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지원단,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3차 회의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저기 168페이지요, 과장님. 그 흥남공원 체육시설지에 화장실을 새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혹시 위치가 정해졌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아직 정허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 한 2개 정도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해서 동에서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갖고 할라고 그럽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민원이 그 등산로 중간에 간이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보기에 안좋다고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게 좀 올라오는 길이나 뭐 내려가는 길이나 이쪽 양사이드로 좀 장소를 한번 우리, 그리고 저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한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그쪽 이렇게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 과장님 지금 그 가시박하고 칡넝쿨 있죠. 그것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데가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은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는 소관이 아니라 인제 하겠지만 결국은 전문인력은 산림녹지과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같이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결국은 그 지역을 잘 아는 분 첫째, 두 번째 할 수 있는 작업자 지시자 이런 분들이 팀이 돼 가지고 군산시를 한번 다 돌아야 된다. 군산시가, 특정 나오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톡하고 잘라만 줘도 이게 지금 되는데 나무를 아예 고사시키는 데도 많고 또 특히 예를 들어 경계구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 경계냐, 이게 관광진흥과 경계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손도 못 쓰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특정시기에 한번 해야 된다, 같이 이렇게 기동반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산시 전체가 사실은 인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도서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은 여기서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 위주로 좀 추천을 받아서 제거를 하도록 하고, 시내 쪽에는 지금 너무도 많은 번져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전체적으로 다 카바하기는 사실은 힘들고 우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부터 녹지라든가 공원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금년에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지금 집중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사실은 사각지대가 꼭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겨울에 말라가지고 이게 지금 뭐 칡넝쿨 아니더라도 가시박 같은 경우도 말라가지고 불만 하면은 그냥 완전히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흉측한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산림녹지과 고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2020년 공원 지정이 이제 해제할라고 지금 여기, 실효 여기 자료에 보면 155쪽이요.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지금 1개, 11개, 15개 했는데 이게 도시자연공원은 어디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도시자연공연은 인제 월명공원 1개소입니다.
김중신위원
거기밖에 없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근데 그것이 실효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게, 공원은 지금 유지는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어떤 의미예요, 이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유지는 되는데 인제 사유지가 지금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원 내의 사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판결을 하고 20년간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 이걸 해결을 하고 그때 못 하면 무조건 자동 실효를 시켜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인제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중신위원
돈이, 돈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군산시 예산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인제 저희 사실은 시예산만 가지고는 사실은 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어디를 어떻게 해서 공원을 끌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아우트라인을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지금 월명공원에 장기미집행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몇 %나 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시 전체가, 월명공원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는 지역을 빼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단부 쪽으로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들이 하단부에 인자 좀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은적사에서 들어오는 그 길 그런 쪽, 그리고 인자 수원지 주변으로는 거의 다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요, 그쪽 내측으로는 거의 인제 해소가 되는데 유원아파트 있는 그런 쪽 그 뒤쪽으로 해서 그쪽이 사유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는데 그 위에 산 정상부분께는 어쨌든 공원이 해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개발행위를 못 하니까, 맹지가 되고 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을 선별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실시설계를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의 시설결정을 재분류를 한번 해야 될 지금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2020년 7월까지 인자 해제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자 만일 우리가 매입을 못 했을 때, 인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건축행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자 그러다보면 공원의 기능이나 공원의 구조가 바꿔지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대법원서 이런 판결을 했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일몰제문제로 혀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는데 내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내년이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공원을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아우트라인을 정하는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부터 미리 이게 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러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공원의 기능이나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매입할 땅들을 이렇게 다 구도적으로 이렇게 잡으셔갖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기본안을 해 가지고 작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정말로…, 벌써 여기 자료에는 나온 것만 봐도 소요예산이 1,610억 정도가 지금 되는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예상치가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 군산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일이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실효방지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가 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좀 연구 좀 하셔서 어떤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번 더 하십시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그 168쪽이에요. 공원 내 화장실 정비가 있고 소공원 지금 나운동에 우리 지역에 있는데 화장실 이거는 지금, 흥남공원하고 월명공원이 있는데 흥남공원은 신축이고 그죠? 1억 정도 되는 거를.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월명공원에 있는 나운초등학교 뒤에 있는 것은 5천만 원은 이거는 개보수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균특예산 5천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은적사 올라오는 화장실이요.
김중신위원
근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거기를 저도 이렇게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인자 우리 과장님이…, 화장실이라는 데가 들어갈 때 참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월명, 아니 저 은파화장실은 참 잘해 놓으셨더만. 그걸 내가 한두 번 사용해봤는데 ‘야, 이 정도 화장실이면 최고다, 괜찮다’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화장실은 굉장히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좀 들어가면 조금 그렇게 상쾌한 맛이 안 나거든요. 여기 하시고 그다음에…, 아니 그 뒤에요, 169쪽. 근린공원정비 이게 지금 나운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이게 공원 안에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신일아파트 앞에 그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그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게 나운3동이구만요. 나는 인자 이게 공원 안에 지금 배드민턴장도 있잖아요, 월명공원 안에.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거를 좀, 그거를 얘기하는가 해갖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특색있는 가로수요. 가로수 민원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상가 쪽 장사 핑계를 꼭 가로수를 대는데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가로수를 심을 때 이제 뭐 상가 사이, 상가 앞에다 놓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상가, 상가 가운데에다가 그리고 좀 띠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로수 자체를 특색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고 있는 뭐 진행사항이나 그런 게 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김우민위원
그러죠, 예.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게 가로수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은 또 용납을 못 하는 인자 시민들의 의식이 인제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상가하고 상가 사이에 심을 수만 있으면 거기다 심을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또 가로수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일정 거리간격을 유지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가다보면 간혹 또 인제 집 앞에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선 지금 저희들은 신규로 인자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저번에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특색있고 그리고 또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도 암은행나무 심으면 나중에 열매가 떨어져서 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걷고 싶은 길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제 그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 신역세권에 LH에서 하는 그런 구간들을 조금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해서 좀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그쪽이라도 그런 식으로 새로 만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전에 제가 언론보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올 때 신문기사에 무슨 가로수길.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장사 잘되는 그런 가로수길이고 제가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풍성하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만들 때부터 세모로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게 뭐 정형화 뭐 이렇게, 정형형 가로수인가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가도 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할라면은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죠. 근게 관광차원에서의 접근, 군산시를 알린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시범으로 어느 구간이라도 한번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호응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게 그리고 또 나무가 커지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많이 간격이 떠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심을 때는 작으니까 밀식이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 크면 가운데를 잘라서, 왜 그러냐면 상가 쪽은 아예 가로등 민원, 가로수가 많으니까 없는 데는 정말로 크게, 외국 갔을 때 진짜 아름드리나무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상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로변에 있는 상가. 그런 부분은 꼭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지금 꽃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적극 장려하는데 꽃을 해서 할라고 하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꽃씨나 이런 거를 보급을, 왜 그냐면은 저희가 맨날 하는 게 공동주택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사실은 아파트 쪽은 우리 인구의 한 70% 군산에 차지를 하지만 군산시에서 혜택 받는 건 거의 없어요. 공동주택관리 그 공동주택 돈 하나밖에 없는데, 노후공동주택. 근데 열심히 하는 데는 꽃이나 꽃을 하면서 이렇게 가꿔서 사람들한테 아, 시가 이런 것도 챙겨주는구나, 아, 우리 아파트가 잘했다, 이런 것들을, 근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근데 보면은 항상 모자라잖아요, 꽃이. 저희 거기서 만들어도 몇 개 하고 나면 없어요. 그니까 꽃씨라도 구입을 하면은 그건 얼마든지 줘서 ‘이 꽃이 어디 났냐?’ 그러면 ‘시가 해서 만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요청하는 데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제 금년에 미래의 숲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00만 그루 나무를 한번 심어볼라고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 숲 차단 차원에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번 추경 때 한 5천만 원 정도를 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인자 생각은 월명동 그쪽에 인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걸어 다니니까 그 상가 쪽에 화분 내놓기를 좀 지원을 해서, 나무를 심으면 좋은데 나무 심을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화분이라도 하나씩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 길거리 자체가 다 화분을 내놓고 하면은 뭔가 또 인제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할라고 사실은 예산을 지금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걸 하면서 아파트도 한번 같이 그런 꽃씨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관광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도시를 가면 결국은 향기 그다음에 멋있는 뭐 인자 예를 들어 꽃, 형형색색 색깔이잖아요. 근데 그 향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향도. 무슨 냄새를 맡으면 그 도시가 생각이 날 수 있듯이. ‘병원에 있는데 라일락 꽃향기를 맡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평생 못 잊는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볼거리, 우리가 벚꽃이 있는데 벚꽃은 정말 화려한데 향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꽃 하면은 뭐 향기는 안 느낄 수 있지만 꽃 하면 벌써 향기라는 게 연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군산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저희가 이 적산가옥 해서 옛날, 옛날도시로만 이미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 또 꽃이 접목되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서 태극기랑 꽃 이런 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파트 입구에도 화사하게 꽃이 있으면은 정말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시가 신경을 쓰고 있다 하면은 그게 진짜 시민 밀착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간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위원
우리 김우민 위원 그 가로수에 대해서요, 제가 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가 3대 때 유럽을 갔을 때 이태리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에 플라타너스나무가 굉장히 크고, 막 그것이 한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한 100년 됐나, 200년 됐나 몰르겄는데 그걸 볼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군산시 가로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도시 이렇게 막 상가 많은 데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로수를 막 살뚝살뚝 이렇게 다 차단, 아니 절단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 큰 도시에 상가에 지장을 안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로수를 좀 그냥 계속 살렸으면 좋겄어요. 뭐 서울 가니까 서울 롯데마트 잠실에 있는 데 그쪽에도 플라타너스나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군산은 그냥 가로수하면 무조건 다 잘라번진단 말이에요. 근게 저는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근데 때로는 잘를 때는 잘러야죠. 그러나 그냥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나중에 좋은 이게 관광자원도 되고, 그다음에 그전에 3대 때 우리 김길준 시장하고 저를 한번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갔냐면 수원을 갔어요. 수원 가로수를 보러갔어요. 근데 수원의 가로수가, 지금은 내가 안 가봤는데 그 역사적인 그런 가로수 그런 도로인데 그 옆에 소나무 가로수가 있더만요. 근데 참 이쁘더라고. 근데 그게 키우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다매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가로수문제도 그냥 상가 위주로만 이렇게 키우지 마시고 상가에 꼭 자장을 주는 데는 인자 우리가 좀 차단도 시켜야겠지마는 이렇게 군산 전체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가로수도 좀 키울 때는 계속 올리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인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때도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 스스로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금년부터는 좀 뭔가 가로수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그렇게 키울라면 앞으로는 인제 지하고라고 해서 나무높이를 자꾸 높여가는 그런 전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가로수를 관리해 나갈 겁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인제 그렇게 해서 향후에 옆에 폭목을 자꾸 해서 생장점을 잘르는 게 아니라 지하고를 높여서 서울시나 그런 데처럼 나무가 나중에 컸을 때 2층까지는 간판이 충분히 보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지금 앞으로 금년부터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마이크 잡은 짐에 한말씀 더 드리면 그 나운1동에 보호수 있잖아요. 보호수가 그게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지나다니는 분들이 그거 있는 줄도 모르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앞에 건물이 차단돼, 아니 막아갖고 보이지 않는데 그 근방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간판이라도 좀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시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보호수가 될 수 있도록, 그거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고 건물 그 앞에 막은 것이 그게 막 산이, 아니 나뭇가지가 막 자꾸 올라가더라고. 그게 건물에 피해를 주는데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 앞에 건물이 2개 있거든요. 큰 것은 우리가 매입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돈이 많이 드니까 옆에 보면 조그만한 사진관 건물은 단층인가 1층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입구에 있는 거. 그런 거는 한번 매입하셔서 거따가 이렇게 좋은 보호수 간판이라도 딱 붙여놓으면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때로는 그게 자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거기 그건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인제 보호수도 어찌보면은 우리 군산시의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보호수에 대한 실태조사도 작년에 한번 또 했어요. 연말에 했고 금년도에도 또 한 번 해 가지고 전체적인 보호수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예산반영을 해서 한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53페이지요. 그 미세먼저 차단숲 조성사업. 그 대상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산단 미세먼저 차단숲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153페이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쪽 산단 미세먼지 숲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직접사업으로 작년 10월 달에 인제 저희가 군산시가 선정이 돼서 이제 20억을 따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제 산단 우선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도심심의위원 그 구성을 했을 때도 조금 이렇게 방풍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부두에서 쭉 이렇게 오는 그 길, 그 철도가 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도변으로 해서 거기다 인자 스트로브잣을 좀 심어놓으면은 미세 그 방풍역할도 하겠다 해서 인제 그쪽을 한 노선을 잡았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북로가 가면은 내초도에서 부터 쭉 가는데 중분대가 인제 둥근소나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잘 안 들립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새만금북로도 내초도에서 비응도 쪽으로 가는 방향에 보면 도로가 넓은데 중분대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더 개선을 해서 그 수벽, 수벽이라고 그러죠. 나무로 이렇게 쭉 띠 녹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산단이나 그런 데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든가 그것을 흡착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데군데 인제, 그 산단 쪽에 군데군데 우리 식당이 조금 있는 데는 숲을 좀 조성을 해서 여객터미널 앞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숲을 좀 조성을 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그니까 저기 2개의 도시재생숲하고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사업내용이?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사업대상지는 이제 저희가 정하면 되는 거고요, 군산시에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산단, 미세먼지는 산단 내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하면 되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산단 내에서 어디다가 이제 대해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하고요, 예.
경민
설경민위원
부지는 넓은데 사실은 이게 원래의 취지의 목적이 미세먼지 저감인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곳들이, 물론 미세먼지 발생업체들은 나름대로 뭐 방풍림 같은 것을 사업계획을 할 때 이제 조금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 효과는 없죠. 근데 이것도 이 사업내용도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를 발생을 차단을 하는 건지 효과자체가, 산업단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녹지조성을 하는, 시각적 녹지조성사업인지 조금 사업결과가 뚜렷하지 않겠네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근데 인제,
경민
설경민위원
이걸 설치했다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시키는 게 목표인 사업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미세먼지를 차단의 주요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 인제, 이게 물론 인자 그 나무가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는 효과는 많이 보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경민
설경민위원
미세먼지 저감은 어쨌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풍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대단위 숲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제 어쨌든 그 나무 한 그루라도 심으면 그 자체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 인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예를 들어 지피식물을 심더래도 미세먼지에 그 차단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그런 취지로 또 돼 있고.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고요. 저기 방금 말씀하신 산단만, 산단만 어디 어디 설치하시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10년째 지금 팔마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우리 군산시 차원에서 어떤 격려의 말씀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은파공원이나 월명산 등등 이런 곳에 인제 시설물들이 뭐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다든가 수돗물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도시조경. 우리 구도심에 화분 배치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우리 산림과 도시숲계에서 관리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신영자위원장
구도심. 신창동, 월명동 도로변에 그 화분 배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만들었는데,
신영자위원장
아, 재생과에서 합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인수는 받진 않았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아, 예, 아니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팔마산, 그 제가 전에 5분발언을 했었는데 팔마산에 올라가면 한 43.7m 되는 낮은 산인데요.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 군산시의 전경이 정말 멋있거든요. 멋지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환경정책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쪽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요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주민 가까이에 있는, 곳에 있는 그 냄새 있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수면에 집 바로 뒤에 민가가 있는 주변에, 신문기사에도 나왔어요. 뒤에 그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 갖고 지금 주민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꺼꿀로 말해서. 근데 지금 단속할 법이, 그때도 계속 단속법 찾고 했는데 상위법도 없다고 지금 저희가 조례제정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했거든요. 대책은 있나요? 방법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악취 같은 것은 저희가 포집을 해 가지고 그 기준치를 인자 넘든다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상위법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닌데,
김우민위원
근게 과장님, 그분들이 나간다고 할 때는 그게, 계속 사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게 대기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뭐 흐린 날에 하면은 이게 갇혀있으니까 그 냄새가 지속적으로 맡는 거고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그냥 바로바로 없으니까 주민들이 못 맡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속 암이 더 걸리고 뭐 하고 그런, 뭐 다른 데도 똑같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만 찾을 일이 아니라 저희들이 방법을, 그런 부분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거기가 집단민원까지 지금 들어왔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동네에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저희가 자원순환과랑 같이 인자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집 옆에, 그게 뭐냐면요, 비닐 있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하우스 비닐 같은 걸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비닐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태우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가 혼합이 되는지도. 그러면 그거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과가 제일로 파워가 있다 생각하는 데도 아무런 뭐 대책이 없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라서 자원순환과하고 저희하고 인자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고 있는데 저희가,
김우민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저도 계속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환경문제, 공기의 문제 해서 계속 이쪽에 나온 거잖아요. 재활용회사를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하라고 내준 데고 여기서는 지금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해 상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충돌이. 그런 거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폐기물 소각이라든가 그런 문제, 문제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인자 지도점검을 적발을 하고,
김우민위원
소각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게 결국은 그 공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저감장치 달고 했어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주민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왜 또 거기가 마을이 않냐면은 그 주인이 아들이 운영하던 거에, 내용은 혹시 아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아들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분이 나가다보니까 그 주민이 인제 세를 받으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많이 못 나오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하지만 이게 꺼꿀로 말해서 계속 거기 있는 분들은 아무 일을 못 해요. 금방 옷 재활용 선별하는 옷 있죠.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아무도 안 해요. 좀만 있다가 냄새때문에 다 가요, 그냥. 그러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인자 자원순환과랑 같이 여러 번 지도점검도 하고 그 주민들 만나보고 저기를 했는데 아마 주민들 요구사항이 공장이전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가서 인자 사업적으로,
김우민위원
지금 계장님 뭐라고 할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연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근게 저희도 인자 주민들하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사업주하고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금년 말까지 이전하기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할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저희,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 악취라는 것이,
김우민위원
저희가 맞는 대책, 이 냄새가요, 이 나는 거하고, 저희가 지금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도 똑같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에 가축분뇨가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원주민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런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미룡동이나 인벤스 그쪽 주변에 많잖아요, 저희들. 근데 그전에 그 똥물 자체가 하수구까지, 섬유질이잖아요, 그게 다. 막아버려 갖고 아예 막혀 버려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냄새는 지속적으로 나고.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기방향이 어느 거냐, 이 정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냄새에 갇혀서 그날 하루 종일 지옥 속에 사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아까 가축분뇨하고 그건 좀 틀리지만 냄새에 밀접한데 이런 사각지대에 우리가 규제하는 법을, 아니면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된단 얘기예요, 상위법만 타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근데 인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행정조치는 다 취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인자 공무원이다보니까 법적인,
김우민위원
그러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한도 내에, 테두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악취라는 것이 이제 감각적인 공역이고 또 날씨에 따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난다고, 심하게 난다고 저희 신고가 옵니다. 그럼 저희 직원이 신고 받고 바로 갑니다. 예를 들어 서수 같은 데는 아무리 빨리 가야 한 15분,
김우민위원
그러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20분 걸리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 가지고 냄새가 안 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근게 민원인은 악취난다고 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면은 또 악취가 안 납니다, 저희가 갈 때는 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김우민위원
제가 무슨 말인가, 이런 부분에 내가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래요. 왜 그냐면은 미룡동 같은 경우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오셔 가지고 ‘소룡동 공장냄새가 난다. 이거 찾아라.’ 가서 나가서 그 냄새 맡으러도 다녔어요. 이게 참 정말 폭폭해요, 저도.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계속 인제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창문 열고 있으면 오니까 그 민원이 오는데 그리고 이게 소룡동 갔을 때 나는 냄새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특정지역을 얘기를 해서. 근데 저도 폭폭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은 민원인한테 그런 지속적인, 근게 민원이란 게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분한테 장비를 대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예를 들어 소음문제도 똑같잖아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가서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잴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동영상까지, 기계 놓고 동영상으로 체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다든지 이게 방법을 뭔가 조금 더 민원 친화적으로, 주민 친화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된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인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런 문제뿐 아니라 특히 주택가에 산재한 음식점, 음식점에서 고기 굽고 뭐 요리하고 하다보면 그거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김우민위원
그것도 미세먼지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 미세먼지도 있지만 그 음식악취, 그 냄새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인제 그런 문제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 생활악취 쪽에 대해서 입법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소음문제 민원이 굉장히 민원이 인제 급증을 했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에 특히, 그러면 또 민원이 왔을 때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우리 힘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응대만이라도,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뭐라고 해야 하냐, 아까 실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응대 갖고 또 뭐라고를 많이 아시니까 뭐 잘못돼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예전보다도 자기 권리에 대한 어떤 의식이 많이 고조되고 저희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인자 민원인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친절하게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180쪽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부발전소는 군산시에서 직접 이걸 하죠? 관리를 하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서부발전 말입니까?
김중신위원
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는 지금 뭘 관리해요? 뭘 이렇게 보고를 해줘요? 매연나갈 때?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거기는 TMS라고 해 가지고 있고 그 발전사업장이라든지 그 오염물질이 큰 공장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원격측정장치를 답니다, TMS라는 장치를. 그래서 그 측정하는 수치가 실시간으로 환경부,
김중신위원
우리한테 보내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공단으로 전송이 돼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기준치를 넘는다든지 그러면 인제 자동으로 서부발전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가지고 즉시즉시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점검하고, 저희들은 인제 그 민원 들어오고 저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외에 지금 군산시에서 전북도에서 관할하는 13개 회사에서 이게 대기오염물질을 이렇게 저 뭐야,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요새 하도 쓰레기문제때문에 문제가 됐든 한솔이엠이라든지 엠아이티라든지 군장에너지 같은 데요. 근데 우리 지금 김우민 위원이 말씀했던 주민들이 밤에 그 냄새나는 것은요, 요새는 제가 측정을 안 해봤는데 그전 같은 때는 제가 실제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면 가보면 밤에 대부분 이렇게 소각을 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전북도에서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그 측정한 그 데이터는 와요? 시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도청에서는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 거기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 측정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도점검 위반내역 같은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사고났던 OCI 같은 데 있잖아요. OCI는 지금, 그때 우리가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갔을 때 뭐 ‘점검하는 그 횟수를 한 2배, 3배 정도 늘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외에 뭐 OCI에서 보고가 온 것이 있습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OCI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폐수 뭐 이런 부분은 도청에서, 도청 환경보전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그 화학물질 관련부분은 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측에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여러 8개 기관이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OCI 측에서 환경청에 3월 초까지, 3월 중에 개선계획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저희도 참석을 해 가지고 개선계획사항에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환경청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관할이 환경청에서 하고 전북도에서 하더라도 피해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입거든요. 군산시민들이 입기 때문에,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에 대한 거의 보고, 또 그런 것은 자주 받아서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감지해갖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인제 그렇게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OCI 건이 인자 최근에 와서 2건이 터져갖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나 어떤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이걸 그냥 그쪽에서 하니까, 그쪽 담당인게 환경청이라든지 도로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자료 수집해갖고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잡은 짐에 한 번 더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지금 앞으로 미래4차산업시대가 돌입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에 대한, 177쪽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군산에 전기자동차 보급해갖고 충전소들을, 도로에 충전소가 있는 데가 있죠? 도로 뭐 전봇대 같은 데. 없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없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어떤 건물 안에 대부분 이렇게, 그거 위치도 같은 거는 충분히 다 전기자동차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환경부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휴대폰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어가지고 전기자동차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앱을 다 깔아가지고 어디나 다 충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디어디에 위치했다는 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 그러면 여기 저 뭐야, 충전소는 군산서는 설치 안 해요? 군산시에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좀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 설치비가 한 5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게 고가이기도 하고 또 유지관리 하는 데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전국은 우리나라는 현재 그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인자 여기에 대해서 인자 앞으로는 뭐 수소라든지, 전기자동차 보급이 인자 확대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대안을 한번 연구하셔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식
김경식위원
보충질의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보급대수가 117대인데 이거 지금 대상자 선정방법하고 신청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가 좀 설명 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청에서 인자 환경부 지침이 인자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가 다음 주 중에 공고를, 시민 공고를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런 일부 한 2∼30%를 우선배정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인자 일반시민들 상대로 해서 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방법은 저도 최근, 지침이 최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 전기자동차를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자동차를 회사에다가 신청해서 뺐다고 해서 이게 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되고 이게 할라면 절차가 자동차회사에다가 하고 우리시에다가 또 접수를 한 다음에 해야냐, 아니면 이게 내가 이거 선정공고 여기 시청에다 선정했는데 나는 자동차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될 수 있는 그 절차를 시하고 회사하고 이건 어떤 절차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게 인자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 가지고 인자 인원이 많으면 어떤 지원순에 의해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아, 지원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선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경식
김경식위원
선정을 한 다음에 자동차회사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인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인자 그 취득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방법론 있잖아요. 왜냐면 시민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선정방법론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정확히 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절차.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유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공회전 인제 그런 부분은 주로 버스회사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저희가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가서 한번 측정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인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 차고지 같은 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유념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해서. 올해 지금 화학물질관리지도를 제작을 하기로 하셨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좀 가고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거 저희가 보조금 지급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인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자 이제 시작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또 인제 아까 그러면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사실은 지방산단이건 국가산단이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북도나 환경청에서 관리주체이기는 한데, 지도관리 감독 주체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군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떤 그런 상황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군산시가 바로 바로 좀 받아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고민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또 하나는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드렸던 말씀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도 좀 구성을 해서 인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인자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담당 계장이 서울에 있는 환경부,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구성, 안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군산시도 구성할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문을 얻고 왔습니다. 근게 저희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관련해서 인자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실은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산단의 화학물질 관련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인제 어떤 상황들은 시민들에게 전파한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할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할 건지 그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모든 데이터를 받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바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적극적인 대처를,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더 강하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178쪽인데요. 혹시 미세먼지 신호등 4기 설치해서 인제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할려면은 그 환경연구원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 관계전문가하고 지역NGO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미세먼지 측정소 2개를 설치를 할 때 인자 그분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인자 시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인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송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아니면 월명산이라든지 청암산 통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설치할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한세위원
아, 지금 그럼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것이 대기측정소는 말하는 건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측정소는 아니고 그 측정소에서 측정된,
이한세위원
데이터를,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데이터가 사람들이 수치로만 봐서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교통신호등처럼, 횡단보도신호등처럼 미세먼지 상태가 좋으면은 파란색의 불이 켜지고 좀 나쁘면은 빨간색이 켜지고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그 측정을 바로 좀 해서 거기서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알았는데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신호등을 통해서 그런 표현방식을 통해서 인제 나온다는 얘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김중신위원
저 보충질의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그 측정소 이것이, 제가 엊그저께 우리 KCN 방송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라북도에다 두 군데를 신청하는데 전주, 익산밖에, 익산 두 군데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군산이 산업단지도 많고 공장도 많고 하는데 왜 그랬는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셔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할라고 마음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3개 설치돼 있고 2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그 도시지역 대기현황을 측정하는 그 전국적인 측정망이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여섯 군데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도하고 제주도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울산이라든지 대전 우리나라 전역을 카바해, 대표적인 측정소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 금년 이번에 금년하고 내년 중에 전라북도에 하나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인제 대표적인 위치를 선정을 해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쪽은 아마 너무 이렇게 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전주나 익산 쪽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군산에다 설치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익산, 전주만 두 군데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176쪽이요. 지금 폐차 뭐 플랜카드 많이 붙여있거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지금 작년에는 359대하고 금년 490대 이렇게 폐차하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인자, 저는 뭘 물어보고 싶냐면 지금 폐차하는 율이 대상의 몇 % 정도 돼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비율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김중신위원
아직 그거 안 하셨구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1% 정도, 저희 군산 관내에 등록된 노후차 중에 한 3∼4%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지금 인자 이렇게 대수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노후차의 전체의 몇 % 정도를 계속 우리가 폐차처분 하고 있구나 해서 그래야지 정책이 입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잡으셔갖고 작년, 올해 또 앞으로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데이터화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폐차하실 분이 많이 있죠? 그면 어떻게 선정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50대 금년에 목표인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한 700대됩니다, 현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근데 그 접수 수는 선정기준은 인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화물차 일부 30%, 20% 배정을 하고 일반시민 상대로는 한 50%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폐차가, 폐차가 오래된 차일수록 폐차를 먼저 해야는데, 아니 오래됐다고 다 나쁜 차는 아니지마는 심각하게 매연이 많이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차로 이렇게 해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약자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원칙은, 인자 다만 배정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인자 폐차선정기준은 2005년 이전 대상으로 해가자고 연식대로 자동차등록 일자로별로 하거든요.
김중신위원
연식이 꼭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차는 아니거든. 많이 타냐, 안 타냐,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연이 많은가, 적은가까지 판단해서 선정할려면 너무 복잡하고,
김중신위원
힘 들으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힘이 들기 때문에 연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거에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4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 재활용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저희들이 공장허가 내주고 있잖아요. 뭐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할 때 그 부분에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허가가 나가면은 환경과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니까 하기 전에 허가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뭐 집진시설이라든지 냄새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김우민위원
두 번째 재활용 수집인 안전장치 할 때 이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요즘은 폐지 해서 돈이 별로 안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자료를 저희 동하고도 이렇게 공유를 해야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니까 도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불법광고물 보상제 하고 계시죠? 불법광고물 보상제.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재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수막 이런 것은 맞아요, 하는 게. 하지만 전단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단지 어디서 갖고 와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전단지는 저 그 건설,
김우민위원
아파트에서 갖고 와요, 아파트에서.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김우민위원
아파트야 어차피 관리인들이 하는데 그걸 갖다놓고 전단지를 아파트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전단지 밖에다 버리는 건 거의 없어요. 명함은, 사채명함 이거 버리잖아요. 전단지를 버리는 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전단지는 아파트에 다 꽂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수거를 하면은 이분들이 갖고 와요, 쓰레기통 있는 거 주서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말한 대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은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폐지가 오히려 돈이 안 되니까 인제 이제 주 수입원이 되신 거예요, 이분들의. 그리고 동사무소에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쌓여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럼 또 누가 하냐고요. 전담직원이 따로 한 명 있을 정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전담 벽보만이라도 없어도 이게 실제 필요한, 근게 길에 떨어져 있는 거 아까 말한 명함 이런 걸 주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아파트는 이미 청소하는 분이 하는 거고 근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동하고도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수조사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뭐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지마는 그 지금 저 평택항에 필리핀 쓰레기가 지금 군산항으로 왔다는데, 언론보도에 어저께 발표가 되데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관련해서 환경부를 이번 주 화요일 날 출장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폐기물은 2017년도 2월 달에 제주도의 생활폐기물을 이 평택에 있는 소재한 처리업자가 톤당 13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현재 1년 2개월 동안 세방에 있는 7부두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이것을 작년 4월 달에 자유무역관리원 내에 있는 대우로지스틱스라는 창고 임대업자한테 임대료를 주고 현재까지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필리핀으로 간 것이 또,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내내 그 현재 지금 여기 대우로지스틱스에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 업자가 그 이전에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수출한 것들이 다시 그쪽에서 불법으로 판정이 돼서 한 1천 톤 정도가 컨테이너에 실려서 지금 평택항만공사 내에 부두에 지금 적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군산항으로도 왔다는데요, 그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군산항으로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내 같은 업자가 제주도의 생활폐기물을 낙찰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낙찰을 받아서 그것을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에 문제가 생겨서 임시로 지금 우리 군산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려는지,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는 수출할 수 없는, 수출길이 막힌 생활폐기물이라 다행이 1차 파분쇄를 해 가지고 베일로 싸서 지금 안전한 창고에, 지붕이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해 놓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그것 때문에 어떤 토양오염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관했을 때는 거기에 무슨 악취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보건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인자 그 소독을 일단 실시할려고 하는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반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인자 환경부에서는 인자 환경부와 군산시가 조치명령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조치명령대상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저 한화이엠이 그거는 어떻게 결정 어떻게 됐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한솔이엠이는 지난번에 다 보도가 되었다시피 처리하기로 약속했고요. 오늘 지금 8개 배출업자 중에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그 환경오염시설 건설업체에서 배출된 122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하루에 2차분씩 해서 한, 오늘도 24.78톤을 지금 반출해갔습니다. 방금 출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하겠고요. 인자 환경부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아니, 2월 말까지 한 300톤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검사가 환경부에 파견돼서 8개의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산 외,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반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런, 거기에 대해서 빨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쓰레기가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1년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한 20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200억이 넘죠. 한 25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하고 처리하는 것보담도 좀 쓰레기 덜 나오게 좀 정책적으로 앞으로 홍보 좀 했으면 좋겄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인자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환경에 관심 가진 사람 또 전문가들 또 지도층들이나 그 의식이 있지 일반, 일반인들은 별로 그런 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쓰레기가 얼매 지금, 쓰레기로써 문제가 우리 인류에 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 90% 관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시민들이 쓰레기를 좀 감축해야겠다는 거, 음식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좀 우리가 절약해야겠다, 아니 줄여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지금,
김중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작년 말부터 저희가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음식점 그다음에 커피전문점 같은 데 1주일에 1∼2회씩 나가서 하고 있고 우리 관공소에도 저희가 지금 감사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하면서 홍보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재활용 선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부에서는 이번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작년 하반기에 제정이 돼서 이 현재 재활용품 선별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중에 하나로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소각수수료, 소각부담금을 작년부터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각이나 매립을 할 때 최소 톤 당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여야 만이 이 소각부담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의 방향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인제 제가 볼 때는 시, 시청 들어올 때도, 들어오기 전에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다 뭐 거기에다도 쓰레기 좀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홍보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매일 타고 올라 내려오는 분들이 좀 마음속으로 경각심을 좀 넣고 그런 운동에 참여할라는 의지를 갖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보고해 주신 폐기물 자유무역 내 방치물 폐기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하여튼 어쨌든지 내용은 쭉 알겠는데 어쨌든지 이 상황이 지금 뭐 연속성 상에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에 지양했던 지정폐기물하고 이거하고 했을 때 군산시는 그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군산시에서는 지정폐기물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언론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대우로지스틱스 관련해 가지고 자유무역 내 방치폐기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못 하고 있었고요. 1월 16일 날 저희가 최초로 인지를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또 환경부에 가서 어떤 조치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관영 의원실에 접촉을 해서, 지금 김관영 의원님이 아마 일요일 날 미국에서 아마 귀국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정치권에서 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같이 조속히 반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보면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물론 자유무역지구 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됨에 있어서의 뭐 보관이나 발생,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대우로지스틱스 창고로 옮겼겠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냄새도 나고 하다보니까 옮겼다고는 하는데 보관상태나 그런 것도 위생적으로 보관이 됐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장 이 문제점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는 어차피 타 지역 소재 처리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을 군산시의 예산 투입할 명분이 없음, 돼 있잖아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군산시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대책은 환경부에서 조치명령권자에 의해서 대상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처리하기를 군산시는 바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쓰레기도 아니고 우리 관내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조치명령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설령 그것을 군산시에서 조치명령을 내린다면 그 관련된 비용을,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때는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17억 원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환경부에서 전액 지원해 줄 것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거하고 유사한 일이 이 전에 이게 수출길이 막힌 이유가 필리핀으로, 이거 필리핀으로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필리핀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게 있잖아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한 1천 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그런 망신도 떨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직접 대집행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처리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환경부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그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군산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폐기물을 위해 군산시 예산대책을 투입할 명분이 없음 이라는 것이 시 입장으로 정리를,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해 놓은 건 알겠는데 관련기사, 어저께 전북일보 1면에 난 기사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이러 뭐 토지 소유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법을 법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마는 관련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처리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표명을 해놨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 해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북일보에.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전북일보하고 아마 인터뷰한 그 담당사무관을 저희가 지금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고요. 환경부에서 그렇다라면 이거를 지역 국회의원을, 뭐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나서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건 당연하고 저는 지금 현재 상태가 군산시가 그러면은 발생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한 20억 가량, 17억∼18억 가량을 해서 우리가 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예.
경민
설경민위원
개연성이 있는 거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군산시 입장은 당연한 저는 당연한 거고요, 이래야 되고 우리가 발행한 쓰레기가 아닌데요. 수출과정에서의 어떤 세방의 역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방치된 건데 군산시가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다라면 군산시 입장은 이런데 환경부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조치명령권자나 뭐 그런 것들을 지정을 계속 안 했을 경우에는 군산시가 처리해야 되는 뭐 관례적이랄까, 아니면 법적기준이랄까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있습니까? 왜 그냐면 이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군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항에서도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통상적인 기준 아래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근데 느닷없이 군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최초기 때문에 군산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처리 등을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 본 위원도 당연히 군산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처리비용을 대면 안 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 논리가 현 상황에서 어찌됐든, 과정이야 어찌됐든 현재 논리가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반박하고 환경부에서 직접 처리하게끔 가능할 만한 논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사실상 그 폐기물관리법 4조에 보면 해당지역 내의 생활폐기물은 해당지역의 지자체 장이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저희는 그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지역 내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맞지 거기에서 단순히 해당지역 내의 폐기물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처리업자가 보관한 폐기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에 맞춰서 맞지 않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무역관리위원하고 공조를 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공조를 해서 환경부를 상대로 좀 우리가 좀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경민
설경민위원
최악의 경우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논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군산에 어찌됐든 대우로지스틱스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나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일단 1차 파분쇄,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장기화 됐을 경우에, 장기화 됐을 경우에 지금 어차피 대우로지스틱스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보관할려고 해서 보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것의 이송을 담당했던 것이 세방이기 때문에 세방의 하청으로서 야적을 해 놓으니까 방금 말씀대로 이제 냄새도 나고 하니 이것을 창고 쪽으로 자유무역원 내에서 창고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금방 처리될지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10개월 이상 소요가 된 것이고 대우로지스틱스로서는 지금 가장 답답한 게 대우로지스틱일 텐데,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않고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에 환경부에서 최악으로 군산시에서, 군산시가 처리를 해라라고 내지는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라는 거죠. 왜 그냐면 제가 이 말씀을 짚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로 군산시의 지금 현재로써 군산시가 인지하지 못했음을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수출, 제주도에서 수출이나 그런 거에 대한 허가가 나가지고 군산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절차 상에 다 허가가 난 것이 멈춰있는 상태가 지속된 거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는 잘못하면 돈을 물어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속, 이게 계속해서 환경부에서 끌고 갔을 경우에 우리가 군산시가 입는 피해랄지 아니면 군산시민에게 미치는 뭐 어떤 영향이랄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냄새, 악취 그런 걸 예상되는 점이 뭐냐고 묻고 싶은데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번 주 초에 대우로지스틱스 창고에 가서 그 냄새를 한번 봤습니다. 아직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근데 인자, 인자 여름에 가까울수록 이미 오래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토양오염이나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인자 지붕이라든가 다 차단하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돼 있기 때문에 토양오염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날이 또 여름으로 다가올수록 냄새가 더 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금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치명령권자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자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치명령을 군산시가 하게 된다면 조치명령 불이, 아니 미이행시에는 말하자면 한 1차 정도 다시 재촉할 수가 있고 그 뒤에는 미이행을 한다면 고발까지도 하게 돼 있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인자 군산시가 모든 행정절차를 떠안아야 되지 않을까, 인자 고발하고 인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해당 처리업체나 소유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쉽겠냐, 그래서 우선 처음부터 저희가 환경부에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오늘 중에 아마 김관영 의원실에서 환경부 실장을 불러서 같이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렇게 잘 처리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향후에, 향후에 지난번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고 요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군산시가 인지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처리,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산시에서는 어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이 해마다 그렇게 비용이 늘다보니까 배출업자들이 싼 곳을 찾아서 또 그걸 처리업자들이 그걸 악용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폐기물을 톤당 얼마씩 받고 가져온 다음에 이것들을 지금 저 산단이나 개별입지의 빈 공장들 폐업한 공장들에 갖다가 아마 톤백으로 넣어갖고 쌓아놓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단공이나 뭐 우리 저 산업혁신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농공단지 그런 데로 공문을 다 보내서 현재로써는 다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막아놓은 상태예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후로부터는 그런 것들이 군산에서는 말하자면 방치폐기물을 악의적으로 그렇게 쌓아놓고 도망가는 일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반 공단 내 사유지를 제외하고 방금 여기 같이 산업통상부에서 7부두나 그런 데서 해 가지고 개인 토지를 임대해서 일반적으로 군산시가 관할하기 힘든 뭐 그렇게, 그니까 정부기관의 소유의 땅 그럴 경우에도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산에, 아니 제주의 폐기물을 세방에서 싣고 와서 하역을 했는데요. 인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세방에서도 처리업자를 압박해서 아마 대우로지스틱스로 옮겨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자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다 어떤 그런 수법들을, 수법들이 알려져서 앞으로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저는 그랬으면,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가 행정력의 범위가 사실은 권한이 확장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권한 상. 그렇다라면은 군산시에서 따로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수출에 관련된 문제라면 분명히 수출에 뭐 군산항에서 나간다면은 세관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명히 기록 등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면 세관 등 그런 곳을 어떤 물품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두에 들어왔나 확인을 해보셔서 장기 방치돼 있거나 수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물량들을 확인을 하셔서 선도적으로 그걸 처리할려고 빨리 환경부나 어디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책임을 하여튼 안 물어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스템을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관내에 인자 방치돼 있는 폐기물 현황을 파악해서 환경부에다가 지원요청을 지금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단장님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속 팀장 인사소개)
신영자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럼 2019년도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선포 및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20만 평 확보 등 개선된 투자여건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및 4차산업 등의 산업에 집중하여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용지 조성도 확대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9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예, 단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15쪽에 보면 우리 비응도 군부대 부지개발 공모 추진 앞으로 이 계획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향후에?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하지만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다시 재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이게 계속 재공모를 한다고 해도 어떤 사업의 발취가 우리시하고의 그런 좀 소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이렇게 공모만 추진해서 해나갈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현재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 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해왔던 방식 이외에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어쨌든 이 부분도 아무튼 우리 투자유치단에 인자 이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뭐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있지만 아무튼 다른 방법의 논의도 한번 해봐야 할 지금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또 스윕을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니까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저기 군부대 부지개발 공모 추진 지난번에 저기 선정불가가 됐잖아요.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선정불가 사유하고 뭐 정리된 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차, 2차하고 지금까지 3차 또 접수실적이 없지만 4차까지 해서 그 공고내용하고 그다음에 4차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가했던 사유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자료니까 자료 일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제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우리 저 서동수 위원님이 좋은 지금 말씀했는데 간략하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이건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의원 돼 가지고 여기 들어온지가 13년이구만요, 인자요. 내가 막 들어오자마자, 그때 우리 김우민 위원님도 계셨구나. 이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잘 아시죠?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때 알으실라나 모르겠네요, 국장님은?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뭐 그때 뭐 사우디 쪽에서 3억 주고 이렇게 계약하고,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사우디에서,
정길수위원
그거 어떻게 우리가 3억은 우리가 그대로 여기 거시기 됐는가요? 세잎이 됐는가, 우리시로? 됐죠? 3억 등은 보고 그다음에 그 계약 건이 상당했는데 이걸 아마 국장님이 신경을 여기에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잘 아시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돼 있습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린 겁니다. 국장님 잘 참고하십시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저는 11쪽. 장기임대용지를 지금 30만 평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혹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미… (관계직원과 상의)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1% 다운을 했,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이미 4, 5개의 정도의 기업이 투자협약을 했고,
미숙
송미숙위원
MOU가 체결이 됐어요?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됐고 입주도 지난번 뉴스에 나왔듯이 지금 최초로 입주기업이 하나가 지지난 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직 효과가 높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미숙
송미숙위원
아, 몇 개 기업인 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5개 기업이 현재 투자협약을 했고 그중에 1개 기업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빠른 입주들이 이루어져서 일자리가 단 1개라도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짧게 하나만, 질문 하나 할게요. 투자유치지원단장님으로서 어깨가 많이 참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투자유치단에서는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일동 없습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저는 뭐, 저는 1월 초에 임용을 받았지만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1월 21일자로 저희 조직이 갖추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주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들과 상담활동 위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인자 업무파악이,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앞으로는 바로 다음 주부터,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주 2개사 이상 방문 마케팅,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어요.
정길수위원
그만 하시라고 하잖아요, 위원장님이. 왜 자꾸,
신영자위원장
아니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정말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시책,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그런 부분들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 인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열정적으로 가지고 하셔야 만이 투자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 언론에서 본 사항인데 군산 대야 역세권에 뭐 삼성이 180조 투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광주하고 군산하고 조금 언론에서 살짝 비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대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 삼성에서는 인공지능이나 OG 또 전자부품, 전자부품이면 모든 차량에 들어가는 그 ICT인가? IT, 예, ICT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BIO, 인제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안향자 그분이 삼성에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빠른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국내기업, 외국투자기업들 유치하는 데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ICT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에너지담당관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에너지담당관은 지난 1월 21일자 신설된 부서로써 취지에 맞게 시민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군산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첫 번째 있는 거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정책 추진 거기에서 기대효과 중에서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돈 버는 도시조성. 근데 이게 지금 터질 게 터졌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북일보 신문에 그거 났죠?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미숙
송미숙위원
혹시 우리 못 보신 위원님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산에 지금 2개의 협동조합이 사기업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조합은 한 구좌당 1만 원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조합은 한 구좌당 수십 만 원을 호가하는 조합원 모집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신문에 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거기 들어도 되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군산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군산시에서는 절대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군산시 원망하지 마시고 적당한 시기를 보셔야 됩니다.”라고만 말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다단계 같이 뭐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 혹시 이런 질의가 오거들랑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누가 물어보거들랑 이것은 우리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기 전북일보라든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런 방금 송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한 군데, 일반 협동조합이 한 군데 그다음에 또 사회적 협동조합 두 군데가 개발청에 지금 인가신청을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개발청에서 인가가 나가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저희 시에서 인가는 나갑니다. 근데 인제 인가에 있어서는 어떤 요건만 맞으면은 이렇게 다 인가라든가 신고처리로 해 가지고 조합 설립은 됩니다. 그리고 인자 저희가 개발청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될 수가 있는데 개발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근데 개발청에서도 인자 현재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렇게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청에서도 속단해서 말씀 이렇게 드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조합 인가에 있어서는 기재부라든가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다 물어봐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단 인가는 내주되, 나중에 이분들이 어떤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개발청에서 자기네들이 인자 뭐 고발이라든가 어떤 법적절차를 받겠다 인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인자 저희도 인자 판단하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신문언론에서는 펀드모집을 한다 그러는데 이 협동조합에서는 펀드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가입을 할 때 조합비, 뭐 출자금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협동조합이 어떤 저기의 상황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각도 이렇게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파악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과에도 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좀 참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연계해서. 그니까 지금 방금 송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적을 하셨지마는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마는 지금 군산시의 입장은 하여튼 지금 전라북도나 뭐 새만금환경청이나 하여튼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군산시에서 일부 토지를 받아서 시민펀드를 운용하겠다는 게 계획이죠?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지금 저희 입장은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방향은 저희 어쨌든 간에 군산이 새만금하고 가장 이렇게 가깝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일정규모의 발전단지를 좀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지금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군산시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권을 가지고 직접운용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제3자, 제3자에게 위탁을 맡겨야 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조직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설립을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체화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께 모시고 간담 등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인제 펀드 말씀, 그니까 이 명칭이 원래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에 펀드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펀드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펀드판매에 관련해서 지역한정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펀드종류의 유형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두기도 하고 또 몇 인까지 또 두기도 하고 또 인자 뭐 소액 저기 온라인 채권발행 같은 경우는 또 안 두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펀드로 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상 군산시민주도 참여형으로 가니까 군산시민만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평들을 하더라고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만금청하고도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요. 이게 워낙 대규모 발전단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 새만금청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이 답을 이렇게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면 새만금청에서 인자 금융감독원 그런 쪽에다가 좀 이렇게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그렇게, 왜냐면 개발청이라든가 인자 관련 그 뭐 저기 부서들끼리 회의를 할 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 군산시에서 일정정도의 부지를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을 못 할 경우에 그런 주민 참여형으로 전라북도민 참여형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저희 입장은, 물론 인자 전북도민 하다 보면은 14개 시·군이 인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대 새만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가장 큰 고통이라든가 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군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자 그와는 별도로 좀 저희시가 어떤 일정규모 좀 이렇게 새만금청하고 논의를 해서 부지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게 인자 기본 어떤 입장이기도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제가 여기서 가능성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는 그런 저희 계획을 좀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뭐라고 할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찌됐든 강임준 시장님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시민펀드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고, 위치는 조금 바뀌었지만.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고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때의 인자 공약이라는 건 사실은 군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기 때문에 군산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하여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군산시민들이 누구나 어떤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막 롯데마트 사거리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 태양광이나 유치하자, 그런 현수막이 막 붙어있고 하더라고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누구나들 다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형태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형태를 조금 바꾸더라도 기존에 있던 어떤 형태나 이름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각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의 궁금증도 많고,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라면 뭐 조합비가 있을 것이고 협회비가 있을 것이고 펀드라면 펀드가 얼마만큼 이제 판매를 하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시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전혀 의미가 없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본방향입니다, 사실은.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방향이 안 갖추어진다면 이 사업을 과감히 재고해보셔라.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페이지 11쪽.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11쪽?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해상풍력 실증단지, 지금 뭐 이제 시비가 섰으니까 인자 우리 참여기관에서 인자 어떤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인제 진행을 시킬 거 아닙니까?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예상되는 어민의 피해가 존재가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에 어떤 대응책은 마련하고 계셔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인자 그 주관기관이라든가 참여기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인자 해소를 할 것인가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 그 모델에 있어서 좀 지역민과 상생발전 좀 수익모델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군산시의 피해대책 대응방안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이 개발에 따른.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일단은 그 부분에 지금 있어서 지금 용역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인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민들이 받는 뭐 저기 구역 어족자원 감소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인자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자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금 실증단지 기술 개발하는 해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위원
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업피해 그리고 어업량 감소 또 조업구역,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축소.
동수
서동수위원
축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업인들의 그런 주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허는 거예요. 어쨌든 용역평가 나오면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참여업체, 기관 여기다 충분히 그런 숙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아무리 예산이 편성이 됐다 할지언정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런 부분에 숙지하시고 또 하나는 저기 우리 지금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하고 계시죠?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80톤급을 하시는데 지금 기관이라든지 선박의 어떤 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용역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지금 다 구체적인 대안이 다 나왔으리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제가 뭐 보고를 일부는 받았지만 미숙한 부분도 제가 있다고 봐져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도 했고 했지만 지금 최대 출력이 몇 kn정도 나와요? 15kn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15kn요.
동수
서동수위원
기관이 몇 마력입니까, 이게?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관계직원과 상의) 1,000마력이라고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000마력이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위원
기관이 1대인가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2대라고 합니다, 2대.
동수
서동수위원
2대면 2,000마력 아니에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위원
500마력짜리 2개예요? 천마력짜리 2개면 2,000마력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관선정을 허실 때 이거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셨나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1,000마력」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어쨌든 이 부분도 현재 우리가 지금 여객선, 차도선 운항하는 선례가 있어요. 거기에 비중이 있거든요, 엔진마력이라든지 선형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도서 쪽에 뭐 LPG가스 등 뭐 연료공급 뭐 경유든, 휘발유든 이 운반을 하기 위해서 인자 하는 공급의 자체는,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봐져요,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서해안의 여건에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위치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해하고 또 틀리는 그 바다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끝났다고 해서 이 부분이 설계대로 해라는 법은 없어요. 설계변경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인자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글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요, 그 지역 저기 관계되시는 분들도 한번 그쪽 가셔가지고 그 공정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아니 가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허는 김에 두 가지만,
신영자위원장
예, 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일반업무 보면 우리 지금 20페이지, 21페이지 그리고 뭐 22, 23쪽 이렇게 보면 우리 서민이나 취약계층, 장애인 우리 그런 분들한테 지원허는 사업이잖아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21쪽 보면, 아니 20쪽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지금 교체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상자가 이 사업비로 지금 얼마나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가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지금 보니까 전체 대상자가 한 6,400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기 한 58%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교체를 하면은 76점 정도 되고요, 76% 되고요, 앞으로 인자 내년에 1,500세대 정도 교체를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끝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20 이거는 가스타이머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가스 뭐라고 하셨죠?
동수
서동수위원
타이머콕.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것도 별도로 지금,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아니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그 LPG 그 저기 금속배관이고요. 퓨즈콕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에 용기 있잖아요, 차양막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안전성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시는 거잖아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0년까지 이렇게 교체토록 이렇게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20년간 교체토록 의무화 돼 있는데 20년 동안 하다 보면 그 할머니가 살아계시겠냐,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아니 20년까지.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영자위원장
2020년까지?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사업비를 좀 과다하게 잡아서라도,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조기에 사업을 완료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020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를 시켜줘야지 이런 부분을 뭐 그때까지 의무화됐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추경이든 어떤 뭐, 19년도면 하기야 내년이면 20년 아닙니까? 어쨌든 20년 안에는 사업이 총괄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잘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아니 저,
동수
서동수위원
저번 회기 때 제가 또 물론 에너지담당관이 아니었지만 지역경제과였지만 제가 분명히 그런 발언을 했어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아니 저기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제가 당장에라도 3월 달에 추경 한번 해서 올려보고 싶은데요. 인자 예산 건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예산부서하고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에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을 20년이라고 해서, 의무화 기간이 20년이라고 해서 꼭 그때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 단기간에 있는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민계층들이기 때문에.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좀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장자도발전소 매입부지 지금 한번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시는가.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지금 인자 그 업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인자 이관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인자 현재까지 그 감정평가결과 19억 4,400만 원 저기 매매 저기 그 가격이 나왔는데요. 지금 14억 그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 한 2억 정도가 철거비 그리고 인자 한 8억 정도 더 예산을 계상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번 추경 때 그 부족분 예산 반영키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 부서에서 인자 그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활용방안은 지금 여기 주요 쟁점사항을 지역주민의 주차장 또는 공공시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지금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또 그쪽 의원님들 의견은 일단은 저기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한전에서 매매조건이 ‘그 부지는 꼭 공공목적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매입을 하고 나면 그 매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매입조건이겠죠, 당연히.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공익목적 하에 그 부지활용방안이 인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자 그쪽 지역민들이라든가 인자 의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소득증대 기반. 그래서 저 또한 그쪽 과장하고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요구가 있다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만나서 또 얘기도 했고 또 그쪽 해당과장도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그쪽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그 도로확장공사도 이렇게 추진될 예정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추후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론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물론 시의회의, 우리 행정복지 시의회 요구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지마는 어떤 주민의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업들은 저는 진행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물론 회계과지만, 업무소관이 회계지만 과장님이랑 회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이 추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 안 되게끔 공공의 부지로 좀 활용하는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예, 지금 엊그저께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발족했죠?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김중신위원
18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거기의?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일단은 그 민간이기 때문에요, 인자 뭐 저기 정부 측, 민간 측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고요. 인자 관련 뭐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또 인자 지역 저기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작년 10월 30일 날 인자 문재인 대통령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선포식을 하고 나서 지금 몇 달은 안 지났지마는 앞으로 그게 지금 프로세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왜냐면 지금 거의가 그렇게 허고 나서, 허고 나서 뭐 특별한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정책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파악할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이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그 부분이 좀 제일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자 새만금청이 인자 주관부서인데요. 이렇게 또 전북도라든가 또 인근 3개 지자체가 이렇게 연결되다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부분들이 이게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인자 민간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인자 의견을 모아가지고 심의도 하고 인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자 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좁혀지고 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도 입장 좀 다르고 또 군산시 입장 다르고 김제, 부안 입장이 이렇게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의견차이가 접근을 지금 이렇게 못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자 어느 정도 간격이 좁혀지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복안을 지금 갖고 있는가 모르겠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일단 정부에서는 큰 로드맵은 2022년까지 내측에,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 1.4기가 설치를 하는 것은 인자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아무 지금 이거는 없어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예?
김중신위원
그리고 나서,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그리고 목표인데 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지역, 지역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첫 발을 띠는데 인자 지역에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군산시가 요구하는 이렇게 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100만 평에 200메가와트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를 원한다, 인자 이런 의견들을 내거든요, 사실은. 인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북도도 있고 뭐 김제라든가 부안도 있고 이게 이렇게 상이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조율에 있어서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자 저도 답답한 것이 어디 가서 얘기는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인자 우리는 민주당 소속인 의원으로서 얘기는 해요, 여러 가지. 근데 실지 보면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붕 떠놓기만 하고 가시적인 어느 정책이나 어떤 프로세스가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고,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또 그래서 그 대비해서 인자 우리시에서는 에너지담당관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혹시 우리 인자 담당관님한테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앞으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아갈 것이 제시했는가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허는 거예요.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새만금청에서는 좀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할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는 또 저희 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낮 관철이 돼야 만이 되고 또 될 수 있도록 할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실증단지 구축은 정부나 지자체나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협조 하에 이루어질 것 같애요. 그랬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