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건설교통과장 김기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과 374쪽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375쪽 21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입니다.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정차를 줄여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등 민원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위치는 태안읍내 소재지 중심 4㎞이내 지역을 선정해서 2만㎡의 부지에 주기대수 약 300대 규모의 주기장, 관리동, CCTV, 가로등, 세륜시설 등을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기장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7월부터는 군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도비보조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0년 1월부터 본예산 사업비 반영 및 사업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잘 사는 태안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국도38호선 이원~만대간 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원면 내리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까지 4.7㎞를 4차로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작년 10월에 광개토대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방문 등 건의와 충남도 채택 노선으로 국도·국지도 노선지정 7개 도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국도38호 연장지정 사전기본조사비 국비 1억을 확보를 하였고 지난 1월 22일에는 국도38호 연장지정 적극 추진을 위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적극 반영을 위해 충남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건의 등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청산리~구도항 연결 다목적 해상교량 건설 추진입니다. 청산항과 구도항을 직접 연결하는 교량을 개설함으로써 원북과 서산 사이 단절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까지 해상교량 1㎞와 접속도로 0.6㎞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교량설치를 위한 국비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병행 추진하려고 했으나 2019년 사업대상지에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의도하고 가경주항은 결정되었고 청산항은 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타 공모사업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으로 추진방향을 도모하고 구도항과 연결되므로 서산시와 협조 및 사업비 분담 등 지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안면~천수만 내해 해안일주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태안~보령 연육교 개통에 따라서 안면읍 고남면의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안면도의 남북축인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서측 해변과 동측 천수만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코자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도1호 중장~신야선과 군도14호 방포~백사장을 잇는 서해안 경관도로 10㎞와 군도3호 승언~정당 간 미 개설구간 개설을 통한 천수만 해안경관도로 19.5㎞ 그리고 1과 2를 잇는 안면도 동축과 서측을 잇는 격자형 횡단도로 7㎞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선결과제로는 기존 개설도로와 연계한 선형변경을 통하여 신설 및 확포장과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을 통한 관광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3월부터 군도1호 및 군도3호, 4호 등 도로망 확포장사업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서 2020년 6월부터 도로건설 관리계획용역준공 및 해안일주도로 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추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교통사고 예방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태안군 전역에 대하여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종합대책 수립용역을 통하여 사고다발구간 사망사고 발생지역 집중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과 실질적 교통사고 감소책을 추진해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 싸이키 경광등,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광개토대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교통낙후지역에서 서해안권 중심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도38호 이원~대산간 연장 지정 및 국도 77호선 4차선 확포장, 서해안고속도로 태안군 연장 등 신개념도로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총력 집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38호 이원~대산 및 국도96호 관련 기초조사비 국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국도77호선 4차선 확포장 등 우리군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조 및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반영을 위한 당위성과 논리개발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서 서해안고속도로 태안군 연장을 위해 충남도와 노선안 타당성 협의 등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태안군 연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은 도로이용자의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써 군도 13호 확포장 등 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고남207호, 304호, 구매항 진입도로 등 5개 노선 도로 확포장공사 14.75㎞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등 적극 추진으로 조기에 사업발주 및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3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까지 관내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94개 노선을 대상으로 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용역입찰공고와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단독 1인이 제안이 들어와서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공고를 해서 앞으로 2월 중에 계약자 선정을 하고 3월에 착수보고회 개최 등 태안군 역점사업 및 해안일주도로 개설 등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수립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안면읍 승언리, 정당리 일원에 배수관문 증설과 배수로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계약심사완료 후에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면서도 가뭄에도 취약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에 따라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로 및 저류지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위치가 원북면 동해리, 신두리, 소원면 소근리 일원으로 여수토 재설치, 지방 보강, 준설, 양수장, 송수관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여수토 기초완료와 준설 약 8천㎥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까지 6억 6,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도 분 사업추진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까지 전체분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습가뭄우심지역으로써 준설만으로는 가뭄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로 및 저수지에 월류되는 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 및 양수펌프시설을 신설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조성사업은 마을안길 정비 10개소와 배수로 정비 14개소로 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 적극 추진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산후리 오룡소하천은 하천정비 2㎞, 교량 3개소, 구례포소하천은 하천정비 1㎞, 교량 3개소, 평천리의 평안소하천은 하천 1㎞, 교량 3개소를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 및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2019년 3월에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기성제 정비는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우기대비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매몰 등 자연재해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영농철 전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생활119 민원처리는 주민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여 주민 위주의 현장행정을 실현코자하는 시책입니다. 운영방식은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생활119팀에서 상담 접수를 하고 신고당일 현장을 방문해서 단순민원은 즉시 처리를 하고 복합민원은 소관부서에 이첩 처리하여 공공시설과 사회복지분야로 구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방문을 통한 제도홍보 및 현장접수를 월2회 이상 실시해서 능동적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군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 또는 출장 시에 군민 불편사항을 감지해서 사전에 해결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운영방식은 공무원이 문제점을 감지를 하여 새올행정게시판 민원사항에 게시하면 접수 및 현장방문해서 자체 처리 또는 소관부서에 이첩처리를 하며 로드체킹으로 민원발굴 및 처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고 금년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병목구간 교차로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8년도에 주민설명회 5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및 태안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이 3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및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2019년 3월에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603호 태안~원북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534억 원으로 사업량은 5.8㎞이며 금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을 합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1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남도와 지속 협의하여 공사비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국도77호선 안면~고남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가 2,201억 원으로 사업량은 4차로 확장 23.4㎞이며 사업내용은 2020년 태안~보령 연육교 준공 후 교통량 증가 및 병목구간 발생에 따른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광개토대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방문 건의와 사전 기획조사용역 준공,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사업대상지 검토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충남도 및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 원으로 사업량은 부남교 및 연결도로 613미터를 개설해서 관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 국비 31억 6,400만 원 확보에 따른 군비 13억 2,800만 원 부담 등 협조를 해서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2020년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태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축제 및 호안공 7.2㎞와 교량 4개소 등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부터 보상 등 사업추진 중으로 교량설치 등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의원 거수)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설기계 등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히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여 주신다니 좋은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영 주기장 조성에도 운전자들이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4㎞ 이내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기계에 보면 자기들 주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 같은데 보면 불법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해야만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방안은 그래도 많이 찾으셨나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걸 용역을 추진할려고 사실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타시군 보령시라든지 서산시가 지금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용역 결과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걸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지는 저희들이 건설기계연합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현장을 여러 가운데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상지를 할려면.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대상지를 더 심도 있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지금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들이 그래도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장 이런 데도 대형차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또 길가에도 있습니다. 그런 게 대형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잘 하셔서 빨리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378쪽이요. 청산리하고 구도항이랑 해상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해양산업과 업무보고 시에 어촌뉴딜300사업과 병행을 여기서는 이 사업에서 하실려고 하셨는데 사실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떨어진 이유가 다른 항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다시 또 올해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병행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양산업과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과는 별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별개인가요?

여기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사업효과성이라든지 타당성부분이...

더 좋아진다 이거지요?

예.

한 가지 그러면 어촌뉴딜300사업을 해양산업과에서는 추진하시고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타당성조사가 더 좋아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 태안군만의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 서산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호리가 항이라고 하지만 별로 발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경쟁력이 많이 없어요. 물론 해당 교량을 연결함으로써 우리 태안의 관광발전분야나 접근성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서산시와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산시의 반응은 어떤지.

서산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까지는 접근이 안된 상황이고요. 서산시에도 보면 그쪽 주변에 데크로라든지 관광해변로가 상당히 관광객도 많습니다, 그쪽에. 팔봉산에서부터 그쪽 구도로 해서 해안데크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심도 있는 접근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이라든지 이쪽에 반영을 하고 또 구도항쪽에도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어서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세부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될 문제고 지금은 기본 단계에 있는 부분이어서 계획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다음에 물론 서산시와 협조될 부분이지만 근접성문제에요. 구도항을 가기까지 일람사거리서부터 오목내사거리, 오목내사거리에서 구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목내사거리에서부터 구도까지 가는 도로도 많이 협소하고요. 그 다음에 일람사거리에서 오목내사거리까지 오는 도로도 상당히 꼬불꼬불해서 불편하거든요. 대부분 서산을 들어와서 구도를 들어가기까지의 도로도 좋아야지만 이 교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의 확장문제도 서산시와도 협조를 해주셔서 이 교량이 건설되기까지 근접할 수 있는 그 도로도 확장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 요구를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387쪽에 보면 지방도 603호 4차원 확포장이 올해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깜짝 놀랐는데 이거 오타인 거지요?

603호 말씀이신가요?

4차선 확포장 이게 실시설계용역만 올해 완료된 것 같은데.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4차선 확포장은 언제까지예요? 2019년이 아니라.

이건 한 3,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설계가 올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예, 하여튼 업무보고 책자를 꼼꼼하게 잘 봐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201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8쪽 2019년도 역점업무 9건과 일반업무 6건, 타기관 추진업무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태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기 수립된 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2020년까지 용역비 10억 원으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들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에는 기초조사와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00쪽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추진입니다.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및 주변을 정비하여 교통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으로 교통광장에 대한 실시설계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중앙교통섬 조형물 설치에 대한 디자인 공모와 주변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과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충청남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태안읍 동문리 샘골지역에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미정비된 국유지 하천을 정비하고 공원쉼터와 산책로 등 생태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태안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43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 운동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 국비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3쪽 태안해양경찰서 앞 중로 1-17호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태안읍 장산리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장산사거리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750미터를 현재 8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2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4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태안읍 중앙로 중로 2-36호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구 농협중앙회에서 구 터미널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230미터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1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를 확포장하고 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5쪽 어린이7호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태안읍 동문4리 성당터널 옆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어린이공원과 쌈지주차장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은 완료하였으며 2월에 공사 착수하여 7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중앙로광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구 농협중앙회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태안읍 시가지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광장과 군민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기본계획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0월부터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매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낙후되고 쇠퇴해 가는 원도심에 대한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추진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지역을 결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태안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현재 1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2억 5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8쪽 일반 업무 6건에 대하여는 핵심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안군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샘골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공람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4월까지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초등학교 뒤 중로3-9호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 태안초등학교를 연결하는 722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12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기층 포설과 도로경계석을 설치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09쪽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태안읍 4개 사업과 안면읍 2개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편입물건 소유자와 사전설명을 충분히 실시하여 평가 후에 즉시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실시계획인가 후 바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국정계획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방포항 젖개마을 해안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남도에 서해안경관개선 시범사업으로 8월까지 안내판 정비 및 쉼터를 조성하고 모감주나무 군락지와 방파제를 연결하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안경관개선사업 2단계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협의 및 사업을 신청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심과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활동과 시기별로 집중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와 연립간판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타 기관사업으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천수만 B지구 일원에 1,546만㎡를 조성하는 기업도시는 현재 총공정 46%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개 블럭에 174세대를 2020년까지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4번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기업도시 남단에서 당암교차로까지 1,445미터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지매수와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업업무지구 조성사업은 58,000㎡의 부지에 10층 규모의 호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호텔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사업은 125만 9천㎡의 주행시험장과 사무실, 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과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업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재생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7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는요?

대상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원도심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면 안면읍하고 태안읍 기존 원도심을 대상으로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설정을. 그래서 용역을 통해야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지역하고 전략계획하고 목표 또 사업대상까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원도심이라고 하면 태안읍하고 안면읍도 일부가 해당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차피 사실상 이런 공모사업 이외에도 아주 부단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면단위를 한번 보시면 이원부터 해서 고남까지 면단위 시가지를 한번 보셔요. 그리고 도로가 확충되면서 외곽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잖아요. 남면도 그렇습니다. 남면도 4차선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서 도심자체가 물론 도시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는 이원, 고남, 근흥, 근흥이야 신진도가 있고 여러 가지 항·포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쪽으로 도심이 다시 형성이 되가니까 큰 염려는 없다고 손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거의 어떻게 보면 소멸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인구정책으로도 굉장히 염려들 하더만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고 도심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데만 국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용역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연하게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건 10만㎡ 이내로 주거지 지원형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는 5만㎡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면적에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전략계획을 통해서 대상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적정한가 검토를 하고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면단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보다도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가 설정해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의 사업도 주로 중앙부처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단위에도 저희가 금년부터는 생활밀착형 SOC사업도 공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재생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업을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많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큰 규모의 사업에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혈을 기울인다든가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시급하게 태안군에 문제가 그 문제지 않습니까? 구도심 이거에 대한 재생에 대한 문제보다 실제적으로 없어져가는 면단위 소규모지구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거나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이거에 집중하는 만큼 보다 더 하게 그쪽으로 이제는 집중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보면 방포항 젖개마을 해안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추진이 될려고 하다가 불법매립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긴한데 중요한 건 방포에서 모감주나무나 이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들 있지요. 옛날 도로들이에요. 이게 지금 도로가 개선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협소하고 차 한 대가 다니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보상문제나 이게 협의가 안돼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먼저 선결이 돼야지 경관에다 이게 얼마에요, 10억인가요?

지금 1차년도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다 투입을 하면 뭐 하겠어요, 접근을 못하는데. 버스 하나도 제대로 버스가 아니라 승용차도 제대로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선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병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우선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1단계 사업은 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디자인심의라든지 경관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1단계사업에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모감주나무 군락지 진입하는 기반시설공사는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1단계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으로 도에 사업내용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속히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411쪽 기업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맨 앞쪽에 생태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물론 사업계획에 나와 있긴 했는데.

이 생태마을 조성은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보면 생태마을 조성이 있고 일부 주거용지로 우리가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마을 조성은 14블럭하고 16블럭 2개 블럭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단독주택을 건축을 해서 현재 도시개발에서 직접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대부분이 블럭단위로 건축하시는 분한테 전체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건축 후에 분양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부지조성까지 2개 블럭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은 건축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생태마을에 입주를 한다든가 하는 대상을 어디로 보고 계시느냐 그거예요?

그건 일반단독주택입니다. 대상은 구분이 안되고요.

아니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의 기업도시가 조성이 되면 기업도시로 오는 분들의 필요로 해서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타 우리군에 유입이 되는 인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할 수도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어떠냐 이거 말씀입니다.

입주대상자요?

174세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주대상자는 특정은 안되어 있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우리 군민도요?

예, 그렇습니다. 귀촌자도 갈 수 있고 군민도 갈 수 있고.

제가 지금 귀촌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전원마을 조성을 한다고 20세대에서 30세대 별도 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업도시 부분 그런 부지도 있는데 굳이 비싼 땅을 계속 공모를 해서 간다 지적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면 굳이 그렇게 가야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이게 누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도 사실은 분양이 안되는 제일 큰 이유가 단가거든요. 조성비인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현대도시개발에서도 평가가격이 너무 높다. 높아서 사업자가 안되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단가를 낮춰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대상자 제한은 없고요. 누구라도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오실 분이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런 부분이 폭넓게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401쪽 생태마을 샘골 도시공원을 조성하셔요. 지금 현재 용역해서 착수가 돼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용역착수를 하면 용역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태안에 청계천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용역보고회도 서울에 청계천이 사시사철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샘골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요. 예전에 오래 전에는 물론 백화산으로부터 물이 흘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물이 거의 안 흐르는 형태인데 이게 다 흐를 수 있도록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용역보고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할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에서도 초점을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거기 보면 온천공이 기 2공이 개발해서 아직 쓰지 않는 온천공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래서 사용협의를 소유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되든 우리가 수원을 확보해서 그 구간만큼은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되면 혹시 사업이 착수하기 전에 의회에 그 용역내용이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집행하시나요?

이런 실시설계까지는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군민들이 참 기대가 많으세요. 과연 샘골을 어떻게 도시공원으로 백화산과 연계를 해서 아름답게 할까 그래서 물론 기대는 잘 해주십사 하는 기대겠지요. 그렇다 보면 용역서부터 거기 집행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용역보고서의 가장 문제는 기존에는 지금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사계절 물이 흐른다면 밑에 관로 있지요. 거기에 오수 문제에 대한 관로도 용역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오수와 물이 흘렀을 때 빗물이 들어가는 우수랑 겹치는 부분 그런 관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쳐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차집관로 설계부분이라든지 배설부분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계속 물이 흐르다 보면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수가 터지든지 해서 그 물에 같이 합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빗물이 오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실 때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그런 관은 어떻게 묻을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셔서 정말 우리 백화산과 연계해서 소중한 태안8경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니까 자연 그대로를 두면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과 생태환경 보전을 할 수 있는 미관까지 해주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오수 차집계획하고 수원 확보계획까지 저희가 마련할려고 하는데요. 그 계획은 발주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중앙광장 현대화 추진은 지금 농협군지부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세업자의 전제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재계약 관련해서 나중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410쪽에 보면 방포항 젖개마을 해안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현장답사에서 해양수산과였는데 거기에 보면 매립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구 정리도 필요하고 거기를 아름답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력이 된다면 도시재생과 이 사업으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사실 이게 녹록하지 않은데 정당현수막도 공공성을 띤 현수막이라고 해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이건 안되고 최소한 열흘에서 2주라든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전에 잠깐 관내 동향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단 설사환자, 식중독환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부발전에서 위탁 운영하는 새빛어린이집 원생 12명이 구토설사 증상 신고를 저희가 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빛어린이집에 집단급식을 하는 원아들이 97명이 있고 교직원이 26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2명이 증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료를 했고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 증상자에 대해서 인체 검체를 확보했고 그리고 조리종사자들 검체하고 환경검체를 확보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넘겼고요. 어젯밤에 노로바이러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겨울식중독의 주범입니다. 다른 바이러스들은 보통 기온이 올라가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오히려 떨어지면 활동을 하는 겨울철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균인데 그 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다행히 12명 증상자 발생한 원아들은 상태는 심각하지 않고 경증의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지금은 현재 약물투여 후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24시간 내지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탈수라든지 기타 합병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새빛어린이집은 하루 휴원 했습니다. 이상 동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건의료원 2018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과제에서 보건의료원 의료시설 확충을 비롯한 10가지의 역점업무들을 먼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첫 번째 보건의료원 의료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2017년도에 총 11만 3천명 정도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1만 6천명 정도의 진료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천명 정도가 증가한 상태고요. 2017년도에 입원환자가 총 455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4명으로 1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현재 보건의료원을 찾는 내원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시설 및 진료공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보건의료원 부지 내에서 입원실이라든지 진료공간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추가 건축이 필요한데 현재 보건의료원 건축부지 내에는 건폐율이 부족해서 도저히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현 보건의료원 건물도 안전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증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의료원 3층에 있는 보건사업과 행정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을 하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입원실이나 진료실을 더 확충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계획으로 보건사업과 이건 신축에는 자체 사업비가 약 14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지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2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가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에 입원실을 확충하겠습니다. 본관 3층에 사업과 사무실 공간을 개보수를 해서 최소 30병상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원실 확충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 부담액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원실이라든지 진료공간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호 인력이라든지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적인 문제가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본예산에 넣어지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작년 2018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이걸 국비사업으로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국비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보건사업과 이전 신축하는 부분들은 농특사업지원대상에 안된다고 12월달에 결정을 받아서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사실은 추경에 이번에 놓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태안군이 갈수록 고령화되어서 어르신 인구가 점차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만성병으로 인해서 특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읍면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대상지를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고남보건지소와 이원보건지소에 총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들여서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6월달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건지소 구조변경 및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하반기부터는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물리치료실 인력확보가 곤란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지가 고남이나 이원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구체적인 전문인력을 더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군에서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올해는 저희 보건의료원에 물리치료사가 총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고남과 이원을 요일별로 순환배치를 시키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여건이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점차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찾아가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료기관에 환자가 후송되기까지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미담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전문교육 및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2월달까지 교육일정 협의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3월부터 마을별로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자체 순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어르신건강센터 운영관련입니다. 우리 어르신건강센터는 2018년 말에 준공을 하였고 올해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원스톱건강클리닉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건강센터에 오시면 일단 기본적인 기초검사 그리고 비만도 및 근력측정 그 다음에 건강상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연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무하여 보건의료원에서 어르신건강센터 내에 재활치료실을 만들어서 각종 장애자들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력강화 운동교실 및 성인건강관리교실 그리고 한의학 중풍예방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25페이지 취약계층아동 치과주치의 지정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아동과 지역 치과의사가 1대 1로 지정을 받아서 취약계층아동에게 무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일단 8개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175명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군비 2,400만 원을 세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치석제거, 충치치료, 보철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치료비지원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3월까지 태안군 치과의사회와 사업설명회 및 협약을 체결하고 4월달까지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 및 센터등록 아동명부를 작성하고 5월달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백세 건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르신건강센터 내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건강교육강좌를 하는 부분으로 기존에 있던 일반교육과 차별화되게 전문 의사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태안군 고혈압, 당뇨병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태안군민이 대상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4주동안 건강강좌를 주1회씩 해서 2시간씩 운영하고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만성질환 관련 그 다음에 암과 정신건강 그 다음에 구강, 근골격계질환 예방 영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과 사후에 고혈압, 당뇨합병증 검사를 하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태안군에 치매추정인구가 약 1,860여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평균 65세 인구의 약 10%정도가 치매 유병율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의 10%를 잡으면 태안군이 1,860여명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치매등록자수가 96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상담 및 등록을 관리하고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진단을 조기에 받을 수 있고 조기에 투약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한 예방관리를 하고 또한 치매쉼터 및 가족자활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단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조호물품 지원 및 교육홍보 그 다음에 각종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가족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노인자살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태안군에서 2017년도 자살자가 총28명이었습니다. 작년 2018년도 자살자가 총25명이었습니다. 세분 줄기는 했는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 자살자가 약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살을 선택하게 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독거노인이시거나 사회적인 고립노인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노인분들이시거나 그 다음에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 고위험군들은 대상으로 1대 1로 고위험 노인관리를 하고 우울극복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멘토링사업인데요. 멘티를 약 한 470여명 선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주1회 방문이라든지 주2회 안부전화를 드리고 멘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를 연계해서 멘티를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부녀회나 적십자가, 의용소방대,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종교단체 등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충입니다.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2018년도 응급실을 찾아와서 진료한 환자숫자가 18,802명입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응급실에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급실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태안군에는 총5명의 의사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 2명을 먼저 응급실 전문의사를 확충하고 주야간검사가 될 수 있고 공휴일에도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2명을 더 확충해서 조금 더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용공고를 해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1명은 2월달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 1명은 3월말이나 4월초부터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의료사각지대 청년 건강검진 무료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모든 군민들은 40세 이상이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직장의료보험이 없는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신분이거나 취직준비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혜택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태안군에 있는 18세에서 39세 직장을 가지지 않는 직장의료보험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한 200여명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검진내용으로는 신체계측이나 혈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흉부X-ray 등 일반건강검진 및 우울증검사는 20세와 30세 각 1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건강검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일반업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방역소독 관련입니다. 현재 유충관리팀 운영이 5개 팀으로 주5일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원스톱으로 민원대응팀을 편성 운영해서 어디에서 어떤 방역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즉각적으로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건강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등록하고 그 분들의 건강문제를 중재를 하고 그리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방문간호사 6명이 만성질환 복합건강문제대상자로 집중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연 10회 이상 실시를 하고 연간 1,200회 이상의 방문간호로 군민들을 보호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걷기사업입니다. 태안군에 각종 건강증진보건사업 중에서 걷기 실천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걷기운동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에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해서 주민주도 걷기실천을 유도를 하고 걷기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또한 마을별로 또 인근주변으로 걷기운동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태안군에 현재 흡연율을 조사해 보면 40대가 32.4%로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낮시간 방문이 어려운 직장들을 대상으로 야간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매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SNS를 비롯한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야간금연클리닉을 홍보를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여섯 번째 달빛 모자건강관리실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야간금연클리닉처럼 낮시간 방문이 어려운 직장맘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월2회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에 모자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모자건강관리실처럼 등록하고 기초검사 및 빈혈검사 등 일반적인 건강검사를 하고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검진, 엽산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만 65세 노인 폐렴구균예방 접종입니다. 이건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54년 출생 어르신 만65세가 되시는 분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오시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436페이지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입니다.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은 충남도사업으로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군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오시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대상포진을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437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저희 태안군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약 307명이 계십니다. 그중에 조현병이 98명, 조울증, 약물중독, 우울증, 기타질환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전환 및 방문관리 그리고 정신건강상담, 우울상담, 우울검진 그리고 정신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38페이지 호스피스 관련 간호전문인력 표준교육 실시 문제입니다. 저희 의료원에 내원하시는 입원환자 중에는 말기암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자체가 워낙 중증이라서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보건의료원에 입원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편안한 삶 그리고 좀 더 우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저희들이 좀 더 전문적인 간호사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모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동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해 그리고 통증 및 증상관리하고 영적 돌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입니다. 현재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5개 병실 약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시군우수 일자리 발굴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1억 6,500만 원의 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어르신들이 입원을 하면서 보호자가 옆에서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을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치해서 지금 현재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건강검진서비스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상례원 주방 주문시스템 전산화추진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상례원에서 상주들이 음식이나 각종 요구가 있으면 도우미들이 그걸 주문을 받아서 사무실에 전달을 하고 사무실에서 또 주방으로 전달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주방 접객실에서 음식주문시스템을 개선해서 전산화시켜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식당처럼 모니터로 음식주문을 넣으면 주방에서 바로 접수가 되고 사무실에서 바로 접수돼서 그런 오류들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의원 거수) 송낙문 의원님.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쪽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거리지역인 고남과 이원지역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전담인력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채용이 된 건가요?

좀 전에 발표 때 말씀드렸는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물리치료사 독단적으로 물리치료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야 의사보다도 물리치료사들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의료법적으로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지소의 지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을 받게 되면 재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자꾸 전문적인 인력을 늘여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안고 있고 두 번째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만 고남과 이원지역에서 1년동안 계속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전문물리치료사 인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꼭 물리치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각종 공고를 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오지 않아서 채용공고를 내도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보건의료원에 물리치료사가 총 네 분 계십니다. 저희 각종 보건사업에 투입되는 물리치료사하고 이번에 어르신건강센터 만들면서 채용한 물리치료사하고 이렇게 네 분 계신데 그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순회해서 파견근무를 시키면서 요일별로 일단 주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 2회, 이원 2회 정도 일단 요일을 정해놓고 그 요일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점차적으로 시행돼 나가는 상황이라든지 반응을 보면서 반응이 좋고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로 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보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원북 같은 경우도 민간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물리치료를 받음으로써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이라든가 고남 같은 경우에는 차편 타고와도 고남 같은 경우는 안면도까지 나오셔야 되고 이원 같은 경우에는 원북에도 많이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1억 5천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활성화가 잘 돼서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금방도 얘기하셨다시피 주 몇 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잘 홍보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확보도 2명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423쪽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에서도 인증기관을 업무계획을 해서 마을별로 찾아가셔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지금태안군이 마을별로 다니다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순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사실은 11월 12월 말고는 거의 3월서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고 농번기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다 어르신들 고령농이에요.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실 상황에서 얼른 처치를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의료원과 병행해서 해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태안군에는 보조금을 받는 각급 기관, 단체가 많아요.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소양교육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기본으로 받아야지만 보조금을 주는 걸로 체계를 바꿔준다면 그냥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상은 이게 필요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받을려고 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어떤 기본소양교육을 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 기관단체와 연계를 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폐소생술을 할려면 일단 당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고령농들과 젊은 사람들을 차별화를 둔다면 근력도 소모가 돼야 되고 순간적인 순발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보면 약간 나이 드신 분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단체활동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태안군에 일어났던 심폐소생술로 해서 생명을 살린 미담을 본다면 대부분이 젊은 층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마을별 소규모 일정보다는 기관단체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적어도 몇 년은 그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른 실과랑 협의를 하셔서 응급상황에 있는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8쪽 양파 전과정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과 마늘·달래 우량종구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은 3억 원에 2개소를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늘·달래 우량종구 2억 원으로 2개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선정을 하면서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아직은 선정을 안했고요. 오늘까지 3차 시범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 단지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아직까지 체계화가 안된 사업으로써 자부담은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부담을 일부는 추가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원금도 2개소니까 1억 원씩 이상이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잘 하셔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 전과정 기계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업무구상보고 하실 때에는 어떤 작목반이나 연구회가 구성이 안됐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보면 좀 집행하시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구성이 되셨나요?

예. 지난 1월 24일날 양파연구회가 49명을 대상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안면하고 태안쪽에서는 작목반이 완료는 안됐는데요. 구성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데 2개소니까 대략 태안쪽이나 안면도쪽 양쪽에 사업을 주실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지금 안면쪽하고 태안쪽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안면쪽 같은 경우는 마늘 그런 거보다는 벼 대체작물로 해서 양파로 전환한 쪽이 많이 있어요. 있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지금 국비랑 군비랑 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다보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작목반 위주로 양쪽으로 주다보면 농사라는 게 그래요. 시기가 있지요? 지금 여기 육묘 정식시기와 수확시기 그 정식과 수확을 제때 못하면 생산량에 엄청난 차질을 빚는 거고 물론 육묘를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다보면 지금 금액이 작은 소형 농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육묘 트레이로 해서 기계 정식으로 해서 수확까지 일괄로 하는 인건비를 절약해보자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다 보면 일부 대농 아니면 전 농가가 혜택이 못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로 내 적당한 시기에 적기에 서로 할려고 하다보면 그 시기를 그때 놓치면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걸 감안하셔서 개인이나 한 두명이 쓰지 않는 작목반 아니면 연구회 전부다가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요즘은 인력이 없어서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내 인건비가 남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일부 개인의 작목반에 가서 일부 몇 명이 취할 수 있는 농기계가 되지 않도록 전 작목반, 아니면 전 연구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살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2개 단지인데 보통 한 10여명 정도씩 꾸며서 들어와 있고요. 주로 제일 큰 장비는 정식기입니다. 정식기가 한 8천만 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정식기는 사업농가 아니어도 다른 농가까지는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정식기도 대부분이 그냥 골뿌림 아니면 기계로 해서 육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트레이로 하는 거지요?

예, 트레이로 해서 합니다.

그렇다보면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조작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농가가 선정이 되면 국내에서는 기계화를 무안이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 담당직원들은 작년 하반기에도 다녀왔고요. 그 시범농가들하고 같이 견학을 가서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농협이랑 연계해서 수확하면 판로까지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58쪽에 보시면 마늘·달래 우량종구 생산기반 조성시범이 있지요?

예.

한지형마늘도 그렇고 난지형마늘도 그렇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종구가 퇴화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지형마늘 같은 경우도 가의도에 종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는 있잖아요.

예.

그걸 난지형마늘 그러니까 대서마늘로 확대를 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태안군에다가 조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맞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종구가 퇴화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이건 지역이나 기후 그리고 토양 여타한 문제에 의해서 연작재배로 가다보면 퇴화가 아주 급속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지역에서 하는 거보다 실제적으로 타지역에서 지금 마늘주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생산계약재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건지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장소에서 계속 심다보니까 종구 퇴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의도 섬지역은 우선 진딧물 같은 해충이 적기 때문에 퇴화가 좀 덜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토종마늘에 대해서는 주아재배라고 해서 지상에서 주아까지를 보면 낮게는 한 30㎝ 높게는 한 50㎝까지 떠있습니다. 그래서 주아재배를 해서 많이 종자 자체생산을 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퇴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산 대서마늘을 할려는 건 그간에 토종마늘은 주아 자체가 큽니다. 스페인산은 주아자체가 잘아요. 그래서 주아재배가 사실 꺼리고 어려웠었는데 인근 창녕 같은 데서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창녕 같은 데는 전부 100%가 다 스페인종으로 다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벤치마킹도 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도의 양념채소연구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순히 금년에 끝날 건 아니고요. 앞으로 4, 5년 동안 같이 해서 우리도 마늘밭에 한줄 내지 두줄 정도만 다하는 게 아니고 주아재비를 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자가 채종을 할 수 있게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소규모로 시범단지를 운영해 보겠다 이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 퇴화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간에는 우리 서해안지역 특히나 태안 같은 경우 바이러스에 아주 청정지역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작물에 바이러스에 아주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근류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종구를 생산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역에 있는 실제적으로 파종을 할 수 있는 종구를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오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주 무분별하게 종자가 결국은 각 농협에서 종구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량종구 또 조건에 맞지 않는 종구들도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식재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들도 계속 초래된 걸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좀 다시 한 번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보시면 우량 암소 활용 한우생산시스템 구축 있지요. 이건 번식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불법축사문제 축사양성화 문제 그게 거의 물론 돈사도 있지만 우사쪽에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규모를 넓히고 또 이런 것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번식우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비육우 같은 경우도 우량종자를 도입 해다가 가령 10마리를 키울 걸 2마리만 키워서도 생산성이 훨씬 나아지는 비육시스템도 갖춰져야 돼요. 물론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가지고 가는 한우농가들도 있다고 봅니다, 한우연구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아직도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육만 많이 하면 이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번식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비육우 있지요.

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접목을 해가지고 가령 800만 원짜리 소를 생산하느니 차라리 1,500만 원짜리 한 마리를 생산하는 게 고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부분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두 부분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셔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제는 선택 이런 부분이 농업에도 접목을 시켜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장수 ET바이오텍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란우라고 해서 암소 한 1,000여 ㎏정도 되는 고능력 우에서 난자를 채취해다가 거기서 미숙된 난자를 배양실에서 배양해서 이쪽으로 동결시켜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수정사들이 수정을 하는데 전국 평균적으로 수태율이 한 20%정도 밖에 첫해에는 안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첫해에는 25%나왔었는데 수태율이 25%면 또 송아지 생산은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100두 했는데 수태율이 한 40%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6월,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까 한 40%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중에 송아지가 나올 것 같은데 한 20여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암소는 다시 우리가 고능력우로 써야 되고 수소는 지금 수소 비육우로 들어가면 고급육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같이 병행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사양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우리 군이나 정책적인 문제가 계제가 돼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빨리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종모우도 그렇고 종우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확립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늘 종구생산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자꾸 변질하나 봤더니 계속 연작재배해서 그런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서 몇 년 주기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직무대리 석복기입니다. 상하수도센터의 2019년 주요 업무실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사업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73쪽 2019년 주요 업무추진과제인 역점업무 5건과 일반업무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4쪽 상하수도요금 통합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요금조회, 요금납부, 요금 자동납부 신청 등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수탐사와 복구의 체계화로 유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군의 유수율은 75%로 누수손실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연말까지 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860개의 원격누수감지센서를 설치 누수발생지를 포착하여 신속한 복구를 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손실이 제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650세대의 복지세대를 공무원 1인 및 검침원 2인을 배치하여 매월 2회 방문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불편사항을 미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으로 점검 시 외부누수의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해드리고 건물 내 누수 시는 설비업체를 통한 공사를 추진하여 더불어 잘 사는 태안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관의 노후화로 인해 불순물이 수돗물에 유입되거나 누수가 발생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년 이상된 노후관 27㎞와 계량기 및 보호통 1,920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년간이 되겠으며 67억 5,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태안읍 남문리와 안면읍 승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중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다섯 번째 안면3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미 보급지역인 승언2리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3개년사업으로 안면초 주변 및 밧개해수욕장 주변에 9.8㎞의 하수관거와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5억 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는 7억 4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환경부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포대해수욕장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관광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64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4억 3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수관로 4.3㎞와 펌프장 2개소 및 1일 22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환경부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480쪽 일곱 번째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두리 역시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41억 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 4억 3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오수관로 4.9㎞와 펌프장 1개소, 1일 25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지역 역시 환경부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481쪽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분류한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 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113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용량 4천톤의 배수지와 배수관로 61.5㎞ 및 가압장 2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6억 4천만 원이 투입되겠으며 배수지가 준공되는 10월부터 공사가 완료된 구간부터 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읍 서북부권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안읍 외곽지역에 배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현재 송암, 반곡, 장산 및 상옥리 일부는 통수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3월경 삭선, 산후, 어은, 도내지구에 통수를 하겠으며 도로 포장 등 사업장 정리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세 번째 소원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며 이미 신덕, 시목, 영전, 송현지역에 통수 중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소근지역에 통수를 하겠으며 이 사업 역시 상반기 중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 굴착노선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상하수도 매설 후 침하된 구간에 아스콘 포장 및 차선도색을 하는 사업으로 15개 노선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미 8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483쪽 다섯 번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물 성능개선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으로 배수지 및 가압장 등 25개소의 저류조 청소와 방수 및 방시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기별 1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태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태안읍 동문리, 남문리, 안면읍 승언리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12.1㎞를 교체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가 나는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484쪽 일곱 번째 영목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4개년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하수관로 4.9㎞와 1일 처리규모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이 종료되는 10월에 사용개시 공고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원면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년간 36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구조물공사와 하수관로 본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5쪽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으로 해제 후 본격 착수하여 연내에 구조물 및 하수관로 본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하여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7억 9천만 원이 투입되겠으며 1일 처리용량 11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6㎞를 설치하게 됩니다. 조속 사업을 발주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3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겠으며 금년에는 9억 4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5월 중에 시운전을 개시하여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까지 1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금년에는 25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 발주하여 연내에 구조물공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모항4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어은돌해수욕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월 중에 설치인가를 마치고 4월에 착수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5쪽 누수 탐사·복구 체계화 및 유수율 제고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년간 보령에 주는 정수비는 얼마인가요?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군 유수율이 75%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수비의 25%가 버려지는 물 값으로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수율을 최소화하여 우리 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시 주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파손으로 인한 긴급복구 주민 불편발생 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남면 숭의사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나 봐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건설교통과에 협의해서 이후에 관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관리팀장 조용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요 업무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4쪽 오늘 보고 드릴 2019년도 주요 업무과제는 역점 7개 사업과 일반업무 6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시설운용을 위한 재협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사용 협의기간이 내년 6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폐기물촉진법 제18조와 제17조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협상의 지위에 있는 주민협의체와 상생모델을 제시해서 주민의 공감 속에 재협상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협약은 태안군수와 주민협의체간 이루어졌으며 환경상 편익의 침해를 보존하기 위해 출연금 55억 원 주민지원기금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재협상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협의체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협약은 3월을 목표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균등배분에 대한 소재마을의 피해의식 해소와 주변마을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 마련인데 최적의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협조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협약이행을 위해서 관련 예산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 외 부서에서는 본 협약에 대한 공감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2일 가동해서 최근 16년간 사용해온 관계로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기존설계가 1일 45톤 용량인데 최근 통계치를 보면 1일 평균 음폐수 포함 30톤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95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방식은 BTO방식이고 운영기간은 20년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은 군에 귀속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관련부서와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거쳐서 3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선결과제인 환경관리센터 재협상 문제가 타결돼야 하기 때문에 공사착공 시기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착공준비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완벽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침출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침출수처리시설이 2003년도 신축되었는데 여유처리용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30톤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사업이며 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조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준공된 본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 등 음식물류처리시설 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완료목표이고 예상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9억 9천만 원입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10톤 처리용량을 30톤으로 신설 대치하는 사항이며 금년 1월에 환경부 최적화추진단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해 9월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의뢰한 결과 장비 노후에 따른 대체시설이 필요하다는 중간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 3월에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국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향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에 시설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처리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2억 원의 사업비로 하루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자동화 선별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에 국비지원이 결정되었고 지난해까지 군 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해양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입니다. 증가하는 해양 폐스티로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해양 폐부자재 전용 세척시설과 감용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해양생태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간당 150㎏의 처리능력을 갖춘 감용기 2대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살펴보면 1일 평균 60톤을 처리하였고 많게는 1일 최대 80톤까지 처리하고 있어 기존 저희가 80톤 용량의 한계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설물용량 증축을 통해서 분뇨처리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이며 지난해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국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사전 공감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숙원 등 해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일반시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시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5항에 근거하여 최종검사일로부터 매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정기검사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검사를 진행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보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장비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압축기 2대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최신시설로 교체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군비 1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쪽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주변 방풍벽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는 스티로폼과 혼합쓰레기 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태양광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투명재질의 방풍벽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군비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여과막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성능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여과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현장근로자 근로의견 고취 및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현장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1월부터 매2회 라인댄스를 교습해오고 있습니다. 현장근로자들이 만족해하는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학습장 운영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센터 방문학습자는 403명이 내방하였습니다. 올해는 1천 명을 목표로 저학년 학생들의 환경학습교육장으로 발전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센터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495쪽이요. 이게 협상이 주민들하고 안되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향후에.

저희가 시설물이나 이런 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동의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사용동의를 이끌어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짜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생각인데.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발전기금이에요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다 순화가 많이 됐고요. 발전기금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게 얼마에요? 동네로 발전기금이 대략.

대략 저희가 55억에다가 한 290억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간 돈이.

동네로 나간 발전기금이?

예, 8개 마을로 나간 돈이요.

그러면 이 협약서 한번 맺으면 기간은 언제에요? 1년이요 2년이요 5년이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협약이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약기간.

그때는 17년으로 했고요.

한번 협약을 맺으면 17년 동안을.

아니 저번 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번에 할 건 한 20년 정도.

20년?

예.

그러면 인근 지역주민이 거기 고용인원이 있지요?

예.

몇 분이나 거기서 고용합니까?

지역주민들은 저희가 48명 현장근로자.

48명, 순수한 거기 지역민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도 그냥 한다, 이 사업은?

그게 아니라 주민 동의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달리 어떤 방법은 없으니까요. 최대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다 매달릴 게 아니라 기업도시 같은 데 민원 있나 그런 데로 이 수백억 들여서 민원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시설로.

그건 환경상 영향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 작업기간이 엄청 길고요. 옛날에 저희가 2002년도에 했을 때 8개 후보지가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4개 후보지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한 거라 그 과정을 겪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천안 가실 때 누가 가셨었나, 환경사업소에서?

예, 제가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냄새도 안나고 좋더만 첨단시설로 해서. 그럼 이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건지. 돈이여 돈인데 이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인 거예요, 이게. 남면 같은 데로 오면 내가 환영하고 내가 발 벗고 나서서 유치하겠구먼. 그리고 고용인원도 이게 40명 작은 게 아니에요, 주민들. 내가 큰 걱정이네요. 이게 3월까지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명쾌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된다면 사업장을 변경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쪽 해양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는 되어 있지요?

예.

용량이 부족해서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감용기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해양 폐스티로폼이 반입되는 게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바다쪽에 저희가 다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포구마다 폐스티로폼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에서 그걸 치우다보면 무게는 안 나가는데 부피가 엄청 커서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포구 폐스티로폼은 어떻게 수집되고 있나요?

저희가 들어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 내 들어온 걸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집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기 전에 항·포구나 해수욕장에 폐스티로폼이 빨리 처리돼서 깨끗한 우리 태안군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을 대신해서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