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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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와 여성가족청소년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시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업무보고는 재단 현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하병문·김혜정·배지숙·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성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IT·영상촬영기기가 소형화되어 범죄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약 600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7년 약 6,500건으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는 최근 성범죄의 증가는 상당 부분이 카메라 등 촬영범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개방된 공중화장실에 소형카메라 등의 불법영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악질범죄로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과 같은 장소에 대한 수시단속을 강화해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촬영 영상물은 복제와 공유가 간편하고 완벽한 제거가 쉽지 않은 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고통을 받게 되기에 원천적인 예방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제도화해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조사·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이용하고, 더불어 악질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대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14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점검대상인 공중화장실과 불법촬영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인 화장실의 지정과 신청 시 민간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 내에서 불법촬영이라는 악질범죄가 근절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에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사용으로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불법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고 민간시설 화장실의 점검장비 및 자체점검 확인증 제공 등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및 시민의 자진 신고체계 마련 구축,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한 정기교육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시민적인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촬영을 상시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불법촬영 범죄근절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중화장실 2,426개소에 대한 점검과 노후 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 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신고하도록 하며,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업무가 녹색환경국에서 추진되고 있는바 업무의 연계성이나 구·군과의 업무협조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업무의 소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부서 간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8쪽입니다. 또한, 불법촬영이 공중화장실 외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에만 한정하기보다 민간화장실 등으로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하병문 의원께서 여성이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인권침해 악질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하는 예방 조례안의 문구를 좀 읽어봤는데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제8조에 보면 “신고체계의 마련” 그래서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의심되는 화장실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 고쳤으면 좋겠고, 또 11조에도 보면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되어 있는데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조항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이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시민들이 불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오해를 약간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수정한다면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 뜻도 좋지만, 아무튼 각 조항에 대한 문구도 좀 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 수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그럼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아, 토론?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시복위원

예. 이시복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전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한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진호 청소년과장입니다. 박재홍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허규향 여성회관장입니다. 변수옥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석경원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성과에 이어 정책여건 및 2019년 시책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보건대학에 위탁운영 중인 대구시청어린이집과 수성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4월 1일부터 신설되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대행할 계획입니다. 65쪽부터 70쪽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주요 행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

대구시가 아무튼 작년에 민선 7기 출범에 맞춰가지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지금까지 4과였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정책관을 국 단위로 해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무겁고 일도 많을 걸로 보는데, 특히 여성가족청소년국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민선 6기 때 우리 권영진 시장님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육정책하고 저출산대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국 단위로 승격한 거는 저출산 극복에 아마 그 포인트가 있지 않겠나. 또 더불어서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이 두 가지를 제가 볼 때는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대구시는 또 대구형 출산·육아 인사케어시스템도 도입하고 나름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과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저출산계획이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책을 보면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또 출산축하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작은 결혼식도 지원하고 만남도 주선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실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출산장려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성별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 이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전체 종합계획을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작업으로 실제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3월 중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전체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환경 부분 또 주택공급 부분,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갖고 있고요. 특별히 정말 하나하나 사업은 그게 당장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실제로 또 이런 정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말 만혼으로 결혼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역난임센터를 개소하고, 또 향후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에, 요즘 보면 산후조리원이 민간 쪽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격도 사실은 100만원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2주에 거의 몇천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료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상임위 질의도 하고 행감 때도 제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낀 게 뭔가 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 저출산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같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난임이 되어가지고 못 낳는 부부가 과연 대구에 몇 쌍이냐, 그거 파악되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결혼적령기를 놓친 미혼남녀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의 전통적인 호주제나 가족관 이런 게 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남녀 커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결혼은 안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퍼센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볼 때는 먼저 구축을 해야 대책을 세운다고 보는데 그런 것 조사하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결혼적령기가 지났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한 35세에서 44세.

이시복위원

예. 그렇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미혼자 정도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한 38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대구에?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런데 그분들 총인원은 그렇지만 그중에서 35세에서 44세 안의 미혼남성이 한 5만 1,000명, 또 미혼여성은 2만 8,000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아주 상세한 개인적인 이유들은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원인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냥 큰, 이분들이 이만큼 있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 공감하고 동의하는 건 있어요. 뭔가 하면 저출산 문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종합적인 현상과 맞물려 있다. 이런데 예를 들면 지난 번, 엊저녁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17년도에 낙태건수가, 물론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왜? 낙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7만 건. 2018년도에 5만 건 그러더라고. 그럼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뭐 대부분 미혼모겠지만 아니면 또 요즘 검사가 잘 되니까 검사해 보니까 뭔가 좀 태아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가 못 키우니까 버려집니다. 고아원에 가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데도 그런 고아들을 외국으로 또 보내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저는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정말 이런 분들이, 아이 낳고 싶은 사람이 정말 아이를 낳고.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만약에 미혼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기를 출산해서 그 아기를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입양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양아 축하금이라든지 입양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장려정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보면 이 아이를 입양함으로 인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18세 정도만 되면 자립으로 내보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로는 평생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식이나 그런 부담감, 기본적인 사고 때문에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게 참 꺼려진다고 보여지고요. 또 낙태건수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혼모도 있겠지만 또 낳아도 내가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개개인별로 정말 맞춤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십몇 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돈이 한 120조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도 지금 향상된 수치가 안 올라가는, 성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렇게 낙태에 대한 이유도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못 키우고 키워줄 부모도 없고, 이런 것도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남미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토가 우리나라의 4~5배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약 1990년도쯤에는 인구가 한 35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나라가 가톨릭 국가거든요. 어떤가 하면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행정관청에서 주도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습이나 여러 가지 내려오던 전통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나라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도 아무도 흉을 안 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이런 다양한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행정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 부분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 아이, 그다음에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와서 출생한 아이, 이런 아이들한테도 정말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국내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렇지.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래서 지자체에서만 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도 하고 국가적인 정책과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저는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결혼관, 자녀관, 호주제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조금 개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여성가족정책국으로 개편되었고 또 우리 국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뭔가 선도적으로, 특히 대구시에서 중점적인 정책이 되는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좀 선도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