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순이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하나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기관에 대해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건강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업은 활력충전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취약계층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중풍 및 퇴행성질환예방을 도모하여 점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해나가고자 해남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풍예방과 골 관절질환 예방교실을 병행 운영하고 경로당과 가정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한의약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질환에 대한 인식을 자각하고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수행하여 구강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임산부 구강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구강관리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치아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이동 구강보건교실 운영과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치료, 내진 등 아동 치과 주치의제 운영, 아동·청소년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구강검진 및 양치시설 운영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만 65세 미만 수급자, 다문화이주여성, 기초수급자아동 등 취약계층 42명에 대해 의치 및 보철을 지원하고 마을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여 치과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치아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통합 건강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군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4개 면에 의과, 치과, 한의과 3개 과를 통합진료로, 건강상담과 기본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13개 보건지소에서 찾아가는 주치의제를 연 10회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22억6700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치매예방·등록·상담·진단·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완료를 2월까지 하고 계약심사 설계용역을 3월에 완료하여 공사발주 및 계약착공은 4월에 실시하여 11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률 95%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과 대응태세 확립으로 환자 조기발견 등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감염병 감시기동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별 질병모니터 정보요원 지정운영과 생물테러 응급실 감시체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즉각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사업으로는 감염병 발생 취약집단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비브리오폐혈증 예방활동으로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1107명에 대해서 개인별 예방안내문을 발생하고 비브리오균 검사로 사전발생 감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씻기 365 실천운동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범업소 40개소를 지정하여 캠페인 및 지역주민 손씻기 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입니다. 농업종사자 및 야외활동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드기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종사자·야외활동자 등 감염취약 주민에 대해서 예방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집중 노출시에는 보건기관에서 마을 담당제를 지정하여 농업종사자 등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 형태 인식개선을 위해 최근 3년간 다발생 52개 마을에 대하여 예방형태의 특별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강곡 등 관광지 6개소에 설치된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주 1회 관리하고 의료기관모니터링 및 간담회 개최로 의료기관과 신고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진단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 등 18종과 성인예방접종 7종 등 6만538명에게 인플루엔자 등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면역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폐렴구균 23가와 13가와 대상포진예방접종 대상자 65세 이상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900만 원입니다. 노인, 외국인, 집단시설 등 결핵고위험군의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결핵환자 등록 치료 및 관리, 입원비 및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과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마을순회검진 65세 이상 노인 전수검진, 관내 고등학생 학교검진, 외국인 검진, 객담 및 X-레이 검진을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결핵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검진을 관내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종사자 168명을 실시하여 결핵발병률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노인결핵전수검진을 5354명 검진을 실시해서 11명에 신환자를 발견·등록·관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9300만 원입니다. 방역취약지역에 주기적으로 살충·살균소독 활동을 전개하여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15개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사계절 상시 운영하는 등 방역에 신속히 대처하고 읍·면 41개 공동방역단을 편성 운영하고 유충 및 해빙기 방역, 위탁방역, 취약지 방역, 진드기 서식지 방역 등 시기에 맞춰 소독을 실시하고, 해남읍 시가지 16개 마을은 5개 구간으로 관광지 방역은 해수욕장, 사찰 등, 간척지 방역은 혈도간척지, 기업도시 인근마을 등으로 구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포충기를 공원, 관광지 등 다중이용장소에 40대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207개소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수시지도 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군민이 수준 높은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민 건강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자살 및 노인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제공과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읍·면 14개 마을과 보건진료소가 관리하는 마을 중 18개소로 총 32개소입니다. 운영은 상·하반기 각 2개월 동안 주 1회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외부강사를 투입하여 혈압, 혈당측정 등 기초건강 체크와 정신건강프로그램과 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기능증진과 자살 및 우울증 예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정신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퇴원환자 등록 관리 및 건강 되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19개 학교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는 4월 18일에 전라남도 정신장애인 등 600여 명이 참여하는 정신건강 한마당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습관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누리센터에서 기초체력평가 등 장비 38종을 활용, 맞춤운동지도, 영양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강사를 투입하여 직장인 야간운동, 중년여성 비만관리, 운동동아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신규사업으로는 건강한 놀이교실, 취약아동 건강교실, 은빛청춘 건강교실, 100세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생활습관 형성유도를 위해 건강체험관 운영, 건강식단 보급, 홍보관과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9400만 원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및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흡연율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흡연자 557명 등록관리자와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주민순회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연시설 2488개소에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점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건강한 심뇌혈관 지킴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심뇌혈관 유발인자인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고혈압, 당뇨환자와 등록관리와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하여 합병증 예방교육, 운동지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혈압·혈당·고지혈증 무료측정 및 찾아가는 내몸 숫자알기 캠페인과 군민 건강강좌 개최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군민건강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 예방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당뇨환자에게 호발 하는 안질환 합병증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30세 이상 당뇨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관내 안과 의료기관과 연계 시력, 안저촬영, 현미경 검사 등 당뇨성 합병증 검진을 실시하고 본인부담 검진비 1만 원을 지원하여 치명적인 후유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5대 암 조기검진과 암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2만9152명을 대상으로 위암 등 5대 암 조기검진을 주기별로 독려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등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356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4400만 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5635가구 방문건강관리 및 질환별 의료서비스와 질병관리 능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건강사랑 알림서비스 제공과 등록 암환자 및 경로당 관리 서비스 제공,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신규시책사업으로 혈액순환개선 의료용품을 구입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무료 안검진 사업과 효사랑 발마사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장애인재활치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전문의 진료 및 개인맞춤형 운동지도와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보치아 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재활경로당 운영은 36개 54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억8400만 원입니다. 치매예방상담 등록관리 조기진단,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문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은 마을경로당 시설을 찾아가서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선별검사 후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한 후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 및 치매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단기 주간쉼터, 인지강화교실, 가족교실, 치매인식개선교실,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교육 전·후 치매조기검진 및 만족도 실시 사업이며, 치매발생 위험요인의 사전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연시설 지도단속에 대해 여쭤볼랍니다. 지금 금연지도원이 6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도 단속 교류로 해서 한가요? 합동으로 한가요? 시·도 단속이요.

시·도에서 교류단속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6명이 전담인력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이요!

예.

지금 그 2018년도에 단속성과는 있는가요?

예.

말씀 한번 해주실란가요?

저희들이 금연 지금 대상구역이 2316개소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읍·면까지 전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2018년 12월 31일에는 지금 어린이집·유치원까지 시설경계 10m 이내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서 금연지도단속 건수가 지금 3000개 가까이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 4시간씩 권역별로 두 분씩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표에 의해서 각 업소 방문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그 치매안심센터 지금 여기도 우리 전담인력이 일곱 분이 계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1년 내내 상시하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가요? 계속적으로 다시 뽑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신가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

전환이 됐나요?

예.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진을 해가지고 1차 검진, 선별검사 ······ 1차 선별검사는 저희들이 시설과 마을경로당을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진단검사는 선별검사에서 체크리스트 돼서 일정 의문사항 이상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2차 진단검사는 임상심리사가 검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직원이 할 수 없고요. 지금 경로당에 돌아다니고 시설에 돌아다니면서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상자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가 지금 2차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감별검사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X-레이라든가 뭐 초음파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최대 8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매월 3만 원까지 치매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조호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7명이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 전에 그 채용심사해가지고 두 사람이 채용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치매전담요원들을.

예.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채용을 일단은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그 공고기간을 거쳐서 그 의사하고 외부심사위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자가 이제 두 명을 채용을 하더라도 다섯 명도 될 수 있고, 열 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거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그만 두면 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빈자리만 하고 있고요 ······

아∼ 빈 자리만!

지금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면 지금 중앙회에서 요구한 인력은 “31명을 채용해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층에가 치매안심센터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도 없고 지금 그렇게 채용할 저희들이 능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치매안심센터에 4억6600이었어요, 예산이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9억8400으로 딱 더블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과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다음에요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한번 여쭤볼랍니다. 전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효사랑 발마사지 서비스 12회 300명. 발마사지 서비스는 현재 재능기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분들 이렇게 해주면 안 오죠. 왜냐면 이 ······ 뭡니까? 식대 겨우 주고 경비 좀 일부 주는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 활동을 안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막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에 이제 식사대접과 이렇게 올해는 이제 입고 할 수 있는 옷이라도 하나 사주자고 해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요. 이분들이 지금 후배양성을 좀 하고자 해도 지금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봉사로써의 자기만족을 느끼고 지역에 봉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막 처음에 구성이 돼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후배양성을 하고 늘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회라면 한 달에 한 번 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충원해서라도 좀 해보십시오. 한 번요. 이 좋은 사업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만 홀로 지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스스로 고통스러운 생에 마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살 이 상담전화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한가요?

그분들이 지금 전화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신 이쪽 병원이 저희 해남에 있다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환자가 퇴원을 했으니 관리를 해주라.’는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분들 가정방문을 하고 또 지금 입원해 있는 병·의원에서도 그분들 개인 우편함에 언제든지 써서 넣을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인이 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넣을 수 있는 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함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써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전부 가서 지금 개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당직한가요?

당직은 없습니다.

당직 없어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1577-0199로 전화를 또 한 번 해봤어요. 이 자살에 대한 상담센터라고 해서 해봤는데 자살하고 전혀 무관한 전화번호에요, 이 번호는. 나주에 있더만요, 이분이.

예, 그쪽으로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살하고 전혀 관계없어! 이 전화번호는. 그분이 또 가르쳐줘요. 1393라고 이 전화번호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는 또 전화번호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저희들이 정신센터 직원이 지금 읍·면경로당을 방문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센터직원들이 나가서 마을경로당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 총 자살자는 몇 분이나 되신가요?

작년에 자살자수는 1명.

1명밖에 안했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자는 사실 의원님! 저희들이 경찰에서도 이제 가르쳐주지 않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살자 가족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가족이 자살로 죽었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분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어떤 이렇게 마음에 문을 열었을 때 저희들이 상담도 해드리고 또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가족모임에 참여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해드립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가족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이런 환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살자를 이렇게 우리한테 신고도 안되고 파악도 안되니까 그 자살자 유가족들 관리는 더더욱 안되겠네요.

자살자 유가족들은 이제 본인들이 보건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문을 하신다거나 어떤 상담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찾아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꺼리고요 어느 기간이 지나야만이 가족들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 자살자는 한 사람이지만 유가족들은 보통 5명에서 한 10여 명이 넘습니다. 참, 나는 또 그분들의 관리가 또 문제에요, 보니까. 왜냐면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을 등록관리 또 유가족 힐링캠프라든지 우울증 정신과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후속자살이 이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97쪽에요. 지금 결핵 환자가 많이 지금도 나타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54명 노인 결핵검진을 전수 검진을 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11명의 신환자가 발견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결핵 환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약을 주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완치될 때까지 책임지고, 이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간 복약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추후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족도 객당검사인가? 엑스레이 검진까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검진을 실시합니다.

결핵검진. 결핵 조기 발견사업으로 외국인 결핵검진 계획이 19개국에 100명을 계획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그 외국인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십니까?

외국인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1차적으로 지금 100명을 잡았습니다.

본 의원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우리 해남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요?

예.

한 2만명 있을 거예요. 추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관리하는 것 좀 계획 ······ 대책이 없으세요? 비록 우리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40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생명산업 행복마을로는 상하반기에 지금 2개월씩 운영을 주 1회씩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요. 강사 및 전문 정신복지센터 팀원들이 마을을 순회해서 기본 건강 체크,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상담, 이렇게 건강체조, 뭐 공예요법, 웃음치료, 미술요법,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노인 우울증 선별 검사라든가 자살 척도 사전, 사후 평가들을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월 프로그램을 주 1회씩 강사들을 다 바꿔서 이 프로그램들을 세팅해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예.

그 경로당을 정해서?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대개 많잖아요. 이제 402페이지하고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빛청춘 건강교실이나 100세 건강교실, 그리고 기타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제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단지 국·도비나 이런 사업명이 좀 달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도 약간 틀립니다. 이제 운동 프로그램만 들어간 데가 있고, 치매는 이제 인지강화 교실을 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도형심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요. 또 정신은 정신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정신에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집어넣어서 마을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마을이 전혀 겹치지 않게끔 선정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과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서 마을이 겹치지 않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찬하고도 안 겹치고 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바우처만 겹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계속 겹쳤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제 안 겹치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추가로 하다 보면은 ······ 저희들이 막 처음에 이제 골라서 이렇게 할 때는 안 겹치게 하지만 외부기관에서 또 이렇게 겹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겹치지 않게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고 적정한 대상자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은빛청춘 건강교실이나 100세 건강교실 대상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마을에서 신청한 숫자에 따라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소장님 답변하실 때 도형심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강사분들이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십니까?

예. 치매전문지도사, 도형심리 자격증이 있는 강사들로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그거 다 민간자격증이신 거 아시죠?

예.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심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대1 개인상담 기법인데 그런 거를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다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예. 저희들이 도형심리를 전부 이렇게 사가지고 15명이면 15개를 사가지고 가서 개인별로 나눠줘서 만들게끔 해서 개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샀다는 거는 ······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도형 심리할 수 있는 뭐 퍼즐 맞추기 ······ 만약에 퍼즐 맞추기다 하면 퍼즐 맞추기를 15개 사가지고 개인별로 나눠주고 맞출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진단, 도형심리상담 진단이 아니고 그냥 도형을 가지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여기에는 치매 프로그램이 있으나 한 가지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심리상담이나 인지상담 이쪽 프로그램으로 좀 강화해서, 계속 노래 부르고 노는 것도 좋지만 이제 치매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어서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15명 인원이 인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하고 이제 그 어떤 차이들이 있잖아요. 20명이란 인원, 뭐 15명 인원이 개인 욕구들이 다 다를 텐데 마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인지프로그램이면 인지로만 접근하는 거고, 또 어떤 레크레이션 건강 프로그램이면 그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인지프로그램이면, 만약 2개월 하면 2개월 계속 인지프로그램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또 도형심리라든가 이렇게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중간에 노래교실을 한 번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형이나 심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결국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강사를 이렇게 한 사람의 강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뭐 12주 강의하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행복마을 육성이라든지 지금 은빛청춘교실, 100세 건강교실 이런 것 외에는 다역량 한 강사가 12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죠.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자격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몇 가지 자격증이 있고 전문강사 자격증들이 있으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지만 저희들도 교육 받다 보면 1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갖듯이 거기에 이제 심리를 계속 하다가 어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운영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저희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전부 지금 똑같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렇게 대상자에 따라서 약간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강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강사들 현황, 이제 그분들 뭐 자격사항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강사분들이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강사들 역량 강화도 첨부해서 좀 해달라 했어요. 물론 보건소 입장에서는 준비된 강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배치해서 쓰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강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분기별로 한 번이든, 뭐 이렇게 좀 연차적으로 이분들이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을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이 이전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강사, 보건소에서 이렇게 파견되는 강사에 대한 역량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도 강사 채용을 해서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그 강사 채용 부분이라든지 강사의 어떤 역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저희 행정 입장에서 제대로 된 강사들을 채용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했을 때 다양한 각도에서의 고민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의원님이 계속 이제 질, 강사들의 역량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강사 나름대로 개인의 질이라든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사를 지역 강사를 지금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지역 강사를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한된 어떤 테두리에서 역량이 높고 질이 좋은 강사를 고른다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강사들의 역량이나 질을 높여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강사들의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4쪽 보시면요 감염병 예방 중점 관리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24개소인데 2018년도는 25개소란 말입니다. 1개소가 지금 폐업됐습니까? 취약집단 지도점검 옆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24개소 ······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18년도에는 25개소인데, 올해는 지금 현재 24개로 되어 있어요.

따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맥락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 지금 현재 우리 군 보건소에서 미술상담치료사 혹시 지금 정규 직원으로 있습니까?

미술은 없습니다.

미술은 없습니까?

예.

예. 지금 서울 쪽이나 구청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제 정주 인력을 미술상담치료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 부분 채용 관계를 그분들이 미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성폭력이랄지 가정폭력이랄지 여러 가지 기타 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를 하면은 자격증 별로 이렇게 뭐 작업지도사, 도형심리사, 이런 자격증 있는 직원을 아마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로만 하다 보면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규 직원 채용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본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혜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원스톱 지방세 납부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분들께서 지방세 신고를 납부할 때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수납처리 등을 제공해 주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이체,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단 e납부, 금융앱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동이체는 납세자분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스템인만큼 현재 18%에서 올해는 28% 이상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텍스(Wetax)를 운영하여 자진 신고·납부 및 결과 확인, 환급 신청, 전자 고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15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인 지방세 맞춤형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빈번한 법 개정과 지방세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함에 따라 사전 업무 연찬을 통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청 및 읍·면 지방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지방세 기본 총칙, 세목별 부과 개요, 비과세 감면 대상, 체납세 징수 및 행정처분 요령, 납세자 편의시책, 세정 민원 친절 응대 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역량이 넘치고 친절하고 설명 잘하는 우수한 세무공무원을 육성, 공평과세는 물론 세정 행정에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60페이지 찾아가는 지방세 학당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전년도부터 추진했던 시책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항에 대한 사후 추징 사례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금년도에도 교육 대상자를 마을이장에만 제한하지 않고 관내 법무사까지 확대하여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자격농민, 귀농인, 농어업 법인의 농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항과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취득에 대한 감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7년도에 취득세 추징 건수가 711건인데 반해 본 시책을 운영한 전년도에는 365건으로 50% 이상이 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는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서 취득세 추징 건수가 일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 16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이 폐지됨에 따라 본 과에서 적극적 징수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해당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다시 정비해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의 장을 책임추진관으로 지정하고 징수대책반을 구성, 가동함은 물론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독려키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 운영과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도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군 자체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재원으로써 결코 소홀하게 추진할 수 없는 업무이기에 해당 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소통해 가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추진되는 업무로써 1월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3월 21일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에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고 5월 31일한 군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하면 6월 제1차 정례회 시에 군의회 결산검사를 통해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결과를 고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확성은 물론 기일을 엄수하는 등 성실하게 작성을 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투명한 계약, 신뢰 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군수님 공약사항인 공평·공정·공개의 원칙과 연계하여 민선 7기 주요업무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현황 등 모든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공개함은 물론 지방계약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 계약 과정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에 최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지출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감은 물론 관내 농공단지 직접 생산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하도급, 장비인력 등 관내업체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 및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이야말로 우리 군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예상액은 도세 280억 원, 군세 270억 원으로 총 55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대비 군세인 자주 재원이 많이 열악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도 큰 재원을 찾는데 세정 업무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물론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과세에 대한 점검을 통해 탈루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과표 산정도 현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원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과세 자료를 정비해 나감은 물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신고·과세 제도가 세무서에서 군으로 이관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분들께서 납부기간 내에 납세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광고란을 이용하는 등 지방세 납부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5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선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우리 군 개별주택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2만4180호가 되겠으며 지난 1월 25일 표준지인 1365호에 대해 표준 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3월 13일까지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4월 30일까지 금년도 각종 지방세 부과 자료 근거가 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가격조사는 1월 1일 이후 변동분에 대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각종 지방세 부과의 근거 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정성, 정확성, 그리고 현실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가격이 산정되어 조세 저항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단계부터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체납관리 및 징수입니다. 본 업무는 민선 7기 세정업무 역점시책으로써 먼저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체납액의 100%로 정했으며 과년도 분은 체납액의 80%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100%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능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세금은 납기 내 징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SNS, 언론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특별징수기동반을 편성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한 출장 징수 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권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독촉장 등기우편 발송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5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만 발송하였던 독촉장을 올해부터는 10만 원 이상, 또는 상습 체납자에게도 발송을 해서 채권확보 근거를 마련, 차후 체납 처분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 안내문과 SMS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 독려하겠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강력하게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액이 일소되는 날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동반은 계속 활동할 것이며 군민 납세 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해남군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 발굴 조사는 마무리되어 문화재청에 처리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해남읍성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및 정비 사업을 3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성 주변에 노거수에 대한 금년도 정비 사업도 새싹이 나오기 전인 4월 이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매년 신청사와 잘 어울리고 군민 정서에 맞게 노거수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황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현 위치에 부지 면적 9169㎡에 연 면적 900㎡로 지상 2층으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찰 등 절차를 거쳐 4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유재산은 토지 8562필지에 1905만4000㎡이며 군유재산의 토지는 3만8919필지에 3994만5000㎡, 건물은 450동에 18만700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 일반재산과 군유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료도 징수,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도유재산 209필지와 군유재산 967필지에 대해서 무단 점유자가 있는지 대부 계약은 적정하게 체결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에 대해서도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료 부과는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453필지분 7913만9천 원과 도유재산 154필지분 1393만 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0페이지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8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종류로써 사무가구 4종, 냉·난방기 6대, 읍·면 행정차량 3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본청 및 읍·면 노후된 사무용 가구를 교체하고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내구연한 초과 또는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품 등을 구입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물품 신규 구입에 대해서는 신청사 계획과 관련이 되므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구입 교체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차량이 노후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계곡, 황산, 산이면의 차량을 교체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해남군 공유재산 통합 DB 구축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관행적인 전산대장에 의해서 관리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재산의 정확한 통계가 수치화 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관리체계가 재무과와 각 부서로 분리되어 관리하고 있다 보니 더욱 수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과 특수시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의 공유재산인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 등 재산 전반에 대해서 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DB를 구축 지금까지의 재산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적립시키고 앞으로의 변동수치화에도 정확성을 기해 나가는 등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에 선진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지방행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 받을 계획이며 시·군비로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를 5월까지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틀을 가지고, 지금 복안을 갖고 계시는데요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자동차세가 예년에 비해서 배로 징수가 늘어나 버렸 ······ 그 징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복안을 내놓으셨는데 징수 잘 되겠습니까?

자동차세가 징수가 안 된다는 말씀 ······

자동차세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더 징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동차세가요?

예예.

자동차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왔을까요?

오히려 올해, 금년에 연납제도! 연납제도는 전년보다도 약 한 1300대 이상 더 늘어서 9300대? 9300대 이상 이렇게 연납제도를 해서 자동차세 납부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납제도는 좀 감이 있지요?

예. 10% 감면이 있습니다. 1월에 연납을 하면요.

아무튼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사 노거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노거수 관계는 4월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서 3월 초·중순 이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심어 놨다 나중에 다시 심더라도 그 관계를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4월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판단이 늦을 것 같은데 과장님, 4월에 옮겨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노거수를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지치기 전정한다든지 ······

예. 가지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청사와 잘 어울리고 군민 정서에 맞게끔 이쁘게 전정을 해 나간다는 ······

그러면 그 성벽은 그대로 놓고 지금 신청사 지을 것입니까?

청사는 지금 그대로 놓고 짓습니다.

그대로요.

예. 다만 성터답게 정비를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비만 하고 노거수는 전정 가지치기만 하고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전에 성벽을 약간 또 건물에 비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성벽을 좀 옮기는 그런 과정도 그때 결과론을 말씀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결국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에서 정비를 깨끗하게 하고 ······

정비만 하고 ······

예. 그 노거수도 그 위치에 그대로 놔두고 ······ 옮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요. 그다음에 ······ 그래서 그걸 이쁘게 청사하고 잘 어울리게끔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알고 계시죠?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관계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읍·면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한 2년 됐지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지역에 많은 저희들도 ······ 이제 의원님들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여론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여론도 듣고, 또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예산 편성상 읍·면별로 사업 건수를 균등 배분해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역시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균등 배분을,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 이렇게 군에서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건설주택과 관련 부서 직원들의 감독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그런 건수들도 늘어나고 또 우리 경리부서의 직원들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균등 배분, 즉 말해서 공정성을 이렇게 넘어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유지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읍·면으로 2000만 원 이상을 내렸을 때도 생각을 해봤는데, 업체별로 불균형 한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읍·면에서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을 경쟁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신청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도 공정·공개 ······ 공평·공개·공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금까지 지키면서 여러 가지 뭐 읍·면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좀 내려줬으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군에서 계속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설명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지방분권시대가 도래가 됐고! 앞으로 중앙, 어떤 중앙에 권력이 지방으로 지금 이양되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또 그것은 공정·공개·공평에서 그건 또 역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유독이 우리 해남군만 지금 현재 2000만 원 미만을 우리 해남군만 지금 현재 군에서 수의계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예.

근데 왜 다른 21개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을 공정·공개·공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역행’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물론 지금까지 몇 년, 2년 전에는 그렇게 해 와서 쭉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말들이 많았죠. 어떤 역량이 있는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어떤 부적절한 일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일소하고 이러한 것들을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신뢰를 하고 군민이 이 회계운영이라든지 계약운영에 대한 신뢰를 받게 하려면 물론 다른 시·군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는 군수님 그 공약사항과 같이 공정한 이러한 것들을 내세워서 부득이 우리 군은 군에서 1000만 원 이상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서로에 어떤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다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해줬는데 우리 해남군도 면으로 권력을 좀 이양해줘야, ‘우리 해남군만 그걸 붙잡고 있는 그런 과정을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하고 공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면에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돼가지고 그런 관계에 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근무를 했던 면장님들한테 책임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걸 감시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 군에 감사기관이 있잖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하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평·공개·공정이라는 그런 민선7기의 어떤 공약을 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면에서 면장님들은 모든 분들에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시리라 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공평·공개·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으로 이양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권력’이란 표현은 안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군의 입장을 좀 협조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이요.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찾아가는 지방세 학당운영’ 좋은 시책은 기예요. 근데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교육대상을 꼭 읍·면 마을이장하고 관내 법무사를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자가 많아요.

예.

부동산중개업 하신 분들하고 또 행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도 같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읍·면에 여성단체 등 그 의용소방대랄지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모일장소가 되면 읍·면과 합의해서 같이 좀 교육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연초가 되면 토목공사같은 게 그래서 많이 조기착공 예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조기착공이 되면 그 레미콘 같은 그런 자재가 상당히 부족하죠.

지금은 ······ 이제 그동안 한동안 그런 일이 있어서, 작년 초엔가 그런 일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수급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이 잘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예.

그리고 타 시·군하고 그 자재대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레미콘 ······

예.

레미콘은 조달청에 그 쇼핑몰로 4대 관급자재는 이미 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 싸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좀 확인을 해본 결과 뭐 인근에 있는 목포랄지 나주랄지 하고 가격차이가 나더라고요.

사급자재일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관급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나요?

아니, 좀 보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뭐 차이가 날 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쪽에 하고 있는 조그만 소형, 소규모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남읍에 현재 개업 세무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혹시 파악되신가요?

세무사는 두 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세무사는 아마 이동제 세무사하고 어디 한 군데 더 있는데 ······

천지세무법인도 있고!

예. 천지하고 그 두 군데가 ······

그런가요.

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됐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세무사분은 어느 분인가요?

고문세무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까?

예.

지금 그 세무를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거의 상당히 깝깝합니다.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천지세무회계법인하고 이분들하고 협의를 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노인회관에다가 세무상담할 수 있도록 전화로 이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시라도 전화로 할 수 있도록, 안 가고도요.

저희들이 지금 그 마을세무사로 지금 이동제 세무사가 무료로 저희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연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을, 저희들이 그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읍·면이 있든지 아니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우리 지금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것은.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만들어서 마을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잠깐 모니터 제가 요구했는데 ······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네. 지금 저게 뭐냐면요 우리 동료의원 이성옥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타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민주적이라고 본가요? 과장님 어때요? 저게 민준가요?

예?

저게 민주에요? 민주. 민주고 균등배분이고 공정한 행정이냐 이 말이죠.

저희들은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 협조해주고 이해를 구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저것이 50%가 넘어가야 민주라고 보잖습니까? 어떻게 우리 군만 저렇게 하고 있어, 우리 군만. 어떻게 저걸 민주라고 우리한테 설득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저렇게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연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굳이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결코 좋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군에서는 어떤 취지로 지금 저렇게 2000만 원,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이렇게 일상경비로 읍·면에 내릴 수 있도록, 읍·면에 분임경리관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도 일상적으로 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그러나 일상경비 교부범위는 자치단체장이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재량권이지만 ······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 나름대로 저런 어떤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그 제도가 뭐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저런 제도가 또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

저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의견도 결코 뭐 ‘공정하다.’ ‘불만이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물론 ······

우리는 이렇게 제도로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다 나쁘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동안에 큰 사업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그전에는 그렇지 ······ 조금 뭐 계약이라든가 사업배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계속 ‘공정’을 외쳐가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하신 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사업을 배정하는 또 성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혹시 이제 이 제도가 바뀌어서 내려간다면 이러한 인식들을 충분히 하고 또 이렇게 인식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저게 뭐 ‘민주적이다.’ ‘반민주적이다.’ 뭐 또 ‘사업 불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세요. 다수의 지자체들이 지금 2000만 원 이하를 지금 면단위로 내려준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해남군만 유독하게! 지금 1개 있죠. 1개! 이게 민주가 아니고 독재죠! 독재. 저는 독재라고 봅니다. 에! 그리고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군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아하게 봐요. 의아하게.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독재라고 하면 뭐 사업하신 분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이.

아니, 다수가 참여를 안하는 것이 독재죠.

다만 지금 군에서 계약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읍·면에 있는 분임경리관이나 군에서 하는 재무과장인 분임경리관이나 자격이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재무과는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한다.” 왜!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면서 못 내려준 이유가 뭐 있냔 말이죠. 그렇죠! 일도 배분하면 되잖아요.

배분을 한다고 해서 뭐 저희들 일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고요. 읍·면을 뭐 특별하게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군정에 어떤 핵심과제로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저희들이 ······

과장님 자꾸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처음에 애초에 48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삽도 뜨기 전에 벌써 614억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예.

물론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략! 대충! 지금은 모르겠죠.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보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뭐 600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금액내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축들을 볼 때 말이죠. 계속 설변, 설변 설계변경 해갖고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640, 180억 당초부터 했던 것이 646억이죠? 엊그제 보고드릴 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가 올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속비로 계속 편성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철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생각이 납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입지를 지금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많은 군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당위성을 주장하시고 계시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우리 군민들을 더 설득해서라도 신청사가 우리 군민들의 정말 축제 속에 지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뭐 청사부지로 인해서 신청사와 관련돼서 군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뭐 청사부지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정했으니까 저희들이 지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사부지 또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군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말 신이 나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저희들도 사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장소는 부득이 이제 불변입니다. 이 불변이 된 이상 이제 업무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실무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힘을 좀 보태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정말로 축제 속에 청사가 완공이 되고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정말 그런 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좀 더 이상은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셔도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불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 청사를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좋게 잘 신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좀 많은 제안들을 해주셔야만이 청사가 정말로 백년대계 청사, 우리 후배공직자 또 우리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그렇게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이제는 많은 사기를 주시고 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뭐 부지관계로 논란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또 이것이 사기가 떨어지고 신청사를 멋지게 짓는데 지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많은 군민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부터는 뭐 그동안에는 청사를 자꾸 군민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게 다 자신 있게 이렇게 청사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끝났어요?) 예예. 지금 읍·면 의견이나 우리 전문건설업체 의견이나 이런 것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제 직접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건설협회장, 해남군협회장 이런 분들이 사무실에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의견도 좀 많이 들었고요. 읍·면장은 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오면서 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읍·면장님들은 상당하게 좀 이렇게 몇 분들은 “읍·면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전문건설협회에서 하신 분들에 말씀은 뭐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본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중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우리 군에서 시행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일정을 말씀하신가요?

예. 기간!

2017년 3회 추경부터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거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제도가 좋다고 봤을 때에 전부 다 요즘에는 뭐 지자체들 아닌가요. 조금만 좋다면 전부 다 벤치마킹들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좋다고 봤을 때는 우리 21개,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해남군으로 벤치마킹 왔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뭐 시·군별로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고 우수사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수사례라고 봤을 적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다 온다니까. 밥 먹고. 새벽밥 먹고. 그런데 한 곳이라도 왔습니까?

이런 제도를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시·군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구전으로 금방 압니다. 특히나 이 건설업하시는 분들은 금방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제도가 결국은 안 좋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우리한테 이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제도가 좋았다라고 보면 전국에서 다 올 겁니다. 이거 벤치마킹 하러. ‘야, 이런 제도가 있냐.’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설득을 한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제도를 나쁘다고 뭐 좋다고 그 표현, 저희들이 뭐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게 좋다 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 안맞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군은 뭐 군 나름대로 방금 기획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 군에서 하더라도 지금 읍·면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아마 재무부령을 가지고 사업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큰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하가 읍·면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읍·면 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하신 분들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또 재무부령을 갖고 계신 그런 사업, 경미한 공사를 하신 분들은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적절하게 읍·면장님들이 조정을 하시면 그분들도 적정한 사업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획실장님도 말씀,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 취지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지금 지방분권, 지방분권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자꾸 업체들이 내려가 줘야 그래야 밑에라도 돈이 돌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남읍에 집중돼 있는 곳이 70개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적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해남읍에 있는 70개 업체 때문에 이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꼭 가야 되냐 이 말이죠.

뭐 꼭 그렇게 말씀을 ······

아무튼 꼭 재고 한번 해주십시오.

지방분권, 그 군하고 읍면이 지방분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짧게.

예,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

짧게 질문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요점만 간단하니 답변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 재량사업비 5000만 원 내려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가 포함된 부분이 포크레인비가 응급복구비 성격이죠? 포크레인비가 이제 거기에 같이 편성돼서 내려왔어요.

그러지 ······ 제가 정확하게 상세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뇨 아뇨.

지금 ······

기존에는 과장님!

자재대와 장비대 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000만 원 내에가 장비대가 속해 있다니까요? (박남재 기획실장 ‘그렇다’고 손으로 표시함)

아∼ 그래요?

예.

기획실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예,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다 가요.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읍에 계신 분들도 입 하나고 면에 계신 분들도 입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서로 간에 의견 절충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기존에 포크레인비 응급복구사업비는 면에 기존에 내려갔던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하다보면 3∼4m, 한 5m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미콘 1대만 대주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많이 소진이 될 그런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성격을 봐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응급복구비, 포크레인비를 거기다 포함해서 내리다 보니까 그 재량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좁아졌다, 폭이 좁아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이제 재료비로 읍·면장님들이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300만 원 한정인데 그러면 1300만 원 정도가 포크레인비라 하면 3700 정도 남죠.

예.

3700 가지고 한 12건 하면 재량사업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요. 사업을 하다보면 한 5m 이렇게, 이거 5m 해버리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5m 레미콘 1대 대주면 마무리 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응급복구비는 복구비로 좀 이렇게 내려주시고 재량사업비는 5000만 원을 5000만 원 그대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본 사항은 이제 제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실장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

그래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방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방금 재료비하고 장비대 포함하고요 거기에 2400만 원을 300만 원 이하로 쓸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운영을 해보고 이 제도가 더 정착이 돼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이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더 확대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1차적으로 처음 시행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추후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과장님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아니, 면으로 그런 어떤 권한을 줄이려면 그런 부분이라도 늘려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면장님들이 말씀을 안하셔도 1읍·13개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그 마음은 다 똑같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권한이라도 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충분히 공감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관급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문제들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정상적인 하도급으로 체결했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받은 사항은 없는데 이제 어떤 동향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은 그러니까 하도급자에서 하는, 일하시는 분들! 하도급자에게 일을 받아서 재하도! 즉 말해서 그런 분들이 일부에서는 뭐 받지를 못했다. 그런 것들은 들었습니다.

이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장황하게 설명한들 우리 관급공사에서 지역업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돈을, 대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따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 고민한 거 있으시면 ······

저희들이 정상적인, 자꾸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정상적으로 하도급 계약체결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정상적으로 그 계약이 체결되면 노무비를 이렇게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급확인제! 노무비 지급확인제. 지난달에 이렇게 몇 명을 썼는데 이렇게 썼냐, 안 썼냐 다음 달에 청구할 때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하도급대금을 직불! 이렇게 합의를 하면 하도급업체에도 직접 지불을 하고 있고 또 건설기계 대여금이라든지 이렇게 발주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사전에 알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고 ······ 예. 다 계약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인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하는 데서는 그런 일들이 ······

그럼 이게 정상적인 계약체결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알고 계신 내용은.

아니,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추모공원 잠깐 내가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하도급계약체결 업체가 아니고 하도급에서 또 일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못받았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

그런데 하도급업체가 이제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저희들이 돈을 청구하면 다시 그때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안 주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확인이 저희들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급이 됐어요! 우리 군에서는.

예예.

대금지급이 다 됐습니까?

예.

공사완료 됐고! 근데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은 어찌됐건 돈을 못 받았어요.

예.

이게 이제 현실 문제죠!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냐 아니냐 이건 둘째치더라도 지금 어찌됐건 간에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행과 문제들이 있다는 건 주지에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까지 여기서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

예. 저희들도 ······

그분들이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대금지급 이전에 사전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 그거 설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에 지금 대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뒤로 어떤 상황이 된 것은 확인 못 받아보셨죠?

예, 그것은 뭐 저희들하고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검토를 할 테니까요 재무과에서도 ······

저희들이 하여튼 계약체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가지급할 때도 저희들이 뭐 일한 노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니 신경을 써서 하여튼 체불임금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약파트에서에 만큼에 역할은 다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관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요. 실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신 분들대로, 뭐 주유소에 유가라든가 유류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잖아요. 식당에는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방법을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모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과장님께도 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체불임금이 없도록 많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좋은 제안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채택해서 계약관련에서 만큼은, 계약부서에서 만큼은 체불임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건 갖고 본청과 읍·면에 꼭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어떤 협의가 안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입찰을 1000만 원 이상부터 입찰을 하는 방법이 어쩌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뭐 고민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입찰을 해버리면 정말로 계약업무가 수월해집니다. 그렇지만 ······ 도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도청에서 하고 있고 농촌공사도 아마 뭐 그렇게 1000만 원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

예, 짧게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은 뭐 당분간은 1000만 원까지 또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지역업체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1000만 원에 대한 입찰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뭐 굳이 마다할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볼 사항입니다.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네. 송장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석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덕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유통지원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외 3종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중 도·군비 8억2600만 원, 자담 1억7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지농산물의 유통 조직화·전문화를 위한 물류비용 및 포장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원예산업종합계획 모니터링 용역비 1900만 원, 물류공동 이용 1개소에 2억3800만 원, 수출업체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 사업은 6억6300만 원, 품목별 표준물류비 지원 6억3300만 원, 포장재 지원 3개소 3000만 원입니다. 하차경매용 배추 포장재 지원은 2개소에 8000만 원으로 상차경매 방식에서 하차경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겨울배추 출하 시 추가 발생되는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외 5종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7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 채소 등 재배농가에 농산물 집하선별장, 선별기, 고구마 세척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은 3개소에 2억2500만 원, 소형 농산물 선별기인 정선탈곡기, 고구마 선별기 등 2개소에 4000만 원입니다. 2018년 주민참여 제안 사업인 대두 정선선별기 1개소에 3억7400만 원과 원예산업종합계획 참여 조직에 지원되는 지게차 19대,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구마 세척기 사업은 3개소에 2억4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소형 저온저장고는 250동, 15억 원을 지원하여 산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확보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교육 및 홍보비 300만 원, 새해영농교육 등 PLS 교육과 더불어 홍보물제작, 배포 동영상 상영 등 홍보에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도 GAP 인증 200농가 794㏊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 점검 사업비 500만 원, 일자리사업과 연계 모니터링 요원 배치해 수시 점검하고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농관원과 합동 단속을 운영하겠습니다. 231쪽 지리적표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입니다. 고구마, 배추 등 작목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4800만 원입니다. 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등 사업으로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에 1억5000만 원, 지리적표시등록 품질관리 3000만 원,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포장재 제작 8000만 원, 지리적표시등록 품질관리에 800만 원입니다. 양념채소생산자단체협의회에 지원된 사업은 포장재 제작 8000만 원입니다. 지리적표시제도 준수여부 정기적 지도 단속은 수시 및 분기별 1회 실시하여 대표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쌀 매입장려농과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600만 원으로 고품질브랜드 쌀인 탑라이스, 한눈에 반한 쌀 매입장려금으로 18만5500가마에 3억7100만 원입니다. 군 공동 브랜드인 ‘땅끝햇살’ 쌀 출하장려금은 14만7500포로 2억9500만 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쌀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해남쌀 유통 활성화입니다.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는 10만4000포에 1억5600만 원, 홍보시식용 샘플제작에 1만2125포에 3600만 원입니다. 인기 TV·라디오 프로그램 선정 등 땅끝햇살 협찬광고에 5000만 원, 홍보용 리플릿,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절 귀성객 대상 해남쌀 홍보 강화를 위해 대도시 기차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말씀드 집중 공략했으며 브랜드쌀 제작·생산 유통업체와 정기적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쌀 판매 현황 및 판로확대, 쌀 정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유통 활성화 및 시장 확충입니다.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지원 외 3종으로 사업비는 2억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포장재 지원으로 12만2000매에 6100만 원, 매입용 포대 지원에 톤백 9900매에 9900만 원, 홍보용 시식미 1만1000포에 4400만 원, 도시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납품확대 추진 홍보에 1000만 원, 초청 체험행사 및 찾아가는 행사는 연 2회 추진하고, 대도시 친환경쌀 공급 품평회는 수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지원 외 2종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입용 톤백 2만매 2억 원, 톤백저울 6대에 1200만 원,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20개소에 1억6000만 원으로, 도비 10%, 군비 30%, 자담 60% 비율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량 안전보관 관리를 위해 창고 131개소, 가공시설 2개소에 대해 재계약 추진하고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및 창고 등급조사는 4월,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온라인 및 옥외광고 홍보 카탈로그 및 포장재 제작, 시제품 구입, 디자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베이코리아와 연계된 프로모션관 및 SNS투어단 운영으로 7000만 원, 수도권 버스 및 전광판 등 옥외광고 홍보에 1억2000만 원, 명절상품 홍보용 카탈로그 및 포장재 제작에 1600만 원, 홍보용 시제품 구입에 6500만 원, 박람회 및 판촉행사 참가지원에 1000만 원, 쇼핑백 등 제작에 20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10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촉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및 상생투어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특판행사 외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판행사비로 2000만 원, 직거래장터 운영에 3000만 원, 소비자 및 바이어 초청 산지페어 행사에 2500만 원, 농특산물 홍보대사 운영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농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입니다. 마케팅 추진 외 7종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영 기념 이벤트에 1600만 원, 홍보 책자 제작에 2000만 원, 포장재 제작에 500만 원, 문자, 우편, 통신료 등 4500만 원, 그린해피데이 할인행사 운영에 1800만 원이며 해남미소 시스템 재정비 및 유지보수, 이미지 제작 관리에 서버 교체 등에 5400만 원입니다. 입점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남미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소비자 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전통주 제조시설 개선 지원 외 3종으로 사업비는 12억4000만 원으로 균특 2억 원, 군비 4억6000만 원, 자담 5억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라남도 균특 공모사업에 선정된 3면 주조장 개선 지원 사업으로 4억 원, 참기름 제조 업체 등 2개소 햇썹시설 지원으로 4억 원,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등 3개소에 2억4000만 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2개소에 2억 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확대 및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 원으로 강소농 경쟁력 강화사업 1개소에 대해 1억을 지원하겠으며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농가에 대해 절임배추 생산장비인 세척기, 절임통 등 3억 원을 50농가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66㎡이하 가공시설, 농업인·법인에 대해 기계·장비 등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절임배추 박스 등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1300만 원입니다. 박스 100만매에 14억 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조기에 박스를 제작 배부하여 공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채·유지료 가공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마산면 식품특화단지에 구축하게 될 유채·유지 가공시설은 당초 사업에서 규모가 축소되어 금년도 1월 24일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되었기에 변경된 사업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15억에서 7억 원이 감된 8억 원, 군비는 3억 원에서 1억4000만 원이 감된 1억6000만 원, 자담은 12억 원에서 5억6000만 원이 감된 6억4000만 원으로 총 30억 원에서 14억 원이 감된 16억 원 사업비로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주 내용은 건물은 975㎡에서 770㎡로 205㎡가 축소되어 건립될 예정입니다. 건축물 착공은 3월에 하여 준공은 6월 말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해남 2030 푸드플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7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은 금년 2월 말이 완료 계획이며 기획 생산을 위한 소규모 이중하우스 설치 지원으로 30동에 2억4000만 원, 주변 토론회 공청회 개최,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개최 운영 등 거버넌스 구축 사업에 500만 원, 생산자 조직화 교육 및 홍보에 32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획 생산 등 작부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먹거리 기본 조례, 공공급식 지원 조례, 재단법인 설립 지원 조례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센터 부지 매입 또한 금년에 확정되어 내년도에 건축물이 착공되도록 연차적인 행정 절차를 실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78개교 7701명에 대해 학교급식 17억8500만 원, 무상급식 8억6300만 원, 총 26억48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상반기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Non­GMO 식재료 지원은 6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78개교에 대해 16억99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초·중 무상급식은 31개교 4344명에 대해 8억6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안전성 검사비 1800만 원을 들여 수시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질의하고요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 보시면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예.

제가 또 주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햇썹시설까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규모로 이렇게 짓다 보면 평균 농가들이 작업장 세팅까지 싹 하고 햇썹시설까지 딱 받고 나면 1억 한 5000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4000만 원 지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절임배추 소규모 가공까지 해서 950여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햇썹시설 갖춘 데가 17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규모로 한 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성옥 의원님 말씀 따나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서 햇썹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절임도 식품으로 될 확률이 높지요?

예예. 그렇게 진행 ······

앞으로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식품으로 가려면 햇썹시설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이렇게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햇썹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또 지원을 이렇게 하다보면 본인들이 세팅 다 안에 설비까지 다 하고 나면 1억5000정도 드는데 뭐 1억1000만 원이 자부담이 또 소요되는,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보조 부분은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241페이지 절임배추 포장재 관계 작년에 좀 애를 많이 먹었었죠?

예예.

예. 아무튼 올해는 작년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더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 하니까 절임배추 생산 농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박스 재질부터 아무튼 그 부분들 단점들을 다 파악하셨으니까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작년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읍·면 대표분들하고 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작 디자인부터 좀 새롭게 해보고 이제 포장재 관계,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올해는 조기에 좀 공급이 되어서 작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3쪽 해남 2030푸드플랜 구축 지금 이중비닐하우스 설치지원 7대 3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농가들한테, 소규모 영세농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 비율을 8대 2정도 이렇게 좀 높여서 이분들이 좀 그래도 영세농들이기 때문에 재원을 덜 투자하고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앞으로 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건의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었고 했습니다마는 2월 19일에 문내면에서 지금 월동배추로 김장을 담가서 1년에 2번 김장을 한다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중앙 방송까지는 아니지만 지방 언론까지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같이 이제 이렇게 절임배추 ······ 아니, 저 월동배추가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시기에 우리 농민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어떤 견해차이겠지만 이 부분에 앞으로 이런 행사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 타켓을 대부분 수도권을 집중공략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쪽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비에 그런 직거래장터라든지 파머스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지역에서 해야 이것이 홍보성이 있는가 좀 고민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같이 배추 폐기에 따른 농가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고민해서 이 지역에서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우물을 팔 때 여기에 물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는 그것은 파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산지에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도시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드린 내용들은 다 시정조치를 하셨는가요?

예예.

예.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해남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 준비를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다 정리가 되셨던가요?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따나 첫 번째, 우리 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고가 반영이라든지, 근무함으로써 고생한 부스에 대해서 거기서 아마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소통 관계는 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놓고 보면 마케팅 선진지 견학, 치유 교육, 이런 것 지금 얘기하셨는데,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정신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 거기서 지금 전화 응대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고충들이 상당히 크신 걸로 알고 있고, 요것들에 대한 보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제 그분들이 굉장히, 고객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해남군에 얼굴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대충 완료 써놓고 정리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243페이지요. 2030 푸드플랜 구축 사업인데요 요것 지금까지 사업을 나름 추진해 오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푸드플랜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예. 최종 용역이 27일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용역 결과물 말고요. 지금까지 생산된 자료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예.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실 건데요.

예.

그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27일에 용역보고서도 나오면 같이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요. 공공급식, 특히 이제 학교급식,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전면 시행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정확한 것은 ······ 한 10여년 됐을까요?

10여년이요?

예.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무상급식을 주민 발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두 가지 축으로 주민 발의가 됐었죠. 무상급식과 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 두 가지 얘기가 됐는데 실은 이제 급식지원센터는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드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발의에 참여하시고 직접 요구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한 10년 가까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무상급식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서 아마 완결적 구조를 가진 것은 2014년 정도에 아마 됐을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시행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추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예.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기가 촉박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형 소비시장에 시장에 선점효과를 사실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지역에도 마찬가지, 이런 공급체계가 갖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격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곳에 기회를 놓치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좀 시급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하나 좀 말씀을 더 드릴 것은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고등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1인 1식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14년 이후에 한 4∼5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대되지 않고 이 구도에서 계속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요구가 되어졌지만 예산상에 문제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 이렇게 해서 미뤄왔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라도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1일 3식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한 번, 의견을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상급식 업무가 실은 1월에 지금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된 사업, 업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답변을 좀 더 시원하게 하시죠!

혹시 위원장님! 다른 시·군에서는 고등학교 급식, 기숙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

과장님, 다른 지역 기숙사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밥과 관련한 문제에요, 밥상과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가장 근본적 접근은 우리 아이들의 밥 한 끼 정도는 우리가 해결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밥상머리 안에서는 좀 평등해지자! 예.

지금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복지 차원인데요, 보편적 복지의 가장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기준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만 제공해 주고 그 외의 학생들은 또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또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숙사 대부분 생활하실 건데요? 학생들.

기숙사 생활을 안 하는 학생들도 ······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배제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더라도요 대부분 지금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1일 3식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검토 ······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저녁 야간자율학습에 이르기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1일 3식을 거기 학교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 너무 읽지 마십시오.

예예.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도 만든 군에서 굳이 다른 지역 사례를 들먹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예, 알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 통합브랜드 있지요?

예예.

지금 땅끝누리 쓰고 계신가요?

지금 아쉽게도 재출원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리적표시 관계로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출원 관계는.― 이거를 현재에 지리적표시 땅끝누리를 그걸 사용을 계속 할 것인가, 새로운 것을 할 것인가를 저번에 의원님 아마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비가. 그래서 지금 고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현재 브랜드를 재사용할 것인가, 다른 상표로 갈 것인가, 그걸 용역을 추진해서 출원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번에 용역은요 왜냐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자 그걸 부결시킨 겁니다. 왜냐면 땅끝누리가 이미 기 10여 년 동안 우리 해남 통합브랜드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새로 만들자 해서 안 한 거예요.

예예.

그 땅끝누리가 지금 현재 상표등록이 지금 재등록 된지 안 된지도 모르시네요? 아직요.

아직 재등록이 안 ······ 30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한이 경과되어 버렸죠, 지금. 관리를 아마 이제 좀 소홀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 기획실장입니다. 땅끝누리는 아마 재신청 되어 있습니다. 출원 절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실은 계속 연관성 있게 했어야지 우리가 ······

죄송합니다. 출원 관계는 저희 ······ 예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금 우리가 600만 원 보조금해갖고 온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19년차입니다.

그럼 19년 전부터 ······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2000년도부터.

2000년부터.

예예.

그러면 600만 원 가격 결정되어갖고 온지가 몇 년 됐습니까?

19년 그대로입니다. 변동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19년전부터 600만 원, 지금까지요.

예예.

우리 과장님 이거 실은 농수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600만 원 안 주고도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제가 회의 속기록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농가들은 보이지 않는 뭡니다. 예상입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를 안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물 신고를 해버리면 이 농가에서 이걸 못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가설건축물로 했거든요. 가설건축물 비용도 있고 그것은 사업자가 합니다, 이제 그 신청을. 또 그다음에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자와의 어떤 그 갭이 발생된 것은 깔판하고 비가림시설하고 판넬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이 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합니다. 54만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동에 의원님 알다시피 600만 원이 아니고요. 545만5천 원입니다. 환급을 해서 그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8동 ······ 30동 지원했고요, 추가로 환급을 받아서. 2017년도에 18동, 2016년도에 17동 ······ 지금까지 계속 환급해서 재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뭐 400만 원이니 500만 원이니 한 것은 실은 그것이 안 맞고요. 이런 갭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뭐가 있냐 그러면요 ㎡당 200만 원 기준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KS 표준 규격에 따라서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문짝 같은 것이 최저 단가, 저가, 고가 차이가 32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제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19년 동안 2500동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사급으로 한 것은 10% 잡고 있습니다, 10%. 250동에서 300동을 잡고 있는데 그분들은 400 들었네, 500 들었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지 업체에서 설치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온저장고는 AS입니다, AS.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지역 업체를 선호를 합니다. 여름 같은 날 고장 나면 신속한 AS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같이 갭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온저장고를 실은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해남만 해도 4개 업체이고요.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온저장고 ······

11개 업체 정도 됩니다.

11개 업체죠?

예예.

그러면 11개 업체에서 먼저 금액에 대한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예.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견적 ······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600만 원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선정을 안 하고 무자격자 ······ 선정 안 했을 때는 보조사업을 무자격자들하고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신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어느 정도 기준 설비를 갖춘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스스로 농가에서 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업체를 선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딱 600만 원 정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죠?

예.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보고 한 500만 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긴다면 그 업체를 놓고 설명회를 가져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노선을 예산상 600만 원인데 ······ 물론 이제 개인 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개인 대 그렇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500을 마지노선으로 둔다라는 것은, 6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우리가 500만 원 마지노선 둔다는 것은 ······ 차라리 예산을 500만 원 세우면 모를까 6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가 이 예산을 500만 원, 이제 그래갖고 500만 원 세워야 되겠지요, 예산을. 그런데 이때까지 19년 동안 600만 원 해왔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현금 주면 400이면 하겠다는 얘기에요, 현금 주면.

그런데 제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400 주고 한 데는 2평짜리입니다.

3평짜리입니다.

혹시 ······

3평짜리, 제가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답습을 할 것이 아니라 아무튼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 모색해 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부터라도 좀 늦게 풀리더라도 한 번, 이런 것들을 한 번 우리가 조사해 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별도로 한 번 그런 심도 있는 조사를 또 통해보고요. 별도로, 한 번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남미소 쇼핑몰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 듯합니다.

예예.

그러나 우리 해남을 대표하는 오프라인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거래사업단에서 많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아주 기가 막히죠? 실제로 ······

그래도 지금 한 20년 동안 물론 문제가 잡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이어온 지탱한다는 것은 대단한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마만해도 그래도 우리 해남의 해남미소가 참 많은 활동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간다고 봐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은 엄청나게 오프라인을 지금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점 좀 활발하게 활동 한 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절임배추 박스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 질문드릴랍니다. 지금 절임배추 박스가 우리 농가들에 몇 프로나 ······

60% 전체 ······

60%요.

예예.

우리 그래도 가장 상대인 괴산군 같은 데는 지원 사항 좀 들어보고 계신가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알죠?

예예.

그럼에도 이 박스마저도 60%정도,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배추 브랜드 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택배비 지원이나 현금 지원이나 이렇게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하더라도 박스 지원이라도 했던 박스만큼은 100%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처음에 900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1400원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여러 업체들을 한 번 견적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박스가 실명도 아니고 무지박스가 나왔어요.

예예.

그리고 괴산군에서는 한참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데 한 보름 후에 우리는 박스가 배달됐어요.

예. 그런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명하니 계획을 잘 세워서 ······

예. 올해는 ······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가에 할당량을 정해서 매입을 하죠?

먼저 정한 것이 아니고요, 받습니다. 농가에서 먼저 받지요.

그런데 이제 농가에 할당 ······

전체적인 계획량은 저희들이 읍·면 단위로 내려줍니다. 예예.

농가에 할당량 정할 때 보면은 그 기준이 전년도 매입했던 그 양을 주로 많이 기준으로 삼지요?

예예. 실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 농업인들 있지요?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가거든요. 특히 첫 해에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들은 거의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9쪽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전통주 제조시설 지원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삼산 주조장입니다.

삼산입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33페이지에요 명절귀성객 대상 해남쌀 홍보 그동안에도 했었나요?

예. 엊그저께 ······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시식미하고 또한 홍보전단지하고 해서 저번 명절 전에 송정리역에서 귀성객 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식미를 전달했다는 거는 그냥 쌀을 봉지로 포장된 거 주셨다는 거죠?

예. 저희들 홍보물하고 같이 해서 우리 해남쌀 좀 애용 많이 해주시라고 “청정지역 해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맛보시고 애용해 주십사하고 홍보했습니다.

이제 그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실을 이용해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군단위 부스를 다 휴게소 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농가가 직접 나와서 뭐 고로쇠나 버섯이나 이런 특정 물건들을 놓고 판매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화장실 옆에 그 코너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쌀로 준다는 거는 반제품이잖아요. 먹는 걸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꼭 명절 때에 이렇게 쌀을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움직여서 주먹밥이라도 이렇게 잠깐 먹고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미끼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대적으로 어차피 유통지원과가 지역농산물 홍보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이왕이면 하실 때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남미소에서 샘플을 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것들 함께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왕에 할 때 좀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성옥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문내면에서 그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그 폐기를 하고 있는 그 배추를 실제로 큰, 이렇게 이랜드재단이나 뭐 엘지재단이나 삼성재단이나 다 복지재단들이 다 있거든요, 실상. 그러면 그런 재단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MOU 체결을 해서 우리 겨울배추를 담궈서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면 그쪽에서는 또 저소득·차상위 뭐 이런 분들한테 배분을 하는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통지원과에서 그런 큰 국책사업, 아니 뭐 국책이 아니라 뭐 그런 거는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재단을 좀 활용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면 그들도 좋고 우리는 팔아서 좋고 거기다가 또 할 수 있으면 재단에 저희가 후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재단소속 직원들에게 후원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제2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 업무를 보면서요 엊그저께 서울출향기업인사와 이렇게 미팅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그린투어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규모아파트 부녀회를 상대로 타깃을 뒀더만요. 근데 저하고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출향기업인사 임직원들을 모셔다가 더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구매토록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아마 좋은 제안제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그동안에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부분들! 일상적으로 그린투어 이것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팸투어 그런 부분도 사실은 관광과도 하고 있고 기획실도 하고 있고 계획이 다 올해년도에 잡혀 있으니 그분들이 왔을 때에 또 뭐라도 하나 사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좀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석순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손가락으로 엑스(X) 표시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정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천정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역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5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각 관광지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38쪽입니다. 공룡과의 하룻밤 박물관 캠프입니다. 공룡박물관에서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을 모집하여 7∼8월중 4회에 걸쳐 공룡과 함께하는 1박 2일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새로운 추억거리를 선사하고 관광객의 창출유치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 넘치는 공룡화석지 운영활성화입니다.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꽃길터널설치, 오토캠핑장 조성 등 15개 사업에 6억5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공룡박물관의 관광기능이 보강되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신나고 즐거운 박물관 체험행사입니다.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날 기획전시 및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며 공룡초콜릿, 공룡비누만들기 등 상설체험장과 조류생태관 먹이주기 등 유아 및 초등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에게 특화된 박물관으로써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쉼이 있는 땅끝관광지 운영입니다. 땅끝관광지 일원에 3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망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경관조명 시설물 정비와 무궁화 우리꽃 야생화 식재사업으로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숲과 함께하는 도립공원 보전관리입니다. 매표소 뒤 주차장에 포장공사를 실시하는데 5억, 주차장 무대설치 공사 2억, 두륜미로파크 수목관리에 2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총 9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건강한 휴식을 제공하는 도립공원으로 조성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관광지 운영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및 우수영관광지 일원에 조경수를 보식하고 산책로 정비 등 편의시설물을 정비하며 울돌목 풍경화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영관광지가 이순신 장군의 애국혼이 느껴지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440쪽이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 하신다는 워터슬라이드나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이거 혹시 작년에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 정확한, 몇 년째 한 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나름 성과분석은 해 보셨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하니 여름철에,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해남지역이 바다와 가깝고 인접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시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지난 선거 때도 상당히 이게 화제가 됐을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더 확대시행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건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물놀이 시설은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보강시설이라든가 기타 화석지 내에 오토캠핑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석지뿐만이 아니고도요 예를 들면 다른 관광지에나 이렇게 확대해서 설치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대운영이 가능한지 또는 관광지 시설 내에 그런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보다는 건의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올 여름부터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업무보고 준비 많이 하셨죠! 하신 걸로 알고 몇 가지 ······

준비된 것만 여쭤보면 준비를 했을 것이고 ······ (장내 웃는 의원들 있음)

방금 이정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물놀이 체험시설, 그것은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사 같으면 그 계곡을 이용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땅끝같은 경우도 땅끝관광지쪽에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체험거리가 있고 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부터라도.

예.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대비 금년 전체예산이 9억70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늘었지만 국비를 전혀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내년에는 공모사업 하나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많은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시니까 공모사업을 좀 많이 신청하셔서 국·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 건의 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황토나라테마촌이라든가 미로공원 같은 경우 직접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사항에 우리 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위탁관리 맡길 의사는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럼 ······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하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이 사실은 군 예산이 과다하니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운영할 경우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좀 적극 권장을 합니다.

저희들로써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로파크하고 황토나라테마촌을 저희들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용실적이라든가 관광객 이용객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토나라테마촌에 대해서 좀 건의 드릴게요. 그 저희 의원님들도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거기를 뭐 행복부부 학교로 활용을 하자. 또는 출산의 메카로 활용을 하자 이런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황토나라테마촌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토나라테마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해서 혹시 소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복안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자문하고 연구하고 그런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단편적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 해수사우나나 또는 찜질방, 그다음에 해수풀장 같은 시설들을 좀 추가로 설치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지금 현재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어떤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윗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공룡을 테마로 해서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된가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숫자는 제가 ······

공부 안 하셨고만요. (장내 웃는 의원들 있음) 공부 많이 하셨다메. 지금 그럼 우리 해남 현재 이 관광 저 공룡에 대한 화석지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나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객 수로.

관광객 숫자에 어떤 그 순위개념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건 고성과 해남이 나름대로 상당하니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은 화석! 발자국 화석으로써에 가치가 우리보다 더 높고, 지질적 가치는 해남군이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로는요!

관광객 숫자는 고성치를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이 경남 고성은 벌써 공룡의 메카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지금 우리가 작년에 공룡박물관에 관람객이 지금 17만3000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 약 한 8만 정도가 적게 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신가요?

한 6만 정도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23만 정도에 관광객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8년도에 17만으로 한 6만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은, 그 숫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어떤 관광경쟁력이 떨어졌든지 거기에 부수적인 원인으로는 2017년도에는 추석 무렵에 연휴가 워낙 길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내방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휴일수가 적어지는 그런 원인도 일부 있는 것 같지만 그 관광객이 6만 이상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 최하 20만 정도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만 해도 우리가 2017년도보다 한 3만이 적은데요.

작년보다는 3만 정도는 ······

한 30만 정도 해야 안 될까요? 30만 정도!

그건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8년도에 17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20만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룡화석지도 이 경남고성 뭐 따라가서는 안되겠지만 뭐 쓰레기통까지도 거기는 전부 다 공룡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아시죠? 뭐 공룡이 새끼를 잡아먹고 리얼하게 있다라든지 (의석에서 휴대폰 진동 울림) 이런 것들을 상당하니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판이하게.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되겠지만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그 말씀하신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성수기 특별행사 하셨죠!

예.

공룡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하셨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성과분석을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뭔가 어설프다는 생각이 안 듭디까? 저는 가보니까 그러데요. 좀 뭔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좀 이쁘게 그야말로 영구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공룡화석지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류생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예.

11종에 230마리. 저는 그곳을 생태관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디 좀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군 케파(Capacity=CAPA, 능력, 역량)에 비해서는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차라리 숲과 나무가 우거진, 이것은 더 많이 만들어서 대흥사 쪽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쩐가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그 조류생태관이 거기에 위치한 것은 애초에 저희들 관리사업소에 계획에 의해서 위치한 게 아니고 처음에 애시당초 거기는 뭐 철새조망대 형태로 그 건물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워낙 유명무실해가지고 그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조류생태관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 새 박사가 있습니다, 새 박사. 한 2만종을 갖고 있는 새 박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지금 땅끝모노레일 현재까지 현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소송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땅끝모노레일.

소송을 다음 주 2월 2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7월중에 1심 선고가 있었죠. 1심 선고는 해남군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해남군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마는 그 판결내용을 저희들이 해석을 해봤을 때 그 해남군에 청구는 기각됐지만 지금 땅끝모레일이 가지는 운영권은 그 판결에 의하면 2021년까지로 보는 게 타당하겠다 하는 것이 그 판결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의 내용대로 협상을 해서 2021년까지 운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조정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땅끝모노레일 측에서 그것에 불응하고 항소하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항소를 해서 그 운영기간에 관련돼 있는 기한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기한을 설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항소심을 진행해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그 운영기한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협의를 해나갈 생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어쩐가요? 우리 해남군이 승할 거라고 보는가요? 어쩐가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승산이 있다고!

저희들 의지대로 100% 관철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운영기간은 확실하게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광지가 몇 군데 되죠? 공룡화석지로 해서.

공룡화석지 다 받고 있죠.

그러니까 총!

네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토캠핑장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 부분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관광과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만하고 있는 그런 관념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과 명칭도 관광지마케팅과라든가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좀 창의적인 어떤 사고가 많이 거기에 접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해남사랑상품권이 3월부터 이제 시행되죠! 발행돼서.

예.

그래서 그 관광객이 오셨을 때 입장권을 구입하면 그 금액만큼 우리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다시 환불해줘서 그분들이 지역경제, 뭐 상가를 이용한다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관광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결론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 정도에, 아니, 입장권 정도에 금액을 이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상품권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그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검토하면 어쩌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결재과정에서 그 입장료 전액을 환불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으로 그냥 환불을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저희들 결재과정에서는 입장료의 50%를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재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정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룡화석지 보면 5월달, 가정의 달에 보면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한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제가 얼른 기억이 안나서 그전에는 알았었는데. 한 2만 명 정도 오신가요?

그 해당시기에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심으로! 꽤 많이 오시는데 제가 거기를 보면 저희들은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는 정말 부서의 명칭대로 열심히 관리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그때 여러 번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손님이 오시는데 우리지역에 팔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라도 파는 공간이 없더라, 그 많은 부지에. 그래서 참 제가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런 인프라를 구성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데 정말 장사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앞에 매점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그 매점이 그 안에서 어떤 우리 지역민들 특산품을 판다거나 고구마나 어떤 여러 가지, 또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오는데 하다못해 음료수, 솜사탕 같은 거라도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점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상점에서, 매점에서 못하게 하니까 안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로 그때 성수기나 어린이날 관광객들이 많이 쇄도하는 시기에는 그런 서포터 하는 어떤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관광에 대한 어떤 투자, 인프라 구축에서 막대한 돈을 쏟고 있는 이유는 (의석에서 휴대폰 진동 울림) 딱 하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케팅 부분! 또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관광지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나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관리사업소라는 명칭 그대로 시설물 관리, 인력관리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하고 시설보완을 해서 어떤 관광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저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도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438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1박 2일 박물관 캠프 실시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대상은 가족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그 관내에 ······

장소는 박물관 자체 내에서 ······

아니, 관내 지역민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

그건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전국에 있는 가족들을 전부 대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200만 원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부족하면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운영은 누가하실 건가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이요?

예.

30명 내외를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3200만 원을 쓰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예산심의 때 ······

그간에 ······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간에 시행하지 않았던 신규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번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지자체라든가 타 박물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상당하니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시행을 해보고 좀 더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는데 전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위탁줘서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지금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처음 실시하는 부분인 만큼 어디를 타깃으로 해서 ······ 그럼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죠, 이 돈을 쓸 것이면. 관내 주민들한테 이걸 풀 거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고요. 이 계획안이 나오시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의석에서 휴대폰 진동 울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크게 고민하셨다는 부분에서에 관리냐, 또 새로운 어떤 부분에서에 사업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서 관리라는 거는 운영도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쏟아붓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건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투여되는 금액 그런 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큰 틀에서에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관리사업소에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 고민하고 그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계속 만들어 내줘야지만이 관광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사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사업소 일이 간단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좀 아쉽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39페이지에 우리가 물놀이 시설설치 용역 2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름 물놀이시설 설치하기 위한 계획서라든가 설계서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2건은 뭐예요?

2건은 거기 지금 공룡화석지 내에서 박물관에서 보호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그 야영장 설치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 예산심의 때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직접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도 했었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그냥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쩌냐.”라고 했을 때에 예산도 그렇게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구입을 해서 운영만! 다른 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물놀이 시설 설치할 때 또 설치부터 시작해서 그쪽에다가 또 다시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설치해주고 운영도 너희들이 해주고! 이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영구 시설물 여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구 시설물을 해놓으면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재 형상변경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에어바운스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 너무 조금 단촐하게 되어 있어서 좀 길게 빼가지고 슬라이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설치용역도 또 맡기고 운영도 맡기고 그러겠다는 사업 계획으로 보여져서 다시 한 번 점검한 건데, 여하튼 이제 그 부분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다 하니 추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고산 윤선도 유적지 관련 부분에서는 전혀 올라온 게 없는데 어떻습니까?

고산은 저희들 기구개편이 되면서 ······

따로 나갔나요?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

예. 441페이지 땅끝전망대 안전진단이요.

예.

관광과에서 전망대 부분에서는 신축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안전진단을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진단은 하고 이후에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신축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관하실 건가요?

그건 연계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땅끝전망대 자체 내에서 누수로 인한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안전이라든가 편의는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해서 뭐 이렇게 등급이 D등급이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D등급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이고 E등급이 사용을 금지해야 할 등급입니다. E등급이 나온다면 당연히 사용을 제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D등급부터는 우선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D등급이 나온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D등급 나오면 보수·보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E등급 나오면 저희가 폐쇄 조치해야 되는 거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1차 구조기술사하고 개인적으로 저희들 현장을 방문해서 육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건물 구조체 자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하고 구조기술사 의견이 합치됐습니다. 그래서 D등급 이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관상도 지금 저희가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보수·보강 전에 저희 위원회에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전진단 지금 현재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42페이지에 도립공원 주차장 무대설치 공사 부분 있지요?

예.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 나오셨나요? 혹시.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설계가 되면 그 설계 완성품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전에 그 어떤 식으로 요구 ······ 설계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위치적인 부분이나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뭐 이런 건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고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쪽인데요? 위치는.

위치는 주차장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몇 평 규모에 ······

제가 설명을 잘못 ······

그러면 그것도 저희한테 그냥 ······

설명을 잘못 드리겠는데 그 설계서 기본계획이 된다하면 그 관련 배치도를 가지고 의원님을 방문해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회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443페이지에 울돌목 풍경화 전시회 개최 및 체험부스 운영, 이거는 실제는 저희가 명량대첩 축제 때 하기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사진을 찍기 위한 금액인가요?

사진을 찍고 임대하면서 그 부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그렇게 ······

통상 우리가 체험부스 이런 거 운영할 때 이거는 실제로 ······ 그러면 뭐 어떤 체험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풍경화 전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1000만 원이 들어가요? 부스 하나에 기본적인 금액인가요?

그 비용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작년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올해 지금 현재 전시회 규모나 체험부스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다시 계산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

과장님 ······ 소장님!

예.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상임위에다만 보고를 하느니 지금 우리 담당직원, 저 담당자가 있으므로 좀 나와서 보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양해하신다면 그건 뭐 ······

의원님!

예. 아니, 시간이 또 ······

담당자 나오셔서 잠깐 이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는 상관없는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또 동료 의원님들 불편해 하실까봐 ······

별도로 그러면 ······

예.

상임위에서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수영 관광지 내에 구 전시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이제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계획은 대충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그거를 지금 안내표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광객들이 일단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 전시관은 지금 관광으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도,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전시관을 구경하고 나서 그 공원 부지를 이렇게 돌 때 거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에 안 되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건 우리 우수영담당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담당자 나오셔서 직·성명하고 ······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해 주세요.

우수영팀장 박선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 전시관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매표하러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은 지금 해전사 건물 그쪽과 울돌목이라든가 그걸 안내를 하긴 하지만 따로 그쪽은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민원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요.

이제 실제로 제가 거기 구 전시관을 갔을 때 느낀 거는 매표할 때 지금 안 쓰는 건물이다. 이거를 설명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전시관이 구 전시관은 폐관되어 있고 지금 건물로써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타 지금 전시관을 구경하고 나머지 그 부분들을 구경을 하시잖아요. 막말로 산책을 하시더라도, 그랬을 때 그 건물 앞에 가면 문이 닫아져 있고 완전히 폐가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랬을 때 관광객들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놔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거기에 “지금 다시 준비 중입니다. 개관 준비 중입니다.” 라든지 뭔가 안내 표지판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으니까 오늘 당장 확인해 보고, 그게 안 되어 있다 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과에서 그 건물을 어느 시점에 활용할지 저희가 아직 보고 들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전시관 개관 전부터 구 전시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내 놓아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요. 단지 해양에서 이렇게 인양된 그런 물건들을 전시하겠다. 이런 인양된 물건 전시용으로 하겠다는 소리는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추진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방치해 놓을 건물이 아닌데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놨을 때 관광객들이 민원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서 되게 허망하게 다시 내려오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안내 표지판을 해라라고 요구한 건데 그거는 좀 ······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려고, 안 하려다가 건의 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저기 우수영관광지 거기 안에 전시관 안에 보면 카페 하나 있지요?

예.

혹시 그 카페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침침하고 밖에 배경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 개인적인 민원은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좀, 창을 좀 더 키워서 그쪽에 외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가 민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유를 느끼며 차 한 잔 마시러 들어 가가지고 밖에 야경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배치상 전혀 그런 풍경 자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카페로써 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한 번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능한지, 건물 자체 내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

예. 검토 ······

그쪽에 조망할 수 있는 창을 키울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 하나만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나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모노레일 관련이 빠졌어요. 깜빡했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 모노레일 금년도 자체 예산서 있지요?

예.

예산서 한 부하고요.

예예.

당초에 그 계약했던 것 있지요? 운영 계약했던 거.

예, 운영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예예.

그다음에 최근에 법원 판결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판결문 사본 한 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현재 가맹점 모집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298쪽에 전통시장 장터축제 지원 3000만 원, 장터가 정해졌습니까?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게요. 297쪽에 우수영 5일 시장 있지요?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몰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실 겁니까?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6쪽이요. 이 질문은 우리 이정확 의원님이 할지 알았더니 안 하시네요.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부의장님께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