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종옥
황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더 질의.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15쪽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점점 보니까 구제 제도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많아지시는 거 같은데.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만약에 이렇게 23건 정도가 이렇게 접수가 되면 여기서 납세자가 이기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5% 정도됩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렇지요?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예, 저희들은 법에 의해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뭐 그렇습니다. 100명의 무고한 사람 놔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가 세수를 달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정부 정책 국세도 마찬가지고 국세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지방세도 같이 많이 나오는 우리가.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 구조니까 아마 지방세도 많이 추가 세수를 달성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납세자의 입장에서 뭐 저희가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다들 납세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모든 국민이 납세자에 있다 보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납세자 고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실적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여기 미환급금 이거 통보 안 해 줍니까?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통보 다 해 줍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통보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또 와?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소액이니까 여기 남아 있는 거는 전부 소액이거든요. 몇 천원 이런 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귀찮다는 거지요. 귀찮아서 그냥 안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전화 한 통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전화 한 통 하면 저희들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계좌번호로 다 입금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아직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마지막 끝에 특수시책에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좋은 취지고 좋은 방향인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어린이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생쯤, 중․고등학생들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사실 세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모호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돼야지 세금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한다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좀 더 확대를 하시든 아니면 초등학생을 스킵하고 중․고등학생을 좀 대상으로 한번 해 보신다든지 조금 확대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실적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의정담당님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구민 질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왜 답변이 없느냐고 하나 올라왔는 거 있던데.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 업데이트 부분에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리고 그런 거도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좀 이야기해 주고. 예,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평소 수고 많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의 이런 거 게재될 때 특히 5분 발언 같은 거 게재될 때 그 내용을 해당 의원한테 상의를 해서, 이게 이제 5분 발언이 전체 다가 실리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편집하는 분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필히 좀 의원하고 상의해서 삭제되는 부분과 게재되는 부분이 의원 생각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윤호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문화재단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는 잘 준비해서 적자폭을 줄인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적자 대책이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자가 전부 이제 법령 개정,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
효철
신효철위원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인건비 거의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 있고 이제 또 법령 개정이나 문화부 직원, 그 이제 권고사항, 권고사항으로 여성보건 할인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 할인제를 시행을 하면은 이제 13세에서 52, 50까지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10% 할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입이 한 1억 정도 줄어듭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이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최저 임금이 작년에는 17%, 올해는 10%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2년 만에 30%쯤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심야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심야시간 시간외 수당이 또 더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주52시간제를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가지고 애기들이 차를 타면 그 셔틀버스에 선임자를, 선탑자를 또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한 4명 정도 인원을 또 고용을 또 더해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 말고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말고 수입적인 측면 봤을.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솔직히.
효철
신효철위원
수입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뭐 전년도에 대비해서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 수입 자체도.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근데 이제 수입 자체가 전년도에 대해 줄어드는 거는 2017년도에는 저희들 주변에 공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왔다가 공사가 끝이 나니까 다시 흩어지니까 공사가 끝난 대로 나가니까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수입 좀 줄었고요. 내년도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예산상에 보면 거의 8,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게 방금 말씀드린 여성보건 할인제도 시행 그거 때문에 수입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의회에서 조금 조례를 고쳐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사용료를 조금 인상을 하면은 조금 수입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 한번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그럴 계획에 있고요. 지금 또 하나 한 가지 또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지금 아쿠아로빅이 이제 인기가 많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아쿠아로빅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정원을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정원이 지금 한 반에 88명인데 한 반에 100명 정도 늘여 가지고 총 130명 정도로 늘이면 그 수입이 저희들 1억, 1억까지는 안 되고 7,000 정도 늘어날 그런 예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정원을 늘인다면 서비스적인 측면이 좀 후퇴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 이용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정원을 못 늘이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좀 하자.’ 이러니까 거기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이제 감수를 하고 정원을 늘이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일 보면 10% 정도 빠집니다. 100명 같으면 10명 정도 빠지기 때문에 그 빠지는 사람들만큼 정원 인원을 늘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쿠아로빅 같은 거 수강료는 현재 올린다고, 올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조례 바꿔서. 그럼 타 시․구․군보다는 현재가 저희들이 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가 좀 더 가격이 낮은 상태입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동구 대구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낮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중간 수준쯤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가격을 올린다면 서비스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가격을 올리면 서비스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 측면을 어떤 거를 계획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2억 정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잡아 놨거든요. 잡아놓고 올해도 전년도에 쓴, 쓰고 남은 돈 지출 잔액 가지고 한 2억 정도 장기수선충당을 잡았, 잡아 가지고 2020년이나 그 경에는 체육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시설이 좋으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난번에 아쿠아로빅 등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 문화강좌 등에 특히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셨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수성구 사람이나 다른 동 사람들은 배제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유효하고 다른 구에 수강생들은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주소지가 동구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안 받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내보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스쿨버스는 어떻게 지금 제대로 계획됐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셔틀버스는 지금 원래 6대 돌고 있었는데 수성구 쪽으로 돌아가는 거 1대 없앴고 그리고 안심 쪽으로 원래 버스가 2대 갔습니다. 다녔는데 구길 쪽으로 하나 다녔고 그 다음 이제 산업도로 오른쪽으로 하나 다녔고 다녔는데 노선을 좀 조정해 가지고 1대만 다니는 거로 해가 지금 4대 다니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가격 협상 어, 셔틀버스 협상은 연말에 뭐 하고 이래 되어서 제대로 계약이 됐습니까? 아님.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셔틀버스는 하루 못 돌았습니다. 하루 좀 늦어가 저희들이 계약이 늦어가 하루 못 돌고 바로 돌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임박해서 계약을 하면, 모든 계약은 셔틀버스 같은 거는 다음 연도 되기 전에 연말에 미리 계약하는, 하잖아요?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급하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가격상승이 되지 않았느냐?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그 작년 저희,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저거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나올 때는 2억 7,000 나왔는데 입찰은 2억 2,800 됐습니다. 그래 80% 정도 수준으로 돼 가지고 작년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효철
신효철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아양아트센터 관장님 채용한다는 그 예산서에 있었는데 채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아직까지 아양아트센터 관장은 채용계획이 없고요. 이사장은, 이사장 채용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상임이사 채용하는 거는 지금 채용계획 그 하는데 청장님 의견을 곧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물망이 있거나 언제까지 그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계획도 없고, 지시도 없고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답답해 가지고 이제 청장님한테 너무 일이 좀 벅차 가지고 상임이사님을 좀 채용해 달라라고 청장님한테 결재를 들어가,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오늘, 내일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법상으로 우리 문화재단 조례라든가 아양아트센터 뭐 이런 조례에 의하면 이사장님은 결원 시 몇 개월 이내에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원래는 두 달 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효철
신효철위원
예, 많이 늦었잖아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많이 늦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물론 뭐 청장님이 최종적으로 승낙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방향이 따로 있겠지만 너무 오래 비워두는 거 아닙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너무 오래 비워두는 것도 오래된.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필요성을 말씀하고 지난번에 구정 질의도 이 건으로 해서 문제가 컸는데 좀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준비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 못해서 청장님이 채용을 늦추시는 거는 혹시 아닌지?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빠르게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사실 오늘, 내일 중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빨리 하여튼.
효철
신효철위원
청장님께서는 동구 전체의 살림을 사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좀 이렇게 사전조사도 하고 해서 청장님이 결정하기 쉽도록 그런 거 하는 게 직원들의 하는 일 아닙니까?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하여튼 뭐 빨리 채용해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돌아가야 여기 계시는 분도 각자가 자기 업무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사령관이 있어야 밑에서 전투도 하고 작전도 세우고 문화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의도가 없겠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원래 취지대로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그 지휘자는 기간이 언제까지 재?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여성합창단 지휘자는 기간이 4월중인데요. 4월 제가 정확한,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4월중인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신규로 뽑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 현재 합창단 지휘자를 교체할 계획에 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런 말씀이네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그렇게, 예.
효철
신효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차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실장님 저 뭐야? 방금 우리 신효철 위원 질의하실 때 조례 규정에 보면 2개월이 맞거든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올해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규정에.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올해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오. 국장이 지금 하고 있나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뭘 해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지금 저 모든 구청장 결재를 저하고 국장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관장 대신으로 우리 손민호 실장님이 간 거고, 예?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관장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했고 재단 상임이사를 할 때도 급수를 올려 가지고 하길래 누구 찍어놓은 거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 해 가지고 아니 찍어놓은 사람도 없는데 등급은 올리고 예산 만들고 지금 벌써 몇 달이에요? 손민호 실장 있을 때 문무학 이사 왔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작년 7월달에, 7월말쯤 돼가 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그 저, 아니. 그게 아니고 문 이사는 손 실장 있을 때 왔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근데 문 이사가 나간 게 몇 월 달이에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7월말쯤.
수환
차수환위원
7월 중순에 나갔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7월 10.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7월 중순에 나갔어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나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7월 중순에 나갔으면 지금 2월 중순인데 몇 개월이, 7개월이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7개월 동안 공백을 만들고 예산을 또 6개월 동안을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하고 또 올렸다가 내려가고 아직까지 누구를 선임할지 모르고 앞으로 그러면 상임이사는 없는 거네요? 계속 관리국장, 행정국장이 그냥 하는 거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곧 선임하는 거로 그렇게.
수환
차수환위원
아래, 어제지. 어저께 청장방에 들어갔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매나 이거 때문에 들어갔어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이 건 때문에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청장님이 전체 문화재단의 전체 문제점하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요. 오래 검토를 하다가 어제 들어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검토하는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안 하면서 자꾸 뭐 올려야 될 거만 올리고 근무는, 업무는 옳게 안 보고 행정관리국장이 자기 할 일만 해도 태산인데 상임이사 있어도 당연히 행정관리국장이 옆에서 측근에서 도와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상임이사 대신 몫으로 그렇게 행정관리국장이 재단까지 돌봐야 되나요? 그 몫이 있는데 왜 그래요?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남가 놔도 되나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섣불리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좀 괜찮은 사람 그래도 지역에 문화․예술계에 좀 이래 정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 초빙해서 괜찮은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역할도 안 하고 뭐 하세요? 그냥 열중 쉬어 해가 자기 발로 찾아와가 ‘내 이사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고 몇 개월 동안 보내놓고 하지말고 좀 신경 써주십시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조금 전에 여성합창단 지휘자 바꾼다고, 바꿀 계획이라고 했잖아 그지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뭐 이렇게 말씀하면 뭐 의원이 인사권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같아서 아까 발언을 안 했는데 전혀, 전혀 그런 취지가 없고요. 이번에 동구문화재단에서 여성합창단 예산도 이제 늘었는 만큼 더 잘 해야 되고 더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동구문화재단 소속의 여성합창단이 사실 뭐 지역의 여러 행사라든가 동구청 행사에 무상으로 하다시피 해서 동구의 많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본 위원이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직접 만나보기도 했지만 현재 지휘자하고 현재 합창단하고 잘 맞는다 하더라고요.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뭐 들어봤다고 그리고 실제로 합창단 단원들한테도 들어봤고 잘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 뭐 인사에 있어서는 합창단 단원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방향하고도 맞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 하는 것이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고 팀웍이 중요한데 또 새로운 기존에 있던 분하고 이렇게 2년 이상 하다가 새로운 분이 또 들어와서 지휘를 한다면 이제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아,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런 거도 충분히 좀 이렇게 고민해 보셨는지? 심지어는 뭐 들리는 소문에 지금 새로 오면 뭐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 새로운 사람. 그럼 또 합창단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새로 맞추려 하고 이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까지 진짜 고민하셔서 진짜 기존에 있는 사람이 바꿔야 된다면 새로운 사람은 진짜 유능한 사람 와서 기존에 이렇게 흩어졌던 팀웍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채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방금 사회적 약자나 이런 데 대해서 민원실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장애인들은 못 움직이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찾아가는 민원행정 하는 거 좀 어떻겠습니까?
예, 직접 전화가 오면 전화 정도는 할 수 있고 못 움직이니까 민원 가서 민원을 받아와 가지고 해 주는 거.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먼저 저희 상임위 이제 또 같이 일하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혹시 기우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면 사실 제일 민원인들과 접하는 우리 민원봉사과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저도 서비스업을 하고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모든 AS 하나를 받아도 요즘은 다시 해피콜이 가고 또 그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관해서도 옛날과 달리 우리 민원인들 만족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관리, 교육,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드백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고압적이고 조금 어쩔 수 없는 관존민비의 사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는 거 같은데 교육과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가 이제 걸면 ‘고객님, 사랑하는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날리니까 민원인들도 진짜 성 낼라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집 사람 생각나고, 우리 엄마 생각나고 뭐 내 딸 같이 생각나고 이래서 심한 민원들이 악성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울러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관련하는 법이 바뀌었잖아 그지요?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만 일반인들은 그거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나 민원인들이 이제 숙지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면 또 악성 민원 같은 거 좀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하면 어떨까?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지요? 이미 상처입고 난 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해결할라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분들도 상처받지 않고 고객분들도 민원인들도 이런 사실을 알면 또 심한 민원을, 또 악성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좀 참고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아, 2018년 실적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연꽃축제에 대해 가지고 아무 도시과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지금 보면 연꽃축제가 작년까지 했는데 두 번 정도 했는데 이것도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불로지구하고 이런 데 축제가 참 많은데 그지요? 안심지구 이쪽에는 축제가 없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연꽃이라, 연이라 하는 거는 우리 전국에 30%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는, 있는데 안심에서. 거기에 대한 연꽃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 가지고 시비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이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연꽃축제는 매년 6, 7월경에 연꽃 가장 많은 시기에 동구 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작년하고 재작년 개최됐습니다. 개최됐는데 저희가 대표축제 식으로 해 가지고 시비 요청할 수 있는 거는 3년, 3년이 계속돼야 되거든예. 그래 가지고 사실 이번에 용암산성 옥샘문화제도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2,000만원 확보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옥샘문화제 이거하고 다음에 연꽃 축제도 같이 시비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지금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도시재생사업 했는데 작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도시과하고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올해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도시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기본계획 설계하고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남들 하루 하는 거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거 뭐 하나 여쭤볼라 그러는데 저희 생활체육 지금 동구체육회 회장이 아직도 우리 구청장님 맞습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뭐 법이 변화된다 그래서 뭐 또 민간으로 위탁되고 이런다 그러던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 동구 생활체육회 해 가지고 2016년도 6월까지는 동구 생활체육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법이 바뀌면서 동구체육회로 됐습니다. 그때 체육회가 되면서 구청장이 이제 체육회 회장이 되고 그래 했는데 작년 10월경인가? 또 법이 구청장이 또 민간이 체육회 회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직까지 확정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확정은 안 돼 있고 내년 1월에 민간으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내년 1월에?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지금 동구체육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전에 생활체육이지요? 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지금 34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34개?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지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계속 늘어납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계속 늘어 나고 있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제가 10년 전에 체육계장할 때 20개였는데 지금 34개 됐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좀 적은 편은 아닌 거 같은데 뭐, 예. 생활체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하니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소홀함이 없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팔공산 체류문화 관광벨트 조성 21쪽에 보면 구름다리하고 활성화 관광용역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활성화 용역은 2억원 확보됐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활성화 용역 됐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구름다리 설치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구름다리 설치는 국․시비 시 관광개발계에서 합니다. 예, 예산 확보 다 돼가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우리 구청 주관하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 주관하에서 합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건설본부에서 주관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건설본부에서 주관?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교육발전에 보면 우리 교육비 경비 보조되고 있는데 옛날 달성군 예로 들어보자면 애들 고등학교 애들 학습효과를 노리기 위해 가지고 전국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 학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방과후에 뭐 중요 과목을 강의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거 뭐 그런 무작정 학교 예산을 주는 거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가 예산을 지원할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학교에 접수한 사업 프로그램 내용 속에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있고 저희들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지금 5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 사업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필수적으로 들어가, 그래야지만 아들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지금 보면 수성구로 전부 내빼뿐다, 수성구 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유명 강사를 좀 초청해 가지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불로고분군에 34억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에 지금 민가가 두세 채 정도 있고 불법으로 농작물하고 있는 거 우리 보상 안 해 준 토지도 좀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다 포함됩니까? 우예된 겁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용역에 작년 5월달부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중간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 그 지적됐는 게 그 중간에 있는 무허가 건축하고 지금 미보상된, 미수용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 1번으로 그거를 우리가 공원 면적에 내부에는 우리 보존 지역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게 확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공원구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것을 넣어 가지고 매입하는 게 지금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고 두 번째는 저희 전시관, 보존은 하는 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활용하는 우리 관광개발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지구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역이 틀려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공원하고 문화재 그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꾸 보상이 지연됐는데 할 때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아무리 안에 전시관 좋고 진입로 좋고 해도 그 안에 실제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떡 내려다보면 그거 있는 다음에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눈살 다 찌푸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 천막 덮어놓고 비 샌다고 기와집 위에 재실 위에 덮어놓고 그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지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수환
차수환위원
관심을 두고 한번 해 보입시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내부에 사실 외부쪽으로 문화재 구역을 확대를 하면 사실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거기에 외부로 확대되면. 그 내부에는 저희가 문화재 보존구역 내에 그 지역을 지정을 하면 민가 우리 주민들 피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 맞아 거 주차장 위에서부터.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그 설명서 도우미 아줌마 하는 그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데크 설치해 놓은 들어가가 안에 왼쪽에 있는 그 주변하고 산만데이 그 위에 보면은 농작물 짓고 있는 그 부분에 그게 없어져야지 되지 밑으로 내려가 공원 식당 쪽으로 그쪽으로 확대될 필요는 없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한번.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