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제8항몽양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9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예,윤순옥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순옥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장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이혜원위원님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2019-2호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월25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5일제25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소상공인및영세자영업자에대한효율적인지원을위하여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경영...지원사업과경기신용보증재단을통한특례보증의추천및융자받은대출금의이자일부를보전하는사업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여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성장을도모하여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발의할때미처확인못했던부분몇가지우리담당과장님께한번확인하겠습니다. 안제5조제3항에보면‘1항에따른특례보증한도는별도의공고에따른다’,이렇게되어있는데별도의공고를어떤방법으로할지또다른시군조례를참고하면특례보증한도를정한경우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정하는게옳은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조례를이제운영하는입장에서우리과장님께서한번설명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조몇항...
전진선위원
5조3항.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현재특례보증상한액이지금5000만원으로있거든요. 그래서대부분보니까한2000만원정도이렇게나가더라고요,보증하는게. 그런데이제이거조례상에5000만원이,5000만원이라는게딱규정된건아니기때문에어떤그...그상공인들의요청에...좀상한해달라할경우에는공고에의해서상한액을조정한다든지한도를별도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5000만원정도하고있거든요,최고한도가.
전진선위원
5000만원이라는게한도액을5000만원으로한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5000만원까지요,상한액이.
전진선위원
그러면사례가좀있는가요? 이거우리가조례를정하기전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실적이있거든요. 2017년도에94개소에18억정도나갔고요,2018년도에79개소에14억정도이렇게보증을해줬거든요.
전진선위원
그러면그한도를지금최고가5000만원까지해줬었다고한다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5000만원까지지금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도를차라리조례에5000만원범위내에서...‘제1항에따른특례보증한도는별도의공고에따른다’라고하지않고‘5000만원범위내에서한다’라고명기를하는것하고어떤차이가있을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상한액이어떤그유동성이좀있기때문에그래서어떤보증한도가좀향후에업체에서상공인들이더요구할수있는게있을수있거든요.
전진선위원
반대로이야기하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반대로이야기하면많은사람들에게혜택을주는면이또있을텐데그한도를정하지않았을경우에만약에뭐1억을요구했다...뭐더많은액수를요구했을경우에그것을제한할수있는방법이있겠냐라는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지금공고로이제정하는데현재는이제50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거이제상한액을정할때다시공고를하기때문에,이조례에의해서...그럴때는이제별도로상한액을정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전진선위원
그래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꼭여기조례에넣는것보다공고에의해서이루어지는게더낫다고생각이드는데요. 제입장에서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그렇게하시고,그러면또한가지더추가확인좀하겠습니다. 그특례보증을하기위해서업체가신청을하면업체에대한조사를하시는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요청에의해서제가...이루어지기때문에별도이렇게조사는좀하지를않습니다. 어떤업체의어떤그재무구조라든지여러가지이제파악을해서서류로오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판단해서특례보증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
전진선위원
이부분도다른시군조례에보면실태조사를할수있는근거를규정을했더라고요. 그래서실태조사내용이...다른시군조례입니다. ‘군수는소상공인지원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소상공인의활동현황및경영실태등에대한실태를조사할수있다’,이런근거를둬놓고,2항에는‘군수는1항의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상공인또는소상공인단체에필요한자료의제출이나의견진술을요청할수있다’라는이제그런내용이있는데그런내용이이조례에근거로들어가면지금은안하셨다고하는데필요할경우가있지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이제이조례가만들어져서많은소상공인들이요청을하고,우리가갖고있는제한범위가있을때과연이제확인도필요할수가있을텐데이런규정을,실태조사에대한근거규정을조례에담는것이본위원으로서는더옳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실태조사부분에서예를들어서좀제한...예를들어서공무원이이제현지에나가갖고,업체에나가갖고실태조사와관련해서조금이렇게부실한부분도있고,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럴경우에그업체가이제돈이필요해서요청하는건데실태조사때담당공무원이나가서조금부적합하다는쪽으로이렇게의견이달릴수있을경우가있지않겠습니까? 그러면또그업체에서보증을,지금그자금을못받을수있는경우도나타나지않을까,이런부분도우려가좀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
요찬
송요찬의원
위원장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의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특례보증같은경우에는그특례보증받는그업체에서이미자격을심사를합니다. 그걸받을수있는지없는지자격심사를하기때문에이게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한다고하면이중적인거거든요. 거기서이미심사가탈락되면특례보증을받을수가없거든요. 특례보증이아니라그대출을받을수없거든요.
전진선위원
아,그럼대출기관에서...
요찬
송요찬의원
대출기관에서융자심사를합니다. 그소상공인에대해서융자심사를합니다. 그래서이사람이받을수있는가,여건이되는가,안되는가이런부분재무상황판단하고,와서현지실사까지합니다. 그래서해줍니다. 그다음에그부분의부족한부분을,우리차액부분에대해서,우리가기관하고협약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특례보증을해주는거죠,또. 그렇기때문에지금,그렇게지금말씀하신대로또그것까지조례에명시한다고하면은사실상힘들죠. 소상공인들이이거받는게보통2000만원내외,2000만원,3000만원내외거든요. 그래서한도액도5000만원으로상한했고,그분들이그능력이되질않기때문에1억까지받는사람이없습니다. 저도뭐2000만원까지받아봤지만그런예가거의없어요. 또말그대로이게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내점포갖고있는사람들이아니라거의다세입자들,그러한부분들이,그분들이신청하시는거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한다고하면굉장히이중적으로규제가되는거기때문에저는그것까지명시할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대출받을때이제은행,농협이나이런데서이제어떤대출심사들이이루어지기때문에굳이거기까지실태...공무원이실태조사까지하기는행정기관에서규제가너무심하지않나,이런생각을좀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행정규제라고하는것보다는,규제가아니라이게우리가보증을해주고,이게보증해서만약에...뭐라그럴까,만약에갚지못하고하면은어찌됐든군비의손실이나는겁니다,이부분이. 규제가아니라. 확인을하는거지규제가아니라고생각하는데이게다른...제가조례를확인한게이제실태조사,아까제가읽어드린것처럼꼭해야한다가아니라필요한경우에할수있다라고규정을하는겁니다. 그래서이제특례보증을하고나서든간에아니면뭐하기전이라도필요한경우에우리가이제소문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많이들어볼수가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저업체는해줄수없는상황일텐데,예를들어서...아니면또뭐다른방법이있...이제예를들어서나온다고할경우에이런,그실태조사라든가이런규정이없을때우리가보증을안해줄수있는,하지않는,군에서...그런어떤제한이가능하냐라는겁니다. 그런어떤장치가마련되는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금융,금융...뭐신용불량이나이런경우에는좀어렵겠지만실질적으로그소상공인이라는것이...아,소상공인들이사실상어려워서대출을받는건데저희양평군에서그것까지제한한다면상당히좀어렵지않겠나,이런생각을좀해봅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제...본위원이염려했던것은향후에운영상의그런문제점,한도에대한문제점또는사전실태조사에대한근거가없으면우리군에서그대상업체를조사할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에이루어지는불편함이있을것같아서본위원이지적을했는데운영하는과정에서그것이문제없었다면일단은그렇게넘어가시고요,향후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운영을하면서그런것이발견됐을때는다시한번조례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운영할때내부적으로...
전진선위원
조례검토를해보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기그...예를들어서뭐지침이라든...자체적인내부규정을만든다든지자체규정을지침으로해서어떻든우리어떤예산이이렇게낭비되지않는그런쪽으로어떤계획을세워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제가한말씀더드릴게요. 이게이미그보증을...아니,보증이아니라대출을받고나서저희들이특례보증을섰는데,그부분에,특례부분에대한보증을서는데그러한부분이발견됐을시에는뭐지원의중지라든가환수조치가,이러한사항이있기때문에지금우리전진선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은아마그렇게발생되지않는다고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일자리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2019-3호양평군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월25일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5일제25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는이북5도민등의관련단체가추진하는사업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권익보호및자립여건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정합니다. 소통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의원님과소통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2019-4호양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월25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5일제25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대기질개선및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배출감소를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라경유자동차에대하여저공해촉진및재정적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환경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2019-5호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월25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5일제25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명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보호시설의신설또는변경할때마다위치에관한관련조문을개정해야하는사항을개선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한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국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2019-6호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5일제25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와관련된사무의일부를처리하기위하여설치하는행정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본동의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39개의지방자치단체로구성하여주민행복을최우선정책목표로더불어행복한지역공동체실현을위한주요시책및정책개발,법령및제도개선등공동목표를향해연대와협력을강화하고전략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이게근거가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의해서협의회를만들고참여하려고해요,저희지방정부에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혹시이게뭐개인적으로뭐지난번에청목회라든가이런식의뭐...단체는아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지금저희가협의회는우리가지금설립근거를지방자치법에근거를두고있고,지금말하는,부의장님께서말하는청목회는개인단체입니다. 그래서이거는지방자치단체끼리의어떤사안을가지고같이,공동으로협의하고좋은걸만들어서나가자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거는법,지방자치법에의해서,근거해서우리가지금동의안을제출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려돼서말씀을드리는건데지난번에뭐여러가지일들을하셨지만개인적으로하고,또뭐해외가고,이런부분들때문에사실질타도있고이랬었고,또손해배상이아니라뭐물어낸것도있어요,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부분하고전혀다른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사항이라는거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잘참여해서양평군민들에게좋은정책이돌아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청목회가개인단체였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청목회는제가알고있는거는뭐근거를둔게아니었습니다. 그래서또그개인이낸거에대해서또제가알기로는회비같은거는개인이부담...배상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청목회가개인단체였다는거사실관계좀확인좀해주십시오. 이본협의회관련해가지고지금회비가700만원이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회비하고그다음에용역부담금2000만원인데이거에대한세부내용이들어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지금이제우리그협의회를만들면서이제회비는700만원으로하자라고이제협의를했습니다. 그뒤에첨부에보면되고,지금2000만원은이제우리가지방정부협의회를만들어서우선먼저그39개지방자치단체가공동적으로용역을한번발주해서우리가얘기하고자하는그런것들을담아서만들어보자해서그게한...용역비2000만원입니다. 그래서그2000만원의예산을세워서구체적으로용역을줄때는서로그단체가모여서의견을개진해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이게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라고했는데이게단체가전국으로지금나눠져있습니다. 용역을줘가지고양평군에특별하게...양평군만의행복실현어떤과제가선정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지금저기이거를가자는것은지금우리가39개자치단체에서같이,의견을같이하는단체가모입니다. 모여서거기에서우리행복한,우리실현하는그런방법들이,무슨시책들이뭐있냐발굴을할거아닙니까? 꼭양평군의것아니라전체적으로그런걸모아서좋은것들은또접목을시켜서하자는그...
전진선위원
아니,막연하게좋은것들이라는개념으로말씀하시지마시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전진선위원
이거는지금양평군민의세금이들어가야할겁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러...예.
전진선위원
2000,용역비2000만원이우리가내부적으로도우리군민들이...우리실행부서에서용역하나설치한다고하더라도여기서저희한테의회의허락을,승인을받아가지고하려면상당히어려움이있는데여기지금2000만원의용역비가들어갑니다. 이용역비내용이이게경기도지역에있는어떤단체들끼리한다그러면,지방자치단체끼리한다그러면또그나마경기도사람들인게있어요. 그런데경상남북도를포함해서전국적으로서울...서울이제일많습니다. 과연이...포함된우리양평군에...그용역비2000만원을내고나서그결과가과연가능하겠냐라는것을지금확인하는겁니다. 그런데이렇게뭐막연하게,그렇게그냥막연한거라면그거는국가사업입니다,국가사업. 예,그거는국가에서할일이지우리가자치단체장끼리이렇게모여서돈을,용역비까지내가면서...서로정보를교류하고회비를만들어서필요한,회의에필요한비용이어가지고만약에회비를낸다그러면그거는조금이렇게이해가가는데용역비를,지금그협의회를만들면서2000만원의용역비를지금우리가요구를하는거아닙니까,그협의회에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게과연옳은일이냐라는것을실무적으로판단을하셨냐라는걸묻는겁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그렇게말씀하신내용을충분히저도무슨얘기인지아는데지금말씀드린대로이런것들이다국가사업이라고도볼수있고,또우리협의회에서만들어서지금말한대로양평,또뭐다른우리같이공동하는지방협의회에서좋은안이있으면그걸가지고국가에다가이렇게,이렇게지원을해다오,요구할수있는그런안도만들어내는거아니겠냐,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리...기본기능은제가말씀드리면한네가지정도를갖고있습니다. 갖고있는데이제용역을하면또저희한테필요한이런것,이런것들은꼭들어가야되겠다라고또저희도제시를할거아닙니까? 지금뭐냐면그용역비가우리가세우면각협의회에서무조건가는게아니고,우리양평군의의견도충분히넣고,또각자치단체넣어서가장좋은용역이나오면그용역을가지고저희가해야될건저희가하고,또국가에서해야될건국가에요구하고,이런식으로나갈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을하시느라고고생은하십니다. 지금이단체현황을보면서울시가8개지방자치단체,인천시가4개단체,광주시가3개단체,대전시가2개단체,경기도가8개단체,강원도가2개단체,경북이2개단체,경남이1개단체,충북이1개단체,충남이4개단체,전북이3개단체,전남이1개단체입니다. 이게전국적으로1,2개단체씩이렇게다퍼져있는그런협의체입니다,이게. 협의체...거기서그렇게하는데차라리회비를내서그냥모임을해가지고그지방자치장끼리의서로정보교류를해서업무를한다고그러면뭐과거에이제협의단체를했었으니까이렇게관계가있는데그건뭐인정을할수가있지만이게용역비2000만원을각지방자치단체마다지금다거출을한다는거아닙니까? 과연이것이맞느냐이거예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말씀하시는내용이저도좀...충분히하는데우선이게저기뭐야,39개단체가모여서이렇게서로교류도하고이런거좋습니다. 그게또목적도있고요,또그이외에좀우리가나름대로의...모여서나름대로어떤안도좀만들어서좀진취적으로가자라는측면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이해해주셔야지이게이제맨날만...1년에한한두번만나서뭐서로교류하는것도있고하지만그교류하기위해서는어떤좋은안을만들어서우리이렇게가자,이런측면에서그런부분들을좀용역비를세워서가자는그런뜻입니다.
전진선위원
용역비를추후에,추후에상정해도가능합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지금...추경에합니다. 그런데용역비가지금2000만원이지만그용역비가일괄적으로2000만원내는게아니고어떤안을가지고그게타당하냐...1500만원이될수있고,그다음에뭐우리가2000...
전진선위원
아,그건아니죠. 예산을2000만원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전진선위원
지금세우면서어떻게1500...그렇게답변하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금뭐냐면우리가말하는2000만원의맥시멈을잡고이정도들어가는데실질적으로또우리가실무적으로도판단해야되지않습니까? 그진짜이39개단체에서2000만원이라는용역비를,이렇게기준을세웠는데그할때,실지로그시행할때는각자치단체의의견과타당한...이런것도다거쳐서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반대로나중에이단체가이런행복실현지방정부를위해서만약에용역을만들어가지고용역비가이제계상될거아니에요,그러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때용역비산출된근거를가지고우리가...제출하면납부하면되지않겠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렇습니다. 우리가이예산이,용역비가우리가매번추경을하는게아니고또지금말씀드린대로우리각자치단체도추경도시기가틀리지만지금이용역비가,예산이확보가되어야만이또이39개단체에서추진할것아닙니까? 그래서예를들어서39개단체에서용역비가이제2000만원인데1900만원이됐다고가정하면나중에세워서...1900만원만세우면벌써전체적으로진행하기가어려움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번에2000만원을추경에요구하겠다는그런뜻입니다.
전진선위원
이런사례가있습니까,그동안협의회에서? 협의회를운영을하면서그동안에지난정부에서도협의회를여러가지운영했었을텐데이렇게용역비를미리거출하는그런사례가있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지금뭐여기업무를많이보지는않았는데하여간이런정부협의회하는구성들이많았습니다. 많았는데거기에뭐용역비가얼마세워서하는건제가,저도기억은없고요,단...
전진선위원
그것도사실확인해주시...우리...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그거는확인해서...
전진선위원
확인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용역관련해서지금39개자치단체가다2000만원씩부담하는거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거의7억8000인데7억8000에대한연구용역을하겠다는이야기신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게우리양평군에어느정도의효과가있을거라고기대하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뭐지금저희가용역비로해서저희...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2000만원을줘서이런걸용역하는것하고또39개단체에서전체적으로용역비를갹출해서크게하면또아마그내용이더건실하지않겠냐,이런판단이됩니다.
이혜원위원
그게양평중심이될수는없다고보고요,지금경기도가몇개시군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8개단체입니다.
이혜원위원
총...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가8개단체입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경기도에있는모든시군...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31개단체입니다.
이혜원위원
31개단체중에8개들어가있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거기에서지금초기에는50개자치단체후보에서협약체결을...39명이당선됐다고하는데이건무슨의미입니까? 이게누가투표해서선출되는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내용이아니고,지금이제그때당시에자치단체장후보들이나오면서그뜻을같이한분들이이런걸한번자치단체장이되면이렇게가보자라고아마의견을모은것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이제그50분이다된게아니고,뭐이제39개후보들이이제당선이되다보니까이제39개단체가이제이렇게진행을하자좀그런뜻입니다.
이혜원위원
사전에협의를한부분이지금지자체장들이당선이된39개지자체가이렇게협약을맺는다는이야기신거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사전에본인들이지금협약을했었던내용이용역비와연회비를이렇게각출해서진행하자라고협약이됐다는이야기인데그럼이부분에대해서이미결정을해놓고지금의회에승인을해달라는요구이신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금뭐냐면이런협약을하면서이런,이런계획을갖고있으니까그계획을의회에다가우리가이렇게진행할거니까의회에서...이동의안을제출한겁니다. 그러면이계획없이그냥막연하게올릴수는없지않습니까?
이혜원위원
아니,지자체장들이모여서모임을갖다가어떠어떠한부분들이생겨서그것이양평이나같이협약을하는여러곳들이그게발전방향이어느시군이나다포함이돼서윈윈할수있는상생의목적이있다라고해서그부분으로진행되는부분들도아니고,사전에,당선되기도전에모여서시행했던분들이이미결정을해놓고지금당선된지자체장들이모여서행복협약을체결한다라는목적으로이렇게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절차나이시행과정에대한부분까지도아까말씀하신사례에대한부분포함해서같이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시행과정에대한명확한제시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담당관께서는행복실현정부협의체참여계획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더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우리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청목회그자료인데특별한자료는없고요,청목회는지방의회의동의를받지않은협의회입니다. 그래서저희가감사때지적을받아서300만원을지금다시회수조치를해서입금시킨사실만있습니다. 그리고지금각시장군수...전국시장군수회는일정한회비만내고지금말한대로용역뭐이렇게간것은없습니다. 더불어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이제이협의체를저희가동의를한거는이제나름대로의그런걸가져서또회비를빼고좀전체적으로,이렇게공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그런용역비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하여간이부분들을좀잘판단해주셔갖고좀잘갈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용역비에대해서도사무국에더확인을하신바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는지금저희가시간상좀확인은못하고요,저희가용역비에대한부분은또우리가추경에천상...여기동의안에대한부분을해주면추경에만약에상정을할때충분한자료를가지고하고,만약에그러한자료가없으면추경에저희가용역비는계상하지않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게아니고,이계획안,동의안을의회에제출하기전에동의안에대한검토를많이하셨을거아닙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하시는과정속에서그런문제가논의된바가있었냐라는걸묻는겁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런건없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그용역비에대해서는문제가...문제삼지않고집행부에서는그사무국에서요청한대로그냥의회에다요청한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떻게검토가없이그렇게할수가있는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용역비가저희그정도에대한판단이선거고,또우리가용역에대한부분들이공동적으로하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는그렇게인정을하고또실질적인집행할때는분명하게그부분에대해서는또우리가따져봐야된다고생각해서이렇게요구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사전준비가좀덜된것같은느낌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에대해서이제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셨는데미리미리와서좀많이얘기를했으면오늘이렇게...논란이적었지않았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 향후에는이런사례가있으면미리미리와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본자료,제출자료에보면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에서도부담금2000만원이주요내용으로들어가있었고,연회비가연700만원으로다들어가있었습니다,그런내용들이. 포함돼있는데심의위원들의의견이다가로이제뭐...해서저희한테,의회에요청이됐지만그심의과정에서이런예산지원부분또그배경,만들어지게된배경,이런것들에대해서특별한논의없이...논의가없다는게아니라어떤의견없이뭐만장일치로해서다이렇게의회에제출한것으로보여지는데그게맞는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의회...그렇게논의없이한게아니고요,저희이제그군정조정위원회했을때는이제그용역비에대한부분들은이제공동적으로한다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한거고,물론이제법에근거도되어있고이러다보니까이제거기서,우리군정조정위원회에서그렇게판단해서원안가결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지금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참여계획에대한동의안에대해서상정해주셨는데요,지금그질의하고응답한결과이내용에대한부분은애초그목적을정하고함께할회원들과함께할그의제를정하고진행해야함에도불구하고좀절차나이런과정상에좀문제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동의안에대해서는동의할수없음을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본안건에대하여는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5명중찬성1표,반대4표,기권없음으로의사일정제7항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몽양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2019-7호몽양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5일제25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우리지역대표역사인물인몽양여운형선생의업적을기리기위한몽양기념관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하는것으로몽양기념관은현재군직영으로운영하고있으나몽양기념관운영활성화및몽양여운형선생과관련사업개발을위하여전문성을갖춘민간단체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현재애초에위탁으로진행하다가지금현재군에서직영하고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부분을다시이제민간위탁으로돌리려고하시는건데위탁과군직영했을때의장단에대한,장점과단점에대한부분을검토하신후에민간위탁을추진하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부분에있어좀세부적으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이번에이몽양기념관을위탁주고자하는사항은이제위원님께서도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기존에위탁을하고있다가그위탁...수탁업체에서운영함에있어서이제일부문제가있어서회수를해서재위탁을했던부분입니다. 그런데이제그수탁업체가또그위탁업무를반납을하는바람에저희가이제직영을지금현재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이제직영하고있는상태에서위탁을주려고했었는데법적인문제가대두되는바람에이제위탁업무...위탁을못주고저희가이제직영을하고있는부분인데위탁과저희직영과의그차이는이제저희가지금직영하고있으면서나타나는문제점은이제저희학예연구사가현재있습니다,그해당박물관에. 그런데그박물관하나만담당하는것이아니라다른업무,다른업무도병행해서하다보니까그몽양기념관업무에전념할수가없고,그러다보니까그몽양기념관의운영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부분이상당히미미합니다. 그런부분들이이제저희가인력운영상어쩔수없는한계로서지금이렇게대두돼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위탁을줌으로써,전문업체내지는전문가가그기념사업에대하여위탁을받음으로써현재상당히우리국가전체적으로중요인물로대두되고있는이몽양선생이우리양평에서나고,크시고,양평의인물이라는것을보다더효율적으로홍보하기위한또기념하기위한이런부분에서위탁을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이돼서위탁업무동의안을이번에상정하게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답변되셨어요?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저희몽양기념관위탁운영을할때대법원에상고소송건이있었는데요,이게종결이다된사항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1심,2심이이제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승소를했고요,따라서거기에따른이제대법원에상고를이제했었습니다. 그런데그상고했던부분을지난12월초에,지난해12월초에이제취하를했습니다. 따라서저희가12월중순,12월17일로기억이되는데요,17일경에저희가취하한것에대하여동의를했습니다. 따라서저희군을상대로한소송관련된부분은전부종결처리가된상황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저희가,지금법원에서저희가상고소송해서승소를했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저희가변호사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그금액이어느정도되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1심변호사저희가부담한비용이이제960만원,또2심이960만원입니다. 그런데이제당초에그금액이끝까지갔다그러면은저희가2분의1,480만원씩을이제회수를할수있었는데3심에대한동의를해줘서또480만원의2분의1인240만원씩이제회수할수있다고변호사께서이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는지금240만원이아닌1심,2심합해가지고그960만원을지금여주법원에다가지금청구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게청구해놓은상태에서저희가받을수있는기한은언제까지...정해져있는건없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여주에서아직판결을...아니,판결은아니고요,이제공문이아직도착을안했는데요,저희가지금전체적으로다해서3심까지또그건물명도이전까지해가지고한1997만3000원정도를지금요구를해놨는데요,이게전액다받아들여질것같지는않고,변호사자문결과이중에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한2분의1로줄어서아마결정되지않을까지금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잘알겠고요,그러면2018년도에저희가민간위탁을주지않고저희가직영으로운영했던부분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지금민간위탁을지금주시려고연간위탁비를계산을하셨는데요,’18년도저희가민간위탁했던부분하고...아,’19년도민간위탁주려고했던부분하고’18년도에저희가직영했을때하고금액차이가있습니다. 이부분은...좀설명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금액차이는이제저희가이제민간위탁을주려고현재예산을성립해놓은부분은아니고요,현재이제2억4900만원이저희가직영하기위한그런예산으로이제예산이편성되어있는부분입니다. 따라서이제거기에는수리비라든가...건물수리비,이런부분이다포함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2017년,’18년저희가직영할때하고금년도에위탁을주기위한부분하고대비는이제좀어려우신부분입니다. 대신이제저희가금년도에예산이성립되어있는2억4900만원만가지고금년도에위탁을주고,그위탁을준후에기타사업에대한부분은별도로예산을편성한다든가이렇게해야될부분이라고이렇게사료가됩니다. 참고로가장지금...저희가위탁주고있는박물관중에서가장작게위탁료가나가고있는부분이용문이제친환경농업박물관인데요,거기는지금참고로한3억한6000,이렇게지금위탁료가책정이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소요예산에대해서는지금세부계획은세워져있지는않은부분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저희예산서에있는그내용그대로입니다,지금현재거기2억4900에대하여는요. 다세워져있는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예산...금년도하고작년기준예산보면은사무관리비가8300만원에서1300만원으로다가7000만원이사무관리비가많이이렇게줄...적게편성이되어있어요,금년도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사무관리비는이제실질적으로거기에이제복사기라든가이런부분들이들어갔던부분이이제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구입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들이이제차이가나는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1300만원이면사무관리비는뭐가능하다고판단된거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그정도예산을성립한겁니다,금년도에.
전진선위원
염려되는것은이제민간위탁을해놓고,또예산에추가예산이또많이들어가면또어려움이있지않겠나라는것때문에예산의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또하나는민간위탁에서군직영으로가게된배경중에또해소되어야할부분들이몇가지있었을텐데이제민간위탁을해서다시배제할수없는일이지만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가다시위탁을받을수도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가능성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럴경우에민간위탁으로오게된배경중의하나이던그장애요인들이다해소가돼서이것이원만하게민간위탁이되어야되는데이게다시또민간위탁으로간경우에지역주민들이나뭐일부또그것을반대하는그런입장에서문제제기를해가지고또어려움을겪지않을까라는염려때문에그런부분이미리다해소가됐는가한번확인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민간위탁을했을경우에이제가장염려되는부분은사실은이제...저희가이제물론공개모집을통해서위탁업무를이제...위수탁업무를처리를하지만은지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전에위탁을받았던몽양기념사업회에서다시위탁을받았을경우에현재거기에그유물을기탁하신분이,본인이그기탁한유물에대하여는이제좀회수를해가겠다,이런부분의의견을피력하신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이제해소하기위하여현재그분을이해설득하고있고요,그런데아직까지이제그부분이직접적으로제가이제밖에서이렇게듣던부분하고그분을직접만나뵈면서이렇게듣는것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그부분이이제어떤기념사업회의관계라든가이런문제보다는친족과외족간의,가정에대한그런부분이상당히거기에결부되어있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대신더깊숙한것은이제가정사이기때문에말씀은못드리고요,그외의것들은전부다이제해소가됐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군하고소송을진행했던문제는걸림돌이되지않습니까? 위탁,위탁관련...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은뭐이제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종료가되어있는상태고요,상호다이해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한것처럼소송수행비의어떤환원...우리가이제받아내는부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회수문제요.
전진선위원
회수문제,이런것들이좀명확히돼서그런것이이루어진후에이렇게위탁이되어야되지않겠나...그것은뭐또개인의문제로,다른문제로해가지고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개인에대한부분도전부해소가됐고요,지금이제말씀하신바와같이이제소송비용에대한회수문제만이제일부지금남아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이제저희가임의적으로할부분이아니고,이제법원에서공정하게관련규정에의해서얼마를회수를하라고저희한테명령을이제아마공문으로다시달을해줄겁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이행을하면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행이될수있도록확실하게좀이렇게매듭을짓는그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것은이위수탁업무와전혀상관없이반드시매듭짓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위탁하는과정에서위탁후에또새로운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잘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모집공고안대로지금이제추후에수탁업체를선정하실계획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우리동료위원들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어떤...몽양기념사업회가됐든누가됐든간에만약에,혹시라도몽양기념사업회가만약에선정이됐다,그렇게하게되면그것이전에뭐지금우리소송에...지금여주법원에소송되어있는소송비용회수문제를매듭을짓고이렇게만약에위탁을하게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공고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들이조속히매듭지어질수있도록저희가여주에다,여주법원에다가요,미리좀협조를좀구할것이고요,만약에최종공고,최종그수탁업체입찰이끝나는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들이해결이안된다면하여튼최대한으로저희가조속히,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하여튼여주하고자꾸업무협조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참가자격제한을둔다든가이렇게하셔야지지금우리가세금안내시는분들도입찰제안해서대상이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도한점군민의의혹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몽양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2019-8호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5일제25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먼저용문천년시장창고부지매입건으로용문천년시장문화관광형육성사업및경기공유마켓사업추진에따라사업의연속성확보및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용문면다문리733-19번지,면적714㎡,토지매입비13억5000만원에창고부지를매입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용문면공영주차장건립건으로용문면의인구증가로주차공간확보가절실한실정으로공영주차장을설치하여지역주차난해소에기여하고자용문면용문로389번지일원,면적2500㎡,34억원의사업비로공영주차장을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용문천년시장창고부지매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토지매입에대해서는뭐인정을하겠습니다. 지금천년시장에예산이...이제이13억사면또이부지에창고를또신축을해야되지않습니까? 신축비도들어갈텐데요,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신축...신축계획은없고요,현재그부지에지금조립식으로해서그창고가지어져있어요. 그거자체로...
전진선위원
그대로사용하는걸로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동안에천년시장에지금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많이들어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들어간거하고비교했을때어떻게판단하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그일자리경제과로와서요,용문시장,천년시장을한번들러봤는데상당히많이변했습니다,거기가. 보니까그전의시장하고는전혀다른형태로변했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용문천년시장이발전가능성이무궁무진하지않나이런생각을지금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언론에서는상당히폄훼하는그런기사를내는걸봤는데만들어놓고...거기이제체험관만들어놓고했던그런것들,뭐5개동인가4개동있지않습니까? 그동의활용도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평가절하해서기사를내고또그관광객들이유입되는그런과정에도좀많은사람들이유입되지않는다,그런여론을이제기사화했더라고요. 그런내용보신적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내용은제가아직보지를못했고요,제가이제천년시장을이렇게둘러보면서...요새이제공연도많이하거든요. 공연도하고또이번에설때팽이돌리는거있지않습니까? 그것도했고,상당히행사도많이치르고있습니다,지금용문시장에. 이제활성화될거로생각하고있고요,또하나는뭐냐면용문역에서등용문까지이제어떤50개부스도차려갖고할저거...활성화시키려고도노력을하고있고요,아무튼그전보다용문천년시장이많이발...변하고발전했다고생각이듭니다. 제가생각이됩니다.
전진선위원
예,뭐그거는부정하지않습니다. 그런데이제투입되는예산대비했을때그예산이제대로활용되는지또예산이지금제가정확한수치는제가기억을못합니다마는지금매예산...회기때마다용문시장에투입되는예산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예산들전체확인해보시고또상설로공연...매주공연도또200만원씩들어가지않습니까? 공연비가200만원,적은비용이아닌데그런비용들에대비했을때상인들의호응도라든가상인들의자발적인노력이라든가이런것들이이렇게어우러져야시장활성화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시설도중요하지만. 그런점에대해서예산이투입되는만큼용문시장이가성비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우리과장님께서는지도해주셨으면합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노력을하겠고요,상인전통시장평가에서B등급을받았거든요. 그래서현재들어간비용이한15억정도들어갔고요,1차연도에4억정도들어갔고,그리고2차연도에한7억4000,그리고이번이제올해에3억6000정도이렇게투입이되겠고요,상당히많은예산이들어갔습니다. 상당히많이변했고요,앞으로도이제예산대비어떤...용문시장이관광형시장으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면공영주차장건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회계과장과교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혜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월22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