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성민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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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식품위생과, 건강관리센터와 주민생활국의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보건소장은 부득이하게 부친상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어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함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특수시책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3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사업별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총 13억8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7% 시비가 9% 구비가 64%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1개소 등 의료기관 844개소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1,140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에서는 건강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와 맞춤형 건강 증진 등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진료 및 투약 치료 등 구민의 1차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원거리 근무지 상비약 지원을 기존 20개소에서 외근이 많은 5개 부서를 추가하여 근무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진통제 파스 붕대 소독약 등 안전 상비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적 건강검진과 암표지자검사 골다공증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 및 합병증을 관리하여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요예산은 1억44만원이 되겠습니다. 403쪽, 404쪽으로 구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711개소 및 약국 의약도매상 246개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의약품 취급 및 적정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 점검과 불법 대마, 양귀비 단속, 마약 퇴치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약국 보건소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한 가정내 폐의약 수거활동을 좀더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환경 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총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406쪽입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관리 및 사용법 교육 홍보 실시와 미설치기관 설치 독려 등으로 구민의 응급상환 대처 능력을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비 신속 대응반 배치 운영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합동 훈련을 통하여 재난 대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111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맞춤형 방제 활동으로 쾌적한 구민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월부터 지속적으로 경로당과 소형아파트를 대상으로 정화조 및 집수정에 대한 월동기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방제 취약지역에는 살충 소독 및 야간 연막, 연막소독으로 위생 해충 구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 총 1억418만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및 어린이들을 위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한 살균 소독사업을 금년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2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262개에 대하여 연5회, 경로당 등 복지시설 109개소 등은 연 3회 실시하겠으며 실내 및 장난감 및 교구재의 살균 소독을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1억9454만5천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411쪽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 신속한 치료를 통한 체계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 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연중 법정 감염병 대응 및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와 추적 조사를 철저히하여 빈틈없는 역학조사와 환자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와 집단시설에 대해 역학조사 환자의 추적관리 외국인 결핵검진 등 결핵관리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조기발견 검사와 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예방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총 4억226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415쪽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응급처치 이론 및 응급상황 발생시 행동 요령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실습을 통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처 인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2019년도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55만 남동구민의 건강을 위한 양질의 보건정책과 공공의료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거기 현황에 보시면 우리 4급 한분 계시잖아요, 4급 한분은 저기 별정직 4급이신거죠?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의사,

정재호위원

소장님?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십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네, 별정직이 아니고 의무4급입니다.

정재호위원

의무, 그럼 우리 공무원이신 거예요?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공무원이신 거예요?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네.

정재호위원

뭐 의사 그분이 아니시고,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의사 하시다가요 저기 4급 되신지는 3년전에,

정재호위원

자, 그리고 저기 우리 보시면 소독 있잖아요 소독, 409페이지 어린이집 경로당 살균소독사업,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네.

정재호위원

계속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50인 미만 어린이집만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50인 미만하고 이상된 데는 그러면 소독을 안하시나요?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일단 대상은 50인 이상은 일단 50인은 먼저하구요 향후에 좀 점차적으로 근데 이거 소독 사항은 검사필증 받으셔가지고 그거 우리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50인 이상은 소독의무대상이라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 시설이구요 50인 미만은 구에서 소독을 하구요

정재호위원

그니까 50인 이상은 법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서 필증을 우리 보고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50인 미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거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네,

정재호위원

그거 50인 이상하고 미만하고의 차이점이 안되는 건 운영비에서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쵸? 운영비 내에서 소독을 하면 거기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안해주면 소독하는 업체한테 맡겨갖고 소독을 해서 필증을 내면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50인 이상 시설도 소독을 해준 다음에 그거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안되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그거 법적으로 그거는 자체에서 어린이집에 하게 돼있기 때문에 50인 이상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방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니까 50인 미만 시설은 우리 구에서 그냥 저기 뭐야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거, 해주는 거고 안하기 때문에 해주는거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시설이 50인 미만 시설이 구에서 보조금 줘서 소독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직접 해주게 돼가지고

정재호위원

바뀐거예요, 그럼 50인 이상 시설은 보조금 내에서 그러면 나가나요, 소독비?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50인 이상은 자체내에서 하게끔 의무 시설이고 소독 의무 시설이구요 법적으로 꼭 해야되는 시설이고 50인 미만은 사각지대다 보니까 ......

정재호위원

아니 근데 왜 제가 이런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50인 미만하고 50인 이상하고 이거 그거를 우리 있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인지를 하고 있나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고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상비약 배치하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이신데 여기 상비약 배치할 때 배치만 하지 마시고 유효기간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구요 또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조제경우가 더러, 얘기들이 들리는 거 같은데 이거 철저히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고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반 있으면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전에 정재호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기 인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저희 남동구 인제 뭐 위탁도 될 수 있고 직영도 될 수 있고 복지관들 뭐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고런것들은 조금 여기서 제외되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럼 요것도 인원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기서 제외가 돼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그 일하시는 분 다섯분 이었는데 올해 일곱명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대가 됐는데 고런, 그런데가 또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일단은 뭐 저희가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고런 시설도 조금더 점차적으로 보건소 여건에 따라서 확대를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아까전에 50인 이상 어린이시설은 법적으로 인제 자체적으로 하게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인제 그런 했다 안했다라는 뭐 관리하는 뭐 그게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죠 거기서 했는지 안했는지,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우희정 소독필증,

조성민위원

아, 소독필증! 필증을 보내주신다고요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요거 또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여기 인제 재난응급의료서비스 해갖고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시설이 다양한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체력단련장, 목욕장업 민간에도 지금 설치를 해주신 거죠, 민간,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설치 시설이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고 저기 권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목욕장 업무 상태에서는 그거는 권장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토록 저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성민위원

이게 이런 시설이나 이런데서는 뭐 인제 저희가 상위 법령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인제 뭐 지금 인제 기존에 사업장을 낸 곳은 어쩔수 없겠지만 인제 신규로 인제 생기는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인제 이런 대상들 있을거고. 그런데 인제 허가 낼 때 요런 요건들을 뭐 이렇게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응급의료에 의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이 있는데 의무시설이 안할 경우는 우리가 인제 협조공문을 통해서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그런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성민위원

뭐 다중시설도 있잖아요, 특히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위원

고런 것들 조금 뭐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고런 것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겠습니다.

조성민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인제 심폐소생술 그 요 교육 보면 요게 장소가 인제 보건소 뭐 행정복지센터 등등등 여러군데가 있는데요 그니까 여기 산다는 것은 제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상인건가요 장소가?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장소는 만약에 그 기업체라든가 뭐 복지센터 같은 건 주민이구요 기업체는 근로자의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조금 저희 보건소에서 과에서 인제 여건이 되시면 저희 관내에 인제 학교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고런데로 좀 확대를 했으면 해서, 그 어렸을때부터 요런 안전에 대한 이런 응급처치 이런 것들이 어렸을때부터 인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어차피 뭐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거하는 방법만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교육 과정안에 들어있을 거고, 저도 인제.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이론과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사실 구분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사실 교육청과 저희 남동구 지자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과에서 조금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인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관내 인제 특히 초등학교들 있잖아요, 그런데 좀 확대를 하셨으면 어떨까 저는 고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신

조용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같은데는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