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정미연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해에는 뭐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그 일들이 생활복지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신경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힘든 노인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미연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생활복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019년도 생활복지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 201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팔공노인회관 부분인데요. 그 구내식당 음식의 질 향상에 대한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좀 개선이 됐는게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이야기해서 지금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위원님 저희들도 이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사실은 저기 이게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예산 자체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저희들이 직영할 당시에는 인건비 빼고 운영비만 5억 5,600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위탁 주고 난 다음에 올해 이제 인상되어가 한 4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인건비 포함해가 한 4억 정도 나가는 거지예. 그래가 보면 지금 다른 그 저희들이 그 대구시내에 18개 지금, 열여덟 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근데 지금 추가지원금이 안 나가는 구가 남구 한 군데 빼고는 다 나갑니다. 저희 구 하고. 근데 다 저 북구도 보면 거의 1억에서 뭐 많이 나가는데는 저 달성군 같은 데는 2억 이상 추가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는 하겠지만 올해 지금 현재 그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회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저희 과하고. 용역결과를 보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좀 추가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는 우리가 보니까 식당에 그게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노인들이 한 끼당 그 점심식사 보니까 1,500원 받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1,500원 받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뭐 제가 봤을 때는 몰라 요새 식자재 값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500원 플러스 해가 우리가 이제 구에서, 자부담이 1,500원 합니까? 1,500인데, 잠깐만요. 거 자부담 외에 나머지 부분을 뭐 한 1,000원 쯤 더 하면 충분히 한 2,500원 선 하면 한 끼 식사 기본료는 된다. 쉽게 말해서 복지관에서 노인들 상대로 밥 팔아 장사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1,000원 정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실 예로 학교급식 보면 보통 2,500원 선 정도 되는 것 같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사람에 한 1,000원 정도 우리 구에서 어떤 정부 지원예산에서 그 팔공에 그 자체 예산에서 쓰여지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급식의 어떤 질의 어떤 향상의 부분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보다는 이제 조금 더,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한번, 한번 더 언제 한번 식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라고 또 이게 지금 강동보다는 팔공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부실하다 카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자체가 강동에 그 급식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거는 500 몇 명쯤 되고요. 여기는 300 몇 명이니까 식자재를 구입해도 만약에.
상대
권상대위원
단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러이께 좀 그런 부분도 약간은 예, 예.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러 가지 뭐 양립적인 건데 다들 이제 뭐 해서 이야기를 그런 거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제, 그 노인일자리에서 아까 뭐 우리 개의하기 전에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지만 지금 보면 이제 공익형이, 시장형은 그렇게 많이 저거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게, 노인일자리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공익형 거의 대부분 하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게 공익형 일자리 아닙니까?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시장형은 지금 열한 개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보통 보면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공익형이 많지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뭐라카나 거 노인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공익형이? 참 저거 시장형은? 하는 장소가, 시니어클럽 말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합니다. 주관해서.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그게 다 저 시장형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공익형도 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시장형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시장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니어클럽에서 25개 사업을 합니다. 25개 사업을 하는데 시장형이 11개고 공익형이 12개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중에도 있었는데 그 경로당에 일자리제공 있잖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노인일자리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경로당에.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경로당에서 별도로 하는 거에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소일거리 해 가지고 옛날에 가정에 부업하듯이 그렇게 줘 가지고 그냥 자기 했는 것만큼 돈 가져가는.
상대
권상대위원
요거 이제 13페이지 나왔는 거 보면 경로당 노인일자리 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이야기가 보면 노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소문인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노인들끼리 이제 일하지 않는 노인들이랑, 경로당 내에서 일하는 노인들이랑 이제 이런 것도 좀 그런 위화감도 있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경로당에서 와서 너희들 돈 벌어 가니까 얼마씩 내라 이래서 하면 이제 얼마씩 주고 이카면, 또 그리고 뭐 노인 어르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좀 그것도 보면 약간의 어떤 시기질투 비슷하게 그런 것이 있대요. 있다 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은 없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처음에 아주 좋은 뜻으로 노인일자리 그 뭐 경로당에 일 주는 걸 했는데 그것도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문제들이 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뭐 다같이 하면 좋은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있으니까 뭐 저거는 여기 와가 뜨뜻하게 이제 뭐 불 안 켜도 되는데 일찍 와가 불 켜놓고 전기 요금이 나온다 카는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뭐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경로당이 저 신평동에 경로당 한 군데가 있는데 거는 너무 잘 되어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연세 되게 많으신, 이게 팀이 두 팀이 있더라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 팀, 조금 덜 드신 분 팀 있는데 거는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그 업체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기가 자비로 거 에어컨을 하나 들라줬더라고예. 그 정도로 또 완전히 활성화되어가 잘 되는데도 있고 또 일부는 뭐 먼지 나는데 뭐 비좁은데 뭐 우리 놀기도 그런데 왜 일감을 갖고 와가 카는 데도 있고.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좀 그런 어르신들이.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애요. 예, 제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다양하니까 예, 그 부분 잘 좀.
상대
권상대위원
7대 때 그런 걸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7대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떤 현황이 어떤지 물어봤는 거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제 제가 선거 때 공약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이제 어느 특정한 자리를 마련해서 노인일자리 센터라 해서 이름을 명칭, 가칭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하고 싶은 노인 분들은 어느 장소로 모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관리라 카면 뭐 하지만 이런 거 시스템을 좀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좀 고민해 보신 거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런, 함 보자. 경로당이 사실은 뭐 1, 2층 되어가 있는데 2층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인데 그 쪽에 이제 가가 일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예 한 군데, 그라면은 이 출퇴근을 또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 그 돈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차비 빼뿌고 뭐 이라면 남는게.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이께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그런 개념 아닙니까? 시니어클럽은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일을 할라카면 노인들이 가잖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러이께 그거는 딱 고정되어가 한 달에 뭐 27만원이면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감 오는 대로 이제 업체에서 일감 오는 대로 줘 가지고, 그라고 사실은 그 우리도 옛날에 부업 캐봤자 단가가 되게 약하거든예. 뭐 한 개 접어가 뭐 5원, 10원 이래가 하루 종일 접어봤자 뭐 한 2, 3,000원 벌기도 힘든데 오는데 차비 뭐 1,000 얼마 써뿌고 이카마.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좀 쎄면은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래 모아가 하면 그 별로 표시는.
상대
권상대위원
좀 양질의 일자리를 좀 그 우리가 좀 알선하는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인력파견형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원하는 업체에 하는 그런 사업도 있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경로당에 하는 일자리는 정말 고령의 어르신들이 소일 삼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지 이제 눈도 침침하시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단가가 되는 거는 드려도 이걸 작업을 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그 뭐 우리 장애인 쪽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가 작업장에 가 보니까 이제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공급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로가 이제 뭐 뭐라카나 경쟁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이제 진량공단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급 차원에서, 거 일자리 수급차원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이거 또 나중에 어떤 개별적으로 한번 과에서 한번 저 또 한번 얘기를, 상의를 좀 해 봅시다. 계획을 가지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일단 저도 몇 가지 좀 질문,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까 우리 보고 도중에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월 40만원까지 이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일단 지침을 내렸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럼 우리 과에서는 뭐 구체적인 혹시 뭐 계획이나 방향이 따로 있는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비가 하나도 안 드가고 국시비로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배정되어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은 집행하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예산은 올해 예산만 내려와 있고 이제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이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 카는 계획이 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단계적으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러이께 거기에 예산이 더 증액된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인원수가 늘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좀 조사를 해서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제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그걸 찾아가 노인 일자리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뭐 우리 과에서도 좀 잘 찾아보시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좀 노력하셔서 서로 뭐 이 어르신들의 노후 삶이 좀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권상대 위원님 뭐 노인일자리 관심 많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많은 안 좀, 제안을 많이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장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40만원 받나요? 한 달에 30만원인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가시는 거잖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거도 지역아동 돌보미 캐가 이것도 공익형 사업입니다. 27만원.
근환
도근환위원장
27만원인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뭐 하루에 네 시간 하시는 거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세 시간씩 뭐 요렇게 해가 한 열흘정도 하시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그 어르신들이 뭐 지역아동센터 근무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이제 뭐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뭐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아요. 뭐 하다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워낙 뭐 이 근무환경 자체가 좋지,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화재나 이래 화상의 위험들이 항상 뒤따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주의하셔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경로당에 요번에 예산 뭐 좀 줄어, 난방비 줄이면서 그 빛, 남는 비용들을 뭐 다른 뭐 TV나 냉장고, 가전제품을 사주겠다 이런 뭐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좀 우리가 이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프로그램이나 뭐 일자리 이런 개발비용으로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난방비를 이게 자꾸 유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난방비 부분을 좀 주룻고 운영비 부분을 조금은 더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조금 세이브 되는 부분은 이제 난방비를 적게 주는 대신에 이제 더 필요하다 카는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도 또 예, 저걸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제 동네에 다녀보면 뭐 TV 사돌라 뭐 냉장고 사돌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사실 앞전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경로당마다 한 개씩 다 지급을 했지 안습니까? 구매를 했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직까지 구매는 못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직 못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웃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게 워낙 뭐 할라고 보니까 이게 공기청정기는 보니까 이게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뒤에 그 관리가 중요하더라.
근환
도근환위원장
관리 문제가 있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필터 교체하고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 아직 입찰을 못 했는 상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저 그러면은 그 사후관리비용으로 아까 남는, 그 난방비에서 남는 부분들을 좀 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 입찰할 때 한 3년 정도는 조건을 걸어서 사후관리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이제 3년 후에가 이제 조금 문제는 문제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한다면 우리 어차피 과에서 한번 동에 있는 복지팀장들을 다 모아서 회의하실 때 좀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라, 동장님들 뭐 좀 나서서. 동장님들 나서서 지역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5만원씩만 이래 후원 받아도 TV, 냉장고 충분히 사줄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뭐 저희들도 보면은 뭐 경로후원회가 있어서 해마다 몇 100만원씩 기금 모아서 여름에 뭐 삼계탕 대접해 주고 끝내 버리던데 그래 비용들 그렇게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자, 이게 자꾸 구청예산에서 뭐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실 한계란 부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뭐 구비에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자생적인 부분, 동네에서 좀 뭐 적극적으로, 아까 뭐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들어가면 동네에서 뭐 기본 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강하게 청장님한테 뭐 어필 하셔서 추후에 동 평가할 때 뭐 그런 부분도 뭐 점수를 좀 넣자 해서 뭐 경로당이나 지역에 있는 이런 기관들의 협력사례들을 좀 넣어서 좀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예, 권상대입니다. 아까 하나 놓쳐 갖고. 우리 생활복지과에는 심의위원회 뭐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보통 전문직 의사가 많이 참석하시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의사 두 분하고 보건소장 하고 뭐 이래 드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는 또 전문적인, 전문적인 위원회고요. 생활보장위원회는 보니까 이제 명단은 내가 오늘 미처 못 가 올라왔는데 임기가 보니까 2020년, 대체로 보면 12월 31일에 이거 끝나는 것 같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제가 카는 건 뭐냐하면 여기에 이제 물론 생활보장, 우리 주민들 생활보장과 관련되어서 협의하는 어떤 기구인데요. 저는 명단은 내가 저 밑에 내가 받아놨는게 있는데 오늘 미처 못 가 올라왔는데 이제 이 부분 내가 왜 말씀을 드릴라 하나 하면 우리가 저거 동구에 200 몇 개 위원회, 심의위원회 있어요. 있는데 거서 구성원들을 쭉 훑어보면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이제 관에 어떤 행정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뭐 그런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서 이렇게 그런 분야에 어떤 그런 것도 마인드라 할까? 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일단은 쉽게 쉽게 이렇게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상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어떤 보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위원회라 카는 것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그런 것을 가지고 관심과 어떤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뭐 ‘내가 니 아니까 이렇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 갖고 위촉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까지 했던 부분이 그렇다라면 이제 이런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 위촉하실 때 어떤 그 분야에 좀 더 식견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런 방향성이 맞는 분들을 좀 위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2020년 12월 31일날 모든 많은 분들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임기가 보통 다 다른데. 물론 뭐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생활복지과에서 추천해서 구청장님께 위촉을 올릴 때 그런 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 그러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을 위하여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래서 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좀 활동에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원을 위촉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계속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커뮤니티케어 도입에 따른 노인 돌봄체계 강화라고 지금 우리가 과장님 업무보고를 올리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동구가 이제 노인사업으로 특화해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래 하시겠단 말씀이신지 그거 좀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지금 원래는 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시설에, 지금까지는 거의 시설에 다 드갔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로 드갔는데 이기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거 시설에서 이걸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시설보다는 탈시설화 해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보듬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기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의 상태에 따라서. 노인 기본돌봄서비스 카면은 여기는 이제 독거노인 중에 좀 취약한 분들, 그러이께 여기는 뭐 몸이 아프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빠집니다. 그러이께 그런 부분, 이제 뭐 혼자 계시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캐가 요거는 이제 생활 그 관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전화하고, 안부 전화하고 뭐 요런 정도, 요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카는 요거는 이제 그거 단계를 더 넘어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이제 등급이 많이 나왔는 사람은 요양시설도 갈 수 있고 이런데 이제 이 부분은 장기요양등급에 A, B 판정자 이래 가지고 그거 이제 아주 중증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바우처 카드 해 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집에 와가 식사도 이제 도와드릴 수 있고, 세면, 또 같이 뭐 일상생활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뭐 요런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이 있어서.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 독거노인 중증장애 응급안전알리미 이거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중에 상시 보호가 필요해가 집 안에 이제 이게 감지기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가 혹시나 어떤 이상 감지가 되면 바로 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는 혼자 계시는 분 중에서 우울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친구 만들어 주기 해가 복지관에서 이제 이걸 수행해가 이렇게 단계별로 요렇게 되어가 있는데 우리 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자체사업은 아니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이거는 이제 공모해 가지고 저희 구가 받았는 거고예. 나머지는 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국비지원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장님이 특별히 이제 커뮤니티케어 방식으로 가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묶어서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케어 방식으로 간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게 커뮤니티케어라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동 단위에서 구체화시켜서 이제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우리가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게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우리가 저 노인돌봄시스템을 그러니까 기관방문형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시스템 전체를 동이랑 협력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뭐 기관들과 연계해서 가는 건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동에 협력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대상자 자체도 동에서 나가보고 다 이제 발굴을 해가 올려져서 저희들이 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 동, 구청, 기관 이게 3개 체제가 같이 연동 되어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쨌든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동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 들어서 동 단위에서 뭐 구체적인 예산도 사실 없이 이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 뭐 구청에서야 기본 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행정시스템으로 사실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행정시스템만 이제 구축되어 있는게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이 아닌 거잖습니까?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동 단위로 해가 동도 동 자치회 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까지는 초기라서 구청단위에서 이제 동을 그냥 자료 받아가 이렇게 같이 그냥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동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 공모사업도 사실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신청한 거는 없잖습니까?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뭐 다음에 또 그런 공모기회가 있으면 좀 공모사업에 좀 하셔서 사업비를 받아서 좀 시범사업이나 구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쪽방 아, 노숙인 상담소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좀 있죠?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뭐 질의했지만 장기적으로 뭐 시설처럼 쉼터의 기능이 아닌 하나의 시설로 전락하는 그런 기능들, 그런 생활인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지만 또 올해는 그쪽 뭐 법인 스스로 쉼터를 뭐 폐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각자의 입장은 뭐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뭐 사실 우리 구비사업이 아니니까 뭐 구청에서 행정적, 절차적으로 뭐 잘 안내 하셔서 뭐 서로 간에 뭐 어쨌든 이 분들이 그래도 노숙인 분들이 너무 갈 곳 없이 이래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구체적 이야기는 제가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올해 또 뭐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서 뭐 여러 가지 대상자가 많이 대폭 늘었잖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또한 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서 또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얼마 전 또 우리, 제가 또 본 위원이 또 뭐,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뭐 상세히 안내 받았다고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부양의무자 폐지되어서 본인이 그런 수급을 받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제가 따로 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안내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이 삶에 있어서 윤택할 수 있도록, 또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협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그 청소년관련, 어린이관련 여러 가지 뭐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고 동구의 미래입니다. 충실한 보고자료 준비와 뭐 과장님 많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현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주 복지과장님과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우리 지난해 우리 가족복지과 소관 이제 우리 그 여성아카데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산심의 때 좀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제 2018년도하고 보니까 우리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여성아카데미랑 2019년도 여성아카데미 예산 규모가 2,000만원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 삭감되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18년도에는 그 강의프로그램이 이제 7회이고 2019년도에는 9회로 되어가 있었고요. 기간이 보니까 18년도에는 8주고, 19년도에는 10주로 되어 있는 같애요.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카는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여성아카데미가, 프로그램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구 여성들이 가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그런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혀 나가는 어떤 자리가 되는, 좋다는 그런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여성아카데미를 후반기에 한 차례 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설왕설래 하는 얘기들이 있어가 2019년도 4,000만원 예산에 대한 2,000만원으로 삭감, 2,000만원 삭감되었는 건데 우선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방향은 맞지요. 맞는데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들여다 봤을 때 이제 보면 그 참여하는 어떤 여성들의 어떤 뭐라카나 뭐 그 이제 그 여성들이 어떤 좀 자발적이다고 하기보다는 좀 조금은 이제 어떤 뭐라카나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봐 졌고 하기 때문에 그래 했고요. 이번에 2019년도에 어떤 이거 여성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화 있게 실질적인 어떤 여성들이, 동구의 여성들이 좀 더 이런 것을 소양을 넓힐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추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어지고 하면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색깔이 어떤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운영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후 우리가 또 개강식에도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우리가 그 육아교육이나 이런 보육정책은 공공성이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모두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2018년도에 어린이집이 이제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18년도에 네 개소, 19년도에는 또 네 개소가 확충되었다고 하는데 공립어린이집의 어떤 확장을 하는데 그 어떤 뭐라카나?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요자가 좀 더 공립적인 어린이집을 뭐 어떤 그 지역적으로 좀 할 때 어느 지역에 좀 뭐라카나?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것이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 그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지역의 어떤 안배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4시간 우리가 풀타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한 개 있습니다. 병아리.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어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라고 시간 연장형으로 해서 열 일곱개소가 그 7시 반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고예. 온종일 24시간 하는 그 의무 24시간 그 하는 어린이집은 병아리어린이집 한 개소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지금 오는 어린이가 몇 명쯤 됩니까? 참여하는 어린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8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8명.
상대
권상대위원
그 소재지가 어딘데요? 병아리.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병아리어린이집.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효목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저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제 그 어떤 뭐, 그것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병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시잖아 그죠? 하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24시간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새로운 어떤 제안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게 속칭 거점형 어린이집이라 하는데 5시부터 밤, 저녁 그러이끼네 17시부터 23시까지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한 몇 군데 이렇게 공립형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거기 필요한, 그것만 야간 오후에 전담하는 어린이집을 한번 하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카는 어떤 그런 이제 건의가 있어 갖고 어린이집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그 의견을 좀 집행부의 어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 그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에도 8명 정도를 하고 있고 그 시간연장형이 17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은 다 채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시부터 23시까지만 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시간에 필요로 하는, 그럼 낯 시간에는 본인들이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쉽게 말해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거 문제가 뭐냐하면, 왜 이런게 나오냐 하면 이제 그 어린이를 내가 만약에 어린이를 가지고, 보육을 하는 집에서 아침에 갔다 아닙니까? 10시 되어가, 9시 되어가 맡기면은 내가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돌보지 못하니까 어린이집에 연장을 해서 맡긴다 아닙니까? 그면 이제 우리 아이가 거기에서 점심은 이제, 중식은 자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거 같이 먹고 이래 하는데 한두 명이 남잖아요? 한 명이 남았을 때 쉽게 말해서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저녁시간은.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진다는 어떤 그런 현장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만 모아서 이제 옮겨서, 모아서 이렇게 다섯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모아서 하면 좀 더 관심도 더 가지게 되고 저녁 석식이, 저녁이 점심에 중식에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그 아이에게, 오후에 남은 어린이 한두 명에게 주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면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예. 사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그 23, 애들이 또 몇 시까지만 여기 있고 또 다른 데 옮기고 이래 하면은 또 정서적으로 또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식사문제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부서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그런 식으로 다시 만들고 하는 이게 조금 신규, 지금 현재는 신규 어린이집 그 하는게 조금 막혀있고 하기 때문에 방법상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이랑은 이제 그런 어떤 서로가 상, 좀 여러 가지 이쪽에 그런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어린이집이 이제 그 어린이집에 다른 애들이 다 가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면 생각에 어린이집 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뭐 ‘친구들 다 가고 내 혼자 왜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적으로 부담도 생길 것이고 정서적으로 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럼 좀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 같이 아이들이 있다가 쫙 다 빠져나가고 ‘낮에는 같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좀 어린이 성장기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좋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당장 뭐 저희들 직원들도예. 그런 경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진짜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썰렁하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깊이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썰렁해져서 그래서 불안함도 느껴 지고 하면 그래서 그런 애들끼리 두세 명이나 같이 모여 있으면 좀 더 덜 그렇게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감이 더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떤 이제 거기 관심 있으신 분이 이제 그런 안을 제안해 와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하여튼 간에 좀 더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부탁드리겠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걸 뭐 제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안이 나오면 좋겠다. 우리가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맞고요.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고요. 사실상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것도 사실상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그 쪽에서 현장에 계시는 어린이집 이제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복지과 소관이라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족복지과 소관은 또 다양하고 우리가 또 뭐 우리가 청소년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어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좀 더 그런 부분, 세심한 데에, 세심한 부분 어린아이들이 그걸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가 불안하다 이런 거 표현 못하고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게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되면 그것이 이제 커서 청소년이 되어서 표출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좀 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한 아이를 남겨 놓는 어떤 그런 어린이집도 뭐, 하기야 뭐 이런 말은 이제 그 쪽에서 하는 말인데 좀 천덕꾸러기 카는 것은 제가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뭐, 그거는 그렇고예. 해서 좀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은 쭉 다 빠져 나가버리고 한 여섯, 일곱 명, 한 열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가 자기 혼자 뜩 남으면은 내라 칸다 캐도 그럴 것 같애요. 좀 불안해 질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함께 모아주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몇 개 어린이집에 해서 한 곳으로 몰아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카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신규설치는 안 하더라도 그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좀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25쪽인데요.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신규사업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있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있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어떤 성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그 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자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던데 희망키움 1, 2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요 비슷한 성격인지 그 차이점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하고 제가 성격을 잘.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는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 디딤씨앗통장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그 이제 만 17세 이상, 그 이하아동 해가, 18세 이상 되면은 이제 자립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로 1대1로 만약에 우리가 만원, 본인이 만원을 통장에 넣는다면 우리가 만원을 드리고 4만원까지, 4만원을 통장에 넣으면 우리가 4만원을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자립정착금 만드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가 대상이 수급자 포함입니까? 아니면은 차상위계층.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모든 계층이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은 다 해당이 되고예. 그 올해부터 일반가정에 기초생활수급가정에 12세에서 17세까지 아동이 그 대상이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소득이 그거 뭐 아르바이트나 이제 그 상관없이 부모가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거 상관없이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능력껏.
말임
오말임위원
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그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통장이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그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축하는 것보다 이 소득이 신고 됐을 때 수급금에서 빠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기피하는 제도이거든요. 그게 예산이 늘 남아서 국고로 다시 환수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가 해도 된다하니까 그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부모가 내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거 잖습니까? 그래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그거 달성군과 수성구에 이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 대비 세 번째 인 것 같은데요. 그 원래 갖고 있던 사설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그 되는 가능성은 어떤 경우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이제 저희들이 제일 그 선호하는 거는 공동주택 내에 신규주택이고 민간에서 뭐 우수한 어린이집을 그 서구나 이런 쪽에서는 한 개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 그 10년 간 임대를 그 무상임대 계약을 맺어서 거 국공립화 하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에, 사실은 그 민간어린이집을 본인이 이제 사적인 그런 걸 다 포기하고 10년 간 하면은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지예. 우수한 어린이집에.
말임
오말임위원
우수한 경영.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기준을 또 뭐 저희들이 또 새로 마련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뭐 평가인증이라든지 뭐 다른 거 다 통과되고 또 뭐 행정처분 없고 이런 그런 기준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게 사설에 들어가는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래 들어가니까 그거 차라리 국공립화 해서 하는게 그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맡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고 우리는 불안하고 이런 의견을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동구에 있는 그거 저 입장으로도 동구가 이렇게 그거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다는 걸 그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그게 많이 어렵지 않다면 국공립 범주로 좀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싶고요. 그러고 다른 질문인데 역시 제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되고 있나 내가 살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행정이 어떤 수혜의 입장에 있는 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공급과 수요의 그 의견을 조율해서 한다라고 본다면 그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 인근의 주민들과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공청회 정도는 한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이제 저 의견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운영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겠지만은 요 주변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좀 광장이나 이런데서 노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인근은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젊은 층이 입주를 하는 바람에 하는 덕분이죠. 바람이 아니고. 하는 덕분에 그거 아이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갈 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공간배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아직 최종단계가 남아있다 하니까 그 최종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아니면은 그 과정에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싶고요. 그 회의가 있다면 저도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면은 가능성을 좀 열어주셨으면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거기에 관련된 뭐 회의나 이런 거 하면은 꼭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리고예. 이 공간배치 카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는 1층에 뭐가 들어가고 2층에 뭐가 들어가고 이거는 하마 이 설립.
말임
오말임위원
설계 상에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설계 상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되어 버렸고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또 하드웨어적인 거도 휴카페라든지 북카페가 그 전부터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뭐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분위기잖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운영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열어 놓도록 그 유도를 할것이고예. 그 휴카페나 북카페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 자유롭게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독서실 그 개념으로는 못 만들어 드립니다. 진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뭐 데모를 하시고 이래도 저희들이 그 정말로 저희들이 있잖아예. 그 부분이 뭐 도서실이나 다목적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게 끔, 만약에 그 안에 프로그램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공간 안에, 그 공간만 이렇게 안 있는게 아니고 층별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뭐 대회의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지역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식에 있어서 그 계약을 할 경우나 약정을 할 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조치는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이제 제가 도서관에 관심을 가진 거는 의원으로 진입하기 훨씬 전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 그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 안심도서관을 들먹이고 지금도 저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그.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복합센터예.
말임
오말임위원
복합센터에도 도서관을, 안심도서관을 견본으로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도서관은 그 주민들이, 지금 또 뭐 치매 특성 그거 도서관 이렇게 밖에 떡 하니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 드나들기가 좀 거북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부는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 공부를 장시간 하면은 안 되는 자리오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게 바깥에 붙어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들은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고 그 주변에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걸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그 다른 시도에는 도서관을 지금 이 정부에서 도서관을 장려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서둘러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지어지는 곳까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지 않은 이런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것도 좀 그렇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꼭 뭐 독서실 이런게 아니고 아이들이 좀 지긋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금이 1억 5,000정도 잡혀 있는데 요 인근에 역시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 율하체육공원도 있고 좀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간섭받는 걸 싫어하니까 금요일쯤 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 안 다니는 아이들 여기서 어울려 놀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 지원금도 이 쪽으로 끌어들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학교밖 그 지원센터는 검사동에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데예. 그 애들 유치라 카면 좀 이상하지만 케어할 수 있는 아동들을 발견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센터 장이나 요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히 얘기해서 그 부분에 있어가, 그 지역적인 그쪽 지역을 안내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거 광장에 가도 이 분들이 학교밖 청소년 아동센터인가 여기서 간혹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사업이 저 쪽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뭐 그 학생들 아니고 그냥 청소년들 그 분들 대상으로 상담도 그 노상에서 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많이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봤는데 그게 거기로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러네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동구 여성문화공간 있습니다. 그죠? 여성문화공간에 연간 6,000만원이 예산이 되고 뭐 저도 가봤을 때 프로그램이 뭐 다양하게 뭐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게 실지로 그만큼 뭐 내실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여기 여성문화공간은 제가 그 신암3동 동장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특히 우리 지역 안에는 새로 일하기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신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저희들이 그 공간을 마련한 거 거든예. 그래서 그 연세 드신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 작년도에 134명 정도 취업하고 이렇게 연계했는 실적도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질책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좀 공간확충이라는 부분도 어쨌든 요즘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너무 공간이라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뭐 이게 공간이라고 확충하자고 하면 물론 이제 비용 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방향을 좀 고민을 가지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우리가 지금 뭐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력과 지원을 좀 하셔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 현재 우리가 지역에 특수형이라 할까요? 좀 시범사업을 발굴만한, 시범사업을 발굴 할만한 어린이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수대의 어린이집들이 있잖아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한사랑 어린이집.
근환
도근환위원장
다른 구에 뭐 없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시스템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다른 구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뭐 구체적이라 해 뿌니까 그 쪽에서는 뭐 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좀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어쨌든 시책사업으로서 예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특수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형태의 어린이집들이 하면서 잘 시스템적으로 괜찮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늘상 뭐 예산 없다는 이유로 너무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애서 조금 더 이제 시에서도 사실 올해 보면 뭐 차량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구에,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다른 구에 비, 아,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다른 구,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도 상당히 모범적이지 않나.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일한 대답일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그 보육교사 수당 면에서도 좀 많이 열악하잖아예? 그 특수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에 대해서 또 일반 보육교사보다는 수당이 조금 높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그냥 아동들에 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교사에 대한 지원을.
근환
도근환위원장
요거는 전반적인 전부 다 겠죠. 꼭 그러니까 특정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쨌든 그 취약보육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대구시에 보육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변경.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던데 또 그러면서 또한 어린이집들 부실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뭐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그 지침에 따른 그 지도감독을 우리 좀 구청에서 좀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점검 갈 때 그 물론 저도 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때 항상 점검 올 때, 지도점검 올 때 뭐 통보하고 오더라마는, 통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꼭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됩니, 규정이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거기 통보를 하지 않고 가게 되면, 가긴 갑니다. 통보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있고 있을 때는. 근데 지금 현재 있잖아요.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게 애로사항인 것 같이 막무가내로 가면 인권 먼저 얘기를 하고 저희들 공무원증 걸고 가는데도 사실 이쪽 저쪽 다 어렵십니더. 통보를 해라 카는 법은 없고예.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있다고?
말임
오말임위원
통보하고 가야 된다.
웃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정기점검은 갈 수 있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민원에 의한 거는 그냥 갈 수 있, 가잖아. 정기점검은.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도점검을 간다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정기점검은 기간을 딱 통보해 줍니다. 기간을 통보해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몇 월 며칠부터 몇 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몇 월부터 며칠까지에 점검한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몇 월 며칠에 점검한다 이렇게만 해 주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래서 이제 지정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정을 안 한다고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뭐 A라는 시설에는 뭐 몇 월 몇 일.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내가 뭐 A 그 현주어린이집에는 ‘내일 몇 시에 가께.’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계장님 뭐 안 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냥 그래 뭐 옆에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데 이 부분에서는 계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그 사실 어린이집에 가면 원장선생님이 꼭 있어야 그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지도점.
웃음
웃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원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하네예. 사실 저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를 가서 원장이 없어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을 기다려 본 적도 있어예. 그래서 뭐 머리를 그냥 사태바구리처럼 해 가지고 와가 받고 막 인권이 어떠고 저떠고, 그때 당시에도 막 싸움을 한 기억은 있는데예. 지금 현재는 진짜 그 인권이나 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 직원들이.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 시간까지 다 정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고 이래 통보를 해 주면 물론 뭐 지도점검이라는게, 지도점검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이란 형태를 띠고 사실 이제 감사 아닌 감사를 하잖아요? 회계를 보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이제 언제 갈 거다란 정도는 이제 통보해 주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래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그게 이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뭐 과에서는 오후에 가께 뭐 이렇게 통보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시간을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오후, 오전 뭐 이래 통보를 하는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물론 그렇죠. 오전 뭐 오후 이렇게 이야기 하시죠. 예. 그거까지는 뭐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다고 유착은 아닙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유착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하는 입장에서 몇 월 며칟날 시간 맞춰서 오전, 오후냐 이렇게 정해 주는 건 좀 그렇다.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반야월 뭐 신암동 지역은 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신암1동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신암2동은 뭐.
웃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좀 날짜를 정해주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까지 뭐 어디는 오후, 어디는 오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도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모르겠는데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의원실로 공공 어린이집에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우리 혹시 과장님 만나셨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본인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여기에 대한 혹시 뭐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과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건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그 민간어린이집으로 있다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변형된 경우인데 사실 민간 어린이집 그 지원이 강화되면서 그 차별화된 그게 조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깊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 보면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한 인건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냥 영아반이나, 해서 한 140정도의 그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더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저 조리사 10만원 시비 100% 해 가지고 2,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그런 요구일 것 같은데예. 사실 지원, 보육계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아서 계산을 지금 현재에는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 회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비교설명을 한번 해 보자, 비교를 해 보자는 거기까지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근환
도근환위원장
자기들 말, 표현에 의하면 ‘연간 7,223만 400원이 추가적으로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 논리 같애요. 내가 봤을 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개소당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전체에 다 했을 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뭐 동구 공공형 담임교사 수 152명 곱하기 뭐 쭉 해 갖고 12개월 했을 때 연간 7,2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계장님 이거, 과장님 뭐 내용 모르십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필요하, 그 모자린다 안 카고 저한테 와 가는 ‘그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이 구분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계장님하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두 분이 만나서 계산을 해보자 여기까지 했는데 저희들 그 이후에 한번 같이 연구 해 보고 또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자기들 표현에 의하자면 이제 뭐 어쨌든 공공형으로 민간에서 공공형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민간보다 더 열악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아마 여기도 과에 자료가 갔지 싶은데 그죠? 1, 2, 3, 4번 쭉 해서 다른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크게 뭐 비용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다 생각 드는데 이 4번 항목에 보면 우리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동복지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안한 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간담회.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행정절차 개선요청이라고 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는 하셨는,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이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면서도 그 수요조사 했는 거 맞지 않게 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교사를 파견한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교사를 파견해 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뭐 교사 수급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그러면 수급이 안 되었으면 수급이 안 되어서 이런 사람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파견할 수 없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부르면 되겠느냐, 뭐 사전에 협의절차도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방식과 그리고 또한 그 기관에 보내는데 그 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가장 기본적 인적사항 조차 모르고 이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뭐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제시하지 않는 시스템,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판단하기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지역아동센터에 회장님은 그 요런, 그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외에도 그 아동복지교사를 선정할 때 그 센터에 그 회장님이 와서 뭐 관여하시고 요런 부분도 그 하는데 사실 그.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건 안 맞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거부를 했고 그 센터에 어떤 교사를 보낸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거기 우리가 자질을 보고 뽑긴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 맞추지는 못하잖아예. 근데 사실 센터에 그 센터장님도 복지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서 또 반대로 또 그 부분을 우리한테 카시는 복지교사도 있어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은 좀 알아 주셨으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을 제가 뭐 문제 삼자고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가 그 맞는, 서로가 맞지 않는 수요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관현황이 안 맞으, 그 수요조사 했는 것과 우리가 실지로 모집했는 교사들이 안 맞으니깐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보낸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은, 그래서 다 이런 부분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우리는 수학을 필요로 하는데 수학선생님 한 명밖에 없고 수학선생님 필요로 하는 교사는 뭐 한 다섯 군데 이래 되고 이러면 사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그런 부분은 좀 조금 저희들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겠네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이제 보낼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니까 뭐 대신 영어선생님 대신 뭐 수학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사실 뭐 복지교사.
근환
도근환위원장
사전에 보내기 전에 이제 협의를 해 달라 뭐 그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음,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근환
도근환위원장
뭐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낼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을 그쪽에 아동센터에 주지 않나요? 안 준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로 파견할 때 인적사항을 앞으로는 그 어떤 분을 보낸다는 거를 통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좀 보내 주시고 그래야 그쪽에서도 ‘아, 뭐 이런 분이 오시는 구나’ 뭐 서로 처음, 거기 와서 뭐, 아동센터에 와서 ‘당신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요? 전공이 뭐요?’ 이래 묻는 것들은 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느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기초자료를 보내, 보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리고 그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만들어서 좀 제시를 해 주고 그 쪽에서 좀 해 주고 그지요? 그 다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시기적으로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보내는 뭐 수요, 보내는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분들 1월달부터 가잖아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1월달부터 다 가는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왜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협의를 하셔서 가장, 우리가 사업하면서 가장 기본정보는 또 줘야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거 하여튼 협의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센터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그리고 좀 그 지역아동센터랑 드림스타트센터랑 협업을 좀 하십시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따로, 행정이라고 따로 놀지 말고 왜 서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서로 내 몰라라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은 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아닌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경쟁도 아니고 뭐 좀 그런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고 동구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역아동센터 또한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이니까 드림스타트센터랑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제가, 특히 축제나 이런 행사들 좀 같이 좀 하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주 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 어쨌든 지역에 동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족까지 뭐 지역에 참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 주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환경자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부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말님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쪽에 물 환경조성과 지하수 보전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나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금호강 바닥을 지나서 그 안심 뭐 오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을 새로 묻는데 거기 공사 명을 보니까 수성의료단지에서 그거 나오는 거를 그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공사더라고요. 그래 민원이 엄청 크게 발생했는데 어르신들 나와서 뭐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거 우리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건설과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크게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주 간단한 현황을 주던데 거 묻어서 하는 관이 스테인레이스라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구의 어떤 그 조금 전에 여기 물 관리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의견교환도 없이 이렇게 시에서 시행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그거 제가 알기로도 죄송합니다. 그거는 금시초문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 금방에는 한번 댕겨왔는데 거기가 이제 금강동 쯤이 되지요? 되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아닙니다. 그거 범안로 고가도로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율하체육공원 뒤쪽으로인데.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율하체육공원 뒤쪽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거긴데 이제 거기 지금 뭐 곧 무슨 단지조성을 위해서 매입 그거 계획이 서 있다는 이런 얘기는 있지만 현재 거기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몇 개월, 3개월인가 공고를 했다는데 어르신들은 또 공고 그런 걸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뭐 시추작업이 시작되고 이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다 뛰어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공사하시는 분하고 시청에 담당을 불러서 물으니까 국토부하고 대구시하고 그렇게 이제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나가서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 이랬는데 그 뭐 주민들이 설명회고 뭐고 필요없다 이제 이런 단계여서 동구에서 그거 오수관을 묻는 일인데 어떻게 물 관리를 하거나 하는데 전혀 상의도 없이 이런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예. 뭐 민원 넣는 것도 안 되고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에 담당을 통해서 시에 한번 더 그거 상세하게 얘길 좀 들어보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놨는데 여기 물 관리란 말이 나오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한번쯤 나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 아마 우오수관은 아마 건설과 하수계인데 필요하다면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주민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환경자원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님께서 우리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뭐 가볍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6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백없는 청소,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추진계획 중에 보니까 그 빌라하고 참, 그 아파트 대단지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도로가나 이런 넓은 쪽에는 잘 되고 있는데 빌라 주택가 취약지 같은 데는 아직도 조금 그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요번에 여기 책을 보니까 동장 책임제 실시라든지 연말 그 동 행정 평가 시에 우수 동에 포상을 하겠다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참, 하고 있는데 꼭 그 연말에는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 져서 그 동 행정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래도 포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이제 18쪽 보시게 되면은 그 이 관련해서 청소하는데 그거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CCTV 신규로 열 대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포함, 이 열 대는 지금 현재 예정하는 곳이 열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투기에서 불편하다고 느껴 지는 곳은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 부분은 아마 늘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당장 그 18일 월요일부터 이제 동 업무, 동 방문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예. 구청장님 동 방문 있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거기에 통상적으로 연초에 아마 주민들이 아마 청소 그라면 CCTV 아마 설치해 달라는 이런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하여튼 여기 이제 그 본 위원이 그 이제 소관하는 동네가 이제 신천, 효목 이래 다섯 개 동네인데 거 좀 보시고 그래도 이게 대수가 뭐 대구 전체 동 따지면 사실 몇 대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좀 그 잘 좀 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좀 저거 한 그, 많이 그 주민이 불편하고 그 투기가 많이 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민원해소를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그 보고사항은 아니신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그거 환경미화원 정원이 약 200여명 되는데 181명되는데 그거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순환보직으로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다시피 이제 2, 3년에 한 번씩 인사가 그거 자리이동이 되도록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조지부장까지 계시고 그리고 노조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그 노무와 관련된 어떤 전문자문을 구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거 청소과 뿐만 아니고 지금 위탁 관계로 그거 대행하고 있는 데가 뭐 복지 쪽에서도 그렇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의 그거 의견은 앞으로 이제 구 차원에서 한, 두 명 정도의 노무사 정도를 채용을 하는 쪽으로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사실 제가 그 분야는 아직 까지 솔직히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 현재 있습니다.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아.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노무사 한 명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럼 직원으로, 동구청 직원으로 계시는 노무사입니까? 자문을 구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자문 구하는 노무사 한 분이 있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제가 생각할 때 동구청에서 자문을 구해야 될 횟수가 동구청뿐만 아니고 지금 정부기관에서 그 위탁 주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아질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하는 자문료 보다 그거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노무사 한 분을 채용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안을 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렸고요.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거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아깨 뭐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을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아마 해 나가는데 아마 크게 아마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임
오말임위원
그 오늘 질문은 여기서 그치고 추후에 저도 좀 한번 살펴보고 과장님도 더 살펴보고 그래 그거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그 본 위원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주요 업무계획에 그 기동처리반 상시운영을 통해서 민원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몇 쪽에 혹시 말씀이죠?
근환
도근환위원장
16쪽에.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16쪽에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16쪽에 보면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기동처리반 상시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직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중인 건지, 지금 2월달 중순이 되어 가는데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요 부분은 그 가로청소 기동처리반,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계속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이제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신암동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형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들이 길가에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동네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우리 뭐 제가 보니까 뭐 주택가에 나와 있던 부분이 아직 안 치워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뭐 이 보고는 하셨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닌, 진짜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도대체 뭐 파악이 안 되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요 부분은 아깨 제가 환경미화원 열 명이 결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지금 그 공고 중에 있는데 기간제 16명을 채용계획입니다. 이 달 중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당초 열 명 결원에다가 우리 원래 기간제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여섯 명 그 분도 나가버렸기 때문에 열여섯 명을 지금 채용을 하면은 거기에 열여섯 명 안에는 지금 기동처리반 숫자가 실지 2개 반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여덟 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지금 그 가로, 가로 쪽이 보면은 또 아홉 명입니까? 이렇게 또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기동처리반하고 가로에 우선 배치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명을 충원해 가지고,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빨리 일을 좀 집행하셔서 민원인들이 좀 민원제기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특히나 우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우리 신암, 신천 권역에는 아마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계속 지금 뭐 원래 처분계획이 인가가 나서 올 상반기 중에 이사 나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과에 대해 타협을 좀 받아서 미리 좀 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사실 그 위원장님 제가 그거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뭐 특정지역을 참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정법사 뒤쪽에 여기에 아마 이거 재건축이 이거 이제 지금 사실상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보니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지금도 이 주변에 보시면은 이 가구가 제가 볼 때는 멀쩡한 가구인데 참 보면은 이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이사철로 접어들면은 좀 더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가 대형폐기물 이게 막 이거 종류, 규격별로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만원짜리를 부착해야 되는데 심지어 1,000원짜리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도 다른 데 써먹겠다고 떼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 연구했는게 떼버리면 무조건 찢어지도록 그렇게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제가 청소행정에 실무 책임자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물론 이제 뭐 충분히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뭐 시민성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뭐 문제가 되는 것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뭐 이미 근데 우리는 뭐 재개발한다고 이제 버리고 나가버린 상황에서 뭐 추적해서 뭐 할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추적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실질적으로 요즘 또 이거 개인정보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아깨 저희들이 그 단속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단속반이 실제 현장에서 못 붙들면은 과태료 부과도 못합니다. 사실은,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주민들이 요새 그 여기 24페이지 보시면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활동 방법에 있어서 그 포획단을 구성을 20명 내외로 했으며 예산이 1,800정도 잡혀 있고,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비가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부담은 빼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러는데 보통 요새는 그 야생동물이 차량이 그 지나가는 대로변에 나타나서 갑자기 그런 위험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산에 그 운동을 가도 굉장히 그 위험함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권역을 1년으로 이래 볼 때 인원수가 전체 산이 많은, 산, 농가와 산이 많고 또 산과 이렇게 접해있는 대도로가 많은데 20명 내외라 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거 안전함에 이상이 없는지 그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산에서 멧돼지가 나타나서 위협을 느꼈다는 주민 그 불편함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위협을 느끼는게 재산상의 피해도 있지만은 아까 전기울타리 설치도 그 지원이 농가당 250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는 두 번째고 그 주민들이 위협을 느낀 다는 말을 해서 그 어떻게 더 잡을 수는 없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과 그 조치는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야생동물포획단 이 분들이 아마 정말 아마 다년간 아마 숙련된 수렵면허소지자 1종이 아마 210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예, 정말 숙련된 분으로 아마 선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멧돼지만 224마리, 멧돼지만 224마리고 작년도는 아마 2017년도보다 좀 적은데 작년도에도 멧돼지 95마리를 잡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없습니다마는, 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팔공산을 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멧돼지 같은게 아마 제가, 저도 사실 여러 번 그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그 어딥니까? 그 가산산성에 종주등산로를 가끔 갑니다. 저도 멧돼지를 한 세 번 정도 가족이 한 네 마리 정도 다니더라고요. 세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깜짝 놀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이게 사실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은 농가당 최대 한 250만원까지는 지원하는데 이거 해 봐야 2,000만원 해 봐야 실지로 한 여덟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부담이 상당히 또 부담스러워 하는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형편이 된다면은 요런 부분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면은 안 좋을까 싶습니다. 예.
주형숙위원
생태계 교란에 그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또 산을 오르내릴 때 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며 포획시에도 또 주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필 과장, 환경자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자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 환경자원과 소관에 업무보고 하신다고,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김성필 과장님께서 환경자원과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카나 평소에 환경자원과에 뭐 특히 뭐 그런게 있어서 아니라 저는 이제 주택지에 살다 보니까 우리 환경, 생활폐기물이랑 재활용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랑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보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눈에 띄이니까 이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보면 이제, 그 지금 현재에 보면 재활용이랑 생활폐기물이랑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이제 대체로 수거해서 운반하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17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이 연도별로 보면 감소하고 있어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에 인구가 증가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가구수도 늘어났는 것 같고요. 이런데 사실상 이것이 이제 생활폐기물이 쉽게 말해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나오는 폐기물이 증가해야 되는 입장인데 왜 감소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저도 얼핏 생각해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가구수도 늘고, 가구수도 늘고 인구도 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마 증가하는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좀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게 사실 이거 재활용 같은 경우가 이게 범위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얼핏 생각해 보면은 재활용이 아닌 것 같애도 이거 이제 실제 재활용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컵라면 같은 경우 이런 거, 이걸 좀 씻으면은 그게 이제 재활용이 되는데 그냥 버리면은, 배출하면 이게 또 생활폐기물이 됩니다. 그런 것도 분류를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1인 가구라든가 아마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 이거는 식사하고 좀 관련이 있지 싶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식 위주로 하든가 또는 뭐 혼자 살면서 또 때로 해 가지고 직장 근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는 아마 조금씩 그런 쪽에서는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이제 조금 생각이 틀리는게 뭐냐 하면 뒤에 다음에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재활용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제 재활용 문전수거가 이제 좀 홍보하고 하면서 이래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이런 뭐라카나 재활용하는 곳에, 수집하는 곳에 이렇게 거점수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갖다 놓으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그걸 치워줘야 되니까, 기동반이 가서 치워 주고 하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깨 제가 그 말씀중입니다만 제가 아깨 그거 예를 들어 컵라면을 거론했는게 예를 들어 그게 재활용품으로 들어가면 그게 결국은 협잡물로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거까지 보태버리면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게 맞다, 저도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재활용에 대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지 않나, 쉽게 말해서 재활용으로 가는 것이, 가는 것 많은 분량들이 종량제봉투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방치된 쓰레기를 많이 이제 치워주다 보니까 ‘어디 갖다 놓으면 가져가더라 거 갖다놔뿌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갖다 놓은, 무단 투기하는 양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님도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런 저런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게 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이야기를 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제 이제 우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원성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과장님 먼저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라 카다가 사실상 이것도 뭐 한 한 달 반정도 전에 이제 이 민원신고를 받았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이제 접때 우리가 이제 뭐라카나 모집해가 뽑을, 선정할 때 혹시 특정한 동네에 어떤 청년조직이라든가 이런데서 선발한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경미화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연령대 별로 어떤 갈등, 어떤 지역적인 갈등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이 뭐라카나 분쟁이라 할까? 분파가 되어 있어요. 분파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되어가 있는 상황을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그 청소 임용의 어떤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환경과장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좀 풀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뭐 어떤 민간의 우리 지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 한 거죠?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거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뭐 민영 쪽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영 분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어느 분과 연결되고 뭐 어느 어느, 누구누구랑 뭐 예, 쭉 뭐 다니고 아마 이런 정도를 넘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그 뭐 세력확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뭐 그런 쪽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가 가로 경우에는 이게 배치구역도 정할 때에도 사실은 본인들 의견을 제일 존중을 해 줍니다. 권역별로라든가 그 분 의견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존중해 가지고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깨 말씀하신 대로 연령도 제가 보면 아마 부자지간도 넘었을 정도로 거의.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 차이가 많이 나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거의 막 정말로 50대 후반, 이제 30대도 안 되는 분들도 간혹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의 부자지간도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제가 아마 듣기 소문, 바로 들은 거로는 아마 약간의 아마 뭐 어떤 뭐 심지어 뭐 희롱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본질이 그렇느냐, 조금 약간 좀 과대포장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뭐 말씀하시는 대로 카더라 방송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아마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잘 알아들었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요. 이제 지난 8월달에 이렇게 이제 환경미화원 이제 구역배치가 다시 재배치 됐잖습니까? 내가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업무보고 받기 전에 아마 이거, 이 자료를 내가 과에 요구할 때 이 현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받아보자 싶어서 이 자료를 배치도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이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가시,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 누구는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무슨 이제 노조라 카는게 있다 그러데요?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 이제 그래서 그 쪽에서 뭐라카나 주류는, 주류는 좀 더 좀 쉬운 곳으로 이래 되고 이제 비주류는 이제 뭐 택도 없는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정하는 거도 뭐 구획하는데 있어서 아까 뭐 이거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것이 불합리한, 배치가 불합리하다, 그 과정에 이걸 구획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구역을 배치할 때에 이제 정할 때 A는 어디 가고 B는 어디 가고 이래 할 때 공공의 장소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사 단체 사무실에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청년회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안에서 했다 그런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이제 본인들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웬만하면은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구역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제일 원만하게 정해 달라는,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지만은 앞으로도 저는 아마 그런 방향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 장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좀 구애를 받는다 이런 거 같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옆에 우리 동료의원도 뭐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나중에 이제 회의 이거 회의 끝나고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서 한번 얘기를 좀 합시다. 하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 배치도가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습디다. 많고 그래서 그리고 가을철 낙엽철하고 낙엽철이 아닌 철하고 낙엽에, 낙엽철은 굉장히 이제 기간이 짧잖아요? 60일 정도가 집중되는데 낙엽철에 도로에 가변에, 도로 이제 은행나무 많이 서 있는 가로변에 청소할 때는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한 두세 사람을 만났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그때 되면 끝난대요. 그때 되면 안 한 대요. 이제 낙엽을 많이 치워야 될 때는 공공근로 지원을 받을라 캐도 지원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무연계적인 차원에서 과별로 이렇게 해서 환경자원과 소관이지 싶은데 그래서 아, 환경자원과 아니고 창조경제과 소관이지 싶은데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그때 할 때 이제 그때 낙엽철에 좀 하도록 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면, 연말에 좀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낙엽철이, 낙엽이 떨어질 때는 도로변이 큰 대로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원을 받고 하면 그거는 잠시 한 두 달 동안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 구역을 선정을 선정할 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후미진 것이 많은가 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하나 질문 하나 드리께요. 우리 환경미화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나오셔 갖고.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환경미화 근무시간 말씀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근무시간.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음식물하고 아마 가로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일반 쓰레, 일반 저 종량제 봉투. 일반 저 쓰레기.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그거는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거리 쓰는, 거리청소, 거리청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가로환경미화.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가로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가로배치도 맞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점심시간 빼고 해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분들이 노고가 많은데요. 사실상 보면 이제 이거는 내가 뭐 다음에 내가 회의장을 떠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상의를, 논의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좀 합시다. 하고 좀 그런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면도로 청소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요. 지금 16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가로청소미화원들 이면도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거는 이제 뭐라카나 동장책임제 부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그 이면도로까지 드간다, 드가서 하는 것이,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앞에만, 도로에만 쓸고 기냥 뒤에 가서는 사실상 뭐 빗자루는 못 델 지언정 어떤 거점수거가 아니라도, 아니라도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제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 빗자루로 해서 한번 쓸어모아 주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솔직히 한마디로 말해가 엉망이다 카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우리 동네도 그렇고요. 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8m 소방도로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하 도로는 주택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자기 집 앞을 쓴다고 보고 그래서 8m 소방도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 이면도로를 하게 되면 들어가 줘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이 구역도를 봤을 때 충분히 시간이 가능해요. 제가 현장을 내가 하나 큰, 큰 구역을 맡아가 한번 내가 견본을 한번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철저해져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보면 좀, 그런 면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제는 저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까 내가 이거 이제, 저거 우리 노조랑 주고받은 공문인데요. 이제 사실상 이거 동구청에서 준 공문이고 그런데 보면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장비가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장비가 안 받았는데도 이제 여기 되어 있다 해서 어떤 내부감사를 받았다고 카던데 그거 맞습니까? 받았는 거 맞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마 우리 감사부서하고도 아마 다 종결처리 된 거로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도 아직도 이게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카던데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맨 먼저 들어본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편성 됐는 거 아마 예산책자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 예를 들어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장갑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켤레에 예를 들어가 환경미화원이 180명 되어 있는데 왜 100켤레 안 주나 아마 이런 식인 것 같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은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서 카는 거는 그게 아니고 뭐 환경미화원 162명 지급 중에서 우의 2만 8,000원 한 벌 가격인데 미지급된 것이 뭐 예비운전원 포함해서 34벌 이렇게 되어가 있고 아, 일부가 덜 됐다 이 말이죠? 이제.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급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원만하게 외부감사에서 처리됐는 거예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카니까 안 되니까 저한테 카면 될까 싶어서 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래 제가 환경미화원 쪽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직영은 이제 일단은 음식물하고 가로인데, 크게 보면은. 이게 음식물 하는 분은 가로 하는 분이 좀 수월타, 가로 하는 분은 음식물은 너거는 강도는 셀지 모르지만 엄청 시간은 짧지 않느냐, 서로 좀 시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깨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연령차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조금 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 또 하나의 또 뭐 파가 되고 이라는데 그러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이게 이면도로 그라니까 솔직히 끝이 없는데 아깨 위원님 말씀은 8m 소방도로, 근데 또 웬만하면 다 8m 소방도로가 또 되고요. 실지로 골목길 같은 거까지도 언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전화 오는데.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고 그리고 아깨 낙엽 그거 플라타너스를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플라타너스가 아마 수거기간이 4개월은 넘습니다. 한 9월 초부터 거의 다음해 1월 초까지 넘어갑니다. 한 4개월 정도는 이게 되거든요. 그래 이게 그 플라타너스도 이게 양면에 다 있는데도 있고 또 아주 이거 오래된 또 플라타너스는 그거 또 양이 엄청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요즘은 또 뭡니까? 저도 뭐 순찰 자주 나갑니다마는 이 새똥 이거 뭡니까? 이거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하고 다 이거 면면을 살펴보면은 뭐가 힘들고 뭐가 너무 수월타 이거는 본인 잣대에 댔는 거지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마 무게 달 듯이 달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건 좀 우리 환경미화원 구역재배치 문제, 배치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한번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생활폐기물, CCTV 설치 관련해서요. 하나 이거는 이제, 저는 이거는 제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열 대가 올해 CCTV 감시 폐기물 생활쓰레기 단속카메라가 신규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열 대가 있는데 그 열 대 중에서 우리가 사실상 제가 이제 소속 출신인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에 한 대도 지금 기존에 없거든요? 없어서 실질적으로 주택지고 중심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우선적으로 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할 때 그래 하시고 그거는 또 꼭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제 이제, 자꾸 세 시까지 하라 카이끼네. 지금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에 대해서요. 사실상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불만입니다. 솔직히. 우리 동촌동하고 이쪽에 하시는 유창알엔씨가 있는데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지요? 재활용 처리를.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아니 재활용은 지금 한 개 업체가.
상대
권상대위원
아, 아. 한 개가 하죠. 예.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만 3개 업체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저거 내가 착각을. 거 이제 유창알엔씨에서 선별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뭐 아무리 이제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재활용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 해서 제가 이것을, 이제 도표를 가, 이따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 뭐냐 하면 이제 사람이, 인원이 저거 지금 현재 우리 구역을 보면 재활용을 하시는 그 이제 팀이, 우리 팀이 이제 보면 한 스무 개 팀 되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스무 개 조가 나가잖, 차량이 스무 대 정도 나가니까. 맞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게 아마 차량, 예, 그게 아마.
상대
권상대위원
그 2인 1조 저거 선탑하는 한 분이 계시고 운전 한 분 계시니까 그래 되잖아.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되니까 그면 20개 권역으로 분류했을 때 아파트는 별도로 나가는 거 맞지요? 아니 20개 팀 중에서 아파트는 별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이?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아마 유창에서 아마 그거 권역을 아마 나눠 놓는 거는 있을 겁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 하면 거기서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이제 재활용을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지금 현재 계약이 아직 안 됐잖아요? 새로운.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그 월요일 날 그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에.
상대
권상대위원
원가가 이제 전에 안 해 줬던 원가를 인상해 갖고 새롭게 계약하는 거 아직 안 됐잖아 그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3월 1일부로 이제 알고 있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그래 되니까 카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오늘도 아침에 봤고요. 보면 물론 이제 노동의 어떤 가치는 당당하게 보장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재활용을 큰 대형 마대포대에 쌓아 놓고 동네 그냥 사실상 우리 동네 보면은 권오익 교통계장, 행정계장님 집 앞에, 옆에 보면은 공터가 있어요. 우리 집 나오는 골목인데 한 네, 다섯 개 쌓아 놓고, 일부러 쌓아 놓는게 내 보라고 쌓아 놓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쌓아놓고 가고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골목 입구마다 쌓아 놔요. 그 무슨,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 집을 아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애요. 보면은. 일부러 그런 것 같애요. 그래 권오익 우리 저거 교통과에 6급 그 담당계장님 집 담장 있는데 거기에 한 네, 다섯 개 쌓아 놓고 또 이쪽에 오다 보면 내가 나오는 입구에, 골목 입구에도 쌓아 놓고, 형제목욕탕 있는데 보면 거기 주차장 있는데 있어요. 쌓아 놔요. 거기 항상 도로가에. 그런 식으로 일할라 카면 일을 아예 안 하는게 낫죠. 뭐하러 해요? 위탁받아서. 그면 돈이 안 되면 안 해야지. 돈 안 되면 안 하고 가야지.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대
권상대위원
앞으로 유창알엔씨는 동구에서 정말로 낙찰할 때 좀 재고해 주십시오. 해 주고 충분히 다른 업체가 와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내가 하께요. 이거는 돈이 적으면 안 되면 안 들어오면 돼요. 사람을 그렇게 써라 캤어요? 그 정도 사람이 안 써도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왜 그냐면 40명을, 이제 우리가 30명 되어 있잖아. 30명 정도 계산되어 있는데. 계산이. 원가가 그래 되어 있는데 30명 써야 되는데 40 몇 명을 쓰니까 그렇잖아요. 그면은 300만원 줘야 되는데 250만원 빼이 안 주니까, 220만원 빼이 안 주니까 일을 잘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재활용업체 선정 부분에서 요번에 또 새롭게 선정하니까, 새출발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역량이 안 되면 사실상 하지 않는게 맞죠. 맞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선별장 관리하시는 분들도 몇 번 봤고 한데, 그 분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는 못했지만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애요. 아닌 것 같고요. 동구가 아무리 넓고, 넓은 곳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뭐 지금 현재 재활용에 대해서 보면은 하는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요. 보니까, 너무나 어떤 노무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가 우리가 뭐 동구에서 생활쓰레기가 글로 많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뭐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는 뭐 뒤에 가는 사람이 다 치워라 이래 됐다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마무리 드릴라 카는데 이거는 내가 그래프 가져 왔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애 갖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재활용 수거가 물량이 보면 그 그래프 상에 보면 협잡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협잡물이 많이 늘어났는 건데, 비교하면은 쓸데없는 쓰레기가 재활용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고요. 나머지 부분 이게 그거 뭐 캔 종류도 줄었고 스티로폼도 많이 줄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근데 기타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지금 불어났는 것은 그 계근량하고 이제 협잡물이 많이 불어났어요. 증가가 됐고 플라스틱이 불어났고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도표로 그냥 봐도 되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알기 쉬우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협잡물이 늘어난다 카는 것은 재활용이 아닌 부분을 이제 많이 수거한다, 재활용에서 가져온다 그 말이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런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깨 거 재활용분야는 사실 저도 2015년도, 2005년 7월 27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유일하게 환경청소 그 당시 재활용 계장을 했습니다. 10 한 3, 4년 전에. 이 두 가지가 우선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재활용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는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활용에 이게 지금 대행하시는 종사원들이 연령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상대
권상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게 보면 우리 직영하는 분은 만 60세 넘는 분이 일단 없잖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영 강 하시는 분들이 훨씬 일을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척척 맞더라고요. 드가는데 과연 재활용도 다녀갔고 생활폐기도 다녀갔는데 일단은 깨끗하고 봐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저도 상당히 좀 불만이고. 또 하나는 이게 생활폐기는 종량제 봉투만 실으면 끝이 나는데 이 재활용은 그물망을 앞앞이 다 빼 내야 됩니다. 또 거기에서 또 보면은 일부 재활용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 일부 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대도 또 동원되고 또 뭐 일부 동물도 동원되고 그 제때 수거가 안 되어 버리니까 예, 매일 수거만 되어 버리면은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매일 수거를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원가용역이 또 이거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8일날 우리 제안서 평가를 3층 소회의실에서 하는데 위원님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아마 지금 되어가 있는데 아마 그 분한테는 하마 연락이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 이거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많이 좀 같이 고민을 한번 좀 보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저거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뭐라카나 저희끼리 해서 미안하지만 그물망을 떠는 것은 그 요령이에요. 탁 충격을 주면은 탁 치면 나와요. 탁탁 하면은, 요래가 탁탁 두 번 치면은 나와요. 탁탁 치면 나온다고요. 탄력을 주면은 나오고, 거 걸리는 거 있으면 손 넣어가 빼면 나오고요. 그건 좀 늦지만, 늦을 수 있지만 그물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골목에 다니는 것이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에 요새는 안 하더구만 보니까요. 오토바이 뒤에 달아 갖고 수레 달아가 덜덜 끌고 다니는게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래서 그 재활용을 한쪽 마대기 들고 딱 놓고 털어 넣고 밀고 나가서 하면은 모으면 도로 끝으로 내밀어 내면은 1톤 차가 와서 싣고 가잖아예. 한 사람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꺼내면 돼요. 거 한 사람은 갔다 오면 돼요. 우리는 저거 해동자원에서, 수성구에서 해동자원까지 하루에 다섯바리도 해 봤어요. 다섯 번도 해 봤는데 다섯 번 하면 한 네시 돼요. 근데 14시간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 해 봤는데 거는 자기들 딱 시간만 해 갖골랑 딱 8시간 맞춰가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런데 그렇고 아, 그것가 내가 뭐 여기서 카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재활용 부분에서 이제 그 원가계산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계명대 산업협력단이가? 거기서 하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서도 좀 뭐라카나 좀 합리적인 어떤 그거 위에, 토대 위에서 원가계산을, 원가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환경자원 청소관련 해서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급해서 쫓히는데요. 그래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잠깐만요. 권상대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마무리할라 캐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과에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보고서에 보면 올해는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우리 동장책임제라 해서 그 우리가 청소행정을 동장단위로, 동 단위로 책임제 해서 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방법이었고 또 다른 구에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구에는 좀 늦어졌지만도 그것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제 환경미화원들 이면도로 청소하는 거 사실상 좀 더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사실상 제가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겠고요. 아까 6시부터 5시까지라 캤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점심시간 빼고, 그거는 법정근로시간 아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겠고요. 그래서 이면도로 분명히 거리청소 하시는 분들이 큰 대로만 청소하고 다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근무시간이에요. 맞지요? 그면 지금 어디 가 계시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 그리고 항상 저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줄만큼 주고 할 업무를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민노총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제 뭐냐 하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업체선정에, 업체선정을 할 때 자기들 인원만 한없이 늘겨 갖고 이렇게 해 갖골랑, 다른 데 수성구는 400만원까지 받는데요. 지금 운전원이 그렇게 되는데 그면 차이가 있으면은 이쪽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원가산정에 있어서 그렇고 또 사실상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을 잘, 노무관리가 잘 안 되어 갖고 사람만 자꾸 증원시켜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업체 선정할 때 잘 얘기 하셔서 재활용 파트에는 좀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권상대 위원님 뭐 수고하셨고요. 업체선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과장님 나중에 공개적인 절차로 인해서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공정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추후 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면 권상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셔서 기관에 잘 전달, 업체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마지막으로 뭐 제가 우리 조직도를 보니까 우리 환경자원과에 무보직 6급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뭐 청소행정에 세 명, 폐기물관리 세 명, 뭐 이렇게 지금 많은데 이 무보직 6급과 보직 6급들 간에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뭐 조직관리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여러 가지 녹색환경 이 쪽에 보니까 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쪽 부서가 또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업무분장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 업무분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자원과장
제가 거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앞으로 6급 무보직은 아마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아요. 그 위원장님 그 지금 아깨 미세먼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전에 환경관리과 또는 환경보호과 그 다음 청소과 이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한 2000년도 경에 합쳐져 버렸어요. 지금 북구도 그렇고 달서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수성구 같은 경우도 청소분야하고 환경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뭐 조금 힘이 되신다면은 위원장님 많이 좀 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 청소하고 환경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방대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지 예, 예. 하여튼 뭐 어쨌듯 뭐 업무추진 할 때 우리 과장님 리더쉽을 잘 발휘 하셔서 부서간에 뭐 부서 직원들 간에 소통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잘 치유하시고 없도록 뭐 신경 써 주시고 또한 청소행정할 때 많은 관심과 또한 환경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일들이 점점 생기는데 조금 더 우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