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신용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2월 8일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일자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용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19~'22년까지의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으로 (안 제2조 제1항 및 별표 3)에 명시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의 2016년도 읍면 복지 허브화와 관련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의하여 2018년도 설치대상인 풍산면에 맞춤형 복지계를 설치하였으며 해당 권역은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사무소의 명칭을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읍면장의 직위명은 종전대로 유지되므로 직인&middot관인 및 공문서 발신명의는 변동이 없으며 순창, 인계,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면사무소의 명칭은 2017년도에 행정복지센터로 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 4월 10일부터 공공CCTV 320여대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기존 민간위탁사업 기간이 2019년 4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전체 업무가 아닌 CCTV의 영상을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건&middot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middot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112, 119에 전파하는 관제사무에 한해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관제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19. 4. 10. ~ 2021. 4. 9. 까지 2년이며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및 평가를 통한 방식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며 위탁범위는 관제 인력의 운영 및 관리, 교육,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의 24시간 365일 관제, 사건&middot사고 예방 및 발생 시 112, 119 등 긴급 상황 전파 사무가 되겠습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용균 의원의 제안설명과 행정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은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과 소관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각 1건씩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균 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1건의 개정조례안으로 순창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2018. 12. 17.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 2022년까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맞춤형 복지계가 2016년에는 순창읍사무소가, 2017년에는 동계면, 인계면, 적성면, 구림면, 복흥면, 쌍치면이 설치되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마지막으로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19. 4. 9일 만료됨에 따라『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및『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조례』제22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기능 및 사건ㆍ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관계기관과의 합동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신용균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균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11개읍면에서 7개 읍면은 기 행정복지센터로 돼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4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안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4개는 맞춤형 복지계 설치가 안돼서 그 4개면을 2018년도에 맞춤형 복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명칭을 맞춤형 복지센터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이미 7개 면은 다 되가지고 바꿨어요. 안된데만 이번에 바꾸면 다 바뀝니다.

4군데 안된곳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사례 아닙니까.

맞춤형 복지계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설치가 안됐으면 못바꾸죠. 근데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읍면사무소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침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인원이 준비가 되어야하는데 그 준비된 인원들이 각자 나가서 민원을 보고 있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다. 동료의원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총액 인건비 관련이나 모든 사항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보면 지금 권역별로 2016년도에는 순창읍 자체에서 따로 하고 2017년도에도 동계에서 인계, 동계, 적성 같이 해서 동계에 복지계를 하나 두셨죠? 그런식으로 한군데 두면서 권역별로 관리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여튼 인원이나 결원 없이 제대로 다 기본형 내지는 권역형으로 해서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원이나 이런것도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준 정원 내 현원이 맞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쌍치나 복흥 이런데는 면세도 크고 하는데 권역형 중심지로 안돼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복지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본형으로 좀 크고 하니까 거기는 기본형으로 다시 좀 해서 인력을 보강을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 개정부분 말고 우리 순창군 조례안에 경찰공무원 통합관제센터 근무를 요구한다고 명시가 돼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 근무를 우리가 요구해야된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경찰서에서 근무자가 한명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파견 나와서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 시 같이 저희 관제사와 경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내에 연계되는 그런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런게 있으면 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하고 연결된 영상기, CCTV나 이런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그럼 한번, 없어요? 학교에 있는 CCTV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된 부분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면 우리 군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단위 카메라는 관제센터에 하나도 들어와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도 안들어와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쪽으로도 요청을 하고 해도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이런걸로 해서 여기에 같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되고, 통합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경찰공무원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부분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만 거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총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은 관제부분만, 전체를 위탁을 주는게 아니고 관제요원이, 지금 관제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군쪽으로 봤을때는 전체적으로 관제사가 320여대의 카메라를 하려면 8명~12명정도 관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관제사를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을 한다 하면 이 관제사를 저희들이 다 뽑아야돼요. 그럼 직원 8명~12명이 확보가 되어야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었지만 총 책임은 과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민간위탁 관제요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도 하고 계시죠? 교육도 그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셔야되죠?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어떤 정보나 CCTV에 다 찍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되고 안전점검에 어떤 다른 실수가 없게끔 과장님 그 부분에도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업체 소재지가 전주로 돼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8명이 근무를 하게 돼있어요.

예.

그 8명 인원은 다 우리 순창에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관제요원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을 관제요원으로 써줍시다 해서 8명이 다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것도 확인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기존에 위탁을 맡은 그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위탁받아서 한 이 업체가 2년동안 해왔던 실적이나 그런 평가를 하셨는가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선정한 업체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기존에 위탁을 맡은 업체를 우리가 순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만료일 90일 전에 그동안 해왔던 실적이나 문제점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거 하셨냐고요.

그 평가는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재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일 90일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관리능력을 평가를 받아야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 상관없이 다시 전체 공고를 해서 다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를 선정을 하시겠다는거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위탁기간에 했던 실적이나 그런것들에 대해서 업무평가는 할 필요성은 없다, 여기를 위탁하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건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끝나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서 참고는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했던 업체가 다시 위탁을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은 없이 다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의결 선포를 하기 전에 방금 처리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하고 견줘보고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님도 여기에 수긍한 결과라고 여겨지거든요. 영상매체를 이용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관제센터는 종사자들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이거나 경비업법 관련 전문지식 등 반복적인 교육 등이 직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데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위탁 하시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시에 고용승계 부분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2년 됐을 때 또 다시 그부분에 유능하게 교육을 받고 잘 준비된 분들을 더 대우를 못할 상황에서 자꾸 교체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용이 유지가 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