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재생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수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찬혁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배윤식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해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조례 제22조1항 별표1, 제2항 별표2 쭉 보면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표를 포함한 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 사유가 우리 광주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정형화된 도시 발돋움을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 버스승강장을 비롯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물론 자치구의 자율성은 보장해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표준디자인의 디자인이 공공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셨는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제가 현재까지는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은 없지만,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각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공공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송정역에 광주다운 관문 조성사업이 있었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앞으로 계속해 갈 것이고. 전주의 풍남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풍남문? 톨게이트에…….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 톨게이트도 그렇게 바꿀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맞습니다. 관문형 톨게이트를, 작년 예산에, 금년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셨고 해서 광주 4차 폴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비엔날레하고 우리 시하고 협업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 중에 설치완료토록, 물론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도 작년하고 올해 한두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최대한 협조를 해준다는 승인을 받았고 해서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광주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그리고 문화와 생활을 바꾸게 하는 그런 본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멋만 내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도로 계획변경이 있었지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었잖습니까. 2012년 1월, 3월 1일에 주차장 용도로 지정했다가 이번에 해지를 했잖습니까, 3개 부지의 주차장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이것은…….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국장을 향해)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은 저쪽 교통정책과에서…….
점기
김점기위원
2012년 3월 1일에 주차장 용도로 지정했던 3개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이번에 해지했어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국장을 향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현재 무등경기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무등경기장 안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하는 것입니까?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무등경기장 지하주차장이 몇 면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변경해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마이크 꺼짐) 애초에 주변에다 하는 주차면수 하고 비슷해서 아마 여기로 옮기면서 우리 부서에다가 폐지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 3월 1일에 주차장 용도로 3개 부지를 지정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원래는 1250면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860면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지하면 주차장이, 3개 부지를 해지했을 때 문제는 없겠느냐?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계획재정비를 저희가 5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범주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남구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해서 국비가 150억, 시비·구비해서 75억이잖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300억, 민자가 278억 이렇게 해서 879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 구비가 나는 가장 걱정이다. 75억을 매칭하기가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사업이 17년도에 3곳, 작년에 5곳, 금년에도 5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인데, 모든 자치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국비 50%를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60%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비가 10% 정도 더 줄어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검토를, 예산부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의 매칭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제일 걱정인데, 어쨌든 간에 광주시에서도 5개 지자체가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열악한 지역구에서 과연 이 금액을 다른 데에 안 쓰고 다 여기에다가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5개 자치구를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6페이지 봐주실까요. 광주명품건축 아트폴리스정책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중간에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총괄건축가 도입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총괄건축가 도입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총괄건축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는 경북 영주시에서 실시를 2009년부터 해왔고요. 큰 도시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유명한 승효상 건축가가 초대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를 지정한 이래 2대, 3대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건축위원회, 대통령직속 거기에서도 전 17개 시·도에 대해서 총괄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가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거기 위원장이 현재 승효상 씨인데요. 각 시·도를 방문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저희는 그와는 별도로 우리 광주의 정말, 일본 구마모토 현이 30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아트폴리스정책을 우리 시도 당장은 큰 표가 안 나겠지만, 30년 후에는 정말 명품건축들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설계단계, 기본구상, 설계단계에서부터 총괄건축, 아주 유능한 총괄건축가가 설계자문 등을 실시해야만,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유능한 사람을 총괄건축가로 모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총괄건축가 그 계획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건축가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도 예술적인 문제도 가미하고 환경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정책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가와 예술적인 문제 속에서 창작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전문가집단들이 참여해서, 일들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구마모토 현의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광주도 지역상 이런 형태의 도시정책사업을 해나갈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물론 총괄건축가 도입도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문제인데, 그보다도, 정책은 잘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바로 향후계획에 보면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및 인하학교 부지 장애인수련시설 건립’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건축가의 이미지에 대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광주다움이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건축의 이미지가 설계될지, 또 어떤 건축 이미지를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한 바를 설명주실 수가 있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지금 단계에는, 그것을 총괄건축가가 구상해서 저희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능한 명품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가를 지정해서 그 분이 기본구상부터 기본설계를 반영하면, 참여를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아니신가요?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괄건축가가 선임되면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목적에다가 거기의 부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총괄건축가의 기본구상, 자문 이런 것이 시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총괄건축가 도입 현안조정·최종회의 행정부시장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물론 행정부시장님도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나갈 때는 공무원님들의 지식도 충분히 가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의 일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갈 때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관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부시장님께서 잘 주관해 나가시겠지만, 도시재생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도시재생국 주관으로 전문가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들 수차례 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부시장 주관으로 현안조정회의를 거친 것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은 수차례 토의를 한 뒤에 마지막으로 부시장실에서 현안조정회의까지 거친 그런 내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나름의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하면서 일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 속에서 불현듯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그런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동안 저희들 속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이 업무보고 속에서, 2019년도에 새롭게 올라왔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한번 봐보실까요. ‘다시 만드는 광주 아파트’ 추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명칭을 상당히 참 잘 만드셔요. 잘 만든다는 그 말을 다른 각도로는 포장을 너무 잘 한다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다시 만드는 광주 아파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지금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판상형으로, 외벽이라든가 발코니라든가 이런 게 디자인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수익창출만을 위해서 쭉 해왔는데, 그것은 저희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고 설계하는 분들이, 물론 건물주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설계를 해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단가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주택건설, 건축가협회 이런 데에서 거의,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외지에서도 옵니다만, 우리 광주·전남에서 거의 55%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이달 안에 그분들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의 설계는 지금까지와는 색다른, 디자인이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다시 만드는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를 들어서 차별화된 주거형태의 아파트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피부로 와 닿을 수는 내용으로 정리해나가도 되는데. ‘다시 만드는 광주 아파트’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20페이지 좀 봐보실래요.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2018년 12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체결해서, 업무책자를 보니까 빈집추정치가 6254호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동안 7~8년 전부터 부분, 부분 공가나 폐가를 한두 채 철거를 하거나 땅을 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거나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새로 제정되고 금년에도 8억이라는 예산이 당초 세워졌을 때는 이런 계획 하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전체 실태조사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역세권, 지하철역에 있는 빈집들은 먼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지하철 이용인구도 늘어나고 우리 시의 공유재산도 더 비싸져서 재산도 증식되고 이런 측면도 있고. 또한 무조건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6200여 가구를 조사해보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까지를 저희들이 올해 8월까지 수립하려고 그렇습니다.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보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최초로 그렇게……. 그 내용을, 가장 잘 실태조사를 알고 있는 데가 감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보다 더 이전에 많이 해온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이게 동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주변의 공·폐가를 활용한 주변 활성화 그쪽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전부터 이 정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광주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광주 문화중심도시 속에서, 동구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했을 것인데, 이 정책이 늦은 이유는 우리 광주시의 행정이 더디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한 경험을 했거든요.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폐가에 대한 경험을 했다면 광주 전체 인근으로 정리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빈집이 눈에 띄어서,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도출해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시작은 늦었지만, 속도감이 있게 앞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도시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양림동의 펭귄마을처럼, 펭귄마을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다움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특성을 살려서 문화콘텐츠가 부족한 광주에서 정말 예쁜, 모양새 좋은 광주다움의 빈집 형성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공모해서 지금 현재 민간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정되었지요. 열 군데?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열 군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열 군데가 됐지요. 우리 재생국장님이 아셔야 할 사항이, 기 보면 현재 공원에 송전탑들이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전탑이 있고 그러는데, 송전탑이 있는 데에서 이번에 민간공원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할 것이지요. 그러면 개발, 택지가 되었든 어떤 용도로 개발을 할, 개발할 군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공원지역에.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의 중외공원 일대, 거기도 하지요, 이번에?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송전탑을 이설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송전탑,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송전탑 이설은 저희하고 한전하고 관련사 하고 협의했는데, 중외공원은 이전하는 걸로 반영이 됐다고,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요. 반영이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하고 공원녹지, 환경생태국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를 협조해서 하셔야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공원녹지과에.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들이 보면 서로 미루다보면, 핑퐁을 치다보면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놓치지 마시고, 혹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 위원이라 혹시 그쪽에서, 환경국에서 놓치더라도 재생국에서 좀 챙겨서 이번에 공원사업을 하면서 송전탑이 이설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안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에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5쪽입니다.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 시행이 있는데, 거기에 영산강, 황룡강변 대형공원 주변 아파트 신축 제한이 있는데요. 이 수립지침에 대한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작년 7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일부는 2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된 내용들도 있고 2년 후에 시행되는 것도, 그 당시에 공포를 할 때 그렇게 되어있어서 가로변이라든가 영산강변 이런 쪽은 대부분 2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2년 이후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고?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자세한 것은…….
연주
장연주위원
예.
남균
김남균도시계획과장
(마이크 꺼짐) 전체적으로는 2020년 7월 1일부터 강제……. 부분적으로는 이미 가람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요. 다만 종상향 금지구역이 자동차전용도로, 하천, 공원 이런 부분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20년 유예기간, 20년부터 실행해야 될 곳을 구분해가지고 내용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내의 고층 대규모 아파트 문제가, 연일 광주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허가가 되었을까, 이제 지어놓고 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의문들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당초 지금 조례안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입법 예고가 되었던.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저희가 당초에는 세 가지, 우리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기능이 아닌 비주거기능을 당초 10%에서 20%로 올리고,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해서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기능으로 인정하고. 각주에서 주거기능은 준주거지역을 지정해서 용적률 400%,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1000%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했다가 작년에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타 시·도, 서울, 인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는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하고 비슷하게 출발해서 인천광역시도 최근에 되었고 나머지 도시는 아직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물론 주택건설업계나 이쪽에서는 강력 반대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세 가지 다 시행을 하되 한꺼번에 다 했을 경우에 수도권도시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너무 강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두 가지는 먼저 시행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해서 한 가지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시행합니다만, 그 단계만 조금 둬서 하자, 그렇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유일무이합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실무자까지 다 6명이 앉아서 1시간 동안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그간의 추진상황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되, 그러면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조금 상황을 봐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연주
장연주위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상복합건물이 이렇게 고층화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이 아닌 상업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그렇잖아요. 10%에서 20%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10%가, 확대된 10%가 오피스텔로 채워지면 저는 이게 하나마나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이것을 단계를 정한다고 하면 그 단계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간을, 그것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단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실효성이. 그렇지 않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오피스텔에 대해서 「건축법」에는 업무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고 「주택법」에는 준주택으로.
연주
장연주위원
준주택으로 되어있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양쪽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주거시설로 쓰여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런 불분명한 것도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아까말씀하신대로 그 20%를 오피스텔로 채울 그럴 염려가 있지 않을까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랬는데, 분양이나 공실률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오피스텔로 다 채울 수 없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크게 염려는, 당분간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계를 둬서 다 시행할 것으로 가는데, 혹여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위에서도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해보자는 과정이 있어서요.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첨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계를, 기간을 자꾸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주상복합시설들의 신청이 구 단위로, 지자체로 다 들어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빨리 해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미뤄진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규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각화동도 있고 광산구 첨단도 있고, 남구에서는 남구의회에서 건의문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잖아요, 의원님들이. 이런 제반여건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을 단계를 따지면서 미루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5년 5월 18일 날 건축물 사선제한이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문제도 크게 기인하는 것인데요. 건축물 높이 제한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3월 중에는 시행해서, 그것도 유예기간을 아무리 둬도 최소한 7월 1일 정도로 시행하면 그 부분하고 두 가지 하고 하면 어느 정도 크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남구가 되었든 광산구 첨단지역이 되었든 아침 출근시간에 한 번 직접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책 없이 30층 이상의 높은 건물들이,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면서 거기 출근길이 막혀가지고 출근시간에 그 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교통혼잡의 문제. 그리고 광주첨단힐스테이트 경우 23일부터 입주인데, 초등학생 2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학대책이 없어요. 1㎞가 넘는 거리를 아이들이 걸으라는 소리인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대책의 행정을 광주시가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보시고 이것을 마냥 단계 따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대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한다면 저희가 40층 이상이 전임시장 때, 우리 광주에서는 세 건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민선7기 들어와서는,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40층 이상은 단 한 건도 허가가 안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물론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올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40층이나 39층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최소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경제상황이, 그것을 다 수용했을 때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 근거수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타 도시를 비교하면, 우리와 비슷한 대전이나 대구는, 부산은 아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제가 전화를 직접 해서 왜 거기는 안하고 있냐고 했더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앞서서 가는 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전혀 앞서고 있지 않고요. 눈치 보는 것, 다른 지자체가 눈치 보니까 우리도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용역에 관련된 건들이 네다섯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편성이 된 상황들인가요? 아니면 편성이 안 된 상황도 있을 건데,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의지표현들이 나타난 것들이 있나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용역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다,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셔서 다 편성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를 들면 광주역 민간2단계사업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편성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지금 곧 착수합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비용이 얼마였지? 총 5억? 코레일하고 50대 50인데, 총 5억입니다. 2억 5천씩 5억.
재신
반재신위원
민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2단계요.
재신
반재신위원
2단계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건도 다, 용역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비구역 중에서 조정가능, 재조정가능 대상지를 여러 군데 표시해주셨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작년 9월부터, 물론 여기 앞에 와서 데모하고 이런 개소가, 6개소는 이미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갔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서로 자기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해결……. 저희들은 최대한 법률적인 내용과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을 금년도에 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해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는 됐는데, 구청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도저히 사업진행이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의 6개 그런 지역처럼 민원밖에 생길 수가 없다,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과 서너 차례 회의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주민들과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덟 군데 표시되어 있는데, 여덟 군데 다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중에서 해제하려고 하는데,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측, 쌍방은 다 있을 것이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지금 여덟 군데에서 한 군데는 광산 동·서작은 LH로 공공시행사 지정하고, 동구 학동은 잠시 보류해달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해제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한 군데가…….
재신
반재신위원
중흥구역 같은 경우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중흥구역은 저희가 그것을 해제하고 광주형 뉴딜사업과 연결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구두로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활성화 계획이 변경된다면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임동 주차장 문제, 해제 구역 주변해제문제는 사실 어려움이 많지요. 민원도 많이 있고, 야구장을 차를 안가지고 와서 관람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자니 지가 문제로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해제도 하고. 지금 현재 아마야구장 문제도 저의 욕심 같으면 거기가 아마야구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아마야구장을 대체 부지를 해주고 거기는 녹지공간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돼버린 상황이라서 이게 되돌리기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어서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찌되었든 주차장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가능한 대중교통과 연결된 수단을 잘 연결하셔서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한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넘어가고 있고 교통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주차장을 만들 때까지 이것을,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교통문제가.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우리 부서에서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크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것은 다르게 고민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해제된 주차장 부지를 다시 주차장 부지로 전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까지만 내가 묻고요. 진도가 더 많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해제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해제하게 되면 그 도로는 왜하게 되며, 하고 나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헌법」 불일치로 인해서 사유재산침해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놨다가 보상을 못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런, ‘해제’라는 뜻이 그런 뜻도 있겠는데,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차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해제시키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고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것은 그만큼, 8m냐 15m냐, 대로냐 중로냐에 따라서 교통량이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상 생각해서 했는데, 한 쪽은 주변여건이 그 정도로 성숙이 안 되어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해야 하는데, 보상을 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해석해보자면 도시계획도로의 시설고시는 통행량을 계산해보니 조금 미흡할 수 있다.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고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서림마을 행복주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림마을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중로1-22호를 개설해야 한다는 사업계획 조건부승인을 해서 도로를 만들자, 행복주택을 짓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주민들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아파트 한 단지를 두 개 단지로 쪼개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찬반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포함해서 협의를 거친 가운데 기부채납방식을, 시에서 10억을 주기로 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같은 시기에, 아마도 이 도로 개설은 타당치 않다. 아파트를 두 개로 쪼개고 학생들이 도로를 건너는 위험성에 놓이게 할 수 있으니 이 도로 개설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확장하는 도로개설이 옳다라는 의견이 주고받고 오고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면 저는 2자의 안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1-22중로로 개설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아파트를 두 개로 쪼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사업계획고시에서 1-22중로 개설만 했으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시켰어요. 상당히 긴 거리를 해제시켰습니다. 그 거리는 광주시의 구도심이 활성화될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해보니까 이 도로가 뚫리면, 중로가 뚫리면 여기가 통행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신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구도로가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매우, 지역에 사는, 같은 지역 내의 어떤 분들은 좋은 쪽의 영향을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쁜 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제가 4년 전에 도로과장 시절에, 그 당시 6기 전진숙 의원님께서 가장 강력하게―제가 기억하기에는―그 도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로과·도시계획과·도시공사 수없이, 수차례 회의를 거쳤고, 서로 상존된, 말씀하신대로 첨예하게 민원이 대립되어서 쭉 흘러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정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정확히 분석한 뒤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시고요. 여러분들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시켰던 그 도로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중로 22도로 개설문제는 녹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도로로 기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매입비용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숲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도로를 확장하라는 필요가 나타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일들이 다시 원점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깊이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 왔던 간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영향을 받는 곳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직원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려고 하였으나 사전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다 더 다양한 의견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모색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8일 월요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범수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가 1996년 1월 6일에 제정되어 북구 양산지구의 사업비 집행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둘째, 상위법인 「토지구획정지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고, 제12지구 사업이 2004년 12월 31일 완료되어 개별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광주광역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제12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보면 「광주광역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이 또, 국장님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바로 사업이 시행되면 마무리되는 관련된 조례인데, 아마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을, 누가 관심 사항이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놔두다가 이번에 폐지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도시개발법」 제47조에 보면 청산금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이에 따른 채납공탁금 보관기간이 「공탁법」 관련 규정에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합 15년을, 통상적으로 15년을 존치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지청산금을 조기에 처리한 상황에서 존치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15년 동안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까지 원칙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범수
문범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 없으시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을 향해)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혜경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시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주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양희열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보고 중단) 업무보고는 우리가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보고를 받지요.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십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그냥 보고서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보고서로 대체해도 된다고요?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 신규사업이나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핵심시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조혜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드론방재단 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가지고 균특하고 시비로 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양성을?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부터 드론방재교육을 일부 추진했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드론방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30명씩.
석호
조석호위원
4차 산업 드론산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적구조가 형성이 농업기술팀에 되어 있냐고.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교육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석호
조석호위원
교육을 위탁해서? 아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했어요. 농업인들을. 그러면 양성을 하려면 전문강사 인적구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있냐고, 우리 드론기술팀에.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전문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위탁을 해서요. 그럴 계획이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이 일부 교육을 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위탁을 줘서 계획적으로 19년 30명, 드론방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22년도에는 120명 계획을 갖고 올해 시작을 한다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30명씩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30명씩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거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교육과정은 위탁하고 일부는 저희 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직접, 그러면 그런 인적구조가 되어있냐고, 되어 있어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드론산업에 대해서?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직원도 있고 올해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드론방재단 운영 지원에서 보면 8개소라는데 어떻게 8개소를 어느 어느 부분에 8개소라고 합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가 4개소를 육성할 거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4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를 지원할 거고요. 대상자는 농업생산자 단체하고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이런 대상들한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단체들한테, 공모? 8개소 그러는 것은 어느 지역, 8개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8개소라는 거예요? 개인도 1소로 들어가는 가는 거예요? 1개소로 들어가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자단체하고 농업회사법인.
석호
조석호위원
농업 생산자단체들을 기준으로 8개소나?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농업법인 단체들이?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저희가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에 4개소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농업인들을, 주로 드론방재단은 농업인들이 해당되겠지요?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생산자단체 중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4개 내년에 4개 이렇게 8개소? 그러면 올해 4개도 할 때 자치구별로 형평성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요? 농어민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는 한 구에다, 광산구에다 다 줘서도 안 되고. 그렇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문제는 공모라는 것이, 공모 그러면 객관성이 있게 보이는데 내면 적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첫째 구체적인 목표에 의해서 4개소가 있으면 자치구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선정해서 공모를.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미 공모를 했고요. 6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지역은 광산구하고 서구 쪽에서 사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북구도 농업인구가 많지요? 농지가.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광산구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형평성에 맞춰서 행정을 해 줘야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모든 비를 자치구 5개 기준을 맞춰서 예산도 배정하고 사업도 배정하고 그래요. 그게 광주시가 해야 할 행정이에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비중이 광산구가 거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가 많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 1차 모집한 결과 북구에서도 1개소가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북구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신청이.
석호
조석호위원
하나 들어와 있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도 들어왔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농업인구나 농지 면적에 따라서 행정의 기준을 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건데, 그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내년까지 8개소 육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 자치구에 고루 배부되도록.
석호
조석호위원
2년 동안 8개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4개만 하고 내후년에 4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해 4개하면 내후년에 또 드론산업이 주민에게,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러면 많은 농민단체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첫해에는 다소 지원이 적더라도 두 번째는 많을 수가 있고 보급이 되고 홍보도 되고 그러면, 효율성도 있고 그러면 드론을 했을 때 좋더라. 처음부터 형평성에 맞춰서 신청을 받을 때도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떱니까? 여기 1쪽에 보면 스마트농업교육관 신축했는데, 드론교육장은 없지요? 여기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교육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해서 하고 저희가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14쪽을 봐보니까 거기는 없지요? 드론은 거기에 안 들어가지요? 14쪽에 보면 고도화 드론방재단 육성해 가지고 18년도에 18억 원, 부지매입 13억이고 건축비 5억 원 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만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스마트농업.
석호
조석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보관창고 교육훈련장 신축해 가지고 거기에 드론신설교육장을 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부지를 확보하고요. 기반조성을 해놓고 내년에 건축비 확보해서 내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 교육장이 완공되면 여기 교육장에서 드론 여러 교육시키고 자격증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드론스쿨, 드론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자격증을 확보하는 것은 드론전문교육기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4차 산업의 드론산업이 지금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서도, 앞으로도 드론산업이 미래가 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신다고 하니 철저한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무창
정무창위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꽃장식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꽃장식물 설치장소가 몇 개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2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1개소에 설치하는데 7월 달이면 굉장히 폭염이 아주 심할 때거든요. 꽃모종이라든지 기타 꽃 상태들이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혹서기에 강한 그런 꽃으로 설치전문회사에 저희가 사업을 줘서 거기 회사에서 꽃장식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전문위탁기관에 맡긴다는 말씀이시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게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가볍게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한여름 혹서기여서 그 부분에 많은 염려, 우려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8페이지를 한 번 봐보시게요. ICT기술 활용 스마트팜 시범모델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여 파프리카, 미니파프리카, 애플토마토 등 시험재배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물 외에 다른 작물은 재배할 수 없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작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프리카, 미니파프리카는 여러 가지 시험 적용하는 다른 타 사례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 실증해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작목을 1차 재배를 해볼 계획이고요. 매번 바꿀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여기에서 시험재배에서 성공한 제품들이 저희 시 농가에 보급되고 있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는 화순지역에서 대형 유리온실 스마트팜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주로 고추,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도 파프리카를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실증해 볼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프리카나 미니파프리카, 또 애플토마토, 토마토 이런 거 하는데 지금 광주광역시 농가 중에서 이 품목을 가지고 대형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프리카는 없습니다. 일반토마토는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애플토마토도 우리가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례를 만들어 보시고요. 수익성이 적어서 농가에서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기술이 축적되지 않아서 농가에서 도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보급률을 보면 광주가 많지가 않아요. 1%도 미치지, 자료를 보면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5.6%로 기준을 잡았을 때 광주는 0.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의 시설하우스는 열악합니다. 시설하우스 면적은 701㏊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하우스가 단동형으로 오래 낙후된 시설하우스로 스마트팜을 아직 적용하는, 도전하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고요. 농경지가 외부인들이 많이 씁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소유하는 농경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소작농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많이 안 하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은 아직 보급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주원인은 시설비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단동하우스 농가들에게도 물론 시설비부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마트팜 활용이 방금 전국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시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상황들이지요? 농협과 협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농협과 협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첨단시설을 갖추는 연동형스마트팜 이런 경우는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요. 일반 단동형하우스에도 간단하게 농작업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저비용 스마트팜은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제어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1천만 원 정도면, 하우스 시설이 좋은 경우 2천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비용 스마트팜을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기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단동농가와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갖춰서 스마트팜 보급에 열정을 더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모델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작년에 설치가 완공됐기 때문에 올해작물이 들어가고 여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요. 실증해서 사례를 만들면 더 많은 농가에서 스마트팜을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저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가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교육용으로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그 드론은 교육만 시키는데 활용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서 사용하는 것은 없었고.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농가들에게 체험 같은 이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 관내 소재지에는 제조업체는 없고 조립업체는 두 군데 정도 있지요? 드론.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판매업체는 많은데. 그래요. 우리 정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꽃장식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겠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1천 만 그루 나무심기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도심 내 가로수 주변 꽃, 옛날에 말했던 잔디꽃 이것은 어디서 한가요? 어디서 보급을 한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꽃잔디는 거의 공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적인 다른 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옛날에 박광태 시장님 시절에 가로수 주변에 대대적으로 꽃잔디를, 잔디꽃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었던 데가 상당히 많이 죽고 우리 시청 앞에만 상태가 좋고 나머지는 심어진 부분의 대부분이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꽃잔디, 잔디꽃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른 것이라도 대체를 해서 심어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봄꽃부터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까지 해서 130만 본을 생산해서 각 자치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구에서 일부 가로화단에 활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더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15시 26분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교통건설국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진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축약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함께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갑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태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식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8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송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의무설치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금년 말까지인데 교통정책과 소관은 3694대에 대비해서 238대, 설치율이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중교통과 소관은 780에서 441대를 설치해서 설치율이 57%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승합차 이런 대중교통과 소관은 주로 버스운송업체라든지 대표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지장이 없고 아마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보니까 화물자동차,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화물자동차협회에서 13개 제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정제품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13개 제품에서 그 특정제품 하나가 사실은 다른 제품들은 다 50만 원으로 균일했는데 6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전국을 상대로 뛰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 협회에다 권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13개 업체를 공히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그러면 금년 말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없어서, 자비가 들어가서’ 이런 이유로 절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됩니다. 어쨌든간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도로 방호울타리 개선 계획추진 부적정 감사원 통보 받으신 것 있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왜 우리는 5년이 경과됐는데 방호울타리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지난 2013년 9월에 전체적으로 계획에 9개 구간에 4.8㎞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보강계획을 마련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실적이 54% 정도밖에 미진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얘기는 또 말이 안 맞네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천변 우하로 쪽에서 0.34㎞ 4천만 원 들여서 했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제2순환도로 위험구간에 대해서 2.2㎞구간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54% 조금 미진합니다. 아직은 미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광주시가 관리도로는 4.8㎞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소요예산이 5억 1500만 원 이렇게 주창하고 있고, 실적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기에는 2017년에는 4천만 원 들여서 0.34㎞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5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2.27㎞해서 실적이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사고발생 후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해 봐야 늦은 것이니까 중앙부처의 개선계획에도 즉시 이것은 개선하기 바랍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음 또 하나, 감사원 통보자료 보면 노인보호구역지정 관리제도 불합리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감사결과도 아시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38건이 있어요. 이중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18건입니다. %로 따지면 47.4%인데요. 이것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대상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양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설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은 사실상 거의 100%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봤더니 3%밖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노인구역을 확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끔 차량속도를 제한한다든지 노면표시 표시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양동만 딱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지정할 수 있도록.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금년에 노인보호구역관계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교통망정보센터 전용회로선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유선으로 되어 있는 KT전용회선을 무선으로 전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가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KT전용회선은 예전 95년부터 쭉 해오다가 현재 이 문제가 무선통신기능이 발달되면서 서울이라든지 울산, 인천 이 쪽에서는 무선으로 많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관계는 무선통신으로 앞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만약에 전환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언제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데, 다만 금년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하고 비교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이것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금년에는 ITS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선정이라든지 사업범위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밝고 안전한 생명도로조성 해가지고 LED조명 노후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으로 2015년 20년 120억을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15년부터 이 사업 계속 해 왔습니까? 그리고 2019년 13억 예산을 배정했고요. 15년이니까 4년 동안 얼마나 했어요? 예산으로 따지면. 총 120억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현재 연차별 계획에 2400대 물량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2018년도까지는 1260개를 했고요. 금년에는 260개, 2020년 이후로는 880개를 할 예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20년 동안 2400개는 완료할 수 있고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밑에 봐보면 주택가 보안등 LED교체 해가지고 보면 기간, 사업비 19년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하고만요. 10년 계획으로요. 256억의 예산 갖고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천개소 5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목표는 좋은데 목표를 따라가려면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10년 동안 256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 초부터 5억 가지고 되겠어요? 최하 10년이면 25억 원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성을. 그렇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용두사미로 목표는 좋은데 내용이 부실해 질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 계획을 목표대로 할 거예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저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5억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되는대로 확보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 3억 편성했지요? 의회에서 증액 2억 더해서 자치구로 분배하라고 더 해줬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목표는 좋은데 그러면 언제 10년 동안 256억 목표를 3만 1천개소 교체가 가능하겠어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갖고 있고요. 또 자치구에서도 보안등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칭을 한다든가 조건부로 해서 자치구하고도 업무협약을 해서 어떻게 하든, 시에서 256억 목표를 세웠는데 1년에 5억 세우면 10년이면 50억밖에 안 돼요. 1천개면 10년이면 1만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만 1천개를 개소하려면. 첫해부터 이렇게 목표달성보다 기준치 미달이 되면 더 힘들 건데, 그리고 사회가 다양화되니까 예산은 계속 다른 여러 분야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더 힘드니까. 초기에 충분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연주 위원장대리, 황현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19쪽에 봐보면 번호판 체제개편을 시행한가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네요. 19쪽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업무보고서 19쪽 보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만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설명 좀 해줄래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등록번호판이 현재 앞자리가 두 자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번호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려서 앞자리를 세 자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부 전면교체입니까?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시민들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홍보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번호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번호판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석호
조석호위원
새로 신규 하는 사람만?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기존의 번호판은 놔두고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놔두고 신규 출고자들만 해서 세 자리 숫자로 개편한다는 거예요?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여사업용 자동차도 비사업용 승용차.
태조
최태조대중교통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두 개 다 해당이 되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며칠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유가보조금 문제가 언론보도가 됐어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 경찰청에서 내사해가지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경찰 쪽에 확인 조사된, 확인된 사실이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이 분들도 범법이다 이 말이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범법이냐 불법이냐?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불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당연히 우리시가 환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조금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13년도에 경찰청에서 내사를 받고 14년도에도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년도에 환수를 추진했는데요. 환수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통보하면서 환수하겠다라고 했더니 업체들이 반발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진행되어서 행정소송을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가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려워서 다시 작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가 된…….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까?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금년 6, 7월정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민사가 자체가 불법인데 형사고발을. (청취불능)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민법」에 보면 채권부분이 있습니다, 채권.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려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단순히 행정처분만으로는, 행정처분 안 하면 과태료 매기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이 끝나고 나면 승소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도 할 수 있고요. 재산에다 압류도 할 수 있고 가집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일단 형사처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압류를,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소송을 했을 때는 선고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현재 형사상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불법인데요. 불법인 것은 명확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청취불능)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통해서 금방 말씀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회사도 자주 바뀌고 차량들도 바뀌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수단들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회사를 할 것이냐 개인한테 하냐, 유가보조금은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이 사람이 범법으로 받은 거예요.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요? (청취불능)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법률변호사는 아니지만 회사 내 두……우리가 채권 안에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령 회사 내에서 개인한테 통장을 개인……있죠?(청취불능)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할 수가 있어요. (청취불능)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 자문변호사님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됐어요. 그 얘기 들었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청취불능)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재판이 6~7월 달에 끝나게 되면.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일단은 채권압류를 해야 됩니다. (청취불능)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처분을 하면서 당연히 법인의 재산조회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송정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보셨어요? 광주송정역 광주다운 관문역사 조성추진이라는 내용인데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2018년 2월에 중단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2018년 10월에 광주송정역 관문역사 조성사업이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코레일과 광주시와 한국철도공사, LH와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인 결과물은,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들에게 전달된 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지금 광주송정역을 광주다운 관문역사로 하기 위해서 교통뿐만 아니라 인문이나 문화, 건축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별도로 TF팀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정역 방면의 교통분산을 위해서 후면도로에 있는 신덕지하차도하고 영광통 사거리에 설계가 완료됐거든요. 그것을 상반기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한 370억 들여서 주차타워를 준비하고 있는데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공간하고 역사 간의 연계 편의성을 위한 대합실이라든지 연결통로를 할 것이고요. 송정역 주차타워 신축을 위해서는 주차장 폐쇄 전 약간 사전에 안내도 필요하고 임시주차장도 필요합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복합환승센터 문제와 연계되어서 현재 KTX거점역 투자선도지구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송정역을 비롯한 주변 도시개발과 교통여건개선 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송정역 주변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을 목적으로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016년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승인을 거쳐서 내년에는 토지보상을 할 것이고요. 2021년에는 공사착공을 하고 23년 정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는 5830억 정도를 투입해서 주변에 64만㎡ 정비 개발할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송정역복합환승센터 문제도 마찬가지, 어찌됐든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KTX거점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복합환승센터처럼 이 사업이 종료된다든지 중간에 이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가볍게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총 8개 노선에서 47.2㎞를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행사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을 보면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써 시간당 최대 80대 이상의 버스통행, 그리고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는 버스전용차선 설치기한을 보면 2008년 1월 노선이 정해진 이후로 11년 동안 전용차로를 설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직전에 대중교통과장을 3년 전에 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용차로는 저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시내버스라든지 버스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차원에서 3개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천사거리에서 무진로 방향으로 5㎞정도, 그리고 돌고개역에서 문화전당까지 2.2㎞, 상무역에서 한국은행까지 양방향으로 해서 2.6㎞정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약간 자가용 운전자는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총사업비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자체가 4억 3천 정도인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3개 노선도 중요한데 도시가 팽창해 가고 외곽 쪽으로 많이 도시가 확대되어가고 있잖아요.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도심권이 아닌 변두리 쪽으로 해서 이 내용정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진단을 통해서…….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교통에 대한 내용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 부탁의 말씀드렸고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월전동, 27페이지입니다. 월전동과 무진로간 도로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합건설본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월전동과 무진도로간 개설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종합건설본부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까지 개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업무보고서에는. 그런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총사업비 771억 원 중에서 2018년까지 국비 82억이고요. 시비 130억 정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절차라든지 공사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국비확보를 떠나서 우리 시비매칭을 한 62억 정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줬으면.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전동에서 무진도로 간은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진로와 우산동 화훼단지 800m구간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이 있는 직접적인 도로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거기에는 7월 12일부터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최소한 6월까지는 그 도로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으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영대회와 관련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입을 해서 수영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도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무거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아마도 많이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은 광주시민,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순환도로 맥쿼리 문제입니다. 맥쿼리에 있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고요. 당시 국장님께서도 2019년도에는 광주시민이 원하는 광주시의회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자리가 이동하다보니 국장님께서 그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 게요. 맥쿼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제가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1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1천억을 절감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문제, 이게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문제는 구간의 문제들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9년도 2월 15일자잖아요. 광주에서 7년간 3370억 원을 챙겼다라는 이 보도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일보 기사였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보셨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랫동안 진행된 사안들이잖아요. 세금 먹는 하마, 여러 각도로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도로 몇 미터 늘리는 것보다, 아니면 버스차선 몇 개 더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결방안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일단 1구간에 대해서 사업재구조화를 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정은 어떤지 저희들이 들여다 볼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지속적으로 공익처분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공익처분을 진행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내용들도 한 번 들여다봐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말씀드린 공익처분 문제도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법률적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담당하신 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기필코 2019년도 안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행정적인 절차 속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사고로는 이 일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부임하셨으니 가장 큰 성과물로 제2순환도로 맥쿼리 문제를 정리하시는 것이 광주시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문제 명심하고 지적하신 내용 명심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택시요금이 인상됐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얼마 인상 된지 알고 계십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500원 인상했는데, 인상요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상분 500원이 그냥 택시업자에게만이 아니고 그게 시민서비스개선, 그리고 직접 운전하시는 택시운전자들의 노동환경개선 여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받으시라, 계획서를 받으시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진행이 됐습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내버스하고 택시서비스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예를 들어서 택시카드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화사업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정말 사업자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통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패널티제를 한다든지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패널티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겠지만, 택시회사에게 직접 500원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분에 한해서 택시기사님들, 그리고 시민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계획서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를 평가해서 각종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친절도를 얼마나 많이 높이느냐, 그리고 운전원들한테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냐, 근무여건을 향상 시켜 주냐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평가내용에 분명히 그것을 적시해 가지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지금 기사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행여나 사납금 문제예요. 사납금이라도 안 올리면 좋겠다는 건데, 혹시 이에 대해서 올해 사납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신가 싶네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사납금 인상은 일단 저희들이 6개월 동안 동결해 놨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노사할 때 저희들이 설득하고 조정해가지고 6개월 동안 했고요. 그 후로는 노사협약을 통해서 할 사안인데 인상된 것이 사업주한테만 가지 않고 운전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를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권고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사납금이 택시기사님들 뜻하고 다르게 인상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자전거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구축 올해 처음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 싶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도 집은 상무지구입니다만, 사실 자전거 타고도 많이 다닙니다. 요즘은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데, 가장 문제가 우리 광주에서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전용차로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안전시설이라든지 자전거보관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조직을 보니까 다른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앞서 있는 서울이라든지 창원 이런 데 보면 팀 단위, 어떤 데는 과단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직원 한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보충되면 좋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담조직 확충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십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공유자전거가 빌린 데서 다시 갖다 반납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게 보통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실 그 정도면 한가해서 놀다 가는 정도 수준으로 실생활에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자전거 시범구축 할 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시스템구축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창원 같은 경우 시스템 구축하려면 프로그램개발비도 많이 들고 계속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위탁해서 용역주고 위탁주고 이래가지고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창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담직으로 사람을, 인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별도 비용 없이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인원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의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 대여해 간 곳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쪽에 편중될 수 있으면 그것을 정확히 골고루 균형 있게 보여져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이신데 그것을 이후 계속 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인력보충에 대한, 그리고 전문인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함께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맞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담부서조직 이야기는 이후 지하철 2호선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2호선 까지가 지하철이 구축되면 나머지 연결을 자전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까지 염두 하시면서 조직 확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친수공간 관리, 이렇게 되어있고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광주천만이 아니고 황룡강도 그렇고 지방하천 옆에 친수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건데 주민친화적인 친수공간과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것이게 굉장히,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광주천 아리랑 물길 만드는 것 생태하천으로 복원 하겠다 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천들 같은 경우에 친수공간 마련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준비하겠다 이게 같이 있어서, 저는 광주시가 지방하천을 보는데 어떤 철학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태하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저도 하천관리에서 1번은, 가장 기본은 생태하천복원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생태하천으로만 해가지고 놔둘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여가생활도 있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분야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요. 현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2개 분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통국에서는 생태하천분야하고, 문화관광부서에서는 다른 문화하고 연결시키는 분야입니다만 그런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친수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생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시멘트 발라서 체육시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점으로 고민들을 적극 하셨으면 좋겠고. 세세한 것은 세세한 계획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 때 사업발주하고 나서 공사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포장문제랄지 인도포장문제랄지 아니면 가로수 정비랄지 이런 사업을 보면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점용률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불편함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거나 해 보시지는 않으셨는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제가 2월 1일자에 나가지고 2월 1일 저녁에 터미널 앞을 갔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갔더니 그쪽에 아시겠습니다만 터미널 건너편에 큰 빌딩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명절전인데도 불구하고 편도4차선인가요, 5차선인가 되는데 거의 4차선 정도를 잡아놓고 있어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그랬습니다만. 얼마만큼 감독공무원이라든지 관계자, 간부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해야지만이 공사를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있겠구나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공사가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엉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오전까지 명절 전에 제가 그때 금요일 저녁부터 그다음날, 그리고 토요일·일요일까지 계속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건설국에서는 그냥 서류가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반드시 가보겠다. 무슨 공사를 하고 무슨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앉아서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나서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대중교통과 가가지고 택시라든지 버스 타게끔, 시민들이 아직, 승강장은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됐고 임시로 하고 있거든요. 엉켜서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직접 했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현장위주로 교통국에서는 같이 가자해서 앞으로 걸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사실 점용문제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부분에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포장 같은 것을 하다보면 일부러 모래를 많이 뿌리는 형태의 인도포장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게 공법상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마이크 꺼짐) 블록과 블록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서 굳어질 수 있도록 뿌려서…….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모래를 뿌려서 공법상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다 들어갔으면 그 모래를 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자가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온통 도로가, 인도가 모래로 하얘요. 이런 공법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런 공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법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없는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인도 공사는 대부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없고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그것을 계도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매번 일본 갈 때마다 도로 포장문제 공사할 때 봅니다. 심지어는 일본 공사장은 흙먼지 하나 없게끔 치우고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구청에 가서 예산하면 10% 절감해서 막 그냥 예산절감 시켜버리고 품의 줄여버리고 해서 1m라도 더 하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옛날부터 해 온 공사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막 해 버리는 관행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건데,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에서 공사비를 그런 식으로 절감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충분한 품의를 줘야지요. 품의를 줘야 되고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절감해야겠지만. 그리고 일하는 사람한테 정확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10% 절감하고 품의 잘라버리고 어디까지 더해라 이렇게 하고 이런 공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하려고 해도 공사비는 제대로 주고 나서 일을 시켜야지 이렇게 당연히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매번 인도 공사 보면 모래가 하얗게 뿌려져 있고 그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이것 개선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공사를 하면서 바람이 분다든지 날리기도 하고 상당히 혼잡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여간 공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공법 참고도 되어야겠지만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냥 공법이라고 치부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래를 다 넣고 나면 끝까지 넣고 나서 깨끗하게 치워줘야지요. 그런 마감이 되어야지요. 온 길바닥이 전부 다 하얘요, 하얘. 이 부분 개선시켜야 됩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번에 정부가 예타 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광주는 AI과학기술 기반으로 갔습니다만, 전남부터 해서 SOC사업으로 간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예산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마 놓여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륙철도문제랄지 경전선문제랄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우리한테 해 줘야 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국회 문제가 어쩌면 당분간 어려워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타 면제해서 그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국토부랑 기재부가 선뜻 내주고 있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경전선 관계에 있어서는 작년에 예비타당성이 통과를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로 광주철도기본계획수립…….
재신
반재신위원
겨우 5억, 10억 이 정도뿐이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겨우 겨우 사정해서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사업진척을 전혀 우리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타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아예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대응방법이 있어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관련된 지자체와 함께 지역정치권이라든지 힘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방식,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지역 특히 내륙철도문제는 지역감정 해소차원이라도 반드시 추진해서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야지만이 영호남의 갈등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지는 하나의 상징도로예요. 이런 도로가 갈수록 요원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매우 많이 관심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현재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어느 정도?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잘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밑에 보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지속추진 해가지고 내용을 설명 주셨어요. 광주가 어린이교통사고 작년 2018년도에 없어서 제로화를 계속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막연하게 그냥 등하굣길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하는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광주 어린이교통 활성화해서 지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로화를 시키려면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금호동에 가면 금부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금부초등학교하고 금호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가방덮개 씌우기 혹시 그런 내용 이야기 들어보셨는가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제가 초등학교 지킴이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지킴이하고는 별개고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학교 학생들 등하교시에 가방에다가, 가방덮개에다가 속도제한표시를 해 가지고 가방을 씌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학교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인가 금호1동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주변의 4개 학교가 모여서 기금모금캠페인을 해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 학교라든가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교육청이나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한정적이라 아마 예산 기금모금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시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가지니까 한 번 챙겨보시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면 2순환도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2순환도로에 관련된, 맥쿼리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맥쿼리에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 중에 예산절감을 천 억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돈 먹는 하마가 외곽순환도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조목조목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고 앞으로 얼마나 투여가 될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려고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셔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 관계 이런 분야도 계속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나가고요. 협의가 만약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할 때 시의원님이라든지 전문가 모시고 한 번 같이 계속 이야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라도 체계적으로 어떤 것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고 앞으로는,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까지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외곽순환도로에 관련된 차고지문제, 불법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월동 농수산공판장 주변에서부터 쭉 제이아트 사이를 보면 남은 공간에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굉장히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아마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양영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차선을 넓히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원만하게 도로정비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마 예산을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3억 정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사실 4대강 사업 개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부작용의 일환입니다. 사실 그 부분도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되어야 됐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차선 한 차선을 별도로 거기다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차선을 줄여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그 부분이 교통체증의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저번에 양영식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 부분을 다 정리해서 원활하게 하려면 4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곽순환도로 보면 요즘에 방음벽 설치를 많이 해서 저희가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매월동 매월사거리에서 세정아울렛 가는 출발시점에도 아마 얼마 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굉장히 교통소음이 심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방음벽을 설치해주라고 혹시 민원 주셨는데 받으셨는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접수됐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접수됐지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아마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외곽순환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또, 저희가 사실 월요일 날 현장방문을 갑니다. 교통이동약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1월 14일자, 1월 30일자, 2월 13일자 여러 가지 신문 기사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가서 잘 살펴보겠지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류 이래서 직원들 봉급문제도 지원이 잘, 5개월 정도 늦게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교통이동약자에 관련된 부분도 진실과 허가 뭔지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실 교통건설국에 대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나머지 부분은 차차 이야기를 하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교통건설국 나름대로 직원 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여러 모로 수고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지만 민원부서가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대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동,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계없는 직원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조례안(정무창·조석호·김점기·장연주·반재신·황현택 의원 발의)
16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무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무창
정무창의원
정무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은 과거 대규모 교통SOC 중심의 시설투자에서 지역공동체 주민중심의 보편적 교통복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현행법의 체제로 도입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광산구에서 유사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다른 자치구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을 광주시 차원에서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서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상진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교통건설국장 송상진입니다. 우리시는 일일 평균 시내버스가 101대에, (청취불능) 남구 대촌동 일부 지역, 광산구 임곡·삼도·본량·평동·동곡 등 일부지역이 대중교통혜택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구청장이 그런 지역을 정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원안동의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상진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8분
상진
송상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항공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사업과 관련한 상위법인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항공법」이 폐지되고 「항공사업법」으로 통합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1조에서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를 근거로 하던 것을 「항공사업법」 제65조를 근거로 하고, 또 조례 제2조에서는 「항공법」 제2조에 근거한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에 근거한 항공사업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송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6시 51분
16시 51분
16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2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교통문화연수원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16시 52분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