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김종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우 생태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김강산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환경생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록습지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 도심 내 하천습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4개가 있는데 이게 지정된다면 가장 큰 도심 하천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정되게 되면 개발사업 하지 못할까, 혹은 제방 밖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지 않을까,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살펴보니까 그 개발사업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자연경관영향심의만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께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할 때 아파트 건물위치를 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배치한다든가 그런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설명회도 한번 했고, 또 앞으로 시, 광산구 구청공무원들과 함께 우수습지견학을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2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 광산구 주민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2월 그날 저녁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모시고 우수습지견학을 같이 모시고 갈 계획이고요. 또 국립습지센터에서 정밀조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3월 중에 올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지금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에 대한 의무는 사업장이 갖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이게 30%가 강화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국·시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생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해서, 특히 일회용 비닐에 대해서 올해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1월 1일부터 강화된 내용이 165㎡ 이상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일회용 비닐이 전면 사용 금지되었고, 또 제과점 업계에서 그 전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19년 상반기까지 배달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실시를 하고 또 배달 업체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방안을 마련·검토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종임입니다. 일회용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체, 영세업체들이 좀 영향을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플라스틱 컵부터 해서 일반 커피매장이라든가 그런 데 단속이 집중적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부터 비닐봉투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업소의 대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1월 초에 하면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빨대 같은 것을 일반빨대, 종이빨대나 옥수수빨대 그런 걸로 비교·체험할 수 있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런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안 되는 데는 지도·단속할 수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부정책에서 크게 같이 가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환경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내려온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일반 기업체에서, 이런 일회용품을 주로 제작하는 그런 업소에 먼저 어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생산자 자체부터 그런 부담금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일반지역에서는 조금 억제를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나 현 위원님, 추가질의 사용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잠깐 PPT자료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 하고도 관련됩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시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는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해서 기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하수관로 처리구역이 4360㎞입니다. 지금까지 기 추진된 부분은 2674㎞고 투입비는 1조 977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실행률은 61.3%고요. 앞으로 남은 구간이 1686㎞, 사업비는 2조 3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수관거로 하는 데는 지금 재정투입을 했고 또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약 302㎞ 사업을 했고 사업비용은 약 284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등의 개발계획에 의한 지역은 개발 당시 분류식화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이 54% 정도, 택지개발 등에 의한 개발 당시 분류식화 사업은 그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면요, 분류식화 사업을 했을 때, 합류식 하수관거사업을 분류식화 사업을 했을 때 이 오수가 중앙오수간선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약 2840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수전용관로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와 마찬가지로 강우 시에 강우하고 섞여서 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1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처리용량이, 시설용량이 약 60만 톤이죠. 그러면 1.5Q면 90만 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만 톤에 30만 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답변해 주십시오.

생태수질과장 박재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천 시에는 저희가 1Q로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받고 있고요. 비가, 강우가 오게 되면 합류식 관거가 많다보니 차집관거로 그 우수가 유입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지침에 3Q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1.5Q로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과정 중에 1차 침전지에서 일단 1.5Q를 받고요. 0.5Q는 1차 침전지 이후에 밖으로 넘기면서 소독을 해서 넘기고 있고, 1Q는 생물반응조로 투입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60만 톤은 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시설용량에 의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0.5Q 30만 톤은 염소소독 후에 방류하고. 그런데 90만 톤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120만 톤의, 강우 시에 120만 톤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30만 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생태수질과장 박재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30만 톤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못하고요. 하수처리장 유입 전단에서 광주천으로 방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수와 우수가 강우 시에 섞여서, 1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될 수 있는 한계치 유입량이 초과되면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광주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광주천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시정방향이 광주천 수질개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천 수질개선이 되지도 않고,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산강 수질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한 합류식을 분류식 하수관거로 화한 그 사업비 약 2800억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죠.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용 오수간선관로사업을 시급히 추진토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저희가 중앙, 아니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앙오수간선관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당시 추진 중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에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오수간선관로 사업규모와 처리구역 등을 확정코자 용역을 일시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들이 18년 11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준공하고 12월 달에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향후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용역 일시정지 해제 후에 금년 안에 중앙오수간선관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행정절차 진행하고 조속히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9월에 변경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을 추진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국비·지방비 해서 약 77억 9000만 원을,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거기에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새로운 과제가 아직 검증이, 광역시에서 아직 그 사업이 검증이 되지 않은, 추진되고 있지 않은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우수토실사업에 관한 새로운 사업의 용역을 투입을 시키고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몇 개월 늦어졌지요?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지금 저걸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억 4000,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요. 장기간 이게 소요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처리시설도 보통 20만 톤 하게 되면 3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시설이나 그다음에 분류화사업이 담겨져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IOT 우수합류식 관거에서 월류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3개월 정도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은 3개월 정도 정지하고 바로 풀어서 준공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 일시중지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하수처리시설이나 이게 증설이, 신설이 되면 처리구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간선사업의 규모랄지 이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바로 중지를 시켜서, 아니 해제를 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광주시가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오수간선관로를 설치하지 않아서 우천 시 정상처리가 곤란하므로 중앙오수간선관로를 조속히 설치하기 바람,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왜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을 하지 않았는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번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 사업을 추진 안 한 이유가, 사유가 그러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결과가 나와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9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환복위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ICT 기반으로 한 스마트 우수토실 그 사업의 용역과제를 투입을 시키면서 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분류식, 합류식화,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수관거사업을 280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자, 이 사업을 했으면 작년부터 이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ICT기반으로 한 스마트 우수토실 그 사업 용역을, 그 사업과제를 그 용역에다가 투입을 시키고 용역을 중단시키고 결국에는 매우 중요한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수도행정은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또 그만큼 광주천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은 아까 제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렸듯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하여튼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오수, 우·오수분류식화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삭감부하량 확보를 위해서도 사실 수질개선사업으로써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다가 중앙6분구, 7분구 같은 경우는 07 BTL사업에서 약 80%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 2010년도에 지방재정투자, 투융자심사위 거쳐서 14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한 상태거든요, 실시설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환경부에 올 2월 달에, 1, 2월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환경부에서 반영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이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럼 추가질의토록.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합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량이 현재 몇 ㎞나 됩니까, 광주시 전체적으로?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량이 지금 얼마가 남아 있죠?

지금 금후 계획으로 1686㎞에 2조 3800인데요.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2013년까지 재정투입과 BTL사업으로 진행됐고 그 후로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죠?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재원확보 대책은 수립을 해서, 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제일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는 일단 환경부와 국회에 지난번에 건의한 바 있는데 지속적으로 국비 보조율을 상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를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90% 선으로 저희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침이 받아지고 검토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가용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나머지 사업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석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게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수관거사업으로 기 완료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만큼, 예산을 지금 현재 약,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2800억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거의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시급히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합류식 하수관거를, 광주시에 있는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서 악취 등으로 인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불편과 민원이 심합니다. 앞으로 분류식화 하는 사업도 재정투입, 재정확보계획,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환경생태국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환경정책과장을 향해) 과장님, 계시죠. 함께 애쓰고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나 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질의 드리지 않고, 일종의 업무의 프로세스가, 장록습지와 관련해서인데요. 고민은,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여성가족정책관실, 저희 상임위 복지건강국, 오늘 환경생태국까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 혼자 진행하지 않고 관련된 부서, 기관하고 사전협의를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아무튼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을 법한 일들이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을 여러 가지를 목격하고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저는 장록습지도 조금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의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광산구 구의원으로 있을 때 광산구 구민들이, 생활체육인들이 계속해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요구해서, 생활체육시설 부족하다 축구장과 야구장을 지어 달라, 그런데 땅은 없어요.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하천변에, 영산강 천변에 각종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장록습지 인근에도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요구한 거고. 그런데 이 장록습지 관련해서 하천변 이용시설은 익산국토관리청, 영산강 수질과 관련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습지를 보호하고 이런 계획은 또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또 시로 보면 우리 환경생태국, 여기의 위치가 또 광산구다 보니 광산구청의 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질의는 2016년, 17년, 2년 동안 국가습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생태습지 자원, 생물자원조사를 진행할 당시에 이것을 시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광산구에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해서 이런 업무공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1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 과장님이 답변을.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저희들이 16년도, 17년도에 자체조사를 했었습니다. 자체조사를 했는데 그 자체조사 결과가 상당히 우수한 걸로 나와서.

그렇죠.

저희들이 17년 10월 달에 환경부에 정밀조사를 의뢰를 했던 겁니다. 환경부가 작년 2월 달에 이것은 정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 자체조사한 바와 같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좋은 위치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광산구청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광산구청에서도 우리 시청에 위치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은 17년도 10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17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위를 한 뒤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좀 늦게 안 부분도 실제로 있었구요. 광산구청하고 협의관계가 원활히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걸 짚은 건, 앞으로, 광주에 보면 이 장록습지뿐만 아니라 영산강 천변에 국가습지로 지정은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광주에 와서 의외로 천변이 잘 남아있으니 이걸 환경적으로 가꾸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족하니까 이 공간을 운동장을 만들자는 요구가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익산국토관리청은 국토관리청대로 자의대로 해석해서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내려주고 있고. 제 고민은, 환경정책과 이것을 활용하는 일종의 개발정책이 천변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나가고 있으니 시민들이나 자치구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가 광주에 있는 이런 문제가 또 유사, 발생할 수 있는 지역, 혹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겠는지를 판단해서 이걸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전히 지금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특히 축구연합회하고 야구연합회를 만나면 요구사항이 엄청 거세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사실 저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인데,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또 답변하고 이것 특교금 형태로 예산 내려버리는 방식이어서, 행정하고 협의 안 된 채 이러다 보니 이런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전체 도시환경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써 환경생태국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싶습니다. 이유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지질공원 등재된 무등산권부터 시작해서, 무등산에서 광주천으로 연결돼서 다시 영산강까지, 그리고 장록습지까지 연결된 광주의 생태환경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광주의 생태환경을 테마로 한 일종의 생태문화관광자원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지점에서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로 지정되어서 실제로 광주에 들어오는, 또 광주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태자원이면서 관광자원이고 미래의 일종의 경제발전 자원이 될 수 있는데, 환경생태국에서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하다 보니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한번 짚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 그 말씀 명심하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환경정책과 아니고 이건 자원순환과에 해당할 것 같은데, 물순환 선도도시사업과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 최근에 제정된 조례와 관련돼서인데. 먼저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해서 작년에 물기술인증원, 우리 광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 추진과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물기술인증원 관련해서 설립위원회를 1월 말에 구성했습니다. 당초에 1월에, 1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물기술인증원 위치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상 6월 13일에 운영·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때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그러면 지역을 선정하면 이 과정, 지금 저희 광주하고…….

광주하고 대구하고 인천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경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건상 저희들이 불리한 측면이 강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물산업클러스터, 인천 같은 경우는 국가환경산업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인프라가 약간은 부족해서 광주 지스트(GIST)하고 많이 협업하면서 우리 논리를 개발하고 또 추가적으로 1월 말에 그런 논리를 좀 제공했습니다, 환경부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환경부도 계속 방문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여러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려워도 좀 돌파구를 열어서 잘 유치되면 좋겠다 싶은데, 이유는, 우리가 물순환 선도도시사업, 선도 사업을 어쨌든 국비를,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노력하셔서 국비를 유치해 따왔고,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용역 해서 상무지구 일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광주가 진짜 물순환 선도도시로서 명맥해 가려면 그중에 물기술인증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사명감을 좀 더 갖고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같이 요청을 해 주시면 의회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무 요청이 없으니 잘하고 있나 보다 했는데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시다 해서.

그런 진상을 다시 한 번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물순환 선도도시 얘기를 꺼냈는데, 이것도 생태수질과 업무인데, 이것 협업,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번,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상무지구 아스팔트·시멘트 걷어내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투수층, 불투수율을 낮추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올해, 내후년 광주시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개발면적에 대해서 제가 드린, 지난번, 작년에 시정질문 때 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공원부지가 아닌 비공원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택지지구가 이루어지는 시설들의 면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물순환 선도도시답게 불투수층을 없애서 불투수율을 낮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하고 최종 협상할 때, 사업계획을 협의할 때도 논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생태수질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가 이야기되고 있는지 여쭙,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체결이 앞으로 남았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원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투수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협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인가요? 작년 1월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하고 조례 제정까지 됐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의 고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지 일단 여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종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나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1차 일회용품을 단속하도록 한 것은 지난 해 6월 달에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실은 일회용품 컵 사용 안 하기 등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실행이 안 돼서, 권고사항이라 의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발의하실 공공기관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 기반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나오셔서 제가 질의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린 건, 행정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도 말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권고사항으로 다 내렸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일반 민간에서 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도수,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환경생태국의 자원순환과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줄입시다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전 부서, 그다음에 산하 공공기관, 5개 자치구, 동까지 포함해서 이 일회용품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어떻게 현실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지 구체, 이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서라도 한 번 모여야지요. 이것 요청 드리려고. 그래서 모여서 계획 세우고 그것을, 실행계획을 함께 합의한 계획이 있어야 저는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자치구한테도 이렇게 하라, 권고사항 내려 봐야 자치구가 안 될 테니까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이행 점검을 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겠는데, 실은 반감도 좀 많습니다, 다른 부서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감이 너무 많아서 의무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떤 부담을 준다거나 그게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실천계획을 시민단체랑 자치구에서 같이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너무 좀, 이게 자율적인 의식개선으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00%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실현가능한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이야기해서 뻗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현실적으로 공감합니다.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 의원이 참 속 없는 소리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일이든지 실천이 되려면 이 일의 중요성,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1번.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더라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지구촌 환경문제가, 쓰레기문제가 너무 너무 심각하다라고 인식한다면 공직사회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부터 이것을 구체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협의하다 보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일종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 먼저, ‘이게 어려운 문제야’라고 하는 순간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현실적인 이걸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시민사회한테, 시민단체, 이걸 줄여가는 시민실천운동 하자고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아주,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하지 않으면서 이 주장하고, 저도 괜히 반성되는 게 많은데, 몰상식한 주장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한테 마치 시민운동을 요구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같이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금년 중에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다른 업무는 따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여기는 간단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그다음에 기후대기과가 사실은 같은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3개 기관이 같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업무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정기적으로 모임 그런 걸 하나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만 하나요?

기후대기과장 김종현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서로 협업을 하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것도 제안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보고서에 보면 광주의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외부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영향이 50% 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영향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황사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게 광주는 빠져나가지 못해요, 막혀서, 바람 길이 막혀서.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내부영향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경보는 훨씬 잦고 열섬현상도 광주가 훨씬 심각한 거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 2019년도에 시장님께서 민선7기의 10대 주요시책 중에 마지막 열 번째 안전한 도시 광주를 얘기하면서 이중에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셨어요. 그리고 기후대기과 사업에서 미세먼지저감대책 관련해서 예산도 꽤 많이 신규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고민은, 이것이 잘 실행돼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결정적으로 두 가지에서, 첫 번째 하나는 외부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바람에 의해서 오는 이 영향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광주가 심각하다,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심각하고 열섬현상도 심각하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아파트든 건축물, 주택 허가를, 건축허가를 낼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가 그 관련 부서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전문가들은 자체 법률개정과 광주시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냥 사안에 따라서 대응할 게 아니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상시적인, 아예 정례적으로 논의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교통건설국, 그다음에 도시국 다 들어와서 도시재생사업 할 때도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때도 이 기후환경영향평가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수준이 아니고 이 문제가, 기후대기질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구조나 협업시스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랄까 워낙 사회적 관심사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시가 2016년도 기준으로는, 그게 가장 최근 환경부 자료입니다. 16년도 자료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2441톤입니다. 전국적으로 33만 1000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전국적 비중으로 따졌을 때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도를 살펴봤습니다. 농도가 미세먼지가 2018년도에 41을 나타내고 초미세먼지는 24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미세먼지 배출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살펴봤더니, 국외적 요인이 전문가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30에서 50%, 60%를 잡으신 분도 있고요. 특히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80%까지 계절적 요인이 나타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광주가 배출량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도는 왜 평균일까 살펴봤더니 가장 큰 게 말씀하신 대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날아가 줘야 되는데 분지형이다 보니까 못 나가고, 또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바람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 장기계획 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세먼지저감대책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하는,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시장님의 주요시책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장기계획은 없는 채 계속, 지금 물 뿌리고 나무심고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 계속해서 외부영향은 강해질 거고 내부요인도 커짐, 내부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봐요, 현재의 것들이. 그러면 외부요인이 훨씬 더 강한 상황에서 이 외부요인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없다 보니 이것은 기후대기과만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를 포함해서, 교통건설국, 도시국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의논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께서 했던 발언들에 추가질의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물순환도시 관련해서 인증원, 보니까 우리 박재우 과장님이 열심히 중앙하고 다니면서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어떤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수질과장 박재우입니다. 물기술인증원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상하수도제품 기자재랄지 정수기제품 품질검증을 상하수도협회나 정수기협동조합 등에서, 단체조합에서 하다 보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또 물기술 발점이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토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 6월 10일을 목표로 해서 작년에 7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추진해서 소재지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또 대구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작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서울을 포함해서 7개 도시가 실사를 벌였는데 광주 포함해서 인천, 대구가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환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촉구건의안 채택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촉구안 의결해 줘서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들고 국회 내지 환경부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최근 1월에 대구시 강효상 자유한국당 쪽에서 일부 내용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역신문에 나와서 저희가 환경부에 찾아가서 그 내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달하고 광주시에 대한 설립 건의를 강하게 또 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충분히 광주시 의견을 다시 가져와 달라 해서, 저희가 다시 TF팀을 구성해서 지스트 교수님들하고 국제기후센터 전문가 분들하고 해서 별도로 또 다시 타당성, 저희가 유치해야 되는 타당성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원회에 제출해 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국회를 그날 바로 방문해서 송갑석 의원님하고 김동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다 설명 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광주, 인천, 대구 이렇게 올라와있네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대구시 정보유출문제가 좀 거론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앞으로 남아있네요. 더불어민주당에 송갑석 의원이 있고 다른 당에 국회의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설명 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우리시에 방문하셨을 때 또 별도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대구에서 굉장히 적극,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보를 유출하고 그 유출에 본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설립위원회 구성할 때 이 3개 지역출신 전문가 분들을 배제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환경부 차관께서 위원장이시고 다른 지역 분들은 위원이신데, 자체적으로 비정치적으로 결정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아무래도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좀 정치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물순환도시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전국의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상하수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은 9년 동안 협의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가 물순환도시, 물과 관련해서 빗물지역 이렇게 형성하고 이랬던 부분에 굉장히 유리한 현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대구시장님이 현재 협회장이십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광주광역시장님이 하실 차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생태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상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듣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함은, 제가 알기로 대구시장님은 이미 임기가 끝났습니다. 연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선제로 돌아가면 광주광역시장님 차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된 바도 없었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제안하시고 계시고 그런지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에서, 상수도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 자체가 좀 부족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상수도에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일정 결과가 나오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물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전국상하수도협회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시장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상하수도, 상수도 관리 본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제안도 하고 이럴 사항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순환도시 관련해서, 이 물순환도시 기본계획 세우고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폐색문제하고 수질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거기 내용에 추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할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환경생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 속에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업무지시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는 문제가 보니까 폐색문제, 수질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폐색?

예.

제가 금방 이해를 못해서요. 폐색문제라면?

걸러지는 과정에서 폐수문제.

아.

일방적으로 어떤 연구용역사나 전문가들한테 다 전적으로 의지할 거는 아니잖아요.

물순환 선도도시는, 저희가 지난 2016년도 5월에 환경부로부터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기본계획 내용은 우리 광주시 전체에 대한 불투수 면적률이랄지 침투율, 유출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전체적인 사업이 2065년까지 잡혀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상무지구를 지정해서, 물순환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 중앙건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2020년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 같은 동구라든가 신도심이 많이 형성된 광산구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물순환계획은 어쩝니까?

기본계획에서 그걸 공공부지 면적률이랄지 투수율 면적률이랄지 침수위협구역이랄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룹을 9개 그룹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9개 그룹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06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단 우선은 저희들이 상무지구를 국비 70%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그 이후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계적 추진을 위한 계획은 나와 있겠네요?

예,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 우리 전체 상임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란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 중에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요하게 아까 바람길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경생태국 내에서 내지는 유관기관하고 굉장히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건축물 용적률의 문제라든가 아파트 준공 시에 고도제한 문제, 이런 부분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과 다른 실·과는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김종현입니다. 그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관련 실·국에서도 계획서를 받았고요.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협의해 나가면서 또 계획을 보완·수립할 계획입니다.

보통 다른,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를 보면 고도제한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을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도시건축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환경생태국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홀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환경생태국이 시민들이 숨 쉬는 바람길, 곧 사람길, 물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환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세워진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섭 시장님은 올해 시정방향 핵심시책으로 광주천 수질개선 및 광주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사업을 본격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 질의를 드린 분류식,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하는데 앞으로 약 1680㎞ 사업량이 남았고, 또 사업비는 약 2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도 약 85㎞ 사업량에 사업비는 약 2520억 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데도 수천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의회와 또 행정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또 필요시 시의회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고 또 재원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RF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SRF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의, 자원순환과에서는 지역에서의 그런 대응,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중앙부처와의 협조요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또 추진내용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종임입니다. SRF시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RF를 저희가 시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정부 TF를 산자부나 환경부 그리고 관련된 국무총리실 그리고 관련 전남도나 그런 관계기관들이 된 위원회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 정부 TF에서 8월에 멈추고 지금 현재 전남도에 민관거버넌스로 해서 산자부에서 나주발전소 해결을 먼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에서, 기관에서 빨리 광주 SRF시설이 돌 수 있도록 정리를 빨리 해 달라, 이것을 1월 달 환경국장님 전국회의가 있을 때 가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고. 지난 1월에는 산자부하고 저희 환경부에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 공문요청을 저희가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나주발전소에 중대교수까지 가서 SRF에 대한 인식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SRF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자체 TF라 해서 한난과 청정과 우리시가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긴밀하게 그쪽 대체 수요처 확보와 그리고 나주발전소에 대한 사항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주 해결이 돼야 저희가 가동이 되는 것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 저희 현재 인식입니다. 그래서 정부 TF도 있지만 나주, 저희 자체 움직이는 그룹 이외에 별도로 조만간 저희가 관계 전문가나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참여하시는 긴급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일부개정이 됐습니까?

예, 작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2019년부터, 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요?

예.

신재생에너지에 폐기물에너지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가부가치 REC라는 게 있습니다, 신재생인증으로 해서. 실은 그게 경제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걸 제로로 떨어서 수익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정책이 폐자원재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폐자원으로 SRF연료를 만들었는데 그걸 신재생에너지로 또 인정을 안 하겠다 하는데, 이런 정부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환경이 SRF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확산할 때가 12년도 아마 그때 주변이었습니다. 그때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 더 포인트를 맞춰서 SRF, 생활쓰레기라든가 이걸 활용해서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하는 에너지화사업,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그 시설을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SRF지원시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나 어떤 대기오염,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유해성에 대한 것이 최근에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산자부 쪽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것이 그 지역, 건립하고 있는 데서 조금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제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일단은 저희 자원재생에너지라든가 그리고 또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SRF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을 가장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부분 SRF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가중치를 주어서 사업성에,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이 앞에 1월 달에 산자부에 공문을 보낼 때 그 부분을 명시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향후 SRF 관련해서도 또 의회와 행정이 적극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10개소, 규모가 큰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었고, 1단계로 4개소 또 2단계로 6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4개소는 수란공원, 마륵공원, 송암공원, 봉산공원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작년 초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됐었고, 올 1월 말, 2월 초죠, 2월 초에 제안서 수용까지 갔습니다. 지금 수란·마륵·봉산공원은 제안서 수용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송암공원 같은 경우는 광주대 부지가 일부 포함된 부분하고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안서가 수용이 되면 여기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공원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종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에 대한 사항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한국형저상차라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사고가 났던 게 뒤에 덮개가 끼어가지고 돌아가시는 사망이 17년도에 있었고요. 하나는 뒤에 후진하다가 그걸 미처 못 봐서 사망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저희 첨단지역에 있는 업체가 같이 연구를 해서 한국형청소차라 해서 저상차를 마련했는데요. 그 차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올해 7대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망 안전사고라든가 운전하기 편하고 미화요원들이 다니면서도 좀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돼 있습니다. 한 7대 정도 교체를 해 주려고 현재 사업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2022년, 3년까지 저희가 34대를 한 10억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짜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보다는 마지막 질의이면서 당부인데요. 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여러분들 만나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고민은, 어찌됐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었으니 실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마지막 협의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물순환 선도도시사업 적용하는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 광주, 원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구하고자 했던 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부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이니 공원조성사업의 목표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최대한, 그래도, 최대치를 끌어올릴 건지, 그리고 공원조성 이외의 비공원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가 어쨌든 광주시의 행정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떠나서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 광주시 행정에서 민간사업자하고 개발을 협상하거나 무슨 협약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 우리 행정이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낼 때 이 계획이 잘못, 공고계획에서부터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지표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도 담당공직자 얘기 들어보면 업무가 워낙 과중하고 이 서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다 일일이 평가점수를 매기면서 사실은 놓쳤다. 일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또한 어찌됐든 이런 분야에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의 프로세스, 또 민간하고 협상하고, 또 이런 행정의 여러 과정이 신뢰도가 쌓여야 하는데 이 기술적·경험적 역량, 이런 게 광주시가 그 어떤, 전국의 어떤 민간사업자하고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 최근에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 일어나는 과정에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만 굉장히 피해를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부서는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답이 있는 것 아닙니다. 무슨 답을 가지고 드리는 건 아닌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 언젠가는 그런 일을 맡게 될 건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건가의 고민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은 환경생태국 전 공직자가 한 번 하루, 1박 2일 이 문제만 가지고 집단토론이 필요하다면 해서 이런 문제로 다시는 우리가 오명 쓰지 말자, 누구 한 명 이런 식으로 다치는 게 말이 되냐, 같이 함께 일했던 공직자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런 지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재정투입공원도 마찬가지 다 업무추진과정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특별히 과장님들께서 같이 공동으로 이건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어떤 식이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저도 민간공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입공원이 지금 몇 곳 공원입니까?

총 15개 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629억 원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협의매수결과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예산 대비로 하면 64%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가지고요?

그런데 실제 각 공원마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매수 완료된 비율들은 그리 높지 않은데 예산비율로 따졌을 때는 64%고요. 일단 각 공원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토지 소유자들이 지가가 상승할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참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 독려를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만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집행률이 계속 저조했었죠. 그래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지가상승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달라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집행률도 올라가지도 않고,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 거치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절차 가는, 그런 절차로 가는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가, 그런 오해나 우려를 갖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지고 계신 자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하수처리장 적정운영관리 해가지고, 조금 더 보면 제3하수처리장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인 거죠? 36쪽입니다. 공공 폐수처리시설 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1·2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이거나, 그래서 요지는 제3하수처리장 건립계획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추가로 좀 해 주십시오.

제3하수처리장 건립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빛그린산단이라든가 평동3차, 이런 산단 같은 경우 자체 폐수시설을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0쪽에 보시면, 무등산권 생태보존과 개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인 신수정 위원도 원효사권 관련해서 계속 이주단지조성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한, 생태와 환경과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꼭지를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먼저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효사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부분들을 아래쪽에, 진입로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을 풀어서, 7월 안에 GB를 해제하게 되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니까,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지역출신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이고 다른 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그리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건도 김경진 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진 사례입니다.

환복위원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성명서라든가 방문이 필요하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향해) 앉아 계시고요. 추가로요. 가지고 계신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무등산국립공원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제가 증심사 입구의 버스회차지 문제도 거론했었고, 무등산국립공원이 지정이 되면서 동적골에 대한 튤립공원 조성사업이, 아니 복원사업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기입니다. 말씀하신 버스회차지 같은 경우는 무등산에 진입하는 버스종점이 상가로 조성된 위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 등반객들이 상가 쪽은 들리지 않고 곧바로 올라가 버려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버스를 아래쪽에 있는, 기존의 주차장 쪽에다가 설치해 주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좀 협조를,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좀 찾으셨어요. 무등산권 관광활성화를 포함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질공원 통합 회의결과, 이런 부분들을 찾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론 원칙을 가지고 법적 해석을 하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하는 방안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무등산권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버스에서 내려서 가장 가까운, 산하고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가진 데가 전국에서 무등산뿐입니다. 보리밥집이나 상가들이 다 임대라고 써졌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현장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숲길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안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5개구는 자기 주변에 명품숲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구에는 쉽게 무등산권, 너릿재, 동적골, 그다음에 광산구는 어등산권, 그다음에 남구에는 금당산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품숲길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집주변에서 산책하고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아름다운 내 동네 길이어야 된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들은 있으신지?

명품숲길이라면 보통 산을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동산이든 그런 산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탐방객들이나 등반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지역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정비가 필요한 곳이나 개선이 필요한 곳들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곳들을 저희들이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찾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품숲길은 시민들의 동네길. 보니까, 지방의제에 보니 앞산·뒷산을 연결하는 숲길조성 하겠다고 했는데, 내 집 앞의 산이 명품숲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는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 업무계획을 들으면서 환경생태국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국 관련해서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백년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목표 하에 5개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계획도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국장님 몇 개인가요, 세부사업이 몇 개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통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나열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모를 정도로,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작년에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장기사업·중기사업·단기사업, 올해 중점사업, 올해 마무리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들 정확히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지금 업무별로 중·단기사업, 사업 내에 계속사업이 있고 새로 신규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점사업이랄까, 그것은 현안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랄까, 지금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쌓여있습니다. SRF사업도 그러고 또 장록습지도 그러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점사업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인 거죠?

민간공원특례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SRF나 이런 것은 올해 안에 최종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광역위생매립장의 수명이 계속 단축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그러고요. 또 물기술인증원이랄까,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이런 문제도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시고, 또 명품단지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책무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올해 안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이렇게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경·중·완급을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의 특화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에너지를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마무리하기 전에, 국장님은 광주광역시의 환경생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입니다. 국장님의 올해 환경생태에 대한, 나름대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환경생태국 근무는 첫 근무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제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환경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 파괴된다고 하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복구된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원상태로 가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환경은 인간으로서, 공원도 마찬가지고, 기본권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복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골고루 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하는, 새로운 공원이라든가 환경적 요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요소를 가꾸고 유지하는 데도 저희들이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현안들이 있는데요, 그 현안들은 항상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가 2월 달에 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12월까지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체감될 수 있는 환경생태국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게 실감이 되려면요, 국장님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주요업무계획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테마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요, 조금 더 도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한 눈에 아,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적어도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섬세하고 투명한 행정의 진행과정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요. 송형일 위원님.

질의보다는요, 국장님의 그런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생태수질과 업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수관리,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도 언급을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있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라고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저희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모아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환경생태국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형일자리만 노사민정 대타협,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환경생태와 관련해서 정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미세먼지도 저감시킬 수 있겠고요, 일회용품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에 추가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생산제조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도 전환시키고 기술향상 시키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면 교육과 인식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공동의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생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