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각 교육지원청의 특색이 깃든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뇌를 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역점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학생들의 행복과 학력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한 다음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주요 업무계획은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라. 달성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전경원 부위원장님,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지원청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대구 미래역량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수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황윤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성곤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도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연옥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식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차례와 같이 일반현황부터 역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하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전경원 부위원장님,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전종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규열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문희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이재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석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성창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기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5분에서 7분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장 김우기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을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근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호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경숙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종식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동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정임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곤 달성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곤입니다. 대구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결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전경원 부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지원청 2019년 주요 업무게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성민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3쪽, 2018년 달성교육 주요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네 분 교육장님들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교육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교육지원청 역점 추진과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계획 맨 마지막 5장에 있는데 교육지원청별 업무 역점 추진과제 현안을 보면 동부는 깊은 생각‧넓은 나눔이 있는 동행 창의·융합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는 전통이 있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남부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달성지원청에서는 우리 고장 문화유산을 활용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적 특색 및 교육여건에 따라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과제 선정기준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동부교육장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동부의 역점 추진과제는 지금 우리 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중구, 동구, 수성구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격차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학력 격차도 이미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격차 해소의 방안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창의·융합아카데미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토요일과 방학 중에 우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자료에 보시는 대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지금 학생들이 굉장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원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사전‧사후에 검사, 종합검사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과분석을 한 결과 소프트웨어 쪽을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로봇코딩,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쪽에 로봇코딩하고 창의체험에 오페라 쪽하고를 작년보다 두 개 더 추가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수학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중구, 동구 지역에 우수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수성구 지역이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구, 동구에 창의 융합 프로그램은 우수학생들 위주입니다. 우수하지만 학원이나 사교육 쪽으로 접근을 못하는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대신 동구, 중구, 수성구의 모든 학생들 중에서 수학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서 다른 학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수학 쪽에, 특히 초등학교는 3·4학년, 중학교는 1·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바로 자신감을 끌어올리면 다른 수업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학습에 흥미를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수학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 전통이 있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운영.

서부교육지원청 역점 추진과제는 금방 송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지금 미래 교육이 강화되고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원청은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자는 뜻으로 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 그러니까 학교, 지역민, 학생, 우리 교육지원청 이 네 개의 주체가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학교의 어떤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학교 문화가 아니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를 하나씩 발굴하자, 그래서 1교1브랜드를 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여기에 학교장 경영책임을 좀 강화했습니다. 자율성이 강화되는 반면에 책임도 강하게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1교1브랜드를 하면서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정착하면서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포함시켰는 게 작년보다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남부인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역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해서 작년에 한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T/F팀도 구성하고 올해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뭐가 좋을까를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단순한 지식 위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소통과 배려, 협력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인성교육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작년부터, 기존부터 쭉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인성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모아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가꾸기 3운동이나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 나눔과 실천을 또 하고 그다음에 수업에서의 협력학습을 통한 소통과 배려, 협력 이런 쪽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교육장님.

예. 고맙습니다. 달성교육청에서는 우리 고장 문화유산을 활용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라는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 초등학생들은 학력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꿈, 동기, 자존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방향 하나가 있었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한다는 방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도 기준의 하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고장의 여건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우리 고장 문화유산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되 그냥 단순한 이론의 인성교육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마을이 학교다.’라는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배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문화도 작년보다는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유‧초‧중학생에 맞는 인성교육 및 지역문화 교육과 연계한 역점 추진과제가 대부분이나 동부교육지원청만 학업성취도 향상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쪽은 시수랑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동부교육 방향 앞쪽에 할 때 희망 음자리 오케스트라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쪽이나 악기 위주의 예술 부분 쪽이나 감성 부분 쪽에도 같이 추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학교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역점 추진과제 예산은 어떻게 되며 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대구시와 관할 구청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동부교육장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역점 추진과제는 본예산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조금 추가 되어서 2억5,000만원에서 지금 2억5,300만원 정도 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본예산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는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이 일단 학교 책임경영으로 해서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브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서구청, 북구청과 저희들 여기에 관한 지자체가 좀 참여를 해서 어려운 학교를 돕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지금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은 기본 학교에서 나가는 기본 예산으로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남부.

남부교육지원청의 역점 추진과제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출을 해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3억원에서 4억원 가까이 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좀 되시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지만 여건 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달성.

달성교육지원청의 역점 추진과제 예산은 우리 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5,720만원입니다. 5,720만원인데, 달성군에 교육재정 교육경비보조금으로서 문화유산답사체험 지원이나 지역특화창의체험활동 지원 등이 약 1억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군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역점 추진과제의 충분한 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청 자체 예산은 물론 지자체 교육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부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이들 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전에 역점 추진과제에 희망음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동구청에서도 지원을, 교육경비보조금을 받고 있고 한라효흥재단에서도 1,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

고맙습니다. 우리 서부 지역은 특히 서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학급 학생 수가 또 감소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하니까 여기에 지원을 하려는 선생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는 물론 본청에서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서구청이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 쪽에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 생활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서부 관내에 다문화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유‧초‧중 1,034명인데, 서구지역만 5.7%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평균이 지금 2.5%입니다. 북구하고 합치면, 그런데 서구 지역만 따로 떼어 내면 5.7%에 해당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업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문화예술 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연구기관이나 단체들에서 교육기부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요. 추후에 혹시 더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달성.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것만도 대단히 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활동에도 시간이 되시면 좀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 활동에 대한 홍보도 함께 도와주시면 역점 추진과제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점 추진과제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관심을 갖도록, 또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진련 위원입니다. 유치원 문제, 감사기능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유치원 감사업무가 교육청 본청에서 3월 1일부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의 감사업무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지금 나름대로의 각자 지원청에서 복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들이 서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감사는 원래 지원청이 있었고 초‧중 감사가 지원청으로 내려와서 감사업무가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범위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민원감사, 복무감사 이렇게 하고 인력은 지금 원래 유치원감사와 민원감사 나갔던 3명에서 4명이 증원이 되어서 지금 7명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컨설팅감사 쪽으로 이제 가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피감사기관에 억울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명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주고 그렇지만 또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은 확립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해서 지금 감사범위를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교육청에서 했던 감사 횟수보다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하면 감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종합감사는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민원감사라든가 이런 복무감사는 수시로 그때마다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팀이, 담당이 꾸려지면 이 팀들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하고 유치원 감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지원청에서 감사에 대한 대처방향이 같이 논의되고 연계되어서 그렇게 같이 방향을 잡고 가시는 건가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굳이 다들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사실은 유치원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서 감사기능 강화가 인식의 폭이 넓어졌지요. 그래서 한참 작년에 유치원이 시끄럽고 그럴 때 가볍게 보면 애들 먹거리부터 시작하면 그때 잠시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제가 올 초, 1월 중순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봤던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문제가, 책임을 물을 만큼의 문제가 있지 않지만 그렇기는 그렇고, 또 안 그렇기도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양질의 음식들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감사하는 데 역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폐원문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유치원 폐원. 지금 대구에 사립유치원 폐원이 16개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가장 규모가 있는.

동부는 원래 계획대로 6개 정도였는데 지금 최종 들어온 내용은 8개원하고 휴원 들어가는 3개원하고 해서 11개원이 휴·폐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행정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이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문제시 되어서 폐원 이야기가 나올 때에 있었던, 그때 신청 왔던 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폐원에 대한 대책을 계속 세웠던 부분이고 제일 핵심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유아학습권 보장에 대한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원을 준비하는 유치원에서는 폐원절차라든가 이렇게 갖춰야 할 서류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상담도 많이 했고, 학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원아배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폐원절차나 기준을 안내하고 인근의 공‧사립유치원 현황과 원서접수하는 내용하고 그런 쪽으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원유치원에서는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학부모 동의 3분의 2보다는 유아지원계획서에 대해서, 배치라든가 이런 계획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들어온 이 유치원이 2월 중순경에 졸업식을 마치면 서류가,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검토한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고, 학부모님이 염려하시는 유아 배치에 대해서도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딱 한 명이 19일에 재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행정적으로 부딪치는 게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림유치원이라고 담당하는 게 남부교육청인가요?

예.

지금 보림유치원이 폐원을 이야기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날선 대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주장하기로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런 배려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본인들은 이 유치원의 형태가, 운영 형태를 제외하고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괜찮고 만족을 하니 공공형이나 공영형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주면 어떤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림유치원은 원아 수도 조금 일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설립자의 건강이 안 좋다는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폐원을 문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부모에게 다 안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의서도 다 받았고 아마 유치원에서 폐원 절차를, 서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아들의 재배치 현황도 거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 재배치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기는 갈등구조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유치원을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부딪치는 문제가, 사실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폐원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쯤은 다 거쳐 가는 문제인데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유치원 형태에 대한 고민을 집체로 모여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두가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폐원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유치원 비리문제가 생기면서 그리고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폐원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폐원을 준비하는 곳들이 실질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설립자 건강이 안 좋아서 폐원하겠다는, 처음에 그것은 요식행위였다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학부모님들과도 많이 부딪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님들이 지쳐서 그냥 유치원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요건들이 갖춰지고 맞춰져서 이해가 되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정리될 수 있는 역할들은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청에서. 그래서 이 갈등이, 지금 그 갈등으로 인해서 몇몇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분도 계시고 사실은 한 쪽 입장만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정도 폐원이고 앞으로도 폐원을 신청하는 곳들이 좀 늘어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구인·구직하는 것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대구한유총에서 다른 지역에는 그런 형태가 없는데 한유총에서 선생님들 구인·구직을 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발목을 잡고 그리고 또 유치원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한유총에서 다른 지역은 보면 각 지원청별로 구인·구직란이 만들어져서 그 루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구직을 하고 구인을 하는데, 지금 대구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지원청별로 유치원 선생님들 구인·구직을 담당하고 계신 데가 혹시 있나요?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립유치원이야 당연히 저희가 임용시험을 치르니까 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인원이 구인·구직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재는 우리 지원청에서 별도로 사립유치원 교사를 선발하거나 관여하거나 하는 행정적인 지도는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이트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전혀 지원 안 합니까?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권을 누가 갖고 있지요?

위원님, 사립유치원의 지금,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법인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사립교원의 채용비리 등이 생겨서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다른 데는, 제가 표현을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한유총에서 직접 선생님들 구인·구직을 계속 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해서 구인·구직란을 거기 넣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구직을 거기서 하고 선생님들이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이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들어가서 구인·구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구인·구직하는 이런 소통의 창구로 공적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달성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립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립도 지원받습니다. 관리감독권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전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은 이것을 ‘사립이기 때문에’라고 방치해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형태로 불법이나 비리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된답니다. 왜냐하면 내부고발했다가 전체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것,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안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다른 지역처럼 대구에서도 공적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허브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본청에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나 규정으로서는 사실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 어느 사립학교에서 결원이 생기는지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직을 하고, 사립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사립학교에 또는 유치원에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가교의 역할, 허브의 역할은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그 루트를, 유치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한유총에서 구인·구직을 본인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기관에서 구인·구직란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분들이 유치원 원감들도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넣고 이런 형태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중간에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책임을 지거나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허브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아까 전에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말씀하시면서 인성교육, 인사 잘하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동부교육장님 맞으신가요?

예. 우리 동부교육청에 동부 인사예절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인사를 잘하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인사를 잘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요. 저는 우리가 마인드 체인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사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과 지금 다들 공감하는 독서토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어쨌거나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가면 여러 가지 독서교육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10분 해야 되고 영어 스피치도 매주 2번 331인가 해서,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비슷비슷한 것들은 연계해서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중학교 선생님들 몇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번 해봤는데요. 지금 선생님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학교의 실무요원들 있잖아요? 행정보조를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없으면 일을 쳐내지를 못하는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고 타 지역에 비해서도 대구가 페이퍼를 만들어 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또 역으로 보면 대구가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이나 다양성이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어떤 좋은 사안들을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내더라도 현장에서는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스란히 선생님들의 몫이나 역할로 다가올까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비슷비슷한 인성 함양교육이나 또 책을 읽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장님,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은 어떤 형태로 누가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생명존중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학기당 2시간이 배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생명존중교육이, 지금 교육과정 편성 속에는 이게 필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외부강사들이 와서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어떻게 충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인력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학교로 들어가는 외부인력 강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학교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학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들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에 외부강사는 어떤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나요?

아마 지금 상담하는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강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 검증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타이틀은 인성교육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전문가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전문가 분들이 외부에서 지탄을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강사로 사용되고 있어서, 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어서 그런 데 대한 반감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맥을 통하거나 이런 것 말고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좀 가지는 분들이 있어야지 이런 논란도 좀 줄어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부에 보면 장애인인권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운영 형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인권지원단은 지금 모든 청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온라인상담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온라인상담,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장애인 인식하고 관련된 데 갈등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도가 높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온라인상담이라는 것은 대부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나서 답변을 해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장학사님 원하시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소통의 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통의 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 해서.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도는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온라인 형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김현경입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시에서부터 해서 시와 동부, 서부, 남부, 달성 이렇게 해서 장애인학생 인권지원단이 있고 그 인권지원단에서는 특수교사 그리고 경찰관 그리고 심리치료사와 같이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지원할 수 있는 10여 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의 지원은 정기지원에서 매달 학교에 지원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문제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특별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 20회 이상 지원을 나가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형태가 많이 있고 학교에서도 매우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나와습니다.

온라인상담 활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매년마다 특수교육 운영계획이 나가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는 온라인상담의 형태가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지요?

온라인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문도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는 민원을 하나 받아서 동부교육청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당신들에게 이런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장애를 가졌거나 사회적 약자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길래 사실 저도 인식하지 못해서 저는 시민단체에 연결을 해줘서 아주 가볍고 편안하게 이 민원이 해결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겹니다.

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온라인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교육,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성교육에 관해서 15시간 교육하고 이것도 외부강사 말씀인데 지금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분 외부강사인가요? 특히 남부교육청은.

성교육은 지금 교육과정상 15차시 이상 꼭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에 강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교육하는 그런 형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교육과 관련된 교과가 있습니다. 생물이나 가정이나 이런 교과에서도 그 교과수업 중에 시간을 빌려가지고 성교육을 하는 경우도, 교과교사에 의한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이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는 굉장히 특수한 곳이지요. 그래서 성교육도 좀 특수하게 이루어지고 학교 시정을 아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면대면 교육이나 학교에 있는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여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남부교육청에서, 지금 남부교육청 소속의 예전 자료를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도적으로 면대면 교육을 하는 거를 교육감님께서 좀 챙겨 내셔서 한번 해보고 다른 데도 시수를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면대면 교육을 하는 거를 좀 추진하시는 것은 어떤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면대면 교육이라고 그러면 누가 주체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동영상, 타 지역에도 보면 외부에서 오거나 어쨌거나 가면 동영상교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교육하시는 분과 같이 앉아서 성교육을 했을 때 훨씬 더 교육적효과가 높다는 게 여성 무슨 어떤 기관에 나온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생기니 어떤 지원청이든 간에, 특히 제가 어제 본 자료에서 남부교육청 소속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선도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 성과를 가지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그리고 본청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성교육이 외부강사에 의해서 이루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또 학반별로 강사가 투입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더해서 시수에 포함이 되는데 교사에 의한 것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사에 의한 성교육이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전문강사에 의한 것 못지않게 상당히 학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의한 것도 최대한 학년 전체 또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어제 제 이야기를 좀, 어제 안 계셨나요?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 게 학교는 특수성이 있으니 지금 계속 외부에서. 외부강사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능적인 교육 말고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 보건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면대면 교육이,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식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아이들 정체성에 대해서도 어릴 때니까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 상황을 굉장히 잘 아는 선생님들이, 특히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저는 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기능적인 것 외에 다른 것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을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하는 그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많이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은 이런 교육을 학교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선도사업을 남부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한 번 더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달성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교육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지요? 수영교육을 3학년에서 5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전반적인 인프라는 구축이 좀 되어 있나요? 이 수영교육은 안전교육을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 거지요?

생존수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수영장이 사실은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간을 조절하고 해서 가능한한 확대할 수 있는 최대로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수영장 확보나 이런 것들이 달성군이 좀 우위에 있나요?

크게 우위라고 하기는 어렵구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간이수영장도 도입을 해봤습니다마는 간이수영장에 문제가 좀 있기도 해서 현재는 기존 수영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별로 안 되어 있는데 확대하거나 이러면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존수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는데 인프라가 너무 기본적으로 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차피 다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생존수영이 생존수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영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생존수영을 이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존수영이 중요하다는 어떤 인식의 교육은 되겠지만 애들이 체화할 수는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확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최소한 아이들이 시수를 많이 해서 정말 수영까지 할 수 있는 이 정도 단계까지 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성군은 이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기능을 가르쳐 주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선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교육이 우선이고 또 혹시라도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있도록 가르쳐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영기능은 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인식과 능력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영장이 지구별로 5개가 있습니다. 다사지구도 있고 현풍 옥포지구도 있고 또 가창지구도 있고 화원지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5개 수영장에 전체적으로 약 4,000명, 5,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대가 있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간이 있고 또 요즘은 수영강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문제하고도 맞물려서 강사를 구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또 아이들 교육의 실효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도록 하고 기능을 익히는 부분은 좀 더 확대된 정책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 지원청 소관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군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지요?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봤더니 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5명에서 6명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문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친구들이 지금도 보니까 언어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언어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엄마들이 그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 안 되더라도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 대한민국의 아이로 키워내고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피시 달성군이 핫 하게 떠오르는 젊은 도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복안들이 있는지. 작년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좀 변화된 사안이 있는지.

다문화 문제는 우리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부도 문제를 제기하셨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5~6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특정프로그램의 특정학교 만을 들었을 겁니다. 전체 수혜받는 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거에 예비학급이라고 이야기하던 용어를 한국어학급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한국어학급의 책임성과 전담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6명, 중학교 3명 의 정규교사를 그 학급 담당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담당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그 학생들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지난해에 보고드린 내용들이 더 확대되기도 하고 내실화되기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좀 믿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 전에 사전교육의 형태로도 되고 있나요?

예. 입학 전의 과정은 대부분 유치원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각 학교급별로 입학 전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언어들이 좀 소통이 잘되고 이해도가 생겨야지 학습도 다 따라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문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커리큘럼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한국어학급 학생들은 통합교육에 가서도 사실은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학급을 형성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있고요. 통합교육이 필요한 시간에만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사실은 북동초하고 현풍초인데요. 여기에는 학습전담교사도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도입국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이후의 시간에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 언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 학습의 향상 속도가 좀 더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림초등학교를 저희가 신규로 한국어학급을 하나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현장의 선생님들만큼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무난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신뢰받는, 특히나 지금 대구교육감님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이래서 우려하는 바도 많은데 집중 좀 하셔서 작년보다 더 나은 대구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성군과 협업해서 최대한 더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대표로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은 없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시설 지원과 인력이 지원청당 한 20명 내외로 배정이 되어서 사무실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현장 지원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감사반도 확대가 되어서 아까 이진련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감사활동도 강화가 되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큰 문제는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교육장님과 달성교육장님께서는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나셔가지고 조직개편 준비만 하시다가 떠나시는데 아쉬운 점이나 혹시 또 그동안의 소회를 서부교육장님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갑니다. 학교의 현장에서 남은 임기 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인사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달성교육이 처한 여건들이 타 지원청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격지 학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댁과 직장과의 거리도 멀고 그 와중에 왔다갔다 하는 출퇴근시간의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시의회에서 우리 달성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앞으로도 달성교육에는 더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건승과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동문고등학교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고등학교에도 많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잠깐만, 간단합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잠시만, 또 추가 질문할 것 있으면 서면질의하셔도 되고 또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평상시에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우기 교육장님께, 정말 업무 추진과제 중에 단어가 ‘따뜻한 사람’인데 참 그 단어에 인간성, 성품이 내포되어 있는 정말 아름답고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슬로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효의 실천으로 양보, 배려, 존중,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행의 근본은 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남의 작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하지 말고 정말 나의 허물은 돌아보는 그런 인성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