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경제산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나. 경제산업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협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공공실버주택 건립 이게 너무 오래걸립니다. 언제 사안입니까? 5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니까 지금 이 자리는,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설계는 LH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적부터 나온 사업인데 올해 연말쯤 되어야 되겠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오해를 하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줄 압니다. 계획은 5년 전부터 수립해서 해왔던 건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까 설계는 끝났다 해 놓고 변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겨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하면 인근 경로당에 간다, 그걸 보면 물품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계신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있을 때 방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신답니다. 그런 민원도 오래 전부터, 행정기관에서는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복산1동 경로당이나 송골경로당이나 어르신 함께 하는 동안에 여기에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그냥 가셔가지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배척하는 그게 없지 않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가끔씩 받기도 하고요. 특히 성안동에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모시는 분들이 가기 힘들어해요.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복산1동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시도는 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품 같은 것도 함께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화합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안영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세영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은 운영에 대한 문제, 노세영 위원님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봉사인들 잘 없죠?

거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되어야 될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저희 가족들도 1주일에 2번씩 가서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아침을 안 먹고 거기 와서 아점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동네도 있겠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역특성상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또 오랫동안 노인장애인과에 계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부터 맡아오셨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노인정책계장님도 보면 경로식당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얻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좋은 음식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변화를 주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중앙동장으로 역임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영전해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셔서. 경제산업과 업무가 많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신세계백화점 있죠.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설날 민심을 들으러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뵙고 중구 원도심 쪽에 굉장히 많은 빈 점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민심을 들었을 때 소상공인들이 “IMF 이후로 가장 힘들 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부터 여기서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하고 울산시에, 시에서는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풀뿌리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중구가 농산물 특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부추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지역 특성화된 부분을 봐도 보성 같은 부분은 녹차를 보면서 친환경 부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구에서 뭔가 특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같이 함께, 이런 부분을 우리 중구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중구농민들이 교육도 받고 우리가 자꾸 그분들, 귀농해서 오신 분들도 많지 않고, 장현동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보면 경제산업과에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업무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중구에 대한 어떤 특성화된 식품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 신세계백화점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모델하우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과하고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그 유치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신세계백화점이 백지가 됐어요.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국제적인 설계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고 아직까지도 혁신도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옥동∼농소 간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고 2021년도 3월에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1차는 북부순환도로, 올 6월에 그게 이제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혁신도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염려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경제산업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우리 중구에서 유치를 위해서 구청장께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선출직들의 문제가 표에 의식하는 겁니다. 재래시장 가는 사람들은 가고 홈플러스가는 사람은 가고 백화점 가는 사람들은 갑니다. 이용하기 편한 곳에 가는 거지, 그렇게 크게 재래시장, 상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역전시장에 가니까 족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70대∼80대 평균 연령자들이시다, 기본 평균 연령이, 이게 또 거기에 맞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인드가 상생이 되어야지 재래시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여론을 수렴해 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울산 중구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힘들지요. 과장님께서 중앙동장을 역임하셨고 올해 또 오셨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안 되면 외국도 나가보십시오.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책을 제안도 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재향군인회 회원 복지증진대회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행사도 있다고 해서 그 행사가 1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에서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020년까지,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지자체에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이제 생활 어떤 생활에서 어떤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 중국에 의해서 이렇게 미세먼지 되는 거지 생활에 따라서 도시가 이렇게 회색도시가 되어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림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지방자치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울산시와 사업기관, 울산시에서도 정부와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형성을 해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어떤 근본적인 여러 가지 울산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자동차세를 거두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세입을 다 잡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모든 세수를 거둬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앞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관이라는 것이 홍보가 방송국에서도 모든 것들이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밑에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정부정책에 좀 더 국민들의 생활의 습관에서도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그 사실 내용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좋은 식물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또한 검토를 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심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구의회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탈핵을 정부정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풍력이라든지 석탄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에 풍력은 동해에 많이 안 맞는다는 대한민국 여건상 유럽 네덜란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보면 공기의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미세먼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전이 에너지발생률이 더 높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의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부 정책에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계신 분들 위생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국가정책에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제대로 됐으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메아리만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업무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늘어난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위생계 쪽에서는 위생행정계나 자영업분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거기다 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그거 여기서 하는 거 맞죠?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억울한 부분들, 청소년들이 공짜 술을 먹으려고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사례도 많은데 정진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직원 분들,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서 주민을 대표해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적인 그런 불법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어떤 사례가 또 있냐하면 개업을 하려고 하다가 설계가 변경되면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법을 몰라서 개업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행정청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법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그걸 또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써 정진근과장님이 공무원들도 함께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서 안 제11조 구매의무 조항삭제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 제11조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모르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이번에 동에 계시다가 1월에 영전해 오신 거죠, 영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경미화과를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미화와 관련된 환경미화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하고 안영호 위원님께서 이동식카메라 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계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장님답변을 들어 보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행정에서 눈속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람들도 양심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양심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시설비가 더 드는지 모르겠지만 계도 차원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단속기가 있다면 작동이 안 되더라도, 물론 도시경관 상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빨리 못 따라주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 새 것을 사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게 집행부의 상황이니 그런 방향으로 뭔가 좀 하는 것도 계도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수요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하니까 계도 차원이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잖아요.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현수막이나 그런 거는 아크릴판으로 해서 붙여놨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예전에 많이 해 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청소차량주차장, 이게 지금 현재계획서에는 없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10억이 지금 현재 집행이 8억이 집행이 됐습니까?

현재 그러면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올해 그 사업계획보고에도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10억이라는 돈을 2016년도 연말에 심의해 줬죠?

그러니까 16년도 연말에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진척된 상황이 없는 내용이고. 청소차량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묻혀져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잊어버리도록 넘어갈 수 있지만 예산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성과도 갖추지 못한 다는 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계획이니까 앞으로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전체 19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한 게 얼마죠?

10억이 나갔습니까? 9억이 필요하네요?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한 겁니까? 언제 한 겁니까? 그 당시 때는 10억이면 다할 수 있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차량이라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안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올해가 청소차량이 혁신도시에 공터가 많고 정주여건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청소차량들은 행정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1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19년도입니다. 아직도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확보에서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함께 노력을 하셔서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된 예산이 돈만 쓰고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계획에 빠뜨렸습니까? 올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계획을 넣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되면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대안이 없다는 게 아쉬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닌 다른 거라도 제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