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향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결의안 1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6건, 승인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4건을 접수하여 2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구리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위치와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2019년 2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교통지옥 해소 촉구 결의안 네 번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다섯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섯 번째, 2019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아홉 번째,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 열 번째,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열두 번째,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 열세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열네 번째,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열다섯 번째,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열여섯 번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열일곱 번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2월 15일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2월 15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교통지옥 해소 촉구 결의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박석윤·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강력한 의지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신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교통지옥 해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먼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개요입니다. 구성 목적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행복한 지역 공동체 추구가 되겠습니다. 창립일은 18년 10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가입 단체는 전국 3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154조, 시행령 제95조가 되겠습니다. 규약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 행복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행복 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 또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및 회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경비 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고시 이후 예산을 반영하여 정식 가입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소요경비는 총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체별 부담금 500만원과 행복정책 공동 개발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와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목적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창립일은 18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가입단체는 전국 9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154조, 시행령 9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의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회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의결이 된다면 고시 이후 추경에 부담금을 반영하여 정식 가입할 예정입니다. 소요경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례회의 때 충분히 질의·응답이 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동의안 역시 주례회의 때 충분히 질의·응답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는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공동 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와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신청을 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개발담당관 이인균입니다. 2019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71억원이 주요 사업의 장기적인 지연으로 인하여 거의 소진되어 2019년 공사본부 조직 예산은 4억 1,400만원으로 3개월 한시적으로 편성되어 공사본부 조직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먼저 의결을 받아 경영자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금액 11억원이며 출자 방식은 현금출자로 출자 시기는 제1회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자본금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리도시공사의 주례회의를 통하여 경영개선을 두 차례 보고드렸으며 본 상정 안건에 대해는 주례회의를 통해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도시공사의 원활한 경영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구리도시공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3개월 한시적으로 편성되어 2019년도 예산액에 한해 최소한의 경영자금을 추가 출자하는 사항으로 신임 사장의 도시공사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며 상반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및 무료급식비 지원을 위해 2003년 해당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0년부터 기금 목적사업인 급식 지원이 일반회계에 전액 반영하여 지원됨에 따라 기금의 실질적인 집행 없이 적립만 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에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폐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간을 거쳤으며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조례 폐지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서 교육발전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죠?

2018년도 말 9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향후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시·군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지금 가장 큰 대규모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3개 학교에 대해서 구리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 부양초등학교가 체육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총 7개교가 더해서 한 10개교가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 시가 대응투자 50 대 50으로 대응투자 해서 학교 급식실 건립 사업이 4개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 무상 교복 고등학교까지 또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이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가 대응투자해야 될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계획중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교육환경 여건 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급식실이 없는 데가 되게 많아서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급식판을 들고 교실로 가서 아이들 급식하는 게 굉장히 여건이 안 좋거든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급식판을 들고 와서 교실에서 먹다 보니 음식이 다 식고 남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출되어도 반드시 교육환경 투자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별도로 계좌는 만들 수 없지만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학교 교육개선 사업 및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운용되어 왔으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로 지원되어 2010년 이후 기금의 집행 실적이 없는 교육발전기금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확대에 맞춰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일원화 해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게 보이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반드시 교육투자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방희준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구리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 및 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운영 방법,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20일간 하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정부의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문체부에서 문화예술 종합계획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보시면 국민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서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서 전 국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정하고 당초 정부 주도로 해 왔던 것을 도 단위로 확대해 왔었고 향후에 기초단체로 확산코자 하는 사항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관계법령이 있고요. 비용추계는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현재 경기도가 시행중에 있고 성남과 광명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현재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현황은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금 운영중에 있고 광명 및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절차는 2020년부터 시범 지정에 들어가는데 우선 시범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하게 되어야 함에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경우에 운영비 및 국비 50%를 저희가 지원받게 되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이 먼저......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구리시가 그곳에서도 지금 네 번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리시의 재정 상태로 보면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원센터를 먼저 설립을 할려고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시책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다시피 구리시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2021년도에 문화예술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설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부 방향이. 저희가 시범 지정을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50%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득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가 지금 유휴시설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대책은 세워놓으셨나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별도로 무슨 건물을 지어서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아트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참 쉬운 거지만 다른 곳은 자리를 찾지 못해서 애먹는 곳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문화예술과의 복이겠고. 그렇지만 이런 거 너무 급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예.

걱정이 된다 이런 질문이시죠?

예. 성남 같은 경우는 충분해요. 지역적으로 넓기도 하고 예산도 저희보다 훨씬 많기도 하지만 저희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재정을 감안했을 때 미리 시범 신청을 바로 받음으로 인해서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문화예술센터의 부지나 장소를 별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50%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당해연도냐 장기적으로 계속이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죠?

설립할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기본계획에 당해연도냐 향후냐 이런 것은 아직 나와있지는 않고요. 50%......

것도 나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원한다고는 나와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범 실시를 기초단체에서 시범 실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문화예술교육 종합 계획이 지금 문체부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 잠정적인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것이고요, 향후 문화예술센터 시범 지정이 들어가면 더욱 구체적인 것이 아마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만 막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표준조례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나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경기도와 성남시, 광명시 세 곳이 지정됐고 미지정이 29개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거였고요. 또 공모사업 신청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지 계획이 있는지 따로, 이런 건데 국비 50% 받는 거 때문에 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금방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재정하고 여건을 봤을 때 저희 입장으로서는 단독적으로 운영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리 저희가 지금 시범 신청을 할려면 조례 제정이 있어야 필수입니다, 그거는. 필수조건이에요. 시범 신청을 문체부에다 할려면 조례가 있어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번에 조례가 제정된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범 신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또 시범 신청을 하게 되면 부족한 시 재정 여건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도중에 예산이 지금 현재 당장 투입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정부 지원 사업도 50% 받을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범 신청을 2020년도에 시범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시범 신청을 위한 여러 상황을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작성을 해서. 그렇게 시범 신청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그 안에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시범 신청 내용에 문체부에 제출할 것이고 거기서 50%를 문체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항을 국비 지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원 50%라는 게 당해연도 50%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50%가 지원된다면 좋은데 당해연도 달랑 한 해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지원이 없다면 우리 예산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 예산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이나 양경애 의원님 말씀 도중에 얘기가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해연도냐 계속 지원비가 50%씩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요. 문체부에서 50% 지원이 당해연도냐, 계속 해년마다 50% 지원이 나오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응모 신청을 하실려면 50% 지원이 당해연도만 되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되는 건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를 그러면 문체부에다 알아보셨으면...... (집행부 담당 직원에게) 여기 갖다 주세요. (담당 직원, 문화예술과장에게 자료 전달)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사업비 및 운영비로 50%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문화예술센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들어가게 됩니다, 문체부에다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리시가 조직개편 하고 있죠?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있죠?

예.

총무 부서에서 부서 의견을 듣고 있나요?

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나요?

예, 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듣는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하셨냐고요.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예, 의견 제시했습니다.

보셨죠? 의견 어떻게 제시하셨어요?

일부 팀에 대한 업무 조정 관련된 것만 했고요, 특별하게 저거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직개편에 보면 재단 설립이 있고 아트홀팀이 있고 그게 통합 이동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그래서 지금 재단을 설립한다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내용에 보면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나와있어요. 재단의 사업 내용하고 이 조례에 6조, 7조에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목적과 이것이 많이 상충이 돼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 문화재단이 TF팀이 구성된다는 거 아신다면 이 조례는 좀 더 문화예술과에서 재단과 이 센터 설립에 대한 것을 좀 상충되는 안에 대해서 조정한 다음에 이거를 올리셔서 조직개편이 완료된 다음에 올리셨어야 돼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얘기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급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문화재단과 그 센터와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기구 개편할 때 어떤 안을 내시고 이 조직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올리셔도 충분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50% 지원해 주는 거 우리 수 많이 우리가 의원들이 속았어요. 당해연도 50% 지원해 주고 차츰차츰 줄이다 보면 나중에 시에서 운영해야 돼요. 문화예술 사랑하고 저도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권장시키고 더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과장님께서 조직개편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심층 연구도 안 하시고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너무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했다, 집행부. 이런게 동시에 되고 있다면 연구를 하셔서 상충되는 부분을 좀 재단과 센터와 지금 현 기구와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내셨지만 지금 광역시만 하고 있지 우리 경기도도 두세 개 정도 시·도밖에 안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급한가? 조직개편 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고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재단하고 센터하고.

질문 내용이 그러면 뭐죠?

과장님께서 과연 조직개편 하는데 무엇을 보시고 무슨 의견을 내셨나 그게 궁금해요.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문화재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뭐라고......

아니라 조직개편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데 무슨 소관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 조직개편안에 TF팀 재단TF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을 냈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이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그런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이 조직개편이 완료된 다음에 이 조례를 상정해도 됐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조직개편 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총무 부서에다 지금 안도 안 내셨다면서요. 팀에 대해서만 내시고 이 재단과 센터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연구하시고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임연옥 의원님의 질의 요지는 조직개편이 목전에 와 있으니 그 이후에 이 조례를 진행을 해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느냐 이게 질문 요지잖아요?

.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이 지금 안 내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관련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문화재단이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제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재단의 사업하고 여기에 있는 내신 안 6조하고 설치 목적, 운영방법, 역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문화예술과가 안을 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안을. 그 재단이 이 조직개편안에 TF팀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과연 과장님으로 담당 과장 부서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내셨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방 제가 그거를 자꾸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이 관련 조례상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임의로 지금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설립이 됐을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라요. 과장님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그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는 내용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설치 목적, 운영방법, 역할을 제6조, 7조에 담은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안을 내실 때 이런 거 좀 연구검토하셨느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어디다 위탁을 주고 안 주고는 나중 문제에요. 위탁할 수 있다는 것만 조례에 담은 거니까 그건 추후의 문제고 이 조직개편안 하셨을 때 재단에 나오는 사업 내용 4조에 사업을 담은 거와 여기 6조, 7조에 담은 설치 목적, 운영방법, 역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 그 조직개편안을 할 때 내셨느냐고 여쭤보는데 과장님은 자꾸 왜 거기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문화재단에 줄지 안 줄지를 저희가 확정짓지 못하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주세요.

목적사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위탁을 얘기하세요. 위탁은 추후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상에 문화재단하고 이거하고 엄밀히 따지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조직개편 후에 문화예술과에서 추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임연옥 의원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지금 과장님은 또 추진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유인물 8쪽을 봐 주시면 부서협의 결과 요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임연옥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이 아트홀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사업내용하고 이 조례에 담는 6조의 사업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부서 협의 결과 요약서 보니까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하고만 협의를 했어요. 여기에서 아트홀하고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거죠, 공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 내용을 담당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을 수가 있다.

제가 그 조직개편......

그 다음에 19쪽을 한 번 봐 주시면요. 이거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두 번째 보면 지역문화센터 지정 요건.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필수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구비서류.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응모를 하는데 이거는 다 준비됐는데 조례가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이렇게 제안할려고 합니다. 제정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추계가 여기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없이 "우선 조례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비용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아니 봐봐요. 여기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뭐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을려면 총 볼륨이 10억짜리를 우리가 신청을 하는지, 100억짜리를 신청하는지, 5억짜리를 신청할려는지 이런 거가 지금 기본계획이 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후차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라면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나온 핵심이 아닌가.

저희가 나름대로 아트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에도 비슷한 사업이 하는 게 있고 그런 기관별로 실적이 있고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응모사업할 때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해서 응모를 할려고 한다" 이렇게 여기서 쿨하게 말씀을 하셔야 "이걸 할려고 하는데 조례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5억이 들겠구나. 그러면 얼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했어요.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거만큼 100억짜리를 만약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다. 50% 지원 받아도 우리가 50억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야 되면 이거에 대한 부담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크지 않는가, 미래가 예측 불가능해서 지금 질문들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아직 사업은 문체부가 어떠한 사업을 제출하라 그런게 내려온 게 없고요. 시범 신청 요건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이게 지원센터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관련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또 시달이 될 것이고, 어떠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센터를 시범 지정하는데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 예산의 50%를 지원받으니까 이 조례를 만든다 그러셨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가 언제까지 다 설립이 되죠?

21년에 전국적으로 설립됩니다.

21년이죠?

예.

1년 남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남은 거네요?

예.

이제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1년 남은 거네요?

예.

임연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광명시, 경기도 문화예술재단 다 있죠? 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됐죠?

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염려하는 거 상충된다는 거 그거는 얘기가 좀 그런 거 같애요, 제 얘기는. 왜, 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현재 추진중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유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전도시국장 안대봉입니다.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사노동 안말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로2-1호선 외 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기 현장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및 향후 공사 진행에 따른 설계변경, 폐기물 처리 등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안을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노동 안말 일원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길이가 521.5미터이며 폭은 6에서 15미터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37억 9,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금번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려는 사항입니다. 증액 변경 사유는 기 현장실정보고 승인사항과 향후 공사 진행에 따른 설계변경, 폐기물 처리 등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까지는 총 공사비 136억 4,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상기 사유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비를 137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2019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6개 기관이 공동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 협약서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사노동과 퇴계원면 일대 29만 3,000여제곱미터 규모로 6개 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가 선정되고 12월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8년 4월 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변경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통해 2018년 12월 협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업 시행 협약서안 주요 내용입니다. 4조2항 매입 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분양 후 3년 내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 시에서 100% 유상 매입하기로 한 사안에 대하여 협약안에서는 제외하고 사업참여 지분율로 분담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3항 부담금 등 재정 지원 관련하여 당초 각종 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100% 지원, 시유지 무상 제공에 대한 사항을 2018년 4월 기준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사업 계획서에 따른 지원금 및 시유지 무상 제공으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개발이익금에 대하여는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8조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 및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월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3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바로 의뢰하여 6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 19일 13시에 경기도청에서 6개 기관장이 참석하여 공동사업 시행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 �u약은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 회의를 거쳐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남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말도시계획도로가요. 당초 추진 일정이 언제 준공되기로 돼 있었나요?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해 가지고 올해 하여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 4월에 실시 용역 추진할 때 그때 계획이 언제까지였어요? 2017년도에 당초 계획을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추진계획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진 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언제 준공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나요?

올해 4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거네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동절기 공사는 다 예상된 거잖아요?

예.

예상된 게 지금 또 올 말 준공이면 10개월 정도가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계획을 잘, 동절기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민들이 절대로 필요한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추진 일정에 맞춰서 빨리빨리 시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딱 당초 계획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리시가 개청 이래 본회의장에서 계속비를 승인받고 진행했던 부분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승인받고 하다 보니까 최초에 계속비의 총액 연부금하고 사업 완료시의 총액 연부금 차이가 너무나 컸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오늘처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등)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4조 이 예산안의 첨부서류 이거는 그 동안에 우리가 계속 해 왔던 거죠. 앞에 두 개를 다 간과했던 거죠. 「(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비를 진행할 때 집행부에서는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례회의 때 많은 의원님들과 이 계속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걸 보고 말씀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협약서안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미분양 용지에 대한 시 100% 유상 매입 관련 사항은 협약서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51%, 구리도시공사 32%, 남양주도시공사 17%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협약서안에다가 시에서 100% 유상 매입 관련 조항 없는 사항은 안 넣었는데 만일에 미분양 시에 경기도시공사가 "우리는 모르겠다. 니네 땅 안에 있는 거 우리는 모르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서로 공동으로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요.

협약서안에다가 포함이 안 돼 있다니까.

아니 그게 돼 있습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한 시 100% 유상 매입 관련 사항은 협약서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협약서안 4조2항에 보면요. "지분율에 따라 분담 및 배분하고" 그렇게 규정이......

지분율이라는 게 지분율에서 51%, 32%, 17%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만일에 구리시 안에 있는 공장용지에요. 그래서 공장을 딱 지어놨는데 경기도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책이 뭐냐?

아니 6개 기관이 서로 협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물론 정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저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100% 시 유상 매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2017년도 11월 달에 우리 테크노밸리가 늦게 뛰어늘어갖고 선정이 됐잖아요?

예.

상당히 고무적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구나, 더 잘 살 수 있는 구리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상당히 기대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거듭되면서 노파심이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가고 있을까, 잘 되고 있는 걸까? 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월 달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생각대로 가는지, 양주에 비해서 얼마나 양주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여기서 담당 국장님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이 곧 도래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 종합적인 내용을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할 때 지금 가졌던 수많은 말씀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협약서 내용과 관련돼서 더 질의 있는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반영을 위해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사업은 추후에는 당초 추진계획 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지적하고 당부드리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은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 협약서안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안대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창동 새마을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소로1-1호선 1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창동 산2-4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으로 총 30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개설공사로 길이 210미터, 폭 10미터입니다. 연차별 예산 계획은 2019년에 20억, 2020년에 6억, 2021년 이후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8년 2월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검토보고 및 국토부에 신청을 하여 2018년 12월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시비 10억원을 1회 추경에 수립하여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가를 완료하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갈매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갈매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20년 신학기에 맞춰 24학급 규모의 교실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갈매초교 옆 역사공원 1부지에 교실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리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매초등학교 교실 부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갈매초교는 학급 수 28학급에 총 학생 734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예상한 2020년 총 학생 수는 현재보다 564명이 증가한 1,298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학급이 더 늘어나게 되며 교실 수 또한 그만큼 증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초 교육지원청에서는 교내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을 고려하였으나 인접한 역사공원 1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제시가 있었고 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은 역사공원 용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4페이지에서는 공원을 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하였으며 5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 종합도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은 공원이 1,548제곱미터가 감소하고 학교가 1,518제곱미터가 증가되고 공공용지가 30제곱미터 증가됨을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에 대하여 이후 의회 의견 청취 및 구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주변의 불법유해광고물로 인해 거리환경이 저해되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 등에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을 위탁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은 관내 학교 주변의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매년 2,200만원이며 민간위탁 동의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업체는 구리시에서 발주한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이 있거나 정비 능력이 있는 구리시 관내 업체나 단체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매년 선정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과 관련돼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건 역시도 수일 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본 건 역시 수일 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은 구리시 인창동 새마을지구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학교 및 학교 주변 도로 등에 무차별적으로 게시 또는 살포되는 불법·유해광고물로 인해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탈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함은 물론 아름다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돼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조정아입니다. 지금부터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측량면적 증가에 따른 보상비 추가 확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아천동 353-2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1,537평방미터이고 당초 사업비는 48억 1.400만원이었으나 금회 토지보상비 4,000만원의 증가로 총 48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설치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운동시설, 녹지 및 휴게공간 등이며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은 2018년에 43억 2,200만원, 2019년에 5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2017년 4월 1단계 공원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였고 2018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9년 2월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2019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도 수일 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던 내용이고요. 총 사업비 48억 중 측량 면적 증가가 14제곱미터가 증가가 됐고 소요 비용은 4,000만원이 증가가 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5항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당초 면적 대비 측량면적 증가로 인한 보상비 등 추가 사업비 반영을 위한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문제 해결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약 제1조 이 협의회의 목적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제2조 이 헙의회의 기능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 두 번째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교육. 세 번째로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5. 행정정보 교환과 지역화합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별표에 자료가 있지만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0페이지 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이 12개 지자체, 인천이 3, 광주 2, 대전 2, 경기도가 13개, 충남이 2, 전북이 하나, 전남이 2개의 지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직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 경비 부담금은 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5,000만원 미만인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협의회는 2016년 1월 22일 날 구성이 되어서 현재 서대문구청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항 계속 설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구리시 인창동 543번지 동진오피스텔 2층에 751.13㎡를 임차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과 돼서 수일 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나눴던 내용인 관계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6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40억에 대한 말씀인 거죠?

국장님 우선 정말 제가 화 나는 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바로 철회했잖아요?

예, 철회했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뭡니까? 금방 밟다가 금방 또 철회하고 이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청사를 짓는 부분은 구리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결정한 게 아니고요.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칠복정에 짓기로 당초에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지으려면 저희가 일단 매입을 54억 정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한 108억 정도 들어가서 전체 금액이 한 1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철회를 한 거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은 일관성 있게 쭉 가야 되잖아요?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철회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발달장애 거기 향기병원 인수했죠?

예.

40억에 인수했죠?

예.

아직 인수는 안 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인수는 안 했는데 4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7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37억이죠?

예.

매입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건물이 커요. 그런데 농협은 40억에 전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시 예산이잖아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이걸 또 비교해서 그런 것도 비교해 보고 그리고 감평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감평을 받아 가지고 그 매매가에 전세율이 얼마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이게 40억이 맞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을 또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동진에서 40억을 요구하니까 "이거 주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매입을 할 때는 분명히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주변의 거래 실 사례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임차계약 시에는 꼭 감정평가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과 비교해서 비교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농협에서 저희 매입하신 거 아시죠? 주변에, 그 층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평당 2,300 정도로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동진타워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전체 지금 저희가 이용할려고 하는 면적을 사면 5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보면 전세로 줬을 때는 4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를 저희가 선택할려고 하는 이유는 그 정도 비용을 주고 선택할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위치가 저는 되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비싸지만 전세니까 입주를 할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기로는 주민들 투표를 했었잖아요?

예, 2018년도에 투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예.

돌려서.

예.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반대가 더 많았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안 가고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철회하고 거기다 짓겠다. 짓는 공백에 그리로 전세를 가겠다 이거잖아요? 일단 한 가지 문제가 법은 감정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지만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 41억이라는 게 다 많다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이거 하나하고 또 아까 우리 김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담보할 전세금을 담보할 수 있는 증권을 줄 수 있냐?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노력해 갖고 되겠어요, 이게?

아니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현재......

국장님이 그러면 여기서 그러세요. 국장님이 책임진다 그러세요. 만약에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겠다. 여기서 속기록에 나오니까 여기서 책임지겠다 하면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책임지겠다는 말씀 드리기는 아직 그렇습니다.

담보할 수 있는 전세보증 증권을 갖고 와라. 그것도 40억.

그런데 돈도 주기 전에......

최소한 50% 이상은 갖고 와라.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 그 가능성에 1%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못 받을 가능성. 이거 시민들의 혈세에요, 혈세.

당연히 중요하고요. 지금 그 부분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행정이 왜 그러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예.

처음에 우리가 40억으로 해 갖고 전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일부 줄여가지고 또 왔잖아요? 그렇죠?

면적이요? 예.

예, 일부 줄여갖고 우리 의회에 왔어요. 다시 또 원위치 가계약을 폐기하겠다 그래갖고 또 왔어요.

예.

누가 봐도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번거롭게 자주 면적이 증감이 돼서 안건을 다시 수정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전혀 무시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의원들은.

절박한 심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지금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40억으로 진행이 됐다가 평수가 140으로 줄어들고 27억으로 왔다가 다시 40억으로 보낸 경위 설명을 그냥 편하게 해 주시면 조금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일단 저희는 거기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갈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과 그쪽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생각보다 딜레이 되니까 그 건축주가 저희들과 상의 없이 가계약을 한 거죠. 우리가 민원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게 다 안 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여서 다시 죄송하지만 다시 올리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본 거죠. 저희는 그 면적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건축주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 하겠다 하니까 또 건축주께서 그 부분은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세보증 증권을 100%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 못하겠어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월세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보증금 조금 내고 월세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가 인창동 지금 청사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3년에서 5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예상하는 게 2년에서 2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더 좋고.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부담 안 가게 보증금 얼마 걸어놓고 월세를 주면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전 장소가 동진빌딩밖에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건원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도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장소, 그 장소 두 군데잖아요? 이전을 한다면. 그렇지만 장소가 거기가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본인 생각은 인창주유소 위에 가 보셨겠지만 거기가 지금 약 170평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월세에요. 40억에 안 들어가도 월세 평당 5만원씩만 내면 약 850만원만 월 내게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거기 가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우리 인창동 문화센터 공간도 있습닌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문화센터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1일 하루에 이용 인구가 한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통 2년반에서 3년을 문을 닫아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창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문을 닫게 되면 민원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문화센터는 접게 됐습니다.

만큼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가 기계식주차장이다 보니까 민원인들 오게 되면 2, 30분씩 걸립니다. 올렸다 내렸다 할려면요. 그리고 우리 삼복이 있지만 중복이나 초복이나 말복 때 경로당 삼계탕 봉사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바자회 같은 거라든가 많이 불편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게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청사를 새로 지어서 오는 거니까 그거는 불편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건 사실인데 주차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2년, 3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더라도 아니 전세금 40억씩 예산 낭비 안하고 850만원씩 월세만 내면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게 그런 장소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에서 좀 부족했던 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칠복정 자리가 왜 안 되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하셔야죠. LH와 MOU를 맺었고 그 MOU를 맺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하지 않았고......

캠코하고 맺었어요, LH가 아니고.

LH가 아니라 캠코하고 맺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안 해 주니까 시민들이 오해를 하죠. 왜 안 가느냐 그러잖아요. 왜 안 가게 된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서도 있지만 그런 절차도 안 밟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MOU를 그거를 다시 절차를 밟으려니까 3년 이상 행정절차가 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축하는 기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것을 보는 인창동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해요. 왜 거기 그거를 칠복정을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아니 하나만. 하나.

예.

하나는 그러면 칠복정으로 가칭 갈려고 했던 걸 취소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기록에 남기고 설명을 해 주셔야 또 다른 분들이 이해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죠?

예.

제가 알기로 2018년도 3월 달에 캠코와 전임 시장님께서 위탁계약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까지는 행정절차가 거의 진행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절차를 쭉 밟아왔었는데요. 행정절차는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었던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돈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행정절차가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사유지에요. 그리고 공원부지에요.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인창동 주민들이 MOU를 맺었으면 다 된 거로 알아요. 다 됐는데 현재 시장이 안 하는 거로 아니까 그거를 오해 없도록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만 되고 또 하나 지금 40억이라는 걸 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뭐까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절차 그거까지는 우리가 못 하겠으니까 뭐 하라고 제안을 하는데 지금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엇 무엇 무엇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디 어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줘야 그거를 듣고 우리가 "그것은 부족하니까 뭐까지 하세요"라고 제안을 할텐데 무조건 노력한다는 말 갖고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도 없고 40억이라는 돈을 시민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전세를 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도 정확하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세 저희가 대화 나눈 것은 아직 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권 등기는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구두약속입니다. 그리고 보험증권도 지금 금액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은 해 주겠다. 그렇지만 전체 금액은 상당히 부담을 상대방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각서도 다 써 주고 공증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서 그 부분을 늘리겠다고 저는 그런 뜻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국장님 노력한다는 거 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국장님 지금 현 청사에 신축을 하고 신축하는 동안에 동진빌딩으로 가는 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전세로 가서 동 청사가 건립이 되면 다시 오잖아요?

예.

저희가 의원들끼리 잠깐 얘기를 했던 거는 전세 보다는 매입을 하자. 왜? 우리 구리시 실정이 지금 기관단체나 공공청사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매입을 해서 들어오면 그쪽으로 공공청사 필요한 단체는 그쪽으로 들여보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 낫겠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전세로 가겠다고 시장님 방침이 전세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 40억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40억에 대한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증권 이거를 반드시 50% 이상은 받아와야 돼요. 아까 건물주가 각서 써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담보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셔 가지고 잘 시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든 어떻게 하든 이거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여기서 노력해 보겠다 그거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부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형수 의원님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인창동사무소의 신축을 현 위치에 조속히 추진할 것. 두 번째, 41억 전세보증금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의 40% 이상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할 것. 세 번째, 임차로 인한 여러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매입, 월세 등의 방법도 강구하기 바람. 이와 같은 의회 의견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대조건 사항이므로 장진호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일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인창동사무소의 신축을 현 위치에 조속히 추진할 것. 두 번째, 41억 전세보증금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의 40% 이상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할 것. 세 번째, 임차로 인한 여러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매입, 월세 등의 방법도 강구하기 바람. 이와 같은 의회 의견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방금 장진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인창동사무소의 신축을 현 위치에 조속히 추진할 것, 두 번째, 41억 전세보증금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의 40% 이상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할 것, 세 번째 임차로 인한 여러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매입을 하거나 또는 월세 등의 방법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는 부대조건으로서 의회 의견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부대조건을 잘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의회 모니터단원 여러분과 또 인창동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관심 깊은 시민 여러분께서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