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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2-15

이장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대룡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룡의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의원

반갑습니다. 무거‧삼호 지역선거구인 안대룡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 총무과 이연걸 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안대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우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1월 29일 안대룡의원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장애인공무원이 어느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룡

안대룡의원

예. 류왕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총 27명입니다.

류왕도위원

중증장애인은…….
대룡

안대룡의원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1급부터 3급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급은 4명, 2급은 1명, 3급은 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인건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네요?
대룡

안대룡의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부의장님 참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과 절차에서 구조공학기기, 장비 등의 지원 기준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금액 기준도 없고 장비나 종류가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의원

장비나 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금액 또한 그 기준에 준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위원

지원 다 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입니까?
대룡

안대룡의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지원되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공무원은 그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공명심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실례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 내에서 크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웬만하면 동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 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100의 일을 해야 된다면 100% 일을 다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 100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게 되면 업무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장애인공무원이 들어올 때 동기나 사명감에 큰 훼손을 분명히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기나 장비, 인력 보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앞서 류왕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남구에 있는 분이 2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 공무원 수는 몇 명이고 여자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대룡

안대룡의원

남녀 성비를 구분해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잠시만요. 여자 분이 13명이고 그 외에는 다 남자 공무원입니다.

임금택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공무원’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 라고도 표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보고 명칭을 단 것입니까?
대룡

안대룡의원

장애인공무원과 장애우공무원, 당연히 인권적인 부분에서 장애우공무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80여 개 지자체에서도 운영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지자체에서도 장애인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공무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대룡의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 퇴장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양희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우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9년 2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가 막바지…….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안 그래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서별로 직간접적으로 마무리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새해 들어서 처음 뵙게 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연말에는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후에 혹여나 이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국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남구가 잘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은 돈과 부정과 이런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는 사전에 조금 조율하고 의논을 해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추진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그 당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나 지반여건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고요. 여기 설명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반여건 등의 지질조사, 정밀분석 없이 대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에 급급해서 문서상으로는 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지질조사 면밀하게 하셔서 금액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다음에도 금액이 상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기본설계부터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대략적인’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기본설계에 적용된 부분이고 기본설계로 기반으로 해서 당초관리계획을 받았는데 검토실시 설계 때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공사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저희들 기본설계라도 앞으로는 더욱 면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절차를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부서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연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명환 관광과장입니다. 김복근 세무1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이유정 세정주무관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이상만 세무2과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 사랑의 날 주 2회 확대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휴양시설을 확대하고 성과 중심의 공감인사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핵심인재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민행정 담당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직원화합의 날을 마련하여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위해 신규 직원의 맞춤형교육과 회계실무 마스터북을 제작 활용하여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효용성을 증대하고 쾌적한 청사유지로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먼저인 소통남구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동 행정 지원과 현장 중심의 공감 정책을 추진하고 남구 발전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구민 대상을 시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높이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을 위해 주민소통위원회 운영과 SNS와 모바일 운영 활성화 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주민들과 더욱 가깝고 빠르게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번개톡 운영으로 주민의 생활 고충과 민심을 귀담아 듣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체감행정을 위해 무인택배함 운영과 OK생활민원기동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남구형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글로벌 시대 인재육성과 청소년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과 사교육비 절감과 글로벌인재 양상을 위해 인터넷 교육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중심의 어린이독서캠프 행사를 개최하며,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PC 지원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도시 남구를 실현하겠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쾌적한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즐겨 찾는 행복도서관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겠으며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전동까지 확대하고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남구를 만들기 위해 수요일야간민원실 운영과 원스톱창구 운영 등을 하겠으며 법률적인 고충을 편리하게 해결하는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과 다양한 가족등록서비스 제공으로 믿음과 행복을 주는 가족 관계 업무를 정착하고 여권보호용 커버와 해외여행 안전수칙 배부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 구립교항약단 운영을 내실화 하고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중인 예술창작소를 잘 만들어서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공연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개운포성 유적발굴에 적극 매진하고 실증적 기초 자료를 확보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생포 아트스테이를 예술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 영역으로 구축하여 장생포를 복합 문화단지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남구 생활체육 교실, 어르신 장수체육대학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체육교실 운영과 삼산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등 체육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를 통한 구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리 구 직장 운동경기부인 양궁과 레슬링부를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남구 알리미와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구민 밀착형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으며 젊은 세대의 여망인 전국e-스포츠 대회개최와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미래 핵심 콘텐츠인 e-스포츠 저변 확대와 정보통신 욕구 충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맞춤형관광객 유치와 고래와 철새 등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으며 올해울산고래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고래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특구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고 장생포 예술창작소 건립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관광벨트화를 통해 역사와 문화, 관광이 공존하는 관광자원화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기반으로 다지겠습니다. 장생포해양개발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항만친수해양공원으로 개발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고래박물관에 고래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고래생태와 해양어로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고래박물관의 복합적 관광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채널을 다양화하고 마케팅 강화를 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관광업체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삼산동 일대 의료와 숙박, 먹거리 등을 연계한 삼산메디컬스트리트 조성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인 4,629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시설세 중과 대상 건축물을 일제 정비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고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입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안내문을 별도로 배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도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멸실 차량을 일제 정비하여 실질과세원칙 실현과 단순 체납을 최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공평세정 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납세능력 회복에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과 공평과세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양희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연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휴양시설 확대 부분에서 대명 이게 그때 구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구입을 23일에 해서 5명 직원이 5일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워라밸 달성 해가지고 주 2회로 가족사랑의 날 확대 운영 있는데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15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차량 관리 이게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 9월에 전수조사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8년,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에 전수조사 했던 게 있으면 시간 되실 때 저한테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활용 가능한 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필요하면 공유재산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는데 불가능한 토지는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하고 활용이 필요한 공유재산은 대부분 공개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현재 저희들은 대부분 다 활용 가능한 재산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하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추가로 더 임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금택위원

전수조사 현황 그 내용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 들어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 하는 건은 공유재산이지만 현장에 필지가 3,700필지 이렇게 되니까 다 안 가보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무단점유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무단점유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전수조사는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전수조사 한 것 세부적으로 된 것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3-14에 계약업무 관련해서 2,000만 원 초과되는 경우는 전자입찰로 하기로 되어있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이거는 같이 묶어도 되는 부분인데 2,000만 원 이하로 잘려서 몇 개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은 것은 묶을 수 있는 것은 묶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서 민원이 있어서 민원 부분을 처리할 때 공사 금액에 따라 신속하게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민원 업무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묶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할 때 절차나 금액 때문에 민원이 불편하게 되면 결국은 그 문제가 신임구청장, “이전이나 지금이나 민원 처리하는 게 똑같다.”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시급한 민원은 그렇게 계약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울러 당부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3-13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 되어있는데 추진계획에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 11월 되어있는데 일상경비 집행내역을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감사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고 각 부서별로 일상경비를 교부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적정한 과목을 집행한 게 적정한 과목이냐, 이 과목에만 구비로 집행했느냐 이런 것하고 검사 전체하면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은 있는데 그 당시에 감사계 직원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같이 심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다음은 3-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성과 공무원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성과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특별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일반 담당 공무원이 전담하는 업무를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외에 특별하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구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크게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설계된 과정을 조금 크게 조정했다든지, 예전에 저희들이 부가세를 크게 환급받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세를 다 찾아서 12억 정도 환급 받은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같은 경우에 1호봉 승급해준 예가 있고 그 외에도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현재 7명 정도가 그런 사유로 특별 승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바로 하단에 우수‧모범‧친절공무원 국내‧외 견학 실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의 선정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민원처리부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어디냐면 토목계, 교통행정계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주차 문제와 관련되고 도로가 협소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오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인원수는 사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업무 범위가 많이 넓은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에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 같은 경우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해외연수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임에 가더라도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관련해서 “폐지해라 기초의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책정된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별로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의회만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원들도 해외연수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좋은 장점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걸

이연걸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책연수와 배낭연수를 해왔습니다. 배낭연수는 직원들이 특정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서너 명씩 아니면 많게는 대여섯 명씩 조를 짜서 본인들이 계획수립하고 방문할 데를 다 방문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고 정책연수는 우리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이 시책을 봐야할 공무원을 선정해서 10∼12명으로 구성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실시를 했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언론에 나와서 질타를 받기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배낭연수나 정책연수 대신에 그룹별로 해서 특별하게 자기들이 이런 시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시책은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 가보고 싶다고 제안을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사전에 받아보고 괜찮다. 이게 적정하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면서 저희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태연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쪽 보시면 동마다 자매결연 교류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자매결연 가면 행사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우리가 동별로 자매결연 되어있는 데가 총 15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저도 동장할 때 지원경비가 조금 적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자매결연이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선물을 해준다든지 갈 때 차비라든지, 상당히 동마다 비용이 들더라고요. 소통과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박부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 자매결연이 조금 특정한 지역에 몰려있는데 이거를 다양화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 제일 많이 된 데가 거창이고 보성,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금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영천하고도 되어있기 때문에 다변화하기 위해서 동장들과 깊은 대화는 지금까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도 동의 입장이나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강원도까지도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자매결연만 되어있지 교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조정을 해서 확대를 해주시는 대신에 확대가 되려면 결국에는 예산지원이 동반되어야 되잖아요? 예산까지도 강원도나 기타 지역, 멀리 가게 되면 금전적으로 추가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왕 자매결연 했으면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경을 해서 예산편성 면에서도 지원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해서 동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대결하는 식의 프로그램 발표회가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댄스 위주로 대회를 참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그램 발표가 어떻게 보면 댄스경연대회처럼 변질된 형식의 프로그램 발표회가 되어가고 있고 동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구 전체가 하다보니까 발표회는 발표회인데 다양화한 대회가 아니라 댄스 위주의 보여주기식 대회가 되어서 동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밑에 주민자치센터, 작년에 저희 수암동 같은 경우는 경주에도 갔다 오고 많은 상을 받았던데 상 받은 것에 비해서 구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동별로 전국 수상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 동이 활성화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지원을 신경써주시면 아마 동에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행정을 하지 않겠나싶습니다. 이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태백시나 여러 가지 자매결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에다 공모를 시달했고요.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14개 동 간에 서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과의 대화 번개톡 운영해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2월 25일 신정5동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월 이번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아직 결과물이나 반응은 아직 없을 테고.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속적으로 2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8월 혹서기는 빼고 11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참 좋은 경우인 것 같은데 꼭 그 달에 맞춰서 잘 실행됐으면 좋겠고요. 영천 교류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을 사실 몰랐어요. 언론보도 보고 알았는데 아까 류왕도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강원도하고도 교류하고 있는데 서로 큰 교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천과 교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교류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우리는 그게 맺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동을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아까 류왕도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만 치우쳐있는 것보다 조금씩 분산해서 동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처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장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4-14쪽 남구형 인구정책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구유출 수가 울산 전체도 지금 유출되고 있고 북구만 인구가 조금 증가되고 나머지 구들은 전부 다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별 전년도 추진실적 혹시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현년도 추진계획 검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결과가 있는지, 현년도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일단 지금 2월 25일 저희들이 처음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위원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현년도에 우리 남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전년도 거는 회의 때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각 실과에 공문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면 부의장님한테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남구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던데 그 원인을 진단해 본 바는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정확하게 작년 10월에 인구정책계가 주민소통과로 오면서 준비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금 각 기업체 또는 조선경기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고 북구라든지 울주군 쪽에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그쪽으로 유출되는 인구도 있고 재개발 쪽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혹시 앞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어차피 진단이 되어야 우리도 인구정책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진단할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주민소통과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주로 주민 먼저인 소통, 구민과 함께 하는 사회단체, 함께 하는 구정, 공감 소통 열린 행정, 주로 소통, 공감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소통이 사실은 교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하시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잘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보전달이라든지 주민들 교육하듯이 정보전달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어야 행정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잘 반영되고 혹시나 진행하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주민소통과에서도 올 한 해 주민과 같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4-3쪽에 재향경우회는 언제부터 지원단체로 들어왔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전체적으로 시기가 오래되다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4-9쪽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단체 경비 및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단체정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동장님이나 기타 위원장님들 만나면 실제, 물론 남구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관리해야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지금 적게는 13개부터 많게는 20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겹치는 위원회도 많고 꼭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도 많은데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끌어안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도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주민센터에 안 들어오고 자생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도 다 주민센터에 들어오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다 봉사하는 단체인데 특정단체만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느냐, 예전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를 구에서 받아와서 예산 지원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기들이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구에서 예산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경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위원회도 있었고 거기서 다 관리하는데 구에서 다 받아왔지 나머지 기타 등등 관리 안 하다가 어느 날부터 구와 동에서 다 관리하는 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조금 검토를 해서 굳이 저희가 관리를 안 해도 되면 밖에서, 대신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줄이고 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사업을 하시면 지원을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정비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유도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러다보면 20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30개 될 수도 있고 40개 될 수도 있고 점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정책에 따라서 위원회 자꾸 만들어지다보면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구에서 관리 안 하고 동까지 위원회를 만들다보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하시는 적정한 위원회 수를 조정하시는 것도 동장님이나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줄여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4-8쪽에 밑에 효율적인 동향관리 보니까 주민 갈등 동향의 선제적 파악 및 조기대응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민 갈등 동향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를 갖고 게십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동향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오늘 하루에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에서 자료를 관리하지만 해소가 되고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자료는 파기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자료가 없으면 조기대응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이런 거는 어떤 동에 아까 류왕도위원님 말씀 중에 있었는데 이쪽 단체와 이쪽 단체 간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쪽 주민과 이쪽 주민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들어서서 관리를 하고, 또 해당부서장이 또 책임지고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택위원

현재 주민 갈등 동향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단 말씀이신가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제목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거를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부서에 돌아가면 그거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거를 주시고 유관기관 간 동향관리 연계체제 구축해놨는데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남부경찰서라든지 울산경찰청이라든지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된 자료는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서로, 말로써?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를 들어서 남부서에 정보계장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집회신고가 들어 왔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를…….

임금택위원

그런 거를 그냥 말로써 정리를 시키는 것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앞에 대현동에서 시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 간에 문제가 생겨서 고소 고발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임금택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동향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현재 주민소통과 소관 사무가 아니라서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지 디테일하게까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우리 남구 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서 2차, 3차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소통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각 동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왜 발생되었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글쎄요. 부위원장님 의견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법 쪽이나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외곽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구나 정도만 알고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임금택위원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하거나 술을 먹는 중 발생된 거라면 사적인 문제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끝나고 나서 동장님도 아마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장님도 같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최소한 주민소통과장님한테는 이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각 동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냥 아무 파악도 없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느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부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간혹 있었습니다. 시의원과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다툰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사실 이것들이 생길 때마다 구청에서 담당부서가 개입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감사가 아니니까 그거 알고 질의해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국민운동단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4-3쪽 보시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꾸며놓은 단체입니다.

임금택위원

여기에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이 5개가 국민운동단체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주민이 먼저인 소통남구 실현인데 저희 수암초등학교 앞에 울산에서 제일 많이 단속되는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울산이 단속 건수가 1등입니다. 시속 30㎞/h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과와 경찰서가 유관기관이잖아요? 협조를 좀 하셔서 학교 애들이 가는 시간, 마치는 시간에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주민소통과에서 교통과장님이나 경찰서랑도 협조를 하셔서 단속할 수 있는 시간대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한 40㎞/h만 돼도 단속이 잘 안되는데 30㎞/h다보니까 카메라가 좀 멀리 있습니다. 30㎞/h로 밟고 가다보면 신호가 바뀌어버립니다. 중간에서 애매합니다. 결국에는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등하교 시간 외에 단속이 필요 없는 시간에도 계속 단속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30㎞/h로 제한했는데 필요 없는 시간에도 단속이 되니까 시간대별로 단속을 할 수 있게 경찰서랑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추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해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인터넷 교육지원 서비스 시행 3월부터 예정이 되어있네요?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욕구가 있었습니까? 민원이나 개선해달라든지…….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일부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보니까 금액은 사실 크지 않은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더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이나 되면 아마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될 것이고 올해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8쪽 보시면 3월부터 7월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입시는 보통 학교마다 다 하고 있는데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범위는 어떻게 되고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남구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에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대학입시 전략이라든지 정보, 면접, 수시 이런 전략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위나 고등학교라든지…….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중‧고등학교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입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죠.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학교마다 한 반씩 운영을 하는데 남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데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12쪽 보면 정보소외계층 중고PC 지원,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봐서는 중고라고 하면 50대 지원하는데 잘못하면 욕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남은 PC 중에서 보통 보면 6년, 7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중에서 좋은 PC를 수리해서 정상가동 돼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PC로 해서 50대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원해주고 욕 듣는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

체험 중심 수영 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5-14쪽입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국정과제로써 교육부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50%, 국비가 50%, 교육청에서 40.8%하고 구청에서 9.2%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류왕도위원

초등학교는 일괄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제일 처음에 작년부터는 2학년에서 5학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확대 시행해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이 이야기가 남구에서 수영장이 부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체험 중심의 수영을 하라고 하는데 수영장은 없는데 수영을 하라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특히 대현, 선암, 수암동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삼산동에는 있잖아요? 무거동에도 있고 옥동에도 있고, 물론 사설수영장도 옥동, 신정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현, 선암, 수암 쪽에는 수영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먼 지역까지 수영을 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것하고 타부서랑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그쪽 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는 수암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국비를 신청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땅이 500몇십 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만 조성하기에는 아쉬운 부지라서 중소기업청 직원분하고도 수영장이나 다목적체육관이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렸었거든요. 이것도 같이 타부서지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계장님 복 받으십시오. 5-16쪽에 무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 되어있는데 더 당겨서 한다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지금 동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계를 준비해서 상반기 중으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6∼8월 이 기간 내에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6∼8월 아니고 좀 더 앞 당겨서…….

임금택위원

앞당길 수도 있습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임금택위원

하는 김에 야무지게 잘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설계할 때 주위 동장이나 도서관 문고회장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전에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5-16쪽 도산도서관 시설 개선하는데 시설 개선보다는 증축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좁다고 옆 주택을 구매해가지고 증축할 생각이 없냐고 문의를 넣었더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데요.
부경

박부경위원

거기 담당자 계시겠지만 좁습니다. 안에 내부 보면 오래됐고 조명도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축할 계획을 마련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증축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좁아서 동네 분들이 증축해줬으면 생각하는데 한번 실태를 조사해보시고 증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남구장학재단이 저소득층까지 지원됩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류왕도위원

작년에 물어보니까 성적우수자 엘리트 위주의 장학재단이라고 이야기해서 지원하기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확대는 하는데 저소득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라고 하고 주려고 해도 대상이…….

류왕도위원

아니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문화, 기타 탈북민 등등 확대한다면 찾아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경비보조금도 줄었는데 다음에는 남구에 학교 시설 이런 데에 지원하는 분야가 좀 많으니까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7억에서 5억으로 줄었는데 다음에는 더 확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