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통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통협력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소통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광철 민원해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원은 9명이나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 현황은 57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9쪽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소통정책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해 소통 역량 강화와 구민 소통 활성화 사업 및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과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부서 직원이 소통 역량 강화 및 구민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갈등 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과 남동 소통 아카데미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남동토론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구청장과 만남의 날 및 구청장 1일 동장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과 현장 소통 행정 추진 사업으로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구청장에 바란다를 운영 중이며, 개인 모바일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는 SNS창구를 구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신설할 예정이며 생생한 민원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2쪽 구민 공감 행정을 위한 체계적인 민원 및 갈등관리를 위해 직소소통실 운영 및 민원해결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직소소통실 운영으로 직소민원 전담창구 및 민원현장대응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33쪽 민원해결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원 관련 부서 실무자 협의 강화 및 민원 사후관리 체계를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실시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특수시책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공감 소통을 위한 1일 현장소통 민원실을 다중집합장소에서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구민 건의 및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38쪽 현장소통을 위한 우리동네 소통민원실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였으며 각동 동장을 민원소통관으로 지정, 지역주민 및 단체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소통협력실이 요즘에 계속 바쁘시잖아요, 현장 찾아다니시느라고. 우리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듯해서 기분도 좋고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요즘 하시는 게 보여져서 저도 지역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많이 뿌듯하더라구요. 근데 다니시면서 혹시 힘든 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는 좀 필요하겠다 고런 게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일 동장제를 계속 운영 중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다 역량이 좋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진행 중인 민원이나 좀 장기적인 민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요. 1일 동장제 끝나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앞으로도 찾아가는 민원이 사업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럴 경우에 직원이 더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청장님도 현재 1일 동장제 실시하시면서 계속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원이 부족할 정도로 업무가 몰려오진 않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맙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요새 20개 동 중에 몇 개 동까지 끝났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지금 11개 동 끝났습니다.
신동섭위원
11개 동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아직도 많이 달려야 되겠네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3월달까진 달려야 됩니다, 3월 8일까지요.
신동섭위원
언제 우리 담당관님이 취임하셨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작년 11월 5일날 취임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작년 11월 5일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어쨌든 우리 남동구 구민들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11월 5일부터 오늘이 2월 15일 아닙니까?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민원접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오늘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위원
아니 오늘은 제외하고 어제까지. 어제 아니면 그냥 1월말까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자료는 12월말까지 준비했는데요,
신동섭위원
12월말까지. 11월, 12월 거 데이터네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네. ( 담당팀장, 자료 일반현황에 있다고 함 )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25페이지에 12월말일까지 해가지고 구청장에 바란다 현황이 253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소소통실을 직접 찾아온 민원이 85건, 그 다음 저희가 장기 민원이나 갈등 민원 같은 별도로 관리하는 민원이 19건이고요, 현장에서 바로 처리된 민원이 100건이 있었습니다.
신동섭위원
좋습니다, 주요 집단 갈등 고충민원 운영 현황 중에 접수 건수가 19건이네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이게 담당관님 취임 전에서부터 데이터가 축적돼 와 있었네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처리완료, 처리 중, 처리 중은 안 된 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처리는 무한대로 기간을 연장해서 가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신동섭위원
처리될 때까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진 않고요,
신동섭위원
어느 시점에서 끝내고서 불처리, 처리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불가한 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를 넘기면서까지 민원이 지속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부터 이어져 왔고 또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찾아오고 또 상담이 필요한 그런 민원이라고 저희가 분류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기초수급자가 각 부서를 다니면서 상당히 직원들 힘들게 하는 그런 건도 저희가 고통 민원으로 잡아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겠다라는 건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네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주요 집단 갈등 고충민원.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중에 분류 중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은 없어요? 무조건 처리할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관리하는 건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게 종결이라 의미는 사실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거나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신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럼 처리완료 건은 담당 실과가 어딥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처리완료 건을 뭘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신동섭위원
주요 집단 갈등 고충민원 운영현황에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가 주로,
신동섭위원
도시관리과가 몇 건?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도시관리과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4건 정도 됩니다.
신동섭위원
4건.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그 다음에 1건은 어디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1건이요?
신동섭위원
네, 5건 중에.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상인천초교 재개발입니다.
신동섭위원
상인천초교 재개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이게 처리가 됐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동섭위원
처리완료 됐대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 처리완료 된 거요?
신동섭위원
네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처리완료 된 거는 다문화방문지도사 건이 처리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건입니다. 그게 관련 부서가 감사실하고 다문화사업소에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신동섭위원
만약 이게 처리가 완료됐다라고 하면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이런 건은 대부분 청장 면담까지 요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청장님한테 보고 면담하지 않고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했다고 결과,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된 건 중에 여기서 전결로 하지 않고 이거 보고를 했을 거예요, 청장님한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보고합니다.
신동섭위원
이 건 4건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 건도 그렇게 적은 건이 아니잖아요? 심도가 낮은 건은 아닌 것 같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그렇다면 이 5건을 처리완료 됐다고 청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저희 업무보고를 매일 아침에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동섭위원
그러면 처리 완료된 보고 때 담당관님만 들어가서 합니까, 그 처리한 실과의 과장이나 실장도 들어가서 같이 합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저만 들어갑니다.
신동섭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처리는 도시관리과장이나 다문화사업소장이나 감사실장이 처리했는데 처리완료 됐다고 보고하는 것은 담당관님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상 조직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담당관님하고 실․과장 처리 완료된 과하고 가야지 그 처리 완료에 대해서 실제로 뒤에 있었던 일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진행 과정상에 이게 좀 이렇게 안됐다가 이걸 고비를 넘어서 됐다든가 이런 처리 과정상에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전부다 생략된 채 담당관님만 이렇게 가면 이게 막말로 해서 처리완료는 도시관리과장이나 내가 예를 들면 다문화사업소 그 분들 재고용 관계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거에 대해서 전 소장하고 지금 소장하고 많은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지금 징계 건도 회부된 거 아시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이런데 처리가 됐다고 담당관은 거기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조직상 업무가 완결되는 시스템이냐 이거죠. 잘못하면 조직의 소통이 아니라 조직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소지가 제가 다분히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죽도록 일하고 징계받고 해결됐다고 보고하는 거는 소통담당관실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신동섭위원
말씀해보세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신동섭위원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업무보고 체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물론 제가 처리한 문건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리지만은 해당부서에서도 계속 보고를 합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가 두 개 부서일 뿐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실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실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보고드리는 거는 그 분들이 노조활동을 통해가지고 집단민원을 내가지고 저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인제 관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처리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중의 일부, 청장님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다문화사업소장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자기들의 어떤 복지나 신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매듭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생한 부서가 따로 있고 뭐 성과냈다고 생색내는 부서 따로 있고 그런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감사실이나,
신동섭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십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 조직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 어느 과 실과에서는 정말 실컷 고생만 하고 결과론에 대해선 그 과실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에서 그렇게 비출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해서 다문화사업소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건과 관련해서 그게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었었잖아요? 구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랬었죠.
신동섭위원
우여곡절할 때 문제의 초점은 다문화사업소장 하고 감사실장이었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때는 담당관은 쭉 뒤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아까매 중간에 저한테 보고하는 중에 중간에 우리 담당관실에서 했었던 조그만 문제가 있었다, 조그만 거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언뜻 얘기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통담당관이 처리된 건에 대해서 그걸 보고를 함으로써 청장님이 볼 때는 소통담당관의 모든 업무가 완결되고 실과에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 사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직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담당관님 11월 5일날 취임해서 여태까지 고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저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인제 보고 체계상의 시스템을 좀 바꿔 볼 의향은 없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신동섭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 해당부서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같은 부서의 의견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내는 거보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을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관여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생색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과 끝은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은 노조가 개입돼 있어가지고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문화사업소장이 노조에 경험이 좀 없으시고 또 작년 8월달에 노조 생겨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얽혀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신동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처리가 안돼서 미처리 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하실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미처리 건은 미처리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신동섭위원
그러면 미처리에 대한 의견을 달을 거 아니에요? 그 의견은 어떻게 다실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신동섭위원
아니 이게 민원이라는 게 그 다음에 주요 집단 갈등 고충민원 같은 경우 굉장히 첨예한 주민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하다가 안될 수 있는 미처리 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이 건을 어떻게, 인제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미처리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의견을 어떻게 다실 거냐 이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이 그것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제가 지금 이 19건, 올해까지 21건입니다만 이 부분은 미처리되고 처리되는 그런 건이 아닙니다. 좀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내용처리가 떨어지는 거는 있지만은 나머지는 다 진행 중입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될래면은,
신동섭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상에 처리완료라고 해서 보고하고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죠, 완료했죠.
신동섭위원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되지. 미처리되고 처리된 건이 아니래면요, 이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완결된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지금 미처리라는 것이 지금 처리 불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신동섭위원
그렇죠. 그런 건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 처리 불가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종결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신동섭위원
미처리로 종결될 수 있는 건도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죠. 종결된 건 종결됐다고 말씀드리고,
신동섭위원
아니 미처리 종결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다실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미처리 건이요?
신동섭위원
네, 미처리 종결 건.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미처리 종결 건은 진행과정이 계속 보고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신동섭위원
아니아니 끝까지 가서 미처리로 해서 종결이라는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끝난 거 아냐? 더 이상 우리가 구에서 핸드링할 수 없는 건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의견을 달아서 보고하실 거냐 이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종결된 거는 종결됐다고 말씀드린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동섭위원
미처리 종결된 건을 처리가 안 되는 건으로 종결돼서 청장한테 보고를 한단 얘기에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미처리 종결이 아니고 미처리 불가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동섭위원
불가도, 종결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니죠, 종결이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불가로 종결된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종결이 없어요. 지금 민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동섭위원
아니아니 주요 집단 갈등 고충민원 건을 아니 그냥 계속 붙잡고서 계속 가신다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계속 가야죠, 끝날 때까지.
신동섭위원
언제, 끝날 시점이 언제에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끝날 시점이 없죠.
신동섭위원
해결될 때까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여기 주요 집단 갈등 고충민원 운영현황은 미처리 불가, 불가를 내가 넣어주겠습니다. 종결 건은 안 된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종결이 됐다는 건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것은 계속 관리 중인 거죠.
신동섭위원
아니 종결이라는 거는 처리 종결, 미처리 종결,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미처리 불가는 있어도 미처리 종결은 없습니다. 미처리는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 진행 중이죠.
신동섭위원
아, 처리를 못하는 걸 종결하는 게 미처리 종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어감의 차이인데요 제가 지금 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신동섭위원
내가 어휘 가지고 담당관님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주요 집단 갈등 고충민원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불가, 좋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불가는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불가는 없다라는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해결될 때까지요.
신동섭위원
해결될 때까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합니다.
신동섭위원
본인이 끝나고서 딴 사람 와도 해결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요거는 제가 와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민원을 따로 뽑아놓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분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인제 와서 보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 가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중간중간 점검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뽑아놓은 건데,
신동섭위원
담당관님, 구청 민원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진짜 못해서 끝내는 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걸 모든 걸 그냥 해결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직소 민원 들어온 거는 불가 건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다가 제가 의견을 받아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건이 있어요.
신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요 민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9건은 담당관님이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죠? 기간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그 비용이 너무 크지 않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어떤 비용을 말씀,
신동섭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이.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니 뭐 시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투자를 말씀하시면은 맞는 말씀인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신동섭위원
담당관님 노력이 아니라 실과에 의해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이거 부분은 실과에서 이미 손을 다 떠난 겁니다, 손을 다 떠난 거고 제가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거죠.
신동섭위원
그럼요 19건을 저한테 자세하게 해서 어떤 건인지 저도 한 번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자, 직소 소통과 관련해서 해결이 안 된 건 있다 그랬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그 건이 몇 건이 됩니까? 담당관님.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위원장님, 누가 질문할 사람 있어요? 나중에,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신동섭 위원님은 좀 이따가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신동섭위원
그거 찾을 때까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직소 소통 관련해서,
신동섭위원
담당관님 조금 이따 내가 할게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러세요.
황규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제가 질의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주민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1일 동장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그거는 동장제를 운영하시면서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1일 동장제 관련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규진위원장
네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저희가 1일 동장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넘기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 그렇게 지금 현재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제가 저희 동에 구월1동 하고 구월4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황규진위원장
다다음 주인가 남촌도림동 되어 있고요. 제가 봐서는 홍보 상에서 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리고 자생단체 일부 외에는 주민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간담회가 아니죠. 1일 동장제를 한다 하더래도 제일 사진에 많이 보이는게 주민자치위원장, 그 다음 통장, 그거를 과연 거기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진행한다고 해서 그 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봐서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통장님은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을 하시죠, 그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주민자치위원은,
황규진위원장
조건이.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 동에 거주하거나 그 동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황규진위원장
대부분들이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셔요. 동에 대한 물론 관심도는 있겠지만 거주를 하지 않는 한 그 관심도는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질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봐서 소통간담회라고 하지만 이게 형식상에 간담회다라는 것뿐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구월1동 같은 경우에도 청사 새로 짓는거나 제가 인제 방문을 했었잖아요, 노인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보여주기 형식밖에 안 이루어진다 생각뿐이 안해요. 작년에도 행감이나 여러 가지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형식의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청사 지을 때도 그날 제가 갔었지만 대부분 통장님이셔요. 근데 인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 나오셨지만 여기 지역 주민이 누구에요 그랬더니 제가 의원인지 몰랐나봐요. 근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통장인데 주민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시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는 알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민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냥 통반장에게만 전달을 한 거지 홍보를 했다고 생각진 전혀 않거든요.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럼 협의회 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동별로 다 가잖아요. 통장도 통장들도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통장은 전달되잖아요. 간담회라는 거는 일반 다른 주민이 불편해서 민원을 느끼고자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상대로 이 소통간담회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전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보셨던 분만 보신다는 거지. 저는 그런 취지로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다음번에 하시기에는 좀 힘들지 않으실까. 저는 이게 돈이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청장님 1일 동장제 이 체계 운영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럼 뭘 홍보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지역 주민조차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데. 동에다 떠넘길 게 아니라 계획을 짜셨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만남의 날 같은 경우 운영을 했을 때 좀 더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돈을 꼭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뭐 예산 없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려고 한다, 이것도 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안되면 얼마 홍보지를 만든다든지 뭘 어떻게 해서라도 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정말 간담회면 간담회답게, 그 월례회의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1일 동장제를 하면서 아침에 10시 정도에 청장님 도착하시면 간단하게 직원들 하고 대화를 한 후에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지역 주민들을 만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 부분도 동에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청장님 오시니까 건의하고 싶은 거나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마련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그런 부분, 늘상 보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들이 대부분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더라구요, 나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도나 또 알고 있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여론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또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청장님 오신다 그러면 다른 주민하고 달리 솔선해서 나오십니다. 다른 주민들은 또 나오십사 해도 오시기 힘든데 그 분들은 솔선해서 나와서 청장님 봬야 된다고 또 우리 동네일을 얘기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경로당이나 현장에 가시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보셨겠지만은 경로당 방문을 그렇고 현장에 가서도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우리가 현안 사항이나 주민들 숙원사업을 설명하겠다고 주민들 나오라고 얘긴하지만 잘 호응이 안 됩니다, 사실. 추운 겨울에 들판에 서서 듣고 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니까 다음부터라도 일반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그 부분 좀 잘 협력하셔서 저는 물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진 알아요. 솔선수범까진 아니시고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왜냐면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 두마디 하면 충분히 오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노인정 방문하실 때도 굳이 청장님 오신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지역에 대략 봐서 점심시간 때 해서 방문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클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놓고 자리까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질문까지 정해져 있고.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만남의 날 같은 경우에 정말 만남의 날이 될 수 있는, 이름에 걸맞는 행사가 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거 지금 반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알찬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잘 준비 좀 해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황규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동일한 건데요,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거는 전임 청장님들하고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명칭이 전임 청장님들하고 했던 거 하고는 좀 다르게 와 닿더라구, 1일 동장제라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 잡았다가 한 동 하고 약간 텀이 있으면서 약간 바뀌었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바뀌면서 조금 요게 변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전에 했던 청장님들 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약간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봤을 때 진짜 주민자치위원, 각 단체, 새마을, 부녀회까지 거의 뭐 반 강제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형식이에요. 거기에 인제 통장님들 하고 반장님들이 주류가 되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주민이 원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주민을 원해서 1일 동장제를 하신다면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오는 거를 조금 요구 사항이 있어도 불편해 하십니다,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요거를 약간 좀 방식을 바꿔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거리, 거리에 사람들 많이 교차로라든가 아니면은 신호등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만 있으시다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거기에서 진짜 한 2, 3시간만이라도 진짜 주민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거르지 않는 그런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거기 가질 않았기 때문에 많이 저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요걸 보니까 특수사업 시책에,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장소는 거기에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정순위원
운영장소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 특수시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정순위원
네,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1일 현장소통 민원실은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요 운영 장소를 권역별 또는 다중집합장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정순위원
네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동네 소통민원실을 1년 365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혹시 우리가 그 동에 잡지를 못할 경우에 잡아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중집합장소로 저희가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요게 먼저 앞에 가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바뀌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은데.
이정순위원
요기 앞에 가 있어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우선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잡겠다는 그런 거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아파트 관리실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거리라든가 요런 걸 하시게 되면 거리같은 경우는 미리 홍보를 하면은 현수막 같은 거 요런 거 하면 효과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소 같은 거 하게 되면 아파트관리소에다가 장소만 빌려달라고 하시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인원 동원하고 이렇게 맞추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제 그거 바람입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제가 재선의원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질문 내용까지도 누가 이거 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간담회에서 질문 내용.
신동섭위원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다보시니까 좀 행사진행상 어쨌든 과거를 또 답습 안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행태 아닙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 저나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앞으로 동장제나 구민과의 대화 이런 절차가 그거를 잘 해라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바뀐 건 거의 없다, 명칭만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총평을 내려도 담당관님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매 직소소통과 관련해서 해결이 미처리된 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직소소통실에 지금 저희가 해결, 그 다음에
신동섭위원
불가 건 질문할게요. 불가 종결건.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직소소통실 불가 건이 16건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16건.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이 중에 한 두 건이 담당과를 통해서 굵직한 것들 한 두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나중에 16건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내용 전체는 보고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
신동섭위원
안 된 거중에 굵직한 거 한 두 개만 한 번 담당과하고 얘기해서 얘기해주실래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소래역사관앞 자원봉사 공연활동 관련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건 어디 과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그 다음에,
신동섭위원
소래역사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앞에 자원봉사 공연활동.
신동섭위원
자원봉사,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 앞에다가 전기도 쓰고 공연활동 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신동섭위원
어느 단체에서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인데요,
신동섭위원
개인이요. 그 다음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 다음에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부지 휀스 철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동섭위원
텐트 철거.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휀스.
신동섭위원
휀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담.
신동섭위원
휀스철거.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 건설과,
신동섭위원
이건 건설과에요?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한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공영개발과고요,
신동섭위원
공영개발과.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상인들이요,
신동섭위원
상인들이. 이게 좀 두 건으로 해서 불가 종결,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불가 통보를 한 거죠.
신동섭위원
불가 종결된 상태에서 통보된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의견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저희 의견이요?
신동섭위원
네네,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한 거죠? 담당 과하고 담당관님, 이 의견을 달을 때 담당관실의 의견도 있고 담당과의 의견도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달 부분은 간략하게 의견을 답니다.
신동섭위원
다시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담당 부서 의견을 먼저 중점적으로 얘길 하고요,
신동섭위원
요 두 건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실의 의견을 단 적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달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아닌 것 같다고가 아니라 끝났는데 안 달았습니다라고 해야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안 달았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둘 다 안 달았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종결됐으니까 당연히 안 달았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문화체육관광과 하고 공영개발과라고 그랬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두 쪽에서 의견이 어땠었습니까? 불가 종결하면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소래역사관 앞에는 형평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전기를 제공한다든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고 또 그 장소에서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당 과에서 얘기했고요, 또 민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신동섭위원
소래어시장,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 다음에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건데 우리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불가 종결된 건이라고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저는 인제 좋습니다, 타 우리가 실과 보고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인제 담당관님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의욕적으로 여기 오셔서 담당관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처음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 많은 행사에 대해서 우려도 가지고 계시다는 건 느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한 의원으로서 거의 지금 뭐 처음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명칭만 바뀌었고. 또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 돼. 예산은 배인데 효과는 배로 나올 것인가라는 거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 다음에 이 소통은 주민과의 소통이 좋습니다. 소통은 또 조직 내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직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는 잘못하면 조직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담당관님은 일반 행정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이 우리 또 남동구의 소통담당관님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시고 차후 민원해결 건과 그 다음에 다양한 행사를 잡아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과 관련해서 배가 되는 효율성이, 효율성이 배가 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얘기를 제가 듣기 때문에 우려 섞인 얘기를 담당관님한테 했는데 내 정말 밤잠도 못자면서 열심히 하는데 재선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건 열심히 하시고 조직문화 사이에 불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고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종일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346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19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지역․산업 교류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분야로 먼저 공동브랜드 사용 지원사업은 신규 사용 희망 업체에 대한 지원과 현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28개 기업에 대한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은 뷰티, 자동차 기계, 정보 융합, 이업종 등 4개 분야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동종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남동 구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청장 기업방문을 실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51쪽 기업지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맞춤형 기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정책 정보 제공,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 관내 기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가이드북 발간을 통한 정보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기업지원설명회에 많은 단체와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기업정보자료를 배부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2쪽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낙찰 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전자입찰 교육 지원을 통하여 낙찰률을 높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등 8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해외전시 단체참가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 무역 실무 교육 등 5개 사업은 지난해의 지원 범위에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8개 사업에 5억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국내 전시 개별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전시 참여업체에 대한 참가비 일부 지원으로 업체당 200만원으로 15개사 내외로 지원하겠습니다. 356쪽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은 그동안 운영 성과와 판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구청사 활용계획에 의거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일인 금년 4월 6일자로 운영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 판로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산업기술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육성 분야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사업은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으로 30개사 내외이며 분야별 200～500만원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은 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업체 5천만원, 기업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은 70개 업체 1억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0개사 내의 지원에 1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 목적으로 장비보유 기관의 장비를 이용한 업체에 대한 사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360쪽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은 지식사 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5개사 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분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융자금 지원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사업입니다. 융자규모는 50억원이며 이자차액보전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62쪽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으로 융자금은 연 90억원이며 이자차액보전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의 담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기업 경영에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7쪽 특수시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제조 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자동화 설비 및 물류시스템 개선 구축으로 기업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업체당 구축비용의 1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68쪽입니다. 남동구 중소기업 규제개선 옴부즈만 운영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과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업무 협의체를 통하여 기관 간 정례적인 규제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현장중심 과제 발굴 등 기업 규제개선 등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제가 인제 총무과 때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에 회자되는 게 고용참사, 경기 불황, 경제 침체, 이게 언론에 화두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저는 2019년 2월 13일 기호일보 첫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소상공인 돕겠다더니 돌연 판매장 없애라, 이런 기사가 났잖아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단순히 임대 임차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4월 6일이 기간이 도래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업체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출구를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사용하시는 분 하고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분야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동구 공동브랜드 사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계속 사업이에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정순위원
16년도.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요 부분은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남동구 전체에 대한 사업 브랜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우리 남동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그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들 2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2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은 상표, 우리 마크를 인제 포장지에 찍어서 나가게끔 최초 한 번에 대해서 200만원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면 지금 10개 회사라고 그랬거든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해년마다 10개의 회사씩 늘어나는 건가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년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2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쯤 해서 전체적인 28개 업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이게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별 그렇게 이미지 차원에서 큰 효과는 없었는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금년도말에 결론을 좀 재검토를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과장님이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호응도나 평가는 어떤 것 같애요, 지금까지 보셨을 때?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200만원이라는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되셨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상표를 등록, 우리가 브랜드를 사용해서 그 브랜드 가치로 인한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은 사실 지금 아직 미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정순위원
이게 2016년에 시작했으면 3년인데요 평가는 이미 나왔어야 될 것 같애요.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한 번 마크를 찾아봤어요. 근데 마크에서부터가 벌써 퀄리티가 떨어져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이 마크를 안 쓰고 싶어요, 200 안 받고 안 쓰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게 두 가지인가요 영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하고 두 개가 돼 있어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똑같은데 글씨만 한글하고 영문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조금 이상한 게 한글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의 시작 해놓고 남동으로 해놨어요, 밑에는 또 달라요. 밑에가 남동이 들어갈 자리에 영어로 NADO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인지, 이 마크 자체도 퀄리티 떨어지고 세련되지 못하지만 요즘에 공동 남동구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의 브랜드로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는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하여간 그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방식으로 가는 거는 저도 대표님이나 그런 상품 진열상태, 아니면 상품을 보고서는 저는 계속 그 자체로는 계속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동구와 그리고 우리 남동공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시장 같은데 요게 이런 김순미 대표님인가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그 분 개인적인 입장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전시하는 기업들의 이런 대표님들하고 같이 좀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게 존폐여부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2월 1일자로 온 장경일 유통팀장입니다. 손철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도색공사로 작년도 2월에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신청을 통해서 8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올 3월 중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통해서 6월 중에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월 도매전통시장 LED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작년도 2월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8월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3월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5, 6월 중에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시장 등 4개 시장 내에 310개소에 대하여 화재감지기와 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작년도 4월과 12월에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3월 중 국고보조금 교부와 5, 6월 중에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방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소방훈련 및 안전점검 사항은 남동소방서와 상인회 합동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과 공용시설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서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 용역과 여섯 번째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및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378쪽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은 관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 공유 워크숍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서민 물가 관리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소상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운영을 통한 정기적 물가조사 및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 35종 등 112종에 대해서 정기적인 물가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매월 1회 저희 구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식업 39개소 등 총 4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업소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신규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사업으로서 소비자 상담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 특수거래업 지도점검, 대부업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단속의 실시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인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관내 소상인 사업체에 10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턴트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다섯 번째는 인천e음을 활용한 남동구 전자상품권 사업입니다. 관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남동구 내 소상공인 인천e음 전자상품권 할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및 남동구 전자상품권 사용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남동구 전자상품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중에 인천시와 우리 구 그리고 운영대행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3월 중에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3쪽에 세 번째 핵심과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보훈회관과 향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3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5월 중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주택 및 아파트로서 주택에는 주택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아파트 베란다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계획수립 및 공고를 통해서 3월과 12월 중 연중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서 복지시설 20개소와 저소득층 71세대에 대해서 일반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우리 구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등 21개소에 대해서 전기 사용기기의 에너지 절약 절전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6월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핵심과제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구현과 석유판매업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전 행정지도 강화를 위해서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석유 판매업소 또한 상하반기 정기적인 점검과 민원 발생 시 별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남동산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지에 신재생 설비를 집중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형 산업기반 조성 유도로 풍요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남동산단 내에 공공과 민간 건물 및 주택 17개소에 대한 태양광 272㎾, 그리고 태양열 1개소에 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6월 중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377쪽 소방 공공물 관리,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훈련 실시 중에 전통시장 7개소를 월 1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밑에 내용은 보니까 소방서와 상인회 합동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게 전통시장 7개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전통시장 7개에 다 소방차가 출동하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반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합니다.
반미선위원
그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7개 전통시장에 다 소방차 통로가 확보되게끔 소방차가 가고 계신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가고 계세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확실해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지난 달에는 모래내시장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간석시장을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죠, 했죠? 저도 갔잖아요,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 장승백이시장도 확보가 되나요? 출동하시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기존에는 매대가 고정식이었는데 지금은 인제 이동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미선위원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못 들어간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기존에는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반미선위원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했다라는 거예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요거는 왜냐면 좌판들 이런 분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정식이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동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바퀴를 달아서.
반미선위원
그래도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제가,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가능은 할 건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반미선위원
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인제 궁극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농협에서 시장 구간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쪽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쪽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까지는 소방차가 지금 일반도로화 돼가지고,
반미선위원
그건 가능하고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있는 데서 농협 구간까지 시장의 종심이 짧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매대도 바퀴를 달아서 이동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사실 전통시장 장승백이시장은 매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사실 활용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도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직접 들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고 하셨고 들어오는 훈련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한 번 가셔서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준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오늘도 서울에 불났죠, 시장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383쪽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서 보훈회관 하고 향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1월달에 실시설계 계획수립이 돼 있네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게 발주가 나갔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직 발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뒤에 두 번째 주택 및 아파트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5천만원.
신동섭위원
아니 8천, 5천 해가지고 1억한 3천만원 되네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5천만원입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뒤에, 아니 전에 보훈회관 거.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보훈회관.
신동섭위원
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7900만원이요.
신동섭위원
태양광 에너지는 그건가요? 그것만인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니 요거하고요 이제 8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동섭위원
2개, 2개.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요거 한 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요거는 아직 계획이 완전히 수립은 안됐고요 계획 수립 과정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수립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주문만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제가 하면 자, 불황의 그늘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대출 증가세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 대출이라는 게 사금융이에요. 예를 들자면 2018년 3/4분기 대비해서 자영업자는 1%는 감소했는데 대출은 13.8%가 늘었어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가 10개의 가게를 신규 개업을 하면 9개가 폐업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동구도 여기에 비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활경제과에 대부업을 관련하고 있으니까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좀 서민이 자유롭게 대출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대공원 후문에 노점상들 때문에 민원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어디요?
김윤숙위원
대공원 후문.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김윤숙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거는 노점상 관련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김윤숙위원
우리 생활경제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관계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장승백이시장에 방금 소방차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노점상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차가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거에 대해서는 뭐 몇 년 전부터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따로 뭐 계획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일단 소방 관련이라면은 그거는 사후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노점하고 거기 상가 상인들하고의 어떤 관계는 서로 어느 시장이고 노점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인제 양보할 거 양보하고 공유할 거 공유해야 되는데 특히 인제 그동안에 장승백이시장이 너무 갈등이 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중재 역할은 계속 하셨던 건데 이게 계속 풀리지 않는 거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풀리지 않는 서로 간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돼 있는 거죠.
김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부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위원
391쪽도 있네요, 태양광 1억1700짜리. 요것도 합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체육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본 과가 해당 과이기 때문에 한 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축제를 준비하시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에 작지만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종일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러한 흉물스러운 현상들, 그리고 음식쓰레기가 바닥에 나뒹구는 그러한 상황들, 요 세 가지가 작지만 아주 크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거든요. 요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축제를 준비하시는 곳은 문화관광체육과이기는 해도 요거 협력하셔서 요 개선방안을 반드시 제안을 해주시고 변경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세심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381쪽입니다.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애요. 맞습니까?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이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한 가지,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전문가가 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인 건지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관내 소상인 사업체 10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요거는 저희가 컨설팅은 전문가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신청 업체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위치한 지역에 어떤 장단점, 그리고 그 업소가 지금까지 해왔던 영업 방법에 대한 잘되고 못된 거를 체크를 해서 못 된 거는 개선하고 잘된 거는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코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은 보통 한 업체에 대해서 한 3, 4회를 방문을 합니다.
임애숙위원
연?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니요 인제,
임애숙위원
선정이 되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선정이 되면요, 컨설팅을 할 때. 그래서 그 업체에 맞는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제 코칭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임애숙위원
전문가는 몇 명이 투입이 되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보통 한 개,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정도를 합니다.
임애숙위원
한 업소에 2개. 아, 두 명?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니아니요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를 인제 하거든요, 3개 업체를 하는데,
임애숙위원
10개 중에 2개 내지 3개에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한 개 업소에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개 업소기 때문에 1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수반한 거고 그리고 요거 선정기준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해서 신청서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애숙위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임애숙위원
10개가 안될 수도 있네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인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그런 데 계속 공문을 보내서 참여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임애숙위원
참여 좀 해달라.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근데 이 분들이 방문하실 때마다 왜 100만원씩 들어가야 되죠? 전문가는 한 명이 2, 3개 업소를 방문하시는데.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한 업소당 100만원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가.
임애숙위원
그 100만원은 뭘 사용을 하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기준에, 저희가 기준을 수당기준에 의해가지고 이제,
임애숙위원
수당이 100만원이에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수당기준에 의해가지고 한 업소를 방문하는데 보통 3, 4일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 주변까지 다 주변 상권까지 이 업종하고 같은 상권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거든요.
임애숙위원
주변 상권까지 다 분석을 해준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A라는 업체가 신청했으면 그 A업체에 대한 주변 상권을, 그리고 동종의 업종까지도 주변에 동종의 업종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임애숙위원
이 분들이 2개의 업소를 방문해서 관리를 해주면 200만원의 수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업소당 하나 100만원씩.
임애숙위원
그럼 전문가는 두 명인데.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임애숙위원
전문가는 아까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니요 전문가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전문가도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저기를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임애숙위원
이 전문가 선정기준에 대한 것도 공문으로 내려가나요? 아니면 구두로 저기,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애숙위원
전문가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해당 업체를 비롯한 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2017년도와 18년도 2개년도,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17년도는 안 했고요, 작년에 처음,
임애숙위원
17년은 없군요, 네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처음 추경 반영해서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임애숙위원
그러네요. 18년도 거 작년 거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요거는 그냥 지나면서 여쭐게요. 386쪽인데요 석유판매업소 해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가 있네요. 일반판매소가 뭔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주유소란 개념은 아실 것 같고 일반판매소는 옛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거의,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가정에 배달해주는 석유를 배달해주는 그런 조그만 영세 석유판매업소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임애숙위원
사람이 직접 가서 배달을 해주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배달을 해주죠. 인제 통있잖아요, 20ℓ 통, 그걸로 이제 배달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애요.
임애숙위원
주로 일반판매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우리 구도심 쪽에 많습니다.
임애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최재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재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박미라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장용 수산지원팀장입니다. 35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98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과 밭 직불금으로 사업량은 166농가 68.3㏊로 사업비는 3523만5천원입니다. 400쪽 두 번째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하도록 지원, 유도하는 사업으로 2명에 대하여 사업비는 2220만원입니다. 세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와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정하여 46㏊에 43종 농작물에 대하여 198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01쪽 네 번째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상 상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34명에 대하여 242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02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및 유기 농업자재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778만9천원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등 3개 분야에 985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403쪽 농업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장기성필름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5575만6천원입니다. 404쪽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가축 방역 지원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사업입니다. 우제류와 조류 등 6,400마리에 대하여 소독약품 및 예방백신 지원으로 사업비는 1383만9천원이고 또한 봄, 가을에 광견병 예방접종 5,000두 분에 대하여 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405쪽 신규사업으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 사항입니다. 감시원 6명 위촉에 사업비는 24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등록증 교부로 1,000두에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진료, 보호, 입양지원, 사후처리로 1,130두에 사업비는 1억7648만8천원입니다. 406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입니다. 200두에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492명에 대하여 사업비는 1억2670만4천원입니다. 일곱 번째 축산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21가구에 대하여 사업비는 4658만원입니다. 다음은 408쪽 수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기관 1척, 장비 교체 10척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어선업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 130명, 어선 30척에 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409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조업 중인 어선이 수거한 바다쓰레기 처리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413쪽 공공주말농장 운영 건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공공주말농장은 남촌동 510-8번지에 있으며 총 10,000㎡로 표준형 350개, 소형 150개입니다. 관리인력은 기간제 1명, 지역공동체 근로자 5명 등 총 6명이며 사업비는 3232만원입니다. 현재 분양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3월에 개장하여 11월까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14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텃밭사업, 가정용 상자 텃밭 공급 및 교육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415쪽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상습 가뭄대비 관정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대형관정 5개, 소형관정 5개로 사업비는 4550만원입니다. 419쪽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운영 사업입니다. 구간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부터 군자대교까지 약 2.3㎞에 관해서 연중 낚시행위 통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3명의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계도 및 지도단속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405쪽에 유기동물관리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한 달 전쯤에 강아지를 길에서 주워서 구청 통해서 인천수의사회에 보냈는데 다행히 주인을 찾아갔더라구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문제점이 강아지를 길에서 주워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동물병원에서 확인을 했더니 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동물병원에 물어봤더니 답이 없더라구요.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인천수의사회에서 애완동물을 관리, 유기동물을 관리한다는 거를 홍보가 동물병원에 그것도 간석동에 있는 큰 동물병원에 제가 갔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같이 이렇게 강아지를 데려가면 그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쯤은 알고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동물병원에선 칩이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시라는 소리에요. 제가 그래서 맡겨주시면 안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병원에. 그것도 안 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버리고 올 수밖에 없겠죠, 길거리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홍보를 좀 동물병원 쪽은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길거리 유기동물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민간인에게는 할 수는 없지만 큰 병원 쯤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글쎄요 동물병원이 저희 관내에 29개소가 있는데 동물병원 운영하는 그 분이 원장이신지 뭐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도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반미선위원
직원이 세 명 정도 있었습니다.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동물병원에 홍보를 한 번 하고요, 혹시 개인적으로다가 그거 아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그 병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또 하나는 마이크로칩이 있죠?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마이크로칩도 그러면 이거는 100% 우리 구비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강아지를 마이크로칩을 설치를 할려면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본인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0%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박미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칩 하는 거는 수의사 분회에서 수술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개인부담 견주가 하시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등록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만 저희가 합니다.
반미선위원
아, 병원비는 진료비나 수술비는 우리가 내는 거고 등록만 해주신다 그 말씀인거예요?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네, 참고로 내장형 어떤 마이크로칩을 심으면 1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반미선위원
아, 등록증이 1만원.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네네, 그리고 마이크로칩 교부나 등록증 교부할 때는 3천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내시는 비용은 수술에 대한 비용은 보호자가 내시는 거고.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죠.
반미선위원
칩에 대한 등록비만 구에서 교부를 해주신다.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이것도 사실 홍보는 거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글쎄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사업비 800만원에 한 1,000두 가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반미선위원
네, 적혀 있더라구요.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저희들 남동구 인구가 55만이라고 그러는데 상당수 많은 개가 있는지 정확히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요즘은 세 집당 한 명꼴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운다고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시고 최대한 하시고 동물병원에 유기동물 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네, 앞으로도 일간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 농업인 비율이 우리 남동구에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다시 한 번.
김윤숙위원
400페이지, 청년 농업인 비율이 우리 남동구에 얼마나 되는지?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금년도에 이 사업은 두 명에 대해서 정착지원금을 해주는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전체 인구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 말씀,
김윤숙위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 청년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청년에 대한 농업인 지원 사업이잖아요?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네네, 글쎄 저희 농가가 1,100정도 농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 비율로 따지게 되면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 가급적이면 농업에 젊은이들 정착시켜서 할려는 취지인데 그 분야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신청자가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작년에 하셨던 그 분이 계속 이어가시는 건가요?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저희들은 다시 한 번 그런 홍보를 해서 또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따져갖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 다시 할 수도 있고 또한 본인이 싫다고 하거나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또는 여건이 변동되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거니깐요 일단 두 명에 대해서만 금년도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만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는 어떤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받으셨어요?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글쎄 그 분이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윤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계신 건가요?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아니요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고거까진 아직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가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부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께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인데 해당 과에서 낚시통제구역을 관리하고 또 관련 주변 지역을 청소하시는 분들의 쉼터가 있었어요. 고게 인제 흉물스럽다 하여 없애느냐 마느냐라는 이런 여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것을 깨끗하게 단장을 요청하는 주민분이 계셨기에 그것을 단장하기로 하고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과 내에 있는 여분의 비용으로 작은 비용이라고 과장님께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은 비용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칭찬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임애숙위원
생각보다 그 지역 주민 이외에도 이쪽으로 관광차 오시는 남동구의 주민 분들께서도 이 사안을 알고 계셨고 일부러 찾아오셔서까지 저에게 인사를 하신 예가 어제도 있었기에 이건 제가 받을 인사가 아니니 우리 과의 명칭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분들이 해주신거니 감사의 인사는 그 분께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재효
최재효농축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애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홍순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신현천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과 42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5쪽 주요업무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저탄소 생활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지속 시행을 하겠고 중점 추진분야 5개 부분 적응대책을 시행하고 부서별 세부 시행 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두 번째로 저탄소생활 실천 교육으로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민홍보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일반세대는 16,6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429쪽에 아파트단지는 80개 아파트단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도 가정은 376가구, 상가는 38개소 등 총 4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EM 보급사업으로 연 1,000톤을 생산을 해서 아파트단지 10개소 등에 신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9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1쪽 두 번째 과제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사업비는 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7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체감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을 2억6250만원을 지원하고 이동식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보조금을 72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4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433쪽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시키고 무허가 배출사업장 기획단속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434쪽 세 번째 과제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원 관리 목표를 위해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와 생활민원 취약지역 환경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통합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두 번째로 건축물 환경안전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석면피해의 사전, 사후관리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48만7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 번째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수질검사와 시설물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규사업으로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서 과도한 빛공해 발생 인공조명을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면휘도계라든지 조도계를 이용해서 초과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40만원으로 2019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8쪽 네 번째 과제로 오수 적정 관리를 통한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를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1,796개소 등 총 21,538개소를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을 추진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분기별 1회 개소당 100만원 상당을 지원을 하고 공중화장실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사업비는 2개 사업 전년 대비 한 1억4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배출원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수시 무인악취 포집기를 설치해서 무선 전송을 통한 악취 포집 후 배출허용기준 여부 확인 및 기준 초과 시 자체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요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올 2월부터 저희가 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남동구 홈페이지 내에 무료대여 서비스 배너를 신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청 접수하여서 순차적으로 주민에게 측정기를 대여할 계획입니다. 446쪽에 주민이 측정한 측정기를 갖고 검사한 결과 저농도로 나올 때에는 실내 환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안내를 하고 주의농도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재측정하고 고농도일 경우에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정밀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7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EM환경센터 이전 및 시설 확충사업으로 이건 종전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듯이 EM발효기를 증설을 해서 연 1,000톤을 증산하고 그 다음에 발효기를 한 3기 정도 늘리고 공급기를 27기에서 37기로 한 10기 정도 증설해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량을 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정순부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2개 추가로 구입한 포집기를 아직 설치 장소가 선정된 게 아니죠?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임애숙위원
2월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추가 구입한 게 있으실 거예요, 2개가. 페이지 443쪽입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구입만 하고 2월달에,
임애숙위원
아직 안하셨죠?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네, 아직 안했습니다.
임애숙위원
참고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산단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호구포역 쪽하고 호구포역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진마을이라고 한화6단지 주변이에요. 그쪽으로 민원 사례가 좀 많은데 악취에 관련된 얘깁니다. 그래서 그쪽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서 호구포역 쪽하고 한 번 여기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이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얼핏 기억하기로는 15개 업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나가 늘은 건가요? 지금 16개거든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네, 하나가 늘어서 지금 16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된 업체가 공단 내에는 1개 업소였고 공단 이외 지역에도 1개 업소, 전부 2개 업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인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찌됐든 악취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중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439쪽 공중화장실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야기 했었어요, CC카메라 설치 유무를 좀 확인해봐달라고. 근데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그 부분 좀 확인해봐주시고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반미선위원
우리가 개방화장실 14개소야 개인이 민간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우리 구의 소유가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반미선위원
그쵸?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이 개수와 CC카메라 설치 자료 이거 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부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축산농가가 우리 여러 군데 있잖아요. 날씨가 인제 따뜻해지면 악취 문제로 또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작년에 많이 단속이랑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 서창동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시더라구요. 봄 되면 축산농가에서 냄새 오는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또 많이 움직이실 것 같애요.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올해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악취발생을 어떤 원인을 찾아서 거기 오염원에 대한 이런 어떤 조치 이런 거를 하도록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정순부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 출석위원( 7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2 명) 백승인 이연실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민원해소담당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