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과 2019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익주·김학실·나현·박미정·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등의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장과 초등학교장이 안전 조끼나 모자 등의 착용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장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등을 추진할 경우 학생들에게 식별이 용이한 조끼 또는 모자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애 위원님.

예, 제가 답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은요.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유럽연수를 갔는데 그때 유럽에 있는 아동들이 동일한 색깔의 옷을 입고 이렇게 견학을 하더라고요, 유명관광지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있는데도 그런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애들의 식별이 굉장히 용이하고 또 애들 통제하거나 혹시 미아가 발생하거나 또 사고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크게 관심이, 아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정도는 혹시 야외활동을 하게 되거나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에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 예방이나 미아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3학년 이상 정도, 제 생각에는 2학년 이상도 크게 해당은 없을 것 같고, 1학년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중에 선택해서 한 가지 정도만.

예.

아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든 유치원에서든지 구입을, 구비를 해놨다가 그때그때 나갈 때만 입히는 걸로. 계속 이어서.

예, 유치원 비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나.

1인당 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나 개인부담은 없이.

최영환 위원입니다.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체험을 다닐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외부용 옷들을 이미 다 구입을 해놓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단체복을 입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입고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오전에 5·18묘지 참배하러 갈 때, 입구에 잠시 차가 정차할 때 어린이집 애들이 이렇게 하차하면서 지나갔잖습니까?

예.

그런 데 보면, 일반 평상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아침에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그것은 현장 활동이 아닌 그냥 일반 등원을 할 때기 때문에 일반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시청 앞에서.

그러니까요. 시청 앞에서. 그분들은 시청 어린이집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백운동에 있는 어린이집 차가 거기 앞에서 내려 줘가지고 애들이 현장학습을 왔었습니다.

현장학습을 올 때 다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온다 그 말씀이지요, 평상복을요?

예, 평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식별이 용이한 어떤 모자나 옷을 입혀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1년에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안전사고가 약 1천 건 정도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뿐만 아니라 하나, 하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높여가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1천 건의 안전사고 중에서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그것은, 그것은 따로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학습용인데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일단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존에 어떤 어린이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자나 조끼, 식별 가능한 게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없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까지 이것을 다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데는 안 주고 없는 데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혹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했지만, 초등학교는 아마 1학년 정도지 2·3학년 정도 되면 그때는 안전사고나 미아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용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의중은 아마 안전조끼 형태의 어떤 시설물을 갖추라는 뜻 같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는 단체 모자나 옷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네요. 원래의 취지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겁니다. 안전조끼.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러니까 안전조끼 형태는 다른 거거든요. 전체 단복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을 아마 피력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홍일·김나윤·김용집·송형일·이경호·정순애·조석호·최영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홍일·김나윤·이경호·김학실·김점기·김동찬·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이홍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김나윤·김용집·송형일·이경호·정순애·조석호·최영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나윤·김동찬·김점기·김학실·이경호·정순애·최영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학교숲뿐만 아니라 학교 텃밭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성교육을 증진시키고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학교숲 텃밭의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숲 텃밭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숲 텃밭 조성 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준의 주요내용으로 자연성 확보, 기능성 실현, 접근성 고려, 교육성 강화, 질량성 제고입니다. 셋째, 수목관리대장의 비치·작성 및 수목 처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1천만 원 이하의 수목을 학교장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학교숲 텃밭 조성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앞서 설명 드렸던 기본계획의 심의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4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관련 교직원 연수, 교직원과 학생의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학교 연계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원안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임미란·김용집·김익주·김학실·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임미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용집·김익주·김학실·이정환·장재성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학교급식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며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 자제에 관한 사항 등에 포함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의 과다·과소 섭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안전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 자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집행결과를 집행완료 후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입해서 식품들이 들어올 때는, 아까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실은 된장하고 고추 아니, 된장, 간장 그리고 콩나물, 두부였는데요. 그것은 일단 국산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카놀라유하고 그런 식용유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기름을 튀길 때 그것을, 카놀라유로 해놓고 참기름으로 아니, 들기름으로 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컸던 부분들은 그 네 가지였습니다, 실은. 그런데 또 하나 큰 부분이 식용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품들은 크게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그렇게 크게 많은 비용을, 기존에 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국산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별개의 것들이 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놀라유나 그런 식용유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쿠, 쿱, 뭐지요? 자연드림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제품들, 우리나라 대체할 제품들이 이미 기존에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안전식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느 한 업체하고 선정이 되면 무작위로 그때그때 음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협의된 업체에서 식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돼 있다고, 시스템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현재 유전자변형의 성분인 단백질이l 3%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시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할 경우는 학생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 3% 이상 함유가 되고 성분표시에 그런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그런 식품을 쓸 때는 그것을 표시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런 해당되는 제품이 거의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장 컸던 부분들은 아까 네 가지 종류 가장 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해 다행히도 15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국산으로 대체한다고 이미 돼있었고요. 또 그에 따르는 실은 가장 컸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용유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것까지도 제가 발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 예, 그렇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제 답변이 미비했습니까?

예.

(마이크 꺼짐) 예.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나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김동찬·김학실·이홍일·최영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협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자세한 역할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교육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참여단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교육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과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기능입니다. 넷째, 참여단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등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교육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교육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양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박치홍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을 추진 중인 유치원 1개 원에 대해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올 3월에 개교 예정인 빛여울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신설로 인해서 빛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중앙로4로입니다. 다음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15건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월 1일자로 단행되는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직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5건의 조례이고요.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무분장, 직제, 부서명칭 등에 관련된 변경사항 등을 일괄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부단한 소통과 열정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견인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항상 학교와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업 또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위원께서 질의해주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처음학교로로 지원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지원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다 끝나셨는지? 그리고 그 관련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관련 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있고 그에 따라서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조례를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처음학교로가 지난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일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면이랄까 테크니컬한 면에서 일부 시기라든지 방법 등에서 일부 보완점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한국교육정보원-케리스(KERIS)라고 합니다-그다음에 각 교육청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해나가면서 내년에 시행될 프로그램들은 기술적으로 완비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내년도부터 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들은 처음학교로 된다고, 모집한다고 사전 예고, 고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중간에 하면서 되는 그런 류의 여러 가지 혼란 등은 거의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처음학교로로 지원을 하고 나서 작년 연말에는 처음학교로로 지원을 하고 연초에는 일일이 전화, 현장에 가서 신청이 또 되고. 실질적으로 연초에, 그 학생들이지요. 아이들이 여기에 등록을 했다가 다시 또 다른 유치원에 자리가 비었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옮기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말에 접수 같은 경우는 처음학교로밖에 진행이 안 되지만, 또 연초에 되면 처음학교로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냥 학부모들이 전화나 아니면 현장을 통해가지고 이게 지원이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혼란이 안 생기게끔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처음학교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탈락된 학생에 대해서 대기번호, 우선순위를 주는데 그게 이제 12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1월 달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적합한 시스템이 아니고 그래서 적합한 취지, 공평한,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또 유치원을 알아보려고 온갖 품을 팔아야 되는 학부모의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취지에 좀 미흡, 부합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지금 그러한 류의 것들을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해주셨던 책자 58페이지를 보시면 기초학력부진학생 관련사업 내용을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학력부진학생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우선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요, 지금. 매년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연초에 부진학생을 선별해서 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또 빠져있거든요. 혹시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게 뒤처진 애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따라가기가 힘이 드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을 이것을 배제시켜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현재 28개? 7개?, 한 30여개 학교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용면에서는 필요하다,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세부과정에 들어갔을 때 이게 기술적 기계조작과 관련된 면이라든지 제어에 관련된 그런 면들이 부분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적응하고 운영하는 데 숙지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다 등등, 또 그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그레이드라든지 유지보수 등에 좀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과감히 대폭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기본방향은 이 시스템이 좀 골고루 다 갖춰져서 학교 급식실의 위생관리가 좀 선진화돼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실태파악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차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예산에 많이 반영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위생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했을 때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응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러면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이 돼서야 이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방학기간이나 그때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미리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여쭤본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광주에서 매달 수학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수학버스킹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좀 들어보지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아마…….

안 들어보셨지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그때 기사에도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 26일 날 광주국립과학관에서 수학버스킹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갔어요. 가서 봤더니 광주에 있는 수학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가지고 본인들이 주말에 시간을 내서 광주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학버스킹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사비를 털어서 이 사업을, 사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하고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때 제가 그래서 학교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왜 여기서 이것을 진행을 하냐라고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모든 재료비를 다 대기가, 댈 수가 없어서 국립광주과학관한테 그것을 후원을, 후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국립광주과학관 자체에서 장소와 재료비를 제공을 해주셨더라고요, 거기 관장님께서. 그리고 그 수학선생님들만으로 사람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봉사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본인들이 봉사점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생들 봉사점수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봉사점수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거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배너가 이렇게 설치가 다 돼있을 것 아닙니까? 배너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홍보 배너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처럼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광주에 있는 수학선생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본인들이 시간을 쓰시고 본인들이, 평상시에는 본인들이 재료비도 다 본인들이 갹출해가지고 이것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봤더니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1년 예산이 1천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재료비도. 그런 선생님들 보면, 열정이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일단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활동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류의 분야가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 활동경로도 자발적으로 또는 다른 단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것은 광주시내 전역의 학생교육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학관도 소속은 우리 교육부 소관이 아니지만, 크게 과학관의 기능 중에도 교육이 있으니까요. 같이 사실 협업해서 하고 있고. 지난주 아니, 어제 그제에도 과학관 관계자와 저, 우리 교육청 국·과장들이 만나서 서로 여러 가지 협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류를 발굴해서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또는 다른 분야로 할 수 있는 여지 또 본인들의 자발성이 같이 뒷받침된다면 그런 분야는 적극 찾아서 지원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본인들이 이렇게 틀에 싸이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판단해서 그런 류의 방안 좀 의견수렴해서 사업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 현장을 가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수가 부족하다 보니 그리고 장소도 좀 협소하다 보니 대리석 맨바닥에서 그것들을 앉아가지고 체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랑 학부모들이랑 같이. 그리고 선생님들 수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 봉사를 나온 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하다가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사람들은 계속 줄을 서있고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순애 위원님.

(마이크 꺼짐, 손짓하며) 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잠깐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제가, 저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라든지 그런 타 시·도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100%가 정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아직 더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아무래도 새로운 기계장치를 넣어야 되고 새로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공감 필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정순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학교개방 문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학교개방을 했을 때 학교에서, 표준운영비에서 난방비, 전기료가 지급이 되나요? 체육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 그 동호인들이 부담을 하고 사용을 하면 어쩌냐,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현재 조례에가, 지원조례가 있어가지고 1년에 만약에 1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500만 원, 시청에서 5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한도가 넘어섰을 때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아까 사용하는데 조금 제지를 걸고.

그렇겠지요. 현실적인 제재라고 보고요.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나 시청에서 지원받은 돈 가지고 1년 써 보니까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주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동호인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호인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더라도 선뜻 학교장이 승인을 못 하는 이유는 과연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은 운동을 하신 분들이 아예 부담을 없애고 개방을 하기에는,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간단한 예로 냉·난방기 전기료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시설물 유지·보수비, 파손이 됐을 때 그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까 학교장은 꺼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여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학교장한테 배포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배포했을 때 과연 그 동호회가 그것을 수용했을 때는 서명하고 사용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학교장님들이 자꾸 그러한 어떤 대관 업무에 있어서 힘든 점을, 애로점을 이야기하니까 입장이 난해해서 지금 서로 조금 떠넘기기 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개선이 되려면 그런 표준안이 교육청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체육과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동호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그 책임전가 부분에 대해서 확약서를 쓰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니, 그러다 보면 표준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니까 학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하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아까 상호간에 대화로 된다고 하는데 실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중재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서로 학교장과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체육과장님 와계시니까 고민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에 교육부문 대표로 장휘국 교육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장휘국 교육감님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하였고 북측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교육감님.

현재 진행사항은 아마 어제 교육감님 간담회하고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 아마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실렸는데요. 지난해부터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 북한 접촉 승인도 받고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제안을 해놨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큰, 눈에, 될 듯, 될 듯 하다가, 어느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것 같다가 주춤한, 그런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북대표로 교육감님이 가셔서 12일, 13일 양일간 가셨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교육문화동맹, 교직동이라고 흔히 그럽니다. 단체지요, 교사단체. 단체 부위원장 그다음에 민족화합통일협의회인가? 민화협의 부위원장 두 분 만나셨고 우리 교육청이 한 제안 다시 설명하고 전달했고. 그러나 하여튼 그 자리에서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거 하자.” 이렇게 확답은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용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시하고. 또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2006년인가 광주를 왔었다고 그래요, 북한의 민화협 부위원장이. 와서 학생이 학교 공동수업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광주에 대한 이미지, 인상이 상당히 감명 깊었다란 멘트를 하시고. 그런저런 걸로 보아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은 또 북측의 여러 가지 내부 그런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뭐가 어떻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부단히 여러 채널, 경로를 통해서 프로그램 설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남북교류 사업이 물론 시교육청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이긴 합니다. 대내외적인 변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제적인 변수 여러 가지 아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위기는 남북은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남북교육교류 사업에 대비하고자 남북교육교류협력팀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 조례가 통과되어 아직까지 기금조성을 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추경 등 남북교육교류기금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와 편성하신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기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고. 사실 기금을 한 취지는 미래에 대비한, 미래에 대비해서 좀 적립금을 갖고 있자는 그런 취지고요. 단지 이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그래도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그 대비해서 일정, 꽤 할 수 있는 금액은 해야 되겠다. 단지 교육청의 재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하는 큰 액수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추경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용자원을 분석해서 그래도 어느 사업을 할 때 조금은 쌈짓돈마냥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적립을 해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가 최초로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전북교육청에 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전북은, 그러면?

전북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해외교류, 해외 예를 들어서 봉사를 다녀보면 예산이 어떻게 교육청에서 편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북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북측의 입장은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에서 주도했을 때도 그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그에 걸맞은 기금을 조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해서 이번에 참석하셨지요?

(마이크 꺼짐) 예.

거기에 참석하셔서 6대 사업을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6대 사업 알고 계시지요?

줄줄줄 나열하라면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초빙한다든지 공동으로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한다든지 등등, 이 6대 사업은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일부 언론에도 계속 발표를 했고 계속 보완, 다듬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뭐 17개 시·도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님이 다녀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축복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교육감님이 제안한 6대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쪽 민주시민교육 보면, 22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두 가지로 이렇게 교육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주요 교육내용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쓰겠는데. 22쪽.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큰 원론적인 방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향점은 일부는 같기는 합니다만, 민주시민교육이면 흔히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 역량 그래서 그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관용 뭐 그런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도 같이, 한편에서는 용어를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어느 쪽에서는 평화교육, 또 그런 용어를 쓰는 교육청도 있고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때로는 평화교육이라고도 하고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취지는 거의 같은데. 세계시민교육이라 함은 이제 다양성 시대에 맞춰서 다른 나라와 흔히 적대적이랄까 혐오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같이 공존·공영하는 그런 자세를 기르는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에 좀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 기본 근간은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글로벌시대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시민교육을 따로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통합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결국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쓰이고 있는 우산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제가 이걸 지켜보고 해봤는데 서로 용어가지고, 예컨대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제가 있을 때 보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 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대개 이제 평화교육 하면 반전 쪽에 조금 가까운 양상이 있고, 세계시민교육 하면 글로벌시대에 다양성, 관용을 존중하는 면이 있고, 민주시민교육 하면 시빅(civic)해서 시민정신교육 하는. 그런데 크게는 다 같은 맥락이면서 초점이 약간 다른데, 같은 맥락에서 같이 통합하는 측면이 더 어떻게 보면 논리만 잘 정리해서 하면 좋다고 봅니다.

금년에 민주학교운영 대상에 보니까 14개 학교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주학교 운영이 교육부에서, (방청석의 관계 직원을 향해) 특교로 지금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교육부에서 지난 연말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의 하나가 민주학교 그래서 학교의 제반 학생들의 관계라든지 학교운영의 모든 것을 좀 그런 절차로 하는 시범선도학교를 전국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 교육청에 할당된 학교가 14개가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된 학교가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광주 전체 초·중·고를 보면 313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광주하면 민주인권평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교육도시고. 그래서 우리 전체 초·중·고 학교가 민주시민교육 학교로 본 위원은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업무보고, 위원님이 펴주신 22페이지 1-가, 1-가-1,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의 1장 1절이 민주시민교육으로 돼 있을 만큼. 그래서 사실은 이 학교 저 학교 가리지 않고 모든 학교가 이걸 해야 되고요. 다행히 저희는 예전부터 학교문화혁신 또 혁신학교에서 이런 기반을 충실히 갖춰졌고.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 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1순위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민주시민학교 운영은 교육부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시범, 실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 혁신학교를 통하는 것 또는 지금 모든 학교가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을 가일층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잘 운영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여러 건 했습니다만. 26쪽, 27쪽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업무보고에 가장 먼저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교권보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를 현재 3월하고 9월, 2번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방청석의 관계 직원에게 확인 중)

집계하는 게 3월하고 9월. 그러면 3월, 9월에 어느 정도, 몇 건 정도나 발생했는지 집계가 있는가요?

(교원인사과장을 향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방청석 자리에서) 집계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유형별도로 나와 있지요. 그 관계를 서류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권보호위원회 인적 구성.

교원인사과장 이강수입니다. 지금 시의 교권보호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가요?

사안이 발생하면, 정기회가 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현재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는가요? 뭐 여러 가지, 거기 외부 인사도 들어가 있는가요?

내부위원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그다음 인사과장, 담당 장학관 그다음에 변호사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외부위원으로 전문교권변호사라든지 그다음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가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도 있지요. 무슨 기능과 역할인가요?

기본적으로 연간 교권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분기별로 침해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침해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교권침해 교사가 침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절차.

학교 내에서 말씀하신가요?

아니, 교권위원회에서 침해, 교권침해 교사가 침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뭐 상담을 한다든지 어디를…….

이제 개별적으로, 정식으로 침해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고요. 아니면 대다수는 저희 신창동에 교권치유센터, 교권보호센터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구를 해온다거나 법률지원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권침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학생·학부모·교사, 이 교육 3주체가 학교생활협약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가요?

이제 학교별로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표준화돼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주체 간 교권, 나름 다짐이랄까 이런 식의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들은 없고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3자간 권한과 책임을 인식하고 학교, 어떻게 보면 자치문화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더 교권침해가 조금 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학교별로 이제 그것을 학칙에 담은 학교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학생·학부모가 각자 지켜야 할 그런 생활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도에 교권보호위원회 분기별이라든지 임시회 했던 내용이 있지요.

예.

그 내용을 사본을 해서 제출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월, 9월에 집계했던 내용 그다음에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해주시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처음 받다 보니까, 여기 봐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가 여기에서 서두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내실화해서 그 세부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얼마, 특별교부금 얼마, 무슨 얼마 이렇게 해서 조금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된가요, 우리 국장님? 그 관계가.

그 업무보고서 작성 면인데요. 당초에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행사 횟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다가 이게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실은 핵심적인 내용만 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나머지 예산 부분은.

그렇지요. 시책사업이라든지 교육감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것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서는 예산부분, 시기, 규모.

내년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한번 해주실 랍니까?

그런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는 못하더라도 특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선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