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락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이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누락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발굴되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누락재산이라는 건요. 토지대장은 있는데 지적도도 있고 우리가 여지껏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토지대장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지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동안 좀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우리 건설과 소관만이 아니고 도시국 전체 소관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각 과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좀 늦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주신 답이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늦었는 감이 있고 한데 토지정보과하고 업무공조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205필지 같으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혹 여기에 다 내용이 나와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번 주소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좀 받아보는 거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능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29쪽에 용수천 정비사업에서 이게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용역 중지라는 거는 지금 올해 단가가 확정되기 전에 준공하면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단가로 조정하기 위해서 중지를 해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단가 교정하기 위해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공사를 발주하려면 설계 내역서에 올해 단가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해 놨습니다. 조만간 발주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올해 다시 시작을 들어갑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5쪽에 평광동 1179-2번지에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2025년으로 돼가 있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22년까지 사업을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저번에 들었는 얘기도 있고 한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여기 2025년이라고 적은 거는 예산이 불투명해가 적은 거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실제 협의 결과 2022년까지 시에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시에서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어떤 돈을 주든지 간에 시장님 관심사업으로 해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시장님 관심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일은 시작하시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올해까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상을 해야 되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올해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발주하는 거로.
남옥
노남옥위원
발주해서 그럼 시의 관심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가 와서 이거를 추진해가 나가셨다 이 말씀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16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아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구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서류상으로 보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나와가 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신암동 공고네거리 주변 오수관로 사업에서 지금 이 지역을 보니까 대구동신초등학교 주변에 부근에 정비지역 해제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민간사업체로 해서 아파트 짓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불필요한 공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그거는 이거는 시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이 바운드라인을 정해졌는데 실시 설계 과정에서는 다 정리할 거는 정리 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개발계획을 다 배제하고 시행을 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혹시 계획에 고려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하나.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 업무 외적인 건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수관거 설치를 하면 거기에 맨 정화조 물도 그쪽으로 내려가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정화조가 폐쇄되는 거지요.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폐쇄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엄청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것도 본인들이 폐쇄합니다. 우리가 그거까지만 연결해 주고 정화조 자체는 본인들이 폐쇄를 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파트에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인입구까지는 우리가 관로를 매설해 줍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그러면 거기 일반 주민들이 그거를 집행을 하려 하면 지식도 없고 이러니까 그거 지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가 시공하면서.
태겸
김태겸위원
지도, 지도나 내지 관리 이런 쪽으로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정도는 저희가 해 줍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여력이 안 되지요? 그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여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지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그 요청을 하면 주민대표회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조금 관리 정도까지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파트 이거 해 가지고 막 나가니까 이제 정화조 처리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두느냐 뭐 이렇게 들어내야 되느냐 뭐 이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를 폐쇄 조치해야지 만이 사후에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태겸
김태겸위원
자체 예산으로 처리를 하라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 처리하는 업체들도 있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대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2,300대 돌파했다고 예상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인구 2명에서 3명당 자동차 1대 보유한다고 국가적인 어떤 비율은 나와가 있는데 우리 동구현황이 같이 나와 있었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동구 현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희들 동구에 저희들 세대당에 1.06대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06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06대. 한 세대당 1.06대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16만 2,000대고 저희들 세대수가 13만 1,000세대 정도 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리 그러면 우리 동구가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는 거보다 훨씬 뛰어난 자동차 대수를 가지고 있네요. 그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또 같은 값이면 국가적인 그거를 요구하는 거보다 우리 동구를 지칭하는 현황이 들어가가 있었으면 더 나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교차로 알리미 설치에서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설치하는지 과장님.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교차로 알리미가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소형 교차로에 가면 저희들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서 속도를 저향, 하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개에 약800에서 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900사이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서는 그러면 그게 신호기가 반짝반짝 불오는 그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예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여기에 가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불 딱딱 오고 런 이런 거입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바닥에 설치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학교 앞에는 이게 참 어울릴 거 같기도 합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 알리미 바닥에 사방으로 불이 번떡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접근하게 되면 양쪽에 신호등 뭐 유사 신호등처럼 생긴 것에서 ‘차량이 접근합니다.’ 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게 있던데 지금 여기 알리미는 방송까지 되는 겁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식으로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바닥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난번에 유사 신호등으로 해서 좀 걸려 갖고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은 그냥 좀 모양을 다르게 해서 차량이 접근하게 되면 무선핸드폰을 보고 지나가더라도 ‘차량이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경고방송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도 그 시스템을 보기는 봤습니다만서도 좀 단가면에서 저희들하고 너무 비싸서 설치하기가 좀.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에서 이게 홍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저희들 아마 설하고 추석 일주일 전에 저희들 관내 현수막을 8개 정도 걸고 그래서 장소가 차량 없어 가지고 거기 엠스타 주차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보니까 하루에 한 200여대가 왔다 가는 거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우리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거의 동구 주민 90%는 모를 거 같아요. 그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우리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하고 연계해가 하면 우리 동구주민이 많이 혜택을 보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래도 실적이 많네요. 그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며칠 정도 하는데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하루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루 합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명절 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설하고 추석 한 일주일 전에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유, 딱 하루 하는데 그렇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지금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 사업을 접고 회원들이 오전 오후로 갈라가 30명씩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 주는 우리가 보면 와이퍼, 전구류 뭐 이런 거밖에 안 해 주네 그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냉각수 교체해 주고 이상 있으면 거기서 점검을 좀 하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홍보를 좀 더 이렇게 확산해서 해 볼 필요도 있다. 그지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지나갔는데 14쪽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본 위원이 수성구 가서 이렇게 이런 거는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교통사고가 잦고 횡단보도에서 많이 이렇게 좀 위험 무단횡단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곳에서 이런 어떤 설치는 어떻습니까? (노남옥 위원 핸드폰 사진 보여 주며) 수성구에 가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찍어왔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 그거 바닥신호등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바닥신호등.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우리도 있잖아, 신세계 앞에.
남옥
노남옥위원
신세계 앞에 저는 못 봤어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게 교통신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물들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 전체에 승인 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시범으로 다 설치를 해 놨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신세계 앞에 삼거리에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 중에 있지는 않고?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경찰청에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승인 떨어지면 우리 동구에도 할 곳이 좀 있을 거 같아서.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예산은, 예산은?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블록 한 장에 약 20만원 정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블록 한 장에 20만원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 그럼 엄청 들겠는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동구가 좀 세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한 것이 숙천1교 외 22개소되어 있는데요. 그 22개소 설치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다음에 10페이지 과징금 7건 1,700 아, 아니다. 과징금 7건 170만원입니까? 170만원 자동차 사업관리 지도 점검에서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택시가 480만원 4건 있는데 과징금 내역이 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이게 자동차 관리사업에 과징금은 어떤 거냐 하면 자동차의 불법 등화장치나 브레이크 등이나 이런 게 고장이 되거나 또는 거기에 다른 아스테이지를 붙여서 좀 운전자 시각을 혼란케 하는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시정을 안 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요즘 자진납부하고 이런 경감 제도도 있기 때문에 170만원 정도로 26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택시도 운송사업자 중에서 여기 과징금 이 부분은 주로 보면 전액 관리제 위반이나 또는 부제일 운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기, 저희들이 사실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서도 자기들 운전자끼리 제보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태료는 택시가 과태료 같은 거는 그거는 주로 어떤 것이 주로 과태료 나갑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보면 불친절이나 또는 코스를 잘 몰라 가지고 돌아가서 또 부당요금 징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 교통 신호등 설치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 거기에는 아까 알리미 설치도 중요하지만 방송으로써 어린애들 주위가 산만하기 때문에 방송으로 ‘차량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적극 설치하는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타지역에는 경기도쪽이나 그쪽에는 그거를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 인사사고를 줄였다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극 체크를 해 보시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교통 여기 주차장이나 특수 시책에 보면 주로 신서 이쪽 을, 신, 을 지역 이쪽 주로 위주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새로 그쪽으로 도시가 이래 확장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이 다발 지역을 보면 주로 동대구역이나 이쪽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쪽에 많이 났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암동 쪽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하는 지역에 올해 그쪽에 지난번에 감사 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지만 교통 몇 군데는 그쪽도 감안을 해서 교통체계를 수립,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하면 동대구 초등학교 삼거리에 거기도 상당히 지금 현재는 점멸등 신호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안 아파트나 기존 저기 무슨 아파트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세 군데가 입주가 되고 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될 거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해서 단속하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저희들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단속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신고가 되면 저희들 구청으로 오는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로 바로 내려갑니다. 들어갔다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이 신고는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이 주민들이 이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최초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5분 뒤에 동일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했는 앱이 바로 국민신문고로 올라가서 저희들 구청으로 그 다음 날 내지는 2, 3일 내로 바로 구청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부과를 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 현재 앱을 활용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활용 하겠네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우리 구민들이 아는 분들 그래 많지가 않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팔공메아리나 이런 데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1월 28일자로 여기 지역에 파출소장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인사도 하고 또 이제 무슨 그동안에 20일 정도 있으면서 느낀 바를 얘기를 해 주는 거를 들었는데 우리 동구 쪽에가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고 참 좋은데 화물차 무단 주차하는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다. 우리 집 앞에도 많이 대 있고 한데 그게 어렵다 하니까 좀 이제 단속에 앞서 가지고 차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지금 불법주차 뭐 이런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이 차주들한테는 안 가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차주한테 개인적으로는 안 갑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차 전부 이게 있데요. 그지요? 차 번호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하시더라도 해 가지고 우리 소재에 있는 그런 차주들한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내 가지고 홍보를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저희들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깨우쳐 가면서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거기에 좀 이게 안 먹혀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안 될 거 같고 홍보를 시키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계식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큰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 장단점 그거를 좀 이렇게 하나 만드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하나 좀 이렇게 배포를 해 주시면 나중에 언론기관이나 여타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한테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해가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뭐냐하면 우리 단속장비 추가 설치한다고 5개소 한다고 나와가 있는데 이 5개 지정됐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지예? 이렇게 이시아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주민들 생각하면 또 주차확보도 안 돼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장사를 하면 그조차도 안 하고 하면서 ‘너그 할 말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너무 철저한 고정식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피해를 입는 게 상가 부분이거든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동식도 같이 돌아요. 이동식 차량은 고정식 있는데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데 저 안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찍으면 안 되는 장소 거기에서는 주차를 대도 되는 장소에서는 찍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단속을 좀 해야 되겠다는 곳은 사실은 잘 안 하고 있고 이런 어떤 형평성에 벗어나는 그런 주차 단속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제일 쇄도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정식을 하실 때 경기 안 좋고 하면 대부분 상가 밀집지역 이시아폴리스 3차 앞에 이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그냥 수시로 단속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고정식은 좀 피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5대 설치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거 그래.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찬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는 그런 거까지도 조금 우리 행정이 플러스 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이시아폴리스의 문제 때문에 제가 상가에 회장들도 좀 만났고 또 이시아폴리스 점장도 만났습니다. 만났고 내가 주민들 애로사항을 전달을 좀 했고 협조를 좀 구하니까 점장님께서 아직 저하고 둘이 이야기입니다만 점장님께서 노외 주차장은 개방이 곤란하다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사고나 이런 게 발생이 되니까 롯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롯데에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내라고 지난해도 10건 미만으로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곤란해서 그래서 노상 주차장을 개방을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본 건물 지하주차장이 2층, 3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하고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해서 평일날 개방을 하기로 저하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평일날 점심시간이나 업무 보러 오시는 그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수증 확인을 없이 거기서 주차를 하도록 협의를 했고, 21일날 아마 제가 율하점장하고 또 이쪽에 이시아점장하고 청장실에서 티타임을 갖기로 하고 그 내용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평일날 토, 일요일 빼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문 닫을 시간까지는 가능성 있네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개방하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개방하도록예?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홍보도 과장님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좋은 처리를 해 주는 데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현수막 부분 정도는 좀 이래 게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게 확정이 되면 제가 상가에 대표님들하고 또 그쪽 점장님하고 제가 하여튼 오찬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화합도 시켜드리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시지가 이거 있잖아요? 전국 비율이 9.42% 올랐고 그지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인상됐고 서울이 13.8% 인상되었고 이렇습니다. 지난해 보다 그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전국에 3.4포인트 서울에는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래보면 우리 동구의 지가 공시가 아직까지 5월말에 나온다고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주거.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대략 이렇게 우리가.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금년도에 저희들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표준지를 결정 공시가 13일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전체 평균이 8.5%고 우리 동구가 6.1%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 6.1.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 8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지금 제일 상승률이 낮습니다. 다른 구․군에서는 7.몇%에서 8.몇%까지 수성구는 12.몇% 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가 제일 낮아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가 과장님 보시기에 제일 낮은 이유가 뭡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아직까지도 지금 강서쪽에는 개발되어 있지만 강동쪽으로는 아직 도농복합이 되어 있어서 아직 특별하게 개발제한구역도 많고 이러니까 상승 요인이 크게 있다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거 6.1%라면 또 개별 필지가 이거 적용한다고 보면은 또 이거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정부에서는 과세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게 낮은 인상률을 보였더라고요. 3.79% 그에 비하면 동구도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거의 다 대부분 올랐는 곳이 시․구․군이 42곳에, 42곳에 거의 15% 이상 다 올랐더라고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작년도와 달리 조금 정책적으로 뭐 보유세 관계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상승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동구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또 개별지가 산정을 하고 나면 상승률이 또 있지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현황에 기타로 14.1% 비율이 면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적이에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법상으로 보면 지목이 총 28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만 대지, 전답, 임야, 도로만 넣었고 그 다음에는 공장용지라든지 하천, 구거, 잡종지, 과수원 이런 거는 전부 기타사항으로 다 넣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