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양규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환경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09시59분
그러면 먼저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회계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지난해에 자금운영을 아주 매우 잘해 주셔서 이자수입을 14억 1,900만 원을 내신 업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전년도처럼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회계정보과는 4차 산업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부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보다도 정보화 역량교육이 정말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코딩교육의 중요성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화시대에서 우리 행정 정보통신망 고도화와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은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최신시설을 갖춰야 될 시점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정보, 전산장비하고 정보화 프로그램시스템을 유지보수 하고 있고요, 신규 되는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거는.
기복
김기복의원
예, 각별히 그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선 방송마을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민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문백에 사미마을에 거기는 동네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 열악한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통신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방송을 해도 또 어르신들이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장님이 어떤 뭐하나 전달하시려면 반나절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걸 뭘 하나 전달하려면 반나절이 걸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유선 마을, 방송 마을 무선방송 60개를 올해는 하시고 내년에는 90개 예정으로 해서 전 지역이 238개를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한동네 문백의 사미마을 한번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에 임대료가 비싸서 농가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있는 건지 현 식대로 그냥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일부 내려주기는 했는데,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일부는 내린 것은 있지만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10/1000, 그 요율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난번에는 그것을 조금 내려주기는 했잖아요, 그 이하로.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전체를 다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료가 일부 군유재산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실제 그 군유재산 짓는 것하고 일반농가에서 임대로 짓는 것하고 임대료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서 농사를 질수 있도록, 임대료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조금 보완을 해달라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서 해주기는 했어요, 한번.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일반 도지 받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죠.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아마 올해 공시지가가 또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금 공시지가에서 임대료를 부과하면 우리 군유재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임대료 내고나면 자기가 가져갈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농사를 포기하게 되니까 이것을 관리차원에서 그렇고 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뭔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에서 지난번에 이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다 해결이 된 건지, 우리가 도면을 딱 봤을 때 군유지와 국유지와 도유지가 식별이 가능하고 우리 땅이 어디 어디에 있고, 군유지가 어디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해서 군유지나 도유지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을 찾지를 못해서 못 쓰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 도면상에서는 색깔로 군유지를 구별이 가능합니다. 구별이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군유지를 전체를 다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이제 그것을 조사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2월말까지 계획이었는데 1월 1일자 조직개편하면서 관리부서가 서로 바뀌면서 관리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이것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조속하게 빨리 매듭을 지어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무선도청 탐지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사업비가 4,900만 원에서 갑자기 4,600만 원 더 증액된 이유가 왜 이렇게, 더구나 100%에 가까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사업 선정을 할 때 탐지 원격 단말기하고 주 도청탐지시스템 서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외에 또 컴퓨터 시스템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부속품 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걸 저희들이 감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더 추가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의원
물가 상승에 비해 또 5%, 10% 정도는 감안하지만 사전에 사업비 자체를 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다음부터는 사업비 책정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책정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런 도청시스템으로 해서 정보유출 방지하고 좋은 데, 이것에 별개로 요즘은 장소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여성 화장실 쪽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염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매스컴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무선탐지 시스템을 갖다가 점검기기를 구매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었는데요, 지금 저희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청사방호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CCTV 설치를 더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CCTV도 좋은데 도청 시스템이 겸해서 같이 이런 거해서 우리 여성공무원의 권익이랄까 보호차원에서 이런 감지 시스템을 갖다 이것도 고민 같이해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구매를 한번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보고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정기보안업체에다가 정기적인 검사 같은 것도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시설물이 아니라 보안에 대해서 정기 보안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이재명의원
업체에다가 선정해서 그 업체를 견적 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음 사업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가능하면 시행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선 도청탐지시스템구축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사업이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회의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소회의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데 사실 소회의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본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같은 데도 사실 필요하고 우리가 각, 그리고 의장실이나 의원들실도 상당히 그런 보안에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같이 이번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아, 이번 회기에?
양규
박양규의장
예.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본청에 해보고 추가로 의회 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하려고.
양규
박양규의장
추가가 아니라 이건 같이 하면 시스템을 같이 해야지, 어디 하고 추가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집행부보다도 의회에서 가 더 많이 취약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5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및 일자리 나눔 정책 운영에 대해서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건비하고 주거교통비등을 회사 측에 지원해가지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그걸 또 군에서 일자리 해서 지원을 또 해주고 이렇게 양쪽에서 다 받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양쪽에서는 아니고요, 군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인건비 우리가 최저인건비를 정해놓고 주잖아요, 그렇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최저인건비를 정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일한 것의 근로 대가를 받고, 또 우리 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인건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교통 편의수당을 지급해주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진천군에서 2019년도에 11개 업체에서 17명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최저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최저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 최저인건비를 정해놓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그 돈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지 않은 모자란 부분들을 군에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은,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리 군에서 회사를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동현
장동현의원
회사를 주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회사에서, 아니 개인통장으로 주는데요, 그 회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차원도 되고 청년들이 진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도, 군비가 합쳐서 이렇게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거는 몇 개월 해주는 거예요? 1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1년인가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생산적 일자리사업 운영 일손봉사사업은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도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데 많은 성과를 얻어 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도 매우 좋은 신규사업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거기에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현재 그러면 우리가 11개 업체에서 17명이 지금 지원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 필요한 컬리피케이션(qualification)을 가진 자격요건과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매칭은 누가 해주시는 건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회사에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다든지 또 저희가 공문을 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아, 그렇게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또 하나,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청년들의 유출감소와 또 우리지역에서 일함으로써 실질적 소득으로 연결되니까 우리 자본외 역외 유출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신규사업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 무슨 어떤 회사에서 무슨 어떤 분야에 고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알리미 시스템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우리 315페이지에 있는 것, 일자리정보 알리미 사업. 거기에 이거가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원화 해 놓으시니까 더욱 더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앞으로 우리가 하실 거지만 키오스크라는 무인종합시스템, 그거를 이용해서 또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구인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일자리 연계사업이 노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또 일자리지원센터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곳으로 집중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오스크 라는 걸 설치를 해서 다중이용센터인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단말기를 설치해서 누구나 했을 때 진천군 전체 일자리 지원현황하고 구인구직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연결을 하고 또 우리군청에 홈페이지까지 연결을 해서 군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구인광고에 대해서 많이 혼선, 어디로 가야할지 어디로 이력서를 내야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일원화 시켜 놓으신 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난번 일자리와 관련돼서 CJ 제일제당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최를 해서 블라썸 아카데미로 해서 우리 취업 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생산직 보조직을 구인하는건데 올해 상반기에 우리 진천관내 주민들을 160명 제공을 주시나요, 160명 정도?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CJ에서,
기복
김기복의원
네. CJ제일제당에서 지난번에 우리 구인을 하신다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때 취업박람회 해서 제가 어떤 사업인가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 건가 관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들었는데, 그런 기회는 회사 제품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마케팅 전략에도 좋은 마케팅전략일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어떤 분야에 내가 맞을 수 있나 취업하러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런 대기업에서 이렇게 저희 군 관내 주민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도 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인데 상반기에 제가 그날 듣기로는 160명 정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기회를 수시로 자주 갖도록 하고 군민들이 그걸 몰라서 못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대기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들도 그렇게 기회가 되면 프레젠테이션도 하면서 또한 그 회사에 구인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제품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되고 1석 2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채널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데요, 사업비가 30억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 우리 과장님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전통시장에 화장실 있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의원
화장실에서 안쪽으로 진입로 들어가 보시면 차량이 평일은, 장날은 괜찮은데 평일날 그 상점가 식당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소통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진입은 에스라인도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차가 화장실이 바로 근접해서 에스라인 되어가지고 차가 꼭 겹치기가 돼요. 교차화 형태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그 부분을 갖다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번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없으신지,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바로 개선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런 교통의 일부 우리 편의가 시장경제활성화에 우선이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305쪽에 선제적 교통수요대응 및 선진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좀 하나 드릴게요. 본 의원이 시골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버스들이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시골마을을 위해서 차량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어촌버스나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우
김성우의원
그런데 이제 다녀보니까 그런 거를 운행하시는 분, 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나 부녀 분들, 어린이들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빈 차로 다니는 게 거의 다 반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다녀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버스 시간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가는 동네마다 다 똑같은 시간대예요. 그런데 버스는 동네를 거쳐 거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양반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시장을 보고 와서 집에서 타고 집에까지 물건을 내릴 수 있도록 행복택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행복택시 운행에 있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행복택시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용버스는 일종의 공공성으로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노선도 해 줘야될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복택시에 많은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버스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주민편의상 제가 볼 때는 행복택시를 확대해서 노인양반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줘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우
김성우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저도 30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17년도, 18년도에는 약간의 17년보다 증가가 있었는데 19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아까 좀 전에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처럼 공공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노선을 다니는데 있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재정지원해 준 것만 해도 한 2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원가를 농어촌 버스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 및 적자노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나오는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책에 맞춰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런데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행복택시도 역시 전년도까지는 3억 8천을 지원해 주셨는데 금년도부터는 약 한 5억 5천 정도 역시 이것도 행복택시 이용하시는 그 예산도 늘어났는데,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행복택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고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자꾸 변화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농어촌 버스 실태조사는 용역보고를 해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농어촌 버스를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해매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 모든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는 통상 정해지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임금상승률에 의해서 인상돼야 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역비는 해마다 2천 만 원씩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용역보고서 없이 그 돈을 재정지원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원을 위한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정구의원
용역보고서를?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의원
근거에 의해서 해주셔야 된다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의원
재정지원은 재정지원대로 해주시면서 용역보고서를 하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건의 식으로 드려볼게요. 계획도시나 이러한 교통량이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 같은 데는 횡단보도를 좀 X자로 해서 우리가 한번 건너려면 한 3분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신호 한번 내 차례가 돌아오려면, 보행자가. 그래서 반대쪽에도 돌고 또 돌려고 하면 한 5분 걸려요. 계획도시나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는 어제 도회지 같은 데 수도권은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요새 작년에 우리가 폭염 때문에도 우리가 신호대기 하는 데는 보행자들 하기 위해서 햇빛 가리개를 해 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빨리 건널 수 있게 계획도시 같은 데 혁신도시를 이렇게 얘기하면 한 5분 걸리더라고요. 그 아파트 두 단지에서 학생들이 두 단지면 한 2,600세대 되는데, 신호를 두 번 건너서 학교를 와요. 그런 것을 계획도시 같은 데는 X자 신호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기시간이 좀 짧게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좀 불편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수도권 쪽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혁신도시, 계획도시 같은 데 아파트단지가 워낙 큰 단지가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는 학생들 대기시간을 줄여서 우천 시나 폭염, 또 뭐라 그럴까요? 가뭄 말고 우천 시 이런 때 좀 하셔가지고 검토, 장마철 이런 때 학생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신호등 노란색으로 설치도 좋으신데 보호시설로 해서 운전자들이 많이 그것을 보고 감지하고 안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호 밑에 보면 수도권 같은 데도 보면 엘로 카펫이라고 신호등 보행자가 훤히 보일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진천군도 한군데인가, 삼수초등학교 앞에 있죠? 우체국 있는 데. 이런 것을 좀 확대하셔갖고 신호등 노란색으로 교체도 좋지만 그 횡단보도 건너는 밑에 엘로우 카펫 같은 것 확대해서 레드존 뭐 이렇게 하면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보행자나 학생들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신호등 체계하고 엘로 카펫하고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309쪽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지금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3년 동안 진행이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데 원래 관광형 시장은 우리가 웰빙장터를 처음에 개설할 때 거기를 중심으로 하기로 해서 관광산업 저기해서 해가지고 아마 이게 육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같이 교육도 사실은 재래시장 중심으로 하다가 중앙시장 쪽도 같이 그럼 참여해라 해가지고 늦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대학 강의할 때도.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쪽에는 전혀 이것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길 누가 또 그것을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기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맨날 시장 내에 어떤 이권 다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군에서 선도를 해가지고 그쪽 걸 좀 벤치마킹 할 것하고 다른 재래시장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그거를 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을 한다면 그게 실질적인 우리 재래시장의 옛날 맛을 내는 관광형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면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314쪽 청년창업점프지원사업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아마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종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젊은이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잠깐 교육만 받고서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를 않고 중간에 전부 창업을 그만 두는, 지금 어느 정도 그거를 경험하고 한 사람들도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 1년이 지나면 한 80%가 도산을 한다 그럽니다. 20%는 잘 살아 남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청년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좀 갖춰 주는 게 좋겠고요. 지금 317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30억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이 토지매입은 어디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토지는 전통시장 상점가는 광신목욕탕 뒤에 군유지로 된 조그만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4필지를 지금.
양규
박양규의장
아, 여기 중앙시장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거기 그 주차타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주차타워 쪽이 아니고 광신목욕탕 이쪽으로 세차장이 있고 그런 데 그쪽으로.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돈 받는 데 거기로만 알고 계시는데 광신목욕탕 이쪽으로 조그맣게 몇 개 한 10면 정도 있는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군유지로 있는데 이용을 사람들이 덜 하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집이 1채 있고, 나대지로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4필지 중에 군유지가 끼고 나머지는 3필지인데 그래서 총 합치다 보면 한 1,588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480평 정도? 해서 그걸로 진천읍 농촌중심지 사업 활성화사업에서 부지는 매입을 15억에 하고 그 위로 300대 주차할 수 있는 300면의 타워를 30억을 투자해서,
양규
박양규의장
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주차타워를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왜 타워가 아니라 그래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는 저기 기존에 저쪽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쪽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양규
박양규의장
주차타워를 나는 500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보면 몇 대나 되겠어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타워로.
양규
박양규의장
그래서 그 효율성도 없는 그 비싼 땅을 그렇게 운영하는가 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 내용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43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입니다. 먼저 2019년도 조직개편에 의해 저희 친환경농정과는 1과장, 4팀장, 정원 19명, 현재 인원 19명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43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확대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건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농작업을 해주면서 일반 나대지에 있는 거는 좀 덜한데 하우스 속에 일을 하는 것은 기계가 이동을 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된다 해가지고서 농가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우스 같은 데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되게끔 한 하우스를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집으로 갈 때는 소독을 철저히 해서 감염경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344쪽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2015년도에도 우리가 16억 정도 지원을 해 줬죠?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회사한테 법인이라고 하지만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회사인데 거기다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소득이 예산이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한번 2015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그런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 종자기반구축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 갖고 진천에 커버가 전부 안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갖고 수박이라든가 오이라든가 토마토 이런 거 할 때 는 수요가 다 안 돼요. 그래도 이거 10억을 갖고 투입을 해도 반도 이렇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이 같은 경우는 아마 63원 정도 다운돼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사업주하고 해가지고 변동 없이 해가지고 소득증대 하는데 약간 우리 지역에는 다운시켜가지고 하도록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지난번에 2015년도에 우리가 그거 몇 번을 거쳐서 나중에 심의를 해 줬는데 결국은 30% 지역농가한테 해 주겠다 해서 30%로 지역농가한테 판매를 하지만 원가생산이나 판매가를 겸할 때 친환경농정과나 소비자나 생산자나 이렇게 해서 판매가를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저렴하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법인체 돈을 16억이란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몇 년에 걸치면 많이 사용을 하면 몇 년 안에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예산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해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잘 적용을 해서 해주고 또 지금 이제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불만을 갖고 있고 농가들은 농가대로 또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우량종자, 우리가 수박 우리지역에서 많이 쓰는 수박, 오이, 메론, 토마토 이런 작목들이 주 생산업종으로 바꿔서 우리 지역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서 사업도 성공하고 지역민들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사업자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고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332쪽에요,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협 산지유통활성화 조직 수박, 멜론, 오이 공동선별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공동선별 사업장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이월농협하고 덕산농협입니다.
유후재의원
농민들한테 공동선별 하는데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농협은 예를 들어가지고 농가가 농협에 들어와 갖고 저기를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파라든가 수박 같은 것 나갈 때 있잖아요? 공산 해갖고 나갈 때. 그때 주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그럼 농민들이 하우스에서 수박하고 오이, 멜론을 선별장에서 직접 배송해 가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농협에서 그걸 전부 회수해가지고 공산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선별 작업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농업인들은 선별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있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것 직접 농민한테 가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농협에서 선별하는 수수료를 농민한테 해 주는 거라고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략목표4에서 이행과제 4-2에서 다른 연초, 오이품질개선사업이든지 애호박 인큐봉지 공급이 있는데 작년에는 맞춤형 유기질 비료지원해서 자담이 40%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자담을 40% 줄여서 어떻게 내년에도 자담비율을 50%로 할, 과장님은 방향이 없으신지? 시설원예 현대화 및 시설채소 확대 생산 쪽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 쪽에는 과실 품질향상자재 지원에 자담이 50%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맞춤형유기질비료지원에서 자담이 40%가 이렇게 지원 되는데 형평성에 다른 품종에 맞게 자담을 50%로 방향을 갖다 잡아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다른 작목부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의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에서 금년에 귀농인들이 어느 정도 매년마다 어느 정도 귀농합니까? 신규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귀농인 15가구를 선정하신다는데 대상자 선정 과정이든지 귀농인이 어느 정도 진천군에 매년마다 유입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잠깐만요,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저희가 충북도에서 모든 게 작년도 6월 30일 발표를 한 겁니다. 통계청 통해갖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진천군이 45가구에 63명, 귀농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의원
대상자 신청이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15가구 선정하신다는데.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15가구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할 건데요, 읍면한테 한번 전부 문서를 내갖고 받아갖고 심도 있게 심의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갖고 신청자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정확성 있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정확하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을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쪽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에 부지가 2,800평방미터면 약 900평 정도, 또 건축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아마 왕래를 할 것 같은데, 이 부지면적이 이제 그러면 한 5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다 수용이 가능한지, 그 주차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한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차가 계속 정차가 있는게 아니라 들락날락하고 물건 싣고 나가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면을 보니까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게,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데 주차하면 계속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시간에 맞춰오면 조금 대기도 하고 그러면 어디고 보면 거의 대기 했다가 이렇게 출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건축면적도 처음에 한 5백여 평으로 알고 있는데 400평 정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390몇 평인가.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하고 축소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건지?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한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9년도 하반기라고 그랬는데 전에 처음 계획에는 2019년도 7월 중에 준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데 이것을 유통센터라면 센터는 7월에 하면 바로 거기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한데 농산물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농산물은 미리 사전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출하할 수 있도록 몇 개월 전서부터 농민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데 이런 어떤 계획이 아마 제대로 성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서 추진위원회가 2월 달에 구성되고 한다는데 농산물은 시기에 맞춰 하면 3월 달에 해야 될 것도, 4월 달에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런 작업반, 작목반 어떤 구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물동량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할 건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이걸 가지고 하고, 그리고 유통 채널은 어디어디 어떤 저기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하고서 해야 거기에 맞는 출하량이나 이런 게 계산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되어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지금 농민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악재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농민들은 오로지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데만 전력할 수 있고, 하면 우리 유통센터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로 해서 먹는 사람도 소비자도 싸게 매입을 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농민들이 유통 과정에 여기까지 참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 유통인을 잘 물색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통 정착자금 지원에 이거는 지금 정착해서 뭐 100만 원씩 하고 3년차에 300만 원해서 500만 원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에요, 쓰는 목적이.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인구도 늘릴 거며 그래갖고 귀농해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 하는 건데요,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1년차면 100만 원 드리고, 2년차는 100, 그리고 3년차는 300 해가지고 정착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글쎄, 정착자금이 이 사람들이 어떤 데 쓰는 목적이, 어디에 사용할 거냐.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귀농했을 때는 본인들이 농자재를 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러면 지금 그 외에 우리가 어떤 작목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 저리융자하고 보조사업 들, 그것하고는 별개죠?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별개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왜 우리가 각종 축산, 이건 축산에 관계되는 건가? 거기에도 보면 귀농인들이 굼벵이나 이런 것 특용 특수 저기한 거를 지금,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곤충이요?
양규
박양규의장
예,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지원이 거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꿀벌이니 이런 것 벌꿀 같은 것 하는 데는 지원이 되는데, 굼벵이 같은 게 아직 많이 확대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에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것은 축산과에서?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축산과에서.
양규
박양규의장
예, 이따 축산과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에 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역에 관한 두 가지만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있는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폐비닐이 나오면 전에는 그거를 막 태우기도 하고 해서 소각처리를 했으나 요즘은 이제 환경오염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그거를 못하게 하시니까 어디에다 이걸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새마을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이것 폐비닐을 수거해 가는데 집하장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를 수거해올지 모르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폐비닐 관련된 부분 건은 전년도에도 아마 국가적인 큰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내로 반입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폐비닐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총 3군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고, 2015년서부터 보게 되면 금년도 설치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약 22개가 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아, 그래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서 저희가 3군데 신청을 받는데 연차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하시다고 하는 수요가 저희가 계획된 수요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3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년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청을 하시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신청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해당 후보지나 마을을 현장 확인을 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다음은 또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403페이지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고충이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에 낙후마을이 있습니다. 노곡부락이라고 거기는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연초에 슬레이트 철거 관련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받는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게 되고요,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물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처리비용을 보조해 드리는데, 우선순위가 공동주택 일단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부속된 부속사 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데 단순하게 창고로만 사용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은 신청할 당시서부터 어느 용도로 사용하신 부분이 들어왔는가를 갖다 확인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15일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요즘 미세먼지가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많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라든가 그런 대책들을 요즘 연구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399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에 관련된 거기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 항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산먼지나. 그거는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 별도로 자료요청을 추후에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 부분, 그리고 자원순환시스템도 지난번에 제가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그것도 잘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됐던 바 수질오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수질오염,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보시려면 수질오염 우리 페이지 391페이지, 앞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호천A하고 B하고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가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호천A하고 B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를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우리 수질오염에 가장 원인이 되고 있는 거는 질소하고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차단을 우리가 시켜줘야 하느냐 그것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광혜원.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폐수종말처리시설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공법을 다 넣어주셔서 제가 질의를 할 줄 알고 미리 넣어주신 건지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사용했을 경우는 진짜 만 1천 톤을 하는 대형에서는 다른 중형급 톤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 고도 기술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광혜원에는 여기 이거를 운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건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그 폐수처리시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자를 갖다 선택을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전문업체 있는 쪽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직영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그것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신척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NBS공법을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미생물을 활용한 고도 기술처리공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질소하고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그 공법을 이번에 도입, 이번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부터 해 오신 건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 신척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은 2015년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아 예, 그래서 이 공법도 우리가 N하고 P하고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공법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가축분뇨 문백에 있는 것,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처리로 BCS를 하시잖아요. 여기에서는 미생물 활성으로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가축분뇨에서는 원래 질소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니까 여기 BCS공법에는 그 바이오 세라믹을 이용해서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질소를 더 아주 강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90%까지 제거해줄 수 있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금 문백에 가져가고 현재 농가에서는 아주 손쉽게 비료를 쓰기 위해서 그냥 밭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2020년도부터는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할 수 없게 법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부 문백이나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데 그러면 양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문백으로 가져갈 때 기계를 사용하면 3만 원이고 그냥 차만 이용하면 1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여기가 2020년도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기 가축분뇨 처리시설장이 포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쉽게 버렸던 것을 못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미리 한번 선제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미호천A하고 B가 우리 기준치가 현재 초과 BOD하고 COD하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치가 미호천A는 BOD는 3.0이고 이게 총 인의 저기는 0.16이고, 또 미호천B는 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4.1이고 우리 인의 그거는 0.14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세 군데 하수종말 폐수처리장 시설에서 정말 최첨단의 우리 공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줄여주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작년에 제가 이 공법이 우리가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있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러면 이 공법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어느 기준치가 나오나 그때 제가 요구한 것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io chemical Oxygen Demand라는 그리고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SS가 있어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부유물질. 이것이 많으면 물고기가 죽고 침전이 되면 왜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농다리에서 물고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거는 아마 어떤 누가 불법으로 폐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 SS 부유물질에 의해서 물고기가 죽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D, COD, SS부유물질 그리고 질소(Nitrogen), 인 이것을 인(Phosphorus)하고 질소(Nitrogen) 바뀌어졌습니다. 이 5가지를 매일매일 그 기준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거죠? 매일매일 그 데이터가.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TMS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그쪽에서 수질공사가 된 게 해당 공단이 있는 쪽을 통해가지고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기록이 되는 거죠? 그게 많은 작업량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걸 주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BOD, COD, SS, T하고 P 인하고 질소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나가는데 작년에 제가 그 데이터를 요청해서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기준치는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 장마철에는 저희가 그때는 많이 물이 포화가 돼서 그런 건지 어떤 영향으로 기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마철 7, 8월 달에는 우리가 더 각별히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데이터 분석으로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자료 이것 이 세 군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저한테 한번 자료를 그 데이터 나오는 걸 보내주시면 되고, 또 환경오염에 관련된 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의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답변 들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축분뇨 관련된 부분 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총 1일 10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100톤 처리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150톤 규모로 되는 게 금년도에 시설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내년서부터는 본격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총 250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좀 세워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저도 농업하시는 분들께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399페이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고질적인 악취배출업소가 좀 있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환경과에서 나왔다 가시면 좀 냄새가 덜하고 가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항상 또 같은 반복이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래서 지금 이 악취를 아주 고질적으로 배출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좀 단속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환경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악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련 건으로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게 1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집을 하고서 포집 결과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고발이나 아니면 과태료 처분한 것도 한 30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만 이게 좀 좋아진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을 겁니다. 저희 네 쪽에서도 환경 관련된 분야, 악취를 비롯해서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아마 의원간담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지금 송부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광혜원 월성길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1일 1,100톤 지금 1,100톤 처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나 돼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거의 90%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90% 선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제 하는 삼목에스폼 관로도 그리 묻어가지고 거기서 처리한다 그러는데,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맨 처음에는 하수처리시설 있는 쪽을 별도로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자체처리가 아니고 유입처리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들어와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용량관련된 부분 건은 저 오기 이전에 이미 유입처리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검토가 됐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현재 90%라고 하면 지금 300톤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90%라는 것이 평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의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실제로 유입되는 용량에 대한 부분 건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측 가능한 사업은 먼저 빨리 조속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하게 되면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이 되고 행정은 행정적인대로 또 질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숫자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1만1천 톤 중에서 일 처리량이 9,20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노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100%로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처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환경이 변하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우리 계획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지금. 스포츠테마파크나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하면 거기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테마파크 건이 들어 올때쯤 되면 준공 완료 시점이,
동현
장동현의원
늦어지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애요. 주변 환경이 변해서 먼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덕산 같은 옥동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오버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송되는 것 알고 있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하루에 11대씩인가 12대씩 이송해가지고서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미처 하지 못하면 도로에 펌핑이 돼서 오바이트가 되어가지고서 도로에 냄새가 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참고로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이관 받았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받았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지금 관리는 진천군 있는 쪽에서. 저희가,
동현
장동현의원
아니, 이제 그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받았는데 수질복원센터만큼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관을 못 받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받기 전에 제가 누차에 걸쳐 서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그 부분이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동현
장동현의원
이관은 저기할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각 과별로 다 해서 받으면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테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받을 때 는 다 협의를 받아서 받을 것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그것이 이관이 됐나 안됐나, 이관됐어요? 받았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 쪽에서는 협의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받은 적은 없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저 있는 동안에는 없었고 지금 관리는 진천군에서,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미래도시국장님, 그것 이관 됐어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제가 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받았으면 한번 알려 주시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받기 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설을 완전점검 잘해서 받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재투자를 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 411페이지, 지금 우리가 소각시설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거기 4단계가 마무리 됐고 5단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5단계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5단계 사업 건은 전년도에서 금년도까지 해서 2차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단계 사업 1단계 있는 쪽에 둑을 치는 거라든가 차.폐수공사 하는 거는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서 음성군에는 예산이 잡혀져서 되고 있는데 진천은 예산이 아직 미집행이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 중간에 차곡차곡 쓰레기 반입을 쌓아가지고 안하고 중간에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둑을 갖다가 완료를 하지 않아서 안쪽으로 못 내려 놓은 사항인데요, 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 중에서 1차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됐고, 2차본 공사 분 계속사업으로다가 2차본 공사 본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서 해 주시고. 지금 그 소각시설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소각시설 관련된 건이 부지가 음성에 있다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를 음성에서 진행을 해 갖고 확정을 지어줘야지 저희 쪽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전년도 연말쯤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주요 요구사항이 진행됐던 용역에 대한 불신뢰, 재용역 관련된 부분 1건하고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음성군 있는 쪽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음성군 있는 쪽에서 결정이 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음성군 입지선정위원회는 미리 입지선정이라는 게 어느 곳에 할 것인가를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미리 입지를 선정해 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우리 군에서도 같이 대응을 잘해서 우리가 계획연도에 맞춰서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지금도 상당히 늦은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잘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알고 있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가끔 수시로 제가 가보면 너무 심각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늦게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잘 갖고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95페이지에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대두되는 게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으로 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참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환으로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환경보전에서 자동차 보급 상황으로 금년도에 50대를 계획하고 있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 중의 하나는, 자동차만 지금 저감대책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감축으로 자동차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충전소도 주변에 본의 아니게 아는 가정에서 1,300세대나 되는 세대에서 충전소가 하나 없어요. 보통 자동차를 사면 어디 주변에도 있겠지만, 집에서 주차할 때 집에 들어가서 주차 그다음 날 출근할 때 충전하는 편리함을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불편함을 주변사람들이 어디 충전하는 장소가 대기시간이 다른 데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급속 충전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니까 이런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 어느 정도에는 군에서 어떤 충전소 설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해서 설치를 일가 쪽으로 우리 자체에서 의사가 없으신지요, 과장님.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말씀하신 것 마냥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 국가적인 화두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가장 말씀해 주신 전기자동차하고 인프라 관련된 부분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는 전체적으로 보조대수를 계속 늘려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보조를 해줬던 전기차가 한 112대 정도 되는데 그 차량이 충전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 한 16개 정도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6년서부터는 500세대 이상이 들어가는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 건은 다중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공용 있는 장소에다가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내부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입주민들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사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수요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그쪽의 일환의 한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이 전기차가 보급이 돼서 미세먼지차량 전기차 쓰는데 불편함도 최소화 시켜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어떤 방법을 현재 쓰고 있습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이 거의 획일적인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일부, 인천일부 있는 쪽에 5등급이하 차량이 제한됩니다. 적발이 될 경우에1일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 이런 쪽에 휴원이나 휴교를 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고,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은 차량 2부제, 그리고 살수차를 활용해서 먼지를 밀어내는 부분, 그리고 대기오염 관련돼 가지고 다량 배출 하는 곳이 저희도 관리를 하는 게 진천군에만도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동시간 단축, 이 정도가 거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민간 있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관련된 부분 건을 도에서 따로 조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그럼 정부시책관할을 갖다가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노후 경유차 같은 것도 군에서 많이 이번에 매입하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경유차 지원 건이 슬레이트 처리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날짜에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0대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120대 계획했다가 153대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또 신청을 받게 되고요, 최대금액이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감정이나 이런 것을 갖다 통해가지고 지원가액을 형성하게 되는데 3.5톤 미만으로 최대금액이 165만 원, 그리고 3.5톤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CC가 6천CC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6천CC 이하일 경우엔 최대 440, 6천CC 이상일 경우엔 최대 77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질의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노후 경유차를 현재 관에서 과장님들 읍면을 돌아다녀 보면 군민들이 어느 정도 시간되면 폐차를 시키는데 진짜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로 타냐면 외국인들이 완전 저가차이다 보니까 완전 폐차의 수준에 가까운 차를 갖다 많이 끌고 다니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 이런 개념에서 그분들, 차주한테 전화해서 그런 건 빨리 빨리 폐차시킬 수 있는 전환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보이지 않게 보면 가다가 시커먼 연기 나오는 것 보면 외국인이에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은 안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대기오염의 그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해서 매입을 그 부분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래된 차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길 가다보면 말씀하신 것 마냥 뒤에서 검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 쪽으로 차량 번호를 통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차주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차량을 강제적으로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권고 이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407페이지 봐주시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잘하는데 침출수 처리하는 시설업체에서 이번 최근에 갑자기 두 세 군데가 바뀌더라고요. 업체가 변경된 이유가 왜 있죠? 침출수 처리업체가.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침출수 처리업체가 금년서부터 5년 동안을 다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건은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재명의원
계약기간이 일단 입찰에 대한 5년이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이재명의원
최근에 업체가 2군데로 바뀌더라고요. 동보건설에다가 AMS, 한 세 군데가 바뀌었어요. 와이티라는 데서 한번 바뀌었고 동보건설로 바뀌었고, 동보건설에서 환경관리업체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입찰에 대해서 5년 동안 한번 계약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최근에 작년 연말 해서 올해 현재까지 해서 업체 3군데가 바뀌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위탁관련 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다른 업체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수탁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통해서 변경이 됐던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거기에 대한 업체에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통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이 있는데요, 이런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셨나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처리할 적에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할 적에 그 해당되는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한번 지렁이를 통한 분변토를 갖다 활용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기물 처리업자로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서 들어오는 다량배출 건을 제외하고 그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게 10톤을 갖다가 처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냄새 포집시설이 조금 미약할 경우에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풍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지렁이에 의한 분변토 같은 것을 했을 때 지금 악취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업체를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거든요.
유후재의원
지금 공용주택 아파트단지 보면 덕산에 우방 아파트에서 천상기 이장님이 그것을 해가지고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나온 것을 그래서 주민들이 퇴비화로 해가지고 된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방문 하셔가지고 우방아파트 천상기 이장님하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좋은 점하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청취하셔갖고 이런 다방면에서 공용주택이나 자연부락에도 한군데 두면 우리 전체적인 폐기물 쓰레기 감량이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데 검토해 주시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411페이지 광역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에 대해서, 음성군의회 차원에서도 50톤 증설에 대한 것은 엄청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우선은 저희 입장하고 음성군 입장이 아마 주민들의 입장은 똑같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폐기물 쪽이거든요, 생활쓰레기. 그 지금 5단체, 전체 7단을 사용을 하는데 5단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4단까지 썼으면 절반 이상을 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텐데, 상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브이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상당히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립을 하는 것하고 소각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피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이전 의회 때도 아마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35년까지 사용계획이 되어 있던 게 지금 2030년도 채 못 미치는 그런 상태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소각시설이 안 들어 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매립되는 양에 대한 부피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종료시점이 빨라지고 다른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유후재의원
그래서 이제 소각시설을 넣어도 50톤 처리시설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 발생량이 얼마죠? 일 소각처리 슬러지 50톤인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50톤이고 50톤짜리를 하나 더 만듭니다.
유후재의원
100톤이면 하루 발생량이 음성하고 진천에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1일 발생 건은 제가, 연도 별로다가만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1일 발생량은 잘 나오진 않는,
유후재의원
발생량보다 소각 100톤을 처리해도 발생량이 나오면 소각처리시설보다 남은 양을 매립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5단계 들어가는데 6단계, 7단계까지인데 소각처리를 다 100% 못 하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저도 광역 폐기물 처리장을 가보면 심각성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나중에 후보지 선정도 이런 것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의원
그런 것을 음성군하고 아니면 진천군 자체적으로 따로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소각량 관련된 건은 전체 60톤 들어오는 중에 50톤이 소각이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소각이 좀 덜 되고서 계속 묻히다보면 빨리 끝날 테고, 빨리 끝나면 지금 있는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지 선택을 할 적에 진천과 음성이 같이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심각성이 조금씩 대두가 되고 실제로 설치를 하고 운행 가동을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좀 길게 잡히고 협의 보는 과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년 안쪽으로는 다음 생각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봐서도 이게 쉽게 선정이, 후보지 선정해 갖고 할 게 침출수 나오는 공간도 만들고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선정해서 반대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시점부터라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걸 또 타 시군으로 또 큰돈을 주고 갖다 매립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도 아까 2030년이면 10년이잖아요. 처리가 100톤을 소각하면 나머지 발생량보다 남는 50톤이 남으면 차곡차곡 쌓이면 7단계가 금방 찰 건데, 하나 또 하고 건물 짓고 뭐하다 보면 시간이 지금부터라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음성군하고 이거를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진천군만 따로 간다면 그래도 그런 처리장을 빨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소각능력 50톤 증설이라는 게 우선 앞에 과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지금 체육스포츠타운 같은 것도 지금 땅값률이 상승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용 이 안 되고 문제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폐기물 매립장은 본 의원이 봤을 때 더 반대가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위에 분들이. 그래서 진천군이 제가 봐도 큰 산이 또 없어요. 그런 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그런데, 빨리 그런 것을 입지선정을 하고 철저히 준비하셔갖고 나중에 쓰레기 대란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요새 언론도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필리핀인가요? 쓰레기 수출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온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후보지 선정하고 선택하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402쪽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에 있어서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하나를 드릴게요.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바 있어요. 그 부분 뭐냐 하면 진천군에는 하우스농가가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보니까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이런 것은 수거를 해 가는데 보온덮개나 점적호스, 차광막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니까 수거를 안 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그냥 방치를 하거나 하천변 이런 데 버리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불법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버리니까.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돈 액수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차원에서도 환경과나 아니면 농업지원과에서도 해결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건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