 참석해 달라고 한 적이 있고 사실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발표지구 현황에 보면 부천, 성남, 안양은 아예 LH 단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네, 3개 신도시 이외에는 LH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지분 참여가 가능한지 계속 만날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꼭 적극적으로 이 부분 참석해서 일정의 지분을 갖고, 좀 전에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가 광역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3기 신도시의 주체가 돼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당부드릴 것은 저는 제 지역구가 광교 또 원천, 영통1동인데요. 2기 때 저희 광교신도시를 경기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전부 다 개발했는데요. 이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개발한 지역에 꼭 환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 갖고.

실장님,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서현지구도 들어가 있고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인한 지원, 건설하려는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학교를 안 들어가게끔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아예 한 6,000세대 돼버리면 학교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렇게 할 텐데 2,000~3,000세대는 학교수요는 분명한데 그것을 주변에서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도시계획위원이지만 저희 도에서도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에서 적어도 3,000세대 이상일 때는 무조건 학교는 짓는다는 계획을 LH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LH는 보통 이거를 도시계획 LH 처장님께서 저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사받을 때 그분이 보고하고 그분이 받게 되는데 학교부지를 어떻게든 제공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도시주택실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LH한테 학교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야만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든 말든 그건 이제 우리의 소관이고 일단 LH가 학교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토지를 내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하다. 일단은 너희가 부지는 확보해서 가져와라.”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성남 낙생. 이번에 서현에 또 들어오는 게 지금 3,000세대인데, 계획을 잡은 게. 공교롭게 성남 낙생도 3,000세대예요. 그럼 이건 학교 안 짓겠다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학교 지으려면 근린지구가 2개 이상 돼야 된다.” 근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3,000 이상 됐을 때 학교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다면, 물론 중앙도시계획위든 어디든 이 학교에 대해서 지으라고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LH가 이래저래 빠져나가요. 보통 빠져나가는 방법이 “근처에 학교가 있다. 그리고 그 주변 수요가 적정하다.” 이거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위원님들이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막아 주십사 그리고 방법 찾아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학교는 꼭, 성남 낙생지구 3,000세대가 문제인데 지금 부천 역곡 같은 경우 5,500세대라 이건 학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000~4,000세대 이거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애매한 세대수이기 때문에 화끈하게 그 이상 지어 가지고 학교를 지으라든가, 아니면 부지는 확보하라든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하나하나씩 나눠지는 거예요?

네, 질의 답변은 하나하나 나갑니다. 3항부터 나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1) 위원 3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기 환경전 위ㆍ수탁협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원1) 위원 저기 잠깐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경기 환경전 하는데 지금 킨텍스하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올해 수원 킨텍스 3월경에 저기하는 거 아시죠?

네.

(수원1)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산 킨텍스 하는 데 금액이 6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굳이 이거 킨텍스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수원 킨텍스 같은 경우는 물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기도지역 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굳이 일산 킨텍스……. 수원 킨텍스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수원 킨텍스에서 하기 위해서 수원 킨텍스 쪽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 킨텍스 쪽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이미 일정이 꽉 차 가지고 저희 쪽에 날짜를 배정해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서 올해는 수원 킨텍스하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남쪽에 인구가 300~400만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수원1) 위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2019년도 경기 환경전 위ㆍ수탁 협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업 지원사업(’19~’20년) 위ㆍ수탁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제가 좀.

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환경산업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있어 왔던 거죠, 이게?

2013년이라고 합니다.

(수원1) 위원 2013년이요?

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수탁자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돼 있죠?

네, 내정돼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때부터 맡긴 거예요, 진흥원에?

아니, 처음에는 경기TP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수원1) 위원 대진테크노…….

아닙니다. 경기TP입니다. 안산에 있는 경기TP에서…….

(수원1) 위원 아, 안산에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3년간 했던 협약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건 큰돈도 안 되고 일은 많고 또 이번에 자기들 돈 되는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쪽에요. 더 이상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빠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능한 능력 있는 공공기관을 알아보니까 경과원만 지금 하겠다고 해서 택한 상황입니다.

(수원1) 위원 이거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엄진섭입니다.

(수원1) 위원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필요한 사항이고요. 환경산업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산업 자체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환경산업은 기본적으로 B2G의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조그만 중소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1) 위원 거기 환경기업 통상촉진단 파견 있잖아요. 주로 어디에 파견을 하는 거죠?

작년도에는 베트남에 파견을 했습니다. 베트남 박닌성에 했고요. 그전에는 중국 쪽하고 인도네시아 파견했었습니다.

(수원1) 위원 그게 MOU 이런 거 협약 정도만 체결한 거지 실제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무역규모라든지 거래규모,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실제 계약건수가 있었습니다. 630억 원의 계약이 추진된 상태입니다.

(수원1) 위원 630억이요?

네.

(수원1) 위원 현재 성과분석한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별도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제가 구할게요. 우리 김건 환경국장님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을 장시간 해야 되니까 서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과장님들 그 자리에서 자기 분야에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업 지원사업(’19~’20년) 위ㆍ수탁 협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숲속 공장 조성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숲속 공장 조성 협약 추진에 대해서 추진배경은 잘 들었는데요. 공장 유휴부지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숲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유지잖아요, 공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공장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취지로 하고 있는 거하고 협약서하고는 다 틀린 목적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공장들이 참여를 해서 식재할 수 있는 부지를 자기들이 협조해 주겠다고 한 곳에 한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3년 동안?

네.

예산은 전혀 도 예산이나 시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네,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이랬을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좀 투여가 되면 2년 동안, 3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그동안은 자기네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해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공장 유휴부지에 식재를 했을 경우 1년 있다가 “이거 비싼 토지에 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식재한 부분을 다시 제거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공장들이 필요성을 실감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 오겠다고 한 공장들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그런 공장이 몇 개나,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지금 113개입니다, 하겠다고 하는 곳들이.

31개 시군구에서요?

네.

그거 다시 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땅의 평가, 시군구마다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여부 이런 걸 해야지 성과상으로 이렇게 조성 협약 추진했다라고 해서 언론보도나 우리 위원들한테 생색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나무를 식재해서 많은 산소량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숲속 공장 조성 협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제가 좀 봤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로서는 좋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5개월짜리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런 거 해서는 마땅치 않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5개월짜리를 계약했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어도 가지 못하고 5개월 후에는 또 실업자가 됩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2년, 3년 일용직으로 계약했다가 그 목적사업이 끝나면 그냥 휴직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5개월짜리도 업무에는 일자리 창출했다고 또 표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5개월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쓸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5개월 동안 가스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네, 교육을 받고 하는 거죠?

네, 하는 건데요. 그 5개월 뒤에도 이분들한테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교육을 시키고 5개월 동안 실제 현장에서 실험을 해 보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5개월 쓰고 그냥 바로 버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 일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하실 때 분명히 협약기간, 경기도 가스안전공사 측으로부터 이 5개월 동안 안전지킴이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그쪽에 연계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LP가스지킴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안전지킴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는 어느 정도 되고요?

급여는 최저보수를 지금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LP가스시설을 점검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시설 점검하러 가서 이상이 있으면 수정해 주고 고쳐 주고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비슷한 질문인데요. 청년들이 채용된 뒤에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거예요. 기초적인 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서 한 것으로써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효과적인 LP가스점검을 하겠느냐? 나는 여기에 약간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현장에 다닐 때도 보면 교육은 알차게 받았는데 실행을 알차게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건가요? 각각 시범 시가 5개가 있는데.

가스안전공사가 직접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직접. 그러면 일종의 점검단이 편성돼서 점검단장이라 그럴까, 그 사람은 가스공사 직원이 될 것이고 같이 점검하러 다닌다는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인, 3인 이렇게 묶어서 1개 조, 2개 조 이렇게 다닐 텐데, 일단 시범사업이죠?

네,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 그럼 얼마, 아까 금액적인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래요, 최저임금.

일단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되는데요. 한 달 187만 5,000원입니다.

한 달에 187만 5,000원?

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LPG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관련해서 교육기간은 5개월 맞죠?

교육기간 좀 더 짧습니다.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은 1주입니다.

1주요?

네.

그러면 1주 동안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가스안전공사에서 받게 됩니다.

공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네.

그럼 교육내용은 혹시 알고 있나요?

그건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내용과 시간, 시간도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받나요?

하루 8시간씩 5일이니까요. 40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받아서 금방 LP가스안전지킴이 활동이 가능한가요?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가스밸브에서 나오는, 비누칠을 해서 이게 새나 안 새나 확인하고 샌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걸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교체까지는 아니고요.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진단하는.

아, 진단만 하고 해당되는 회사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역할만 하는 건가요?

네, 거기까지만 역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주 교육받고 나머지는 실제로 나가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신청한 시는 현재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다섯 군데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에서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관심을 보인 곳은 16개 시군이었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받은 분량하고 양을 가지고 감안해서 LPG 사용률이 높고 그리고 여기 출퇴근할 수 있는 청년들 비율도 좀 되고 그리고 관리 가능한 시군을 뽑아 보니까 5개 시군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1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174명이 집합교육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에 있는 분들이 LPG회사에 일괄로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가스안전공사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가스회사는 어디 있어요, 있는 장소가? 교육장, 교육을 하는 곳이 어디에 있죠?

교육장은 지부별로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파주나 남양주나 북부 쪽이나 아니면 김포 같이 5개 시군이 좀 벌어져 있는 곳에서는 원거리인 경우에 아예 청년들이 교육받기 위해서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근처에 있는 지부를 활용합니다.

아, 그러면 아까 174명이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선별된…….

지역별로 할당돼서.

할당돼서 교육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이거 국장님 계실 때 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이게 과에서 올린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지사님의 정책제안이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받아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도에서 공모 제안을 해서 행안부로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안은 저희가 했긴 했습니다만.

그 제안을 지사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도에서 했다고 합니다. 도의 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했는데 과 아이디어냐,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사님이 내려와서 이걸 하라 그래서 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과 아이디어입니다.

과에서?

네.

187만 원 정도 되고.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는데, 실제 그러면 이게 혼자 나갑니까?

2명이 같이 나갑니다.

2명 중에 1명은 그럼 그쪽 직원이에요, 아니면 학생 2명이에요?

마지막에는 둘이, 교육받은 직원들끼리 다니게 될 건데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쪽 공사 직원 1명과 우리가 174명 채용한 사람 나가서 2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74명 중에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174명 중에 2인 1조로 나간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럼 나중에 사고나 문제 생겼을 때 이거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건 고려해 보셨어요?

과장, 담당과장님이.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나가서요. 현장에 나가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사진을 찍어와서 안전공사에 다 통보합니다. 그 사진 찍은 걸 갖다가 안전공사 직원이 다시 나가서 점검해서 불합격 통보하든 점검조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나가서 비누칠해 보는 것밖에, 그거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비누칠하는 것도 있고 시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면 그쪽 직원들이 나오겠다 그 얘기잖아요.

비누칠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무호스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무호스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무호스에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 보고 여러 가지 연통이라는 것도 체크해 보고…….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새는 거 확인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나가서 한 건데.

시설 부적합 정도는 다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잘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잘못 건드리거나 뭘 해 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져요. 너네 책임이니 우리 책임이니 하면 어디서 누가 이걸 결정 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진하고 있어서의 아이디어나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이렇게 돼 있어서 LP를 쓰는 데는 주로 단독주택이나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또 호스도 엉켜 있고. 전문가가 나가서 봐도 가끔씩 실수를 하는데 몇 시간 받은 분들이 이거에 나가 가지고 선을 뭐 잘못 건드리거나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대책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거 있어요?

…….

전혀 없죠, 과장님?

보험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시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고용을 했더니 법 쪽으로 나온 학생들은 거기에다가 고소를 해요. 고소는 아니고 행정소송인가, 행정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월차면 월차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주차면 주차수당이 나가야 되고 이게 근무요건이 됐을 때는 퇴직금까지 나가요.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다고. 이게 저희도 몰랐어요. 그냥 고용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법적으로 따져드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로의 개념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근로로 안 하고 이 방법을 찾을까 해서 연수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명칭하든가, 체험이라는 걸 연수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대로 그냥 안전지킴이 해 가지고 근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진하는 건 좋지만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시군에서는 다 있어요. 해 보니까 안 돼서 그걸 다시 관할 구에다 올려 가지고 국토부나 어디든 거기서 그냥 답변 받고 그러고 처리하고 있다고요. 뭐가 문제냐면 법을 아는 대학생들이 그걸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대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일단 5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의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험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람 뽑는 것도 그러면 가스안전공사가 뽑습니까?

네.

그럼 도는 돈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뽑는 건 우리가 전혀 개입 안 합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개입을 안 합니다.

과장님, 개입 안 해요?

네.

그냥 돈만 따서 여기로 주는 거네.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문제 있거나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해요, 다행히 기회도 줬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는 학생들을 이용하려고 해도 날짜도 안 맞아요. 3월 달에 시작하면 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것도 방학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그럼 고등학생들 쓸 거냐, 그것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문제점을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겨울철에 안전문제를 획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사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아서 우선 조금 디테일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보험문제. 문제 생기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선 건드리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업소 같은 데는 잘못 건드려서 남의 거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 여부. 두 번째는 주차수당과 월차수당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디테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것까지도 얘기를,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위험을 다루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ㆍ학 자율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김건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도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에 이게 예산 들어올 때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참여하는, 소위 말하는 측정소만 신청을 받고 예산은 도비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진행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평택대학교하고 하는 과정에서 평택대학교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평택대학교에서 이걸 하겠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좀 이상한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한 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그래서 몇 명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평택대학교에다 맡기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택대학교는 그 데이터만 도에서 평택대학교에 전달해 주면 그거 받아서 분석해서 다시 자료를 도에 제공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협약이 된 것 같은데 평택대학하고 관ㆍ학 협력하면서 다른 학교하고는 의향 같은 걸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일단 평택대학에서 무료로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자기들은 관 사업 자문실적 높이겠다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실증학문 연구기회를 얻고자 하는 목적도 일부 있는데 평택대학교가 명성은 조금 그렇지만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교수가 실내공기질 분야에 권위 있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권위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걸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는, 더구나 또 무료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무료로 하시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평택대학교만 의향이 들어왔고 다른 대학교는 안 와, 그럼 이게 또 지금 협약체결하는 것도…….

무료니까, 더더구나.

다른 학교하고는 알아보시진 않은 건가요?

다른 학교는 아예 무료로 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의향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도비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무료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실내공기질을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게 아마 전국 최초 사업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시군으로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이 사업 통과된 그때 그 즈음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시군 측정소가 다 들어왔나요, 31개 시군에서?

네, 추천은 124개소 추천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들어왔고 124군데에다가 저희가 센서를 달고, 도비로. 센서에 필요한 통신비도 경기도가 집행하는 거고 IoT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온 데이터는 도에서 취합해서 평택대학교를 준다, 그런 논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평택대학교에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도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도비지원이 없이 그냥 무료로 받아서 이걸 한다. 이것은 데이터 분석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검증이나 그런 절차가 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소지는,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부분은 검토가 됐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통한 교수님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갖고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다고 바로 그냥 정책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때 예산 했을 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당시 때 제가 같이 여기에 대한 실내공기질 센서에 측정하는 항목들이 뭐뭐뭐 있냐고 확인을 했는데 측정항목이 뭐뭐 되는지는 아세요?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PM10,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PM10만, 미세먼지만 나오지 요새 지금 가장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PM2.5 초미세먼지…….

2.5까지는 들어갑니다.

2.5까지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그때 회의록 보시면 제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라돈 얘기도 했어요.

라돈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라돈의 경우에는 IoT를 활용한 센서 자체가 상용화되거나 지금 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주문제작해서 측정하게 되면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가 비용이 너무 높아서 이번 단계에서는 라돈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아니, 이번 단계에서 포함 안 해 주셔서, 저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군에서 시군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하는 데서 라돈이 포함되고 있는 시군 아세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했는데, 모르시네.

현재 지하철의 경우에는 돼 있는데요.

아니요, 수원시가 해요.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니 작년 업무보고에서 수원시가 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수원시는 예산을 투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취약계층이, 경기도민이 살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겠다는 게 큰 틀에서 들어가는데 요새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이 기타 여하의 이유로 빠졌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이유로 못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라돈이 측정되는 걸 하고 있어요, 사물인터넷 기반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물인터넷 IoT기반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도비가 지금 현재는 한 3억이죠? 작년에 예산 들어간 게 얼마였나요?

3억 맞습니다.

3억 들어갔죠. 규모도 작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하실 때 이게 경기도가 했던 것처럼 라돈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라돈 포함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되고 있고 항목들도 있는데 좀 더 다양한 항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공기에 대한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3년 단년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저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계속 도비 100%로 진행하고 나가실 건가요? 저번에, 작년에 업무보고하셨을 때는 우선적으로 도비 100%로 세워서 하다가…….

국비를 따낼 수 있으면 저희가 국비를 따낼 예정입니다.

시군하고는 협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시군하고는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냥 장소만 추천받았다. 124개소 추천받은 장소를 그냥 갖다 설치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124개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시에서 하는 거 그냥 올라온 자료 그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실사나 뭐 했나요?

그것을 평택대에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같이…….

그 시설까지 같이?

네.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무료로 한다? 아니, 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관학하고 했을 때 어떤 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돈이 쓸데없이 사용되는 그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산학이나 관학 했을 때 보면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돈을 완전 무료로 해 준다니까 정말로 고마운 일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에서는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요.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IoT를 까는 데만 확보가 돼 있지 거기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지는 않은 상태고 해당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상태라서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예산이 IoT 124개소 센서 사고 통신비용 하는 것도 아마 저스트로 빠듯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향후 늘리려면 예산 더 늘리는 것도 IoT 센서 구축하는 비용만 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진짜 정말로 경기도민의 실내공기에 관한 권리를 저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해지면 저희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다 이런 쪽으로는 정말로 100% 찬성을 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돈에 대한 연구를 좀 특별히 더 해 주십시오.

일단 IoT기반 쪽에는 아직 라돈이 측정장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포함 못 시키지만…….

지금 그러면…….

향후에는 IoT기반이 아닌 나머지 분야에서 라돈 쪽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IoT기반의 실내공기 센서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없죠?

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그 업체에서 만든 센서가 실내공기질을 사물인터넷기반 설치만 하면 사람이 측정을 안 해도 데이터가 간다 그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필요로 해 볼 것 같아요. 이게 대개 센서가 어디에 설치됐는가에 따라서 공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한번, 시범사업으로 되는 거니까 올해는 그래서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택대학교가 자율협약 체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택대학교가 지금 학내 분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학내 분규가 심각하다는 것.

네.

(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ㆍ자동관제 부분의 경기도 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소도 많고. 그런데 원래는 이 협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줘야 되는데 평택대학교만 무료로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가장 관건은 평택대학교가 현재 첨단 환경융합기술 특성화대학인데다가요, 이 분야에 대한 ICT 분야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대학으로서는 현재 유일한 대학입니다.

(수원1)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냥 일반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과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딱 매치되는 전공분야와 연구를 갖고 있는 데는 지금 평택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수원1) 위원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 협약을 맺을 데는 평택대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

IoT 쪽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평택대학교가 현재 도내에서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수원1) 위원 그럼 평택대학교가 얻게 되는 이득은 뭐예요, 무료로 해서?

자기들은 관 자문실적이라 해서 실적이 올라가게 되고요, 산학협력단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직원들하고 학생들, 박사들이 실질적으로 정부하고 같이 실증학문을 연구해 본다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수원1) 위원 그걸 자료를 가지고 또 논문도 작성할 수 있고 그런 이득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무료로 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억씩입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집행기간이 언제예요? 1년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년짜리입니다.

(수원1) 위원 당해연도예요?

네, 당해연도짜리입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이거 3억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IoT 센서 설치비입니다.

(수원1) 위원 센서 설치비예요?

네.

(수원1) 위원 지금 협약서안을 보면, 자율협약서안 4조에 보면 “두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상호 협력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본 협약의 모든 내용은 두 기관이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평택대학교가 예를 들면 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과업을 수행하다가 “아,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현재 협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교수나 담당 연구진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마는 구속력을 문서로서 만들면 자기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뿐입니다.

(수원1) 위원 아니, 그러면 만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현재 분석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빠지게 된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그다음에는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이 과제 수행할 데가 평택대학교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중간에…….

도내에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만…….

(수원1) 위원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현재로서는 도내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고 이번에 연구를 하는 평택대뿐인데 만약 평택대가 빠진다고 그러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대학이라도 저희가 알아봐서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1) 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 사업비, 물론 센서비, 거의 3억이 전부 센서 설치비용이에요, 아니면 일반 관리비나 인건비도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3억 전액이에요?

IoT하고 네트워크 설치비입니다.

(수원1)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잖아요. 4조에 보면 이게 단서조항이 너무 무책임하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 하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행정 계약에, 부동산 계약도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저기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저희가 한번 이 보완장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차피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위험부담이 있는 건데 돈을 안 줬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그냥 중요한……. 이게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청이라는 엄청난 광역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하다가 중단해도, 과업을 협약체결해서 중단해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하다가 그냥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업중단이 되지 않도록 한번 보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잘 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최원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ㆍ학 자율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 다섯 가지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정책목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2018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잠깐만요.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의 주요기능, 예산규모, 주요통계, 그리고 2018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9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숲을 2019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 둘째는 정원이 주는 즐거움, 행복감 확산, 셋째는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조성 세 가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입니다.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열섬방지 등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자연의 숲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생태숲 조성, 도시숲 리모델링, 가로수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추진하고 도시바람숲길 조성 1개소 등에 국도비 1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생태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주변 쾌적한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쌈지공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국도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둘째로 정원이 주는 즐거움, 행복감 확산입니다. 공동체가 주체로 마을정원을 조성ㆍ관리하는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지원에 9개 시군 13개 마을정원을 공모 선정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컨설팅을 지원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축제로서 제7회 박람회는 2019년 10월 중에 파주 임진각 수풀누리에서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 개최할 예정이며 전시정원의 공모 조성, 정원산업 및 체험부스 운영, 문화예술행사 등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부터 시작한 시민정원사는 2018년까지 764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는 7개 기관에서 140명의 시민정원사를, 시민정원사 전 단계인 조경가든대학에 420명을 양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시화쓰레기매립지에 조성하는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뒤이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셋째 도민 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자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정비ㆍ관리를 위해 공원시설물 정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불법행위 단속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지에 대한 환경복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정비ㆍ관리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7억 원, 수리산 누리길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운영ㆍ정비지원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지질명소 보전과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국비 4,000만 원, 지질명소 정비 및 탐방편의시설 확충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안사항으로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서 8월 중에 유네스코 평가위원의 현장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축산산림국 소관 지적사항 12건 중 11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018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이며 이 중 완료 11건, 추진 중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계정원 경기가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완료 후 진행될 실시설계과정 등에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누리놀이터 도비지원비율 및 사업비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도비보조비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 면적이 부족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예산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과 재정부담능력의 분석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배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유타주 평화공원 내에 한국정원 보수ㆍ조성 관련 현지 교민사회와의 교감 형성, 사후관리방안과 보험가입 등 철저한 계획에 근거하여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축산산림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31개 시군구의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대책사업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이걸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건상, 예산상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급한 사항이라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6월 30일 자로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심에 있는 공원이 사라질 위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도나 계도 이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는 별로 없죠?

저희가 사실은 공원에 대한 그런 권한사항이 도지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하는, 권장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뭡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도비, 시비, 국비 다 분할해서 세금이 나눠져서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도비도 시민의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마중물 사업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추진비라도 마중물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5월 추경에 31개 시군구에 전부 다 연락을 하셔서 용역이 필요한 데는 용역비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군에 파악을 해서 용역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비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 용역이 끝났을 때…….

네, 몇천만 원씩이에요.

그게 끝났을 때 그것의 개발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추정은 한 30조 원 정도가 경기도에서도 필요한데 지금 일부 민간개발로 많이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가급적 녹색부분이 녹색으로 많이 남아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개발이 지금 추정치로 30만 평을 개발할 때 10%를 개발하고 10%를 민간인한테 개발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약 10% 정도를…….

30% 정도…….

아, 30%.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9,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9,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위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몇 군데나 될까. 그것도 허울 좋은 민간개발이고요. 지금 급하니까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공원이 등고선이 높든가 이런 경우는 빼놓고 조그만 부분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는 안양에서도 27억을 세웠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를 전체 3조, 30조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우리 경기도 경제사정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 작은 거라도 디딤돌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같이 힘써 주는 모양새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하고요. 지금 민간사업자 개발에 대해서는 경기도 의정부에 직동근린공원이…….

하나 있지요. 엄청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잘 끝나서 아마 모범적인 사례로 해 갖고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가봤고요. 거기 시군구에도 가봤더니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도 공무원들은 계속 의정부 얘기를 합니다. 최고 잘 준비돼 있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계실 때 성남시에 기금을 마련했더라고요. 그것도 시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나마 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가 성남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진작, 우리 도에서 뭐하는 겁니까? 벌써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지침을 내려줬으면 시에서 2년 앞두고 이렇게 바삐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 조치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추경에 용역비를 추계하셔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1)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14페이지에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사업량을 보면 마을정원 9개 시군 선정하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도시환경위 소속된 위원님들 지역에 잘 좀 저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먼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 거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 거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데 충분히 많이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거 먼저 해서 자세하게, 그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정원 지역에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정원사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좀 늘려줬어요. 그때 일부 특정인, 특정대학 거기만 선정하고 다른 일부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실제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시민정원사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보도되거나, 아니면 제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있잖아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연인산하고 그다음에 하나 남한산성이죠?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 부분, 수리산도립공원을 포함해서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실제 봐야 되니까 언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직접 볼 수 있게, 개별적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관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협의해서 이것 좀 같이 볼 수 있게, 그래야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지난번에 경기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해서 3 대 7, 우리 경기도가 3 내고 지자체보고, 시군보고 7 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5 대 5까지 조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노력이,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5 대 5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금년 연말에 5 대 5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거 지금 나온 거 3 대 7로 바꾸라는데 무슨 내년도 얘기를 하세요.

금년에는 벌써 예산이 확정돼서 그대로 추진하는 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대 7로 하는 것도 다 확정이 됐다?

네, 금년에.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공원 일몰제 때문에 예산 안 그래도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3 대 7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금년은 다 벌써 사실은 사업량이 정해졌고 시군에서 수용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3 대 7 그대로 가는 거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3 대 7 얘기하니까 다 손을 떼는 거예요. 지자체 부담이 많…….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경기”를 아예 떼시든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지금 긍정적이라는 말이 국장님 바뀌고 이러면 또다시 시작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연말까지는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고 이런데 3 대 7로는 도저히, 지자체가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지자체에서 오히려 못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내셔야지, 그리고 작년 예산 보니까 72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1억인가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총 금액이? 모르세요? 31개 군 하면서 36개소. 이거 얼마에서 얼마 준 거예요?

금년이 72억입니다.

금년이 72억?

네, 도비가 21억, 총사업비가 72억이고요. 총사업비가 작년에 60억이고 금년에 72억입니다.

그러면 21억 이건 뭐예요?

아, 도비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잠깐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72억 중에서요, 3 대 7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21억이고 시군비가 50억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저도 여기 나와 있어서 아는데 작년에 우리 도비가 얼마에서 얼마 됐는지 도비만 갖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60억에서 5 대 5…….

아니, 60억은 총을 얘기하는 거고 총을 얘기하면 둘 다 총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도 하고 이거는 총예산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작년에 60억, 금년에 72억이고요. 도비만 하면 작년에 30억, 금년에 21억입니다.

그렇죠? 도비만 있을 때는 어쨌거나 9억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섞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점점 줄이겠다밖에 안 돼요. 인식 자체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를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업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도예산이 줄어들면 이건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향후 5 대 5로 하고 예산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있으니 다른 거보다 예산 효과가 더 좋아요, 학부모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데 투입될 예산이 있다면 좀 더 여기에 집중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유타주에 들어가는 공원에 대해서 소원 비는 시설을 꼭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을 안 드려서 왜 이런 걸 하나 의아해하시는 게 있을까 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남시 의장이 어디를 방문해서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기가. 거기다가 2달러를 준 거예요. 행운의 2달러라고 잘 건강하게 해라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만에 그 아이가 걷게 됐어요, 다리를 저는 아이가. 현지에 가서 그랬으니까 이제 까마득히 잊었죠. 그런데 그 현지의 방송사가 한국까지 와 가지고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오냐?” 했더니 “이 아이가 걷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의장은 단순한 그냥 호의였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도 몰랐고. 하지만 현지에서는 엄청난 반응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저도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현지의 TV에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것도 좋지만 중국에 있는 문화 자체도 우리나라 왕이 했다는 거는 무조건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으니 공원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소원이라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꼭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그냥 유타주에 공원 하나 들어가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구나, 키(key)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꼭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자체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과 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 2018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9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 중이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오염 원인규명의 시스템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발생 등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악화 우려로 먹는물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와 수처리 신기술의 연구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기도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및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제공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상수원에 대한 조류경보제 운영 및 수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사성물질과 병원성미생물 검사체계 구축으로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서 29쪽까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 및 진단시스템 구축, 대기질 정밀분석ㆍ평가시스템 운영,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대기유해물질 검사,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 및 진단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107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고 경기도형 대기환경 진단ㆍ평가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도민의 미세먼지 정보 체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대기질 정밀분석ㆍ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경기 남북부에 운영 중인 대기성분측정소를 김포와 이천시에 확대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지원 등 경기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평가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4개 공단 43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와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도내 토양오염원이 높은 지역의 표토 및 심토를 굴착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161개소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대기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먼지, 질소산화물, 중금속 등 허용기준 준수실태를 검사하고 환경 중 다이옥신 등 환경유해성 오염물질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생활 속 대응능력을 고취시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먹는물 수질검사, 수질ㆍ수생태 조사, 과학적인 상수원 관리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 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ㆍ호소 등 59개소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오염이 심한 하천 및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도내 하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검사와 부적합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군, 민간업체 하수담당자에 대한 실무위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음용 지하수와 민방위 비상급수,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운영 중인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수 및 일반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연중 조류경보제 운영 및 수생태 조사를 통해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과학적인 상수원 관리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상수원 수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라돈 등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하수처리 신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민간기업에 신기술을 이전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연구원 역량제고를 위해 국내외 전문 학술대회에 참가, 최신 연구동향과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국제적 기준의 연구기관 운영을 위해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하는 등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7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30명 이상 선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의 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 연구원 청사신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 2,729㎡ 규모의 청사신축공사가 현재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78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공정률 60%를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 계획공정률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84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0쪽부터 35쪽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보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이며 이 중 완료 9건, 추진 중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방안은 관련 부서 및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도와의 공동연구 활성화 및 동일 주제에 대한 경과별 연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인천, 충남과 “수도권 초미세지 성분분석 모니터링 공동연구”와 같이 인근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구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아스콘 공장에 대한 검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환경국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검사를 통해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미혜 보건원장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50만 이상 9개 도시인가요, 관내? 대기, 폐수, 소음 등 측정대행업체 특별지도점검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까?

이거 환경국이 하는데 기술분야에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기술 지도감독은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봄이 되면 골프장이, 지금 겨울에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개장을 많이 또 하게 될 텐데 잔류농약 실태조사 같은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ㆍ하반기 161개소 골프장에 대해서 토양과 유출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중에 한 두세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0년이 넘게 검사를 하지만 미등록 농약이라든가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농가나 하천으로 유입돼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피해가 생겼다는 이런 사례들은 없나요?

그런 사례는 지금 없고요. 민원이,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인가가 있는 곳은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더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환경국의 업무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업무의 중첩이 어떻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중첩된다기보다는요, 환경국에서는 정책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결정하고요. 거기에 따른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 시간에 환경국의 경기도와 평택대학교 간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자율협약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31개 시군의 124군데에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집된 정보 내지는 분석 이런 것들이 기관이 다 틀리단 말이죠. 여기는 평택대학교이고 그다음에 환경연구원은 어디서 합니까, 그 데이터 분석을?

저희 연구원은 연구원 자체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연구원의 데이터 분석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데이터 분석능력.

저희 연구원은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법정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숙련도 평가라든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택대학교의 어떤 분석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평택대학교에 이런 것들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걸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판단돼서 이렇게 자체분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기관이 지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ㆍ검토해서 해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일원화를 해서, 거기도 124군데 여기도 107군데 약 300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수집하는 차이점이. 그건 뭐죠?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법이라든가 대기환경법에 의해서 법정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점검이라든가 또 어떤 측정대행업소에서 검사한 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검사를 하는 거고요. 평택대학교에서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또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르고 평택대학도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숙련도 평가라든가 어떤 신뢰도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검사기관으로서의 손색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또 저기 과장님이시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고요. 평택대학교에서 하는 거는 규모 미만 시설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규모허가가 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규모 미만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어서요.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규모 미만이요?

네.

어떤 규모요? 어떤 규모 미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30㎡ 이상인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요, 그 미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환경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규모 미만은 평택대학교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보건연구원에서 한다는데 어쨌든 두 기관이 나오는 데이터를 면밀히 잘 분석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 미만과 규모 이상이니까 어떤, 같은 기관이 아니라도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실내공기질 검사대상기관이 경기도 내에 8,9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감당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관별로 능력이 되는 만큼 검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택대학하고 저희 연구원하고의 검사결과가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좀 더 확인 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되는 게 지금 관계법령이 상위법에 실내공기질 관리법하고 저희 조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측정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죠, 두 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육시설 25개 정도에는 여기도 사물인터넷 베이스로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사물인터넷 IoT 베이스로 한다고 저번에 업무보고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실내공기질은 저희가 직접 가서 샘플링해서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공기를 포집해서 샘플링된 걸 갖다가 분석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대학교 했던 거는 지금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시범 실시한다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환경국에서는 IoT 베이스로 해서 해당 시군에 장소 추천을 받아서 거기다가 센서를 달아서 센서에서 분석하는 자료를 평택대학교에서 어떤 위해요소가 들어오는 것만 파악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나 저희 위원들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그 데이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냐?” 그랬더니 평택대학교가 그러한 대기관리질 부분에서는 담당교수가 좀 유명하신 분으로 잘할 수 있어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다 들어보니까 센서 자체가 현재로서는 이게 어떤 규격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환경국장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센서를 현재 만드는 회사가 거의 유일하거나 아마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센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냥 그걸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게 나오면 포름알데히드, 기타 등등 이거를 측정해서 평택대학교로 데이터를 넘겨주면 평택대학교는 그걸 분석해서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기관별 특성 같은 거를 어떤 DB로 만들어서 정책자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걸로 저는 아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어떤 위탁기관에서 사람이 직접 실내공기를 포집해서 분석한다니까 정확도는 훨씬 이게 정확할 수 있겠네요?

저희 연구원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하는 게, 혹시 그럼 센서에서 분석한 자료에 대한 검증 같은 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으신 적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IoT기반 하는 거는 광산란법이라고, 미세먼지 측정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환경국에서 하는 거는 광산란법으로 해서 빛에 의한 투과를 봐 갖고 하는 측정방법인데 그게 형식승인을 지금 현재 받은 거는 없고 환경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 위원들 책무이기도 하고 아마 환경국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지사가 추구하는 실내공기질을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첨단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형식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센서를 갖다 놓고 경기도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겠다는 것밖에, 심하게 말하면 결론이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환경국에서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게 형식승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책하는 부분이, 그건 전혀 아닌데, 저도 자문을 구하는 건데. 조금 전에 윤미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은 취약계층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서 직접 포집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또 매번 평가를 받아서 분석에 대한 정확도는 대한민국이 모두 다 인정하는 거니까 이건 정확한 자료랍니다, 분명히. 그런데 환경국은 센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형식승인이나 어떤 절차 안 밟고 센서부터 먼저 예산 확보해서 들어가서 센서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학교에다 의뢰해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과연 믿을 수가 있냐. 그걸 토대로 경기도 실내공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텐데 약간, 저희가 아까 지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못 한 부분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는 상황인데. 자, 정리를 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나가서 포집을 하고 현재 조례나 실내공기에 관한 기존의 법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다 하고 곰팡이까지 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이나 조례에 없는 라돈은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라돈 측정은 이건 안 하고 있죠? 실내공기질에 관한 다중이용시설 검사에서 라돈은 빠져 있죠?

라돈은 지금 유지기준이 아니고 권고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 역사에서 지금 저희는 하고 있고…….

지하공간 역사라는 게 지하철역 같은 데서…….

네,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빠져 있는데 지금 나와서. 그럼 아까 이 25개 시설 350개 포집장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결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군의 추천을 받게 되나요, 경기도에?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데서 한번 검토는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350개 대상지역을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어떤 텀을 둬서 계속 나가게 되나요?

350개를 지금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저희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외기에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지금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들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가뜩이나 바쁜데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50개 시설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정말 수박 겉 핥기 형식적으로 하는 조사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왕이면 환경국에서 하는 IoT 베이스의 센서를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형식승인을 받는다거나 자문을 받는다는 그런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인원이 덜 투입돼서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국 내지 다른 집행부하고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제가 작년부터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일이라 계속 하고 있는데 라돈이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148㏃ 이하로 나오는 것밖에, 밑에 작년 실적을 보니까 100개소를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1개소가 나왔어요. 여기 그런 사례가 경기도 내 있었습니까?

저희가 검사해서, 라돈은 지금 검사한 게 아니고요. 이때 다중, 신축공동시설에 그때 라돈은 작년 2018년도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는 안 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사업승인된 것부터 하니까 빼고…….

뺐습니다.

나머지 포름알데히드나 벤젠이나 톨루엔 등을 합쳐서 부적합된 데가 1개소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관할 지자체에 그걸 통보해 주게 되나요? 행정처분…….

네. 지자체에서는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0개소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나가십니까? 100개소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 저희가 받아서 조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에서도 라돈 측정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22일 날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공동주택도 해당 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야만 가서 측정하시는 거죠?

네, 시군에서 의뢰 받아서…….

의뢰가 없으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건 여쭤봤고요. 필요한 건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광산란 측정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국 거?

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산란 측정기가 IoT기반 그것은 지금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그것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중량법이라든가 베타레이법과 같이 정확하진 않지만 흐름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결정,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주의를 하자,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은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말씀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그 기기 자체에 대한 어떤 형식승인 내지 뭐가 담보가 된 데이터를 봐야지, 아직까지 형식승인 받지 않고 제가 만들어서 이게 IoT기반의 센서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절차상 먼저 이것은 형식승인을 받은 다음에 IoT기반의 실내공기 측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환경국의 편을 드시지 말고 이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절차가.

그게 아마 곧 환경부에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별법이 지금 2월 15일부터 시행이 돼서 그 발표에 의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 포함 위원들이 이거 질문할 때 빠졌던 부분인데 그런 사항까지 환경국에서 얘기를 해 줬으면 문제를 안 삼을 텐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제가 물어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현재는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들어서 덧붙여서 더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형식승인이나 어떤 안전절차 같은 것을 득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있냐 그걸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신뢰도 자체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100%,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사람이 포집하고 분석한 게 있으면 오차가 있듯이 이건 오차범위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현재는 그렇지만 흐름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흐름은 알겠는데 제가 이건 환경국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소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총량과장 자리는 1월 24일 자 조준식 과장이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 기구ㆍ인력입니다. 수자원본부 기구는 4과 15팀이고 정원 79명에 현원 76명으로 3명 결원이며, 팔당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3,91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4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입으로는 국비가 3,888억 원으로 99.4%, 세외수입 20억 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로는 상하수도분야가 4,045억 원으로 91.5%, 수질총량분야가 228억 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9쪽과 10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3쪽 수도권 2,600만 국민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입니다. 팔당상수원의 녹조피해 예방을 위해 팔당호 녹조대응 TF 회의개최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조류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팔당호 상류 개인하수, 가축분뇨 등 오염원 집중단속과 광역취수장 녹조차단막 운영 등 수질오염원의 유입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조발생상황 수시모니터링과 함께 선박을 활용하여 정체구간 수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육ㆍ수상 순찰 및 CCTV를 활용한 365일 24시간 감시활동 전개, 부유ㆍ침적 쓰레기 수거처리와 지천별 관리책임제를 상시 운영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방제훈련, 주기적인 교육, 팔당호 주변 유류ㆍ유독물 차량통행제한 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50t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3만 7,000여 개소에 대해서 시군별 전문업체를 통한 전수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장, 노후시설 수리 및 부품교체비용 등 지원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수질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용인, 여주 등 5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개소를 신설 또는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과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오염 및 예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원상복구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339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들께 공개와 함께 시설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30여 개소의 토양정화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토양오염우려지역 오염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토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수계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한강 및 진위천수계의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을 위해서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단계 총량관리제 시행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 Ⅰ권역 6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시군 총량관리제 담당자 교육 및 물관리정책 워크숍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286억 원을 투입하여 용인 대대천 등 12개 시군 18개소에 물길 복원, 수질개선, 서식처 조성, 인공구조물 철거, 환경생태유량 공급 등 수생생물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류오염원 차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생태복원효과 지속 및 수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비점오염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1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원 등 3개 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 수질분석 등을 통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에 착수하여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흥, 왕송, 물왕 등 3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인프라 현대화로 물 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에게 녹물 없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155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3만 9,000세대의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보급 등을 위해서 가평 등 9개 시군에 409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부설, 배수지, 가압장 설치 등을 시행하고 양평 등 5개 시군에는 32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시설 개량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남시 등 5개 시 7개 정수장에 430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돗물 고급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공하수도 확충으로 안정된 생활하수처리입니다. 공공수역의 배출 오염부하 저감으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총 1,602억 원을 투자하여 24개 시군 52개소의 하수처리장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또한 농어촌 공공하수도 보급으로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는 총 398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시군 24개소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효율 제고와 노후관로 정비를 위해서 28개 시군 87개소에 1,967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물산업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수처리분야 신기술 실증화시설 운영 및 효율 점검, 시군 상하수도시설 실증부지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사업,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종사자 수출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등 물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공동체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지속가능한 물 순환을 위한 물관리 추진입니다. 경기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 물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유역별 특색을 반영한 현안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확대운영, 정보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한 통합 물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랑부터 지류ㆍ지천까지 연결되는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하겠으며 부천 등 2개 하천의 생태하천복원 등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등을 통한 지류ㆍ지천의 수질개선사업 추진에도 매진하겠습니다. 27쪽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입니다. 용인ㆍ평택ㆍ안성시 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해소를 위해 민관 협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실행계획인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능동적인 참여와 시도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강수계 상ㆍ하류 간 협력활동 활성화 추진을 도모하고 팔당호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단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함께 한강수계법 개선방안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수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상호협조체제 구축에도 매진하겠습니다. 28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용인시 등 8개 시군 667억, 수원 등 팔당 외 지역 6개 시군 14개 사업 1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수변구역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수질관리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ㆍ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질보전활동,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교육 등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육성ㆍ지원을 통해서 수계 및 지역별 현안을 발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팔당전망대 운영을 통한 팔당호에 대한 이미지 부각과 물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지역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당백서 발간, 팔당호 관련 리플릿, 도 홈페이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관리시책 홍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화장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31개 시군 62개소에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 개방화장실의 남녀 공간분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강화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정수장 개량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 상수관로 개량 170㎞,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 정수장 1개소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물 재이용 활성화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9개 시군 10개소에 124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물놀이시설 추진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강화를 위해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및 시설관리 실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이용객이 잦은 자연계곡 및 하천 등 공공수역 중 수질악화 우려지역의 물놀이 자체조치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35쪽과 37쪽,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에서 49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51쪽부터 54쪽까지 수자원 주요통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자원본부의 업무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최병갑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2018년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6건이며 이 중 완료 21건, 추진 중 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천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 조작 후속조치와 관련 포천시 소흘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을 분석하고 방류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측정결과를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질관리실태를 정밀히 조사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아파트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및 소규모 공동주택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디스포저 사용방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법제품의 취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 불법제품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도민들께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관계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취급업체와의 협조를 통한 불법 디스포저의 사용근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연석의 활용 등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인근에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차단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랑과 하천, 강을 연계한 수질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용역 중인 경기도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연구과정에 하천 및 강과 연계한 수질관리체계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계획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수자원본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늘 첫 보고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전의 본부장님이 얼마나 계셨습니까?

6개월 있다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병갑 본부장님께서도 6개월 뒤에는 안 계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더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본부장님 생각이고. 또 6개월 뒤에 가실 분이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안 계세요. 저희가 행감 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 달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기관님이시죠?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13일 자로 제가 승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무대리가 이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직무대리라 써 있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도에서 인사 상황 때문에 제가 확언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더 근무하는 게 저희 본부의 본래의 어떤 업무나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원래 잘 바꾸세요, 인사를. 성남에 있으실 때도 그랬는데 도에 와서도 그러시나 싶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 당시 김능식 본부장님께도 이 주문, 저 주문 행감 때 다 얘기했는데 하시겠다고 다 했는데 당장 안 계시니까 붕 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인사에 의해서 이동은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도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직원들께서 남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이 바뀌면 새로 시작입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수질 관련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새로운 걸 쭉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질의를 제가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기다가 그전에 수질관리 쪽은 일을 안 하셨고.

그래도 업무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수질 쪽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획파트라든지 경제파트, 문화파트 이런 데에서 간접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실무 잘하신다고 나오고요. 아주 좋은 건 다 썼어요. 문화 쪽에도 계셨고 기획통이다 해서 좋은 건 있는데 문제는 수질 관련된 분이 그래도 역시 알아야, 과장님들이 뭔 얘기해도 그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냥 보고하신 대로 그대로 읊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알아야 뭔가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내놓고 뭐가 되는데, 행정경험은 훌륭하시죠. 공직자로서 훌륭하시지만 수질 관련돼서는 확실히 아시는 분이 와야 된다는 제가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걸 뭐 그냥 업무하시면서 해소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아까 업무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신다 했는데 보고받은 것 중에 이건 챙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밑에서 보고받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녹슨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하천복원사업들 그리고 TMS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 많이 있는 가축분뇨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적사항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또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여기 본부장님 안 계시고 저희 위원들 없어도 조직 돌아갑니다. 잘 돼요.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지만 없어도 사실 돌아가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는 업무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 ‘아,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들은 챙기는 것이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동안 관리에 의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 또 행정경험으로서 지적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지금 제가 했던 우려는 위원들이 다 같이 하는 우려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아니고 다들 우려가, 경험 안 해 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사 제가 그냥 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거나 문제가 없는데 수질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해 달라. 그리고 이건 지사님한테 말씀하는 건데 제발 인사 좀, 그대로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1년은 있어야 일을 하지 6개월 만에 바뀌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또 공석도 한 분 계세요,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공석 빨리 챙기셔서 과장님 임명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힘써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최소한 1년은 있어야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최병갑 수자원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파악을 하셨네요.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파악을 못 하셨더라고요, 나열하는데.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건의문을 내고 지금 환경부, 기재부, 노동환경위원회에 건의안 제출 건이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 도입이 시급하다.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왜 해야 되냐면 곰팡이냄새, 흙냄새가 10월, 11월 달이면 굉장히 심합니다. 2-MIB, 그렇죠? 그런데 시군구에서는 이 곰팡이냄새, 흙냄새가 왜 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31개 시군구에 종합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홍보도 몇 군데밖에 안 해요.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각 시군구 지역신문에 홍보 좀 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거 업무보고 못 받으셨죠?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왜 흙냄새가 나고 곰팡이냄새가 나는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이거를 지역신문에 예산을 잡으셔서 공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를 잡으려면 고도처리가 필요해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보통 한 400~500억이 들어요. 그 비용이 국비ㆍ시군구비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싸니까 못 하고 있어요, 시군구에서. 그래서 도비를 조금 줘라라는 취지였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 문제는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균특은 사실 내려와서 도비처럼 도에서 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아니, 목적사업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국비가. 그래서 경기도비, 균특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일반회계에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그거 잡아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데에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400억을 하면 국가에서 200억, 시에서 200억 하는데 여기서 100억 보태면, 그렇잖아요. 25, 25, 50 이런 식으로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게 도의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거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그러니까 해 달라고 했던 거고요. 건의안은 100% 국비로 해 달라는 건의안이었고요. 지금 건의안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거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는물이에요. 최대한 우리 물에 대한 거 갖고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 답변서도 얼른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총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총인시설이 114개. 이것도 200억 정도 드는 예산이거든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31개 시군구 하면 한 시에 3개에서 4개란 말이에요. 그것도 저번에 보고했을 때 114개라고 해서 조금 의아했는데 이거 다시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총인시설을 설치했는데 인이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안양시에는 물넘침 현상이 있어서 고소ㆍ고발 등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인데요. 31개 시군구에서 만약에, 114개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계속 이렇게 이번 자료에도 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시 이것 좀, 총인시설을 정착한 정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처리로 내보냈는데 총인시설은 인이 걸러지지 않으니 이거 모래나 다른 걸로 해서 인을 걸러지게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 겸 당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아니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큰 틀의 개념과 그리고 모든 사업에 그 사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목표를 100으로 볼 때 현재 현황은 어느 정도다 이런 개념 파악을 좀 이렇게, 스스로도 필요한 거고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는 수도 전체를 다 고도정수처리해서 우리가 음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 완벽한 최대의 목표는 얼마인데 100으로 봤을 때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드시는 분들이 얼마다, 그런 현황을 업무보고를 할 때 전체 목표는 얼마큼인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것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계속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체 목표의 우리 현재는 어떻게 되고 예산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고 있다 해서 이 보고서를 들으면 전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도 수립해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자원본부의 각종 보고서에도 전체 목표치 대비 현재 위치가 어디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어떻게 갈 계획인데 돈이 없어서 지지부진하다든지, 아니면 이건 몇 년 내에 완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셔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아, 이 사업은 목표가 여기인데 현재 위치는 여기 와 있고 이건 예산이 문제다,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