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구제역 확산위험이 있어서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하신다고 설 연휴 하루도 쉬지 않고 수고하시는 경제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시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이 해 마다 정해져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2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매년 소득증대사업이나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예전에는 발전소기금이 몇십 억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다 소진하고 매년 5억 정도 발전소기금이 들어오면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도 5억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정확히 5억은 아니지만 5억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매년 5억 정도면 5억으로 사업을 하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발전소특별회계는 선암동, 야음장생포동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무거동 주차장이 발전소특별회계로 지어졌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너무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거라서 그렇지만 앞으로 발전소특별회계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음장생포동에서 발전소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금으로 이것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지원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지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특별지원사업은 남구 전체가 되겠습니다. 무거동 공영주차장은 남구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특별지원사업은 조례에 지원하라고 남구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조례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도 발전소기금을 그렇게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발전소기금 있는 데가 남구, 동구, 울주군 일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도 우리 남구처럼 이렇게 사용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특별회계를 써버리면 정작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대부분 기본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있고 무거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무거동에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몇십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몇십 억이면 여지껏 모아놓았던 게 그쪽으로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특별지원이나 기본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특별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해도 기본지원을 해서 저희들 장생포 쪽에, 선암동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몇십 억이 되면 정말 불가피하게 발전소특별회계 지원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뭐를 하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남구 주민을 위해서 맞다고 봅니다. 발전소기금에서 주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발전소기금이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만 특별하게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은 법률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법률에도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4-1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경영현대화사업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보고서에도 있다 시피 문화관광형이 말 그대로 문광형시장입니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문광형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인데 해피도우미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이제는 전통시장이 시설투자보다는 경영진단이나 컨설팅에 집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문광형에 보면 경영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컨설팅은 1대1 맞춤형으로 하실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문광형 소공진에서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남구의 경우에 수암상가시장과 신정상가시장은 3년 동안 1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운영계획이나 방향이 정확하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3년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김현정위원
이때까지 하셨을 때 1대1로 컨설팅을 해서 나온 성과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매년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 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합니다.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김현정위원
전통시장에 시설투자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방향은 컨설팅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맞춤형진단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경제정책과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아주 타당한 질의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은 당연히 관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추진계획으로 올려놓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적이고 사무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국비나 시비,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전통시장활성화지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신정시장이나 수암시장 이런 부분들은 잘 돌아가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지금 신정평화시장은 상가시장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음이나 번개시장은 상가시장이 아닌 전통시장이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상가시장은 주식회사 법인시장 건물형시장이 있고…….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야음이나 번개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시장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상인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기본적인 지원만 한다고 하면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관내 9개 시장이 있는데 사실 시설현대화는 많이 되었습니다. 번개시장이나 야음상가시장 경우에는 시설현대화는 많이 되었는데 아직 상권활성화가 신정시장이나 수암시장보다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시설현대화를 멈출 수는 없는 거고요. 김현정위원님 말씀처럼 경영현대화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설현대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경영현대화 위주로 가야 되고, 저희들 전통시장살리기사업 자체가 다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국비 60%면 지방비 40%, 자부담도 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에서 보면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보다는 경영현대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올바른 지적이고 올바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6대 때부터 고민을 하고 제안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음시장이나 번개시장은 특색이 신정시장이나 수암시장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중국인동포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그런 특색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살린다면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설면에서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설만 만들어놓고 “우리 관광지니까 와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서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음번개시장을 차이나타운 형식으로 바꿔서 그런 취향을 풍겨준다면 충분히 관광지로써 어느 정도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신화마을과 장생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광벨트로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인이나 주민들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장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번개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지금도 가보면 중국어로 된 상호도 많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번개시장을 문광형시장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번개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중심은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다만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관광형시장으로 만들어준다면 상인들이나 외국인들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고심을 해보시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계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명절 때 시장보기를 하니까 임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와닿았거든요. 우리도 여행을 가보면 그 지역 야시장이 꼭 끼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교육이 필요한 게 주로 시장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젊은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 싫은 것을 억지로 사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서 사와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마트를 가게 되면 자기 필요한 양만큼만 살 수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또 덤으로 주시는 게 좋지도 않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산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덤으로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상 더 주는 게 있는데 꼭 안 좋은 것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 그런 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는데 쉬는 날에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참고해서 어려운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4-15쪽 소통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에서 전에 행감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줄어든 것 같고, 노사관계를 위해서 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만약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청년일자리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가 별도로 있지만 우리는 기업 지원하는 과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관에서 노사간에 참여해서 의견도 듣고 서로 절충하기 위해서 노동특보도 채용하고 노사간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노사관계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을 위원님들이 삭감하자고 했지만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좋은 관계로 두 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실무적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퇴직자들과 청년들이 멘토 형식으로 구체적인 관계로 끌어낼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쪽 찾아가는 노무상담실 운영하는데 비예산(노동특보 인건비)으로 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운영이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특보인건비만 들어갑니다. 2월 18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인건비만 들어가고 사무비 조금 들어가는 거는 저희 과의 경비로 할 수 있으니까 비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창업센터도 있고 하니까 일자리정책과와 연계해서 하면 여기서 하기 힘든 부분이나 깊은 상담이나 실무적인 것은 될 것 같은데 운영비가 없이 뭘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주가 인건비이고 가서 현수막 제작하고 기업체 방문하면 홍보물 정도라서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노동특보는 지난 7월부터 공석이었다가 어렵게 채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 상담도 하고 특히 창업기업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을 주로 방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홍보인 것 같아요. 청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많은 자료를 해놓고 하는데 실제로는 홍보가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되고 했었는데 친환경급식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언제부터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무상급식이 교육청에서 60%, 지자체에서 40% 되었습니다. 울주군은 재정력이 넉넉하다 보니까 시의 지원을 안 받고 40% 다 부담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울주군 같이 그 정도 재정능력이 안 되니까 40% 정도 하고 30%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나름대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올해 1회추경에 예산을 10%라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2학기부터는 지원이 되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저희들 시에다가 30%를 지원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아직 답이 안 왔는데 구체적으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계획은 시에서 30% 지원해주고 우리가 10% 부담하면 울주군 같이 40% 지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시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에서 결정나야 시행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비율이 60%, 30%, 10%거든요. 그런데 왜 유치원은 그렇게 못하는지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유치원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엊그제 교육청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원장님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남구에도 10% 해준다고 구청장님이 임원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게 안 되고 2학기부터 되니까 일단 남구는 빠졌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소급을 하든지 3월부터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 하고 2학기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시가 뭐가 안 되어서 다른 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경써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4-22쪽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 의원이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시기가 2019년 3월 1일부터 새학기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켜집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지켜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남구 전 학교 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확실합니까? 예. 위원님들이 염려해준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죠. 지금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고 급식센터가 따로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남구는 친환경급식센터만 있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자료라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는 구청에서 급식센터를 통해서 2019년도부터 우수농작물을 구매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우수농작물이냐? 우수농작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가 아니냐니까 급식센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남구 전 학교에 3월부터 시행되는 게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3월 1일부터…….
대룡
안대룡위원
구청에서 급식센터에서 우수농작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운영위원님들이 계시다면 파악해 보시면 되겠지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학교에 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질 겁니까?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학교별로 공문 보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4-25쪽 애견운동공원 편의시설 확대인데 장소적인 한계점이 있죠. 넓어야 되는데 좁고 홍보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객 수는 많이 늘어나고요. 이런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견인들이 애견을 동반해서 놀 수 있는 곳에 많이 풀어놓고 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삼호동 일원에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 지금 날이 추워서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날이 풀리면 또 애견을 동반한 애견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다면 위화감이 들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잔디밭을 이용하거나 정자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우리가 잔디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물론 조성을 했지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애견인과 애견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물론 애견인도 구민이겠죠. 그런데 공공의 목적은 다수가 이용을 해야 되고 다수가 편해야 되고 다수의 이익을 대변해야지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소수만을 위한 잔디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위생상태도 물론 대변은 애견인들이 치우겠지만 소변은 치울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 또한 세금을 들여서 조성해놓았을 건데 다수가 싫어하고 다수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에 주기적으로 건의를 해서 태화강 쪽이 다 꽃밭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꽃밭으로 조성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필요합니다. 현재의 법규나 제도로써 반려동물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재는 목줄을 풀어놓으면 제재가 가능하죠. 다 목줄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애견들은 다 목줄 풀어놓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계속 건의드렸던 게 안 되면 시간제를 투입해서 라도 목줄을 풀고 단속을 하자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지만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민원은 계속 발생되는데 정작 챙겨야 되는 관에서는 손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밖에 안돼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행상황이 없잖아요? 물론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나면 우리 구민은 누구를 보고 그런 불편함을 하소연하고 토로하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단속할 수는 있지만 단속하려면 공무원 인력도 필요하고 그분들 단속하면 마찰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죄송하지만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아이를 데리고 잔디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제가 애견인들한테 “목줄을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줄을 채우십시오.” 하니까 그 애견인 중에, 물론 다는 아니겠죠. 지금도 화가 나는데 당신 애 목줄 채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입니까? 행감 때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지금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잘 꾸며놨잖아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지속적으로 진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손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번 건의하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얘기하면 또 건의하시겠죠. 또 안 됩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대룡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남구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물등록이 9,000여명 되는데 등록 안 하신 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등록을 안 한 사람이 70〜80% 될 것입니다. 요즘은 한 집 건너 한 세대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저번에 애견운동공원 편의시설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애견운동공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좁잖아요? 애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쉴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늘막이라도 설치를 해줬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시설물 설치가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물 설치도 안 되는 곳에다가 애견운동공원을 만들어놓은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애견운동공원을 옮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 관내 어디다가 할 것이냐가 중추적인 이유인데 수영장도 가서 보시면 큰 개들은 수영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애견운동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봄이나 가을은 선선하게 괜찮지만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를 일부러 차를 타고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훈련을 시킨다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서 어떤 분은 좀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것을 애견운동공원이라고 생색내기 식으로 만들어놓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본위원이 그때 시설물을 돌아봤을 때는 시설물자체가 애견을 위한 운동공원이지만 애견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거, 그 뜨거운 한여름에 뙤약볕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물색해보면 나을 것 같은데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도 삼호공원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삼호공원 뿐만 아니라 동네에 가보면 저는 목줄을 풀어놓고 공원 산책하는 분은 못 봤는데 저기서는 뛰어논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전에 여천천 안쪽 신정4동 쪽으로 들어가나요? 롯데마트 뒷길로 해서 그 안쪽으로는 그늘이 지고 한쪽으로는 막아놨더라고요. 가림막이 되어있어서 일반인들은 그쪽으로 갈 일이 없고 해서 거기에 애견공원을 만들 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늘막 같은 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반 주민들과도 부딪힐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자리가 될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설되어서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하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오는데 베스트행정서비스 범위가 반려동물이 강아지나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되어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보고서에는 수의사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수의사협의회에서 건의 온 게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 아닌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혼잡할 수도 있고 또 꺼릴 수도 있다. 그래서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보다는 광견병예방접종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사무소 앞에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동사무소가 14개 동인데 지금 수의사 1명, 간호사 1명이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부스를 지어서 하는데 거기 한쪽에 만약 큰 개들이 오거나 하면 아무리 목줄을 했다 하더라도 위압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덜 북적거리는 곳으로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애견운동공원은 문제가 많습니다. 애견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 없다는 것은 장소 선택의 문제가 해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래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애견공원이 양궁장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떨어지다 보니까 도심 군데군데 공간이 있는 데에 하자는 건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견공원을 다른 데 옮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여천천에도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이거 하려면 사실 예산도 많이 듭니다. 땅값도 많이 들고 민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물단체와 협의해서 적당한 의견을 받아서…….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그늘막 텐트도 설치하면 안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크게는 할 수 없고 조그마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 안 되면 그런 거라도 하나 설치를 해주면 의자에 앉아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될 거 같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해는 3,000만 원되어 있는데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도 하고 교체도 할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늘막이라도 거기에 하나 설치해 주면 그나마 애견인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짧게 하겠습니다. 4-14쪽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문제인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주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그 절차 절차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셔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잠깐 이야기해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암시장 주차장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드러나게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땅 부지 주인이 1명입니다. 저희들이 컨택 하기도 쉽고 해서 그분도 주차장 하는데 기꺼이 내놓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주차장 조성하는 것보다 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2월말까지 신청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월경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선정이 안 되었는데 2월에 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3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사전에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와 관련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100억 이상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차 절차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회니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옥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과에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100억 이상 드는 사업인데 단순 주차장 하나만 하기보다는 복합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수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나중에 하다가 구에서 안 되면 지역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필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저렴하게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는 가감정을 해서 하고 평당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평당 1,000만 원 같으면 시세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땅 주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싸지 않다고 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일대 거래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 그렇게 금액을 제시했을 때 우리 남구에서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손해라기보다는 수암시장을 위해서 아깝다고 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누가 봐도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은 관과 민이 힘을 보태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반려동물 관련 보충질의인데요. 반려동물 등록하면 확인증이나 카드 같은 게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칩이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반려동물 검진센터 운영할 때 어차피 오는 동물이 개나 고양이 같은 데 반려동물로 등록한 동물만 해당이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4-20쪽 철새홍보관 건립 운영인데요. 여기 보니까 5D영상관, VR체험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D영상관, VR체험장은 발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 번 하고 안 하는 체험보다는 카페형도서관이나 지역주민들이 돈 안들이고 수시로 계속 올 수 있는 시설물들로 해주는 게 지속 가능성이 더 있는 투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1층에 전시실 이런 것만 했는데 청장님께서 마을하나의 공동체공간으로써 활용하자. 소통의 장이 되어서 카페테리아도 넣고 밤 11시까지 운영한다든지 호응이 좋으면 24시간 한다든지 그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제 생각에는 5D영상관이나 VR체험장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초․중․고 친환경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대룡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선명하게 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상급식은 울산시나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울산시나 교육청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예전에 장생포에 에너지설계사 사무실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침에 모든 것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하게 울주군청 뒤에 보면 별관이 있습니다. 그 1층에다가 임차를 해서 2월 1일자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공무원 2명과 기간제 2명 해서 4명이 상주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업체도 원예농협이 정해져서 저희들과 같이 하고 준비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울산시와 교육청하고 조율하고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친환경급식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도 다 참가하게 되어있거든요.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가 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은 울산시와 교육청과 얘기는 됐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산은 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는 6억 5,500만 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예산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4-26쪽 찾아가는 이동반려동물 검진센터 부분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 사회성이 발달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계속 짖거든요. 베스트행정서비스 날에 같이 할 경우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대개의 동물들은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짖습니다. 베스트행정서비스 날이 소음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강아지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만 나도 짖게 되어있거든요. 소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어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보다는 광견병예방 접종의 날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수의사협의회의 건의가 들어와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방법을 웬만하면 병원에서 하는 방법으로 당번병원을 홍보해주면 어쩌면 수의사들 입장에서 자기 병원 홍보도 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의사협회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왜 검진을 하는데 병원에 와서 하지 바깥에 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인수공통질병이라든지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도 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 해서 베스트행정서비스 날보다는 광견병의 날이 낫다 해서 수의사협회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잘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태훈위원
시작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융통성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수의사협회 측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4-18쪽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인데 삼호동 일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전에 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우리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가 400가구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삼호동 2통과 20통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통, 20통 다 했을 때 400가구가 되는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해 계획은 400가구지만 사실 100% 채우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통과 20통 가구수가 400가구가 나오느냐는 말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400가구를 채우지 않으면 인근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4-20쪽 철새홍보관 건립․운영인데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당초 계획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었나요? 제가 처음에 철새홍보관에 도서관을 넣자는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오갔다가 지금은 빠져있거든요. 다행히 옆에 와와커뮤니티하우스를 조성할 때 도시창조과에 얘기를 해서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철새홍보관을 건립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관광지나 전통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차를 가지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철새홍보관은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됩니까?
재완
이재완에너지산업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
재완
이재완에너지산업주무관
철새홍보관 부지에 30〜40면 정도 있고요. 그 주변에…….
대룡
안대룡위원
철새홍보관 부지요? 양쪽으로요?
재완
이재완에너지산업주무관
예. 그 다음에 기존에 삼호다리 옆에 그 부분을 사용하고…….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광장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 말이죠? 그것은 시와 협의를 했습니까?
재완
이재완에너지산업주무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재완
이재완에너지산업주무관
활용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정광사 도로건너편하고, 옥동-농소간 교각 밑에 부지 정도가 활용가능성이 있는 부지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활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또한 아까 잔디밭과 똑같은 부분인데 시와 얘기가 안 되면 교각 밑에도 우리가 활용을 못할 거고 광장도 활용을 못하잖아요?
재완
이재완에너지산업주무관
완벽하게 해놓고 하기보다는 운영하면서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면…….
대룡
안대룡위원
본위원 생각은 선제적으로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지금 동굴피아도 그렇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해놨지만 부족하고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또한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행할 때 선제적으로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해줘야 시너지효과가 나서 관광콘텐츠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분명 생각은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재완
이재완에너지산업주무관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시행을 하려면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후발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 철새홍보관은 지어지고 있고 5D영상관, VR체험장, 카페테리아, 철새전망대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죠.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왔을 때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 욕은 누가 들어먹냐는 거죠. 궁거랑축제도 그래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정작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굉장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인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관광콘텐츠로써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차장으로 접근성이 있어야 좋은데 아시겠습니다만 도심내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30대 정도하고…….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대수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같이 만들기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기억나는 게 밑에 광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구상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사업진행과정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철새홍보관을 건립할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밑에 광장을 활용할 것 같으면 빨리 시청하고 업무협약을 하든지 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같이 했을 때 같이 터트리면서 시너지효과가 나오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건립하면서 같이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신경을 써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4-18쪽 삼호동 일원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한 가구당 1억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400가구거든요. 가구당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상으로는 한 집에 설치하는데 630만 원 드는데 자부담은 30만 원 정도 계산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삼호동 하면 다음에는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다른 구․군은 태양광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남구가 하다 보니까 다른 구․군에도 왜 남구만 해주느냐고 해서 아마 에너지공단에서 시에 건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삼호동 외에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삼호동이나 선암동, 장생포동 그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기는 마을단위아닌 사업도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마을단위는 삼호동이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삼호동을…….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호동이 철새 피해도 많이 입고 나름대로 지역이 낙후된 데도 있고 해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상 삼호동이 여건상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4-20쪽 아까 김현정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철새홍보관을 건립하면서 VR체험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5D영상관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VR체험장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고 안대룡위원이나 김현정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맞고 한데 누구를 위해서 VR체험장을 하는지, 학생들이 VR체험도 하고 홍보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적합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시설 설치를 하면서 나중에 유지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홍보관 내에 VR체험장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농촌체험공간 도시농업육성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큰 성과나 만족도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호응은 좋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농촌체험공간 이런 게 홍보효과가 크지 않고 해마다 계속 해왔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텃밭상자가 텃밭조성이 학교나 경로당 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7쪽 태화강 바지락 어장 어구보호창고가 아직까지 부지협의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년에 행감 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네 차례 정도 바지락어민회와 항만공사, 남구청, 관련업체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다 끝났고 사용승낙공문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항만공사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해결을 다 했거든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사용승낙공문이 올 겁니다. 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항만공사에서 부지도 다 됐다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상계류장도 관리하고 있고 대한통운이나 인근에 동부익스프레스 하역하는 게 있거든요. 남구윈드서핑연합회 기업단체 간에 남구청과 협의가 원만히 되면 사용승낙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해서 항만공사에서 사용승인공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협의가 다 끝나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협의 끝났다고 항만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추세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일자리정책과에 이번에 새로 오셔서 한창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남구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5-10쪽 북방경제교류 일자리위원회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셔서 실제로 아직 큰 성과나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번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국내외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지금 아시다시피 준비되어 있는 여러 큰 행사들도 있고요. 그 대신 시에서 보니까 작년 11월 22일에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 했었습니다. 20명 정도로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위원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 위원회가 두드러지는 활동은 없습니다만 구성이 되어있고 저희들도 이 추세에 맞춰서 일자리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위원회다 보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보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살펴가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북방경제라는 것은 대북경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조금은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북한과의 관계 자체가 가시화된 부분도 아니고 작은 남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단체에서도 아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해고 무늬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0쪽 북방경제교류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북방경제라고 하면 북한과 연계된 것도 있지만 저는 유라시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시적으로 보고 울산 남구에는 석유화학단지와 발전소가 있어요. 울산 남구가 동북아오일허브의 중심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암동에 울산항도 있고 그러면 울산항을 북방에너지산업의 허브항으로 만들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잡고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 되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정도의 계획은 세워놓고 준비도 한다 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지금은 삽질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준비가 결코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유라시아로 진출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울산 남구도 살 수 있고 대한민국도 더 커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씩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 안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북에 대한 국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동북아 오일허브는 동북아뿐만 아닌 전세계 오일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채익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그 일대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오일허브를 만들어놓고 그게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자리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시기상조이다. 과연 이 작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김현정위원님 말씀대로 북방경제라는 것에 포괄적인 의미를 더 크게 두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시에 한 소속이 남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큰 틀에서 북방경제교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저희 남구가 함께 해야 되겠고, 저희는 북방경제교류 일자리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북한공업도시 함흥이나 나진에 나중에 자매결연도 총무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계가 저희가 조금 앞서가도 되겠지만 앞서가기보다는 시의 틀을 보면서 그렇지만 저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처음에 북방경제교류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대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북방이라는 부분은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큰 틀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한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시적인 큰 틀로 이어진다면 스텝바이스텝으로 서서히 준비를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오셔서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어땠든 기대됩니다. 청년 100 워라밸을 중심으로 주민체감형 공공일자리 등이 비슷한 것 같으면 청년일자리들이 많네요. 작년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인원수도 늘고 예산도 늘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린 것 같네요.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5-15쪽 일자리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이런 게 사실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울산의 청년 인재들을 울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서울에서 공부하면 서울에 눌러앉아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을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울산에 유치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학생 때부터 자기 고향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경험과 정체성을 키워주는 게 목적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말 알바처럼 하고 거쳐가버리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면 ‘울산 있어서 안 되겠네’ 이런 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중소기업 채용지원금(최대 150만원) 3개월인데 사실 3개월을 한다면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취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3개월만 해서 돈만 주고 알바 식으로 하고 오고 이러면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용도 하거든요. 잠깐 시간 있을 때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자기 맞는 데 일자리를 찾게 되니까, 물론 그때 도움은 줬지만 구에서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멘토를 정해준다 든지 해서 퇴직자들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수습기간부터 해서 숙련되게 해서 정말 울산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키워가야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몇 개월 하고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중소기업에도 이 사람을 꼭 취업해 주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전문성을 가지고 니가 여기에 꼭 갈 것인지, 물론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일시적으로 지원만 해줘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워라밸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월 1인당 150만 원씩 최대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중물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이 부분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이렇게 2년, 3년, 5년 쭉 이어져서 임금격차도 해소가 되면서 제대로 일자리를 찾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협약체결도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사후관리에 대한 개인정보동의까지 받아서 앞으로 계속 이분들이 기업체에 일을 하는지까지 관리를 해가면서 피드백도 하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렇게 사전사후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전문가로서의 자세라든지 봉사정신, 자기와 맞는지 취업적성검사 등을 통해서 거기에 10년이든 20년이든 눌러앉아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면 낭비도 없고 본인에게도 안정이 빨리되고 그렇게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투자유치 관련한 사업은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투자유치는 의원님들께서 며칠 전에 공공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셔서 그 병원만 유치되면 1,000명정도는 일자리창출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그 부분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구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유통업체를 하나 유치하면 5,000명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욕심이 나는 부분이긴 하고 가장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 일자리정책과 업무는 이걸로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의 질이 높은 투자유치를 받으면 굉장히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고용이 유지되고 만족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일자리를 유치할만한 공간이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과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5-11쪽 일자리박람회 개최 보겠습니다. 연2회 상반기, 하반기 하실 것이고 구비도 들어가네요. 청년 100 워라밸을 보면 근로장려금이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 했을 때 일부 임금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중소기업에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 주는 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자료를 보면 해마다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만 65세인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남구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61세죠? 61세는 노인 인구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10%가 훨씬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면 단순노무직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연령이 대충 어느 정도 되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70세, 71세 정도 되면 노인이라고 평가를 해도 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창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 거의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업이나지원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단순노무직 아니면 크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준다면 그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도 그렇겠지만 분명 업체에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적용을 해준다면 훨씬 더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기업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또한 좋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노인인구수는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노인이 되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고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인 부분에 대해서 느낌상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모든 인력풀을 직접 구 자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들어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연령별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가 작전을 좀 바꾸어서 우리 남구에 일자리 몇 개를 만들고 동네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계속 하던 것이고 울산시 전체로 상담사가 직접 서치를 해서 만약 중구에 있는 기업체에서 노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단순일자리 10개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의 연령층에 집중공략해서 저희가 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노무직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인력풀을 갖고 계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준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단순노무직을 원해서 일자리를 신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풀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접목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안대룡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상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웃되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되어있는데 우리 사회는 실패를 하고 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회를 줬다. 할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그 사람은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뭔가 얻은 경험으로 뭔가 재도약할 수가 있는데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안대룡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험있는 분들과 우리 청년들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창업이든 뭐든 할 때 이분은 이 분대로 연륜도 있고 경험도 많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사회활동을 못하시는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임원분들 기업별로 찾으셔서 이분들 인력풀을 우리 남구에서 당겨와서 청년들한테 그분들의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의지만 있으면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기업 얼마나 많습니까? 퇴직자분들을 청년들이 직접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남구에서 중간역할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카페도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넣어서 하면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다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게 남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력풀을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일자리정책추진체계도를 테이블에 한 부씩 제가 미리 놓아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청년일자리카페나 종합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움직이면서 이 안에서 말씀하셨던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을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프로보노사업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그분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실비성격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교육장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담, 실패담까지 다 들어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맥이 넓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취직도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딱 보니까 이 청년이 재능이 있는데 마침 자기가 아는 업체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취직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울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잘 찾아서 수도권에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나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최대한 모셔오거나 인력풀을 구성해서 한 번씩 울산에 오실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기회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일자리카페 운영하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여기 보면 상담실, 강의실 등 주요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사실 전문가로 퇴직하시는 분들의 재능이 참 아깝거든요. 그런 토론을 하고 할 때 한 분씩 배치를 해서 조언도 하고 자기의 사례를 공유하면 실질적으로 청년과 퇴직자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운영 하신다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과장님 미리 위탁자에게도 그러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고 재능기부도 받을 수 있고 전문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는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데 하시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와서 봉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첨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인력풀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정비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도 발이 넓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맞는 특강이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정인숙 과장님은 제일 힘든 직책을 이번에 맡은 것 같습니다.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중책을 맞지 않았나 싶어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남구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종합센터라고 저희가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종합센터의 축소된 기능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홈페이지에 일자리 들어가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보면 취업상담이나 일자리 구하는 배너도 있고요. 그렇게 홈페이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면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저희는 욕심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고유의 기능을 두고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라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물류 그쪽으로 2층, 3층은 창업기능을 그대로 두고 1층, 4층에 상담도 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종합센터 사무실을 만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모습이고 온라인 쪽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리 남구 전체 일자리 포털을 만들 겁니다. 그 포털에 들어오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물론 고용노동부 워크넷도 들어가지만 별도로 징검다리 인력풀이라고 저희 남구만의 인력풀 배너를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는 특화된 취업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울산 남구라고 하면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치면 바로 홈페이지가 떠요. 거기에 구인, 구직, 일자리에필요한 모든 게 그 홈페이지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너무 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타트를 했으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남구만의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하나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일자리박람회사업이 전에 보다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라서 의미 없는 행사였는데 이번에 일자리박람회 자체를 세분화시켜놓으셨네요. 이번에는 정말 성과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청년일자리카페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장소가 보고서 만들 때는 미정이었는데 지금 울산대학교 맞은편 쪽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 내려다보면 농협 건물 2층에 116평 정도 규모의 건물이 통째로 비어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인데 국비와 시비에서 임대료와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1억 원으로 시설 리모델링만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인근에 시세보다 좀 낮게 트라이를 봐서 아마 오늘내일 계약을 맺고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석유화학공단 산업안전 및 신소재 등과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석유화학공단에 산업안전이나 신소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청년창업가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창업을 원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요즘에는 본인들만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은 어느 지자체에도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테리어라든가 목수, 페인트 이런 전문성이 있는 직업들은 전에도 너무 힘들다고 직업을 회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를 보면 그분들이 웬만한 교수들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도 양성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분들한테는 10개 단체를 지원대상 선정을 하는데 이분들은 계약 1년 끝나고 나면 지원을 안 해줍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이나 마을 북카페나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마을공동체사업이 잘되면 주민 5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소그룹으로 진행하다가 시에서 작년부터 새로 만들어졌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잘되니까 그분들이 마을기업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저희 남구가 2개나 신청이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작년에 참여했던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원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순수성을 잃을까 저희가 금액적으로 크게 지원하지는 않고요. 관공서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부분이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료, 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저희는 시설지원 쪽으로는 자제할 사항입니다. 금액도 적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장소가 있어야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니까 만약에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에 2층이라도 괜찮습니다. 모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마지막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80명을 한 것 같은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하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생각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지원조례가 전부개정으로 곧 올라올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청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폭넓게 언급이 되어있지는 않고 청년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항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보면 포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일자리카페나 이런 것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타 자치단체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청년일자리창출이나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통하면서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박수철 전문위원의 부재로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박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중위생업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숙박업에만 해당됩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 관내에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12월말 기준으로 340개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계획이 50개소인데 나머지는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강제사항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할 부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50개소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네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밀착형 위생서비스있지 않습니까? 이미용서비스 역량강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미용업소가 미용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네일숍도 미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네일숍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일숍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미용만 신기술교육을 하지 말고 네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용실도 많이 가지만 요즘 추세가 네일숍을 다들 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위생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식중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담당 과에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요새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악이용하는 분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남구뿐만 아니고 울산시 다른 구․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예 작정을 딱 하고 오면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을 사가서 먹고 내가 밤에 배가 아팠다. 그런 것으로 식중독 판정은 안 해주는데 바이러스성 장염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려주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먼저 업체에 “보험 들어갔죠?”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보험이 안 들어갔으면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개인 식당들은 괜찮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탈이 생겨서 요구를 하면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험사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본인부담금을 얼마 내고 하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구에서 그렇게 하고 또 북구에 가서 그렇게 하고 해서 제가 그런 리스트가 있는지를 여쭤봤었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분들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 그런 게 더 많이 발생하고 조직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작은 업소에서는 보험을 안든 업체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 대처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고요.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식당은 대부분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아주 영세업체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아주 영세한 업소는 안가고 규모가 있는 업체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건이 접수가 되면 업주는 시끄러우면 주변영업에 지장이 되니까 적은 금액을 요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많은 요구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보험사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생교육을 할 때 그런 사례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혼자 와서 먹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여섯 명이 와서 먹고 모두가 다 그렇게 아프다고 협박을 하고 보건소나 남구청에 신고를 해요. 남구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다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거의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과에서 일이 많고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올해도 잘하고 계시지만 당부를 한번 더 드립니다. 6-12쪽 안심급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 메뉴가 어떻게 달라질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제철에 나는 부식재료로 잘 해주시지만 가끔씩 요리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철에 나는 건데 식단 단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요리하는 과정에 볶음이 2개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요리선생님이 하기가 불편한 게 있다고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하나는 무침이나 간단한 거하고 하나는 볶는 거하고 이러면 좋은데 볶아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2개가 겹치면 시간 내에 하기도 그렇고 잘못하면 태울 수도 있고 해서 조금 고려해서 식단을 짜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딱딱한 것도 먹어야 이가 튼튼해지지만 너무 연령에 맞지 않는 식단을 짜다보면 먹는 게 불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아이들 입장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이나 저나 원장님들을 자주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많이 관리를 하시지만 센터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자꾸 이야기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지만 유치원 같은 데는 다섯 군데 권역별로 해서 영양사가 있어요. 있어도 거의 대부분이 다 센터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활용하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수정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현장에서 훨씬 편하게 영양적으로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6-11쪽 주민 밀착형 위생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 대표 맛집 선정 및 책자 제작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맛집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드는데 프랜차이즈 말고 각 동네에 숨어있는 맛집을 발굴해서 추천은 주민센터나 외식업지부, 단체, 구청 내 각 부서에서 방문을 해서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다고 추천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별도로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외식업지부에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현장을 평가해서 선정해서 책자는 2년에 한 번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본인의 가게가 맛집으로 선정되고 싶으면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일단 주변분들에게 입소문이 난 집이 아무래도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추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맛이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맛있고 누구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소문이 도는 집을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워낙 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은 왜 안 되는데?”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요즘은 새로 생기는 업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일정기간 했는데 장소가 임대료 때문에 동네 구석에 있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든지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 주민센터에 평가를 해달라든지 그래서 선정하는 길도 있겠네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그렇게 추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맛집이 맞다 이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이미용업 견학 부분이 있는데 요식업 부분에서 골목마다 새로 생기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6개월을 못 버티고 망하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요. 맛집 선정된 집도 나름 맛이 있겠지만 울산에서 손님들을 접대할만한 장소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지역별로 생각나는 맛집이 없고 맛이 그만그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런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망하려면 우리가 특히 위생단속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하시기 전에 이분들도 물론 자신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사전에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우리 위생과에서 나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맛에 대한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관에서 물론 경영컨설팅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관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식당을 내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여러 맛집을 다녀보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해서 음식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관에서 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유명한 맛집이고 울산에 계신 분들로 교육생을 파견해서 장기적으로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데 교육을 받고 와서 울산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역간에 교류도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전라도만 해도 맛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음식 기술을 배워올 수 있게 교육생 파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지난번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바뀌셔서 제가 새롭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되는 집만 잘 돼요. 안 되는 집은 한번 먹어보고 ‘이 집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음식 맛이 어설퍼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음식이 맛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을 인정 안하는 경우도 많고요. 웬만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전라도 유명한 맛집에 울산에서 요식업을 하시기 전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기술견학 하듯이 하루 어디 갔다 오는 것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음식기술이든 미용기술이든 는다고 안 보거든요. 결국 장인정신을 가진 분한테 가서 일정기간 배워오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단기적으로 우리는 이런 견학을 했다. 잠깐 하루 1박 2일 교육했다. 워크숍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거치고 창업하고 폐업하는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제가 봤는데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라도에 진짜 잘하는 음식을 울산에 가져왔을 때 식재료 배송문제라든가 음식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 음식을 울산에 가져와서 여기서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복합적인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기보다는 외식업지부 차원에서 서로 연계를 해서 외식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요식업도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교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교육생 파견을 만약 할 것 같으면 우리 남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되는지를 여쭤봐 주시고 웬만하면 요식업을 해서 오래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저희들과 처음 함께 자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 먹거리, 위생이 남구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미용업계나 숙박업계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단속하시는 과정에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위생과 모든 직원들을 통해서 건강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저희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생과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동길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이동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이동길 과장님, 그리고 환경관리과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9쪽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대책인데요. 오늘 미세먼지특별법 시행하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시멘트공장이나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 가동시간을 변경하든가 가동률을 조정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벌금이 최대 200만 원까지는 매길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울산에 화력발전소가 몇 기가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화력발전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단 내에 연료관리를 시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울산의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료변경이라든가 주의보 경보 때 사용규제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인 기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도 남구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73년부터 지어진 게 있고 80년대에 지어진 게 있고 최근에 지어진 것은 LNG로 친환경연료로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죠? 73년이면 우리가 수명을 30년으로 보면 노후화되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울산도 미세먼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도시가 되었고 남구 또한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이나 제안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충청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충청도는 지금 화력발전소 재가동을 못하도록 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미세먼지 또한 없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남구 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경을 쓰고, 물론 연료 자체가 일반 석탄과 다르기는 하지만요. 다르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만약 노후화 되어서 재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 미세먼지 농도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특별법에 따라서 시에 요구를 해서 제한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가시거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가 주의보와 경보가 있는데 경보가 떨어지면 화력발전소도 가동중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방관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남구와 긴밀히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30%는 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남구 쪽이 다 걸리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행정기관에서는 해양은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배에서 배출되는 규제를 하기가 그렇지만 해안과 육상을 다 같이 해서 시와 규제대책이나 특별대책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던데 차량2부제를 하니, 저감대책을 발표하니, 동남권에 환경청을 만드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차량2부제 같은 경우에는 경보가 발령되면 2부제나 기본적으로 공사장 중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지역상 해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직 경보까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의보는 작년에 네 번 떨어졌습니다. 주의보로 사업장 제한이나 차량2부제는 실시하지 않고 경보가 떨어지면 각종 제재를 할 수 있죠.
대룡
안대룡위원
법적인 부분으로 경보가 떨어져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얼마 전에 전라도에 갔다 왔었는데 전라도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고요. 하늘에 태양을 보면 눈이 부셔서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하늘의 태양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울산은 심각하지만 축복받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2부제도 그래요. 그거 한다고 해서 확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2부제 시행했던 나라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수치상 보면 더 안 좋아졌어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2부제도 전면2부제는 시행 못하고 공공기관 2부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너무 수박 겉 핥기 식의 정부정책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우리 구가 시와 협력을 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전에 석면이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웠는데 지금은 미세먼지로 바뀌고 있어요. 아시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환경 쪽에 가장 주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더더욱 그렇고요. 몸으로 들어오면 배출 자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요. 울산에는 미세먼지 수치는 낮은데 시야가 흐린 날은 주로 해무 영향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나을 것이고 바람이 안 부는 날이면 정체가 되고 계절, 환경적인 영양도 분명히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경을 쓰고 노후화에 대한 부분도 선도적으로 챙겨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레인은 그때 도입을 하니 마니 하더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애프터레인을 총무과에서 1대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총무과 주관으로 의회 앞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어떠한 이유로 설치가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총무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구 청사 내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미세먼지나 환경적인 부분을 선도적으로 파악하고 방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부분이고 총무과는 단순히 시설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애프터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총무과 재산관리계장하고 같이 가봤어요. 갔다 와서 아직까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서울 영등포구에 시범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총무과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언론이나 뉴스나 의회에서 떠들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손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한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은 해봐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알리미 서비스나 살수차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외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애프터레인은 총무과에서 투자대비 효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할 때는 저희들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장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구청장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하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설치해 놓은데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대를 설치했을 때에 대한 효율성과 여러 대를 설치했을 때의 효율성이 수치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1대 시범설치를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 아닌 광장이잖아요?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시설물이 미세먼지가 높은 장소에 간다면 훨씬더 효율성이 높다고 나오겠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총무과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할 때는 저희 과에서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때 설치한 곳 견학 가고 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전부 다 주관해서 갔다온 것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본위원이 느낄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남구민에 대한 건강을 지키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안 그래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인데 어떻게 시도조차 안하고 보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모르겠으나…….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오늘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시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그 안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어쨌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총무과가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체계조차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저번에 유해화학물질 동영상 만든다고 하신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매뉴얼하고 동영상하고 용역을 줄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직 용역은 안 준 거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진행 중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 계획에 2월부터 되어있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지금부터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중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기질 측정기 대여하는 거아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대여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서 대여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월부터 9월까지인데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이 요새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간이측정기를 사서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몰라서도 대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무조건 홍보입니다. 잘하시겠지만 홍보를 잘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악취문제가 지금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 남구가 공단이 많으니까 제일 심하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번에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올해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4월에서 10월까지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 악취전담반을 운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악취전담반은 공무원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전담요원은 1명을 채용해서 악취만 전담합니다. 전담하는 직원을 붙여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점검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말로 악취가 나면 어디서 나는지 잡기는 어렵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복합악취가 되면 어렵죠. 어려운데 저희들이 악취를 맡으면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악취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대충 맡아보면 이것은 어느 회사의 악취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생활소음 저감대책에 노래방이나 식당 환풍기가 있는데 환풍기가 소음이 그만큼 심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환풍기 소음이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는 심하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실외기가 바깥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환풍기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이고 위치변경 이런 것을 하지 행정적으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민원이 들어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나가다보면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놓을 곳이 없으니까 식당 바깥에 놓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나고 소음도 나고 그러니까 이웃집끼리 분쟁도 생기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선정이라든지 주로 방향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까 최신성위원님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생활쓰레기가 원룸이나 외곽으로 가면 정말 많이 심하게 망에 안 집어넣고 바깥에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보나 그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전단지를 지금은 중국어 등 전단지 홍보를 합니다. 주로 외국인들 많이 사는 야음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국의 말로 홍보전단지를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인서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제가 명절 때 동네 봉사하시는 분들과 청소를 다녀봤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거의 없는데 특히 단속을 하셔야 될 곳이 공사장,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에서 날아온 쓰레기하고 집에서 갖고 나온 쓰레기인지 봉투에 담아서 길에 다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원님, 이거 좀 찍어서 제발 고발 좀 해주세요.” 하시면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청소를 다하고 가셨는데 지금 아파트 후문 쪽에, 앞에는 학교 쪽이라서 안 가봐서 모르는데 후문 쪽에는 한라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차가 서 있으면 차 밑으로 밀어넣어버려요. 차가 움직인 자리에는 보니까 전부 쓰레기입니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관리하면서 사유지 안에 쓰레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청결명령’ 밖에 없습니다. 공한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인도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유지 내에는 저희들이 안 해주다 보니까 쓰레기를 투기해 놓은 데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여기는 도로였어요. 도로변에 차를 쭉 세워놨는데 가에 차가 서있으면 그 사이에 쓰레기를 집어넣어놓고 차가 가버리면 그게 도로로 다 보이더라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면도로 청소를 할 때 주차가 되어있으면 주차한 곳 밑에까지 손이 잘 못 미치니까 차가 떠나고 나면 쓰레기가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어쨌든 공사장에서 나오면서도 그런 게 있고 설마 주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활쓰레기를 아예 봉투에 넣어서 버려놨더라고요. 너무 심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화를 내시던데…….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과로 전화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특별히 가서 청결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김태훈위원
안대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지제거차량 이게 현재 10대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8대 운행에 2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김태훈위원
2대 추가해서 10대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훈위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대라든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우리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자기구역이 있습니다. 물차를 2대 더 구입하면 요일별 구역을 저희들이 정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진공노면청소차량은 구역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밤 시간대에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새벽시간대에 합니다. 새벽시간부터 일찍 시작을 해야 더 많이 찹니다. 늦게 시작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김태훈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직접 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도 있고 낮은 날도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하십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 주의보가 떨어지거나 경보가 떨어지면, 경보가 떨어지면 물차를 전면시행을 하려고 물차를 더 확대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 주의보는 네 번 떨어졌습니다. 주의보가 떨어지면 물뿌림은 안 날리도록 재비산먼지저감입니다. 한 번 날렸던 먼지가 가라앉은 것을 다시 날리지 않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업장이나 건설공사장에서 단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많이 발견했습니까? 공회전 단속이라든지…….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전면단속이라든지 공사중지라든지 이런 것은 경보 시에 저희들이 한다 라고 시에 보고를 해놨고 아직까지 경보는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김태훈위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 사례는 없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있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을 하니까 행정처분을 많이 하죠.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차량2부제 이거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경보입니다. 경보시에…….
김태훈위원
그때만 2부제 합니까? 평상시에는 하는 건 아니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하루 전에 경보발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익일에 차량2부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저희들도 의원인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들은 안 지킨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문자라도 안내를 해주십시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김태훈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고압살수차를 2대 추가로 구입하시는데 기사님이 확보가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대에서 10대로 늘어나면 환경미화원분들이 대신 운전을 하셔도 그분들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들인데 이것까지 신경을…….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미화원 활용은 차선의 방법이고 지금도 총무과에 기사 확보를 공문도 보내놨고요.
김현정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보 떨어지면 고압살수차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10대가 다 움직이는 일도 있고 하니까 총무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차가 오면 기사는 어떻게든 확보가 될 것입니다.
김현정위원
그렇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놀리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환경관리과 안전사고 없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7-12쪽 쿨루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2,000만 원 되어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지 선정, 공사계약이 2〜3월입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소요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소요예산을 잡아놓으면 예산에 맞게 대상지를 정하는 것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산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다 해드리지를 못하고 현실적으로 옥상에 페인트 작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에 이 사업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가보면 처음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왜 여쭤보냐면 이 시설을 하는 업체가 그린리더 라는 단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재작년에는 단체에 줘서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제가 재작년에 본 거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올해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체에 줄 수밖에 없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단체에 이거를 줘서…….
신성
최신성위원
해보니까 별로 안 맞던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고생만 하죠.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단체에서는 자기들 회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다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지, 되게 높은 옥상도 아니고 낮은 옥상에서 보통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단체에 주는 것도 설계도 해야 되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 단체에 저희들이 했다가 작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입찰을 하니까 입찰하는 업체가 더 좋던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니까 좀 낫고, 단체는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나갈 그런 성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보조비로 줄 수가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보조비가 아니고 우리가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쪼개서 줄 수 있는 것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아니고 자기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 회비 확보나 단체를 만들어가는데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린리더와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 이게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성
최신성위원
2년 전에는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2년 전에는 시청에서 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성
최신성위원
쿨루프사업이 시청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시청에서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린리더가 시․군 다 같이 하는 그린리더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린리더 남구협의회이고 시 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때도 시에서 다 했다는 거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시에는 그린리더를 통해서 하고 우리는 업체를 통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남구협의회 회장도 되고 시 협의회 회장도 되시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남구회장이 시 협의회 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해는 단체에서 하기가 힘드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아닌 열심히 일해서 가져가는 지원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여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은 더울 때 해야 안에 있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체감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몇 도 정도 제어가 되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하지 않았을 때는 손을 대면 뜨거운데 표면온도가 13℃에서 15℃ 그 사이이고 실내온도가 4℃ 정도 떨어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린리더에서 한 게 맞을 겁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시설비냐 보조금사업이냐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방역사업이나 태극기달기사업들도 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게 성격 자체가 보조금사업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사업의 성격을 바꿔서 쿨루프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못 준 게 그린리더가 단체등록을 작년에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사업을 발굴해오면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는데 태극기달기나 방역이나 등등의 사업들 또한 그 단체에서 정한 게 아니라 정해져있는 사업이 내려와서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한 버스정류장 청소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은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그 사업 우리가 할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사업이 있는 거에서 그 단체에서 공모사업처럼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금액을 교부를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쿨루프사업 또한…….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성격이 다르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게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국비가 50%입니다. 국비가 50%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보조금으로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방역도 국비 안 들어가나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방역은 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없다고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예. 국비가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아보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사업이 있어야지만 그 단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환경과와 그린리더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쿨루프사업 그린리더가 했다고 하시는데 그 단체 도장공사업 면허 있어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는 업체에 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정위원
1,500만 원까지는 면허 없어도 괜찮은데 보니까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면허 없으면 안 되거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입찰로 줬고 올해도 입찰로 주는데 그 전에 시에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그린리더에 줘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에 재작년에는 시에서 아마 우리 관내에 8개 해줬어요.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서울 쪽에는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청년들이 한다는데 방금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도장면허등록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 준다든지 그 지역에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데는 7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자리차원으로 접근해서 지역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단가도 낮아지고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도장면허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올해부터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한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62명인데 올해 60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퇴직하신 분이…….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2명 퇴직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정원은 60명으로 맞춰서 나가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리고 임단협 타결하고 하는데 큰 무리없이 잘됐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올해 2명 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을 해야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보충을 하게 되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보충계획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지금까지 과장님 베테랑 같이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환경공무직 여러분들이 아무튼 처우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써주고 계신데 앞으로 조금만 더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